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제247회-본회의-2차

(제247회-본회의-제2차)


제24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0일 (월) 11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1 개의)

의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순선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권순선의원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는 2016년 회계연도에 은평구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기간입니다.
  먼저 결산검사를 위해 준비해 오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결산검사는 의회의 결산심사에 앞서 지난해 세입 세출에 대한 집행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집행의 적정성, 재무운영의 적법성, 예산낭비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검사 위원으로 저를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은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이번 5분발언은 예년과 달라진 결산검사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이를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공유하고자 함입니다.
  예년과 달라진 결산검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산검사 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세분의 회계사님과 저, 이렇게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은 지난 3월 15일과 16일 양일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최한 교육을 이수하고 결산검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의견서에 재무제표 보고와 성과보고서에 대한 보고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회계에 재무회계의 요소가 강화되고 또한 성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적시함으로써 성과예산 계획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연도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및 보고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결산검사가 검사로 끝나지 않고 지적된 문제점과 시정사항을 이후 예산편성과 결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재정계획 및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결산검사 의견서를 이제는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결산검사 위원들이 다소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결산검사 위원들은 성실히 결산검사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의 과정을 통해 느낀 몇가지 행정과 조례상의 보완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26일까지 계속되는 결산검사 과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권순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06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운영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2117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규칙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고 고도화되는 사회상황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유연한 인사운영을 통해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보할 수 있도록 추가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11시09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수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수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0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관계기관의 협조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조수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11시13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1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환경교육진흥법」제4조에 따라 환경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 사회, 사업자에게 환경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0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사회,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이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교, 사회, 사업자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생활화하고 은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1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협치, 문화, 교육 등 구정 핵심사업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추진과 새로운 행정수요 및 정부시책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 본청 일부 기구를 신설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유사하고 중복된 사무를 정비하여 부서간 사무이관 및 과, 팀을 이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채근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1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 신설에 따른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2017년도 기준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 지역공동체 사회복지 고용 등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 및 직급별 정원규정을 일부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2년간 주민등록 인구기준에 맞게 부구청장의 직급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 등 지역현안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유명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1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내식당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준용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26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등규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등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1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제도적 보호 및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사업 및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력 등의 부족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평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박등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11시30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15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역촌동 민간어린이집 매입”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역촌동은 구립어린이집이 4개소나 있음에도 구립어린이집 대기자가 2,300여명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기에 증가하는 공보육 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4층의 구립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심의 결과, 본 안건은 맞벌이 증가와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공보육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보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공보육 수요 충족과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고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부록] (심사보고서)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3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1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의 적 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등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신설하며,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4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한 공유주차구획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0조의4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기준과 설치면수 및 주차구획 표시방법을 신설 하였으며 별표를 개정하여 전기자동차의 주차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5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고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정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36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118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행정의 시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2017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민관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과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및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6개 동에 대하여는 주관과 감사 시 문제점과 현황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김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김규배위원장이 제안설명한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19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5일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대상은 재정경제국 6개 부서, 도시환경국 6개 부서, 건설교통국 5개 부서 등 총 17개 부서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문근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문근식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재무건설위원회 21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재무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성흠제소심향김규배문규주박등규
신성진유명란이연옥조수학조정환
채근배문근식정병호고영호구자성
권순선기노만박용근장창익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신용목
   보  건  소  장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이우진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