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제250회-본회의-2차

(제250회-본회의-제2차)


제25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4일 (월)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개의)

의장 성흠제  제2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으로, 2017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황 도 연 이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규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김규배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은평구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내용을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민관협치담당관의 삭제, 행정관리국을 행정안전국으로의 변경 및 협치문화국 신설 등이 되겠으며, 저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김규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11시04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15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불화 및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가족해체 등이 급증하는 시기에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형성과 가정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세부적인 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제1항과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가정 친화적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해체의 가정불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이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11시08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15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도록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일반 구민 뿐 아니라 저소득 체육 소외계층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세부적인 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및 장애인 등 체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체육 소외계층에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채근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11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147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누리소통망서비스를 통해 원활한 민관소통 및 다양한 여론 수렴과 구민 상호간 알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및 누리소통망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세부적인 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우리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민관 소통을 위해 기자단 운영, SNS 관리, 활성화를 위한 경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민에게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실시간 정보 전달을 통해 지면을 활용한 구정홍보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성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4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해소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을 통한 노인복지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신성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의장 성흠제  다음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근식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14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의 고시일을 현행 매년 9월 10일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생활임금의 산정기준 중에서 주택전월세 실거래 자료는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주택전월세 실거래 자료 평균값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의 제공시기가 현행 조례의 생활임금의 고시일에 활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생활임금의 고시일을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고시일을 좀 더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문근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5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중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하여 제정하면서「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9개 조문을 8개 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구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지자체간 권한위임 사항을 규정하면서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사무 처리기한을 현행 14일에서 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정병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안

(11시24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순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15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하여 제정됨에 따라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5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을 100만원 이상 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를 이관한 것으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의 위임내용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권순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5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구세 감면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재산세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개정안 제17조의2에서는 감면율을 100%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개정안의 적용 시기를 2017년 6월 1일로 하고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기노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성흠제소심향김규배문규주신성진
유명란이연옥조수학조정환채근배
문근식정병호권순선기노만박용근
장창익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신용목
   보  건  소  장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덕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