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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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본회의-3차

(제253회-본회의-제3차)


제25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5일 (금)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 개의)

의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용목 부구청장은 시 구정 주요현안 관련 부구청장 회의참석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

(10시01분)

의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실시할 구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구자성의원, 유명란의원, 장창익의원, 소심향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구자성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국민의당 소속 구자성의원입니다.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253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반의 의원 생활을 되돌아 보면 정책의 사안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도 적지 않았지만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어려움을 감싸줄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은평 행정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성흠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7대 의원이 되심을 축하의 인사를 나눈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종료 시점 오늘 본회의장에서 선배동료 의원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때로는 의견대립, 의기투합, 은평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7대 은평구의회를 마무리 하고 있음에 서운함과 또 다른 희망의 길을 향해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모두의 내년 성공을 기도합니다.
  민선 8년을 잘 마무리 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의 앞날에 정치적 큰 성공이 있길 기원 드립니다.
  최고의 실력과 행정 능력을 갖추고 은평구민의 행복추구에 헌신하시는 1,300여명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도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올바른 은평 행정의 올바른 보도를 위해 취재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내년에는 더 큰 발전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내년에는 큰 부자되시길 기도합니다.
  소외받는 계층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은평구민의 행복을 상상해 봅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2017년 말 현재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83개 수탁기관에 종사자수 1,016명 예산 413여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가 많게는 100여명에서 적게는 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본 의원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83개 수탁 기관과 앞으로 민간위탁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외부 전문용역 기관에 민간위탁의 경제성, 효율성, 감독기능 등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83개 수탁기관 중 꼭 민간위탁으로 하여야 할 기관도 있지만 직영으로 운영이 더 경제성이 있는 기관도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2018년 본 예산 중 의회 제출안에는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 항목의 예산이 있습니다.
  청년 공간 위탁 동의안이 제251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고 똑같은 내용으로 제253회 정례회에는 치열한 질의 답변 후 투표 표결 끝에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수조정 시 표결 끝에 청년 공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결된 똑같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재상정되고 똑 같은 내용으로 의회는 토론과 절차와 원칙이 생명입니다.
  부결된 민간위탁동의안 사업을 집행부에서는 재상정하고 의회의 심의기능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 청년공간 사업은 사전절차 미 이행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 계수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기관의 적정성 여부 용역이 필요할 때입니다.
  실시 여부를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248회 정례회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께 민간위탁 기관에 매년 회계감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외부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셨고 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방법, 외부 회계감사 대상, 외부 회계감사 비용 앞으로 외부 회계감사의 확대성을 답변해 주십시오.
  외부 회계감사 후 방만한 예산운영과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한 처벌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부분도 꼭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 기관과 우수기관의 상벌기준을 답변해 주십시오. 문제가 지적되면 문제기관에 대한 문책기준을 세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방만한 운영, 인력의 효율적 배치, 인력의 적정성 여부 위반 시 문책기준을 답변해 주십시오.
  개정한 조례개정 규칙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연간 사업비와 관계없이 회계감사 대상사무로 지정 항목이 있습니다.
  위의 항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5억 이하의 민간 위탁사무 기관도 외부 회계감사 대상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된 조례안 중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의회 동의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은 아주 발전적 조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출 구청장님의 제253회 정례회 시정연설 내용 중 은평 문화재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연설의 주 내용은 “올 하반기에 출범한 은평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문화정책을 만들고 문화가 도시재생과 골목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시정연설을 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의 출범과 성격에 맞는 참 좋은 시정연설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은 아주 우수 전문 인력을 채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수 인력을 갖고 구청장님의 시정연설대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내년 문화재단의 총 예산은 25여억원입니다.
  인건비 11억 7,000과 기관운영비를 빼면 어떤 예산으로 특색 있는 문화 진흥정책을 만들고 문화가 도시재생과 골목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도시재생과 골목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예산편성 현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십시오. 또 다른 예비비에서 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도시재생과 골목경제의 활성화 사업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신 구청장님의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내용입니다
  전통시장은 상인과 유통 경로상의 농수산 제조업자 이용 주민 모두가 연관된 삶의 터전입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청년 점포의 입점과 상인대학을 통한 경영 현대화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불광천 벚꽃축제 등 지역의 문화행사도 연계하고 시장 안에서의 이벤트나 공연도 풍성하게 마련하여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늘려가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중 최고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시장 안에서 이벤트나 공연 등 풍성한 행사를 하려면 그에 따른 인력지원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바로미터인 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장별 구체적 답변 바랍니다.
  전통시장은 시장별 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연서시장과 대림시장은 주변 상권에 따라 시장의 형태도 다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별 특성에 맞게 활성화 정책이 다르게 구분하여야 활성화 사업이 성공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주변 주차단속 완화, 전통시장 주변 cctv단속 완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할 주민이 마음 편하게 주차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의 유연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장사가 될 것입니다. 장사가 되어야 서민경제도 살아날 것입니다. 서민경제가 살아야 은평 경제도 살아날 것입니다.
  은평 경제가 살아야 이웃을 위한 기부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웃 간의 따뜻한 인정도 되살아날 것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행정기관에서 시설 투자도 좋지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유연성 있는 행정력이 더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성공적인 지방의 모범사례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8년 동안 은평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활성화의 성공과 실패의 분수령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완성의 성공을 큰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50만 은평구민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중 중국 경호원의 대한민국 기자단 폭행기사를 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에 분노하고 중국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엄청난 분노와 자존심 상실과 분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측에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자존심 상실에 엄중조치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구자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최고의 어떤 좋은 제도이냐라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부작용이 많느냐 그렇다고 볼 수도 없고 어떤 제도든간에 운영과정에서 시대변화나 흐름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대부분 복지사업 같은 경우 이전에 공무원 선발은 행정직 공무원, 기술직 그런 공무원들을 주로 선발을 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소수 선발한 끝에 지금은 좀더 늘어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자 선발기준이 공공서비스를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선발하느냐, 아니면 국가의 사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느냐, 아마 후자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주로 선발되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공무원 선발기준은 별로 바뀐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또 여러가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할 공공서비스는 민간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민간위탁을 해 왔다 이렇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회계상 부정이 있다거나 개개인의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도 나오고 저희도 감사도 하고 합니다마는 순기능이 그렇치 않은 역기능보다 강하다, 또 엄청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법인들이기 때문에 공공성의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에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가 좀 더 가중하다거나 인건비가 충분치 못하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감사제도를 변경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부족기능을 충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난번 청년공간 관리와 관련된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표결까지 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하나의 절차적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구청이 직접 담당해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특성상 청년공간이라고 하면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또 여러가지 창의적인 생각, 자유로운 소통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고 그러자면 청년 자율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청년 전용공간으로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위탁을 했던 것이고 만약 위탁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마땅히 맡을 만한 기관이 없다거나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거나 우리 청년팀이 할 수도 있는 사항이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선악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들이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신 것을 나름대로 반면교사로 생각해서 부족한 문제는 사전에 대비하는 경각심을 주신 측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앞으로 주의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의 경우는 5억이하까지 하기에는 너무도 비율성이 크다, 일은 일대로 많이 주고 비용은 비용대로 적게 주면서 감사나 시어머니 며느리 훑듯이 하는 것은 업무의 능동성을 발휘하기에 제반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무작정 들추어서 문제를 파헤치는 방식의 감사보다는 예방감사, 사전에 계도하고 위험요인을 주지시키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상의 감사를 할 때도 예방감사와 권리나 제반 몰라서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인지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감사, 이런 방법을 최대한 동원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됐을 경우 공공관청의 감시의 손길이 멀어져서 부정이라든가 불합리가 있을 수 있는 요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라든가 옴브즈만 그런 것들을 부차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자율성도 살리고 또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기능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은평문화재단이 출범한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도시재생이라든가 골목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이 뭐냐,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는데 되겠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문화재단이 예산을 크게 쓰지 않고도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밑그림을 갖고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할 때 문화재생이 되어야죠.
  재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화적인 개념이거든요.
  골목의 우리들의 기억과 흔적들이 그대로 살아 숨쉬게 하고 이웃간의 취미나 동아리 활동같은 것을 같이 하게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복원하게 하고 그런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장점인데 거기에는 반듯이 문화적인 맥락이 개입되어야겠죠.
  그럴려면 지역의 미술인이나 음악인,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마을의 재생사업에 주최로써 참여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산새마을의 경우도 은평미술협회 회원들이 가서 아름다운 벽화를 그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이 문화재생 인력을 양성하는 쪽의 좀더 포커스를 맞추고 선진사례라든가 다른 지역의 우수한 문화재생 사례를 연구해서 전파하는 등 플렛폼 역할을 한다면 큰 재원들이지 않고도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 문화재생으로서 성공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상품이 됩니다.
  마을투어라는 것이 우리가 부산을 간다거나 제주도를 간다거나 둘레길을 돈다고 할 때 다 결합되는 상품이거든요.
  하나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답사하고 같이 공감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의 문화적재생결합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가지 전문성 있는 대처방안을 물었습니다.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주차문제는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는 은평구 민선 5기때부터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허용을 해 주고 있고 그 정책이 서울시까지 전파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허용을 하고자 했더니 장사하시는 분들의 화물차량이라든가 허가되지 않는 노점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량들이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주차구획선을 점유하고 있는 일들도 생기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로만은 안되겠다, 규제완화와 동시에 이용자 중심의 그런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또 상인대학이라든가 시장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대림시장과 증산시장 같은 경우는 청년점포를 개설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야시장 프로젝트 서울시와 함께 해서 야시장과 전통시장을 결합시켜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신내 이런 데는 인디밴드거리를 조성한다거나 문화를 결합시켜서 전통시장에 고객들이 찾아 올 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참 어려운 것이 장사인 것 같습니다.
  옆에서 조언이야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번도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그럴만한 자신도 없는 사람인데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장사가 안되기 시작한 것이 꽤 된 것 같습니다, 한 20년.
  IMF이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당수 직장인들이 독립해서 자영업으로 끼어들어서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이것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구조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관청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어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그리고 대형마켓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것도 참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하죠.
  그러나 저는 지역주민, 마을의 활성화, 공동체, 도시재생 이런 것과 골목경제는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역은 우리 스스로 의지하고 연대해서 지킬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은 골목의 주민들이 이용해 주고 또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상인들의 노력이 주민들하고 연결되어서 그렇게 해서 서로 보호가 되어야 하지 않나, 관청의 지원은 그야말로 지원인 것이지 생사를 가릴 수 있는 능력까지는 솔직히 없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문규주의원님께서 발언을 길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중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구자성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0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예)
  구자성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먼저 7대 의원을 하면서 모든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청장님하고 정이 별로 안 들었는데 오랫동안 보충질문과 일 하다보니 정이 형제처럼 많이 들었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감사합니다.

구자성의원  먼저 첫번째 질문한 용역의 필요성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서 집행하고 있으리라고 판단하지만 그것은 공무원도 신이 아닙니다.
  이의를 제기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까 구청장님이 예산이 얼마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산일수록 더 우리가 조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넘어갔죠, 직영으로.
  직영이 아니고 회계감사로 넘어갔는데 논쟁하고 있는 은평구 청년공간관리계획 이것 역시 모든 방점은 민간위탁으로 방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실행을 안할 수 없고 이런 사업도 역시 앞으로 계속 집행부 뜻대로 흘러간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적정성이 필요한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직영해야 할 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정말 외부 전문가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우영  그런데 그 외부전문가도 따지고 보면 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민간용역에 맡기는 것도 과연 믿을만 할까요?

구자성의원  저는 전문가라 그러면 말 그대로 전문적인 학교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전문가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우영  사실은 KDI라든가 우리 정부의 대형프로젝트들을 사전에 영향검토하고 경제성 분석을 하는 그런 아주 고급지식집단들도 아주 중요한 도로나 철도 이런 것을 용역할 때 경제성 분석을 잘못해서 엄청난 실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식의 유무, 똑똑하냐 그렇지 않으냐 그것으로 우리가 많이 공신력의 기준을 정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별로 헛똑똑이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민간, 대중, 국민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라는 것이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서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위탁사무를 하는 분들 주로 종교기관이나 법인 그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로운 복지모델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온 분들이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충분히 신뢰하고 앞으로도 신뢰적 기준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도움 을 드리거나 조언을 하거나 감사를 하겠다 그게 오히려 전체적인 우리 지역에 분위기를 바람직하게 끌고 나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자성의원  저는 지금까지 구청장님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구청장님께서 민선 8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집행도 했지만 외부용역기관에 그런 1번정도 아니면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거든요.
  결국은 구청장님께서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군요.

○구청장 김우영  제가 하나님이든 절대 선이 아니고서야 예를 들면 이 제도가 어떠한 위험성이 있을지 그런 것을 사전에 이렇게 확률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구자성의원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저는 외부기관에 정말 직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다른 기관의 운영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김우영  그래서 사실은 이미 버스가 상당 부분 지나갔고 민선7기가 이제 도래하면.

구자성의원  그것 아닙니다. 지금 남은 6개월.

○구청장 김우영  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런 용역을 새로운 민선7기가 시작하면서 7기의 운영방향을 공적인 기관을 좀더 공무원이 많이 맡아서 운영할지 지금처럼 민간위탁을 지속할지 그 정책판단을 민선7기 초입부에 용역을 실시하든 제반 재평가하든 그때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의원  저는 구청장님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지금의 남은 기간에 정말 구청장님이 큰 삽을 떠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가...

○구청장 김우영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구청장이 와서 가치 판단이 용역한 결과랑 달라지면 그 예산의 낭비가 생길 수 있잖아요.

구자성의원  모든 정책은 선임자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것을 다 진행합니다.
  만약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용역이 이루어졌다면 후임자가 뒤집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구청장 김우영  용역의 여부는 해당 사업을 이끌어나갈 주체가 그 용역의 결과를 또 따르는 것이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맡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의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장할 예정이고 또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이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분들과 이런 부분은 계속 구청장님이나 또 집행부에서 앞으로 구청에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의 후보가 올 지 모르지만 그런 분하고 집중적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문화재단이 출범할 적에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들어갔나요?
  저는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셨는데 문화재단에다가 도시재생과 골목경제활성화 이 말이 들어가고 과연 이게 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인지 문화재단의 도시재생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난 후 거기에 문화행사라든지 여기 출범이 반년 밖에 안된 아직 걸음마단계의 문화재단의 도시재생과 골목경제활성화는 이것은 구청장님도 해결하기 힘든 엄청난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런 큰 사업을 떠맡긴다고 그러면 문화재단은 들어가기도 전에 자빠라집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론은 또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구청장 김우영  떠맡긴다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문화재생, 도시재생이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새정부가 출범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치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이런 데하고 토론회를 국회 등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장관들도 나와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도입된 게 몇 년이 안됐고 또 그동안 해왔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해야 그나마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은평구의 사례를 제가 적극적 얘기했습니다. 산골마을이나 산새마을이나 보면 지역의 문화인들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실제로 문화적인 예술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골목의 변화를 유도하는 주인공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된다.
  그것은 저는 지역을 문화적으로 가꿈에 있어서 꼭 도시재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하더라도 도시는 곧 문화다. 문화인들의 참여하지 않은 마을공동체는 공동체로서 육성 발전되기는 어렵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납득 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론을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편백마을이나 향림마을이이나 수리마을이나 문화재생, 도시재생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되고 응암동도 참다래마을 거기도 도시재생희망지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거기에 주도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문화적인 소양을 갖춘 그런 시민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도시재생의 개념이 무엇이고 사례가 어떻고 어떤 지역은 이런 사례로 발전시켰고 어떤 지역은 이런 사례로 발전시켰다라는 것을 재교육을 시켜서 마을의 재생사업에 아주 중요한 활동일꾼으로서 육성한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합니다.

구자성의원  구청장님, 저는 문화재단 출범때 이러한 예상되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고요.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 도시재생과 골목경제 말이 들어가는 시정연설 때문에 이 과나 이 재단은 엄청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없는 예산으로 어떻게 구청장님께서 하겠다고 버스 지나간 다음에 버스 아직 안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예를 들어서 향림마을에서 그 마을을 문화적으로 가꾸고 싶은데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에다가 우리 마을의 문화지표를 조사해주십시오, 또 문화적인 얘기를 어떻게 스토리텔링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세요 이러면 문화재단이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그것은 얼마든지 큰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구자성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재단 내년부터 이 방향을 본의원은 정말 이것은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이게 간다고 그러면 문화재단은 아무 것도 못합니다.

○구청장 김우영  문화재단이든 구청이든 그 존립의 근거는 우리 시민들.

구자성의원  그러니까 시정연설이 잘못 됐다 이겁니다.

○구청장 김우영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복무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문화재단은 당연히 지역의 문화재생이나 도시재생의 문화적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지요.

구자성의원  그것은 나중 문제이지요.

○구청장 김우영  그것을 게흘리하면 그것을 비판해야지 하겠다는 것을 그것을 비판하시면 되겠습니까?

구자성의원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이말씀입니다.

○구청장 김우영  아니, 그게 무슨 방향이 잘못됐습니까?

구자성의원  아니, 그런데 문화재단이 어떻게 도시재생과 골목경제활성화에 기여합니까?

○구청장 김우영  도시재생은 문화적인 재생이 돼야 되고 문화재생은 문화재단의 충분한 역량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것 없이 뭐하러 문화재단을 만듭니까?

구자성의원  처음에 문제재단 만들 적에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문화재단 설립했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구청장 김우영  지금 골목에 문화예술창작소라든가 문화축제라든가 지역의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재단을 만들었지요.

구자성의원  문화의 육성화 이런 것을 시정연설 하셔야지요. 골목경제가 왜 들어갑니까?

○구청장 김우영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문화재생을 하면 골목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구자성의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25억...

○구청장 김우영  예산 가지고 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구자성의원  물만 마시고 합니까?

○구청장 김우영  그러니까 문화재생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화가 도시재생이 잘되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을투어를 오고 그러면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는 것이지요.

구자성의원  하여튼 제가 10분의 시간이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실무팀의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성공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순천시에 가면 순천아랫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금, 토 오후에 순천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연장, 음향시설, 무대 이런 것을 지금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간 되면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어서 수백명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경제과장님한테 이러 이러한 성공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꼭 구정질문이 끝나면 국장님 모시고 순천아랫장시장을 꼭 금, 토, 일 잘 되고 있는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곳을 꼭 가라고 제가 상세히 과장님께 설명을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무팀에 한 2~3일 특별출장휴가를 보내서 거기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또 어떻게 또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지 출장을 한번 보내십시오.

○구청장 김우영  네.

구자성의원  그렇게 하면 아마 본의원이 본 시각하고 전문가 우리 공무원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가 있고 공무원이 보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거기서 창출되리라고 보고 그 안은 증산시장과 연서시장에 적용하면 꼭 저는 성공하리라고 그런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순천시 아랫장이 문화적인 행사를 통해서 고객들을 잘 불러 모으는 건가 보지요?

구자성의원  저녁 오후 시간이 되면 젊은이가 좋아하는 음악, 노년층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들려주고 진행자가 있고 또 시청에서 2명의 직원이 주변을 정리하고 정말 거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고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많은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전통시장활성화 사람이 모여야 된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흥겹게 즐겁게 해야 뭐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순천 아랫장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출장을 보내서 꼭 좋은 아이디어를 보고 듣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구청장 김우영  구자성의원님도 같이 가시지요?

구자성의원  저도 시간이 되면 같이 동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장님의 정치적 큰 성공이 있기를 구청장님! 당은 다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구자성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  박등규의원입니다.
  구자성의원이 질의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보면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조시장에 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완전히 대조동 시장에는 전통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사람은 먹는 것도 중요하고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서서 시장에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 부터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다른 데에 보면 거의 시장에 다녀보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 전부터 대조시장만 화장실 사용하는 것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아직도 이런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나, 그래서 물론 대조동에는 공중화장실이 대조공원에 하나밖에 없는데 개방화장실도 이렇게 많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지정된 데가, 대조동에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서서 먹고 버리는데 가장 우선적인데 화장실부터 어떻게 구청장님 해줄 수 없는 것인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박등규의원님이 진작에 말씀해 주셨으면 빨리 서둘러서 해봤을텐데 예산도 반영이 다 끝났고 해서 걱정이네요.

박등규의원  그렇다면 예산은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시급한 문제를 빨리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 김우영  대림시장이나 이런 시장에서 시장 상인회나 이런 데에서 우리하고 협의할 때 이런 저런 요청을 하면 우선 순위대로 반영을 해 주는 편인데 대조시장에서는 공중화장실 문제를 왜 그동안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안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박등규의원  제가 부서에는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지어지려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빨리 이렇게 안되는 것 같은데.... .

○구청장 김우영  제가 알기로는 nc백화점과 대조시장이 협약을 맺어서 주차장 화장실 등을 같이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의원  그런데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제일시장 쪽이고 이쪽 건너는 시장에도 대조시장이 왜 화장실이 더 필요한가라는 것을 청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못하셨나본데 그 시장안에 상인들을 보면 건물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건물이 없는 사람들은 우로 거기에서 여러가지 생선이라든가 안좋은 손으로 만져서 하는 그런 작업이 많아요.
  그래서 그 손을 가지고 진짜 전통화장실 가서 이게 물건을 사는 사람도 좋겠냐 말이에요.
  이것을 씻을 데도 없지, 그렇다면 우선 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손을 세척할 수 있는 이것만이라도 우선 필요하지 않느냐.... .

○구청장 김우영  예. 대조시장 화장실 문제는 적극 관련부서로 하여금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의원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박등규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자성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사랑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성흠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또, 은평구의 많은 변화를 일으키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든든한 믿음을 주고자 노력하는 은평구의회 유명란의원입니다.
  한해 한해를 보내는 이맘 때 쯤이면 지나온 일년의 시간들이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7년도도 은평구로써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은평구 문화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직전 구자성의원님의 문화재단에 대한 구정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문화냐고 하시는 주민도 많았습니다.
  저 또한 시기상조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어차피 재단이 출범한 이상, 은평 문화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어서 은평주민이 문화적 풍요로움에 행복할 수 있도록, 문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는 구산동과 갈현 2동입니다.
  올해는 제 지역구인 구산동과 갈현 2동의 산길인 봉산과 앵봉산이 연결되는 서오릉 생태다리가 착공되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생태다리가 완공될 예정이고, 그와 맞물려 앵봉산 쪽 생태다리 끝자락에 숲 체험장 및 생태놀이터도 계획하고 있어서 지역의 아이들과 학생들의 학습과 놀이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여러분!
  우리는 간혹 왜 은평구만 이렇게 발전을 못해! 하고 푸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역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급속하진 않지만, 은평구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다각도로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도 은평구의 크고 작은 일들에 관심 가져 주시고, 긍지를 가지고 좋은 일 잘 하는 것들을 스스로 칭찬하고 홍보해 주셔서, 은평구의 좋은 점들을 같이 부각 시켜 준다면, 미래의 살기 좋은 지역에 우리 은평구가 중요한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은 지난 정례회 첫날 5분 발언을 통해 말씀 드렸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연장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써 도로나 공원, 시장, 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중요한 부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가능하면 10년 이내에 이에 맞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정 구획 내의 사유지들을 공공용지로 매입해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에 있어, 10년이라는 기간 이내에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하지 못하고, 기 지정된 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분류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10년이 넘었으니 빨리 사유지를 정리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 해라하는 경고 말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꿈쩍하지 않으면 사유지의 소유자는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몰제 라는 제도를 통해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보상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20년이 다음날 그 효력이 상실되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보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은평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로 121개소, 공원 5개소, 그리고 주차장 1개소로 총 127개 전체면적이 362488㎡ 입니다.
  여기서 주차장 1개소는 165㎡의 크기로 기부채납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도로변에 있기에 해제가 검토 되어도 될 부분이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또, 121개의 도로는 총 207334㎡의 면적으로 어떤 곳은, 도로로 사용할 수 없기에 해제가 검토 되어야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건축물들과 접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그 중 어떤 곳들은 진작에 보상을 통해 정리가 되었어야할 곳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중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차근히 예산을 세우고 있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공원입니다.
  은평구에는 5개의 공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총 면적은 154949 ㎡입니다.
  이중 한 곳인 신사 2동 어린이 공원은 이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네 곳 중에서도 녹번서 근린공원 또한 은평문화 예술회관 주변과 녹번초등학교 주변 공원으로써 국공유지가 91%로, 나머지 9%인 27㎡에 대한 예산 1,400만원이 내년에 보상하면 정리가 되어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은 세 곳 근린공원입니다.
  바로 녹번동 근린공원, 거북골 근린공원, 구산 근린공원입니다.
  이중 거북골 근린공원과 구산 근린공원이 제 지역구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3곳의 평균 사유지는 전체면적의 약 60%인 74591㎡입니다.
  이곳은 모두 1977년 7월에 최초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40년 전의 일입니다. 40년 동안 개인들의 사유지를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제는 그 계획에 맞게 사유지를 적절히 보상을 하고, 이제와는 다른, 좀 더 정비된 근린공원으로써 주민에게 제공 되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는 2011년부터 꾸준히 이 세 곳의 근린공원에 대한 대책과 예산안을 계획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2013년, 2014년, 매년 계획서를 제출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2017년에는 아예 예산 신청계획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원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타당성 용역을 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예산부족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용역의 결과물입니다.
  내용들을 죽 살펴보았습니다.
  현황도에 대한 정리를 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은평구의 예산을 파악한 용역이 아니기에 보상비가 많아서 안된다 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류도 있었습니다. 어린이공원과 그리고 바로 뒷면에 주차장 부지에 대한 관리카드가 있는데 면적이 똑 같습니다.
  사실은 어린이공원 평수는 이것과 다르거든요.
  아래에 나온 사진 또한 똑같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다고 이렇게 사진조차 다르고 면적도 다른 이런 보고서입니다.
  아마 이 자료로 용역비가 꽤나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자료들을 내세워 계획된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그 필요성을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0년동안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 주고 주민들의 체력훈련장이 되어 주고 있는 이공간의 필요성이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 투명하게 관리되고 시급한 것들이 우선 처리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 까지도 2018년도 예산안을 수차례 보고 또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한옥마을 안쪽에 5,339㎡의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은평구는 SH로부터 92억원 이상이 드는 이 땅을 순수 은평구비로 매입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불필요한 계획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나 적합성에서 과연 적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공공재산을 매입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은 매년 실시하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안에서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한 매입계획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한옥마을 부지로 도시계획이 한창 진행 중인 곳이고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주차관련 민원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주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곳곳에 주차문제로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 절절 한데도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의 주차장 예산의 지원 조건을 못 맞춰서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평구 자체 예산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기조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절절한 곳도 아닌데 주차장 부지를 은평구 자체 예산으로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한옥마을이 관광지로서 외부관광객이 올 때를 대비한 대책이라고 하기에도 그 시기나 주차장 부지 위치 선정에 있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이곳은 한옥의 절반밖에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주차장 위치 또한 한옥마을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한옥마을의 중심상가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에 미래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온다면 관광버스나 승용차들이 들고 나기에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정말 절실한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짓겠다고 했다면 그곳이 어디든 백번 동감했을 것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선심성이라고 불리 울 소지가 있는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시급하지도 않고 적합성도 떨어지는 곳에 쓸 예산은 있고 40년 가까이 묵혀놓은 장기 미집행 시설을 살피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 근린공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린공원에 대한 보상과 처리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3곳의 근린공원들이 2020년 7월이면 일몰제에 의해 실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효 된다는 것은 그동안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했던 개인소유의 근린공원 일부가
  더 이상 이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인소유자가 이제는 내 땅이라고 철조망을 세워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성향에 의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도시계획 지정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몇 년도 아니고 40년 이상을 묶어 놓고서는 이제 와서 보상도 할 수 없고 자유롭게 풀어 줄 수도 없다 하면은 도시계획이 해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녹지지정을 하게 된다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현황도 사진을 작아서 잘 안보이겠지만 참고로 봐주십시오.
  초록색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노란 실선이 있는데 이 실선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입니다.
  산책로의 시작 지점을 보면 거의 모두가 사유지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연스레 산책로가 만들어진 것은 여러 여건들이 고려되어 가장 산책하기 좋고 안전한 길로 정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린공원을 방치했다가는 그나마 남아있는 주택들 속의 작은 휴식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를 살기 좋은 은평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많지 않고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기에 은평구는 이런 휴식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것조차 이용 할 수 없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곳을 보상하는 데는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200억이나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200억이라는 예산이 개인으로 볼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지만 나라의 또는 은평구의 가계로 볼 때 불가능한 예산은 아닙니다.
  아무리 은평구의 자립도가 낮고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도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가능하다는 것이 보여 집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내년도 예산을 직접 심도 있게 살펴보았기에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다가오는 1차 추경 때라도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들에 대해 2018년도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서 2019년, 2020년까지 3개년 동안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한번 지난 5분발언의 마무리 발언을 반복해 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아우성치지 않아도 그것이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이라면 계획된대로 하나씩 챙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적정한 토지보상 예산을 책정하고 근린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생활과 신체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길 촉구합니다.
  그것이 우리 은평구의 프랜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유명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장기미집행 공원인 거북골, 구산 그것도 왜 이제 얘기하셨어요. 물론 이전에 얘기했다 해서 우리가 감당할 형편은 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이제 조금 재정적인 여력이 조금 생긴 것은 얼마 안됐잖아요.
  사실 재작년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매우 어려웠고 앞으로 일시적으로 개선된 측면이지 지속 가능하게 재정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재정은 이제 전임 정부 때 규제완화를 하면서 저금리에 전세로 있던 분들이 매매로 갈아타면서 생긴 거래세가 많이 서울시세로 들어오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진 것이고 앞으로 자치분권에서 재정분권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만큼 재정이 강화될 것인가 그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 요소를 판단해서 예산을 투입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이전에 용역한 결과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이 지역 주민들 또 구산 갈현2동 해당 동 지역에 구의원으로서 문제 제기한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좋은 방법을 잘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옥마을 쪽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장기할부로 재정이 감당가능하다라고 판단했고 또 본 소유지가 개인이 SH공사라는 공공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대 기관으로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최대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고 또 한옥마을이나 진관사 일대가 한문화체험 특구로 지정되어서 문화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서는 중요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산동 거북골과 구산공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고 40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다면서 아마 소유주거나 그 소유주의 가족분들 이런 분들은 매우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도로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직접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도시를 만들고 할 때에 그때만 해도 공공에 이익이 어느 때보다도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도 감히 어떻게 보면 함부로 따지고 들지 못하던 그런 때가 있었지요. 이게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개인의 재산권을 다투는 문제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재산권을 다툴 수 있는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결국은 관청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는 지역 주민이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소수에게 이익이 가고 다수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도 불합리한 측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가이드라인 어떠한 케이스에 어떻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나름 충분한 공간감을 하면서도 재정상의 우선 순위 또 재정여건의 변화,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인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흠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이신 유명란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명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청장님 언제부터인가 시대가 변해서 예전에는 거의 토목공사, 도로공사, 공원 이런 부분에 사실 자치단체 예산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런 것이 거의 많이 없어지고 정말 누더기 도로도 깔 돈이 없을 정도로 예산이 삭감되고 지금은 문화, 문화, 문화.
  우리 은평구의 대부분이 문화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청년일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재정여건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본질문에서도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청장님과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얘기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제기에 있어서 어떤 소유주에 대한 것은 대변하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 소유주에 대해서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말로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곧 실효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동안 이용하고 그속에는 배드민턴장도 있고 벤치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그런 오해를 한 것은 아니고 백련산이나 봉산이나 우리가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밧줄이라도 할려면 소유주의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해 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경우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해당과에서 소유주하고 협상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정 안되면 조금이라도 매입을 하는 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유명란의원  그거랑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기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 보상에 의한 매입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청장님 자치분권 얘기하시잖아요.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분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분권은 우리가 왜 요구를 그 부분을 왜 취득하려고 하겠습니까?
  재정적인 여력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치분권이 되든 그것은 재정분권인데 그렇다 치면 지금 보다 은평구의 재정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조를 얘기하고 싶고 이것이 우선순위나 또 재정여건의 변화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부서로부터.
  보면 1번에 한문화너나들이센터, 2,3번 삼각산미술관, 신사동공공도서관 이게 순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암정보도서관, 구립응암3어린이집, 구립신사2어린이집, 구립신사1어린이집 그 밑에 소규모 청소년복합센터, 그밑에 녹번동근린공원, 역촌근린공원, 구산근린공원, 여기서 역촌근린공원이 거북골근린공원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밑에 가족통합지원센터, 연신내생활음악지원센터, 그밑에 불광1동어린이집, 그리고 불광1동민간어린이집, 불광2동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받았던 자료에 다른 것은 전부 다 되었는데 그런데 근린공원만 안되어 있어요.
  이게 시급성에서 또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김우영  일단 돈의 파이가 크기 때문에 절박성이 있다하더라도 감당할 능력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란의원  돈의 크기는 공공도서관이나 여러가지 시설들 물론 매칭으로 특별비도 받아오기도 했겠지만 이 돈이 200억 요즘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보통 2,30억씩 들어가더라고요.

○구청장 김우영  그러면 10개를 지을 수 있잖아요, 200억이면.

유명란의원  그런데 어린이집 10개 짓는 것과 주민들이 몇천명 이상이 사용하는 근린공원을 살리는 것과 어느 하나 우리순위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우영  그게 해제되었을 때 공원으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우려를 하고 계셔서....

유명란의원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부분이죠.

○구청장 김우영  지난번 소유주하고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의 이용에 편의를 높이는 길인가 이런 것을 해당과로 하여금....

유명란의원  주민이용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당연히 이게 보상이 되어야 될 토지를 보상을 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그 문제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의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도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면 거북골근린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역촌근린공원이나 구산근린공원에 대한 계획서를 2011년도부터....
  2011년도 중장기입니다.
  2011년, 12년, 13, 14, 15, 16
  아까 왜 진작에 말씀하시죠,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진작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계획들을 보면 2016년도에 어느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서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청장님의 의중이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이 부분을 논의를 드리는 것이고,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이것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만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것이고 물론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2018년도 예산이 일정부분 책정이 되어야 19년도 20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예산이 채워져서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나왔지만 그다지 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많치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더 많이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라도 우선순위로 앞 순위에 놓아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 김우영  종료시한이 몇 년 남았죠?

유명란의원  2020년 7월부터 해제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2012년부터....

○구청장 김우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유명란의원  그런데 청장님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16년부터라도 예산이 집행됐어야 했는데 12년부터는 예산이 계속 책정이 되지 않고 16년에도 안 되고 17년에도 안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이번 민선6기를 마무리 하시기 전에 큰 업적의 첫발을 꼭 끼워 넣어주셔서 은평구 주민들 제 지역구인 구산동과 갈현2동 주민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역촌동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조동.
  그리고 녹번동근린공원도 어디입니까!
  바로 구청 뒤에 있는 산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주택밀집지역이지 근린공원 하나 믿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건강생활을 하는데 그 주출입구가 다 사유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을 방치하고 가신다면 구청장님의 마무리에 대한 활동이 상당히 상처가 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충분히 말씀의 진정성을 이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 그것을 안했을 때의 공공의 이익에 엄청난 중대 손해가 가는 문제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재정분권의 향후 흐름, 얼마나 우리구 재정의 여력이 얘기하신 것처럼 토목이나 공원 그런 분야에 지금 까지 거의 돈을 못썼는데 돈을 쓸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가 이런 것은 자치분권의 추이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우선순위를 정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건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해당과 공원녹지과와 기획예산과 등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재정추이와 연계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유명란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화 쪽에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의 욕구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그렇치 않은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실 수도 없는 부분이예요.
  문화에 대한 예산의 일부만 구비만으로 보더라도 문화로 가는 예산의 일부만 가지 고도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꾸 재정적인 여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의지만 가지면 당장이라도 올해 아니라도....

○구청장 김우영  문화에 뭔 돈을 크게 썼어요?

유명란의원  전체를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예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도서관이라든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구청 뒤에 별관을 매각해서 남도학숙을 유치하면서 그 자금으로 청소년문화집이라든가 도서관 그런 것을 짓기 시작했고 문화 관련해서는 정주용 초당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아주 최소한의 문화적 하드웨어를 갖출려고 하는 것이지 문화부분에 과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유명란의원  지금 말씀하신 청장님의 그 내용들이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우영  그렇죠.
  어떻게 주민 모두가 다 공감하겠어요.

유명란의원  정주용 문화상이나 이호철상이나 통일로 문학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누구 다 공감하겠습니까!
  이호철문화상 이 상하나 만드는데....

○구청장 김우영  1억 3,000이잖아요.

유명란의원  1억 3,000이라는 예산.

○구청장 김우영  1억 3,000으로 언론홍보 효과는 수십억의 효과를 부리고 있습니다.

유명란의원  청장님 언론효과가 중요합니까?
  주민의 건강생활이 중요합니까?

○구청장 김우영  투입대비 효율의 측면에서 보면 200억 가까운 장기미집행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유명란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 까지도 구청장님의 생각은 이 부분보다는 이런 문화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구청장 김우영  그러면 유명란의원께서 다음 구청장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십시오.

유명란의원  구청장님께서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
  쉽게 올라가는 것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평구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흠제  유명란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명란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성흠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흠제 의장님과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다사다난 했던 정유년 한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습니다.
  모두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 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의원입니다.
  이제 11년반 동안의 의정생활에서 마지막 구정질문을 해야 하는 본 의원의 마음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진솔하게 소통하며 치밀하게 고민하고 부지런히 발로 뛰었으면 하는 아쉬움의 연속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겠다는 다짐 속에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사동 사거리에서 고양시계간 광역도로의 개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에 시작된 동 공사는 약 5년의 기간을 거쳐 지난 11월 2일 개통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덕산중학교 입구까지는 공사를 마친 바 있으며. 고양시 구간의 터널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공사의 개통이 늦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2005년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따라 은평구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연장 867m, 폭 25m의 4차선 터널구간으로 총사업비 477억 5,300만원이 투입된 광역도로로서 고양시에서 은평구까지의 통행시간이 절반이상으로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도로에 인접한 신사1·2동의 주민들은 고양시로 부터 끊임없이 밀려오는 공사용 대형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의 과속·과적에 따른 위험은 물론, 교통 혼잡과 먼지, 소음으로 인하여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끝임없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고양시 쪽에서 터널구간을 주행해 본 결과 승용차의 내비게이션에서는 아직까지 시속 60㎞ 구간이라고 안내하고 있었으며, 노면에는 과속방지 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고 터널 내 천장부위에 설치된 50㎞ 속도제한 표시는 중간 중간 2곳만 걸려 있었는가 하면 터널을 빠져 나오자마자 건널목 바로 앞면에 50㎞의 속도표시가 되어 있어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의 우려가 있었으며 좌측 벽면에 높게 붙은 속도제한의 플랜카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무용지물로 제 역할을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따라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와 노면 요철포장 또는 컬러그루밍이나 과속방지턱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과속방지를 비롯한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한시바삐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신초·덕산중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보행로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바 스쿨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CCTV 보강, 옐로우 카펫 정비, 속도제한구역 철저 단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 학교보안관 추가 배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오며 신사시티 아파트 옆길 즉 신사지하차도 인근 경사로 정비를 위해 참여예산에서 요청한 예산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노약자나 어린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 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교통정체, 교통 혼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이면 고양시에서 오는 광역도로의 차량과 현대2차·두산·형진·홍익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차량, 237번지에서 내려오는 차량, 고양시 쪽으로 향하는 차량 및 지역순회 마을버스, 은평터널 쪽으로 향하는 차량들로 신사사거리 일대는 교통지옥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2020년까지 고양시 화정동에서 화전동을 통한 1.92㎞ 구간이 개통되고 내년 이후 향동지구개발이 완료되면 7,800여 세대 23,000여명이 입주하고 내년 신사동 19번지 일대 재건축 및 주상복합 개발이 완료되어 5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신사사거리 일대의 교통 혼잡은 가좌로 뿐 아니라 은평터널로, 은평로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며 향후 서부경천철이 완공된다면 그 종착역이 될 새절역 주변과 응암동 일대까지 교통대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봉산터널에서 신사터널 구간, 시티아파트 앞 과속방지와 상신초·덕산중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제반 장치 및 시설이 요구된 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요?
  둘째,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광역도로의 개통으로 신사사거리 주변의 교통 혼란이 심각한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신호체계 개선, 출근시간대 교통경찰 상시 근무 등 구체적인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상신초·덕산중의 수업에 방해를 주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차단벽의 설치 및 보완을 요구하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남도학숙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번동 86번지 일대 구 골프연습장 부지가 매각된 지 벌써 1년 10개월이 지나 내년 2월말이면 제2남도학숙이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반듯한 건물이 한층, 한층 위로 올라갈 때마다 뭔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소심한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광주·전남 관계자들과 기숙하게 될 학생들을 떠올리면서 ‘참 부럽다’라는 시샘이 나기도 합니다.
  매입 당시부터 온갖 루머와 구설수에 올랐던 본 부지가 매각되기까지 본 의원은 2006년 제155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이어 제 1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163회 제3차 정례회, 2013년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부지 매입의 의문점과 문제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매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도 회한이 크지 않을 수 없었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바입니다.
  2013년 12월 제220회 정례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매각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음에도 집행부가 위급상황이 예견된 2014년 세입·세출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 재산 매각을 호소함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각안이 어렵사리 통과되었습니다.
  2014년 6월 25일 제1차 공개매각에서 예정가격, 즉 감정가 243억이 제시되었으나 유찰되고 동년 7월 11일 동 가격으로 제2차 매각에도 유찰되었으며 7월 29일 10%를 감액한 219억이 제시된 제3차 공개매각도 유찰되고 8월 19일 20%가 감액된 4차 공개매각마저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찰사유는 본 부지가 제2종 주거지역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것 즉 층수가 7층 이하로 제한되고 건폐율 60%, 용적율 180%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건립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제한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후 구청장님과 관계 직원들이 열정적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2015년 3월 3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와 「제2남도학숙 건립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수의계약으로 매매가격 194억 7,700만원에 매각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못내 미진한 부분은 협약서의 내용에 주차장 부분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부지는 하루에 200여대 이상의 수요를 충족시켜 왔는데 매각 자금을 20억~30억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라도 우리 구에서 지하 2~3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더라면 지금처럼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제2남도학숙은 지하를 1층 밖에 파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청의 주차난은 승용차를 가지고 방문하는 구민들의 불쾌지수를 몇 단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도 본예산 안을 보면 본청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필요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하 3층에 주차면수 120대를 설치할 경우 170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한 먼저 유명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북한산 한문화 특구지역에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12억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진관동 지역은 관내에서 가장 주차공간이 여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가 실기로 인한 고육지책의 안이라면 후자는 먼 장래를 위한 희망 프로젝트라고 긍정적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본 학숙은 부지매입비 195억원, 건축비 303억원, 총 498억이 소요되었고 연면적 13,729㎡이며 지하1층, 지상7층으로 지하 1층은 다목적실, 세미나실, 구내식당, 기계실,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었고 1층은 스터디룸, 독서실, 체력단련실, 장애인용 숙소 4실 등이고 2층에서 7층까지는 기숙사로 2인 1실 총 300실, 600명 등 총 604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된 자금은 청년·청소년·아동관련 사업 및 기초연금 등에 투여되었고 대신 604명의 광주·전남지역 우수인재들을 우리는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평에는 무궁무진한 미래자산이기도 한 초·중·고교가 총67개교에 학생수만도 53,000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 1월 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되어 각종 교육컨텐츠 연계사업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동 제2남도학숙재단이 경영목표에서도 언급하였듯 ‘지속가능한 상생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의식을 심어줌으로서 은평을 제2의 고향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남도학숙 부지는 매입시 효용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매각시에는 효용성에 이어 시급성에도 문제를 제기한 바 그 매각자금은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졌으며 본청 주차난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상 언급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동 학숙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로드맵은 어떠한 것이며, 유능한 인재풀이 지역사회에 공헌토록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공동체 함양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데 구청장님의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유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8년 무술년에도 더욱 건강한 생활 속에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장창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고양시간 광역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개통이 2017년 11월 2일 개통이 됐는데 그 이전대비 개통 전에 비해서 개통 후 교통량이 하루 7,000대 수준에서 18,000대로 2.6배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교통량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산새마을 진출입 구간의 신호시간을 조정한 것을 11월 11일 시행했고 그 다음에 11월 말에 상신초등학교 통학로 확보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터널의 과속 아까 지적하셨는데 과속방지를 위한 노면홈 노면그루밍공사를 11월 2일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서 과속단속 CCTV, 도로중앙분리대, 학교 앞 횡단보도 도로조명개선 등 교통안전시설을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향후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정체가 우려되는 지점은 교통체계개선사업을 PSM을 내년도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특히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등하교길에 안전확보, 이런 데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사 사거리 일대가 교통혼잡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 일대의 향후 교통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협의해서 교통경찰의 상시 배치라든가 모범운전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력으로 극복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교통혼잡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부 경전철이 들어오면 그 일대에 환승 관련 수효나 주차수효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여러가지 대안들이 필요하고 응암 오거리 일대에도 주차장 요구가 많아서 실무적으로 주차관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연구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도학숙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남도학숙은 내년 2월에 문을 열게 되고,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에 대학생 600명의 학생들이 복음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도 녹번동 구청주변 상권 이런 데에서도 기대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대학생 600명 정도를 유치하는 것은 어떤 지역의 분위기를 젊은 분위기로 쇄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도 아주 어렵사리 남도학숙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기숙가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 한 달에 최소 임대료가 50만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지방에 직장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학생들 보살피려면 한 달에 학비, 생활비, 또 주거비 하면 참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담이 컸었는데 구청에 별도 용지, 부지에 대학생들이 들어옴으로써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또 우리 은평에 대한 좋은 그런 지방민들의 인식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매를 위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요.
  사실 그게 2010년에 취임을 했더니 골프연습장으로 이용이 되었었습니다.
  연간 몇 억원의 임대료 수입이 구청으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임대업자와 구청간의 임대료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또 골프공 소음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국민들이 골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치경제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저런 배경 끝에 골프장사업 임대를 종결하고 그 후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지요.
  최적의 방안은 좀 더 용도를 상업적인 용도로 종을 상향을 하고 하면 엄청나게 판매대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청소년 시설용도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겠다는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상대로 다양한 판촉활동과 홍보활동을 한 끝에 전라남도와 광주 광역시가 민선 6기 들어올 때 공약으로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제2남도 학숙을 추진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제가 이낙연 지금 총리, 전지사 광주 광역시에 윤장현시장 등을 만나서 좋은 땅이 있으니까 잘 해봅시다.
  그래서 해서 최종적으로 OK 싸인이 떨어져서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각을 할 때 왜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것을 같이 넣지 그랬느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아쉬운것이 어떻게 보면 매각이 안되어서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던 우리다 보니까 그 쪽이 갑이고 우리가 을같은 그런 입장이었고 또 면학분위기라는 명분, 남도학숙을 수백억을 투자를 해서 만들면 최대한 학생들의 공부와 생활보호에 촛점을 기해야 한다는 남도학숙측의 그런 입장이 있어서 사실 거기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우리 구청 소관의 주차장으로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협약과정에서 협약하기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매각대금을 상당부분 제외를 해주고 대신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넣어 주시오, 사실 그런 나름대로의 입장도 실무적으로 타진을 해보았으나 문제는 거기가 학숙으로써의 외부인들의 진출입을 나름대로는 최대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쪽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주차장난의 문제는 지금 비단 구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택지나 여러 군데에서 주차장확보가 어려워서 많이 곤란한데 인근에 있는 교회에 주차장을 활용하거나 우리 구의회 공무원들의 차량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는 전략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청을 이용할 때 불가피하게 차량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젊은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과 어떤 상호협력을 할 계획인가 의견을 여쭈셨는데요, 저는 지역에 초, 중, 고등학교 후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도학숙에 들어와 있는 대학생들이 멘토링 [mentoring] 역할을 하면 좋겠다 저소득층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쪽에 아이들에게 대학생 분들이 멘토〔mentor〕역할로서 학습지도를 한다거나 인생상담을 한다든가 그래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그렇게 봉사를 하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은평구민 장학재단을 통해서 소정의 장학금을 부여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엇을 하면 양이 있으면 음이 있더라고요.
  인구가 늘어나면 지역의 상권이 좋아지지만 당연히 교통문제나 주차장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고 아무튼 저는 그 당시에 2015년 그 전에 13년, 14년 그럴 때에 워낙 재정적인 어려움이 컸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었고요.
  오히려 상업시설이나 무슨 아파트나 이런 것 보다는 대학생을 유치했다는 것이 저는 결과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각대금 194억 7,700만원 이것을 어디에 썼는가 하면 지금 신사동에 공공도서관 건축 중에 있는데 거기에 상당한 사업비를 썼고, 갈현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어린이집 확충사업,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건립 이런 데에 상당 부분 쓰고, 나머지는 기초연금 또 재정부족분을 충당하는데 아주 유의미하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흠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장창익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구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광역도로가 계통이 된 이후에 신사 1, 2동 주변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간에서는 아파트값이 오르고, 집값이 좀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2006년도에 덕산중학교 앞까지 간선도로를 낼 때부터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5일 정도에 걸쳐서 삼 사백 명이 구청앞에서 그 도로마저도 사실 반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고 저도 역시 거기에서 같이 동참을 했었는데 아무튼간에 광역도로라고 하다보니까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서 한 10여년에 걸쳐서 계속 멈추어 있다가 터널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터널공사하기 전에도 많은 걱정들을 주민들께서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통하고 이틀 후에 갈 때 보다는 몇 군데 좀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속도제한 로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었고, 서부 도로교통사업소하고 토목과하고 많이 연계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기 입구에도 보면 지금 응암동, 녹번동, 신사동 이런 데에 증산 수색까지 포함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다 보니까 모든 건설용 차량들이 봉산터널을 경기도에서 다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특히 출근시간 때나 이럴 때에는 이 터널을 이용한 대형차량 때문에 일반 출, 퇴근하는 승용차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요.
  속도를 너무 내고 또 과적을 많이 해서 떨어질까봐 겁도 나고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60㎞되어 있는 부분을 입구에 보면 60㎞로 저쪽에서 고양시에서 올 때면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50㎞로 낮추어서 시정을 해야 되겠고, 안에 있는 속도제한 표시도 두 개 뿐만 아니라 800내지 900m 되기 때문에 한 두 개 더 해서 운전자들이 과속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갈현로, 은평터널로, 가좌로, 은평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길목이다 보니까 여기가 237번지 앞에 있는 현대 2차 앞에서 내려오는 길이고, 이 쪽에 보면 237번지에서 차들이 바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건널목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차량, 237번지에서 오는 차량, 건널목, 여기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이 교통정체가 엄청 심각할 뿐만이 아니고 보행을 하는 보행로에도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상신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쪽에서 나오고 그래서 참 위험하다 그리고 덕산중학교 같은 곳도 여기가 덕산중학교 앞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학생들이 가야 되는데 이쪽에 또 나오는 통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시티아파트에 나오는 주민들하고 맞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신호체계도 한번 정도 더 검토해서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이 학생들 통학로 안전 지금은 또 상신초등학교에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어요.
  7억 정도를 주고 보행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비가 될 때까지는 교통순찰뿐만 아니라 보안관 이런 분들도 여유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요즘에 와서 모범운전사들이 아침에 출근 시간대에 많이 나와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교통량을 정리를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아마 내년 내후년도에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동지구가 거의 개발이 끝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밀려오는 차량 또 19번지 재건축 완료 또 머지 않아 경전철까지 생각한다면 언급한 것처럼 교통영향평가를 대대적으로 해서 교통량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사 사거리 광역도로 관련해서는 조수학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에게 맡기고 남도학숙 부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 도 팔기 전에 좀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매입 당시부터 전 구청장님 계실 때에 말이 많았습니다.
  가격을 너무 부풀려서 우리가 산 것이 아니냐 또 매도자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용도에 있어서 청소년 테마파크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용도에다가 그때 당시에 매입가가 134억이었습니다.
  134억 7,000이었는데 어떻게든 간에 결과적으로 194억 7,000에 팔았기 때문에 60억 정도 차액은 생겼어요. 이 부지가 은평구에 관내에 있는 유용한 부지로서는 마지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저희 당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계셨지만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그 땅을 팔려고 하느냐 팔더라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받자 지금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유찰이 네 번에 걸쳐서 되다 보니까 234억이 194억 7,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액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표현했고 가장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상이나 그 이후에도 주차장 부분에서 얘기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조금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건물에 특성이 남도학숙이라는 면학분위기 조성 대외적으로 활발한 진출입이 다소 꺼려지는 그런 시설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매각할 때에는 오죽하면 매각에 나섰겠습니까.
  기초연금, 무상보육 여러 가지 복지정책 시행과 서울시에 긴축재정 운용 이런 것으로 자치구들이 거의 재정적으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집안을 운영하는 가장의 입장에서는 머리카락이라도 잘라서 팔아야 된다는 그런 불가피한 입장이었다는 것 다만 그것이 서울시 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산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처분 권한에 구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 그것을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요.
  저는 적극적으로 그것은 시를 통해서 내려오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자금의 사용처는 자치구에 재량권에 영역이라는 판단 하에서 다소 강하게 제가 밀어 붙였어요. 일부 직원들은 매각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하면서 사인을 하지 않는 그런 직원도 있었습니다.
  저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미래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당시나 또 앞으로도 유사한 재정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는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나 이 시설은 청소년이나 공공목적에 시설이기 때문에 남도학숙을 유치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절박성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이 지역사회에 보다 젊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청소년들과의 교육 상생을 해나가는데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의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아마 의원님들이 남도학숙 학생들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리라고 봐요.
  어떠한 상권보다는 그래도 학생들이 604명이나 되는 비록 지역이 한정된 광주하고 전라남도 학생들이 오지만 그 인재들이 은평구에서 기여할 길은 우리가 찾으면 찾을수록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자원봉사라던가 학생들이 67개 초중교에 대한 멘토역할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커다랗게 저는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는 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주차장 부분에 대한 언급이 계속적으로 이번에도 용역비를 5,000만원 해가지고 본청에 땅을 가지고 3층까지 땅을 파면 170억이 든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하고 견주어서 볼 때에는 학생들을 위한 남도학숙 유치한 것은 좋았지만 아무리 급하고 우리 현실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계약상에 우리가 좀 여유를 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저 부지에 33대를 댈 수 있게 주차장이 되어 있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요즘 학생들도 자기 소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재단하고 남도학숙 재단하고 33대분에 공간을 낮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부분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관련 부처직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남도학숙이 2월말에 개관하고 3월부터 학생들이 들어오고 지금 재단에서는 장학금 문제가 나돌고 이미 인터넷에 보니까 모집하고 있더라구요.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604명에 대한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조차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빨리 담당 관련 부서를 세워서 저들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연구도 하고 또 주차장 문제도 같이 협의해서 일부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우영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의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잘 잘못을 따질 수 있지만 또 좋은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같이 상호 협력한다면 더 좋은 내용으로 분명히 남도학숙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성흠제  장창익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조수학의원입니다.
  청장님 어제도 뵙고 저희 지역과 관련되어 있고 또 제가 실제로 신사동 바로 사거리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에 기다림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대란 외에는 다른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길이라는 것이 갈 길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또 제가 이 길이 간단한 개요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1970년대 이 길이 도시계획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큰 선거를 통해서 이것을 많이 이용한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마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침내 장창익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2013년도 말에 확정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 이 도로가 광역도로더라구요. 그래서 은평구에서 별로 할 행동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물으면 이것은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한다고 해서 미루고 미루고 해서 연장은 10㎞입니다.
  이 도로에 가는 끝이 고양시에 백석역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 것이 대략 5㎞정도를 완성했습니다. 반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됐어요. 서울시야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460억 정도 들어가고 국고 보조를 포함해서 고양시에 들어 간 것이 1,6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11월 2일에 10시에 현장을 가서 개통을 참석을 했습니다. 들어 보니까 그런데 거의 반 정도가 길을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반 정도가 보상비에 다 투입됐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을 5년 정도 끈 것은 저쪽에 토지보상 문제에 너무 엉켜가지고 사실 빨리 빨리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 정도로 개요를 말씀드리고 굴속을 봉산터널을 빠져 나오면 바로 신사동 좌측에 덕산중학교가 있습니다.
  300m 앞에 조금 전에 사진을 보았지만 우측에 상신초등학교가 있어요. 또 거기서 신사초등학교까지는 약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가 학생들이 다니는 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느끼는 것은 교통도 3배가 늘은 것은 아까 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보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큰 대형트럭들이 25톤 트럭 화물트럭들이 은평구에서 공사하는 것이 그리 빠져나가서 고양시 쪽으로 나가고 또 고양시 쪽에서는 대형트럭들이 큰 레미콘 트럭들이 끝이 없이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데 왜 그러냐고 알아보았더니 거의 그쪽에 대형 레미콘 회사가 3,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건의할 것은 좀 건의보다는 같이 숙의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인데 혹시라도 우리 구청 힘으로라도 힘이라면 이상하지만 구청에서 요청할 것은 그 대형 회사들의 교통신호를 지켜 달라는 것 또 그 다음에 너무 차들이 보니까 출퇴근 시간을 지난 낮에는 덜합니다. 낮에는 덜한데 그 시간 일찍이 나오면 그 차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승용차 옆에 서 있으면 움직이면 조금만 막 움직이면 클락션을 울려가지고...

○구청장 김우영  관련 국장이 무대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조수학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조수학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수학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출,퇴근 시간, 등교시간, 하교시간에는 그래도 낮이고 어느 정도 8시 넘어서 그러는데 그전,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더 문제는 이분들이 오면 작은 차들은 위협을 받을 정도로 클락션을 누르고 그러면 주변도 주변이지만 너무 시끄럽고 거기가 스쿨존에 의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얘기대로 네비게이션은 60키로로 뜨는데 제한 50키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한 것인데 조금전에 얘기하신 터널 내에는 30키로를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은 안 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저희들 입장은 서울시 주요간선도로는 50키로로 미니멈 규정 같습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로서 30키로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30키로로 해 놓으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50키로를 미니멈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수학의원  지금도 가좌로가 봉산터널 밖에서 응암제일교회앞 서대문 경계까지가 3키로입니다.
  이번에 광역도로 뚫린 것은 거의 은평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하던 신사사거리에서 갈현로, 또 갈현로는 왕복 1차선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수색으로 가는 은평터널 쪽으로는 똑같이 왕복 1차선이고 하다보니까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덕산초등학교와 숭실고 사거리앞까지 영향이 미쳐서 거기 심지어는 올라가지 못하고 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출퇴근 시간 가셔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해결책이 있다면?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것은 교통량이 처음 개통하기 전에는 교통량이 지역교통 위주로 운영이 됐고 11월 2일 개통 후에는 2.6배 늘어났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1일 18,000대 수준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 도로가 4차선 도로가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4,5000대에서 5만대 정도는 되거든요.
  아직도 교통량은 앞으로 늘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신사사거리하고 말씀하신 산새마을 진출입하는 그런 문제, 거기는 신호현실화라든가 운영시간을 조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은 보면서 신호운영을 조정하고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3억 2,000정도 시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좌로를 중심을 해서 갈현로 또 주변의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개선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분석을 해서.

조수학의원  한가지 더 건의할 것은 가좌로에 아직도 신사초등학교부터 신사사거리까지 양쪽에 우선주차선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삭선할 계획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저희도 그것을 고려하고 있고 지금은....

조수학의원  몇 개 안 되요, 10여개.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지금은 교통량이 많치 않아서.

조수학의원  얼마나 많아야 더 많아지는데.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저희들 보기에는 하루에 18,000대 정도 수준이면 4차로 도로에 용량이 3,4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량이 좀더 늘어나면 추이를 보면서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해지할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수학의원  다음에 서북교회 앞에 건널목 앞 도로 중앙선 끊어 놓은데부터 아래 신사 새절역 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거기에서 유턴을 합니다.
  법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신호가 바뀔 때마다 한두대씩은 같이 돌아가요.
  알아보니까 한 쪽 차선이 9미터 이상이 되어야 유턴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렇습니다.

조수학의원  그런데 끊어 놓은 데는 넓이가 은행나무길로 들어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끼고 돌다보니까 보행로를 물고 들어 갑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체계는 법으로 규정해서 유턴을 하도록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좌로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말씀들이 계셔서 검토를 했는데 서울경찰청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뭐냐 하면 유탄을 할려면 최소폭 아까 말씀하신대로 9미터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유턴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저희도 그런 문제는 규정상 도로교통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겨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조수학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신사사거리 교통신호 체계가 현재 상태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좀, 신호체계가 바뀜으로써 다른 방법이 있다면 혹시 원활한 소통이 다만 1,2분이라도 차이가 나는 것인지 확인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지금 말씀하시는 신사사거리는 고양시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신호 단락없이 연속적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시내도로는 각 500미터 교차로마다 신호등이 있어서 전부 단락을 시키는데 그 도로는 광역도로다 보니까 연속으로 넘어와서 신사사거리에서 정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사사거리가 신호주기가 140초 주기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신호주기를 늘리든지 저희들이 조정한 것은 바로 고양시에서 넘어와서 좌측으로 신사동 갈현로를 가는 신호를 길게 주고 있거든요, 좀 늘려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교통량하고 현재 운행 중에 있는 교통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수학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조수학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장창익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존경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흠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2동 구의원 소심향입니다.
  저는 오늘 7대 구의회의 피날레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고, 김우영 구청장님도 구정질문 답변의 마무리 자리이신 만큼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과 공공성일 것입니다.
  불광2동은 인근 뉴타운처럼 규격화 되고 인위적인 아파트촌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도로와 주차 여건, 열악한 주거 환경이지만 그곳에는 수십, 수백년 동안 쓰여 온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정과 진심어린 관심이 통하는 서울의 몇 안 되는 진정한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이 곳이 살기 불편한 것이지 떠나고 싶어서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편함을 개선시키는 것이 구의원으로서의 몫이라 생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정은 품고 불편함은 버리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 248회 정례회에서 향림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면서 몇 가지 건의를 했고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으로 32년 된 동청사 건립 문제입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장기민원 사항이었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주차장을 짓고, 1층은 동청사, 2층 이상은 주민커뮤니티센터와 청소년문화복합센터를 운영하자는 본의원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에 청소년문화복합시설이 부적합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는데 그 이유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문화복합시설 대신 노인시설을 추천하였다는데 그 점은 더욱더 그 이유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불광2동은 초 중 고교가 무려 7개가 위치한 유일한 동입니다.
  도대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데 왜 외부인들이 미리 부정적인 예측을 할까요?
  마을의 문제는 그 주민이 가장 잘 안다는 답변을 구청장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본질은 주민의 의견과 욕구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수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우리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님들의 해외 공무시찰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시경관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도시재생 방문지로서 고유의 정신적, 도덕적, 지적 능력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테두리로 간주하여 풍부한 인문학적 가치를 향유하는 유럽도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델피의 “아르호바” 산골마을은 좁은 골목을 옛 거리 그대로 보존하고 노천 까페와 나무가 넘쳐나며 흰색 벽, 빨간 지붕으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의 스위스라 불리우며 세계인이 모여 듭니다.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만든 산토리니는 몇 번의 지진으로 인해 가라앉은 섬의 척박한 산동네를 안전과 먼 바다에서도 동네가 잘 보이도록 등대처럼 하얗게 벽을 칠한 것이 시작이 되어 지금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요점은 이런 경관이 모두 공공재산이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마을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건물의 고도와 색채를 꾸준히 관리해 왔습니다.
  부산의 감천문화마을도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피난민들이 뿌리내린 곳으로 낙후된 채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형성해 함께 식당과 카페를 운영해 수익금을 마을에 재투자하는 사례도 훌륭한 자립 성공사례입니다.
  해외공무여행을 통해서 더욱더 절실하게 된 교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 강, 골목 그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살리고 이야기를 입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함께 배려하면 도시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를 연구하였습니다.
  자연생태 도시조성 사업이 진정한 향림마을에 어울리는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 숲의 풍성한 자연경관와 어우러진 친환경, 친자연 도시재생사업으로 살기좋은 숲 세권이며 이는 우리나라 유일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인문학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의 발전에 단초가 될 것으로 주목합니다.
  이제는 마을의 도시의 이야기가 관광의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싶은 동네, 가 보고 싶은 골목, 이야기가 흐르는 거리로 다시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흘러넘치며, 아이들이 맘껏 동네를 뛰어다니는 진정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천혜의 자연을 잘 가꾸어 정신이 살아 숨 쉬는 향림문화의 문화재생이 바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향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림마을 도시재생사업의 고부가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불광2동 청사내 청소년문화복합센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은평구 교육의 현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교육부는 수학능력시험 전면 혹은 부분 절대평가 시행계획발표를 1년 연기한 상황에서 학교 교육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선발권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하는데 데 따른 관내 대표적 자율형사립고가 1차 신입생 모집결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뜩이나 관내 고등학교들의 대학입시 실적이 다른 구들에 비해 저조한데 은평에 교육이 있느냐고 자조섞인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기에 청소년들은 개별 집단 상담을 원하고 대학진로에 대한 상담도 요구하는데 그러한 장소도 변변치 않습니다.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교육정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과 변화된 교육환경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문학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안합니다.
  은평구는 역사적으로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의 내일, 미래의 은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 관내 명문고등학교가 미달되고 변변한 입시 실적도 내놓지 못하는 현실에서 하루종일 학교에서 잠자다가 학교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은평구청의 교육정책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청소년들을 깨워야 합니다.
  잠에서 깨우고 의식에서 깨우고 계몽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춤추고 노는 자극적인 프로그램위주의 교육복지에서 벗어나 조금 더 사색하고 성찰하고 성숙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리 은평구가 구 차원에서 해야 할 진정한 교육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는 산업도 없고 금융도 없고 무엇으로 특화되어야 할 곳이 없습니다.
  결국 은평구는 인재양성으로 메카로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펼쳐나가는 성장의 중심지, 진정한 서울의 미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재양성을 위해 구청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문학교육을 강화하자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문화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통계분석에 의하면 65세이상 고령인구가 71,304명으로 14.5%로 고령사회 진입했습니다.
  자치구중 최고 수위입니다.
  급속도로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 생산성 하락은 경제둔화로 인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적인 여성들의 일자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은평구 통계조사에 의하면 15세~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362,526명으로 총인구의 73.8%이며 총부양비는 35.6%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성별구성을 보면 남자가 239,183명으로 48.7%이고 여자는 252,293명으로 51.3% 로 여성이 2.6%가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여성들 욕구수요중 가장 큰 요구사항이 바로 취업과 교육과 복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노동시장 접근성 역시 낮아서 32.3%로 OECD 평균 25.4% 보다 못한 최하위를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큰 동력인 여성인력활용을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동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일할 수 있고 일하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동력의 질적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는 자치구 최초로 여성정책담당관이 신설되었고 불광1동에는 서울시산하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지원, 직업능력개발활동을 돕는 은평여성인력센터가 있고 양성평등교육과 여성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진흥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정부와 서울시 산하 기관이 위치에 있는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구는 유기적인 관계와 역할이 매우 미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은평구 여성들에게도 큰 유익함이나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관 주도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의 한계성이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용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점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은평구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려면 여성의 일자리창출에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 은평구에는 대조동, 불광1동, 갈현동에 재개발지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공공부지로 각 과별로 신청서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서북부권역에 전무한 여성문화센터가 유치되면 여성복지에 메카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부채납 부지를 여성의 일자리창출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욕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그 건물로 유치하는 것을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100세시대를 준비하는 중장기대책과 동력은 바로 여성의 일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여성정책의 비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성흠제  소심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불광2동 향림마을, 불광2동청사 참 그 동네 저도 그 길을 많이 지나다닙니다.
  저는 대단히 특별한 그런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앞으로 큰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 도시속에 그만한 도시텃밭을 갖고 있는 다른 지역에 거의 없을 정도로 향림텃밭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자원입니다.
  공원으로서 조성도 잘 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생태교육, 도시민들의 여가선용 이런 데 잘 활용되고 있어서 정말 보람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 마을이 향림마을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된 향림마을인데요.
  향림마을은 저도 상당히 거기에 많은 자원을 집중시키고 있을 정도로 애착이 큽니다.
  사회적경제특구 빗물순환마을 그 다음에 범죄예방디자인, 사물인터넷조성사업 등 새로운 사업은 다 거기다가 도시재생사업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기능 뭐 스마트라고 한다면 지능형 도시를 얘기하는데 범죄예방부터 시작해서 센서를 가지고 어르신들 혼자 사는 분들을 모니터링하는 사물인터넷사업이라든가 주차관제라든가 아주 많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게 스마트시티인데 이 스마트시티를 신도시로 만들면 거기다가 넣는 그런 방식으로 해왔다면 과거 오래된 시설, 오래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더 스마트한 도시기능을 넣을 필요가 있다.
  4차산업혁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4차산업혁명의 여러 요소들을 역시 도시재생에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도 지역으로 향림마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림마을이 도심의 숲과 생태와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그런 아주 특별한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주민과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불광2동청사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청사를 노후한 건물로서 운영하다보니까 개선욕구가 있고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복합시설로서 기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이 부적합하다고 중간에 그런 용역보고가 있었나본데 그냥 어떤 A안, B안, C안 할 때 각각 안의 장단점을 따져보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불광1동쪽에도 불광5구역인가요?
  거기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서 그쪽도 청소년문화시설을 넣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거기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갈현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다라고 또 보는 견해도 있고 해서 청소년기능을 왜 그렇게 많이 넣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산동도서관마을을 보면 거기에 청소년힐링캠프, 만화도서관 주로 청소년이 사용할 것 같은 도서관이지만 어르신이나 기성세대들도 아주 자유롭게 출입을 하면서 세대융합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소년들을 주로 위하지만 인문학적 교육기능이 있는 도서관이나 어떤 인문학까페 그런 기능을 동청사에 넣음으로서 세대가 서로 그 안에서 인문학으로 어울러질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을 추구한다면청소년들의 어떤 학습욕구 또 문화욕구와 어른세대와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결코 어떠한 공간에서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트렌드가 이제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누구나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함께 활용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의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자사고의 미달사건을 걱정하시면서 걱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사고가 미달된 것은 자사고의 입장에서는 개선해야 될 일이겠지요.
  저는 우리 교육은 이미 미달상태다.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교육을 하는 학교가 우리의 아이들의 기대치나 우리 사회의 기대치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그 미달한 학교에 더 미달하는 것도 미달이지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면 잠만 자고 있고 학교에 가면 흥미로운 교육이 없고 그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이 그야말로 입시 그 다음에 달달 외우는 암기 그런 교육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풍부한 지능적 자산을 너무 작은 한계에 가둬놓고 아이들한테 강요하니까 반발하는 것이고 인간이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뇌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스트레스를 이 학교와 교육이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혁신지구사업이라든가 마을속학교라든가 그런 것은 우열을 세우는 성적순의 암기교육으로부터 엄청난 자아의 훼손과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또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부모나 사회와의 네트워크를 다시 만들어서 눈으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은평교육의 특성입니다.
  은평구의 마을속 학교는 전국 매니페스토(Manifesto)에서도 최우수로 뽑힐 정도로 교육의 부족기능을 보완하는 참으로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서울이 하는 ‘교육혁신지구’라는 이름 대신에 ‘다행복교육지구’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다행복’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우리 인간은 행복을 예를 들면 주변 친구들이나 이웃이 늘 고통에 휩싸여 있고 입시나 어떤 시험에 떨어져서 힘들어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두고도 내가 행복하다면 그 행복해 하는 아이가 출세하는 세상이라면 그 사회는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고통을 느낄 때 같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과 함께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해법을 같이 모색해서 지혜롭게 같이 풀어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교육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그렇지 못했다 물론 한 때는 우리 사회에 고도성장을 위해서 선택된 인재가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6, 70년대 80년대까지였고, 그 후부터는 교육의 평준화와 일단 각 가정마다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해서 모든 우리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그러고 있는 교육평준화 시대에 접어 들었어요.
  누구나 이제는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회계사나 변호사나 의사나 전문지식을 직업수준의 상당부분이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인공지능이 담당할 지식을 입력하는 것으로 끝냈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타인을 위로할 수 있고, 관계를 잘 맺어나가면서 사회공동체일원이 되는 훈련,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육에 미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은평구에 하고 있는 교육이 비록 입시실적이라던가 무슨 대학에 몇 명 보내는 방식은 집계를 제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코 어떤 이벤트성 일시적으로 춤추고 노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관계나 감성, 그런 쪽의 교육을 마을 속 교육으로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마을강사 거의 1000명 정도를 그동안 육성해서 진로, 입시 이외에 진로라든가 관계, 심리, 자기주도, 체육, 예술, 우주탐험, 별 별 영역에 다 마을전문가들이 학교에 방과 후 교실과 연계가 되어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잘 되어서 앞으로도 은평에 교육적 방식이 대한민국의 교육적방식으로 변모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덴마크라든가 소위 유럽국가들의 선진적인 교육체계가 그런 입시위주 경쟁위주가 아니라 그런 관계위주, 감성위주 그런 것으로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겠고 교육당국과 잘 협의해 나가야 되겠지요.
  미래는 예전에는 적금통장에 적금 붓듯이 오늘에 내가 써야 할 것을 참고 미래를 위해서 아끼고, 절약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나중에 미래가 되어서 그것을 찾아서 집을 사거나 무엇을 하는 그런 방식이 그동안의 행복관이었다면 지금은 패러다임이 전환해서 오늘 하루 하루의 일상생활에 좋은 기억을 축적하고 또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 그런 현실이 축적되어서 미래가 상상이 되고 열리는 것이다, 미래는 미리 기억되고 축적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 적금을 붓고 오늘의 행복을 뒤로 미룬다고 해서 미래의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요즘 미래에 대한 철학들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도 내가 미래에 큰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적금을 많이 붓는 것 같지만 그것을 예를 들면 하루 하루 내가 동네사람들 하고 만나서 민원을 장창익의원님이나 조수학의원님이 신사동의 민원을 얘기하신 것처럼 하루 하루 민원을 해결하고 만남 속에서 주민들하고 축적된 행복의 그게 있어야 그 다음 미래를 보장하는 것와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청소년들도 하루하루 수업이 즐거워야 되고 학교가고 친구들 만나는 것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안좋다 보니까 아주 소수만 그 경쟁에서 살아남고 온갖 과외라든가 특혜된 교육체계속에서 살아남는 1%만 행복한 시대가 되니까 나머지 99%가 불행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교육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 우리 미래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싶고 그동안 민선 5기와 6기 교육혁신지구, 마을속 학교, 교육 콘텐츠 사업, 그런 것을 통해서 성과를 축적한 것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의원님들도 계속적이고 문제를 제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소심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소심향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구청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두개가 빠지긴 했지만 빠진 부분은... .

○구청장 김우영  여성문제는 질의 다시... .

소심향위원  제가 도시재생사업을 얘기를 할 때에는 그래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1,000억씩 100개를 선정해서 50조를 5년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1월에는 서울시를 내년 초에 선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향림마을이 받은 것은 100억이에요.
  서울시 사업이고 그렇다면 국토부에서 그런 것을 선정할 때 우리 구가 굳이 빠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특색이 있고 친자연, 친환경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고 범위도 넓은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100억은 마중물이 되어서 1000억의 뉴딜사업을 반드시 따와라 그런 말씀이지요.

○구청장 김우영  제가 굳이 사업예산 규모를 얘기하지 않은 것은 김칫국을 먼저 마시면 다소 소화불량이 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전에 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역량을 엄청 집중을 했더니 타지역에서 은평을 경계하고 질시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우선권을 우리가 너무 강하게 주장다가는 손해 볼 것 같아서 조용히 실속을 올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의원  우리 구청장님과 구의원의 질문답변에서 조용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구와 구민의 공통분모이고, 우리끼리는 단합이 되고 함께 공유를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은평구가 특색이 있다면 특색을 잘 발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신을 입히고, 입문학을 입히고, 그리고 한문화를 입힌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사업에 이십 몇 억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지속가능한 도시형성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향림 텃밭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향림 텃밭을 떠나서 불광근린공원도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숲세권이 뜨고 있고 숲속의 프로그램이 유아서부터 태교하는 임산부에서 비롯되어서 어린이, 어르신까지 또 건강의 장애성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 하는데 불광근린공원이 참으로 좋은 장소인데 숲이 아직 풍성하게 형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산책로 정비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다 더 풍성한 숲을 위해서 나무식재라든가 그런 부분에 특색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그게 중간 보고이고, 또 A안 B안이라는데 상당히 겁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안되면 어렵다는데 제가 1박 2일 구의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혹시 진짜 구청장님의 뜻이 없느냐 저는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전혀 아니었네요.

○구청장 김우영  사실은 투융자심사 같은 것이 정말 현실에 안 맞는 제도에요.
  왜냐하면 아까 자치분권을 얘기하면 마을에 면사무소, 동사무소 지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 판박이 똑같은 형식으로 동주민센터를 짓잖아요.
  이전에는 어떤 면사무소에서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욕탕을 지어달라, 그래서 실제로 어느 지방 같은 데에는 면사무소를 목욕탕으로 만든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광 2동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여러가지 사업들을 해나가면서 우리 마을에는 어떤 기능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게 곧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의원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자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이 모두 원해서 그 사업으로 갔는데 어떻게 거주민들의 의견보다 외부인이 얼마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도시재생의 본연의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사실 동청사 바로 주변에 새장골 어르신 경로당이 있습니다.
  느티나무쪽 그 쪽에 경로당 신축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경로당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보다 더 강하게 청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정책 대해서는 저는 청장님과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오늘에 만족하고 내일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경쟁에서 좀 탈피하고 행복하게 하고 혁신마을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적으로는, 그리고 절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재양성도 한 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우영  저도 인재양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재라는 것이 시험 잘 보는 인재가 아니라 것이에요.
  문제해결을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자원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여야 되거든요.

소심향의원  그런데 인재도 두 가지지요.
  학구열이 좋아서 공부가 취미인 친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법률가가 되겠다, 나는 공부로 인해서 내가 좀 세상에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그것도 하나의 본인의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유럽 얘기를 하셨는데 유럽도 전체적으로 평준화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축으로 가잖아요.
  공부할 사람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평균에 어떤 지향점을 발휘할 대다수는 편안하게 공부하고, 그렇지만 은평구에서 정말로 인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는 것이지요.

○구청장 김우영  우리는 장학재단을 이용을 해서 그동안에 은평구민 장학재단을 통해서 상당한 인재들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입시교육을 우리가 하라 마라 할 이유는 없고 다만 마을속에 자원을 학교에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방과후 교실 등에 지원을 했지요.

소심향의원  그래서 그 점도 저는 그렇습니다.
  공교육이 부활을 하고 공교육이 살아있고서 그리고 안될 때에 방과 후로 가야지, 공은 그냥이렇게 세월이 이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 김우영  의원님!
  공교육은 무너졌어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학교가 그야말로 학생들로부터 기피의 대상이 된지는 오래 되었고요.
  또 거기에서 충분한 엘리트나 인재를 양성한다면 모르겠는데 1%도 제대로 된 전인적 능력을 갖춘 인재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는 망해요.

소심향의원  그런 위기상황을 느낍니다.
  사실 저희 애가 다녔던 학교에요. 학교인데 이게 그냥 잡니다. 여기도 자고 이게 공부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 아니고 몇 번을 가도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깨우지도 못한답니다.
  그게 우리 가장 제가 자립형도 우리 아이들은 못 갔습니다. 그냥 자율형 사립고나 일반고인데도 그래서 참 걱정되요. 그래서 공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청장님이 많이 하셔서 이번에 학교가 지원센터해서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도 드렸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 하는 사실 의문점은 있습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도 가져야 된다 가지고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예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구청장 김우영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 학생들도 생각들이 다 다양하고 다 자기 어떤 주관이 있는데 너무 한곳으로 몰아서 선택하게 하지 말고 다양한 옵션을 주어서 학생들도 자기 취미 자기의 꿈을 그런 것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자유 학기제라던가 앞으로는 자유학기제를 뛰어넘어서 자유학교제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은 누구나 자기가 해보고 싶은 어떤 분야를 선택하고 실험하게 하는 거에요. 그리고 대학을 지금 거의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대학가는데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공무원 되고 있는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참 좋더라구요.
  자기가 직업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직업을 갖고 있다가 그 직업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나중에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열어 놓고 가야 되겠지요.

소심향의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평생학습 시대가 되어서 메뉴얼은 없고 어떤 프로그램대로 가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세계 글로벌화에 가장 인재는 지적인 구조 어떠한 뛰어난 인재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은평구에서 장학재단해서 생활형 장학금도 있었고...

○구청장 김우영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공부 안하는 아이들 성적을 올리겠습니까?

소심향의원  제가 제안하는 것이 노원구나 그 외에 어떤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거기는 사물인터넷 얘기하시고 4차 산업시대 얘기하셨지만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책을 쓴 저자들을 불러다가 강의합니다.
  우리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불러서 한번도 그런적 안했잖아요.

○구청장 김우영  우리는 부모학교 다음에 부모인문학 그리고 아이들은 직접 우주탐험 이런 것도 아이들이 원하면 거기에 강사를 파견해서 소그룹으로 하고 있지요.

소심향의원  저는 은평구가 대성, 예일, 선정, 선일할 것 없이 숭실 정말 타 그전에는 명문이었잖아요. 동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말하기가 무색한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도 하는 곳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가 원하면 가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 차원에서 좀 더 분기별로 라도 불러서 입시 설명회도 저는 지금까지 입시설명회 맨날 갔거든요. 선정고등학교에서 합니다. 선정고등학교 그 강사도 항상 똑같은 분입니다.
  그러면 거기 학생들 오냐면 안오고 솔직히 동원된 선정고등학교 그것도 실고 애들이 옵니다.
  완전히 참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인문학 프로그램도 해 달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 주셔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우영  여성문화센터 하나를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은평구에 있는 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진흥원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여성관련 기관들하고 협력사업이 부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고 최대한 그분들의 연구 역량을 지역에 순환시키기 위해서 교류를 앞으로 더 활성화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성과 관련된 어떤 시설에는 불광1동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소심향의원  예.

○구청장 김우영  그것도 불광1동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소심향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기부체납이라는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 뭔가를 건립하면 구에 재산이 재원이 되는 부담감이 있지만 상당히 넓어요. 2,000평 되고 그래서 청소년 시설은 그 때는 불광2동도 거론이 안 되고 갈현1동도 없으니까 당연히 청소년 시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담당관이 같이 합류됐습니다. 결론은 여성은 그냥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여성과 청소년, 다문화 여성 전부 들어갑니다.
  가족에 전체 들어갑니다.
  거기는 청소년과 여성이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하고 청장님 말씀대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이 어떠한 역할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그러한 장소가 있을 때에 그런 기회를 다른 데 놓치지기 말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불광동은 우리 은평구에서는 여성관련 기관들이 밀집되어 있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1년에 한번 있는 여성인사회가 개최되기도 하고...

소심향의원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구청장 김우영  구의원님들이 여성 구의원님들이 세분이나 계시고 여성에 대한 활동에 메카로서 불광동이 입지하면 좋겠습니다.

소심향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여성에 메카로 만드는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며칠 동안 매서운 한파로 옷깃을 여미는 추위에 있었습니다.
  구민 여러분 추위에도 불구하고 항상 따뜻한 미소와 행운이 가득한 연말 연시 보내시고 행복한 무술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소심향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심향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내용이 안 맞아 가지고 소심향의원님 내용하고 제가 질문할 내용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런데 기회를 좀 얻으려고 나왔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만 간략하게 우리 은평구에 현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약 10월 정도 되면 등기소 부지가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구청장 김우영  예.

박용근의원  거기에 부지를 법무부 땅이지만 우리 은평구에서 어떻게 활용방안이 어느 정도 그 땅에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나 하고 있구요.
  두번째 세무서가 확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무서가 언제 개청될 것인지 또 어디에다가 세무서를 설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혹시 아시는대로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구요.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유지하고 산림청하고 땅하고 다 섞여 있는 땅입니다.
  거의 20, 30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느 내용이냐면 녹번동 진로아파트 뒤에 부지 있지요. 청장님도 잘 아시지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제가 서울시에가 건의를 해서 시의원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용역조사를 1억을 편성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땅을 우리가 사유지를 사들이고 산림청 땅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산림청하고 협의 좀 해서 이 땅이 약 3,200평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 개발을 하면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세 가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그 등기소 부지 이전에 따라서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지역을 은평구에 중요한 시설로 활용하자는 얘기가 이전부터 있어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계속 협의에 나서고 있고 앞으로 여기를 입지적인 조건도 좋고 해서 중요한 응암동 녹번동 일대 중요한 어떤 복지문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소유를 하고 있고 내년 12월 정도까지는 좀 더 검토와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마 광역 등기소로서 법무부가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들어서든 간에 지역과 연계한 복합시설로서 거기가 주민편익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구요.
  또 은평 세무서 신설은 상당이 오랜 기다림 끝에 예산을 확정을 했는데 어디에다가 하게 될지 기존 장소에다가 업그레이드 하는 형식으로 갈지 아직까지 그것은 미정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의원  그것은 현재는 미정이구요.

○구청장 김우영  그리고 진로아파트 뒤에 산림청 부지는 방치되어 있는데 나대지로서 그것은 원래 산에 있는 산림이잖아요. 산림은 그자체로서 나무나 숲을 이루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요. 거기에 어떤 시설을 만들자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습니까?

박용근의원  지금 우리 이쪽에 체육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 땅까지 살려면 은평구청 예산가지고 천부적인 숫자가 들어가서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건의해서 시립체육센터라던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한번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땅을 계속 방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옛날에 그 땅이 채석장 자리다 보니까 계속 방치가 되어 있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위험 돌을 깨내다가 안전 휀스를 쳐놓았지만 그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이 땅을 좀 활용방안을 그러면 거기가 임야도 있고 나대지도 있고 뭐 비오토도 걸려있고 진짜 악조건은 다 걸려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갑구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면 상당한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그쪽을 채석장 그 쪽을 얘기하십니까?
  암벽있는...

박용근의원  그쪽에 다해가지고 3,120평정도 나옵니다.

○구청장 김우영  개인사유지로 특정한 분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의원  그러니까 사유지가 크고 산림청 땅이 좀 있고...

○구청장 김우영  거기에 암반을 인공 암벽장을 조성하자는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박용근의원  그것도 청장님이 얘기하신 적도 있고 인공암벽장은 구파발 뉴타운 지역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저는 이 땅을 사유지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활용방향을 그냥 나대지로 놔두는 것보다는 방법을 찾아서 이 땅을 개발하면 우리 구민들이 이제...

○구청장 김우영  서울시에 용역비 1억을 요청해놓고 그것이 지금 반영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일대에 체육시설이 됐던 어떤 주민편의 시설이 됐던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의원  하여튼간 그렇게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세무서 문제는 구체적으로 미정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또 등기소 부지도 활용방안을 법무부 땅이지만 신경을 써주셔서 청장님이 그쪽에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청장 김우영  이렇게 복잡한 질문을 하시면 어떻합니까?

박용근의원  마지막으로 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좋은 것 한번 선물 좀 주고 가십시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우영  감사합니다.

박용근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박용근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올해 마지막 제가 보충질문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청장님 기억에 또 의원님들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소심향 부의장님의 질의 중에서 향림도시농업체험장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림도시농업체험장은 서울시에서 전국에서는 모델화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저 또한 향림도시농업체험장이 개관한지 4년 됐는데 물론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지속발전 가능성이 다분한 도시재생에 좋은 장소가 된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행사장에 갔다올 때마다 한번씩 계속 방문해서 1년에 15번 정도는 다녔습니다.
  민간위탁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부족한 부분들도 말씀드렸고 피드백 할 수 있는 대안도 드리고 했습니다.
  가장 빠른시일안에 수정되어야 될 부분 한가지 주차장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도시농업체험장에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 되죠?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5면 정도.

김규배의원  저도 그렇게 정확하게 세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 주차장을 보면 활용도가 저조해서 열어놓치 않아서 차량을 대지 않아서 바닥에 잡풀이 많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장 김우영  평상시에는 막아 놨나요?

김규배의원  막아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주시라고.
  사실 그 장소를 와서 어린이집의 원아들,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체험학습으로 와서 지내는데 그곳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린학생들 접근성은 바람직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활용도가 제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현재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직원들이 거의 1대 아니면 2대 외에는 거의 막아놓고 있는 상태라서 주위에 거주자우선주차면도 불과 8개밖에 안 됩니다.
  양쪽으로 정문을 좌우로 해서 거주자 주차면이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의원님 거기는 일종의 생태교육학습장이라고 보고 주로 어린아이들이 스쿨버스로 거기 와서 내려서 이동하고 하기 때문에 운영자측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반인들의 승용차출입이라든가 최대한 자제시키는 방향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의 안전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 사전예약제 같은 것을 요즘 체험장이나 이런 데를 가면 사전 일주일전에 예약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김규배의원  그렇죠.

○구청장 김우영  이 경우는 광범위한 대중적인 공간을 추구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예약을 받는다거나 제한적인 출입을 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운영상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규배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양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어제도 청장님 답변하셨지만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한 면을 확보하는데 1억이라는 큰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지역의 향림텃밭 옆에 거주하시는 주택에도 주차장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겉치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청장 김우영  운영자와 지역 주민간의 협의를 한번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규배의원  거기 체험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시는 방문자들이 그 지역의 주차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런 분들한테라도 주차장을 허용해야 된다, 또 구의회에서 거기 에 대한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도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다 서있으면 연신내 성당까지 뒤로 나올 수 밖에 없다, 차량이.
  그렇다면 그 부분은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민간위탁업체와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활용방안도를 제가 한가지만 대안을 드리면....

○구청장 김우영  거기는 주차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쿨버스나 어린이집 차량으로 교육목적으로 오는 아이들의 안전, 향림텃밭을 이용하고자 계획되어 있는 그런 수요를 충당하는 것을 우선으로 지역주민들은 협의운영위원회의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지역주민과 운영체간의 의논을 통해서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김규배의원  제가 드린 질의를 통해서 청장님의 관심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고, 끝까지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송년, 의원님들과 직원들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우영  성흠제 의장님 뒤에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의원님들과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격론도 벌이고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해 왔던 시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성흠제  김규배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심향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실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5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성흠제소심향김규배문규주박등규
신성진유명란이연옥조수학조정환
채근배문근식정병호고영호구자성
권순선기노만박용근장창익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김우영
   보  건  소  장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덕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