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동영상 재생

제254회-본회의-2차

(제254회-본회의-제2차)


제25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27일 (화) 11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대안)
3.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서부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대안)
3.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서부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1분 개의)

의장 성흠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제출현황 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 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구립 서부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03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0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기준의 하나인 관광숙박시설의 대지와 도로의 연접 기준을 강화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객실 비율의 허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기준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바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연접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문규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대안)

   (11시06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206호 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안은 제243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204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본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에 대한 공개 원칙을 규정하면서 공공시설물은 설치비용 100만원 이상,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은 건립비용 1억원 이상으로 공개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에 대한 공개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체, 대수선 등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비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대안은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위원회 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소심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대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대안)

3.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1시09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인권도시협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수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수학의원 입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03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인권도시로 발전해나가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협의하고 교류할 지방자치단체 협력기구인 한국 인권도시 협의회에 우리 구가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2018년 1월 기준으로 서울시 아홉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간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단위 인권정책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다각화하여 지역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으로 생각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조수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4. 서부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3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서부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등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등규의원 입니다.
  구립 서부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05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 충족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응암동 서부중앙감리교회에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을 무상임대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와 부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박등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서부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부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서부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성흠제소심향이연옥김규배문근식
조수학문규주박등규신성진유명란
조정환채근배고영호권순선박용근
장창익기노만 정병호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신용목
   보  건  소  장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명노항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김영팔
   재 정 경 제 국 장 정춘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 덕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