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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5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일 (금)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5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17년도 8월 22일 의원 발의되어 동년 8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조례안 및 2017년 8월 18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누리 소통망 등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치문화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조례안을 먼저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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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이연옥의원을 포함한 17인으로 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십니까?
  이연옥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열 일곱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5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불화와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가족간의 해체와 분리가 급증하는 요즘 부부의 날을 통해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구현, 가정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먼저 안제2조에서는 가정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제3조는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는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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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06분)

위원장 김규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채근배위원을 포함한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근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채근배의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열 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5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서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조례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및 장애인 등 체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별도 규정과 지원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는 체육복지사업에 대한 위탁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는 체육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조례안은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체육 소외계층에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경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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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위원장 김규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남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남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입니다.
  50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 위원장님과 문규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147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누리소통망은 SNS(소셜네크워크서비스)를 국립국어원에서 순한글로 규정한 단어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누리소통망 서비스, 즉 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은평구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50만 은평구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SNS 등의 계정 개설 및 운영을 규정하여 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은평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SNS 등에 정보 게시와 관련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게시물 관리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SNS 등의 활용방법 등을 규정하여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여론수렴과 홍보·문화·예술·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주민 참여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명시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9조까지는 SNS 등의 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을 SNS 등의 기자로 위촉하여 대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SNS 등의 기자에게 활동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SNS 등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공무원, 소속부서, 기관에 대한 표창수여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는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SNS 등의 운용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경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성진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 생각은 지금은 지식정보화 시대고 퍼스널미디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를 받아봤는데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구가 아직까지 시민참여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저희구만 없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고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운영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임남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SNS라든지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썼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불로그기자단 정도를 운영했었는데 1건에 2만원 정도 예산편성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미미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신성진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임남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페이스북은 한번 접속이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매일 접속하고 수시로 접속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1건당 2만원 블로그기자단 그 정도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5명 정도의 기자분을 지정해서 지금은 2만원인데 1건에 5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신성진위원  다른 자치구도 5만원 선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평균적으로 5만원이고 재정이 좋은 곳은 10만원씩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구가 이런 조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팀장님이 오셨거나 해서 새롭게 발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게 잘 정착이 되어서 은평구를 알리는 모범사례로 또 시민들이 기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행사마다 다니면서 약간 홍보적인 얘기가 아니라 소소한 이야기꺼리를 해서 은평구의 예쁜 이야기 꺼리를 많이 발굴이 되고 여러분들이 소통이 되고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신성진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같은 비슷한 것인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놀랍기는 한데 다만 기자분 선출하는데는 상당히 인원을 각 동에 한 명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이 아니고, 다섯 명 정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선출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고귀한 뜻을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가 그 양반들을 위촉하고 임용하는데는 상당히 공정성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덧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측근들이 가까운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면 모양새가 상당히 좋지 않게 변질될 우려성도 있고 해서 선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는 것도 여론을 수집을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임남수  만일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공모방식을 통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채근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볼께요.
  일단은 소통을 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는 부분에서 조례의 필요성을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서 들은 바와 같이 구청장은 보상과 시상 기념품,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창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구청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상품권을 준다든가, 기념품을 준다는 것이 불허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10조에 따라서 이게 지금 보상을 시상도 하고 기념품,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고 또 표창조례에 따라서 표창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단일화 해서 표창이면 표창, 아니면 유권해석을 받아서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없으면 상품권이든 기념품으로 제공하든지 해야지 두 가지가 이렇게 있으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혼란스러워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6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은 반대 급부적인 성격이고요.
  기자분들이 자기가 기사를 쓰고 반대급부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에 근거규정을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근거가 없으면 지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기타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조항을 집어 넣은 것이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여러 명의 기자분들에게 건 건 마다 저희들이 시상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고, 나중에 표창하는 것은 연말에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 전부다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수 활동자에 한해서 한 두분 정도 선정해서 표창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수부서도 그렇고요.

채근배위원  예. 제 6조 4항 2번에 나온 것과 제10조 표창 건과 무엇이 어떻게 크게 다른 것이고 이것은 평가할 때 너무 자해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시상과 기념품, 상품권을 제공받는 사람이 또 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  그러니까 이 6조에 대해서는 기자분이 활동한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적으로 최소한의 실비정도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10조에는 그런 활동들이 집약 되어서 우수하고 블로그에 ‘좋아요’ 나 이런 내용들 만약에 많이 따라있고 기사도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이런 것들 건수와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표창을 연말에 한 번 정도 심사할 계획입니다.

채근배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장이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는데 크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 결과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6조5항에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경품 등의 금액을 적절히 하여 지급하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제9조에 기자활동비 지원, 앞서 우리 신성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만원, 다른 구는 10만원, 이게 이 말씀인가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예.

채근배위원  그러면 기자는 보통 몇 명정도 지금 구성할 생각입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  한 다섯 명정도, 올해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다섯명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그게 성과가 좋고 그러면 점점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활동비가 지원되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기획취재를 자기네들이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안을 저희들이 거꾸로 은평구에 문화를 자기네들이 취재를 해보겠다고 제안서를 내면 거기에 따른 심사를 통해서 일정부분 실비를 보상할 계획도 있고요.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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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27분)

위원장 김규배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명노항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명노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배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14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과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어,(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수급권자와의 형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 (정의) 제1호에 “노인” 이란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이 중첩되어 있어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개정하고, 제3조 (지원대상자)는 보행이 불편함에도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이 보행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현행 조례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노인 중 저소득 취약계층과 질병·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로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여부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차상위계층 노인 중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 자, 장기요양 인정 탈락자와 장기요양 미신청 거동불편 노인’으로 보행이 불편함에도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모든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본 내용과는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조례안 3조 내용 보시면 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급 외의 A,B 구체적인 구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등급 외의 A,B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등급판정 인정점수로 구분이 되잖아요.
  등급 외의 A, 등급 외의 B, 1에서 5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아래에 있는 경우를 총 망라했을 때 말씀을 드리거든요.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라는 내용으로 등급 외 판정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B 구분이 되어 있더란 말이예요.
  A는 어떤 성격의 대상자가 A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B는 어떤 대상자가 B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등급 외 A는 등급판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여기에 치매판정을 받은 사람은 등급 외 A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의 치매판정을 받은 사람은 5등급에 판정되고 치매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등급 외 A가 되겠습니다.
  등급 외 B는 40점 이상 45점 미만이 되겠습니다.
  등급 외 C가 있는데 굳이 말씀드리면 40점 미만.
  1에서 5등급 아래 자들이죠.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의 판단인데 3조 부분에 등급 외의 자, 까지로만 차라리 잘라버리면 괄호 열고 A,B,C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제정....

조정환위원  A,B,C 구분과 관련없이 어차피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인으로 등급 외의 자, 까지만 표기해도 괄호 열고 구체적인 나열된 설명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더구나 A,B까지만 표기되어 있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한다면 A,B,C까지도 표기를 해야....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개정된 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3조 1항에 보면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 외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까지만 표기하시는 것으로 수정하시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예.

조정환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규배문규주신성진유명란이연옥
조수학조정환채근배

○출석공무원 (5인)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홍 보 담 당 관 임남수
   여 성 정 책 과 장 서경옥
   어르신복지과장권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