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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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목록
번호 제목 시간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 박용근 03:09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채근배 06:27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성진 09:42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안 - 유명란 13:00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조수학 16:07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근식 19:57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 소심향 23:09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칭)구립 키즈빌리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이연옥 27:39
9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칭)구립 녹번햇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이연옥 27:39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칭)구립 토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이연옥 27:39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칭)구립 세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이연옥 27:39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칭)구립 백련산힐4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이연옥 27:39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칭)구립 응암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조정환 32:59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문규주 36:54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박등규 40:03
제255회-본회의-2차

(제255회-본회의-제2차)


제25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23일 (금)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8. 가칭 구립 키즈빌리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 구립 녹번햇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가칭 구립 토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칭 구립 세화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칭 구립 백련산힐4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가칭)응암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시 은평구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8. 가칭 구립 키즈빌리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 구립 녹번햇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가칭 구립 토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칭 구립 세화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칭 구립 백련산힐4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가칭)응암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시 은평구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1시 개의)

의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질 관리 평가대회 참석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으로 2018년 3월 20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자성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가칭)구립 키즈빌리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녹번햇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토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세화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백련산힐4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응암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시 은평구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 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11시02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04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은평구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권장함에 따라 성별, 연령,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편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42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은평구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에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어 제정안 제8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제9조에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제11조에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신설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박용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장 성흠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0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하는 사업과 신규 대행하는 사업을 현행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관계법령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단 대행사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우선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변경된 사업 내용을 명문화하여 원활한 대행 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역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채근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성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0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처 명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구성과 용어를 정리하고, 법령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제한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운영 관리와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신성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안

(11시12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0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 작고한 고(故) 이호철 작가의 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도시 은평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 중인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문학진흥법 제3조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과 공정하고 체계적인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문학상에 가치를 더하고자 시상 시기를 의미있는 기간으로 구체화하여 수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1시16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수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수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1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구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과 세부적인 제정 조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세계보건기구 등 관련 전문기관 및 지자체간 정책공유를 활성화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건강정책을 개발하고 안전의 개념까지 아우르는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에서 언급된 주민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자치 단체간 형식적인 교류가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조수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근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21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초 설립 후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만 적용하던 등록면허세 감면을 조직 변경으로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도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은평구 사회적협동조합은 16개소로 감면에 따른 구 세입 감소에 큰 영향은 없으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입 감소 또한 큰 영향은 없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문근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11시23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1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설·제빙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여부에 따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간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의 범위, 내린 눈의 양, 주간 또는 야간에 따른 제설·제빙의 완료 시기 및 제설·제빙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구민들의 제설작업 참여유도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예방과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소심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8. 가칭 구립 키즈빌리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 구립 녹번햇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가칭 구립 토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칭 구립 세화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칭 구립 백련산힐4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시27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칭 구립 키즈빌리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가칭 구립 녹번햇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가칭 구립 토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가칭 구립 세화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가칭 구립 백련산힐4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가칭 구립 키즈빌리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녹번햇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토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세화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백련산힐4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10호부터 제2214호까지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서울시 및 은평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관내에서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 3개소를 무상임대하여 구립으로 전환하고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집 2개소를 구립 전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이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가칭) 구립 키즈빌리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 구립 녹번햇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칭)구립 토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칭)구립 세화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칭)구립 백련산힐4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 구립 키즈빌리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록]
  가칭 구립 녹번햇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가칭 구립 토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가칭 구립 세화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가칭 구립 백련산힐4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가칭 구립 백련산힐4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3. (가칭)응암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33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칭)응암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가칭)응암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15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아동센터 부재 지역의 돌봄수요 충족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응암동 구립지역아동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해당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가칭)응암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응암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가칭)응암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4. 서울시 은평구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시37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시 은평구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16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부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관계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가능한 것으로, 장애의심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검사와 그에 따른 치료 등,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축적된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문규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시 은평구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시 은평구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시 은평구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1시40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의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등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16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부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관계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가능한 것으로, 장애의심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검사와 그에 따른 치료 등,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축적된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박등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의원여러분의 협조 속에 은평구 의회 7대 의회가 오직 주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15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49만 은평구민 여러분께서 늘 은평구 의회를 따뜻한 눈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그 덕분에 우리 은평구 의회는 7대 후반기를 무사히 마쳐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는 7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이제 마지막 의장석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성흠제소심향김규배문규주신성진
유명란이연옥조수학박등규조정환
채근배문근식권순선기노만박용근
장창익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신용목
   행 정 안 전 국 장 명노항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김영팔
   재 정 경 제 국 장 정춘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 덕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