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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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본회의-3차

(제248회-본회의-제3차)


제24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0일 (화)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 개의)

의장 성흠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의장 성흠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실시할 구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순서는 유명란의원, 정병호의원, 이연옥의원, 소심향의원, 김규배의원, 박용근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유명란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존경하는 은평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또, 늘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기위해 노력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언론인 및 의회를 늘 모니터링 하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열정 주민님까지 모두 안녕하십니까?
  구산동 갈현2동 지역구 의원 유명란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제가 주민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길 자청하고, 제 나름의 노력을 열심히 해온지 벌써 7년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제 스스로가 바르게 잘 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며 그동안 소외된 분들은 잘 챙기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는 민원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지, 오늘도 되짚어 봅니다.
  저는 5월 24일부터 시작한 이번 정례회에 앞서서 지역의 여러 분들을 찾아뵙기도 하고, 또 SNS을 통해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겸한 불편사항들을 여쭙고 불편한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민원은 어떤 것은 바로 시정을 하였고, 또 어떤 것은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갈현 2동 선일학교 쪽 지역 일대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얘기입니다.
  이곳은 학교 운동장 개방 외에 딱히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되는 일이라니 늦은 저녁시간 만이라도 학교 담장아래 주차를 허용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에도 트럭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께서 주차민원을 제기하신 곳이지만, 거주자 주차공간도 마땅치 않아서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도로의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단속시간에 대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주민 편리를 위해 점심시간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추가적으로 아침 단속시간도 현재 7시부터 시작하는 것을 8시로 한 시간 더 늦춰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불광천 자전거 대여소에 비치한 자전거의 품질이 낮으니, 좀 더 좋은 자전거를 비치하면 좋겠고, 대여가격도 더 할인되었으면 한다는 말씀 등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은 만큼 은평구에 바라는 생각 또한 다양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민원의 연장선에서 좀 더 여론이 많은 지역민원 하나를, 구정질문을 통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구산동 311번지 이야기입니다.
  이곳에는 철재판을 높이 세워 놓은 채 이미 오래전부터 방치되어온 500여평의 땅이 있습니다.
  위치를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에 수국사 마당으로 사용되었었던 곳으로 서오릉로 연희빌라 뒷길 담장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국사에서 사용하였던 곳이지만, 경매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주인이 몇 차례 바뀐 개인소유의 사유지입니다.
  이곳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지만,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사찰보존 구역이라는 것은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전통사찰의 수행 환경 보호와, 풍치 보존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건축물의 허가가 제한적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부터 무려 15년 이상을 이렇게 철제 펜스가 세워진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이 지역의 여러 주민들은, 조속히 이곳이 어떤 용도로든 사용되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펜스 쳐진 좁다란 길로 많은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늦은 저녁이나 밤이면 이 으슥하고 무서운 길로 많은 사람들이 퇴근을 합니다.
  15년 동안 이곳을 지나다녔지만, 아직도 이곳의 환경에 적응되지 않는다는 주민들 말씀입니다.
  사유지니까 그냥 둘 수밖에 없다? 개인에게 맡겨놔야 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유재산이지만 사유재산으로서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이 땅이 그냥두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 이 땅이 주민에게 위협을 주고,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은평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관이 나서서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에 있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곳을 구에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로서는 이 곳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공공성과 편리성에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 인근은 구산동 308번지라고 해서 경사도가 꽤나 높은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경사면 아래에 있습니다. 308번지의 경사가 가파르다보니 자체 주차장 활용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비탈길에 세워놓은 자동차들의 모습은 금세라도 굴러 내려갈 듯한
  아슬아슬한 모습으로 서있습니다.
  등. 하굣길 이런 차 옆으로 지나다니는 아이들의 모습도 위태해 보입니다.
  눈비가 오는 날이면 주민들은 무척이나 긴장하고 두 배, 세 배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311번지에 공영 주차장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낮에도 주차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바로 근처에 은평구 육아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장난감을 빌리러 차를 가지고 많이 오지만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골목에 주정차를 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반복되어지고 지속적인 민원도 발생합니다.
  현재 은평구는 주차장 신설에 있어서 서울시비에 의존도가 높고,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된 자동차와 주차장 확보율에서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그 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어렵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시비 지원이 안되면 그냥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은평구가 해야 할 일이 지금의 반도 안 될 겁니다.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방법을 구청장님과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이지만 소유자 스스로가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이 땅이
  15년이란 긴 시간동안 방치가 되었었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 여러 여건들로 인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지역 주민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 우리가 유해환경과 소외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은평구의 직제개편에 관한 질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 제기를 해 보려 합니다.
  지난번 은평구청은 현재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으로 구성된 5개국에서 협치문화국이라는, 어떤 업무가 속하게 되는지 확연히 떠오르지 않는 모호한 이름의 협치문화국을 만들겠다고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치 문화국의 ‘협치’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단어를 국회 개원연설에서 사용을 했고, 서울특별시가 이 ‘협치’라는 단어로 행정조직을 만들게 되면서 은평구도 최근 여러 사업에서 협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협치문화국에 속하게 될 부서는 민관협치과,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생활체육과로 구성 되어진다 들었습니다.
  이 부서들이 어떤 연계성이 있을까요? 교육이나 여성이나 생활체육이 협치나 문화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중에서 여성정책은 과거에 여성 정책팀으로 존재해 오고 있었으나 2015년에 구청장께서 여성정책 담당관을 만들면서 여성정책과 보다는 여성정책 담당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서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사업확장과 예산의 투자없이 2년이 흘렀고 여성정책담당관은 다시 여성정책과가 되어 협치문화국으로 흡수 됩니다.
  우리가 다시 여성정책과에서 무엇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여성권익이 아니라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모든 사안들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감한 예산 투자 없이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여성과 연계된 기존 사업들 위주로 계속 꾸려가는 상황이라면, 여성정책이란 이름으로 여성들에게 기대감을 주지 말고 차라리 양성평등 차원에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는 ‘양성평등정책과’가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정책 부서를 이렇게 예로 드는 것은 여성정책 담당관처럼 어쩌면 국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일단 만들고 보자는, 무조건 국을 하나 더 늘리기에 급급한 방만한 행정 운영은 아닌가 다시한번 되짚어 보고, 좀 더 내실있게 행정운영을 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은평문화재단, 우리 은평구에 장학재단 외에 또 하나의 재단이 만들어 지는 것을 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은평구는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 이미 여러 작업을 시작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 행정인력 일부와 시설관리공단 인력 일부 그리고 새롭게 신규인력을 충원해 꾸려지는 문화재단은 웬만한 부서보다 규모가 큰 또 다른 행정조직입니다.
  문화재단이 왜 필요한 것인지 본 의원은 아직도 그 필요성이 명확히 와 닿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로는 그 업무를 왜 할 수 없는 것인지, 꼭 재단을 만들어 예산을 더 투입해야 것인지 말입니다.
  이렇게 직제개편을 통해 협치문화국을 만들어 5국을 6국으로 늘리고, 문화재단을 만들고 하는 것은 우려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직의 외형 확대 속에서, 주민을 위한 업무적 실리는 소외되어지고, 권력과 자리보전을 위한 조직체계 강화의 몫으로 전락되어지지 않는지를 바라봐주고, 확인해 주고, 우려해주는 것 또한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은평구민들에게 왜 협치문화국이라는 행정조직의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왜 문화재단을 만들어야만 하며, 문화가 타이틀로 들어가는 행정국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을 만들어야만 하는지, 그것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제 개편과 관련되어 있다 할 수 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협치’, 어떤 사람은 행정에서 사용하는 이 ‘협치’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민단체가 지방자치 조직에 스며들어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협치’라면 은평구는 진작부터 많은 ‘협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간 위탁을 시민단체에 맡겼고, 시민사회 분들을 계약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우리 은평구에 은평구를 견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목소리를 내주던 시민단체가 남아있는가 하는 개인적 생각이 들 정도로, 시민사회단체와 은평구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이 끈끈해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은평구를 향해 현재의 행정이 ‘문제의 요지가 있다’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그 이유가 은평구가 정말 부족하지 않게 잘 하고 있어서인지, 아닌지의 그런 판단은 주민들께서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실질적 능력을 잘 평가하고, 요소 요소에 맞는 행정을 했는지 우리 구청장님 스스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확대와 관련하여, 은평구는 중간관리자급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중간평가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분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간관리자급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사실 최소화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위탁체나 직영 인력 계약에 있어서 마치 공무원이 부서이동을 하듯이 순환보직처럼 자리를 옮겨가며 채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또한 임기제 전문직 공무원임에도 그 업무 능력이나 성과가 전무하다 느끼는 상황에서도 다시금 재임용이 되는 사례나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는 분들이 있음에도 다시금 전환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 되기 얼마나 어려운지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 치러진 9급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 경쟁률이 21.4대 1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공시를 치루고 오랜 기간 행정에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말단 분야도 아닌 중간 관리자급 외부인사 채용의 경우는 좀 더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행정에 조직의 특수성을 발 빠르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해 남보다 뛰어난 행정능력과 업무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분야에 있는 있어서 도달목표를 설정하고 그 역할이 충분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우려 섞인 얘기가 들려 옵니다.
  은평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이분들의 적지 않은 인건비로 소모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능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다각도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계약이나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으로서는 육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다음번 정례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유명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산동 311번지 전통사찰 보존지구 내 사유지의 주차장 활용 제안에 대해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은 확보율이 지금 인근이 114%로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시비에 지원기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 전액 구비로 주차장 사업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전통사찰 보존 지구이기 때문에 전통사찰에 필요한 어떤 기능일 경우에만 일반적 행위가 예외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주차장이 전통사찰 보존에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한 검토가 또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현장을 알고 있고 몇 차례 지나가면서 똑같은 구산동 주민들과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것을 어차피 뭔가 짓고 있지 못하고 그러면 펜스를 좀 개방하고 거기에 나무라도 좀 심어놓던가 했음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들던데 개인의 재산권에 해당되는 영역이라 말을 한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답답한 심정인 것은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주차장을 건립해서 골목에 많이 주차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 하는 문제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의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전통사찰 보존지구에 특성을 살리고 거기가 수국사가 황금법당으로 일본교토에 있는 금각사 또 은각사 그런 것과 비교해 봐도 딱히 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사찰이기 때문에 그 사찰 일대를 우리 서오릉과 묶어서 중요한 문화관광 지역으로 발돋음 시키려면 그런 전통사찰에 기능을 보완하고 안내하고 혹은 공공의 이익과 문화적 이익이 서로 결합될 수 있는 제3의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 그런 합리적인 안이 지역주민들과 수국사 우리 구청에 문화관광 전략에 맞는 그런 안이 있다면 한번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 부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심사숙고 끝에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어떤 방안이다 라고 제시할 수는 없다는 이런 말씀을 안타깝게 드립니다.
  대신에 일단 당분간 펜스나 이런 것이 오래된 채로 유지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했을 때 주변 주민들이 오가면서 느끼는 불안감, 있을 수 있는 어떤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CCTV를 인근에 설치하는 문제를 대책으로 일단은 제시하겠습니다.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협치문화국을 7월 1일자로 신설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소 실익보다는 공무원들의 자리 지키기 이런 용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는가 또 협치를 강조하면서 설립되고 있는 문화재단이나 여성정책과 이런 조직들이 애초에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분권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지방분권 중에는 조직개편, 인사 등에 있어서도 지방정부가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분권을 추구하는 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지금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인사, 재정, 조직 모든 것이 컨트롤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방분권 운동에 방향이 내년 개헌 국면 때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인사, 조직, 제반 재정에 있어서 지금 보다 훨씬 더 자율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개헌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선택과 집중 그야말로 개발도상 국가인 시절에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더욱 복잡화 되고 우리의 경제규모가 사회규모가 훨씬 더 확장하는 다원화된 상태에서 중앙에 일부 부처가 전체 국민의 삶을 현장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다 예를 들어서 배를 만들 때에 칸을 여러 칸을 만듭니다.
  한 칸에 물이 들어오면 그 칸에서 또 다른 칸으로 물이 퍼져서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칸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분권은 그런 안전성도 담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지역사회에 시민과 관의 협력입니다.
  이것을 협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은평구는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에서 협치의 수준이 서울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루고 있습니다.
  협치문화국에 소속되어 있는 그 협치 조정 협치과, 교육과, 여성 생활체육 대부분에 조직들이 다 시민 사회하고 연계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런 협치에 수준을 끌어올리고 문화로 협치를 아예 정착시키겠다 그런 의도로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고 행정자치부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담당관이 여성과로 변경하면서 과연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말씀하셨는데 여성과가 주로 해야 될 일은 양성평등, 성 평등에 대한 인식제고 또 인권에 대한 어떤 인식에 확대 주로는 그런 의식문화의 개선이라고 하는 교육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또 가족생활지원센터같은 그런 부분도 하드웨어 투자로서 하고 있고 그래서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마는 은평구가 여성안심 구역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특별구역으로 지정받고 주민들 마음속에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또 문화재단은 왜 필요할까 했는데 인근에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제반 서울에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문화재단이 있어서 상시적인 문화 활동과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는 높은데 반해서 그것을 뒷받침 하는 조직은 우리 문화관광과가 아주 열심히 떠받들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시험을 보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적 측면에서 그 감수성이라든가 네트워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 사회 쪽에서는 문화를 그 자체 삶의 목표로 설정하고 열심히 문화운동을 하고 주민들 속에서 문화를 일구어온 분들이 적재적소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지난 7년동안에 은평누리축제를 지방에 잘나가는 축제 예산에 1/10정도의 불과한 예산으로 은평구민 10명중에 1명 가까이가 축제 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축제를 만들어 왔고 그 과정에서 시민 문화 역량이 충분히 성숙됐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몇 달 한 두달 준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문화적인 지원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저와 많은 시민들의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교육이나 복지나 문화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과거처럼 단순한 경제성장이나 소득이라든가 그런데 그치고 있지 않고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다원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현재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가 매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장학재단을 만들 때도 그 당시에 찬반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능을 놓고 보면 어려운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에게 상당히 큰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장학금은 장학재단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복지는 문화재단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임기제 공무원의 확대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공무원 사회에서는 늘공, 어공 그럽니다.
  늘 공무원인 행정직 시험을 보고 들어온 공무원이 있고,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이라고 자조섞인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공무원 선발제도가 좀더 시대변화에 맞게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시험 성적으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필요하고 형평성 있는 조치였지만 지금처럼 직접적인 주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의 다양성도 보장되어야 된다, 해당분야에서 바닥에서 부터 주민들과 현장에서 영향을 키우고 사회적인 연결능력을 키운 사회적 기술이 있는 공무원이 많아져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공유해서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 임기제공무원들이 은평구에 들어 와서 할 일이 뮌가 보면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전국적인 Menifesto 우수 사례로 꼽힐 정도로 마을속학교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고 은평누리축제와 같이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문화도 만들고 있고 마을공동체나 마을지원 사업에 있어서 마을활동가들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해서 마을총회라든가 마을계획단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공직사회와 시민사회간의 중간역할을 욕을 엄청 먹으면서도 잘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주민들 구의원님들도 고래도 칭찬하면 더 좋아진 답니다.
  칭찬도 해 주시고 임기의 불안성도 있고 행정직공무원처럼 충분한 뒷받침이 안 되는 불안한신분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의 강도나 열정 이런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공무원들도 어쩌다 공무원을 괄시하지 말고 잘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기준 이런 것은 의원님 지적사항을 잘 감안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혹시나 업무에 소홀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걸러내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인재양성프로그램 또 여러가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력이 무엇 때문에 부족한 업무능력을 보이고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진단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무원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분히 지켜보는 것이 요즘 같이 어려운 시절에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흠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이신 유명란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유명란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부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수 있기는 한데 먼저 구산동 311번지 관련해서 저도 주차장 확보율이 114% 이상 되어서 시비로 해서 주차장 일반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중에서 주민들은 이왕이면 공영주차장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청장님 답변말씀처럼 다른 전통사찰에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해도 좋겠죠.
  그런 부분들은 맞춰가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꼭 짚어두고 싶은 것은 전통사찰보존구역이 건축물을 전혀 지을 수 없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을 통하고 전통사찰이 현재 있기 때문에 조계종 쪽에서의 허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득해야 되지만 거기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전통사찰 유지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 일반적 기능이 가능하다 라고 전통사찰보존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수국사하고 구산동 주민들하고 유명란의원님하고 구하고 한번 마을계획에 중요한 요소로서 다뤄보면 어떨까 싶네요.

유명란의원  좋습니다.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른 질문했던 것들을 여러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 중에서 일반공무원들은 문화를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시민운동가들은 잘 안다,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그런지 시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청장 김우영  제가 시민단체로부터 유명란의원님께서 은평구청을 견제, 비판해야 할 시민사회가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 오니까 견제기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몇 년에 걸쳐서 엄청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민사회가 무조건 선이다, 그들이 가장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양한 사회구성원 중에 하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유명란의원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신데 은평구 직원중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예술가, 시인....

○구청장 김우영  트럼펫이라든가 취미활동으로서 댄스를 한다거나 개개인의....

유명란의원  어쨌든 시민활동가들도 전문가적인 기질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어울리면서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부분은 많이 배울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서의 부족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장 김우영  문화와 관련해서는 문인들이라든가 예술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자유적인 상상이라든가 예술적인 활동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그들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리축제 때 보여줬던 열정이라든가 적은 재원을 가지고 주민의 참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하나의 지표로 봤을 때 매우 우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란의원  누리축제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누리축제과정에서 우리 구민이 1/10이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도 저는 사실 동의할 수 없고 누리축제과정에서 다양한 부분들을 어떤 업체에 대한 위탁을 많이 했던 부분들도 있고 아울러서 관과 연계된 복지관이라 든가 여러 기관들이 무척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그렇습니다.

유명란의원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주도를 하든 어디에서 하든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기에 기존의 그런 축제를 시행해 보지 않은 입장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공무원들은 문화를 잘 모르지만 뭔가 외부의 시민단체만이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문화재단....

○구청장 김우영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제일 힘들어 해요.
  그런 축제 하나를 하고 나면 대부분 타부서로의 이동을 원합니다.
  그만큼 높은 열정이 필요한 게 문화활동이거든요.
  그 기능을 문화재단 거기에 솔직히 말해서 미치지 않으면 문화에 미치지 않으면 그 문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미친 사람들을 문화재단에 투입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유명란의원  청장님이 재단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장학재단 같은 경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업무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준다 하는, 문화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꽤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장학재단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장학재단 같은 경우 돈을 뭉쳐놓고 이자를 이용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금에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문화재단은 많은 돈들이 소비가 되고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활동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우영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예를들면 공연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공연을 유치해 오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역안에 문화동아리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주민들이 만드는 축제에서 수준과 깊이를 더하게 하고 그런 것이 충분히 눈에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란의원  청장님 답변이 솔직히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지켜봐 주시죠.

유명란의원  다 토론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한가지 더 청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동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중간직관리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청장님께서는 중간직관리자를 채용해서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재교육 시켜서 그 업무를 잘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중간관리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이미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행정에서 활용하겠다 라는 의지인데 이 부분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서 그 분을 뽑아서 그분을 다시 가르쳐서 그분이 그 일을 잘 해 내도록 하겠다 라는 것은 그것은 차라리....

○구청장 김우영  저는 그것을 이분들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서 뽑아진 공무원인데 성과를 못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주위의 일반직공무원이나 해당 타부서와의 관계, 관계의 문제를 풀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문제가 거의 90%가 넘더라고요.

유명란의원  왜 그렇게 바라보신 겁니까?
  어째서 그렇게 바라보신 것입니까?

○구청장 김우영  공직사회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부족한 직원들이 행정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는데 행정직이든 계약직이든 각각의 사람이 업무능력이 취약해지고 불안해 지는 사유는 근본적으로는 주변과의 관계의 문제다, 이게 심도 과학적인 진단이거든요.
  사회적인 기술, 타인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술은 지원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배양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

유명란의원  제가 봤을 때 중간관리자의 섭외라고 하는 것은 그 자질이 기초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정말 특수성을 위한 중간관리자라면 타 부서에서 직원들이 있는 분들이 속된 말로 텃새를 부린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 사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들어온 관리자, 계약직공무원분들을 업무에 있어서 연계가 안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 얘기하시는 것은 1,400명 공무원들에 대한 바르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장 김우영  저는 우리 1,200명....

유명란의원  그 분이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직에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는 상관없이 자기 업무능력은 별개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협조를 안 한다고 내일을 못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부족인 것이고 그런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기본적으로 갖춰진 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구청장 김우영  최대한 인사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자질을 검증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직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몇 번의 기회와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죠.
  저는 그야말로 마지막에 실행해야 된다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가능성과 기회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한 사람도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란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어찌 되었든 행정조직개편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조직개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양한 논쟁 있는 부분들을 한번 더 짚으셔서 좀 더 잘 행정이 집행되고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로서 또 활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우영  알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유명란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얼굴이 밝으시니까 본의원도 좋습니다.
  저는 구산동, 갈현2동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오늘 유명란의원님의 질문에 동감하면서 308번지와 311번지는 구산동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명란의원님께서 이런 질문하신다고 했으면 제가 자료를 준비할 것인데 본회의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충 여기서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2015년도에 구산동 311번지 수국사마당 펜스 건물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 그렸습니다.
  이 위치가 유명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여기가 수국사 311번지, 308번지, 세탁소, 연희빌라 펜스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연희빌라 사이에 주차구획선이 들어오는 데고 여기에 각도가 약 35도 정도됩니다. 경사도가.
  세탁소 여기가 서오릉길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구정질문할 때 인구가 상당히 많아서 기억이 안납니다. 차량인구하고 모든 주민들이 이 길로 통합니다, 삼거리에.
  여기에 이리 오고 이리 가고 이렇게 양방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이가 아까 펜스 친 자리 여기가 약 1.2m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방통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시비가 자주 납니다. 이 문제가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처음에 연희빌라 땅이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펜스친 개인 택지에요. 아까 말씀하신 종교부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 구산동 은평구에 사시는데 중국 가 있습니다. 이분을 연락해서 이 땅을 양방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약 15평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분을 만나서 해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우리 구청에 계시는 직원들이 연락을 취하기는 취했나보더라고요. 이게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명란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주차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이 부족하면 우선 구산동 308번지, 311번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양방통행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가 전부 삼거리인데요. 여기가 서오릉에서 길이 막히니까 이 차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가지요.
  그러면 여기 주차구획선이 6대가 있습니다. 이게 차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좁고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음지라서 얼음이 안 녹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비거리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현명하게 생각해서 만에 하나 주차장이 안될 때는 약간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도로부지로 매입해서 이것을 주민들 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우영  그래서 아까 유명란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시기를 분명히 해서 구산동 주민센터에서 유명란의원님, 기노만의원님 그리고 전통사찰보존지역이니까 문화과, 교통관련 현안이니까 교통행정과 기타 간부회의를 거기서 소집해서 A안, B안, C안 이런 것을 놓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노만의원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우영  네.

의장 성흠제  기노만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명란의원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유명란의원님의 주차장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교통지도과 과장님하고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의 관리와 그런 것에서 나오는 수입들을 특별회계같은 경우에 주차장의 관리와 그런 것에서 나오는 수입들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 얼마가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김우영  네.

권순선의원  현재 2017년 세입이 15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80억쯤 포함해서 150억 정도 되는데 이제까지 교통지도과에 행정경비 공무원 인건비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동안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저희 예산이 어려울 때 이럴 때 인건비로 충당이 어렵고 이랬던 시기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넘겨서 썼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갖다가 시정조치를 하였고 아니면 그게 굳이 주차장특별회계가 너무 풍성해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쓰는 경우는 조례를 다시 바꿨든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주차장문제들은 우리구 자체내에서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는 조사했던 주차장 확보율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아파트가 아닌 곳 이런 곳 합해서 다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야 주차장확보율 보유율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가구가 중심되어 있는 밀집되어 있는 갈현동이나 불광동이나 이런 쪽에 그쪽에 주차장 확보율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 인건비로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그것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그 금액은 매년 거의 15억~18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계속 적립해서 그것을 갖고 미처 시비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불가결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주차장은 저희 구비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구청장 김우영  주차장특별회계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꽤 여유가 있어보이는 듯 한데요.
  사실은 이전에 갈현초등학교 연신내쪽 상권에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그 주변에 가능한 공유지를 찾다가 갈현초등학교를 지하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것을 대비했었는데 여러 가지 학교와의 협의과정에서 안전진단결과 등이 요구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요.
  여기 뿐만 아니라 구산동일대 뿐만 아니라 갈현동, 신사동, 응암동 거의 대부분 모든 지역의 상황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주차장의 예산이라고 해봤자 1개 플러스 알파 그 정도 밖에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국시비를 유치해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특히 도시재생뉴딜을 새정부가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신사동 산새마을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주차장예산을 50억을 지원해줘서 그야말로 산중턱에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설립할 정도로 아주 의욕적으로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국가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유치해서 최대한 주차장을 우리 돈이 아니라 국시비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고관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정말 필요한 것인데 여러 모로 보나 일석삼조정도의 효과가 있는 그런 주차장사업인데 요건이 즐비해서 어려운 지역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구산동 그 지역 뿐만 아니라 갈현1동 어린이공원도 있고 지금 상당히 요구조건이 많은데 어디가 가장 최다대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그것을 잘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봐야 할 것 같고 어떤 지역은 국시비를 통해서 해결가능한 지역도 있으니까 역할분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의원  지금 답변주신 것은 마땅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속적인 이런 적립들이 있었더라면 훨씬 더 우리가 그런 재원들을 갖고 사업들을 할 수도 있고 특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주차장문제는 사실 저희 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상권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차장이 흔치 못하니까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신내상권이라든지 그분들이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주차장문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과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시비의 확보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차기 계획적으로 이런 주차장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우영  네.

의장 성흠제  권순선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명란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성흠제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늘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특별히 우리구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언론 및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구의 현안사항이자 구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GTX와 신분당선 관련입니다.
  GTX A노선은 전 국민이 반 이상이 거주하고 광역화된 수도권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줄 국가적사업이 우리 관내를 관통하는 건설사업입니다.
  신분당선은 우리구 지역 독바위, 신도중고, 진관중고에 역이 들어선다고 발표되었고 분당선의 서북부연결사업은 국토부에서 2016년 6월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구를 지나가는 국가적인 전철망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학과 유치 관련입니다.
  작년 상반기 우리구는 한국문학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수많은 행사와 문학과 관련된 테마기획 행사를 치렀, 주민들에게 유치 서명을 받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간의 과열 양상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한국문학관의 건립일정을 전격 중단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립현대문학관이 우리 구에 유치되도록 염원을 담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건립 잠정 중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치활동은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문학관련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한국문학관 건립이 잠정 중단된 현시점에 중앙정부의 한국문학관 건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건립이 중단된 지금에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문학관 유치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는 우리 구가 문학관 유치를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신내 상점가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상권은 서울 서북권 교통의 요지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수준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상가 등 상권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연신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올해 우리 구에서는 연신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각 기능부서별로 약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개과에서 12개 사업을 진행하려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차질이 없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때는 연신내를 걸을 때 마주 오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치며 다니는 연신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는 줄고 연신내 상인회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대형 쇼핑몰과 대기업 자본의 소비시장으로 소비시장 잠식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본의원의 의견으로 특색있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고 시대를 따라가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신내 상점가는 한때 로데오 거리라고 불리며 옷과 각종 악세사리 등 특색있는 쇼핑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특색없는 음식점만 밀집되어 있는 평범한 상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연신내 상점가 활성화에 나선 만큼 특색있고, 사람이 들어오는 명품 상점가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연신내 상점가 활성화에 따른 세 가지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신내 상점가는 대형쇼핑몰에 비해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연신내 상점가를 이용하려면 주차시설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차시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주차시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특색 있고 사람이 모이는 연신내 상점가만의 쇼핑거리, 먹거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른 감은 있으나 연신내 상점가가 활성화되면 최근 성산동 성산마을이나 경리단길, 홍대처럼 상권이 급속도로 형성되어 명소가 되고 임대료가 올라 기존 영세업체와 원주민이 떠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 마련은 있으신지요.
  이제 우리 구에서는 연신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단순하고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보다는 특색있는 연신내만의 콘텐츠를 발전시켜서 연신내 상점가에서만 느끼고 즐기고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 서북구의 대표적인 쇼핑과 콘텐츠가 공존하는 명소로 연신내가 부활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정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호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GTX 신분당선 서부 경전철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GTX는 민자 적격성 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해에 사업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GTX구간과 신분당선구간에 일부 구간을 공유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공유를 하면 사업투자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좋다, 이것이 서울시와 국토부의 합의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예비 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이것이 건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국토부의 종합철도계획에 작년 초에 포함되면서 이 사업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부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많은 주민들이 조속히 착공되기를 원하지만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다가 실을 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전철 서부선은 현재 금년 2월에 서울시에 민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2018년도에 역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GTX 신분당선 연장, 경전철 서부선 사업, 이게 우리 지역과 타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망인 만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본 계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국문학관의 현재 유치추진 상황을 여쭈셨는데 새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지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인인 도종환의원이 장관이 되셨습니다.
  도종환의원이 문학진흥법을 발의함에 한국문화관이 설립되게 되었고 원래 주민들에게 지난정부에서 추진되었던 한국문학관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원래는 문화관광부가 자체 용역비를 10억을 확보를 해서 가장 적절한 부지가 어딘가를 자체 선정을 용역을 통해서 한 곳이 바로 은평구 기자촌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진흥법을 통과시키고 예결산위원회에서 10억의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문화부가 확보해서 다양한 지역을 검토를 했으나 상징성, 지역연계성, 여러가지 확장성,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의 가장 충족되는 곳이 기자촌이었기 때문에 기자촌으로 용역결과 선정이 되었으나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객관적 조사가 사라지고 정치게임으로 이것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은 28만명 가까운 은평구 구민들이 한국문학관 신청서명에 참여해 주셨고 혹시나 다른 지역으로 선정될뻔한 것을 그나마 다행인 것이 결정을 유보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이 유보가 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TF를 구성을 해서 향후에 문학관 추진을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지 않고, 문화부가 직접 선정 한다,
  그리고 그 대상부지는 수도권 서울로 하겠다, 서울의 부지중에 용산에 있는 국립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 검토한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TF에서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 TF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로써는 용산구에 있는 국유지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그러나 문학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설과 달리 문학적인 상징성, 지역 문인들과의 연계성 또 미래에 대한 확장성, 또 국제 교류성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촌이 가장 상징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자촌이라는 곳이 기자들이 살던 데 아닙니까?
  기자들이 살던 데라는 것이 기자들이 글 쓰는 직업을 가진 분들입니다.
  일제 시대 때에 유명한 작가들은 대부분 기자였습니다.
  녹번동에 거주했던 정주영 시인도 경양신문 주간을 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광수 또 염상섭, 이상화 대부분의 근대 시기의 문인들은 기자일을 겸업을 했습니다.
  또 기자촌에도 김훈, 김광주, 김광주는 한국최초의 무협소설을 쓰신 독립운동가 출신의 작가이자 기자셨는데 그 분의 아들이 김훈 작가에요.
  다 기자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자촌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무형의 역사문화재에 가깝고 하기 때문에 도종환시인이 충분히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에 배운 혈의 누라는 최초의 근대 신소설이 있습니다.
  혈의 누를 쓴 작가가 이인직입니다.
  이인직은 작가로서 혈의 누를 쓴 것이 아니고 신문 발행인으로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언론과 근대문학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성과 문학성 이런 것을 충분히 상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 기자촌이고 기자촌은 북한산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마당으로 두고 있는 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역을 새 정부의 문화부 장관이 되신 도종환 장관에게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반드시 기자촌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연신내 상가에 대한 발전방안을 여쭈셨는데 주차장 문제는 제가 처음 2010년도에 취임했을 때에도 가장 숙원사업에 해당되는 문제였지요?
  그래서 갈현초등학교에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있어서 안전진단 결과 이게 예를 들면 해체되어야 될 건물이라고 판정이 나면 새롭게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예전에 갈현초등학교를 건축한 건설회사가 너무 단단히 지어서 안전진단 결과 문제없다는 판정이 나서 현재 유보된 상태에 있고, 그 인근에 갈현시장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갈현1동 어린이공원도 주민들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거기에 주차장을 주변에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연구검토를 좀 과학적으로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데오 거리 옷가게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체가 불분명한 먹을거리 중심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화적 콘텐츠가 쇼핑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오픈하게 되어 있는데 인디스테이션 인디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 또 그들이 녹음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센터 등을 오픈해서 인디문화를 즐기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적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개개인의 상업행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무얼 운영해라 옷가게를 해라 음식가게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상업적인 마인드가 작동해서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젊은이들이 더 좋아하고 모일 수 있는 쇼핑거리가 재탄생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일종에 둥지 옮기기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리가 활성화되면 거리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서 임대로 들어 와 있던 여러 문화단체들이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결국은 다시 그 거리가 소진화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도시재생 전략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상생 협약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주, 임대인 또 거기에 들어 와 있는 여러 가지 시민 사회단체들, 수제 공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 이런 이해관계자 간에 당분간 임대료를 현격히 올리지 않겠다라는 협정을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도시재생 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 전제여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협약을 전 대한민국에 걸쳐서 중요한 협약 기준으로 삼으려고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신내 상점가는 거기에서 돈을 벌면 구청에 세금이 들어 와 봤자 얼마나 들어 오겠습니까?
  우리구의 세금은 대부분 재산세입니다.
  영업에 수익은 우리 구에 무슨 직접적인 세수하고 큰 연관이 없습니다.
  상점에서 돈을 벌면 상점 주인이 돈을 버는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건물주도 임대료를 받아 챙기니까 그들의 이익이지 공공의 이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상인들이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연합회나 이런 곳에서 상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신내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권이고 지역의 아주 중요한 브랜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9개 과가 투입되어서 활성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이신 정병호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병호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구의 현안이니까 충분히 답변하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GTX랑 신분당선은 사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별 그렇게 문제점은 없으리라 믿는데 우리 구민들이 물어보는 역이 역사가 어디에 세워질 것이며 언제 시행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여기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말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역사가 박석고개 있든가 아니면 동명여고까지 간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혹시 국토부랑 소통되어서 알고 계시는지?

○구청장 김우영  그것은 현재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설계가 고도에 작업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병호의원  저희 보면 연신내역에는 6호선도 지나가고 3호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 근교가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어디쪽인지 그래서 동명여고 쪽이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 경전철은 여기에서 왜 뺐느냐 하면 경전철은 어느 타구에서도 했는데 다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고철로 되어서 치우기도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전철은 안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이 여기에 시행된다고 하니까 사실 걱정되기는 합니다.
  구청장님 많이 걱정되고...

○구청장 김우영  경전철은 서울의 경우는 버스와 지하철에 중간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어떤 과학적인 용역을 거쳐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정부나...

정병호의원  의정부나 인천이나 다 굉장히...

○구청장 김우영  황금알을 낳은 거위다 했는데 지금은 쪽박을 찾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 점은 사업자들이 잘 검토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병호의원  경전철은 작은 전철이니까 혹여라도 지하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적을 것 같지만 지상으로 올라온다면 태풍이나 이렇게 불었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학관은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우리 은평구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걱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구청장님이 예비비 사용하셨고 또 추경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합니다마는 많이 그런데 만약에 구청장님 우리 구에 유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요?

○구청장 김우영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병호의원  그래서 그 방안도...

○구청장 김우영  저는 무엇이 안 된다면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정병호의원  저도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염원을 담고 있지만 그런데 좋은 소식이 도종환의원님이 문체부로 가셨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지만 혹시나 만약에 그래서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구에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많은 행사를 문화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조금 조금 한 것이 아니라 큰 컨텐츠를 만들어서 큰 문화가 있어야지 지금 은평구에는 누리축제하고 파발제가 있잖아요.
  파발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지 지금 누리축제에 보면 행사에 보면 작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서 큰 것이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큰 사업을 큰 문화 행사를 해야지 아까 유명란의원님이 보여지지 않다고 했잖아요. 큰 것을 하면 보여집니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고...

○구청장 김우영  우리 구가 널리 보이게 할 수 있는 축제를 연구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한강에 폭죽 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병호의원  그것은 너무 방대하고 무의미하지요. 우리 은평구가 아니라...

○구청장 김우영  규모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자치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질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문화 또 오늘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은평구가 10년 연속 적십자 회비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올해는 사실 제가 과나 동에 이제는 그만 좀 해라 했는데도 그렇게 기부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어떤 시민들의 의식이 이런 것이 저는 결국 문학하고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정병호의원  그래서 행복추구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식주가 아닌 문화, 교육, 복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문화나 복지같은 것은 정말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행복추구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각동에 지금 저희 보면 상인회 나오지만 문화 행사를 작은 것을 많이 합니다. 각동에서도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크게 만들어서 확대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보면 한국문학관이 유치되고 또 한옥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옥집 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잘 만들어서 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연신내 상가에 주차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형 쇼핑몰과 또 인접지역에 스타필드가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문제는 구청장님의 답변이 제가 갈현초등학교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이고 그 오래 전부터 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 아까 권순선의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를 써서라도 주차장 문제는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거기 인접인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저희 주차장까지도 들어 와요. 그리고 차를 안 빼줍니다.

○구청장 김우영  그런데 연신내는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가압장을 겨우 찾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유지가 아니면 실제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만한 그런 부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정병호의원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주차해결 문제를 위해서 연신내 상인회에 10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으로 인해서 15억 5,000만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차사업에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이 돈이 어디에 출처에 다 쓰여 졌는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을 구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김우영  그것은 대형 마켓과 해당 상인회 간에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협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의원  그래도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김우영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그 자금이 어떻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사법당국에서 잘 조사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의원  저희 구청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요? 청장님?

○구청장 김우영  그렇습니다.

정병호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혹여나 2차 조사까지 다 마치고 있다고 하니까 본의원은 조금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 먹자골목에 보면 구청에서 차 없는 거리에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사를 그런 데 맞추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청장님도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품없는 상점가 음식점만 있지만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오면 아마 홍대나 신촌처럼 좋은 평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올 때 오더라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은평구에도 이상입니다.

의장 성흠제  정병호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정병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성흠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렴하고 살기 좋은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지역구 이연옥의원입니다.
  올해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가뭄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서민들이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기 위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은 실제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이자 간곡한 바람이므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2017년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평구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가 아주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아동 사망사고 중 교통사고의 비율은 무려 44%이고 그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81%를 차지합니다.
  요즘 은평구 초등학교 교문 앞 횡단보도에 옐로카펫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옐로 카펫이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앞 횡단보도 진입부의 보도를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밝은 노란색으로 조성한 교통사고 예방시설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고 주변과 구분되는 공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신호가 바뀔 때까지 침착하게 대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9일 은평구청과 은평구 지역 국회의원, 이마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함께 아동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 20곳에 옐로카펫을 설치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상반기에 12개 학교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후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이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 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보다는 폭이 좁은 골목길, 생활도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학교 인근 생활도로,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부주의, 불법 주정차 차량, 보행자를 위한 인도 미확보라고 생각됩니다.
  은평구에서 차량 통행이 가장 많고 폭이 넓은 이면도로 중 예일여고가 있는 연서로13길, 갈현초등학교의 연서로 27길은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확보되어 구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현초등학교에서의 보행로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 초등학생들의 보행로를 확보한 것은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번 대통령 선거운동을 통해 다른 지역구를 다니며 느낀 점은 아직도 은평구민의 보행권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길마공원이 있는 연서로 21길과 연서로 도로에서부터 통일로 도로로 이어지는 연서로20길과 통일로 73길은 폭이 차량 4대가 다닐 수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하지만 양옆의 주정차 차량으로 차량 한 대가 지나가기 힘들어 교통정체가 심하고, 동네 주민들은 보행로가 없어 차량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초등학교와 공원에서 뛰놀던 아이들과 어린이집의 원생들은 주정차 차량 사이사이에서 불쑥 뛰어나와 주행 중인 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은평구민이 안전한 보행로를 통한 통행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전수 조사하여 보행자의 통행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도를 설치하거나, 주정차 구간을 격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은평구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철역 주변 간접흡연 방지 관련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시는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흡연 적발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초창기 많은 홍보와 단속을 통해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 주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도 작년 8월 31일 관내 지하철역 현장을 방문하여 10m 구간표시 스티커 등 현장 준비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초창기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을 통해서 지하철역 입구에서의 흡연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덧,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지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10m 구간표시 스티커는 낡고 지저분해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은평구 관내에는 3호선, 6호선을 비롯한 경의선 지하철역 출입구가 51개소가 있으며,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말까지 총 176건의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51개소나 되는 지하철역을 흡연단속팀이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눈에 띄는 표지판을 통해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닥에 붙인 스티커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오염이 심합니다.
  지하철공사와 업무협조를 통해 지하철역 입구 양옆 난간위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세우거나, 역내에서 입구로 올라오는 계단에 현수막 등을 붙여 홍보를 하여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통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경보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알림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세먼지가 각종 폐질환의 원인이 되고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더욱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서울시의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222㎍/㎥를 기록했으며, 은평구 미세먼지 농도는 287㎍/㎥까지 올라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총 6번의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이제는 구민들도 미세먼지를 기존의 불편한 것, 보기 싫은 것, 답답한 것이라고 보던 인식을 넘어 건강의 문제, 생존권의 문제로 점차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 구청 홈페이지나 공공장소에 미세먼지 농도를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미세먼지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이 인터넷으로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나 어르신들은 많은 시간을 동네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평구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미세먼지 농도와 대비책을 알릴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은 어린아이와 어르신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를 모르고 밖에 나와 산책하는 임산부 등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최소한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구청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매년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산규모를 늘려가야 하고 공사장 비산 먼지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강화, 노후 경유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 유도하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 등을 위해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행정 재정적인 요구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이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이연옥의원님께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로 아침에 등굣길에는 녹색어머니들이 학교 주변 횡단보도 등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안내를 하고 있고 등하교 보살핌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도로에 무단으로 뛰어 간다거나 우발적 행동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구 국회의원과 재단, 이마트 등이 횡단보도에 옐로카펫 설치하고 있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다행히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근 3년동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이 언제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단 한건의 어린이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유심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에 의한 교통사고 현장을 저는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쪽을 향해 가다가 앞에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으니까 피해서 가는 데 어린아이가 차 앞에 있었던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토바이가 가는 것과 아이가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 옆을 지나가는 것을 그대로 치는 것을 예전 군복무시절에 본 기억이 있는데 불법주정자는 그래서 단 한건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시간대 학교주변 불법주정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교통지도과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들과도 즉각적인 신고와 현장출동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가지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연서로 13길 또 27길 거기에 인도확보가 안된 지역 볼라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교통과에서 교통안전 취약지구를 중점적으로 이런 시설들로 보완하도록 설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서로 20길 기타 아까 얘기해 주신 지역도 잘 살펴봐서 취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과 관련된 지하철 주변의 금연 구역에 대한 표지판문제, 안내하는 문제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주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다하게 표시를 해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금연구역표시는 흡연자들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식별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신규로 설치하고 지하철공사 등하고 협의해서 안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부족한 사항은 보충질문해주시면 우리 보건소장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기노만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과민대응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좀 제 내부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측면이라는 약간 패배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보급하고 집에 문을 닫고 집에 음식하는 것을 사실 고등어 굽다 나는 미세먼지가 엄청 많다. 이런 생활적 수칙들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더라도 공기중에 떠다니고 중국에서 들어오고 서해쪽에 우리가 가깝게 유치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중에 가장 서구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아오는 황사와 이 미세먼지를 솔직히 말해서 잠자리채로 잠자리 잡는 것과 유사한 그런 용도로 우리가 행정적 조치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기노만의원님께 화를 낸 것에 대해서 다시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늘도 노했는지 그 순간 직후에 미세먼지가 더 늘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국민의 소중한 생명, 건강권을 지켜야 되겠고 지키는데 있어서는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현대 장비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미세먼지를 곳곳에서 측정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전광판이나 표지판을 많이 설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광천에도 미세먼지 현재 농도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요.
  불광역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여러 주요도로에 그런 전광판을 설치하고 또 학교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 이런 데일수록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현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곳에 보다 빨리 보다 확실히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취하겠다.
  그리고 작년, 올해 이렇게 거쳐서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해서 미세먼지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마스크도 의학적으로 그야말로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마스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마스크가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장착한 마스크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더 많이 보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보방송과 그런 시스템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경보발령을 내리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행동요령을 전파합니다.
  그것은 문자서비스가 있고 음성안내가 있습니다.
  음성안내까지 가는 것은 재난경계경보가 발행됐을 때고 재난위험경보가 발행됐을 때는 사이렌과 음성이 동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국민안전처에서 미세농도가 높았을 때 핸드폰 긴급메시지로도 그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노약자 등 사회적취약계층이든 또 건강한 시민이든 미세먼지는 장기간에 노출되면 그것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 각자가 자신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세먼지가 경보발행이 있었을 때 신속하게 관청에서 주시하는 예방행동요령을 잘 숙지하셔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출입을 최대한 삼가하고 집안에서도 타는 음식 같은 것을 조리하는 것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보충질문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하신 이연옥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먼저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 초등학교가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우리 은평구에 어린이교통사고가 없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년 동안 교통사고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더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학교...

○구청장 김우영  사망사고가 없었다.

이연옥의원  사망사고가 없었다. 앞으로도 이런 결과가 온 것은 등굣길에 학교 앞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녹색어머니회 봉사와 또 하굣길에 스쿨존하시는 어르신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옐로카펫이 각 초등학교에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상반기에 12개 학교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을에서도 강병원의원님이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박주민의원님도 그러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 옐로카펫을 설치했는데 갈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장 가봤습니다.
  강병원국회의원님하고 경찰서하고 저희 구의원님들하고 관계자 여러분이 와서 했는데 갈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좀 반대하시더라고요. 거기를 설치를 못했는데 또 일부분 진관동에 관내 학교들도 신청했다가 유지보수가 힘들다 해서 취소한 학교가 있어요.

○구청장 김우영  옐로카펫 그 자체는 찬성하는데 유지보수비 때문에 학교측에서 거부반응이 있다?

이연옥의원  예.
  그런데 학부모들이 다른 학교에 설치해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구청장 김우영  그것을 유지보수비를 제가 그 당시에 이마트 등하고 만났을 때는 계속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그런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최우선 유지보수비를 감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연옥의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마트에서 유지보수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될 지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그런 유지보수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그게 그냥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아니고 좀 독특한 방식으로 카펫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 앞으로 대부분의 초등학교나 어린이안전구역에 그런 식으로 운전자가 식별가능한 옐로카펫 내지는 옐로우 도로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연옥의원  횡단보도 도로에는 차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그게 칠하는 게 아니라 두들겨서 붙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질 염려가 있어서 그런 것을 많이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청장님도 담배 끊으셨지요? 끊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구청장 김우영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면 잘 효과가 없더라고요. 오래 안가더라도 그래서 혼자서 끊었습니다.

이연옥의원  아니,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아, 청장님 담배 끊었다 그 소식을 알면 더 끊으실 것 같아서 실례를 무릎 쓰고 이 자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연 물론 지하철역 주변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산불 나는 데가 담배꽁초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지하철역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근교에 있는 북한산이라든지 그런 데도 산불예방을 위해서 금연 홍보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거의 7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박원순시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방송에서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시에 경유차가 4대 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또 미세먼지주의발생시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을 무료로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게 솔직히 이렇게 잡히지 않는 그런 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청장님께서 우리 은평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정부에서도 중국의 산업지대 특히 사막화, 중국의 땅이 사막화가 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황사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하고 외교를 통해서 중국의 환경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쪽 서해안쪽에 당진 등 화력발전소를 계속 증설해왔는데 화력발전소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서울쪽 지역입니다.
  서해바람 타고 들어오면 이 창릉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은평구는 북한산, 백련산, 앵봉산, 봉산 삼면이 어떻게 보면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라 먼지가 들어왔다가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지형적 특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고 일단 우리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건축현장에서의 비산먼지관리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단지 주민의 신고나 민원이 있을 때만 나가서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측정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의원  저희도 민원을 받다보면 건축현장에서 일어나는 비산먼지 때문에 주위 분들이 힘들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청장님도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 유지에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예방이나 방진대책방법을 강구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이연옥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연옥의원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존경하는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기노만의원입니다.
  청장님!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청장 김우영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기노만의원  여기에 실시간 대기정보가 스마트폰에 다 있습니다.
  오늘 은평구에 대기 미세먼지 농도는 50PM 마이크로미터보통입니다.

○구청장 김우영  보통입니다.

기노만의원  예. 그렇습니다.
  어제 본의원이 미세먼지 질문에 대한에 대한 구청장님과 본의원간의 실전은 구민을 위하는 충정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오늘은 웃으면서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환경은 바로 구민의 생명입니다.
  2, 3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라는 것은 생소하였는데 지금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아주 악 주범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백련산로길 재비산먼지는 500㎛로 은평환경보존계획 용역업체인 경주대학교 사업협력단의 조사에 의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재비산먼지란 비산먼지나 기타 먼지 등이 차량과 타이어로 도로변의 마찰에 의해 다시 날리는 미세먼지로 백련산로길 재비산 먼지는 응암 제3구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일으키는 분진입니다.
  그럼으로 은평구 전체가 500㎛가 아니고, 본의원이 질문한대로 백련산로길 인근만 500㎛임을 우리 구민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제가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자료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초미세먼지로 발전함으로 인해 매년 초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12%, 2016년에는 2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의 주범은 대기배수 시설이나 비산먼지 사업장인 건설현장 같은 곳인데요. 이런 곳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지 답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타 지자체는 경유차에 대한 지원 등이 있는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또 타 구는 추경에도 미세먼지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는 미세먼지 예산 한 푼도 없고, 고작 12일에 50만원이 전부이고 또한 예산을 반영할 생각은 있습니까?
  또한 인원이 부족해서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 또한 타 구는 명예환경감시원을 두어 주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비산먼지배출업소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도 사회환경지도사를 배출해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켜 환경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전문 직종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이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발벗고 나섰고, 각 자치구들도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관리감독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고시에만 가서 측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대부분의 현장에 즉각적으로 순회하면서 비산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차 관련해서 먼지배출 저감장치, 혹은 경유차를 폐기하고 신규차로 전환 했을 때 지원, 이 문제는 서울시하고 공동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문제는 하반기에도 추경이 가능하고 또 주요하게 미세먼지가 창궐하는 때가 주로 봄시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마스크라든가 표지판, 제반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예산에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지금 해당과에 업무에 전반적인 과중함이 크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을 투입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충원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환경관련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캠페인에 앞장서고 계신 어르신들이라든가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미세먼지와 관련된 주요 요령 이런 것을 캠페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분들이 마을에 생태활동 등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마을을 통해서 이런 미세먼지 예방요령 등을 충분히 안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한 몸이지요.
  우리가 서울시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치구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갖고 있는 저감기술이 뭐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융합해서 4차 산업혁명에 어떤 결실을 미세먼지 저감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지 제가 제일 관심있는 분야가 그것입니다.
  어제 했듯이 한국 환경기술원이 우리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고 은평구의 한국환경기술원이 하는 일이 그런 어떤 생활상의 불편한 환경적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도시재생구역 이런 데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신기술을 최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외교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말씀에 환경지도사를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신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이라는 것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비단 비산먼지뿐이 아니고 환경지도사선에서 교육을 시키게 되면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을 다 해서 굉장히 세외수입이랄까 은평구에 수입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지난 한겨레 신문 5월 20일자 어제 저에 발언 중에서 공직자들이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문을 뽑았습니다.
  지난 한겨레신문 5월 20일자 뉴스를 보면 더 이상 자치구도 미세먼지 문제에 팔짱을 끼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라는 분위기가 지자체마다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는 전국 최초로 안개분무장치를 개발하였고 강남구는 매염저감장치 예산 3억 1,000만원을 잡았고 미세먼지 안심발자국을 설치했습니다.
  도봉구는 청사에 미세먼지 현황 알리미를 설치했고, 강동구는 분진흡입망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서초구, 송파구, 종로구는 실내 공기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식물 직거래 장터를 열고 방진마스크 6000개를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종로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 50가구에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은평구에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황사마스크를 지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전에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때에 조금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그러니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3000점의 황사예방 마스크를 보급할 계획을 잡아놓고 보급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기노만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구청님! 이제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미세먼지기준을 초과하면 시 전체 미세먼지 예를들어서 예보나 경보발령 전이라도 자치구별로 문자, 지역, 케이블 방송 관할소재 전광판을 통해서 별도로 자치구별로 경고방송을 전파하라고 서울시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받아 보셨습니까?

○구청장 김우영  예.

기노만의원  어떻게 하실 용의이십니까?

○구청장 김우영  우리도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하고 아까 다른 자치구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여러가지 조치들 중에 적절한 것이 있고 또 적절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인지를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보강하고 시설장비들을 충원을 최대한 빠른시간 안에 미세먼지의 농도를 주민들이 곳곳에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기노만의원  아까 청장님 말씀에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내려오는 것이 태반사고 화력발전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자료에 보면 중국에서 내려오는 황사먼지는 30에서 50정도입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구청장 김우영  의원님!
  그것은 그런 자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료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봄철에 특히 4월에 미세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4월을 제외하고라도 일상 시기에 화력발전소에서 화력발전이 가동되요.
  그리고 집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경유차도 다닙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그 시즌에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것은 그 시기에 계절풍의 영향이 가장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가 절대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경유차 문제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생활수칙을 개선하면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절대적인 요인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내년 4월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취하겠지만 요란을 떨거나 무슨 캠페인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거나 이런 미신에 가까운 일들을 자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소신이 있습니다.

기노만의원  청장님 말씀에 서운한 점이 미신에 가깝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

○구청장 김우영  사실 미신에 가깝다는 것이 뭐냐 하면 삼겹살을 먹으면 목에 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식이나 건강은 정말 과학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기노만의원  무엇보다도 미세먼지나 이런 사업은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있어야만 실현가능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오늘 은평구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영 청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기노만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의원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연옥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정각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회의 참석관계로 16시 30분경에 부득이 하게 자리를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 이석 시에는 관계공무원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먼저 보훈의 달인 유월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그 뜻을 기리며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광1동, 불광2동 구의원 소심향입니다.
  저의 이번 구정 질문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정신건강보건사업에 대한 운영방안과 대책, 청소년 정책과 불광동 청소년 복합문화 시설 건립, 불광 2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문 순입니다.
  먼저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사후약방문이지만 추후 민간위탁에 있어 선정, 관리감독, 회계업무 교육 등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별도로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월 초 양산의 밧줄 절단 사건에 이어 16일에는 충주에서 인터넷 수리원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들은 충동조절장애를 가진 조현증 환자들로서 우리나라에서 2009년 3,720명에서 2014년 5,544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 역시 정신보건사업이 다각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고 현재 체제도 열악한 가운데 보건서비스가 진행 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자칫 정신보건에 대한 신뢰성 하락이나 점차 증대되어야 할 정신보건사업이 약화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들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서초, 구로, 강북 등 모두 8곳이 직영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직영 전환 시 폐업 후 50여 일의 공백 기간에 대한 대책과 직영체제로 전환 시 관리감독의 수월성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료부분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구 정신보건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불광동과 응암동 두 곳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가 이중으로 들면서 직원들의 보수, 종사자 부족, 업무 과부하 등으로 정신보건 종사자들의 정신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달라질 업무 체계와 그동안 문제가 되고 앞으로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한 보완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청소년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대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나 인지하다시피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주역이며 성장 동력입니다. 일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겠지만 인생의 초석이 되는 청소년기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속히 성장하는 신체와 심리적 변화, 감정의 기폭이 큰 질풍노도의 시기인 만큼 청소년기를 잘 보내느냐 못 보내느냐가 주로 인생의 결정적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는 개인과 국가를 위해서도 값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성에 비해 사업이나 정책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을 통해 모든 정책이나 사업은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은 83,431명 17% 인구에 사업예산액은 34억원입니다. 65세 어르신 인구는 72,357명으로 14.8%에 해당되며 지원 예산은 1,184억원입니다. 청소년 수는 1,100여명이 더 많아도 1/3도 못 되는 예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 수는 점점 늘어나고 청소년 수는 더 줄어드는 추세이며 앞으로 그 편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해서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템플스테이,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청소년에 비해 수혜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구청장께서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시기에 투자는 바로 청년기에 바로 귀결되기 때문에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 복지를 위한 기반 마련과 정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할 청소년 정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문화의 집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임시 쉼터가 함께 하는 복합 시설로 추진되고 있는데 한 시설의 두 사업에 대한 운영, 심리적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사업이 우리구의 쾌거인 만큼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과 불편했던 사항을 해소하고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을 듣고 싶으며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원래의 용도를 다한 동네에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아닌 기존의 동네 형태를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고 그에 맞게 건물과 동네를 새롭게 개량하고 디자인 하는 일을 일컫습니다.
  마을마다 처해진 여건이 다르므로 환경조건과 주변의 지형지물을 잘 파악하여 주어진 환경을 잘 살려 최고의 그림을 그려냄으로써 가장 특색 있고 가치를 높이는 것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이 지역은 불광동 480번지 일원으로 18,440명의 인구에 1,841동의 주택으로 노후도는 75.77%에 이르고 소방도로조차 없는 좁은 골목에서 주차와 교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성장시대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은 지양할 필요성은 있으나, 바로 인근인 진관동에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넓은 주차장, 쾌적한 도로, 산책로, 공원 등 편리한 생활공간 확보는 부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도 주민들은 담장을 헐어 주차장을 만들고 지저분한 골목길에 벽화사업과 꽃을 심으며 주민모임, 주민협의체 등을 결성하여 희망지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금년 2월에 도시재생활성화 대상지로 선정되어 5년간 연차적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향림 빗물 순환 마을 조성사업, 사물(IoT) 인터넷 서비스 도시 조성사업,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등의 5개 협력 사업으로 22억원이 확정되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진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광 2동의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에서 최고의 자연 환경과 도시재생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광2동 주민센터라는 허브를 중심으로 향림도시농업체험장, 불광근린공원의 주변 여건을 잘 조성하여 친환경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살기좋은 도시재생마을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 성공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고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사업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각종 조사 결과 가장 불편한 사항이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문제이고 교육 환경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하기위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현재의 동 청사를 공공복합 문화시설로 신축해야합니다. 지하는 공영주차장, 1층은 주민센터, 2층 이상은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공공시설 건립입니다.
  신축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질적 민원 해결입니다. 공공청사가 모범적으로 지하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여 턱없이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문제입니다.
  현재의 불광2동 청사는 1986년 건축으로 16개동 중 가장 오래된 동청사로 올해 5월 내진성능평가 결과 양호하지 않음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도 강조하셨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는 단연코 안전입니다.
  더군다나 공공청사가 안전도에서 부적합으로 나왔음에도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효율적 낭비요소입니다. 대지 면적이 947㎡로 동 청사 중 상위 3번째인데 건물면적은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대지 면적 대비 유일하게 건물면적이 적은 청사는 이 동 청사 밖에 없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활용 면에서 낭비요소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 공영주차장, 1층 주민 센터, 2층 이상을 그동안 주민들이 소망해온 청소년 문화복합시설을 확보한다면 문화 활동 및 상시적인 진학상담, 진로체험, 적성테스트, 우울 상담 등이 이루어져 자칫 불안해지기 쉬운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불광 2동에는 초·중·고교가 8개나 위치한 유일한 동이지만 시험이 끝나도 제대로 갈 곳 하나 없습니다. 금년 초 연두순시를 통해서 구청장님께서도 그 뜻을 전하는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동시에 청사 근처의 향림도시농업체험장의 일부를 청소년들을 위한 현장 체험과 정서적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며 원예 치유, 최근의 문제가 되고 있는 비산먼지 줄이는 식물들을 키워 가까운 경로당에 드리며 어르신들을 초청한 음악회, 어르신과 함께하는 작품 전시 등을 개최하는 등 세대 간이 공감하며 함께 가꾸어가는 마을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표 도시재생사업은 단연코 자연친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도시농업체험장과 불광근린공원을 활용한 도심숲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비산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면서 공원과 숲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불광근린공원을 잘 정비하고 보완하여 피톤치드와 숲 향기 가득한 자연 공간으로 조성하여 숲 치유와 자연생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면 현대식의 편리한 아파트촌은 아니지만 친환경 생태도시로서 서울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동네로 손꼽힐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달인 7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한 용역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어야할 것입니다. 전문가와 주민대표 무려 8개 이상의 부서를 포함한 TF팀이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우리만의 특색 있는 도시 재생마을 건설과 함께 이를 계기로 연서시장 인도 문제 해결과 물빛 공원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이 벨트화 되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때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져 은평구표 도시재생사업은 반드시 성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의지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질문과 건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소심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소심향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요즘 정신보건 관련해서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보도를 통해서 들어나면서 국민들의 불안,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밧줄 끊는 사건이라든가 인터넷 수리업체 직원을 살해한 그런 것을 보면 끔찍해서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까 걱정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을 줄여야 될텐데, 막아야 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이 전쟁과 기아와 질병 3가지 요인에 있어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현격히 줄어들었고 2016년에 전쟁사망자가 12만명이었습니다. 이 세계에.
  그런데 당뇨병으로 사망한 환자가 120만, 총보다 설탕이 더 무서운 시기가 지금 시기입니다.
  또 얼마전에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가 돌았고 최근에는 사스 이런 동물간의 질병이 옮겨다니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바이러스나 질병에 의한 피해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기아로 죽는 사람 역시 줄어들었죠.
  사실은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여러가지 지표에서 우리가 살기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지 과거 100년 전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흉악범죄는 흉악범죄대로 사람들이 그대로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현대인들을 정신적 고아상태라고 많이 진단합니다.
  사회적 관계, 가족공동체 이런 것들이 많이 깨어지고 개별화 되면서 마음 놓고 친구한테 걱정거리를 의논할만한 그런 친구도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고아현상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의료적인 접근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친구관계를 최소한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동네에서 세사람 이상 되게 하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초적인 사회관계망 속에 정신보건증진센터가 기능을 해야만 우리 지역이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불광동에 시립은평병원이 위탁운영을 맡아 왔었고 또 응암동에는 심리지원센터 다독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불광보건지소에 자살예방을 위한 심리지원까페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분산되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하나에 집중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2군데로 가면 2군데 다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접근하는 자세를 소비자인 시민, 은평구민들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앞서 얘기했듯이 정신적으로 매우 단절되어 있는 지금의 현대인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1개동에 1개 정도의 정신심리지원센터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동이 최소 3만에서 5만 사이인데 지방으로 치면 한 개 군 정도가 1개동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관련 센터는 2군데 밖에 없다, 앞으로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구민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공공이 감당해야 할 마땅한 몫이고 선진국가들은 충분히 그만한 복지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암동에 있는 심리지원센터 다독임이 개관한지 1년6개월 정도 2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내방해서 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고 또 중증인 경우에는 전문치료 기관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다독임심리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요즘 가는 곳마다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 라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께서도 혹시라도 우울증이 내가 생긴 것이 아닌가 요즘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에 깊이 빠져있다면 단지 의지력만으로 극복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듯이 우울증은 정신적 감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청소년 정책이 어르신들 숫자보다 청소년이 많은데 집행되는 예산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청소년 상당부분 학생들이고 학생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출되는 교육비 지출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소홀하지만은 않다, 노인세대에 비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다 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르신에 대한 정책도 예산도 많이 취약합니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새 정부가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마는 그것 갖고 어르신들이 험난한 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을 이끌고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르신, 청소년 할 것 없이 우리나라는 복지에 있어서는 영향의 결핍상태다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재정에 충분한 국가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은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청소년들이 방과후 외 여가생활과 교우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방과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신나는 애프터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한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청소년 정책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응암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또 연신내, 갈현동에 세우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하고 있고 소심향 부의장님께서는 불광2동에 동청사를 복합으로 해서 거기에 청소년 시설을 넣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그게 강조점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불광2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자연히 답을 넘어가서 드리겠습니다.
  불광2동 청사가 오래됐고 구석으로 치우쳐져 있고 여러가지로 효율적인 활용의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많다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불광2동 뿐만 아니라 역촌동, 응암2동 기타 여러동에 취약한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복합화해서 자금을 적게 쓰면서도 복합시설로 해서 SH나 LH랑 같이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불광2동도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불광2동은 향림도시텃밭이 상당히 넓고 특색있는 그런 생태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것하고 연계된 청소년생태프로그램 아까 제안하신 점에 대해서 지금은 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들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표시하고, 주차문제, 교통문제를 같이 동청사의 주차장을 넣음으로서 해결해 보자 는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구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담장을 허문다거나 협의체를 가동해서 주민주도로 마을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100% 동의합니다.
  이미 은평구산새마을은 그렇게 주민들이 직접 설계, 참여해서 설계하는데만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타지역의 재생방식에 비해서 산새마을이 각광받는 이유가 바로 마을의 주인인 어르신, 주부, 청소년 다양한 계층이 주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고 반듯이 불관2동 도시재생 사업도 주민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소심향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소심향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한 동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하나씩 있으면 좋죠.
  예산만 있으면,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3년차 보면서 늘린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이번 회계사건도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살까페는 불광2동에서 하시죠.
  자살까페 한마음까페는 불광2동입니다.
  그런데 자살을 주로 다루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응암동에서 합니다.
  응암동 다독임에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보건센터가 많으면 좋죠.
  당연히 그것은 누가 봐도 맞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사업의 투명성이 없고 책임성도 없다 보니까 회계도 정확치 않은 것이 이런 문제로 발생이 된 겁니다.
  만약 은평구에 그런 특화된 하나는 예를들면 불광2동은 치매전문으로 하고 응암동 같으면 자살전문으로 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나 회계가 이쪽에서 어려우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이 어려우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동안.

○구청장 김우영  불광2동의 자살예방까페는 기독대학교 심리지원대학원하고 협업을 해서 열었고 보건지소를 구산동에도 하나 두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여러가지 예방활동 치과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응암보건지소를 건축하면서 취약부분이 뭔가 정신보건이다 생각해서 그것을 전문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신적 감기,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많이 앓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요가 충분히 많이 있는데 공급이 많이 안되고 있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솔직히 트라우마센터도 광주에 하나 있습니다. 공공이 운영하고 있는.
  세월호나 큰 재난이 있었을 때도 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게 심리지원입니다.
  우리는 심리지원이라는 개념이 공공서비스에서 없었습니다.
  이제 응암동에 심리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이것이 공공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첫 단추가 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대로 공급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당연히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인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계상의 투명성, 감사의 문제 그런 문제는 별도로 다뤄야 할 문제다.

소심향의원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제안한 것이 있고 많이 늘었다고 해서.

○구청장 김우영  운영 때문에 주민에게 필요로 하는 정신심리지원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심향의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특화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구에 그러면 정신건강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구청장 김우영  심각한 것은 우울증이지요.

소심향의원  우울증. 그외에는 없습니까?

○구청장 김우영  자살도 생각하지요.

소심향의원  자살이지요. 자살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구청장 김우영  자살은 물론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울증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65세 어르신들 그중에 남자 혼자서 사는 독거어르신의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것은 곳곳에 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운 곳에 방문간호사 현재 우리 동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좀더 확충해서 혼자서 고립되어서 우울감을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우리 마을속으로 끌어들이도록 좀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의원  저는 늘어나는 것은 상관없는데 청장님하고 그 말씀은 맞습니다.
  업무를 뭔가 투명화하면서 특화될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응암동 보건지소는 예를 들면 자살전문으로 해서 다독임으로 해서 예방차원에서 많이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살펴보면 그게 제대로 민원도 안되고요. 타구에 보면 자살팀이 따로 되어 있어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나눠서 인원 자체가 적으니까 막 굉장히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제 직영이 되면 공무원화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다 폐업하고 그 공백기간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원이 된다면 결국은 전문성, 의료특수성이라는 전문성에 있어서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문가와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분들에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도 그랬는데 위탁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냥 요소, 요소만 많다는 이유로 특화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부분인데 하여튼 운영면에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것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르신분들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비교는 안되지요.
  그런데 그만큼 적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지원 예산액은 우리로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좀더 증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갈현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처음에는 문화의 집으로 됐는데 쉼터가 들어갔어요.

○구청장 김우영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갈현동에 왜 청소년문화의 집을 그렇게 절실하게 찾았냐 하면 아시겠지만 갈현동에 청소년들이 참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를 안가는 청소년, 가출청소년, 다양한 청소년들이 연신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긴박한 어떤 잘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여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한테 쉼터를 반드시 마련해줘야 되겠다 그런 절실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의 집도 함께 설계를 하게 되었다.

소심향의원  저는 좋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고 중요한 것은 한지붕 아래에 같은 청소년세대가 두 부류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청장님 한 가지만 얘기할께요.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해도 청소년에게 뭐를 줘도 남들 보는 데서는 잘 안줍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자존심이 센 우리 세대잖아요. 우리가 겪었던.
  그런데 하나는 학교밖 청소년들이고 하나는 일반청소년들이란 말이에요. 격리시키는 것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고 격리하면 안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쉼터를 하려면 아예 쉼터로 해서 청소년들간의 그러한 정서적인 문제의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청소년들 엄마가 거기를 보낼까요?

○구청장 김우영  제가 봤을 때 좀 더 깊은 철학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이 있고 문제 청소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일반청소년이 지금의 어떤 왜곡되어 있는 학교와 교육시스템에 의해서 문제 청소년 사이에서의 경계선상에 수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문제 청소년을 지금까지는 분리해서 가둬놓거나 고립시키거나 별도로 관리하는 정책을 취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청소년들을 잘못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 청소년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친구가 문제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친구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도 우리 사회의 한 주체로서 응당 필요로 하는 복지를 누구나 기회와 형평을 맞추어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쉼터가 필요한 친구들은 가서 쉬고 또 거기서 문화활동하겠다는 친구는 문화활동하고 그런 친구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상호간에 고민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분리하고 독립시키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취급하면 그것은 대단히 고정관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청소년 문화의 집 근거들이 법률적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되어 있는 연신내에 있는 문화의 집은 쉼터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점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심향의원  저는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저도 사춘기를 겪고 아이들을 키운 엄마이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과 약간 말이 다른 게 그러면 아예 쉼터라는 개념을 없애야지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냥 해야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쉼터와 문화의 집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청장 김우영  그것은 상위법이 문화의 집과 쉼터에 대해서 구분해놓고 있고 또 잠잘 공간과 노는 공간은 당연히 구분이 돼야지요.
  제가 말하는 구분이 되서는 안된다는 얘기는 청소년들을 쟤들은 어떤 청소년, 얘들은 정상 청소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어른들의 편견에 가까운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요리도 하고 음악도 즐기고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하면서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청소년이라고 하는 공동세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기치유도 해나갈 수 있다.

소심향의원  너무 이상적인 말씀이신데요.

○구청장 김우영  아니 그렇게 가야만 되는 것이지요.

소심향의원  부모님들이 왜 친구 잘 만나라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청소년 불량청소년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게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본인들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린 겁니다.
  사실 전국에 이것을 같이 하는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왜 안했겠습니까?

○구청장 김우영  그러니까 획기적인 사례로 접근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친구들이 모여서 요리도 하고 음악활동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아주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른들의 시각에서 딱딱딱 가둬놓은 방식으로 이렇게 관리할 의향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심향의원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있게 아이들의 상처는 칼로 벤 것보다 크거든요.
  나는 쉼터야, 나는 문화 이게 안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한 거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불광2동 도시재생사업을 보면서 제가 전에 업무보고때도 그랬지만 TF팀에 저희 구의원들이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정말 모든 구민을 만나고 전화하고 살펴보고 듣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8개 이상의 부서는 그냥 단순선정될 때까지만 TF팀이 있으면 안되고요. 이게 완공될 때까지 다 같이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불광2동 향림마을이 희망지에서 최종 선정된 이유도 주민들의 준비정도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거고요.
  또 앞으로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하게 도시를 유지발전시키려면 제일 핵심중에 핵심이 주민중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있고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또 거기서 마을대표가 선출되고 마을 민주주의가 잘 될 때 도시재생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심향의원  을구, 갑구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편차로 보면 청소년 인구수가 을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없어서 고르던 중에 불광2동이 여러 모로 굉장히 맞아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고 청사 지하에 공영주차장 부분이라든가 다른 곳에서는 공공복합시설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매입할 필요가 없이 있는 땅에 짓는 건축비만 있으면 되고 요즘에는 SH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정부 부서에서 하나씩 그러면서 지원이 많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공공청사를 통해서 새로운 안전도도 하고 문제가 없게 만들고 주차장 해소도 되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도 새롭게 돼서 효율적인 업무가 되고 청소년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흠제  소심향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의원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소심향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북한산 큰 숲 그곳에서 조약돌을 돌아 넘어 흐르는 맑은 시냇물처럼 정이 넘쳐흐르는 은평을 만들어 주시고 은평을 사랑하시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동 지역구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은 물론 가족, 친지들까지 희생시키며 이 나라를 지켜주신 먼저가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호국영영들의 편안한 안식을 기원 드립니다.
  또한 그 후손 가족, 친지분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이어받는 보훈의 6월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천오백여 공무원 여러분들과
  청렴의회를 지향하고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에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성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에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지역방송사와 언론사 대표님들 그리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간단한 소회를 말씀 드리면 제7대 의회에 처음 들어 와서 부족함을 채워나가려 무단한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화살과 같이 지나간 3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니 한마디로 좌충우돌하였음을 구민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초심의 처음처럼 지나간 3년간의 부족한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보완해 나가며 얼마 남지 않은 7대 후반을 마무리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김우영 구청장님께 청렴과 관련된 구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보충 질의입니다.
  은평구 내에 80여건에 이르는 민간위탁과 그 외에 수많은 보조금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근 보건과 관련한 민간위탁기관에서 회계담당자의 공금 횡령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발생한 사건이 공중파를 통하여 보도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감사를 다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1차적인 지도 관리 감사부서이고, 민간위탁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도 2차 관리 감독 부서이며, 3차로 감사담당관에서도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층적으로 감사를 함에도 횡령사건이 몇 년간 이어져 발생한 건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았으며, 지금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민간위탁 기관에서는 예견된 사건이 아닐까 의심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에는 관심이 덜 하였고, 젯밥에 관심을 더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구자성의원님의 질의에 하현성 보건소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목숨을 담보한 환자들을 케어하는 의료기관이라 답변하셨는데 그 기관에서는 구민들의 목숨을 담보하여 지난해 하반기에 51일간의 기관의 문을 닫고 전 직원들이 전면 파업으로 고용보장과 급여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1차 감독기관인 보건소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해 3/4분기에서 4/4분기 업무보고에서 본 기관에 대해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되는가를 확인과 요구하였으며 본 정례회 16년 사무감사와 결산 중에 또 다시 확인한 결과 전체 민간위탁금 약 7억 5,000여만원에서 13명의 51일간의 급여 분 약 7,500여만원이 반납되야 함에도 2,100여만원만 반납됨을 확인하였을 때 개인적인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 감독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사전에 더 빨리 이 사건이 발췌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아도 되는 것인지요.
  그러나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합니다. 외양간 고쳐 놓고 또 소를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 대안이라면 민간위탁금의 상한선을 정하여 회계부분은 회계 법인에 위탁을 맡기는 것이 한 방법 일 것이며, 또 다른 방법은 회계전문가 등을 고용하여 감사를 강화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현재보다는 예산이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렇게 예산과 인력을 늘려서 감사를 강화할 의지가 있으신지 청장님께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기제 채용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일반 행정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전문직 중간 관리자인 6급 임기제 직원 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조직과 융화, 소통하지 못하고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면 기존 직원들의 상실감과 불만을 키우게 되며 미 보직 팀장들의 보직발령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만을 초래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사 불만 요소가 발생된다면 내부 청렴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임기직 등 직원들과 행정직 직원들간의 소통의 협치가 이루어져 업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렴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반 인센티브, 정책 사업들은 물론 감사원에서 주관하는 감사평가와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평가에서 은평구는 우수한 성적의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의 청렴도는 전국, 서울시, 광역 기초단체에서 말씀드리기 민망한 성적에 그치고 있지요.
  다른 일반 정책 사업들의 평가들처럼 청렴도도 평가를 상향시키는 것이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 뿐 만아니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하루하루 일정은 매일 짜여진 기계처럼 일정이 소화됨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중업무처리로 고뇌와 고충이 다분하리라 예상되지만 각 부서에 청렴도에 대한 관심표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렴간부회의 등을 자주 개최하고, 또 각종 회의에서 청렴에 관한 청장님의 직접적 의사표현이 직원들에게 자주 전달될 때 직원들의 공감도 형성과 협조, 그리고 긴장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질의드린 내용들이 실행될 때 청렴도가 상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의 사업에 대한 사전, 실행, 사후하자 관리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건축물에 대한 사례입니다
  한옥마을과 미술관, 문학관, 진관사, 삼천사로 이어지는 한문화특구를 상징하는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개관한지 올해가 3년차입니다. 불구하고 이미 하자가 발생되어 보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외벽 하단부의 돌 타일의 탈착 건, 누수현상으로 이어지는 백화현상, 그리고 동절기 지붕이 없는 일층으로 올라가는 외부계단은 빙판이 되어 내방객들의 안전사고 사각지대이며 그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금과 염화칼슘을 투척하여 빙판을 녹이게 되면서 대리석의 명도가 희석되는 폐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누수, 백화현상 등은 보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정작 A/S를 담당할 건설사는 부도로 도산되어 건설사로부터 보완과 보수를 받아야함이 당연하지만 그 건설사는 이미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건설사를 대신하여 하자보수금은 건설공제부터 적은 금액이지만 일부 담보되어 있습니다.
  전체금액이 약 2억여원의 보수금이 전부이며, 향후 발생될 예정의 보수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전 년도에 그 예산의 4/3이 집행되었고, 향후 잔여 하자보증 품목에 대한 10여년간의 보수는 담보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의 부족한 예산과 향후 발생되는 하자보수 공사대금에 대하여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며 사업에 참여한 용역사와 설계사, 책임감리를 담당한 감리회사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일반 단일정책 사업에서도 당 해년도 예산현액 집행에 몰두하다가 보수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례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와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의 하순위로 인하여 다소 중복되어 있지만 복습의 차원으로 미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여예산의 문제점과 대안은 본내용에 포괄되어 있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김규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50일에 걸친 파업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위탁기관에 종사자, 계약직, 혹은 비정규직, 신분상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ILO〕라고 세계 노동기구에 가입되어 있고,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소위 말해서 ‘갑’질 문화 때문에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한 사회적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해서 위탁기관에 종사자의 처우가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의 공무원보다 매우 열악하다 이런 점을 어제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런 개개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파업은 우리 사회 공동체내에서 수용가능한 어떤 수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50일 동안 전화로 그 쪽으로 연락이 오면 심리지원센터 응암동 쪽으로 그 분들을 가도록 권유를 드렸고, 아무튼 이 파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당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또 한편에서 보여졌고, 거기에 따른 대체적인 심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가는 분들이 그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중대한 어떤 피해를 주민들에게 끼친 점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구의회 차원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권으로 회계직원의 비리문제는 여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기관인 은평시립병원이 이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과 또 구민의 세금을 복원해 내야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전문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보다 능동적인 선제적 감사활동을 통해서 이런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과 6급 임기제와 기존 직원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그런 사정을 호소를 하나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왜 자체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를 구의원님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실까?
   (○김규배의원 의석에서 - 공무원들이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의원님들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을 많이 생각을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 않습니까?
  계약직공무원이나, 행정직공무원이나, 혹은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이나, 세무직이나 다 우리 은평구를 이끌어 가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나 어떤 심리적 거리감이 있다면 그 문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떤 제도를 취소할 문제가 아니라 갈등과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여러가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열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한테 좀 맡겨주시면 제가 문화적으로 극복가능한 일들이라면 최대한 극복시키겠습니다.
  또 시간이 좀 걸린다면 시간을 좀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렴도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회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기관인 회계관리 직원의 비리문제가 우리 구의 청렴도 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이중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자체감사 A등급 그리고 국민권익위로부터 반부패 시책 최우수 이런 평가를 받는데 비해서 또 내부, 외부에 청렴도 평가에서는 재작년에는 급등을 했다가 작년에 또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청렴도 평가에 기준에 있어서 제가 은평구가 평가를 뒤에 후순위를 받기 때문에 억울해서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청렴도 평가에서 객관성에 상실된 측면이 있다 자, 공통적으로 은평구를 비롯해서 서울에서 청렴도 평가가 저조한 지역은 대부분 강북지역이고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다른 상황으로 보면 사회적인 연결망이 두터운 곳입니다.
  계모임, 산악회, 동창회, 동네에서 선술집이나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썩 하게 이야기 나누고 하는 인간적 관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이나 중구나 이런 곳은 주로 이익관계에 의한 어떤 사람관계가 중심인 지역 아닙니까?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이라던가 의리라던가 어떤 그런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지역이고 그런데 사회관계망이나 연결된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관계망이 두터운 지역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건강한 지역에 건강에 척도로서 제일 중요한 관계망이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쪽짜리 청렴도 평가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인간 관계가 고립되고 지나치게 사무관계나 이익관계로 현대인들이 가서 병패인 스트레스나 우울증, 자살, 사회적인 고립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평가의 방식은 그것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저는 국민권익위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회 과학에서도 돈으로 자기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내가 가까운 친구 누구하고 얼마나 가깝고 나의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가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뇌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은평구가 강남에 비해서 무슨 사업소가 있습니까? 산업체가 많습니까? 무슨 유흥업소가 있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나 은평구 전체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낮다는 것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그런 지점에 대한 개선책을 이전부터도 계속 요구해왔고 앞으로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평구가 무조건 정말 깨끗하고 청렴도 100% 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것이 있고 주민들이 느끼기에 공무원들은 여전이 뒤에서 뭔가를 해야 움직이는 존재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고 저희 은평구청 직원들이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렴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회의라라던가 캠페인, 스스로의 의식제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박물관 하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은평 역사한옥박물관은 아주 높은 건축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짓고 난 다음에 비가 새거나 외벽에 붙여놓은 공법이 이탈해서 발생하는 오류 안에서 철분류가 밖으로 흘러나와서 불쾌하게 보이는 지점 백화 현상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구구절절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공법은 전국 공모를 통해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아주 훌륭한 상을 받은 그런 공법으로 선택된 것이고 멀리서 보았을 때 마치 고대시절에 성벽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래서 외관상으로 상당히 박물관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마는 부착된 지점이 다소 문제가 생긴 것을 현재 이런 것을 좀 유지보수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건설업체가 부도나서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비 청구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기타 박물관에 운영과 관련해서 동절기에 미끄러워 지는 부분이나 진출입에 문제는 이런 것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를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맞추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은 질문은 구체적이지 않으셔서 답변을 간단히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김규배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규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미 발생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잘 정리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 우리 민간위탁에 근무하고 계신 직원들의 급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급여상승분이나 고용보장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답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우영  네.

김규배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직종은 간호사 전문직들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구청에 행정직 공무원과 급여가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높은 민간위탁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청소년센터나 거기서 근무하는 그분들 급여는 훨씬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급여가 많고 적고의 판단은 노동자 한명 한명이 각자가 노동하는 과정에서 판단하는 문제이지요.

김규배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급여를 제가 논하는 것보다는 센터를 대상자들을 담보로 해서 51일간 문을 닫고 파업했다는 부분에서 제가 중심적인 질의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작년에 저의 방에도 그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센터는 운영하면서 고용보장과 임금협상을 계속이어 졌으면 빨리 가서 문 열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던 기억이 나구요.
  다만 민간위탁이라고 할지로도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회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7,500여만원에 민간위탁금이 지급되어서 쓰지 않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임금부분에 대해서 12월 31일부로 반납이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공금횡령사건이 미리 발견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예산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건도 박물관과 같은 하자보수 건하고 동일한 사항들입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사실 사업지를 가서 모니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놓칠 수 있는 상당히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부분들이 곧 그 사업에 실패를 말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저도 제가 지난 3년 동안 참여예산했던 사업지들을 주로 새벽에 다니면서 모니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놓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자기간을 넘겨서 사업에 실패를 가기 전에 어떤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 마련될 때에 각 부서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청장님의 관심이 이 사업들이 성공에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의 특별하게 이렇게 부탁과 아울러 구정질문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구청장 김우영  참여예산으로 제안된 그런 사업의 경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완공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과정을 만약에 그냥 공무원이나 업체에 맡겨 놓는다면 주민제안에 의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우리 마을에 일은 우리 손으로 한다 권리도 의무도 동시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주민이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주민들이 꼬치꼬치 은평구청에 문의하고 요구하고 그래서 좋은 주민의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규배의원  그래서 이번에 민관협치담당관에서 지난 6여년간 집행된 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인터넷 지도를 이렇게 제작한다고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장님도 지난 7년간 왕성하게 창의적인 사업들을 펼치셔서 또 때로는 놓치고 때로는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들 청장님 6대 임기 1년 남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정말 재정립되어서 그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챙겨 주시리라는 부탁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제가 아는 만큼에 대해서 지적도 했지만 청장님의 집중된 관심이 결국은 해결되리라고 제가 굳게 믿기 때문에 다시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관심 표명을 각부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제가 관심 있는 것이 하나있습니다.
  증산동 불광천에 장미 심은 것이 그게 잘 안자라네요.

김규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장님이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 불광천에 토사와 장미는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심었느냐 제가 처음 들어 와서 물었을 때 참여예산위원님들 주민들이 심으라고 해서 심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 우리 구청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좀 그때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참여예산 사업지를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된 동기가 된것같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참여예산 사업에 대부분은 물론 화장실을 짓는다거나 눈에 보이는 건축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계단정비라든가 꽃을 심는다거나 사실 소박한 주민들의 요구들이 대부분 반영되어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업비도 총액이 1억이 넘는 것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안정성 오래 가는 지속성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예를 들면 장미같은 경우도 거기에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편백나무를 봉산에 심고 있는데 서울시 녹지과는 편백나무를 우리 봉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산에다가 심었습니다.
  여러 군데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 구만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미동산에도 다시 장미를 심었는데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규배의원  하여간 청장님의 관심을 더 하셔서 그동안 실행했던 사업들을 보수기간이 끝나지 않도록 부서에 각별히 부탁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옥박물관에 건축 부분에 우리 업체선정과정에서 요행을 바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공에 사업들 적게는 몇천만원에서부터 크게는 100억원에 달하는 공공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은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잘 알지만

○구청장 김우영  그것은 전임 청장님이 다 계약이 이루어진 업체들이 공사를 한 것이고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거나 누구를 골라내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규배의원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박물관 건축부분에 모델이 되지 않도록 좋은 상도 받고 한문화특구의 상징적인 얼굴과 같은 박물관이기 때문에 저의 관심이 더했으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앞으로 향후 건설업제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 회사의 재정능력이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구청장 김우영  설계업체는 제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임청장님께서 선정을 하신 것이고.

김규배의원  알죠.
  우리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법들이...

○구청장 김우영  그것은 우리가 자유시장자본주의 사회기 때문에 기업이 공개경쟁입찰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거기다 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짓다가 부도난 것이 아니고 짓고 나서 부도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규배의원  죄송하게도 앞서 질의드리기 전에 요행을 바라는 언어를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향후 건축과 이어지는 사후관리 부분에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뿐만 아니라 보완까지도 건설사에서 해 주실 수 있어야만이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사후관리 부분도 또다시 부탁드리지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피 같은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아주시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김규배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조수학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김규배의원님 질의합 답변 중에서 불광천 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건의도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벚꽃이 만발한 불광천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와산교에서 증산교까지 버즘나무가 40년 가까이 대략 추정으로 도로가 생긴 증산로를 추정하면 대략 35년에서 40년산 버즘나무가 2015년도에 3,500만원 예산으로 버즘나무 15그루를 베어나고 벚꽃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그해 너무 가뭄이 심하고 지금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큰 나무를 심다보니까 활착이 제대로 안 되고 대략 심은 벚꽃나무가 연생으로 하면 7,8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되는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여름을 제대로 못 넘기고 거의 다 고사를 해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여하는 업체가 하자보수로 인해서 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날이 너무 가물다보니까 식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가을 10월달쯤에 12그루를 보식했습니다.
  올해 그 사업과 연계되어서 벚꽃이 만발한 불광천 사업이라고 해서 2016년도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15그루를 더 제거하고 벚꽃이 증산교까지 연결이 되도록 벚꽃 만발한 불광천을 만든다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15그루가 다행히도 올 겨울을 나면서 봄에 입사귀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책로를 통해서 불광천을 식재된 나무가 잘 살고 있느냐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했고 그런데도 올 봄에 대선이 치르다 보니까 5월달에 선거가 끝나고 불광천 나무가 다시 2차 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을 들인 사업에 15그루를 싹 제거를 다 했습니다.
  버즘나무 15그루를 벰에도 불구하고 8그루가 다리 옆에 더 있었는데 같이 제거를 해 버렸어요.
  증산교에서 와산교까지 있는 15그루를 베면 8그루가 남아있어야 되는데도 다 같이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된 나무를 할려고 청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또 구정질문에 나왔습니다마는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어려운 환경이 시작되는데 남아있는 증산3교 양쪽으로 33그루 정도의 버즘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말씀드리는 것은 버즘나무 35년생에서 40년생 대략 밑둥치가 6,70cm의 대형나무입니다.
  이것이 은평구에 보고인 불광천에 어떤 한 지역의 것이 아니고 은평구민의 보고라고 생각했는데 주민의 의견도 이것은 간과할 수 없고 혹시라도 벚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업인데 저는 앞으로 건의할 것은 지금 보식된 벚꽃나무는 잘 연결되어서 벚꽃이 만발한 불광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후세들에게 전해 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남아있는 벚꽃 3,40년생 버즘나무도 같이 보존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김우영  조수학의원님은 나무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무에도 생명이 있는데 자연이 고사되면 몰라도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뽑아서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을 생명을 저버리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8,000만원 받아서 불광천하면 여의도의 윤중로 못지 않은 벚꽃이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죽으면 마음이 많이 아프신가요?

조수학의원  그래서 지금도 나무 베어내는 것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구청장 김우영  사실은 어떤 시민들은 벚꽃나무가 벚나무가 사쿠라가 일본꽃인데 왜 그 꽃을 심었느냐 저한테 야단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오래된 나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벚나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조금 더 의원님과 의견을 앞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수학의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건의할 것은 지금 응암역에서 수색교까지 2km 조금 됩니다.
  그 사이에 벚꽃이 많이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손상이 와 버렸어요.
  비어 있는데도 많이 있고 여기는 꼭 보식을 해서 꽃이 연결되는 부분이 끊어지는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건의하고 지금 남아있는 증산3교에 33그루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주민이 참여예산에서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보존할 가치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예산을 받아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수학의원  무슨 예산을 받아요?
  지금 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은 다 이루어졌고.

○구청장 김우영  저는 철학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 봉산 이런 쪽에 아카시아가 많이 심었었는데 주민들이 아카시아 좀 베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막 벱니다.
  베고 새나무 심고 그런데 아카시아도 생명인데 버즘나무도 생명이고 녹지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략상 필요한 수목을 교체하기도 하고 새로 심기도 하고 베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의원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조수학의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규배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구청장님 이것을 복사를 떠서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0가지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해서 은평구체육회 잠시 복사 좀 해 오라고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10개 정도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면서 편안하게 체육 관련이고 체육회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구청장 김우영  지금 생중계 되고 있는게 아닌가요?
  그러면 계속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의원  은평구체육회가 작년 12월 28일날 통폐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켜봤고 우리가 앞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체육에 대해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갈 것인가 그런 것도 10가지 질문사항을 뽑아놨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지금 상황상 조금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고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해서 엘리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그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그렇게 했고 서울시도 통합했고요. 우리 은평구도 통합했습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회와 기존 은평구체육회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알고 있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중재조정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체육회장을 맡았고 지금도 일부 이런 저런 사실 떨어져 있던 조직이 하나로 뭉치면 어떤 조직이나 시행착오나 불협화음이 있기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체육단체는 체육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 주민들의 이해에 바탕을 두고 여러 가지 사무를 펼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개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오래 묵은 이런 저런 인간관계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이 공평무사한 차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가 체육회장으로서 관리를 잘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용근의원  우리 은평구가 생활체육하고 통폐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의 중요성 그리고 주민의 건강 그런 게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 10가지 질문사항을 하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구청...

○구청장 김우영  그러면 서면질의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박용근의원  그런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서면질의하면 고민 많이 했습니다.
  목도 안좋아서 고민 많이 했는데 저기 뒤에 보니까 체육회이사님들 압력하시려고 하시는지 다 오셨네요.

의장 성흠제  박용근의원님, 지금 현재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은평구민에게 중계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점 감안하셔서 일단 복사본이 오기 전까지 기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열악한 구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은평구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녹번동, 응암1동 박용근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은평구체육회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및 발전 방향 관련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된 은평구체육회의 각 분야에 균형적인 사업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 민주주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은평구체육회와 은평구생활체육회의 통합과정에서 관인 은평구청의 개입으로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의 반발이 있었고 이 과정에 잦은 민원과 집회, 시위 등의 잡음이 발생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 번째 은평구 체육회와 은평구생활체육회는 은평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었던 민간체육단체들인데 통합에 앞서 해산을 함에 있어 결산에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네 번째 은평구체육회는 현재 회장 등 임원을 포함해서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2명이 근무중인데 이들의 급여체계와 근로계약형태 또 타 구 25개구와의 비교내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은평구 체육회 임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 등의 복지후생과 관련한 계획은 어떠한지?
  다섯 번째 은평구 체육회 초대회장을 은평구청장이 맡고 있는데 체육회와 관련하여 각종 민원 및 갈등 등의 불협화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섯 번째 은평구체육회 각종 사업 등과 관련해 예산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일곱 번째 은평구청 생활체육과에서 민간단체와 각종 행사 등의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목적과 규모,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편향적으로 예산지원을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덟 번째 은평구체육회와 은평구청 생활체육과의 관계와 위치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홉 번째 우리 은평구내 체육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은평구내 체육시설 확대 계획은 없는지?
  열 번째 양주시에 지난해 건립한 야구장을 은평구의 예산으로 지원했는데 은평구민들의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예산투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상으로 10가지의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박용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의원님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박용근의원님 질문이 많은데요.
  첫 번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됐는데 체육 분야의 균형과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서로 통합을 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불균형인지 균형인지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의 어떤 경과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단체는 좀 소홀히 대접받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조금 시간이 경과한 후에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체육회장으로서 공평무사하게 인기 스포츠든 비인기 스포츠든 어떤 것과 무관하고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이라면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과정에서 일부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박용근의원님의 노력으로 집회와 시위가 드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공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구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해당 어떤 특정개인이나 단체에 일방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을 하면서 해산된 어떤 체육단체들의 결산문제는 없는가?
  이 문제는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 구비가 지원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혹시라도 집행과정에서 부조리가 있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호되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구민의 혈세가 가는 곳은 어디라도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철저하게 감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회 임직원들의 계약형태라든가 급여나 상여금 등에 대해서 주셨는데 아주 따뜻한 체육회선배로서의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있고 또 거기에는 체육을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무국장과 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체계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에는 조금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그렇게 현제하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원인하고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시간을 가지고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면 좀 진정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체육회 관련 행사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여주셨는데 저는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구민 건강증진에 제일 효율적인 것이 체육활동입니다.
  체육활동은 예를 들어서 한달에 4만원을 투입하면 5배에 가까운 건강증진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체육회 활동에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편향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준이 체육단체의 규모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1인당 아주 형평성 있게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준비가 소홀하거나 구비를 지원받은 행사지만 그 구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투명한 회계처리 이런 것들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 다소 사후에 결관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감정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권도를 좋아합니다마는 태권도에만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잘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청 생활체육과는 구민의 생활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공적인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은평구체육회를 뒷받침하고 구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한 홍보활동이라든가 또 체육대회 행사 등의 실무 뒷받침 등을 성실히 적은 직원들로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현격히 공감하고요.
  우리가 다목적체육관 하나 짓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체육관 들어오면서 체육회를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가서 하던 대회를 우리구에서 하게 되어서 일부 진전된 결과라고 생각되고요.
  수색에 변전소부지에 체육문화시설계획이 있습니다.
  또 증산배수지라든가 우리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강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 은평뉴타운쪽에 삼송리하고 경계선상에 현재 서울특별시와 협의중에 있는데 전국체전용으로 인라인경기장을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에 있는 야구장의 사용현황을 물으셨는데 지금까지 3월에 14회, 4월에 13회, 5월에 12회 등 39차례정도 우리구에 야구회원들이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흠제  구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박용근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용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평구가 체육회의 체육활동이 많은데 예산도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체육을 전공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가슴이 아프고 항상 체육인들한테 그리고 생활체육인 동호인들한테 항상 죄송하고 미안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라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한번쯤은 체육회가 통폐합되면서 제가 한번쯤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짚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구정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불균형의 문제라고 구장님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간 통합과정에서 체육회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그 때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이라고 했는데 생활체육은 동을 말하고 있고, 전문체육은 구체육회 그것을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통합과정에서 비대율도 안 맞았고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았나 해서 지적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는 민간의 시위, 집회 그런 것은 구청장님이 처리를 하신다고 해서 넘어 가겠고 세 번째 구청 예산 민간단체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은평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12명의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빠듯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체육지도자들을 일자리 차원에서 더 좀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에도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나중에 구청장님께 건의하겠지만 서울시 체육회에다가 구청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체육지도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은평구에 더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은평구청 생활체육과가 민간단체 여기 7번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고민을 많이 쓴 것인데 각종 행사할 때 어느 종목은 예를 들어서 출전선수가 상당히 많고, 어느 종목은 상당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은평구청에서 구청장기 예산지원하는 금액은 한계가 있고, 그것을 인원수를 비례해서 지원 좀 해달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제가 이것은 참 힘든 문제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구청장님한테 앞으로 지원금을 예산을 조금 빠듯한 살림이지만 내년에는 구청장기 지원금을 하다 못해 50만원이라도 증액을 해주면 대회 치르시는데 그 쪽에서 조그만 힘이지만 상당한 힘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우영  저도 체육계의 대표적인 의원님이시니까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싶은 것이 체육행사에 의전문제, 너무 소요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조례를 정해주시면 체육인들한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용근의원  그런데 의전문제는 저는 최대한 간소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쪽 주최측에서 대표적으로 배드민턴이나 축구, 그런 데에는 입장상이 있더라고요.
  클럽별로 입장상을 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구청님도 건의하시고 저도 그런 입장상을 짧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쪽 단체에다가.
  여하튼간 구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보충질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특별시 체육회에서 은평구체육회 직원에 대하여 징계관련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 은평구체육회에 관련 내용이 아니고 현재 해산된 은평구 생활체육회 시절 사건에 대한 내용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구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우영  이런 내용의 보고는 받았습니다.

박용근의원  하여튼간 제가 보기에는 누가 민원을 넣어서 이 문제가 결론이 되었다고 문제가 되었다고 사료되는데 이 문제는 구청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우영  그 문제는 제가 잘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없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었으면 위법적으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박용근의원  그 때 당시에 이게 겸직문제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

○구청장 김우영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그 말씀을 잘 못하시면 안 됩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용근의원  하여튼간 거기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위반이 되었다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요.

○구청장 김우영  그 문제는 의원님 좀 맡겨주시지요.

박용근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성실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틀동안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녹번동, 응암1동 주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성흠제  박용근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또 반갑습니다. 청장님!
  제가 박용근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은평구에 체육시설이나 체육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굉장히 모자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에 야구장을 개설하는 것도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면서 우리 은평구에 땅이 없어서 양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각도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체육시설을 지을 때 없느냐를 물어봤을 때 정말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과정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자재뱅크를 짓겠다 하는 용지, 부지를 살펴보니까 그 용지 자체가 지금 현재 진관동 75-4번지 일대에 있는 부지이고, 면적은 6547.3㎡ 그런데 이게 체육시설의 공용지입니다.
  이것을 변경을 해서 공공용지로 체육시설 부지로 변경해서 공공용지로 사용하시겠다 이런 복안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체육용지에 대한 대체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구청장 김우영  그것을 체육부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SH공사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까지는 체육부지를 누군가가 매입하려고 하지 않았고.... .

유명란의원  체육부지를 누군가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 부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게 1900평정도 되기 때문에...

○구청장 김우영  그러면 좋은데 우리 구가 거기에 뭔가를 하더라도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뉴타운 쪽이잖아요.
  다목적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이 상당 부분 뉴타운 쪽에 치중되어 있어요.
  뉴타운 쪽에는 체육시설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산동이나 봉산, 또 수색이나 증산, 응암동 이 쪽이 부족합니다

유명란의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타운이 그렇게 필요하실 것이고.
  지금 체육시설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축구가 되었던 족구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수영이나 생활스포츠로 가깝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생활스포츠이기는 하지만 공간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는 어차피 외곽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수영장의 경우는 지금 소각장 재생센터 그 앞에 건물을 지으면서 SH공사가 수영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에 말씀하신 체육부지 주변에는 인라인 경기장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의원  그래서 이제껏 은평구에 워낙 땅이 좁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경기도를 많이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하고는 했는데 은평구에 2000평 가까운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체부지로 해서 은평구가 체육인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체육예산을 내리겠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주는 뭔가 액션이 그런 복안이 계신가 질문합니다.

○구청장 김우영  앞으로 그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도 거기에 텐트라든가 복합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체육종목에 어떤 경기장,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유명란의원  어쨌든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어떤 체육부지를 새롭게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다른 측면에서의 장점을 얘기를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은평구민의 어떤 건강한 생활체육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뿐만 아니라 체육동호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은평구민의 건강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숨어있는 이런 부분들도 찾아서 이런 건강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우영  동감합니다.

의장 성흠제  유명란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  구청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생활체육이 ‘체육회’로 통합되어서 담당부서가 ‘생활체육과’인데 지금도 ‘생활체육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체육과’라고 이렇게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그 질문은 예상치 못한 질문입니다.
  생활체육을 저희는 강조하고 있고요.
  은평구청은 생활체육을 다른 데로 주관하는 단체로써 ‘체육회’가 ‘생활체육회’하고 통합되었기 때문에 ‘생활체육과’가 체육회를 잘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의원  지금 통합된 부분에서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통합됐는데 체육회로 됐잖아요.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명칭상 들어가지 않아 있고 전에도 보면 생활체육이 연합회에 속하지 못하고 가입되지 못하고 이런 단체도 많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도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고 해가지고 문제도 있고 해서 가입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또 소규모로 된 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생활체육이 체육회로 통합됨으로써 지금 생활체육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개에 달하는 생활체육이 종목별로 있었는데 지금 통합되고 나서 26개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입요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나 또 나머지 단체들에 대해서 순수하게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체육회만 지원 또는 활성화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버려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을 소규모라도 또 별도로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그러니까 현재 통합절차에 최종 통합이 완료된 단체가 20여개 단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미등록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수의 동호인들이 활동하거나 혹은 통합 행정절차에 좀 어두우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생활체육과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다음에 또 권유하고 싶은 분야는 권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되 상급단체의 규제나 간섭이 도저히 싫어서 안하겠다는 곳은 자율로 맡겨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박등규의원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자율에 맡기는 부분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한 소모임 단체가 아니라 체육회 종목 별로 또 많이 기존에 있는 그 단체들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매우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월이 가면서 사람도 바뀌고 모임에 성격도 바뀌고 해서 앞으로도 생활체육은 꾸준히 이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구청장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소외시키지 말고 그 소규모 단체나 이런 부분도 구민의 또 한사람이고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흠제  박등규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용근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실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하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1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성흠제소심향김규배문규주박등규
신성진유명란이연옥조수학조정환
채근배문근식정병호고영호구자성
권순선기노만박용근장창익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김우영
   부  구  청  장신용목
   보  건  소  장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이우진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