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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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목록
번호 제목 시간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문근식 03:45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이연옥 06:48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연옥 08:12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연옥 09:19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명란 12:57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유명란 14:21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유명란 15:07
8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명란 15:59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등규 20:01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등규 21:50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등규 21:50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등규 22:54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규주 26:23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규주 27:53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규주 28:31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정환 32:00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정환 33:36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조정환 34:43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노만 38:00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노만 39:03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용근 41:30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용근 42:45
2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김규배 45:23
24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김규배 47:34
25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문근식 50:55
26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 장창익 54:14
2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 장창익 55:41
제256회-본회의-2차

(제256회-본회의-제2차)


제25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6월 21일 (목)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
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4.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5.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2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
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4.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5.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2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11시 개의)

부의장 소심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소심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장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근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문근식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 활동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행정환경의 변화를 회의규칙에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의석배정 방법에 있어서 비례대표를 명시하고, 표결방법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구의회 실정에 맞게 “기명 또는 전자의 방법”을 “기립 또는 거수”로,단서조항의 “무기명투표”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의 변경 등이 되겠으며, 저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소심향  문근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부의장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의 권리주체로서 지역현안에 대하여 관심을 확대하고, 다양한 기회와 건전한 토론문화를 경험하여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주민들이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치안유지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융화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2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급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현행 인력수급 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소심향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
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부의장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관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규정한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 정비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으며, 자활기금의 사업 범위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4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구 해당 조례에 일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안은 자치법규 정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타당한 개정으로 생각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과 아동의 4대 기본 권리를 구정
  전반에 반영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체계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후적이고 시설보호 위주로 추진된 아동복지 정책을 벗어나 예방적 차원으로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2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본 조례의 제6조 제3항에서 장학생 신청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을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유사한 내용인 장학금 지급대상을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장학재단 운영규정에서 일원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는 재단의 설립 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 외 장학생 선발 및 지급대상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장학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히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소심향  유명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부의장 소심향  다음은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등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등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출산양육 지원의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08년 12월 본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금 상향을 위해 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2016년 9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든든한 양육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본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3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각 조례의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 등과 관련하여
  2017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서 개정 취지가 적절하고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수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조항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령의 위임근거 및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소심향  박등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부의장 소심향  다음은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조례에서 다소 상이하게 반복하여 정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독촉, 재산압류 및 매각, 청산의 단계로 강제집행이 진행되면서 주민의 재산권에 실력(實力)을 행사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자격요건을 갖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본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제처에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전수조사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과 부합되지 않거나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 삭제하고 은평구 육아종합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관련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중복 규정 등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육아종합센터의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현행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며 그 밖에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이해를 높이는 것에 해당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소심향  문규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32분)

부의장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24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부처에서 시달한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과제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 취지가 적절하고 내용이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며, 그 밖에 개정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24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별도의 근거가 없음에도 치과주치의 의료비 등 환수 조치 시,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게 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지역협의체 위원회 관련 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을 통하여 법률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심의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관련법령에 따라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24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현 직영체제의 충실한 운영을 당부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소심향  조정환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073B1F]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073B1H]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부의장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각각의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2건의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소심향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3분)

부의장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각각의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경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2건의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소심향  박용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4.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시45분)

부의장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규배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의원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8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구가 가입하기 전에 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의회는 2015년 9월경 출범하여 2018년 6월 현재 서울시 17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전국 5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인증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규약의 내용에는 협의회의 명칭, 구성, 경비부담 등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9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구가 가입하기 전에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의회는 2018년 3월에 발족하여 서울시 16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협력 추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방교육문제의 해결과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규약의 내용에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소심향  김규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3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25.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50분)

부의장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근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38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립 궁전어린이집 매입과 은평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의 2개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본 안건은 구립어린이집 2개소가 설치되어 공보육 확대가 필요한 갈현1동에 민간유치원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공보육 수요 충족과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은평구 동부지역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소심향  문근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26.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2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11시54분)

부의장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제2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의원입니다.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각각의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1호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 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불광동 227-7번지 일대의 독바위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구역의 용도 지역 변경, 불광로 일부 확폭, 공원 3개소 조성, 공동주택, 다문화박물관, 경찰지구대, 어린이집 건립 등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의견제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2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은평구가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84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832억원으로 예상됩니다.
  184개소 중 5개소는 해제하고 나머지 179개소는 존치하여 단계별로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2건의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소심향  장창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6항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대 의회 일정으로서 마지막 임시회까지 구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마무리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신용목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협조와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앞길에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소심향김규배문규주박등규유명란
이연옥조정환문근식기노만박용근
장창익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신용목
   보  건  보  장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명노항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김영팔
   재 정 경 제 국 장 정춘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덕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