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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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목록
번호 제목 시간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명란 03:18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규배 06:34
3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쉼터 포함)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이연옥 10:02
4 (가칭)구립 도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신성진 14:00
4 (가칭)구립 구산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00
4 (가칭)구립 봄샘빅스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00
4 (가칭)구립 예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00
4 (가칭)구립 해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00
4 (가칭)구립 아이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00
4 (가칭)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00
4 (가칭)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00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순선 20:03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소심향 23:22
7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정병호 27:05
8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 박용근 30:40
9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고영호 34:21
10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 기노만 39:30
1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문근식 42:50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장창익 46:14
1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 고영호 49:24
14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 박용근 54:06
제253회-본회의-4차

(제253회-본회의-제4차)


제25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8일 (월) 15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도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구립 구산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구립 봄샘빅스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구립 예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칭)가칭 구립 해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구립 아이클어린이집 민간탁 동의안
10.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5.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16.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7.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1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도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구립 구산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구립 봄샘빅스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구립 예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칭)가칭 구립 해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구립 아이클어린이집 민간탁 동의안
10.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5.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16.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7.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1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15시 개의)

의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도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기업 이사장 연합회 참석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쉼터 포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도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구산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봄샘빅스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예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해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아이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3분)

의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박용근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7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 시상에 있어서 헌신적인 사회봉사 등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은평구를 빛낸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수여하는 은평대상의 표창대상자 선정에 있어 개인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서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의 경우 단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개인에게도 공동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이 현저한 개인에게도 공동시상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한다는 점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유명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6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규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8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관계법령이 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통보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따르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질적이고 총괄적인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와 안 제19조의11에서 회의체의 기능과 구성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책무에 대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5조의2에서 재난 예보 경보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수해 등의 재난발생 시 피해규모가 상당히 클 수 있으므로 은평구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재난의 수습, 대응, 복구 등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한다는 점에서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김규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시09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82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동의안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에 위탁가능한 사무로서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과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공생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4. (가칭)구립 도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구립 구산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구립 봄샘빅스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구립 예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칭)가칭 구립 해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구립 아이클어린이집 민간탁 동의안
10.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시12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 도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구립 구산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구립 봄샘빅스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구립 예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가칭 해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구립 아이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성진의원입니다.
  제4항 구립 도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구립 구산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구립 봄샘빅스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구립 예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가칭 해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구립 아이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83)호부터 제2190호까지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서울시 및 은평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 4개소를 무상임대 하여 구립으로 전환하고 구립어린이집 2개소를 신축하고 기존 민간어린이집과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구립 전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히 배부해드린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신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가칭)구립 도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구립 구산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구립 봄샘빅스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구립 예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 구립 해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구립 아이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2183~2190)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2183~2190)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9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순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19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는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 범위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 및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토지까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기부채납에 대한 무상 사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건물대부료 계산 방법을 기존의 ‘층별 차등 적용 방법’에서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8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변경하고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권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3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19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의 개정을 반영하여 통보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옥외광고업’ 및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 및 ‘옥외광고사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시행령, 서울시 조례 및 표준안에 따라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서울시 조례 및 표준안에 따라 안 제10조제4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과 이에 따른 조례 표준안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소심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5시28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195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구가 참여하고자, 지방 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대, 성수동 카페거리, 가로수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번성해 증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의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지역공동체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상권이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생태계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 제도의 마련 및 지방정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정부 간의 공동연구와 제도개선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동의안은 최근 들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을 위해 우리구가 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정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15.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15시30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196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신사동 200번지 일대 62,096㎡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정비 등 가로환경 개선, 소공원 조성, 범죄예방 시설 적용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메 저리의 주택자금을 융자하여 기존의 노후 주택을 개량 및 신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첫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도록 할 것.
  둘째 편백마을 내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
  셋째 전신주 및 통신주를 이설하지 않고 지중화를 검토하도록 할 것.
  이상의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박용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6.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5시34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197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진관동 일원 은평뉴타운 지역의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대상구역인 은평뉴타운 지역은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부분적으로 준공하였으나 미 준공된 지역에 대한 활성화 용역결과와 유관기관 및 은평구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에는 사업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총 19개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을 고려하고 미 매각 부지의 매각 활성화 등 은평뉴타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상업 ⑩-2 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구파발역 주변은 현재 많은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고 공실률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⑩-2 블록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높일 필요가 없고 ⑩-2 블록에 업무시설 추가 확충을 전략시설 중 업무시설 30%는 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며 용적률 상향 시 구파발역 주변의 교통체증 및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므로 계획의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
  상업 ⑩-2 용지를 계획 변경하여 용적률을 600%로 상향하여 사업추진을 할 경우에는 호텔 부지에는 호텔만 계획하고 상업시설 부지에는 상업시설만 계획하도록 할 것.
  둘째 편익 ④와 편익 ⑤ 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여 역사 위치가 확정될 때까지 계획변경을 중단하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확정되면 위 토지의 윗부분인 기자촌 지역과 연계하여 도시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할 것.
  셋째 은평성모병원 앞 하천 복개에 대한 의견입니다.
  은평성모병원 앞 하천이 건천이므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천 조성을 검토하도록 것.
  이상의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고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7.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15시39분)

의장 성흠제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201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2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되었으나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가 41%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다시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응암정보도서관은 1992년에 준공된 노후 시설물로 증액된 사업비는 전기 기계설비의 개선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엘리베이터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게 됨에 따른 공사비와 설계용역비, 기타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심의 결과 본 안건은 건물 노후화에 대비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함으로써 구민에게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정보이용·평생교육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부록] (심사보고서)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부록에 실음)


1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시42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근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의원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193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보육지원과의 구립 진관어린이집 신축, 청소행정과의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교통지도과의 북한산 韓문화특구지역 주차장-4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심의 결과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공보육 수요 충족과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화를 도모하여 신속한 폐기물 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북한산 韓문화특구지역 방문객의 주차문제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문근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시45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94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의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해 조성되는 은평구 청년공간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청년공간은 청년을 대상으로 작업, 학습, 소통, 교육, 취업 및 창업 상담, 창업 인큐베이팅 등 청년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동의안은 청년공간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전문성, 자율성 보장, 다양한 민간자원의 활용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20.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15시47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8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호의원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79호 예산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은평구 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6,420억원 특별회계 170억원으로, 총 규모 6,590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예산안 내역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거나 사업에 축소가 필요하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32억 3천 578만 4천원을 감액하여, 14억 209만 6,000원을 증액하고, 18억 3,368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 807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고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2018년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출예산의 증액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신용목 부구청장님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목 부구청장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신용목  예, 동의합니다.

의장 성흠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부록에 실음)


2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15시50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8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용근의원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80호 기금운용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우리구 기금 총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 177억 3,232만 9,000원으로,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지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박용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성흠제소심향김규배문규주박등규
신성진유명란이연옥조수학조정환
채근배문근식정병호고영호권순선
기노만박용근장창익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신용목
   보  건  소  장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덕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