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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3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17일 (수)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김규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오신 주민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3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16년도 1월 29일 의원 발의되어 동년 2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6년도 2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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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규배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안해 주신 조정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조정환위원입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14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9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양성의 비율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하여 양성실현은 물론, 동 관내 거주하는 역량이 탁월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3항 본문 중 현재,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을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성비율을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규배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옥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와 서울시 표준조례에 의해서 한쪽 성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근거에 맞추어서 이 조례안은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이외에도 기존에 있는 조례가 1/3 이상으로 된 조례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정비는 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우진  조례규칙 심의를 하면서 각종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에 자치법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상위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규에 있는데 조례도 포함되어 있고 상위법규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맞지 않는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정비를 할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난번 양성평등진흥법 조례가 되면서 한쪽 성이 60% 넘지 않도록 한 이후 기존에 있던 조례가 이 조례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건건이 조례에다 하나씩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일괄적으로 조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행정관리국장 이우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우진  각 부서에 3월달 안으로 할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정확하게 하셔서 은평구 조례를 보면 1년도 안 되고 6개월도 안된 조례가 다시 개정되고 수정이 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총괄부서인 행정관리국에서 전담해서 하셔야 됩니다.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도 많고 6개월도 안되어서 다시 수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3월로 얘기하셨는데 3월안에 정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우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배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틀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0시08분)

위원장대리 김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우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우진입니다.
  2016년 새해 제237회 임시회에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첫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를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의안번호 순서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8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 정부 시책사업 추진 및 지역현안 수요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행정직 증원과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확대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직 86명에 대한 증원과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에 두는 정원 총수를 1,271명에서 1,36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244명에서 1,333명으로 하는 등 총 정원 8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2016년도 행정자치부선정 통보한 기준 인건비 범위내에서 시행하는 것이며 구청장 보좌 및 정책수립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서직급을 일부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98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표창과 관련된 규정은 조례인「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와 훈령인「서울특별시 은평구 통 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표창 시에는「표창 조례」만을 근거로 하고, 주민에 대한 표창 시에는「표창 조례」와「통 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모두를 근거로 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 이 중 훈령인 「통 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의 전체적인 내용이「표창 조례」의 내용과 대부분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공무원 표창과 주민 표창에 대한 근거규정을 달리 둘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훈령인「통 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을 폐지하고 표창과 관련된 자치법규를「표창 조례」로 단일화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에 「통 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훈령)에 규정되어 있던 구민에 대한 표창 수여근거를 「표창 조례」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 및 동의안에 대하여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김규배 부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배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옥종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환  양옥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에 보니까 별정직공무원에 인원이 비율이 이전에는 15%, 45%에서 30%, 30%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전체 공무원 중에서 별정직이 30%라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김 덕  그것이 별정직 7명중에서 직급비율을 얘기해 놓은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일곱명 내에서의 직급비율?

○총무과장 김 덕  별정직만의 직급비율입니다.

권순선위원  여기에 5급, 6급, 7급 여기에 나온 것은 별정직만의 비율이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 덕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30% 라고 이렇게 받고 변경하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 덕  저희 구에 별정직이 총 일곱 명이 있습니다.
  정원에 보면 직급별로 정원책정 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7급 상당을 6급 상당으로 하기 위해서 45% 이내로 해서 30%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왜 그렇게 변경을 하시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 덕  근거라기 보다 저희가 정원조례상으로 별정직 같은 경우에 직급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원조례를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 그 내용이 근거입니다.

권순선위원  기존에 6급이 15%이고 7급이 45%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히 30%로 바꾸셨는데 그렇게 바꾸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 덕  알겠습니다.
  저희가 비서진들 그러니까 구의회 비서진하고, 구청장 직속 비서진을 별정직으로 해서 임용을 하고 있고 진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서가 역할이 스케줄 관리나 의전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행정환경이 복잡하고 지금 중간관리자로서 구청 5급이나 6급과의 폭넓은 정책수행에 필요한 업무 조정을 하는 주요 보직으로 생각해서 금번에 7급으로 조정되어 있는 비서를 6급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7급 비서를 6급 비서로 상향조정 하려는 근거를 갖고 30, 30% 이렇게 비율을 조정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김 덕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지금 7급은 몇 명이지요?
  현재 6급, 7급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 덕  저희가 5급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이 1명 있고 7급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9급 1명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변화가 되면 5급은 2명, 7급이 2명.

○총무과장 김 덕  6급이 두 명이 되고 7급 두 명, 9급 1명 해서 총 7명이 됩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배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연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전문위원께서 조례안 검토 사항 중에 13조1항 본문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사료된다고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춘  맞습니다.
  전문위원이 제대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수정동의를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춘  예.

위원장대리 김규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제5조 1,2,3항을 보시면 1항에는 직무에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자로서 사회 공헌한 흔적이 현저한 경우라고 해서 현저하다는 것이 과연 사실 불투명한 조례내용이기거든요.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라고 했는데 근대화의 뜻은 뭣 때문에 조례에 넣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춘  현저하다는 것은 행적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눈에 띄게 그런 경우 표창을 추천하면 표창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 오래된 단어이기는 합니다마는 구태의연한 행정보다는 현실에 맞게 창의적인 제안을 하거나 공적이 뚜렸한 자에 대해서 표창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현저하다는 것은 탁월하다, 보통 복무수행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구정의 현대화, 능률화 이 부분은 모호한 단어예요.
  차라리 공무원이잖아요.
  표창장을 소속 공무원에게 하려면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행정사무에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했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보다 효과적인 것이지 구정의 근대화, 능률화라는 단어는 상당히 모호한 단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타구의 표창조례를 봐도 바뀌고 있습니다.
  근대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률화, 능률의 기준을 어디다 두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행정사무에 능률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라든가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박남춘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12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2항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5인이상 10인 이내로구성하되 구의 국장,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일반인은 아예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춘  담당 국장들이나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배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표창 같은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적심사 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민들에게 혹은 상장, 감사장을 주게 된다면 상을 주는 분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춘  상장의 경우 대회를 할 때 1,2,3등 해서 상을 수여한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각 대회 때 순위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굳이 공적심사를 안하더라고 등수가 표시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한다 이 부분은 대회 때 순위에 의해서 주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회 때만?

○자치행정과장 박남춘  대회 때도 그렇고 다른 큰 행사 때, 특별히 공적있는 분들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도 은평구청장 혹은 은평구의회 등 기관의 기관장 명으로 상장과 감사장이 나가면 충분히 그분이 받을 정도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심사를 생략하고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우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행사를 1,2,3위가 갑자기 결정되거든요.
  예를들어 지난번 누리축제 생활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팔씨름 대회 같은 경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팔씨름 대회에서 1,2,3등이 30분 이내에 결정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염려가 되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공적 심사를 한다면 그 자리에서 못주고 한참 지나서 시기가 지나서 상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팔씨름 대회를 예를 들어서 1,2,3등, 장려상 결정이 되는데 상장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1,2,3등 이름을 쓰고 바로 수여를 해서 적시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상장을 주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행정관리국장 이우진  그렇지 않는 경우는 거의 표창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공적심사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근배위원  그런데 개정한 자체는 다만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한다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무슨 대회에서 모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감사장이나 상장을 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 자의적으로 저분에게 상장을 주고 싶다, 감사장을 주고 싶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행정관리국장 이우진  그렇치 않습니다.
  제가 컨트롤 하고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표장창이나 상장, 감사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심사대상에 따라서 구민에게 줄 때나 혹은 공무원에게 줄 때나 공적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따로 구성할 이유가 있나요?
  공적심사위원회가 공적심사를 구민을 대상으로 할 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때 같은 잣대에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구민은 따로, 공무원은 따로 공적심사를 따로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춘  공무원은 같이 해도 상관없는데 공무원들 몇 분만 해서... .

○행정관리국장 이우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장들이 공적심사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에 있는 직원이 들어가 있으면 공무원 공적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구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제가 행정관리국이니까 동사무소, 아니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다른 위원님들이 배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과 주민들간에 공적심사위원들이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설명은 열심히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납득이 안 가요.
  무엇을 설명을 하시려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서 납득을 해야 되는지 다시한번 여쭈어 볼께요.
  공적심사위원회가 공적심사를 평가하고 충분히 자격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논의하는 위원회인데 대상이 구민은 구민대로 또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또 공적심사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그럴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춘  그래서 구민과 공무원표창은 대상과 공적내용이 상이입니다.

채근배위원  공적이 있다는 것은 공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분에게 표창이든 감사장이든 상장을 주겠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공적을 구민이 대상이든 공무원이 대상이든 공적심사위원회가 공정히 평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심사대상에 따라서 달리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춘  그래서 이 공무원들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대부분 우리 주민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데 주민 공적하고, 또 공무원들 공적하고는 상이하기 때문에 주민들 할 때에는 구에 있는 것 까지 포함해서 좀 더 구민을 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폭을 넓히고 공무원들은 행정의, 좀 저의 설명이 약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간단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좀 숫자를 줄여서 그렇게.... .

○채근배위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자치행정과장 박남춘  그래서 공무원들을 굳이 다 보건소장과 의회사무국장까지 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공무원이 보면 다 아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좀 간소하게 해서 둘, 넷, 여섯 분 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우리 주민들은 주민이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체크를 하지 못한 것 좀 더 넓게 파악해서 각 국, 보건소장까지 의회 사무국장까지 넣어서 하자 해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공적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그 분에 대해서 어떤 공적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되어서 올라온 것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민의 수렴을 받고 안받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충분히 이 분이 뭔가 현저하게 뭔가를 기여하고 현저하게 뭔가 공적이 있다면 이 분이 그 정도로 상을 줄 정도로 기여가 되었는가를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미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이 분은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표창하고 상을 줄만한 분이다 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 과정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구민을 따로 둡니다.
  그런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좀 여쭈어보자면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다만’이라고 전제조건을 넣은 것인지, 아니면 설명하신대로 그런 의도에서 하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신 것이라면 굳이 따로 둘 이유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춘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 쪽에 행정파트에서 미처 체크하지 못한 것을 안테나를 넓히기 위해서... .

○채근배위원  그것이 그런 결과물들이 올라와서 공적심사위원회를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세세히 관련된 구민이 와서 그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그분이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그분은 그런 활동을 해왔고,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든 뭔가를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분에게는 이렇게 상을 주어도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결과물이 올라와서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다시한번 여쭈어 볼께요.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다만’이라는 전제를 넣었는지 아니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넣으신 것인지, 그런데 후자인 경우에는 납득이 잘 안간다는 얘기지요.
  굳이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누가 봐도 공적, 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서로가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민 따로, 공무원 따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관리국장 이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지난번에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 넣은 것인데 주민과 공무원의 공적심사위원들이 별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채근배위원  따로 구분할 필요가... .

○행정관리국장 이우진  그런데 공무원과 구민의 공적심사를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조금 설명은 부족하겠지만 차별성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무원과 일반 주민과의 공적심사에 대해서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구성에 방금전에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구민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춘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주민들은 이렇게 해왔었고, 공무원들 심사 때에는 수를 줄여서 위원회 구성해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같이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춘  예. 좋습니다.

채근배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심사대상에 따라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따로 구분해도 저는 관계 없어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약간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모호한 부분 단지 현저한 경우라는 것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현저한 부분이 남들이 보면 그렇게 현저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삭제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우진  제 생각에는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주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공적심사위원회는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차별화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 여쭤본 부분 중에 구민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안됐고 담당 부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위원 질의의 취지상 명확하고 구체화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행정관리국장 이우진  다만 이라는 말을 삭제하시는 것이, 밑에 있는 문구를 삭제를 하는데 그동안 효율성을 따져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채근배위원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는데 지장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이 부분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혹이라도 운영상 해 보니까 구민을 대상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따로 둬야겠다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셔서 다시 개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우진  다만 이라는 말을 그 밑에 있는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배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채근배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두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위원회가 주민과 공무원의 경우 위원회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조례에서 제12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적심사위원회겠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춘  예.

○권순선위원  그렇다면 주민의 공적심사위원회가 만약에 실행이 된다라면 주민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설치 구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공적심사위원회와 공무원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따로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정한다면 공무원의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 주민의 경우에 있어서의 공적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설치하고 구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앞서도 소심향위원님께서 자치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여성위원 비율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위원회마다 이 규정을 넣어야 될지 아니면 여성양성기본법에서 했던 그대로 모두를 적용한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위원회마다 적시될 필요가 있기도 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의 국장, 과장급 공무원 이렇다면 여성비율이 지금 당장은 어렵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세심하게 구성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조례를.
  그래서 여성비율에 관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춘  12조에서 5인이상 10인이내, 여성비율을 40%로 한다, 지금 여성이 보건소장하고 우리 두분....

권순선위원  7명이라도 40%면 3명.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한가지는 주민공적심사위원회는 어떻게 설치 구성할 것인지 여부, 그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두번째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성별비율에 대한 그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박남춘  그것은 이번에 구성할 때 별도 방침을 정해서 위원회 구성취지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다시 그 부분들도 분명하게 여기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자치회관설치 여기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성별비율이 과거에 있던 것과 달리 변화되었으니까 그것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모든 위원회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조례에 반영시켜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또 한가지는 채근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삭제하는 것보다 주민의 공적심사위원회, 공무원의 공적심사위원회 이렇게 따로 구성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조례에서는 공무원 표창과 관련한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구성조례 규정은 있는데 주민에 관련한 부분이 현재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여기에 첨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여기에서 그것을 표창공적심사위원회 내지는 주민공적심사위원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12조, 13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규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규배  회의를 속해가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각 부서에서는 조례상정에 앞서 충분한 숙지와 연구를 해서 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는데요,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안 내용 중 표창장과 상장에 관련된 조문의 문구에 있어서 조례 취지에 부합되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로 일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제5조1항에서 4항 내용을, 1항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2항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3항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운영이나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4항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로 수정을 하여야만 공무원에 적합한 조례안의 조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7조 감사장에는 일반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라 1항은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이 현저한 경우, 2항 헌신적인 봉사로써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항은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4항 구민화합과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금번 개정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제13조제1항 본문을 보시면 담당관, 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 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구민에게 적용치 못하는 모순이 있는 바, 소속공무원을 삭제하고 담당관, 과장, 또는 동장은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조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배  소심향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소심향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규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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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위원장대리 김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서경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과장 서경옥입니다.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198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시범운영에 따라 출생신고시 대상자에게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시책 반영 및 다자녀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28호 제4호 통합처리 규정에 따라 「임신 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용품교환권, 다둥이 행복카드 신청 및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를 진행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규배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옥종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배  양옥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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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위원장대리 김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진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신성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열 분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9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께 생활 활동에 대한 불편의 해소와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제2조에는 지원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과 범위에 관한 조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질병 상해 재해 등에 의해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을 단서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보행기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는 지원신청 및 선정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제외에 대한 조문과 부정한 방법으로의 지원신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거동 불편 노인들께 보행기를 지원하여 야외활동 보조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템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규배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옥종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해서 이 조례는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어서 신성진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몇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죠? 보행기를 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금의 회수하는 것을 보면 보행기를 사서 드립니까?
  금액을 산출해서 15만원이면 15만, 20만원이면 20만원 드립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그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심사숙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물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지원금을 드리든지.

소심향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지원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에 대한 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조례가 일단 통과가 되어야 결정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았을 때 환수조치를 한다고 되어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관리 감독이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저소득층 어르신들 위주로 지급을 하는데 이중지급자, 중복되는 사람들이 발견될 때는 환수를 합니다.

소심향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하실는지?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선정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어르신 인구분포를 보고 저소득쪽 어르신들이 많을 경우에는 대수가 더 나가겠죠.
  지도를 한 다음 관리대장을 작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급을 하기 이전에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검증하고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선정됐을 경우 곧바로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바로 환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환수를 어떤 계기로 하겠냐는 거죠?
  검증할 수 있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력수요가 없지 않나, 일단 지급하는데 의의를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 청년수당 같은 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운 어르신들이 제대로 쓰시면 상관 없는데 자녀라든가 그렇게 악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왕 이런 조례로 해서 지급이 된 것이면 어르신이 제대로 쓰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치밀할 계획을 짜서 진행하겠는데 현재는 시행초기기 때문에 1개동당 10대에서 12대 정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충분히 그것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횟수를 더 하게 된다면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이 된다면 그때는 대상자가 좀더 많아지겠죠.
  그것은 차후 문제고 시행초기인 만큼....

소심향위원  서울시로서는 처음 자치구에서 하잖아요.
  서울시에서 하지 않는 것을 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례가 탄탄하게 제대로 실효성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신문에 나왔지만 40대 보다 60대 인구가 150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지원비율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은평구가 68,000여명의 노인수가 있지 않습니까?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4등급 외에 관계되는 어르신들 수가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나도 달라 할 수 있단 말씀이예요. 조례가 없었으니까 지금 까지는 그런 말씀이 없었어도.
  3,0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됐지만 앞으로 조례가 명시됐는데 나는 왜 못주느냐, 나도 기초생활수급자다, 나도 그밖의 노인에 해당된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 및 비율 같은 것도 기초수급자는 90%라든가 차상위 80%, 그밖에 70%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명시되어야만 정말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지 않느냐?

○신성진위원  제가 보충답변드릴께요.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행기를 드리는건대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은평구마크나제대로 된 사고 팔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기 어렵게 정해서 보행기를 지급할 것이고
  요.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경우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상 등급 외의 자로 한 200여명이 지원받게 될 것이에요.
  동별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2명에서 13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직 수요조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월 이후 수요조사가 실시가 되면 신청에 의해 이것은 동장이든 수요조사가 몇 명이 딱 나왔을 때 그냥 그 사람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동장을 거쳐서 구청으로 넘어와서 심사를 본 다음에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할 때 마다 줄 수는 없고요.
  또 부족한 예산이 혹시나 지금은 3,000만원으로 대략 잡혀 있지만 예산이 생겼을 때에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 지원조례를 통해서 라도 매칭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행 보조차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인구는 69,339명이고 이 중에 독거노인이 16,578명입니다.
  이 중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3,660명인데 현재에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시행되어서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는 필요한 복지용구로 지원받아 구매를 하거나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부담률은 일반 같은 경우에는 15%, 경감대상자는 7.5%,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등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그 외 분들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시립 은평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재활 복지용구를 무료 대여하는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수요공급에 대해서는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소심향위원  예. 신성진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물품으로 다가간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모르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못 해주셔서 그렇고요.
  그리고 너무 인구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조례가 통과된 이상은 어떤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유가 분명하면 본인이 충분히 권리가 생기거든요.
  거기에 권리에 위배되지 않게 하려면 노인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규칙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명시를 꼭 필요로 해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그 분들이 모르더라도 알려드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효성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배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200여명을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시장조사를 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수요조사.
  그러면 전에 추계가 없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저희는 대당 천차만별인데 5만원에서 최고가는 70만원까지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전라남도 경기도 한 군데 있는데 대게 적정수준이 15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3,000만원을 편성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200여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수요조사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예측치가 있습니까?
  노인인구가 6,90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이런 보행기가 필요한 분들이 어느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대략의 어떤 추계가 혹시 있으신지.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아까 신성진위원께서 말씀하신 65세 이상 어르신이 작년말 현재 66,864명이고 여기에서 독거어르신 저소득층 어르신이면 대부분이 독거어르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독거어르신이 16,578명인데 이중에서도 저소득층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합해서 3,660명정도입니다.

권순선위원  그것 다 들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3,660명 위주로 일단은 저희가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권순선위원  3,6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200여명,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신청이나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지실 생각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그렇죠.
  제도가 시행이 되었으면 좋은 제도인 만큼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권순선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앞으로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올해는 첫 해니까 3,000만원을 소화하는 것으로 하고요.
  명년부터 늘어나면 증액을 시켜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배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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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위원장대리 김규배  다음 마지막으로 심사할 건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규주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을 포함하여 열 분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9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1조제2항 본문 중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의 회계연도와 관련된 조문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당해연도 12월말까지의 수입결산에 대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제출도록 하는 제출시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출납폐쇄일과 동일하여 서류제출을 위한 사업의 조기종료 등으로 센터 운영에 있어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부실한 회계서류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시기를 다음 해에 2월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본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규배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옥종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배  양옥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한 예산 이것도 사실 구청의 예산 아닙니까?
  이것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회계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법리상.

○사회복지과장 김창겸  센터의 예산지출이 구청 일반회계와 똑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향후 위탁을 전제로 했을 때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연도 폐쇄출납일을 12월 31일로 되어 있지만 수입지출결산서라든가 대차대조표 작성으로 인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월말까지 연기시키고자 하는 건입니다.

권순선위원  그게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겸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기관도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겸  다른 위탁기관은 검토를 안해 봤는데 자원봉사센터 여기는 현재 예산지출은 구청 일반회계와 같이 예산을 쓰고 있는데 향후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자원봉사조례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회계연도 회계자료를 2달동안 연기시키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명노항  회계연도는 12월말일까지 맞습니다.
  결산내용은 다음 2월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 일반회계도 12월말까지 쓰고 결산은 익년도 3월까지 하거든요. 거기에 맞추겠다는 거죠.

권순선위원  자원봉사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위탁기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명노항  일반회계 모두 익년도에 결산을 해야 됩니다.

권순선위원  회계연도를 2월말로 변경한다.

○주민복지국장 명노항  앞에 개정문 내용은 문제가 있는데 결산 본문에 들어가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결산을 2월말까지 한다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겸  현재 12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결산을 위해서 2월말까지 연장시키고자 합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배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조정환김규배권순선문규주성흠제
소심향신성진유명란채근배

○출석공무원 (7인)
   행 정 관 리 국 장 이우진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여성정책담당관서경옥
   총  무  과  장김덕
   자 치 행 정 과 장 박남춘
   사 회 복 지 과 장 김창겸
   어르신복지과장권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