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제252회-본회의-2차

(제252회-본회의-제2차)


제25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6일 (목)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2018년도 은평문화원 출연 동의안
8. (가칭)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2018년도 은평문화원 출연 동의안
8. (가칭)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11시 개의)

의장대리 소심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8년도 은평문화원 출연 동의안, 가칭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소심향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장대리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6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규정 등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운영의 관리 감독의 내실화 및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는 의회에 보고와 민간위탁의 동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여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안 제8조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등의 심의를 위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와 검증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민간위탁 운영과정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 민간위탁 제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한다는 점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소심향  채근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5분)

의장대리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7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해주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제정 조례안으로 적용되는 재난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지원 등의 지원결정과 지원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재난피해자에게 중복된 지원을 금지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붕괴,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 지원을 통해 재난피해자가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다는 점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소심향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의장대리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7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통합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아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소심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의장대리 소심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7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역보건법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된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조문을 삭제하고 법적근거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소심향  문규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의장대리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수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수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17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을 반영하여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일몰사업과 신설된 보건소 검사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상급기관인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를 위한 수수료 정비 등 수수료 및 진료비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소심향  조수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2018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시19분)

의장대리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성진의원입니다.
  2018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171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 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예산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전문적인 문화예술사업 수행과 문화예술 창작 보급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소심향  신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8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2018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7. 2018년도 은평문화원 출연 동의안

   (11시22분)

의장대리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은평문화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등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등규의원 입니다.
  2018년도 은평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172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문화원에 기금 출연 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출연을 위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 낭비성 예산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은평문화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문화의 보급과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및 자료수집 등 향토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한 독창적 수익사업의 기본 재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소심향  박등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은평문화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8년도 은평문화원 출연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2018년도 은평문화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8. (가칭)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25분)

의장대리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칭)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가칭)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173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동의안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가능한 사무로서, 마을자원을 학교와 공유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소심향  유명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가칭)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가칭)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9.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11시29분)

의장대리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7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칭 구립 도노 어린이집 매입 사업을 위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응암2동은 구립어린이집 4개소가 설립되어 상대적으로 구립 비율이 높으나 주택재개발 완료 후 입주 시에 영유아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매입 대상 어린이집은 대로변에 위치하여 접근이 용이하며,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서울시 확충심의 승인을 받은 곳입니다.
  심의 결과, 본 안건은 맞벌이 증가와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공보육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함으로써 민간부문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소심향  구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경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부록] (심사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소심향김규배문규주박등규신성진
유명란이연옥조수학조정환채근배
문근식정병호고영호구자성권순선
기노만박용근장창익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신용목
   보  건  소  장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덕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