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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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분 자유발언 - 기노만 00:07:50
2 5분 자유발언 - 고영호 00:13:33
제250회-본회의-1차

(제250회-본회의-제1차)


제25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8월 31일 (목) 11시09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5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50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옥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회부사항으로 이연옥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채근배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0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기노만의원, 고영호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기노만의원  존경하는 성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 2동, 구산동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 만들기” 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1,541만㎡의 수도권매립지는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1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됐고, 제2매립장은 2018년 말이 되면 매립이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이곳에 하루 들어오는 쓰레기양은 13,000여 톤으로, 2025년 이후 이 많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디로 갈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4,000,000톤을 묻을 수 있는 1매립장은 지난 2000년 이미 모두 찼고 78,000,000톤을 묻을 수 있는 2매립장의 처리 공간은 10% 정도 남아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86,000,000톤을 묻을 수 있는 3, 4매립장 부지가 남아 있지만 매립 면허권을 가진 인천시가 2016년 매립 종료를 선언했고, 매립지 소유주인 환경부와 서울시는 추가 매립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매립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9.4%를 보이는 반면, 일본 3.8%, 독일은 0.42%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처리 비용에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려면 톤당 17만원이 소요되고 소각은 12~15만원이 들지만, 매립은 약 5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다보니 쓰레기 처리 비용을 따져볼 때 우리나라는 독일의 절반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되는 양은 약 42%로 재활용이 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자원이 연간 2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경우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에 약 1,348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와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은평구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 중단 예정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 만들기”라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는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매립 제로화를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9월에 들어서는 오늘 과연 직매립 제로가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는 2017년 직매립 제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자치구별 감량 목표를 달성하고 달성하고 수수료 차등 및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반입량 관리제를 시행하고 재활용정거장 9,100개소를 확대했으며 다량배출사업장 2만개소에 분리배출 의무화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직매립 제로는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앞으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 중단 예정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작금의 쓰레기 대란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만들기는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은평구는 16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쓰레기 제로마을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제로화마을 자원순환실천리더를 양성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와 자원순환센터를 방문 견학함으로 실질적인 재활용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서부교육청과 연계하여 추천을 받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원순환실천학교를 선정하여 청소년 자원순환실천리더를 육성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원순환실천 수기 공모를 통해 자원순환실천리더를 부문별로 선정 시상을 해야 합니다.
  은평구 자원순환실천리더대상을 통해 은평구 쓰레기처리 위기에 대한 범시민적 각성과 생활쓰레기 줄이기, 분리배출,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자원순환실천 리더들의 수기 공모와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만드는데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범시민 자원순환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살기 좋은 은평을 건설하고 생활쓰레기 제로를 위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만들기를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성흠제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오늘 5분발언은 구청장님이 꼭 들으셔야 되는데 안계셔서 되게 섭섭하네요.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
  은혜롭고 평화로운 은평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그리고 항상 지역주민들의 발이 되고 손이 되어 불철주야 노력하는 성흠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고영호의원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은 강북지역의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자 2008년 민간의 제안으로 본격 검토하기 시작하여 2011년 9월초 국토교통부의 승인으로 적격성조사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이후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 총연장 21.7㎞ 총사업비 1조 2,000억원 규모로 GTX-A노선과 일부 선로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최종 고시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2일까지 약 180일 동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에 대한 용역에서 용산에서 서울역, 광화문을 거쳐 고양시 삼송에 이르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의 공유방안을 비롯해서 최적노선 및 역사 수, 노선, 대안별 수송수요 및 경제성 사업추진 방안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신분당선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동빙고에서 삼각지, 서울역, 삼송 노선인 대안1, 동빙고에서 서울역을 거치지 않고 이태원, 광화문, 삼송으로 이어지는 대안2 그리고 용산, 서울역, 광화문, 삼송으로 이어지는 대안3이 검토된 바 비용대비편익 (B/C)이 1점 만점에 0.79로 나타난 대안3이 속도와 수요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책상에 깔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표정속도가 시속 5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에 서북부연장노선 계획에 포함되었던 은평구 구간역 가칭 독바위역. 신도중역. 진관중고역 중에서 신도중역을 제외시키는 용역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그동안 은평뉴타운 주민들은 제대로 된 편익시설도 없고 출퇴근시에 교통난에 허덕이면서 살아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참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울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은평뉴타운은 이말산이 가운데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1지구와 2,3지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만약에 1지구에 진관중고역만 개통된다면 2,3지구에 거주하는 4만여 주민들은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없어서 교통소외지역으로 남게 될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신도중역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도중이 유치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도중역 근처에는 은평경찰서와 은평노인복지관 및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 있습니다.
  부근에는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천년고찰인 진관사와 삼천사도 있습니다. 역주변 지역은 한문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는 국립고전번역원이 건설공사중이며 기자촌에는 언론기념관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립현대문학관을 유치하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근처에 기독역사 기념관도 건립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공공기관들은 신분당선 개통과 비슷한 시기 또는 이전에 모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공공 기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역의 유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신도중역이 유치되면 북한산 등산객 및 북한산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한옥마을과 진관사, 삼천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은평구에 더 많이 올 수 있는 역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유사한 예로 도봉산역이 있는데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32,000여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도중역은 어림잡아도 하루에 20,000여명이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운임을 1,600원으로 잡으면 연간수입이 116억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하철 운영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청장님 그리고 서울시장님!
  이러한 이유로 신분당선 신도중역은 반드시 유치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지난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5분발언은 5분 이내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5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5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7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17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8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권순선의원과 정병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성흠제소심향김규배문규주신성진
유명란이연옥조수학조정환문근식
정병호고영호구자성권순선기노만
박용근장창익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신용목
   보  건  소  장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덕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