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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본회의-제2차)


제21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11일 (수) 11시14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녹번 · 은평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은평구립 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은평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물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역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 은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립 역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녹번 · 은평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은평구립 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은평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물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역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 은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립 역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4분 개의)

의장 김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병휘의원, 부위원장에 채근배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수고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에 관한 조례안, 녹번 은평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구립 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구청 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물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역촌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은평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역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철회동의의 건으로 상정되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선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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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의장 김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휘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수정가결하여 본위원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총 4,233억 1,390만원으로 일반회계 4,069억 7,141만 9,000는원이고 특별회계는 153억 4,248만 1,000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업별순서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1,410만원을 감액하였고 204만 2,000원을 증액하고 1,205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선  정병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증액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홍성진 부구청장께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 부구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홍성진 의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2013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13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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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의장 김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윤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3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과 기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선  장윤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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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장 김종선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3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금년 5월에 시행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2013년 5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국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 선정된 자치단체에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나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임의 단체적 성격을 가지는 통장협의회라는 명칭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선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녹번 · 은평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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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의장 김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녹번 · 은평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의원입니다.
  녹번·은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40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녹번 ·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일이 2013년 12월로 임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현재 은평구 관내 3개 시설 모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의 연속성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선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녹번 · 은평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녹번 · 은평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5. 은평구립 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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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의장 김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립 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용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선의원입니다.
  은평구립 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41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구립 직업재활센터의 위탁계약기간 만료일이 2013년 12월로 임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것입니다.
  직업재활센터의 운영은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은평구립 직업재활센터는 그 운영 및 구성원의 특수성과 작업환경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선  이용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은평구립 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구립 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6. 은평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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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립 물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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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립 역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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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립 은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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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의장 김종선  다은 의사일정 제6항 은평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 물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 역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립 은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선복의원입니다.
  은평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구립 물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은평어린인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역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경위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743호, 제1745호, 제1746호, 제1747호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동의안은 구립 은평구청 어린이집과 물빛, 역촌, 은평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선  이선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한 은평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 물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 역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 은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은평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구립 물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구립 역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구립 은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직장,물빛,역촌,은평) (부록에 실음)


10. 구립 역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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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의장 김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역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구립 역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748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동의안은 구립 역촌 노인복지관의 위탁계약 기간 만료일이 2013년 12월로 임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운영은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현재 은평구 관내 옥외시설 모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의 연속성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본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선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립 역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역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연결)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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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의장 김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신래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4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정사항과 서울시2013년도 지적 토지업무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우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위촉위원 대상자 중 형평성을 져야 할 우려가 있는 한국감정원 직원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연임횟수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해촉, 재촉,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의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선  신래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217회 임시회 모든 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일정이 하나 있어서 집행부 계시는 분들은 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8월 29일날 제217회 임시회 개회식날 본의 아니게 신성한 본회의장에 은평장우사 소속의 여러 장애우님들이 찾아오셔서 다소의 물의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장우사 회장님께서 저희방에 찾아와서 여러가지 사과를 요청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의장과 30여분에 걸쳐서 얘기를 잘 나누었습니다.
  그 얘기의 내용은 먼저 장우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왜 은평구의회에서는 장애우들의 은평구 본회의장 출입을 하는데 제지를 하느냐 제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구민인데 왜 제지를 하느냐, 우리가 제지를 당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사과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장이 회장님과 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 본회의장은 민의의 전당입니다.
  이곳은 50만 은평구민들이 누구하나 예외없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드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의원을 제외하고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출입을 할 때는 사전에 출입허가서를 받아서 그렇게 출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장애우들께서 나름대로 본인들의 복지문제로 구청에서 격렬하게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또 구청에서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격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라도 뭔가 본인들의 고충을 얘기하고자 그런 앞선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다 보니 본회의장 방청신청서를 제출을 못했던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장은 어떤 누구도 그런 예외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직원들은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못들어 옵니다, 방청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이러는 과정에 시비가 있어서 급기야는 개회식을 여기에서 못하는 사항이 발생했죠.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정도 잘 알지만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내가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고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여기는 엄연한 민의의 전당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먼전 출입허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고의로는 안했겠지만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지하는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장님 또한 잘 이해가 됐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그리고 나서 본회의장은 평소 때는 문을 잘 소등하고 잠그고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더 이상 회의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직원들이 바쁜 마음에 여기에 장애우들이 계신 것을 깜박하고 불을 아마 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인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람이 앉아있는데 불을 껐다.
  그 부분만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나지요.
  그래서 장애우들께서 그 부분은 굉장히 화가 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좀더 세밀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는 이런 유감의 표시를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이다 얘기했고 또 엘리베이터가 그날 또 소등이 되었어요.
  엘리베이터 또한 장애우들은 정상인이 아닌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다 의회를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소등이 되었기 때문에 좀더 세밀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두 부분은 인간적으로 유감표시를 하고 그리고 출입을 하는데 있어서 제지당한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서로 간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쌍방이 장애우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우리 장애우들이 접근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 위에 방청석이 있지요.
  결국 장애우들께서 방청하려면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알다시피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지요.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드리겠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일예로 하버드대학에서는 한명의 장애우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모든 시설을 엄청나게 한담니다.
  하버드 대학은 학교기금이 수조원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겠지요.
  은평구 예산으로 봐서는 여러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우리 장애우들이 본인의 복지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하고싶은 데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을 시켜야지요.
  그래서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장애우 회장님과 본의장간에 여러가지 상담부분을 이렇게 해서 끝을 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의회는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우리 장애우분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소외될 수 있다라는 의식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우리 장애우들을 살펴보는 그런 은평구와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김종선장창익장윤건이용선고영호
성흠제유명란이선복이현찬장우윤
남기정이연옥박용근신래호우영호
이승한채근배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홍성진
   보  건  소  장이미라
   행 정 관 리 국 장 이홍필
   주 민 복 지 국 장 최명숙
   재 정 경 제 국 장 신배섭
   도 시 환 경 국 장 이우진
   건 설 교 통 국 장 남창우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홍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