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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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본회의-2차

(제248회-본회의-제2차)


제24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9일 (월)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권순선의원, 부위원장에 정병호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자성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17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에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참 조>
[부록] 구정질문 요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구자성의원 외 8분의 의원이 질문서 요지를 제출하셨으며 오늘은 제출순서에 따라 구자성의원, 권순선의원, 기노만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순서에 따라 한분 의원의 본질문이 끝난 다음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본 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 외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 규정에 따라 두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의원당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시 구청장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앉은 좌석에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장 좌측에 마련된 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구자성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구자성의원입니다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은평을 가꾸고 행복한 은평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흠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려분께도 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랑스런 1,300여명 은평구청 공무원과 가족 모든 분께도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의로운 은평 소식을 위해 취재 중인 언론사 관계자분께도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께 질문합니다
  2013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민간위탁사업의 지적내용을 보면 민간 위탁 업무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이제는 민간 위탁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투명한 정책집행, 공공성의 재점검 그리고 민간위탁 행정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구민들의 만족도 평가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은평구는 민간위탁 업무에 관하여 총괄 수행하는 팀이 모호한 실정이며, 현재 민간 위탁이 과연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가에 대한 재평가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명하며 공정한 절차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 위탁업체의 위법과 부당한 행위가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구민들의 실질적 만족도 평가 등 구민을 위한 위탁사업인지에 대하여 진정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13년 말 정확하게 강하게 개선할 것을 진단하였습니다.
  2015년 회계 결산검사 민간위탁 부분 지적사항은 이렇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 지표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민간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점검 후 시정조치 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
  민간사업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부서 지정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횡령사건을 예견하는 2013년 결산보고서, 2015년 결산 검사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제246회 정례회 권순선의원님의 구정 질문에서도 위탁 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였습니다.
  권순선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처리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246회 권순선의원님의 구정질문과 2013년 회계결산검사서 지적사항,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서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지 행정관리 국장님께서 답변 해주십시오.
  엄중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지적이었음에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횡령사건을 보면서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집행부의 감독부실과 제도적 미비점이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집행부 모두의 책임입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께 2017년 은평구 예산이 지원되는 76곳의 민간위탁기관과 청소대행업체 4곳에 대한 2017년 올 말부터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의 필요성과 시행여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은 은평구 전체 예산 약 6.4%인 404억 4,000여만원입니다.
  종사자수만 895명의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4곳의 예산은 106억 5,000여만원입니다.
  종사자수는 18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곳 기관의 종사자수는 은평구청 공무원 숫자와 비슷한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올 3월에 발생한 은평구정신건강증진센터 보조금 횡령 사건의 일말을 보면서 민간위탁기관과 청소대행업체의 정기적인 외부회계 감사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후 이렇게 허술하게 결산보고로 마무리하는 현 방식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도 조금만 관심만 갖고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횡령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기관관리 지침이 있지만 관리지침만으로는 추후 은평구 정신건강 증진센터의 보조금 횡령사건 같은 유사한 예산횡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민간위탁기관 관리지침은 위탁기관의 회계 담당자의 회계처리 기준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포괄적인 관리지침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시작한 민간위탁기관의 관리지침서 내용만으로는 전체 예산의 약 8%에 이르는 500억 이상의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 위탁기관과 대행업체의 예산집행 감독기능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 결산 보고서로 예산집행을 마무리 하는 지금의 방식에도 완전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예산부터는 각 부서에서는 위탁기관과 대행업체의 예산편성 요구시 인력의 적정성 배치여부, 예산의 경제적 사용, 기관운영비의 절감, 사업비의 중복성 여부와 사업 시행 후의 효과 등을 예산 편성요구부터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위탁기관과 대행업체의 예산편성 요구를 각 부서에서 1차 검증하고 기획예산과에서 2차 검증 후 의회에 예산편성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각 부서와 기획예산과의 제도적 검증절차는 꼭 필요한 필수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017년 올 연말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76곳의 민간위탁기관과 대행업체 4곳의 기관에 전문적인 회계감사의 시행여부를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실에 회계감사팀을 신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외부 회계감사와 회계감사팀이 가동하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의 실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투명 경영은 구청장님의 의지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제도적인 뒷받침과 전문 감사팀이 있어야 더 투명경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청렴도 하위의 불명예를 씻고 상위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 위탁 기관 관리지침 11페이지를 보면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 조사기능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우수한 전문 기술을 갖춘 직원이 횡령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혹여 또 다른 기관의 직원이 횡령의 달인과 예산유용을 막기 위해 투명한 외부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입니다
  즉각 계약파기 하길 바랍니다
  바로 계약파기 못하는 이유를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탁 용어의 정의,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대행용어의 정의,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개입의 여지가 있고 책임도 구청이 져야 하고 강하게 감독할 수 있다.
  구정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보조금 횡령이 장기간 벌어지고 있어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광보건지소 윤형옥 주무관의 줄기찬 자료요구가 단초가 대어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불광보건지소 윤형옥주무관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국가건설, 나라를 나라답게, 마을을 행복하게,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5십만 은평구민의 삶도 더 행복한 미래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희망이 보이는 은평경제의 역동적인 부활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성흠제  구자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도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오랜만입니다.
  구민 여러분, 구정활동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성흠제 의장님과 여러 구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구자성의원님께서 민간위탁사무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간위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1,200명에 가까운 민간위탁기관의 종사자가 보건, 복지, 청소년, 기타 공익에 필요한 사항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적 신뢰자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직 분야 노인복지라든가 청소년복지 기타 여러 보건분야 이런 부분을 민간전문 법인 등이 맡음으로써 보다 사회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 1,200명 공무원도 100% 완벽하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위탁기관도 위탁기관의 법인에 어떤 자체감사기능 또 사회적책임 그런 것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일들은 마치 우리가 깨끗한 공기속에서 호흡을 하면서 살지만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나 몸에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우리의 면역력이 그런 바이러스를 물리치듯이 각각의 기관들이나 공공기관, 법인 등이 자체에 책임감과 감사능력 이런 것들로 그런 것을 극복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 권순선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이 민간위탁사무가 전반적으로 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도 그 능력을 좀더 제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체계 이런 것들을 갖추고자 했으나 우리 불광동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회계관리직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횡령을 저질러온 사건이 최근에 우리구 직원의 집요한 조사로 횡령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횡령사건이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 그렇게 은밀하게 벌어진 것을 적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시립은평병원이 위탁을 맡아서 구민들의 여러 가지 정신보건에 대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립은평병원이니까 정신보건 정신건강 측면에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시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다른 민간위탁사무에 비해서도 공공의 어떤 책임성이 잘 지켜질 것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일단 그 책임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 회계사무를 보아온 그 직원이 그야말로 아주 적발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별도의 계좌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착복한 것인데 월급통장에 찍히지 않는 직원들의 퇴직금 혹은 사회보험 그런 것들만 별도로 이렇게 계좌를 이체하여 횡령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는 시립은평병원측에 횡령금을 복원할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 민간위탁 재계약갱신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개인의 부조리로 누락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한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주민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여쭈셨는데 전문회계감사제도를 좀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구자성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더 이러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그 복잡성 이런 것이 증대되기 때문에 우리구에 감사기능만으로는 좀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 볼 수 없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문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정부가 공무원일자리 17만개와 공공일자리를 포함해서 81만개의 공공일자리사업을 주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민간위탁사무가 전문적인 일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있게 그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에 비해서 민간위탁사무의 경우는 종사자의 처우, 책임성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의 일과 차이가 있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새정부가 공무원을 늘리고 또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문제는 청년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복지수요 또 안전수요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이런 공공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는 매우 필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수준, 보건복지 전체적인 수준에서 OECD국가중에 멕시코가 맨 꼴찌고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월호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안전분야에 있어서도 매우 취약한 시스템의 허점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소방과 관련해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아주 훌륭한 일자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방, 안전, 보건, 복지 이런 분야에 공공일자리나 공무원을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복지수준을 증대시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이 가시화된다면 민간위탁으로 넘겨줬던 사무를 우리 공공분야가 직접 감당하는 방향으로 상당부분 전환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만 하더라도 그 종사자들이 위탁이 아니라 공공기관, 서울시나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기를 원하는 요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감당하도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정부에 공공일자리확충 또 공무원 증대 그런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자성의원님의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철저함과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은평구민에게는 횡령사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고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횡령금에 대한 환원과 책임에 대한 처벌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성흠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구자성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구자성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회계결산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뭔지와 두 번째는 권순선의원께서 최근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 집행부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결산시에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탁업체선정과 위탁업체 위법과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업부서에서 매년 1~2회정도 회계결산에 대해서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업무처리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일부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순선의원님께서 한 사항에 대해서 2016년도 민간위탁사무가 기획예산과로 저희행정안전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 11월에 민간위탁종합개선계획 및 자치구 최초 관리지침수립을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그 다음에 수탁기관 종사자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한 이해도를 제고해서 교육 철저히 있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무지도 점검을 2016년도 말경에 100% 완료를 했고요. 2017년도 민간위탁사무종합관리계획 및 책자를 좀 발간해서 종합적으로 교육과 이런 사항들 책자를 만드는 사이에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처럼 보건소에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구자성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횡령사건에 대해 좀 더 빨리 발전하지 못한 점 무한하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죄를 구합니다.
  구자성의원님의 왜 즉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업무를 해지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은평구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해지를 빨리 못했던 이유는 회계결산을 다시 감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경찰고발과 검찰 송치 등 법적 경과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시간적인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금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전문성이 또 많은 사업들이라 무조건 위탁해지를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사후에 관리를 어느 정도 공백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당장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강남구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시범으로 운영한 뒤 1997년 본격적인 정신보건법 시행에 따라 서대문구, 강서구에 이어 각 구가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2004년에 보건소 의약과에서 정신보건간호사 1명과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명으로 20명 정원의 중간재활프로그램을 서대문구정신보건센터의 자문을 받아 보건소 별관에서 운영해 오다가 2008년 4월 1일에 정신보건센터를 복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안내와 서울시의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따라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여 시립은평병원에 위탁하여 시작하였고, 법적근거의 미비로 2010년 7월 1일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신 센터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탁운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는 각 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금 우리 구에 좀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전문성 확보와 공무원 정원을 갑자기 10명이상 증원해야 하는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하여 우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위기개입을 잘하여 주였던 점은 칭찬할만 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로 사회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침체 및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집단적, 심리적 압박감의 증가는 지속적인 정신건강 위험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는 이에 의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정신질환의 유병률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고, 핵가족화를 넘어선 가족구조의 급속한 해체, 저출산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충분히 빨리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살문자를 필두로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예측불가성,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 등 정신질환 자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둘 째 정신질환의 사회적 부담 및 비용증가입니다.
  국민 네 명 중 한 명은 전 생애에 걸쳐 한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는 전국 실태조사의 보고를 보듯이 정신질환문제는 광범위합니다.
  서울시 의료급여지출액 중 정신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해당할 정도로 사회, 경제적 조건과 정신질환은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정신의료에 대한 편견에 기인해서 정신의료 서비스이용률 및 상담경험률은 15.3%, 1.2% 등 서비스지표가 다른 선진국에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 째 정신건강 문제관련 서비스이용 욕구도 변화를 보면 스트레스, 우울감 등 흔한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고, 음주문제, 가족내 갈등, 자녀의 정신건강 등에 대한 일반시민의 정신보건서비스 욕구가 최근 사회 표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기간 이용의향은 아직 본격화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넷 째 정신의료와 보건측의 개혁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2016년 5월 29일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되게 되었고, 탈원화를 비롯한 변화가 예상되나 보험수가를 포함한 정신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아직 정부의 뚜렷한 정책의지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 혼란스럽기는 하나 어찌 되었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주거서비스를 포함한 지역 정신보건체계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역시 요구되나 이 역시 뚜렷한 정책적 비전이 제시되지 못하고, 정신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정신의료와 정신보건의 분절화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시스템적 관리측면의 필요성입니다.
  정신질환을 통한 만성질환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치료받는 것이 정신질환자의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되고 있고, 또한 정신질환의 조기 적정치료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정신보건 환경을 둘러싼 배경을 바탕으로 정신보건법의 전면개정에 발맞추어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는 전략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자원개발과 환경 인프라 및 시스템을 만들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적 연계체계를 구축을 하려면 직영을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자격이 있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현재에는 2016년 1월 1일 재협약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립은평병원에서 수탁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다들 아시다시피 일련의 불미스런 일로 인해 업무정지를 내리고 새 법에 의거 직영으로 하는 은평구 정신보건복지센터로 탄생시키고 싶습니다.
  준비기간 동안의 운영은 다행히 다독임심리지원센터가 응암지소에 있고, 한마음 심리상담 카페가 불광 분소에 있어서 우울 및 자살예방 사업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어느정도 수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증 사례관리는 쉽지 않는 영역이어서 지역정신보건의료협의체와 공조하여 임상심리사 직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며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하도록 노력하고 그 사이에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흠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이신 구자성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자성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과 행정관리국장을 답변, 보건소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차례에 따라 구청장님께 여러가지 제한된 예산 속에서 위탁기관의 전문성은 높이 칭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예산은 늘어날 것이고, 많은 구민들이 위탁기관을 이용해서 본인의 행복지수를 높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구청장님은 투명성, 정말 누가 봐도 여러가지 좋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구청장 임기로, 내년에 3선에 도전하는 것의 모든 부분이 한 방에 날아라갈 수 있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 그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도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고 모두의 불행입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우리가 꼭 모든 기관에 대한 예산집행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부터 각 부서에 지시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우영  예.

구자성의원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15년 질문에 우리 행정안전국에서는 2016년 결산검사의견서에 이렇게 하셨어요.
  민간위탁사업의 체계적 관리 마련, 또 70여개 기관의 사무 100% 지도점검 완료.
  즉 100% 라는 것은 문제없다는 것이지요?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아닙니다.
  80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도점검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자성의원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왜 100% 지도점검완료라고 작년 결산보고서에 하셨나요?
  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왜 100% 라는 말을 왜 하셨냐고요?
  지도감독 했지만, 제도적 뒷받침에 의해서 부실하였다든지, 앞으로 잘해야 할 소지가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셔야지, 100% 라는 것은 무결하고 완결하다는 그 말이잖아요.
  왜 100% 라고 말을 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기관에 대해서 100%를 얘기한 것이고요.
  보건소에서 일어난 일은 금년 초에 일어났습니다.

구자성의원  아니 2013년 15년에 결산보고서를 올해 했잖아요.
  민간위탁부분에 이렇게 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2013도에는 지도점검을 주로 위주로 했고요.
  2013년도부터 15년, 16년 상반기까지는 지도점검 위주로 다 했습니다.

구자성의원  그래서 100% 완성했다는 것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저희 쪽에서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자성의원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본의원한테도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저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저희가 총괄부서입니다.
  행정안전국이 총괄부서고.

구자성의원  국장님이 선임국장님이잖아요.
  선임국장이 말로만 선임국장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 총괄부서는 총괄부서의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을 못했다면 일말의 여지는 있습니다.

구자성의원  앞으로 국장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감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오늘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이게 선임국장님의 책임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2016년도에 저희가 업무를 맡고서부터 각종 책자나 직원 종사자교육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터진 것이 보건소인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가 위탁준 시립은평병원에서 고용한 직원이 횡령사건을 저질렀고, 우리 구청의 직원이 그 사실을 적발해서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판의 절차에 따라서 횡령한 금액을 복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구제절차를 우리가 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감사내지 조사기능이 작동을 해서 적발한 사건이다 경찰이나 감사원이 적발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와 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시립은평병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을 다시 좀 확인해 드립니다.

구자성의원  국장님께 본의원이 질문한 또 회계감사 결산보고서에서 지적한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투명경영을 앞세운 구청장님의 정책방향과 행정방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이런 사건이 발생되고 그 이후에 구청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특히 회계분야나 각종 성과부분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회계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자성의원  국장님! 민간위탁관리지침 있지요?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의원  이것은 작년에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작년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구자성의원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길 과연 이게 완벽한 관리지침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보완할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주무 국장님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있는 지침이나 각종 지침들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지침만 가지고도 민간위탁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자성의원  이게 결산보고서 마무리 되는 것이지요. 이것 참고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청에 보고하라는 그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완벽합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의원님이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다 완벽하고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또 보완하겠습니다.

구자성의원  제가 제한된 시간에 미비한 부분은 또 국장님을 통해서 또 다른 방향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저는 소장님께 정신건강센터에 전문성과 그 부분은 즉 말 그대로 전문이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저는 센터하고 즉각 계약을 파기하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답변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질문한 것은 바로 계약을 파기하라 이 말씀입니다. 파기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구청장 김우영  죄송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우리 구민의 자살충동 또 우울증 이런 심각히 생명과 연관된 일을 다루고 있거든요. 책임은 책임대로 묻고 또 그 기관에 대한 계약여부, 파기문제는 또 법률적으로 검토하더라도 하루하루에 필요한 사무부분들 또 후에 후속조치에 대한 준비 부분들을 단절한 채로 확 끊어 버리면 그 피해가 단 한사람의 환자를 돌보지 못해서 나타나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 대 기관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기관 전체가 온통 비리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직원에 대한 관리의 소홀의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만은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의원  구청장님 여러 명의 자식 중에 한명의 자식이 만약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부모는 그냥 자식이 여러 명이니까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그분들의 전문성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저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일어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강조할 필요도 없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구청장 김우영  한 개인의 일탈에 대한 책임처벌을 하는 문제는 문제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고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하고 계약하고 있는 한 업무에 수행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구자성의원  소장님 즉각 파기하지 못한 이유를 소장님께 주무부서장인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왜 못하는지?

○보건소장 하현성  구자성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심정적으로는 당장 해지하고 다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앞서지만 지금 다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시 꺼내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게 덮어지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자료들을 다 일단은 저희가 받아서 정리해야 부분 때문에라도 그들에게도 조금은 시간을 주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 우리는 사건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당장 구청 차원에서 아무런 준비된 것이 없는데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가야 될 곳이 정말로 없습니다.
  병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병원보다는 일단 부담이 없는 센터에 가게 되고 그 보호자들이 요즘 인근 병원에 주치의가 있으니까 주치의 병원에 가서 요즘 무슨 일 있는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정리하라는 그냥 일침으로 제가 받았으면 좋겠구요.

구자성의원  1년 반이 지났잖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때까지는 안갈 겁니다.

구자성의원  말은 답변을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안하잖아요. 주무부서인 소장님께서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였고...

○보건소장 하현성  맞습니다.

구자성의원  그러면 제가 분명히 질문할 것을 예상하셨지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라든지 아니면 내년초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계속 전문성 강조하고 구청장님 그러면 모든 위탁기관의 계약기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이런 사건이 또 터졌을 때에는 모든 위탁기관 다 전문성이잖아요.

○구청장 김우영  감사나 직원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보면 우리 직원이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직원을 바로 파면시키지 않습니다. 뭐냐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직원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책임성을 규명하기가 용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립은평병원과 계약을 감정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책임과 계약을 연장한 상태에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직영을 하든지 신규위탁을 하든지 거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서 구민 한사람에게라도 피해가 안가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구자성의원  제가 소장님께 질문은 계약기간이 1년 반이 남았으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 말씀을 답변해달라는 것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건소장 하현성  사실 날짜를 딱 50만 은평구 주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가 안 지키면 저는 굉장히 신뢰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의 보건사업을 여기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져서 사실 그동안 쉽게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신보건법이 아까 개정됐고 7월 1일에 저희가 서울시에 공무원이 발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또 배치가 다시 될 지도 조금은 시간적인 그런 기간을 가졌어야 했고 아무쪼록 지적하신대로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두달 정도 기간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자성의원  올 연말까지는 뭔가 결정 나고 윤곽이 드러나겠군요.

○보건소장 하현성  두달 이내에 입장 정리를 해서 해지는 분명히 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가 없게 속도를 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구자성의원  그러면 50만 은평구민의 앞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구청장님께서도 약속하시고 이랬으니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모든 부분이 구청장님의 제도적 아무리 그래도 제도적 뒷받침을 꼭 남겨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서 구청장님이 더 빛날 것이고 보건소장님도 더 행정능력이 더 뛰어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건소장님이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말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제가 보건소장님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약속하신 그 부분이 꼭 이루어져서 투명한 은평 위탁기관과 모든 그런 부분이 잘 수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본의원에 대한 답변에 명쾌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성흠제  구자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자성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잠시 준비가 되는 동안 그러면 구자성의원님의 질문이 보충질문을 잠깐해도 될까요?

의장 성흠제  보충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 준비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늘 은평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그리고 많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성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에 향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인사를 드립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정질문을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계약을 비롯한 청소행정과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246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 비중의 증가에 따른 관리 철저를 부탁했습니다마는 앞서서 구자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는지 저 또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작년에 질의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관리감독에 대해서 오늘도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민간위탁은 계속 증가 추세이고 그리고 앞서 구자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업체의 횡령 사고가 우리 행정의 좀 자성의 기회로 삼고 다시 유산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감사와 외부감사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 모두가 납득할만한 사후 조치가 잘 이루어지기를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평구에 2017년도 민간위탁의 현황을 보면 14개 부서에서 16개 부서에서 75개 사업에서 80개 사업으로 그리고 금액은 477억에서 404억으로 줄어든 것으로 표가 나타났는데요.
  전체 금액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사실상은 줄지 않았습니다.
  총 금액은 현재 544억 800만원으로 66억 6,800만원이 증가한 상태인 것이지요. 이는 2017년부터 청소용역 민간위탁이 대행 계약 체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청소행정과의 9개 사업이 민간위탁에서 용역 대행 계약으로 변경되었지요. 생폐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종량제 봉투배달 위탁료 이 부분은 민간위탁에서 전문 대행 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예산액이 106억이 되고 또한 동물사체 처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재활용품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총 33억원에 민간위탁 과거에 민간위탁으로 분리되었던 이어 대행계약 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과 대행계약으로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행계약 체제로 감으로써 기관장의 책임은 더 커지고 관리책무도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리방안의 변화가 있는지 그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2015년도 말 수집운반 용역 대행용역인가요? 그것이 독립체산제에서 도급계약 혹은 도급대행 계약으로 바뀌면서 예,결산상에 거품이 많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청소용역업체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언론보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특히 지난 3월에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 바란다, 거기에는 많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 이런 청소용역업체의 노동자가 올린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해 봤습니다.
  용역업체들의 담합과 서류상의 눈속임, 이를 눈감아 주는 구청관계자들의 야합, 탈법을 의심하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직원들의 임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특근을 다수하고 있는 직원들만의 임금만을 추려서 신고하는 편법을 쓴다든지, 차량수리비 과다계산서 청구, 특수이해관계인의 임직원 등재를 통한 인건비 빼먹기, 타 경쟁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사의 이사등재 등, 신생용역 업체의 승인과정에서의 비리, 담당 구청직원의 퇴직시 회사내 보직약속 등, 용역업체 상층관리자들만의 불합리한 고임금 인사 등등, 이어서 우리들은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보다 철저하고 올바른 구청의 용역업체 관리감독과 적정수준의 급여인상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구청의 대행업체 관리감독 관계자들과 용역업체 관리자들의 유착관계를 끊어주시고 타부서 배치 혹은 순환배치 등 모든 용역업체근로자들의 급여통장 사본제출을 통한 실질적인 급여 입금 상황파악 등 현실적인 개선책을 시행해 주십시오.
  구청장님도 이 글을 보셨겠죠.
  이 글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시된 사례들을 확인하셨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에 대해 도시환경국과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국장님과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의 수집운반비 용역비는 절대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등 현황을 25개 서울자치구를 조사해서 저에게 주신 자료입니다.
  12번에 보면 은평구가 나와 있는데 수집운반비의 순위는 2016년 일곱 번째, 2017년에 여덟번째 그리고 2017년도는 16년에 비해서 1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임금을 보면 현재인원 145명 저것은 용역업체들의 사장이나 경리, 관리직 이런 사람들을 뺀 순수미화원과 운전원의 숫자입니다.
  그 145명에 대해서 순위가 23위에서 2017은 12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4위로 떨어진거죠.
  가히 자치구 중에 꼴찌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그 내용을 표를 보시면 수집운반비 비용 대비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작다는 것은 앞에 민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년대비 12억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145명에 대한 예산증가액을 1인당 10만 5,000원이 증가한 것이죠.
  이것을 곱하기 12개월 145명을 했더니 총 2억이 안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2억 중에서 10억은 다른 관리비용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 갔다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12억이 증가가 되었으면 얼만큼 인건비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앞서 용역업체의 노동자의 민원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충격적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건비 이 부분들이 좀더 현실화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2017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그랬고 2018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그럴 것입니다마는 적정한 폐기물 수집운반비가 결정되어야 하고 실제 노동자들의 인건비 또한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은 현재 은평구의 무기계약직인 환경미화원 110명 정도 되시는데 환경미화원분들의 인건비와 비교해 보면 그분들의 70%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최소한 75%에서 80%까지 현실적으로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물가상승률이나 보수인상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집운반 계약금액은 점차 늘어날 것 입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만큼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약금액의 증가에 따라서 대행업체들의 노동자들의 인건비 상승분을 얼마나 성실히 집행하는지, 또한 기타의 경비절감을 위해 대행업체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행업체의 예산집행이 행해지면 이에 대한 사후 정산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청소행정 직원들의 결탁 등 바람직하지 못한 의혹과 불신을 말끔히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와 시정, 향후 제대로 된 관리와 감독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대행업체의 노동자 임금 현실화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청소관련 민간위탁 혹은 대행업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세번째 청소행정 전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확대 또한 필요하다, 은평구에 청소행정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청소문제는 주민의 생활, 혹은 주거복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관내 청소문제는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들의 최대한의 불쾌감, 불편이 없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행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행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여러모로 어려운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의 의식 또한 거기에 같이 따라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미치지 못할 때 대행업체 용역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 폐기물이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매립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것을 소각으로 바뀌고 있는 행정을 볼 때 상당히 어렵다는 것 또한 알고 있죠.
  환경센터는 사실상 소각의 한계로 인해서 저희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다지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고 많은 양의 쓰레기가 양주소각장으로 감에 따라서 그 비용이 놀랄만큼 3,40억씩 온실가스배출 건과 더불어서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자원순환해수시설 그것을 타구와 함께 같이해서 폐기물 관련문제를 해결해 볼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 또한 부분개폐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서 주민의 전면 지하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설의 전면지하화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여 향후 청소행정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권순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의원 질문에 김우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자료를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집운반비 현황이 12번째 되어 있죠.
  우리구가 인구가 50만 조금 안되는데 인구는 많은 편에 속하고 세금이나 재정자립도 부분은 하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청소행정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청소에 지출되는 비용측면에서는 꽤 놓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건비를 측면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인구대비 해서 써야 할 돈은 많고 쓰는 돈 중에 인건비에 해당되는 복지비용이나 이런 것은 적게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청소행정을 전환하는 이유가 바로 근로자의 인건비 등 복지부분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독립채산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위탁 보다 대행이 훨씬 더 구청이 지도감독하기에 용의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을 법인이나 기타기관 개인들에게 맡겨서 그 기관이나 위탁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그 명의와 책임에 따라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하고 대행은 실무를 대행기관이 맡고 구청장이 법적 책임을 진다, 법률적인 책임이 곧 행정기관인 구청장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보다는 대행이 갖는 공공의 책임성이 훨씬 더 크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의 영역에 포함되고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무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을 이루었다,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민간위탁사무 중에 보다 공공의 이익에 치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적정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의 적절성을 심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의 민원안에 올라와 있는데 여러가지 청소행정에 있어서의 편법 혹은 그런 계상, 인건비 빼먹기 유착 등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청소과와 도시환경국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단순의혹제기만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문제를 너무 과다하게 또 공격한다면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방지정책에 있어서는 작년의 경우는 전국 지자체에서 은평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올해에도 감사원으로부터 자체감사수준에 대한 평가를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 상시적인 자체감사수준과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높이평가를 받고 있고 또 청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철저한 감사와 체계를 갖고 있다.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민원을 제기한 분의 그런 의혹도 점검하고 있고 우리가 소홀히 보고 있는 분야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드러난다면 확고하게 그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어떤 민원란에 올라와있는 제보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우리구도 생활임금제라고 해서 우리구에 근무하거나 우리구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고 있는 기관의 종사자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넘어서서 생활임금제가 관철되도록 각 자치구들이 노력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충분한 노동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하면서 봉투값인상이라든가 비용의 인상 이런 것이 회사의 관리비용 내지는 임직원 고위직들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보다 중요하게는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되도록 그렇게 지도권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된지 1년도 채 안됐기 때문에 용역비용에 대해서도 보다 과학적으로 재진단을 하고 또 그 비용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에게 충분히 그 이익이 돌아가느냐를 조금 더 점검해서 미진할 경우에는 좀더 강력한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청소와 관련된 업무가 사실은 그 이전에 특정한 업체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은평구에 청소업무를 맡아오다보니까 사실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오너의 도덕성문제는 별 건으로 치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면 오래 되는 대로 그 시스템이 좀 노후화될 수 있고 또 우리 속담에 물을 오래 가두면 그 물이 썩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행기관을 하나 더 늘리는 어떤 그런 선택을 했었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우리 소비자라고 치면 우리의 주민들을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청소에 있어서 환경의 쾌적성이 얼마나 개선됐는가 이런 척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고 혹시라도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청소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더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청소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책적 전환이 환경종합센터부지에 재활용리싸이클링센터를 광역으로 설치하는 문제가 지금 정부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준비되고 있고 또 이전에 인천에 매립지로 가는 과정에서 준법투쟁 등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청소대란 이런 문제를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청소에 있어서 어떤 그런 대란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막아내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아주 긴밀하고 종합적으로 청소문제를 연계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란을 제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준비상태에 도입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보충질문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의원님! 도시환경국장님 추가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권순선의원 의석에서-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고 사실 관계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선의원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저희 도시환경국 청소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대행사업에서 현장근무를 하시는 미화원 여러분들! 적은 임금에 참 힘들게 일하시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고 만족스럽게 못한 임금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2년 사이에 큰 청소행정에 대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봉투를 판매해서 수입을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독립체산제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 개입할 수 없는 여지가 있었는데 2년 전부터 독립체산제에서 도급제로 바뀌면서 봉투수입이 전반적으로 구로 다 입금이 되고 구에서 원가를 산정해서 일정부분을 나누어 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봉투판매만으로는 회사에 100% 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봉투판매금액이 64억정도 되고 지금 대행비가 105억입니다.
  그러다보니까 40억정도는 실제 우리구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물론 거기 일반관리비라든가 또 직접노무비를 조정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겠지만 권순선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다음부터는 대행수수료를 일부 조정해서라도 인상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관리비 또 직접노무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또한 다음 계약시에는 반드시 계약안에 직접노무비의 비율을 저희들이 통제해서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에 대한 업무는 의원님께서도 심도있게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구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로서 사실 많지 않습니다.
  청소업무는 광역업무이기 때문에 높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쓰레기를 감량해서 4개 소각장에서 자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감량문제가 따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득이 왜 우리 은평구청은 양주에 가서 비싸게 처리를 하느냐? 그리고 그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광역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자체 소각장이라든가 자체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멀리까지 갖다버리고 서울시에서 그 일정 부분을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광역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환경자원순환센터도 구상하고 있고 서울시와 정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에도 지금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하나 하나 체크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권순선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권순선의원 의석에서-네.)
  권순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먼저 저희 구에 재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 우리의 자립도가 어렵고 늘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 어려운 점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2016년의 결산과정과 2017년의 추경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부분구청의 예산의 흐름에 어떤 낭비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우리 구청이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지요.

○구청장 김우영  낭비요인이 어떤 부분에 낭비요인이 있던가요?

권순선의원  이번에 저희가 추경과정에서 상당부분 의원님들의 문화사업에 지나친 예산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고요.

○구청장 김우영  잠깐만 문화는 은평구민들이 일상생활을 향해 나가는데 있어서 제일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문화이고요.
  그 문화에 대한 시설투자 이런 것이 낭비라고 보신다면 우리 시대의 흐름에 조금 맞지 않지않나 싶습니다.

권순선의원  지난번에 불광2동에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때 담당자분이 불광2동의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환경의 정비 그 다음에 교육, 그게 앞에 순위에 올라와있었고요.
  사실 문화는 뒤쪽에 있었습니다.
  저 또한 문화에 대한 관심은 많고 청장님이 추구하시는 문화정책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그 필요성은 또 인정합니다마는 그와 더불어서 좀더 세심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고민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부분이 우리가 향후에 그리고 이번 결산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많이 듣기는 하였습니다만 저희의 순세계잉여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재난안전부분이나 이런 쪽의 예비비들도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고 이러한 여러 점들을 보면 물론 추후에 우리 혹시 나 예산이 부족할까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측면들이 강하게 있다는 것을 저 또한 인정합니다만 지금의 이런 청소행정에 있어서의 저희 환경미화원들과 같은 그보다 더 많은 수가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다른 데에 낭비하면서 저런 인건비 지원을 안한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될까봐 저희구는 이전에 재정컨설팅을 전문업체로부터 받은 구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마이너스 재정 상태에서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이나 이런 것을 감당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고, 혹시라도 문화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환경정비냐, 여러가지 정책적 논란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 형편이 좋아서 남아돈다거나 허투로 쓴다거나 이런 문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

권순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재검토, 검토, 재검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우영  그래야지요.

권순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랑 이야기 하는 것은 물론 아까 제기되었던 이야기들이 정말 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말씀 청소행정과를 공격함으로써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소행정이 기존에 독립채산제에서 도급계약으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 이것이 거의 우리가 새롭게 청소행정이 출발하는 시점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업체도 하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초반에 우리가 세팅을 잘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인건비에 대해서 생활임금수준에서 점차적으로 현실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행수수료의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대행 수수료가 올라가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인건비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대행수수료를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이 정확하게 인건비로 포함이 되고, 그리고 대행업체 스스로도 그런 관리제를 제대로 하고 이럴 수 있는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좀 더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일단 대행수수를 지급을 하되 이것이 꼭 현장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행사들이 도급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구에서는 상당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도급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를 실어오는 대로 실적제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대행사들도 일단은 실적제보다는 도급제로 한번 해봅시다라는 건의도 있었고, 서울시대부분이 도급제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17년도에 다시한번 용역을 할 때에는 도급제에 대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실적제를 할 것인지도 한번 반영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현장 근로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집운반비가 대행수수료를 상승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지나치게 관리비로, 이번에도 2017년도에 관리비가 5%에서 10%로 그 비율이 인상되자 착실하게 10% 로 인상하셨습니다. 대행업체들에 대해서는.
  하지만 인건비의 변화는 보시는 것처럼 미미한 수준인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들에 대한 설득과 내지는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올바르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의원님! 저희가 착실하게 일반관리비를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때 상황은 일단 3개사에서 4개사로 확장이 되고, 그 분들도 새로운 장비를 투입해야 하는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5%에서 10%이내에서 인상을 하면 저희들이 6%나 7%를 할 수도 있었는데, 대행사들의 그 동안의 우리가 충분하지 못한 보상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고, 장비관련 문제도 있고 해서 인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17년도에는 더 줄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의원  내년 2018년 우리 예산을 심사할 때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리고 충실하게 검토된 그런 내용들이 예산으로 올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도시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참여예산에 마을마차라는 그런 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예.
  연신내에 있습니다.

권순선의원  그래서 작은 차량이 동네를 누비면서 청소할 수 있는 그게 1회적인 사업이신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향후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일단 그 사업은 연신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있고, 골목을 치우는데 구석 구석 어르신들이 다 청소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시겠다는 의견들이 갈현1동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민 홍보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도 고려를 해서 전기자동차로 흡입식으로 해서 구석구석을 청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가 좋다면 불광 먹자골목 쪽이라든가 응암쪽 그런 쪽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의원  이번에 참여예산에 들어온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애정을 갖고 발전과 결과를 검토하셔서 향후 우리의 청소행정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예.

권순선의원  제가 이 사진은 지난 금요일 밤에 저희집 앞에 왔던 쓰레기차량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쪽에 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곳에 두 분이 서계신 것입니다.
  11시 반쯤 계신 그 시간에 상당한 위험을 무릎 쓰고 저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계신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업체들에서도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가가 지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별히 신경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일본에 한번쯤은 다녀오셨을 줄 압니다.
  저희가 일본을 갔다 온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첫인상을 이렇게 물어보면 다 한 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일본은 정말 깨끗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지 정말 가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저희도 우리 은평구도 그렇게 깨끗한 은평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전에도 본의원이 은평구에 대해서 한문화특구가 지정이 되고, 향후 관광특구로 발전을 기대하면서 은평구를 깨끗이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관이 많이 있어도 박물관이 있어도 교통이 불편하고 도시가 제대로 깨끗하게 정비되지 않으면 저는 누구도 여기까지 과연 올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 가정에서도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청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은평, 이것을 만드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청소행정에 그동안 많은 힘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서 더욱 더 깨끗한 은평, 주민들이 주거복지 하나로써 청소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그런 복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평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저의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권순선의원님! 구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권순선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존경하는 성흠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0만 은평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의회에 방문해 주신 구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산동 갈현2동 지역구인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6일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미세먼지 줄이는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을 들어보기 위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은 중국발 스모그에 이어 황사까지 겹쳐 미세먼지가 최악의 상황을 보였으며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 84일에 달했고 지난해는 한 달 가까이나 됐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은 알레르기성결막염, 각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폐포손상을 유발하며 특히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와 노인, 어린이, 임산부에는 치명적일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이제는 미세먼지를 일기예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생기는 까닭은 크게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미세먼지에는 화산 분화에 따른 화산재, 산불 때문에 생기는 먼지, 식물의 꽃가루, 황사 등이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인간의 활동 또는 산업 활동과 관련하여 생기는 모든 먼지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석탄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출가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내려오는 황사등이 있는데 2013년 정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영향은 30~50%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오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가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10만 명당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010년 36명에서 2060년에는 107명으로 3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약 52000여명이 미세먼지로 아까운 목숨을 잃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제인 대통령님은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를 해결할 대책을 세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고,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기구를 설치한다는 강력한 대응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둘째 경유차 감축, 셋째 친환경차 보급 확대, 넷째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다섯째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등입니다.
  또한 지난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님은 한 초등학교를 깜짝 방문해 미세먼지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에게 “미세먼지 교육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사가 “현재는 수도권에서만 한다”고 답하자 대통령님께서는 동석한 환경부 장관에게 “교육을 더 확대하라”고 지시 하셨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하는 등 2016년까지 약 28만대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였으며 또한 조기 폐차 신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지난해 385억원에서 금년 482억원으로 6만대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더불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으로 2016년까지 약 2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되었으며 2020년까지 1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친환경 대상 차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환경 과학원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과 기후변화 유발물질을 감시하는 초고해상도 분광센서를 2012년부터 총1,525억을 투입 올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장이신 강병원의원님께서도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발의와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발의를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서울시는 어떻게 미세먼지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7일 시민 3,000명이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시민이 제안하고 서울시장이 약속한 대기질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박원순시장님은 토론회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5대 실천약속을 발표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기구와 공동 협력해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의 시험무대가 되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연초부터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시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지난 4월 6일 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각각 3회나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초미세먼지 대응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결과로 서울시는 7월부터 미세먼지 예보가 이틀 연속 나쁨 이상일 경우 자율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0년까지 854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정부와 서울시가 각자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세우고 국민과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자. 이제는 지자체 차례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종로구는 봄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황사바람으로부터 주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먼지예보 및 경보제를 시행하여 평일은 물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발령 대비 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지난 3월에 발표했습니다.
  또한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점검 및 무료 경정비를 실시하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민·관·기업이 함께하는 민간주도형 미세먼지 20% 줄이기 대기질 개선 특화사업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와 안양시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올 4월부터 미세먼지 상시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색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취약시설 660개소에 대해 매년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기를 실시하는 한편 건강취약 계층에게 황사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193억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해 5,456대에 109억원, 천연가스차량 195대에 34억, 전기자동차 120대 보급에 24억, 대기오염 측정소 신규설치에 10억, 중소 영세사업자 저감지원 사업에 8억을 지원하는 등 매년 미세먼지로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양시는 미세먼지·오존 환경알리미를 삼덕공원과 중앙공원 2곳에 설치하고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거나 1,500대를 조기 폐차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공 노면 청소차량과 살수차를 이용해 비산먼지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도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고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3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5월 8일 중국발 황사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전 11시 기준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올해 6번째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었습니다. 서울시 대기환경 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 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는 무려 222㎍/㎥를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됩니다.
  이날 은평구 미세먼지 농도는 영등포구 282㎍/㎥, 강서구 274㎍/㎥, 구로구 269㎍/㎥, 성북구 254㎍/㎥ 등을 기록했으며 은평구는 287㎍/㎥까지 올라, 서울시에서 가장 나쁜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미세먼지 측정소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한곳 대기오염전광판은 불광역3번 출구에 한곳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자산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측정기나 전광판을 더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우리 은평구에는 재건축, 재개발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10회 이상 측정한 결과 백년사로길 재비산 먼지가 500㎛로 어마어마한 재비산먼지가 발생하였는데요. 우리 은평구에는 살수차가 7대, 진공흡입 차량이 7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비산먼지 농도가 500㎛ 이상 발생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은평구에는 이날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은 구민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은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미세먼지 매뉴얼이나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는 환경전담 요원을 배치해 주변 도로를 수시 청소할 것을 권고하고 토사 운반 차량의 과적 과속에 따른 흙먼지 발생을 단속해야 합니다.
  또한 비산먼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감시원이 없기 때문에 시민실천단이나 명예환경감시원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해 자격증을 부여해서 효율적인 감시체계가 이루어질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미세먼지 예산도 전무한 실정이고 고작 시비 250만원이 전부인데 이 내용도 살펴보면 포스터, 리플릿, 어깨띠, 간담회 사용 예산뿐입니다. 직원도 미세먼지 담당 직원은 없고 대기배출소나 실내 공기질 담당 직원 고작 1명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예산과 미세먼지 담당 직원을 충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경유차량 현황을 보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약 45,800대가 있는데 저감장치 한 차량은 22,000대 이며 설치하지 않은 차량은 23,000대로 비산먼지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2016년도 4월 26일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우리 은평구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서울시와는 별도로 은평구만의 특별대책을 세워 나가야 하며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하면 아파트 내부방송, 노인정 등 취약계층 또는 시설 운영자, 학교 담당자에게 SNS를 통해 즉시 상황을 전송하고 가두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황사마스크를 무료로 배급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지침을 만들어 구보를 통해 통 반장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잘 관리해 주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영구청장님 대통령님은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서울시에는 협치기구로 맑은 하늘 만들기 운동본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한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 10일 제2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가결시켰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위해요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또한 복원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의원은 구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님께서는 한 초등학교를 깜짝 방문해 환경부 장관에게 청소년들에게 미세먼지 교육을 더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은평구도 하루속히 미세먼지 절감과 환경보호를 위해 구민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사회환경지도사를 배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민과 청소년들을 교육시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 우리 은평구의 미세먼지 주범은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경유자동차의 매연, 생활에서 오는 대기오염 등으로 생각됩니다.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환경단체나 감시원 등에게 환경교육을 통해 사회환경지도사를 양성해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환경지도사로서 학교나 단체에서 교육을 하도록 한다면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생활 대기오염은 직화구이 등이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저감되도록 교육을 통해 계몽해 나간다면 친환경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은평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현명한 설명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성흠제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기노만의원님 백련산에 500㎛ 그 측정기준은 어디에서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기노만의원 의석에서 - 엊그제 교육받을 때 환경 어느 박사님이시지요. 거기서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좀 확인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500㎛ 나왔다는 얘기는 중대한 재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신력이 있는 자료인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님들이 다 보았습니다. 엊그제 교육받을 때에...)
  누구의 주장입니까? 아니면 측정된 기록이 있는 겁니까?
   (○기노만의원 의석에서 - 그분들이 은평구에 대해서 환경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가져
   오신 겁니다.)

○구청장 김우영  제가 봤을 때 미세먼지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기노만의원님이 깊은 고민과 여러가지 대책을 여쭈셨는데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습니까?
  보통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발 황사나 스모그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 내부에서 발생시키는 미세먼지의 정도, 특히 공사현장에서 얼마만큼 나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재개발 현장의 주요민원 중에 하나가 비산먼지 측정요구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환경관련 부서들이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측정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련산의 그 정도의 측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경보수준인데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분석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주된 원인이 중국에 있다, 많게는 6,70% 이상 달할 수도 있다, 공기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표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발 황사, 스모그 대기를 타고 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서해안쪽에 집중되어 있는 화력발전소가 상당한 원인이다, 그리고 경유차, 건축현장 이런 것들인데 건축현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통계상 예를 들면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관련 법이 있고 일상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500정도 백련산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좀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구에서는 살수차를 동원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도로에다 물을 뿌리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라든가 주요한 관공서 이런데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설치해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수동적인 대책에 불과하죠.
  지금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상의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현저히 감소시켜야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정부의 대책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적으로 짓지 않겠다, 봄철 4월달 이런데는 가동률을 30% 줄이겠다, 경유차는 다른 친환경차로 대체하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미세먼지가 전극을 띠고 있는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자기장으로 미세먼지를 빨아들여서 먼지를 탄소화 시킬 수 있다, 그런 이론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원리상으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런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 못하고 미세먼지 보다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전극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는 어떤 기술로도 초미세먼지를 거를 수 없다는 것이 중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의 나노기술 초미세먼지를 흡착시킬 수 있는 나노기술 같은 것을 국가적으로 적극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불광동에 있는 환경기술연구원 원장님께도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미세먼지 저감장비를 개발하면 은평구 도시재생지역에 가장 먼저 적용시킵시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사업비 지원을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검토해 보라고 줬습니다.
  우리 골목에 전봇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봇대에 태양광으로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바람개비 표면에 집에 가면 여러분들 고무나무가 있습니다.
  고무나무를 만져보면 먼지가 와서 달라붙거든요.
  그것이 나노테크놀로지의 기술원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람개비 표면에 나노테크놀로지의 기술을 가진 그 표면을 장착하고 전기세를 쓰지 않고 태양광으로 바람개비를 돌린다면 거기에 와서 먼지가 붙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한번 개발을 해 봐라 그러면 불광동이 됐든 응암동이 됐든 그런 곳에서 초미세먼지를 흡착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눈으로 측정하거나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단 5%, 10%라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구에는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구가 과학기술 행정의 테스트베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책본부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세먼지는 캠페인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없애야죠.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비산먼지를 줄인다고 해서 미세먼지 총량에 과연 몇 %를 줄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것도 없고, 참 답답한 상황이예요.
  캠페인용 보여주기식의 행정은 저는 하기 싫습니다.
  실제 해서 단 몇 %라도 저감할 수 있다면 그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깨띠 두르고 돌아다닌다고 날아다니는 미세먼지가 날라 가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구가 갖고 있는 좋은 자원 중에 하나가 국립환경기술연구원을 불광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하고 구체적으로도 협의하고 있고 또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다, 국가가 R&D 투자를 강화하고 화력발전소를 중단하고, 중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중국이 사막화가 되어 가는 것이 황사의 원인인데 사막화를 줄이기 위한 나무심기, 중국의 공업지역에서 다발 발생하고 있는 스모그를 중국 자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문제, 중대한 국가적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발맞추어서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기노만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기노만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존경하는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들으면서 추가 질문하기 전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미세먼지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공직자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지자제에서 하느냐, 이런 무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구청장님 들으니까 무지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

○구청장 김우영  제가 언제 중앙부처에서만 할 일이라고 했습니까?

기노만의원  지금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장 김우영  다른 구에서 어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기노만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드린 요지의 답은 하나도 안해 주시고.

○구청장 김우영  500 ㎛라는 기록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보여주세요.

기노만의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말씀대로라면 타 지자체는 돈이 남아서 미세먼지 저감사업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 김우영  타 지자체가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미세먼지를 저감한 기록이 있습니까?

기노만의원  있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어떻게 저감했다는 겁니까?

기노만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기노만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라는 것이 뭡니까?
  기초 이런 것 뭐하러 있습니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할 것인데 정부에서 손만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누가 손을 놨다고 그러십니까?

기노만의원  잠깐요.
  본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2060년도에는 우리 국민이 52,000여명이 조기에 사망한다는 OECD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OECD와 환경부에 의하면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10조원의 예산이 들거라고 말을 하고 또는 미세먼지 전문가나 학자들에 11조 8,000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11조 8,000억이라면 국민의 한사람당 6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어쨌든 구청장님 요즘 미세먼지가 없고 좋은 날이 계속 되어서 좋습니다마는 비가 오면 더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우영  봄이지 않습니까!

기노만의원  보통 3월에서 5월까지 많이 발생하고 10월초에서 11월말까지 많이 발생합니다.
  구청장님 각 지자체마다 미세먼지 줄이기 저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몇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군포시는 지난 3일 광정동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제22회 환경으로 날을 기념해 미세먼지 줄이기 10대 생활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민이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삶기와 찌기 등 요리방법 건강하게 바꾸기, 주방후드 에어컨 진공청소필터 자주 청소하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 사용하기, 친환경 보일러 설치하기, 주변 공터에 나무심기, 친환경 자동차 타기, 불필요한 공회전 하지 않기,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하지 않기, 폐기물소각하지 않기, 공사현장 사업장 발생먼지 줄이기 이렇게 10가지를 발표했고....

○구청장 김우영  그것은 우리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은평구만 안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구요?
  우리구도 실천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나 생활수칙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미세먼지를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을 막는 문제는 우리구의 기술적인 능력으로 불가능하니까 중앙정부라고 협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손을 놓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노만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금년부터 가정용 보일러 145대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해 드렸습니다. 2,500만원 들여서.
  또 영세한 대기배출사업자에 대한 방지시설 교체를 위해 7개소에 1억원 지원하고 대기배출시설 131개 사업장과 비산먼지 사업장 145개 특별한 관리와 점검을 한하고 합니다.
  또한 명예환경감시원 106명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발생하는 사업장은 엄한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강남구의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강남구는 환경부기준 연간평균치 미세먼지 농도가 50㎛인데 올해안에 40㎛로 목표를 세우고 미산먼지 배출사업소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강남구는 지난해 자치구중 처음으로 경유차량에 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 약 3억 1,000만원을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필요한 관내 소재 레미콘 차량에 대해서 83대를 저감해 줬습니다.
  이런 여러차례 사례가 많은데 시간관계상 줄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포괄로 드릴 테니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아까 대안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구청장님,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은 우리 구청의 생각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비산먼지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 저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또한 세 번째 외식업중앙회TF팀을 구성해서 미세먼지저감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특히 우리 은평구는 소외식업소가 많은데 특히 직화구이 등 먹기 위해서 미세먼지저감장비를 의무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우리 은평구에서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감장치 직화구이 등.
  또 미세먼지경보시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에게 황사마스크를 지원해주실 용의는 있는지요?
  다섯 번째, 미세먼지예산이나 직원을 충원할 용의는 있는지요?
  지금 청장님께서 답이 하나도 안나오기 때문에 묻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환경지도사를 배출해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켜 그분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에 전문직종으로 일정한 보수로 지급하고 전문직업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이 여성가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네, 답변 드릴께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집에 환기문제라든가 집에서 생선을 굽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얼마가 되고 이런 식의 수칙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현수막을 걸고 어깨를 걸고 그렇게 안할 뿐이지. 제가 말하는 미세먼지저감대책은 실질적으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에요. 제가 그것을 강조해서 얘기했지.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R&D를 하고 나노기술이나 테크놀로지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게 본질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환경 관련 부서들이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또 건축현장에서 안전이나 오염문제를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요. 아주 정상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일상생활을 합니다. 건축도 되고 집에서 밥도 해먹고 음식점에서 고기도 구워서 팔고요.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파트현장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아까 500㎛쯤 된다면 지금쯤 우리 은평구에도 그런 심각한 상황이 접어들었을 텐데 제가 왜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다소 감정 섞인 얘기를 하냐면 추정과 다른 지역이 실제로 캠페인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엄청 잘하고 있는데 은평구는 못하고 있다 이게 과연 은평구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소 언성을 높였다.
  그리고 500㎛쯤이나 되는 그런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구청에 제보를 하고 대책을 만들어야지 왜 그런 제보가 안들어오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황사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노약자 이런 분들에게 보급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환경기술연구원하고 공기순환장치 등 지속적으로 그런 환경질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노만의원  구청장님 말씀에 제가 동감하지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중앙부서를 바라보시고 어떠한 중앙의 로드맵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김우영  아니, 의원님! 미세먼지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노만의원  있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있는데 안하는 겁니까? 뭐가 있는데요?

기노만의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청장 김우영  행동을 어떻게 해야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습니까? 행동을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 있습니까? 행동을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저감합니까?

기노만의원  말씀드릴께요. 미세먼지를 제일 유발하는 것이 뭐냐면 직화구이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서울외식업소에 저감장치에 대한 혜택을 안주실 것이냐 물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기 굽는다거나 생신 굽는 것이 제일 미세먼지 발생하는 주요요인입니다.

○구청장 김우영  미세먼지가 가장 핵심 요인이 직화구이라고요?

기노만의원  아니지요. 그 일부분이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청장님에서 중국에서 황사 많이 내려온다는데 30~50% 뿐이 안됩니다.
  50%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미세먼지입니다.

○구청장 김우영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는 것,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것, 차량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기노만의원  그러니까 우리 은평구의 미세먼지 주요인이 뭐냐면 건설현장의 비산먼지에요. 경유차량의 매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분진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을 저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하자고 일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구청장 김우영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의원  지금 말이지요. 예산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타 구는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50만원이 서울시비에요. 서울시비. 그리고 직원도 미세먼지 담당직원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캠페인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안양시 같은 데는 106명을 줘서 특별대책반을 설치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타구에는 11개씩, 10개씩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측정기 하나, 전광판 하나 2개면 되겠습니까?
  우리 은평구에 새로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타구는 3억씩 들여서 저감장치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구청장 김우영  그러니까 생색내기용은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슨 관공서에서 현수막 두르고 어깨띠 두른다고 미세먼지가 사라집니까?
  구태의연한 홍보방식의 의존하는 행정은 저는 안합니다.

기노만의원  저는 그것이 아니지요.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구청장 김우영  본질을 말씀하셔야지 왜 빙빙 돌아가는 얘기를 하시냐고요.

기노만의원  제가 본질을 말씀드리지요.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직화구이업소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것이냐? 어려우면 우리 영세업자한테 우리 구청에서 해줄 것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생선구이 하는데 저감장치를 하느냐 마느냐가 현재 은평구의 대기질에 몇 % 영향을 미칩니까?

기노만의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50%는...

○구청장 김우영  비본질적인 데에 에너지를 투입할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노만의원  50%는 중국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50%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연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구청장 김우영  그것은 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 음식 구워먹고 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전체 미세먼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기노만의원  그러면 군포나 안양, 종로 이런 데는 다 하는 것은 쓸데없이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김우영  본질적으로 큰 개선이 없는 얘기라는 것이지요.

기노만의원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다갔는데요.
  청장님, 아까 미세먼지의 농도나 마이크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청장 김우영  미세먼지보다 작은 게 초미세먼지고요. 초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먼지도 다 전자와 이온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전자와 이온의 전극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적 방식으로 표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노만의원  그러면 청장님 말씀에 어떠한 물질을 두고 얘기해보실렵니까?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지름의 20분의 1입니다. 초미세먼지는 3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구청장 김우영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그 먼지를 포집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쪽에 투자를 해야지 또 그런 것은 당연히 국가가 국민의 환경권차원에서 강력한 예산을 투자하고 R&D를 해야 할 분야인데 왜 그것을 자치구에 몫으로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기노만의원  아니지요. 중앙정부에서 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구청장 김우영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왜 은평구만 안한다고 말씀하시냐고요?

기노만의원  이것은 중앙정부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우영  중앙정부와 함께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노만의원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청장 김우영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지. 왜 은평구가 왜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냐고요.

기노만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아무 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우영  뭐가 한 게 없어요!

기노만의원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500㎛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닙니까?
  재비산먼지가 뭐냐고 물었더니 재비산먼지는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도로에 떨어져서 자동차가 지나감으로서 다시 발생하는 게 재비산먼지라고 합니다.
  그게 500㎛m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우영  자료를 주십시오.

기노만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흠제  기노만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노만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해주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구청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6월 2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성흠제소심향이연옥김규배문근식
조수학문규주정병호박등규신성진
유명란조정환채근배고영호구자성
권순선기노만박용근장창익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김우영
   부  구  청  장신용목
   보  건  소  장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이우진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