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발언자
인쇄

(제251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5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6일 (화)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구립 비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가칭)구립 다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사과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구립 꿈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구립 비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가칭)구립 다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사과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구립 꿈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5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의원 발의되어 동년 9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2017년도 9월 18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구립 비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다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사과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꿈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치문화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구립 비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다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사과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꿈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맨위로

   (10시04분)

위원장 김규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규주위원을 포함한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안녕하십니까?
  문규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열 한분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5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인과 한국수화 수어사용자는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한국수어 사용환경이 미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정보이용, 학습 등에 제약을 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교육, 취업 및 일상생활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을 겪고 사회적 소외 계층에 놓이게 됨에 따라 농인 등의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의사소통 지원에 기여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먼저 안제4조에서는 농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 근거를 규정하고 안제5조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는 한국수화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조정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구분하여 정의를 하였습니다.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는 일반적인 구민의 대상을 파악하는데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데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청각장애인, 그리고 언어장애인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좋으신 의견으로 저도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지원조례안을 보다가 궁금증이 있어서 제4조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농인 등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농인 등이 요청할 경우에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하여 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농인 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개인이 어떤 공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사적인 활동을 위하여 어디에 나가서 수화통역이 필요할 경우에 이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형식인가요?
  구청에 있을 경우에.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지금도 구청에 수어통역을 하는 통역사가 한 분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왔을 때.... .

○유명란위원  그러면 여러 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이 요청이 많을 경우에.... .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지금 또 증산동에 수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하고 많으면 부족하면 옆에 영상통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직원들 공무원분들이 수화를 배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동아리 활동이 어떤 이런 지원에 활용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개인이 요청했을 때도 이게 지원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차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역량이 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6조보면 2항에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체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각 행사 주관부서에서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유명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조정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5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바 농인과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의 중의적 표현으로 일반구민이 대상을 파악하는데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본조례안의 각 조문의 내용 중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라는 표현을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제안에 따라 제정안 제1조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라는 표현을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제안에 따라 제정안 제1조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으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2조제2호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3호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를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란 으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3조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를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4조, 제6조, 제7조에서 농인 등을 청각장애인 등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위원 여러분, 조정환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환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구립 비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가칭)구립 다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사과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구립 꿈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10시15분)

위원장 김규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립 비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구립 (가칭)다음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구립 (가칭)사과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구립 (가칭)꿈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노항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명노항  안녕하십니까 ?
  주민복지국장 명노항 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배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의안번호 순서대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162호부터 제2165호까지의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맞벌이 증가와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공보육 수요가 증가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축 1개소,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 3개소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62호 구립 비단산어린이집은 신사2동에 위치한 신축 중인 어린이집으로 지상3층, 연면적 275.12㎡, 정원 34명 규모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63호 (가칭)구립 다음어린이집은 불광1동에 위치한 북한산래미안1단지 아파트 내 운영 중인 관리동어린이집으로, 지상1층, 연면적 158.95㎡, 정원 37명 규모로 설치 예정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 10년 무상임대 계약 예정인 공동주택 관리동 구립 전환 시설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64호 (가칭)구립 사과나무어린이집은 불광1동에 위치한 북한산래미안2단지 아파트 내 관리동어린이집으로, 지상1층, 연면적 124.5㎡, 정원 29명 규모로 설치 예정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 10년 무상임대 계약 예정인 공동주택 관리동 구립전환 시설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65호 (가칭)구립 꿈밭어린이집은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뉴타운 폭포동4-1단지 아파트 내 운영 중인 관리동어린이집으로, 지상1층, 연면적 180.45㎡, 정원 42명 규모로 설치 예정이며, SH공사와 10년 무상임대 계약 예정인 공동주택 관리동 구립전환 시설입니다.
  위의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2017년 11월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간 5년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경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 비단산어린이집 의사일정 제3항 (가칭)다음어린이집, 의사일정 제4항 (가칭)사과나무어린이집 , 의사일정 제5항 (가칭)꿈밭어린이집 등 총 4건에 대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관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구립 비단산어린인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리동 아파트 어린이집 같은 경우 10년 무상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동 같은 경우에도 그 동에서 임대료 수입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10년 무상으로 하게 되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이 부분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차원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 규약 자체가 일정부분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부분으로 해서 5% 이내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현재에 있는 임대료 받느니 차라리 국, 공립으로 전환해서 예산충당금이나 아니면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기존에는 관리동 임대료 5%라고 해도 5% 기준이 그냥 권고 사항이라서 그 보다 훨씬 많은 임대료를 입대위에 지불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임대료 산정보다 시설개선비 10년 무상이라는 것은 시설개선하고 대손충당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10년 무상이라는 것인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예.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구립 비단산어린이집은 다른 것 하고 달리 이것은 신축이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립을 신축할 때 부모님들이 국공립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더 있어서 대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신축을 하는 경우에 보니까 지금 34명이 정원이에요.
  그래서 구립 신축을 이왕 신축을 하는데 정원이 작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정원이 작다는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공립을 굉장히 크게 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민간쪽이나 가정 쪽에 있는 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더라도 현재 운영중인정원보다 조금씩 축소를 해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원이 34명이면 보육아동 기준이 있잖아요.
  교사대 아동비율, 그래서 정말 태어나서 1년이 안 된 아이들은 정원 세 명, 다섯 명, 일곱 명, 열 다섯 명, 스무 명,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34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맞추기가 보육하기가 사실상 힘든 부분이고 영아 같은 경우에는 보호에 치우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합보육이 조금 수월하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아이들이 뭔가 배우고 깨닫고 뭔가 교육적인 제공을 해야 되는 시기의 아이들은 사실 또래들간의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기 위함이 아니고 신축을 하는데 정원이 34명이다 그것도 더군다나 지상 3층 짜리 건물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용대비 효과를 봤을 때 에는 이런 부분이 물론 민간에 대한 배려도 좋고 하는데 민간에 대한 배려를 하려면 사실 민간시설을 매입해서 하는 부분이 민간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3층짜리 건물로 해서 34명을 진단하는 것은 좀 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치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크게 해서 많이 해라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것들이 조금 감안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답변 드릴까요?
  저희가 국공립 확충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이 95%를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공보육의 어떤 확장 이런 부분들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면은 어차피 구의 재정확충 이런 부분들도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일단 중앙정부로부터 확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일정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규모를 어느 정도 키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 재정에 확충차원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명란위원  수요자가 된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전 3층짜리 건물을 아이들이 34명이 활용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아울러서 그런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존경하는 유명란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이 생기게 되면 주변에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 하고 갈등이 있어요. 100%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받은 질문 중에 제일 곤란한 질문인데요.
  일단은 부모님들의 선택권 이 부분들이 국공립에 대한 입소 희망들이 굉장히 열망과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지원하는 부모님들의 선택권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로 민간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재원 아동 숫자의 축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마저도 국공립의 확충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제 생각에는 민간도 어차피 구에서 관리를 하고 국공립도 구에서 관리하는데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서 구립이 생긴다는 것을 그 쪽에 인지를 정확히 시켜주고 그 쪽에 원장님 하고 반응이나 이런 것도 미리 얘기해서 갈등을 잠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비단산 어린이집은 대중교통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정거장에서 멀고 버스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차장이 확보됩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차량운행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들이 데려다 줄 때 자택으로부터 도보나 차량으로 오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주차장 한 대는 확보가 되어 있지만 일단 차량이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답변드리면 일단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면서 가장 먼저하는 부분들이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차원으로 국공립확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월례회의 때에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에 하는 부분들이 일단 현재 운영중인, 그리고 운영함에 있어서 원장님들이 힘드신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의사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국공립으로 전환이 안될 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주택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신축해서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제가 1월 1일자 발령받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연합회 차원으로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 부분들로 말씀드리고 지금 문규주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민간어린이집과의 갈등 이런 부분은 연합회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민간어린이집들이 대부분 운영상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립이 생김으로 해서 굉장히 주변에 어린이집은 틀림없이 갈등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좀 해결이 되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려하는 부분은 민간이나 가정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유아원에서 다시 구립으로 전환을 한다면 지금 구립으로 가고 싶어가는 아동들의 적체율이 얼마나 되고 있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대기자수는 원별로 국공립어린이집 원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500명 내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를 만약에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비단산 구립어린이집은 새로 지어서 34명을 하는데 권역에서 가게 되나요?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적체가 있으면 갈 수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입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예를들어 증산동에서도 신사2동으로 올 수 있고 또 응암동에서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 국,공립에 대한 입소희망 이런 것들로 인터넷으로 신청받아서 접수대기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등,하원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판단해서 본인들과 가까이 있는 원에 대해서 입소신청을 하기 때문에 제한은 두고 있지 않지만 그 주변에서 입소신청을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500명이나 밀려 있다면 50명이 들어간다고 해도 10개나 더 있어야 해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들이 약간의 허수가 있는 것이 한 어린이당 현재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외에 2개소에다 더 대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개소가 대부분이 국공립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단산어린이집 개원일이 언제죠?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내년도 상반기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내년 3월에 개원한다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엊그제 가봤더니 공사진행이 의장단에서 갔을 때 보다 진전된 부분들이 별로 없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 비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 구립다음어린이집 민간위탁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칭) 구립다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가칭) 구립 사과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칭) 구립 사과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가칭) 구립 꿈밭어린인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칭) 구립 꿈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구립 비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다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사과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꿈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10시36분)

위원장 김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규배 위원장님, 문규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지역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하고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하게 하여 정부 주도의 재난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재난 예측 평가, 예방, 대응, 대비, 복구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운영,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 지원, 지역위험성 평가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으로는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당연직과 민간위원으로 합니다. 공동위원장은 은평구 부구청장과 민간위원 중 은평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됩니다.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재난안전관리 민간단체 회원, 재난안전관리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덕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경  조혜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제정이유를 보니까 제정의 필요성은 본위원도 절실히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자 하니 몇 가지 궁금한 사안이 있어요.
  제3조 구성에 보면 공동위원장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동위원장 두 명, 구성은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가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공동위원장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정하신 것입니까?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지금 이 사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맞추었습니다.

채근배위원  상위법에 준한 것이지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공동위원장 두 명을 포함해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어요.
  아래를 보니까 당연직과 민간위원으로 구분되는데 당연직은 국장과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부구청장도 당연직이고 그리고 나머지 22명 이내가 민간으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횟수제한이 없거든요.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향후 어떻게 다시 조정할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일상적으로 연임제한 규정은 없고 자체가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이익이나 뭐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연임규정을 꼭 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간에 위원회 구성하면서 위원님들의 임기를 1회에 연임한다, 2회 연임한다 해서 횟수를 제한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수년간 십 수년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좋은 인력들이 좋은 인재들이 참여가 어렵다, 또 위원회 회의를 하면 위원회수당을 지급을 하지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위원회수당을 지급을 받고 십 수년간, 수년간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혹이라도 늘 있던 분들이 계속 연임해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할 경우에는 은평구에 손해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혹여 연임제한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지금 보통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일상적으로 자연적으로 교체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이 상태에서는 그것까지 연임규정까지 딱 제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렇게 초안을 잡았습니다.

○채근배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몇 년간은 위원을 구성했을 때 협의회를 구성 했을 때 임기에 제한을 두겠다, 1회 연임, 2회 연임,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의 위원회는 위원들의 임기가 연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임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위원님 의지를 파악을 해서 참조해서 필요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제가 채근배위원 얘기한 것하고 대동소이해서 참고하시고 재난안전관리는 새로 만들어지기이전에 이게 지금 원래 기존 재난안전관리팀이 있는데 뭐가 다른 것인가요?
  재난안전관리가 있잖아요.
  장마가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눈이 온다든가, 태풍이 분다든가 하면 재난관리팀이 은평구청 내에 다 있잖아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일상적으로 요즘 재난재해가 한 부서에서만 속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맥락이 같은 것이에요?
  새로 왜 만드냐고요.
  이게 왜 생기냐고요?
  기존에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 하고 뭐가 다르고.... .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상위법에서 민간협력위원회에서 구성하도록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에 법규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원래 있는 데다가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조수학위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장마가 일어났다 하면 은평구에 지금 재난관리팀이 없나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관련 업무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풍수해 관련은 자연재해대책법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꼭 그것 뿐만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현재 관주도의 재난대책에서 총괄 민관협력으로 관주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

조수학위원  지금 재난관리하고 있는 것도 민관이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현재까지는 관주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보완하자는 취지로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데에 거기다가 하겠다고 하거어나 의뢰하면 되는 것인데 새로 왜 위촉을 하고 구성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것이에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구성해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대로 활용하겠지만 이 사항은 상위법에서 민관협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조수학위원  관련부서가 달라서 그런 것이에요?
  안 그러면 국장님이 잠깐.... .

○행정안전국장 김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의 재난안전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도 있고 지금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협력체계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재난안전을 예방하고 복구하자는 취지입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민간이 하는... .

○행정안전국장 김덕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은 아니고 그 전에는 관주도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일정한 재난이 있거나 사고가 있으면 직원이 인지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주민이 가장 빨리 인지를 합니다.
  재난이 관주도로 하는 것 보다는 민관협력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살려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를 내려주어서 서울시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지자체도 이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까 물은 것에 처우는 따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회의참석수당.... .

조수학위원  수당정도만 지급하는 것으로?

○자치안전국장 신임하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아까 얘기대로 국장님 한 분하고 부구청장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국장님도 들어 가시나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예. 국장, 과장, 부구청장께서 당연직

조수학위원  그러면 세분만 들어 가는 겁니까?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안에 조례가 숱하게 많이 있고 수당까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구성한다니까 그러네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별개의 수당은 지급이 안 되고 회의참석 수당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조례에서 민관협력위원회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장, 새마을 이런 기관단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일상적으로 안전관련 위원회 단체가 저희가 몇 개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랄지 안전모니터봉사단이랄지 안전감시단이랄지 시에서 하는 안전모임, 시민모임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은평구에서는 어떤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자율방재단이 있고....

유명란위원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부서하고 연계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아닌가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치수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있고 안전감시단이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운영을 보니까 재난발생시에 활동에 대한 협의 또 재난 및 안전관리 예를들어 효율적인 운영방안 협의, 이런 것들이 회의로 진행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투입되는 분들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위원회인가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일상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국장님 내용하신 말씀 중 한 부분인데 저희가 먼저 인지하기 전에 주변에서 먼저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랄지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타이틀을 보고 일반적으로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일반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재난이 됐을 때 인력적인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 같이 구호작업에 들어 가야 되는 부분을 같이 토의가 되고 운영이 되는 것인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일상적으로 그쪽으로 현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그분들도 위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3조5항1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관단체 회원 이렇게 해 놔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런 단체에서 추천하는 회원해서 단체가 이 회원을 회의에 참여시킴으로서 그런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활동한다는 이런 개념이 들어 가는데 그냥 민간단체 회원 이렇게 하면 단체에서 추천하지 않은 회원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게 되면 단체하고의 유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짚어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하고 이것은 조례 특수성 때문인가요?
  왜 한쪽 성별에 대한 60% 넘지 않는 규정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일부러 빼신 건가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그 부분 재난에 관련해서는 그 부분까지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유명란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을 해서 짚어보는 거예요.
  알고서 일부러 재난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재난관련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면 특수업무다 보니까 남성위원들이 대부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서 가급적 여성전문가를 발탁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4조 운영에 보면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지만 재난발생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 대응활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투입이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단체의 회원이라든가 누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을 위촉할 때 그럴 만큼의 민간단체에 있어서 역량이 되는 분이 위원으로 되셔야 되고 그 단체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한 개 더 여쭤보면 6조에 1항1에 보면 회의에 있어서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한 민관협력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대규모 재난, 재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규모로 분리를 해 놓으셔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대규모 재난으로 적었는지?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일상적으로 대규모, 소규모 구분을 하다보면 소규모라고 하면 한계가 적은 것이고.

유명란위원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대규모, 소규모를?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기준은 위원회나 그런 데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평상시에도 활동을 해야 되지만 재난시에는 위원회의 역할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대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규배

(10시59)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협치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도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활동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전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방과 후 교육활동 등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관내 학생들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학생 스스로의 꿈 실현과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과 더불어 태어난 가정은 달라도 누구나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는 방과 후 활동 등 종합지원사업, 교육자원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방과 후 활동 등 종합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방과 후 활동 등 종합지원을 위한 사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안 제5조에는 방과 후 활동 등 종합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센터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센터의 업무에 대해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방과 후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여 마을에서 돌봄과 배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이성우 협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1항 학생에 대해서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하로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구에 소재한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전에는 학생이란 학교에서 다니는 교육을 받는 사람, 학도를 칭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초,중,고 및 재학하는 자,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한정 되잖아요.
  학생이라는 것이.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은평구 조례이기 때문에 은평구 학생들에게 어떤 방과 후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학생에 대한 정의를 은평구 학생에다가 제한을 둔 것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인데 청소년이란 만 9세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을 칭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초,중,고 뿐만이 아니고 대학생도 있을 수 있고, 또 기타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기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하는 학생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텐데 그렇다면 은평구에 청소년 또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그 외에 학생이 아니고 청소년에 속하는 학생 외에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현재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초,중,고 학생이 53000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에도 거기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지만.... .

박등규위원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면 자료를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기본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만 9세부터 24세 이하인데 비해서 방과 후라는 것은 또 학생에 한정되어 있고 학생도 우리가 조례에서 말하는 2조1항의 정의에 대한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한정된 부분, 그리고 나머지 재학하거나 스스로 독학하거나 여러가지 청소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참여를 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방과 후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정의를 학생으로 칭하고 청소년 범죄, 청소년 전체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2조 정의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청소년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리고 물론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도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학생에 한정된 2조 정의에 대한 학생이라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여기에 조례안에 학생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제목에다가 학생을 또 다시 넣는다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등규위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주 내용을 보면 방과 후에 학생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현재까지는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현재에는 구청장님 방침으로.... .

조수학위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교육콘텐츠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있는데 왜 이게 또 새로 만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것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를 했어요.

조수학위원  있는데 왜 이게 새로 만들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항에 의해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안 6조에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조례안이 센터도 설치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센터라면 청소년센터도 응암동에 있잖아요.
  청소년 아카데미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수련관에서 하는 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련관은 청소년 여가시설입니다.

조수학위원  방과 후 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안 6조에 보면 대략 1억에서 3억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센터를 운영하면 들어 가는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 각출이 된다면 구 예산으로만 할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서울시 교육청에서 작년 11월에 8개 구청장과 교육감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조수학위원  나머지 17개 구청은 안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거기는 기반조성이 안되어서 못한 것 뿐이고.

조수학위원  은평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기반조성이 저희는 교육부 사업을....

조수학위원  8개 구청 안에 들어가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했지만 이 사업과 연관된 서울시로부터 공모사업에 추경을 반영해서 1억 넘게 획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8개 구청 안에는 대략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대부분 하위권에 있는 구청들이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하위권에서 위선에 있는 구들은 거의 손 떼고 있고 하위권에 자금도 어려운 데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부모들이 그 비용을 사교육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 넉넉하신 분들은 정부에서 구청에서 제안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희는 사교육비 학생수도 많을뿐더러 여기에 대한 지역사회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기반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그동안은 교과목과 연계해서만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방과 후 수업과 연계해서 한다면 그만큼 강사비를 좀더 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 협치국장님으로 부임하면서 이런 사업이 국장님 적성에는 어떻게 보세요?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과장이 말할 것처럼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교육열 이런 것은 향상시켜야 향후 은평구가 나아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교육비 절감차원이나 학생수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과 후 컨텐츠 교육을 실시하면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저희는 그동안 오랜기간 동안 교육부분은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른 구와 다르게 그런 기반은 갖추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수학위원  방과 후에는 손주, 아이들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를 마치면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학원.

조수학위원  대략 다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빠지는 학생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박등규위원 얘기했지만 얼마나 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방과 후 사업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 학교를 예를들자면 초등학교....

○조수학위원  대략 초,중,고가 53,000명이라고 얘기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예.

조수학위원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갈현초 같은 경우는 71개 프로그램에 학생수가 1,02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과 후에 특기적성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이 855명이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대는 비용이 3억 8,000만원정도 연간 방과 후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은 저희 구청에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조수학위원  좋은 결과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올린 이번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조례 같아요.
  과거 같은 경우 어떤 학교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왜 지자체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느냐 언쟁이 많았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무릅쓰고 교육경비로 해서 컨텐츠 사업을 진행했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왜 이것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아까 말씀드린대로 8개 구청이 방과 후 사업은 구청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최근 작년 11월에 교육청에서 방과 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MOU를 체결해 줬어요.

유명란위원  반복된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질문은 접고 방과 후 사업이랑 기존에 했던 컨텐츠 사업이랑의 차이점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컨텐츠 사업의 업그레이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차별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컨텐츠 사업을 어떤 교과목 연계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확대된 방과 후 사업이다 하는데 사실 방과 후 자체도 교과목의 확장이거든요.
  아이들의 모든 활동이 교과목 학습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컨텐츠 사업하고 방과 후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이름 명명의 변경이 있고 그동안 컨텐츠 사업의 접근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교라는 기관들을 잡고 이 사업을 펼쳐가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가지고 있는 자원에 있어서의 기존과의 차별성은 있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동안 교육컨텐츠 사업을 6년동안 진행했습니다.
  교과 연계해서 그동안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했었다면 현재는 방과 후의 주산 기타 과학, 예술과 관련된 활동들을 학교에서 방과 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죠.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에서 그런 부모들의 욕구나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컨텐츠사업 같은 것은 그것과 별개로 무상으로 아이들한테 좀더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무상제공하는 형식이었잖아요.
  방과 후 활동으로 변환하게 되면 지금의 학교 방과 후처럼 학부모들의 부담이 있고 이 활동을 진행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다고 치면 현재 있는 방과 후 하고의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치 않습니다.
  지금의 방과 후는 어떤 기업에서 코디를 해서....

유명란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모든 학교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학교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에 알았는데 모든 학교들이 기업컨텐츠를 그대로 넣어서 그대로 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의 학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아요.
  저희 지역 자원분들이 자질있으신 분들이 선택되면 그분들을 컨택해서 그분이 방과 후 교사로서 아이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현재 우리가 방과 후 시스템이 있는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 학교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굳이 뺏어서 우리가 지역자원을 해서 하겠다, 그것을 조례화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획일화 시키고 모든 지역자원을 하나로 끌어당겨서 구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위원님께서 이 조례로 인해서 학교가 구속을 받고 의무적으로 방과 후 사업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방과 후 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생각은 수요조사도 해보고 학교에 대한 얘기도 해봤을 때 몇 가지 과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과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방과 후로 전환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은평구 지역안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님께서 만약에 방과 후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사에 대한 어떤 눈높이 퀄리티를 맞추어 주는 쪽으로 강사양성을 좀 같이 하고 하기 위해서 방과 후를 코디를 같이 해 주고요.
  또 하나는 학교선생님들이 만약에 기업이 안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코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영어과목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영어를 충분히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수업시간에 앉아서 코디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께서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지자체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방과 후에 대해서 학교에 서로 힘들어 하고 하기 싫어하고 넘겨두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학교든 지자체든 떠나서 수요자인 학부모측면이나 학생측면으로 봤을 때 방과 후 아동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사고책임의 주체성 이런 부부들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 방과 후에 가장 불편한 점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학교 방과 후는 학교 교문을 나갔다 들어오지 말라는 기준들이 대부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게 되면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콘텐츠사업은 그런 부분도 외부활동까지 하겠다고 하면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 것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잖아도 외부에 대해서 여러가지 교육사업 중에서 현장실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학교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승인이 있으면 보험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외부활동의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안전교사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배치하기 위해서.... .

유명란위원  추가로 구비 가지고서 지금의 콘텐츠사업에 있는 예산을 그대로 해서 방과 후 사업이 가더라도 그런 것까지는 예측을 못할텐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기존 콘텐츠사업 안에는 그런 안전성 관리에 대한 것을 같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활동에 대한 콘텐츠는 안전성관리에 대한 계획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충분히 6년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어떤 콘텐츠사업을 방과 후 활동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조례안이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조례에 대한 법제처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냐를 물어본 것 같은 데요.
  조례안을 보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기 위해서 주목적은 센터설치에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하는 센터설치인데 지금도 어차피 계시지만 팀장님 계시지만 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센터를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지금 이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 가장 큰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학교가 반대해 왔던 것은 학교에 행정이 교육경비를 계속 주는 것을 그동안 학교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환경에서 화장실 고치고 이런 것은 좋아하는데 이런 교과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과 후에 대한 프로그램을 주게 되면 학교와 선생님들이 계약이라는 하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굉장히 배제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센터를 만들게 되면 센터에서 선생님 선택만 하고 센터가 모든 업무를 다 대행하게 됩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센터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양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교육이라든가, 사실 100여 가지의 콘텐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100여 가지의 콘텐츠를 다 아울러서 거기에다가 뭔가 조언을 해주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고 하는 시스템은 사실 안되어 있잖아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자체로 아 콘텐츠 하나 들어왔어? 이것 하나 해서 그냥 이것을 내보내는 것이지, 이것을 갈고 닦고 이것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들은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한 두번은 시켜보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그만큼 퀄리티를 높여주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고등학교에 가면 사실 아이들이 우리나라 교육전체 우리 국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학습, 어떤 이런 부분으로 집중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방과 후 활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상급학교로 갈수록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얘기 과정에서 그러다 보면 잘사는 집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원 개인과외를 받는 것이고, 학업중도 포기하고 힘들어지는 아이들은 이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빈부격차의 하나로 또 보여지는 것도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사님들에 대한 어떤 양성과정이라든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교수법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기위해서는 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센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센터를 구축할 것이고요.

유명란위원  지금과 센터가 있음으로써의 가장 큰 차이점 몇 가지만.... .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숭실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1432명이 있어요.
  학년이 높이 올라갈수록 방과 후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프로그램수가 86개가 있어요.
  1286명이 여기에 활동하고 있고 약 3억 600만원 정도 학부모님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을 못가는 학생들은 일찌감치 자기 특기적성을 발휘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도분명히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센터와 지금과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을 하려면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332개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계약을 하려면 저희 마을에 있는 강사님들이 와서 계약하기가 버거운 것이 있고요.
  또 학교로 주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은 그 프로그램을 계약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충분히 학교는 학습에 대한 어떤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센터를 설립해서 반드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명란위원  지금은 전담 팀장님에 계시잖아요.
  전담 팀장님이 계셔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센터가 생기게 되면 추가로 직원이나 센터에 맞는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센터장 포함해서 네 명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계약을 위주로 전문적으로.... .

○유명란위원  현재에는 몇 분이 하고 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현재 시범으로 운영하고 시교육청과 해서 현재 네 명입니다.

유명란위원  그 인력이 그대로 가게 되나요?
  아니면 추가인력을 뽑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인력 명수는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탁심사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명수는 똑같이 합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보니까 사실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 어떤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들어 왔는데 우리 조례는 방과 후 활동 뿐만 아니라 활동 등 종합지원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질의한 내용과 더불어서 덤으로 뭔가 더 끼워졌다고 조례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과 후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방과 후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과연계는 기존에 선생님이 계시고 거기에 보조강사가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조강사 먼저 시작해서 방과 후 활동으로 업그래이드 되어서 가야지 처음부터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넣게 되면 많은 혼란이 있는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연계를 같이 해 주기 때문에 등이란 단어를 붙인 것이지 거기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방과 후와 다른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질의응답 내용에 보면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방과 후 활동의 지원의 얘기를 했고, 실무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가 아니라 학교수업 중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어떤 학교 시술을 채워주는 개념의 이런 활동도 지원한다고 들었어요.
  물론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나쁘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보다 조금 확대된 내용이 조례가 올라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있어서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조 정의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정의가 있고 방과 후 활동 등 종합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 명칭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종합지원하고의 두 부분을 하나로 맞춰줘야지 이 조례가 더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2조 정의 3번의 보면 교육자원이란 해서 교육활동의 방과 후 활동과 연계해서 참여하고 지원하는 지역의 교육컨텐츠 교육재능 기부 등 인적, 물적 기반시설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교육자원이라는 것이 조례안에 어느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 정의에 이 용어를 넣어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제4조2항에 보면 교육컨텐츠 지원사업은 해서 교과 연계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라고 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교육컨텐츠 지원사업에 대한 정의를 넣어주시든가 확대해서 하셔야지 조례로서는 문안을 다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4조3항을 보면 학교와 지역기관은 상호협력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준비가 잘 안되어 있어서 이것을 조금더 학교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든가 아니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들면 학교와 지역기관은 상호협력하여 이렇게 나가지 말고 지역기관은 학교와 협력하여 순서가 바뀐 걸 의미하는 것은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협력과 학생들 교육활동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라든가 조금 더 강행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좋치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5조 센터설치에 있어서 5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센터는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기본 내용이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조례의 민간위탁에 되어 있지 않은 조례 외 것은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이런 규정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몇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의 수정은 어찌됐건 조례의 완성도를 위한 수정인 것이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방과 후 활동 등의 지원조례안이 생김으로써 또 다른 센터가 생겨서 학교와의 마찰없이 학부모한테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일단 잘해 보시라는 의미해서 조례의 문구수정을 통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첫번째 목적에 활동 등 종합지원 등하고 종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명란위원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같아서는 조례의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청소년기본법에 종합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그대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종합지원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의견도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2조3호에 교육자원이란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자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명시를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뒤에 문구가 안 나오니까 이것을 삭제하자는 말씀에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또하나는 제5조에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조례를 여기다 문구를 포괄적으로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제6조에 보면 운영규정에 지도감독 운영 점검 등 제정법이라든지 민간위탁 조례 말고도 여러 가지 법령에 저촉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탁자한테 그것을 알려야 된다는 것을 명시했는데 위원님께서 5조2항에 그 내용을 센터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넣으시겠다고 해도 크게 문구상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4조의 학교와 협력기관에 대해서 조금더 강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학교와의 MOU라든가 다양한 협력에 대한 것들을 체결을 하셔서 학교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과 유관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현재는 2개 학교가 MOU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서울시교육청과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방과 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그래서 상호협력이라는 내용을 주안점으로 해서 넣었기 때문에 추후 어떤 상위법에 내용들이 변경되면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아울러서 이 조례랑 아까 했던 것 중에 말씀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방과 후 활동을 하면서 부모에 대한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 방과 후 하는 것이 수요자가 부담하는 금액하고는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더 차이가 있고 질적에서 좋으면서 비용적인 측면도 부담을 경감하여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기별로 아이들이 8만원, 10만원, 12만원 프로그램 따라서 차등이 되는데 예를들어 월 2만원정도 2만 5,000정도 생각한다면 그 금액은 현재 방과 후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굳이 이것을 하면서 제공을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의안번호 216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제명과의 일관성 및 불필요한 용어 정의를 정리하여 명확한 사업추진과 민간위탁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정안 제1조에서 방과 후 활동 등 종합지원 사업을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2조제2호에 방과 후 활동 등 종합지원 사업을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제3호 교육자원이란 교육활동 및 방과 후 활동과 연계하여 참여하고 지원하는 지역의 교육컨텐츠 교육재능 기부 등 인적, 물적 기반시설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제정안 제5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위원 여러분, 유명란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였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명란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규배문규주박등규신성진유명란
이연옥조수학조정환채근배

○출석공무원 (7인)
   
   행 정 안 전 국 장 김덕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자 치 안 전 과 장 신임하
   교육청소년과장정승욱
   장애인복지과장나승복
   보 육 지 원 과 장 황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