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등의 의결권이 있어 정책집행에 관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한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들을 처리한다.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 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없애는 일을 합니다.
발의
  • 구청장 제출 또는 재적의원 1/5이상 연서 발의
  • 위원회 제안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즉시 구청장에게 이송
공포
  •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

예산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 의회에서는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안을 구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합니다.(예산 심의·확정)
  • 또한 매년 구청에서 집행한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쓰여졌는지 종합심사를 거친 후 승인하는 일을 합니다.(결산 승인)

예산안 처리절차

결산 승인절차

예산안 편성·제출
(구청장)
결산서 작성
(구청장)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승인요구
(구청장)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본회의)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정 결심의·의결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집행기관인 은평구청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행정사무감사)
  • 은평구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행정사무조사)
감사(조사)계획 수립 후 본회의 승인
해당기관에 감사(조사) 대상 자료 요구
감사(조사) 실시
본회의 의결 후 집행기관(구청)에 이송해 시정 및 개선 요구

청원 수리 및 처리

  • 의회는 구민이 구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구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한 청원서를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원서 제출
(구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주민이 제출)
청원서 수리
본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의견서 채택
이 송
(구청장 처리사항은 청원의견서 첨부하여 구청으로 이송)
의회에 보고
(구청장이 청원을 처리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
통 보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기타 의회의 의결사항

  • 법령에 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