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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재무건설위원회-제1차)


제25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6일 (화)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근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51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 9월 13일 소심향위원외 16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9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17년 9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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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위원장 문근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심향위원외 16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소심향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심향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5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의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을 받을 때 구청장이 특별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와 10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구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육성 보호하여 골목경제활성화 및 균형있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근식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우리 소심향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보호중 지원에 보면 우리가 서울보증보험에서 소상공인에게 3,000만원 지원해주는 게 있지요?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중복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같이 중복해서 해줄 수 있는 얘기인지요?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같이 할 수 있고요. 차이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3억원 미만, 특별교부금은 3,000만원 미만인데요.
  차이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담보가 있어야 되고 담보가 없는데 어려운 자금난을 겪는 상공인을 위해서 3,000만원까지 담보 없이.

부위원장 정병호  3,000만원을 서울보증보험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 중복이 돼서 혹여나 담보가 없어도 여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해줄 수 있나? 그러면 훨 편안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은행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담보를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게 1.5%입니까? 2.5%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 1.5%입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정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심사중에 순서를 2번하고 3번하고 바꿔서 처리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2.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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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위원장 문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우리구 구정 발전과 국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167호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해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우리 구는 2012년부터 매년 법정금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왔으며 내년도 출연금액은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기준 1만분의 1.5인 1,0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을 설립 근거로 2011년 2월에 설립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지방세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지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년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에 따른 내년도 우리구 출연동의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근식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8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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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위원장 문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의안번호 216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조례를 근거로 은평구 대조동 9-14, 9-31 위치에 은평구 청년 공간을 신설함에 따라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건 제출하였으며 대조동에 설치하는 은평구 청년 공간은 전용면적 545㎡ 공간에 청년들이 학습, 소통하는 공간, 취업 및 창업컨설팅, 인큐베이팅 공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참여가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시설 운영할 예정으로 금년 12월 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중 위탁기간 2년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청년 공간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꿈을 펼치고 청년들이 보다 행복해야 할 은평 건설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근식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 공간을 시설을 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해요.
  이제 민간위탁이 최근에 관리 감독의 문제라든가 방만한 예산운용이나 불투명 때문에 상당히 문제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을 좀 검증하고 좀 줄여야 한다는 게 공론인데 어떻게 처음에서부터 직영을 고려하지 않으셨나 해서 질의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이 청년 공간은 조금 다른 민간위탁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청년 공간을 만드는데 위치나 장소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의견이 이 공간 자체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청년네트워크나 우리 또 청년들의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단체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소도 정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이 장소를 운영하는 게 좋을까 하는데 그 젊은 친구들의 복합적인 의견이 청년 시설을 구청에서 너무 간섭하지 않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직영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위탁운영하는 방식이 좋을까라는 것을 저희도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 친구들의 얘기에 공통적인 의견은 청년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단순하더라고요. 시설에 대해서 어떤 구청이나 어떤 누구에 의해서 관여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또 변경하고 또 바꾸고 이런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공간을 위탁 운영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청년들이야 당연히 자발적인 운영을 원하지요. 어느 청년이 통제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구청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우리도 청년기를 겪었지만 청년의 굉장한 경험이나 노련함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뭔가를 시설을 이 많은 장소와 프로그램과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이 투자될 때는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와 메뉴얼이라든가 기초 토대를 어느 정도 마련해 주고 해야지. 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감이 없다? 자유롭게 우리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겠다. 그것을 다 들어주는 게 공적인 자세일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네. 위원님 말씀 부분도 저희가 고민한 부분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 되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큰 방향으로는 이쪽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개선과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개선과 보완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은 체계성이 있어요.
  초, 중, 후반을 잘 해서 예를 들면 3년 계획이라든가 초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당장 결과가 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중반기에는 어떠한 것을 부족한 점을 하고 이런 행정적인 기반 없이 과연 청년들이 과연 맡긴다.
  그 청년들이 위탁을 준다면 청년들이 전문성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간위탁이라고 한다면 전문성과 효율성이 두 가지 가치 때문에 맡기는 건데 그저 자발성 하나로 민간위탁을 맡긴다. 그 의견에 100% 수용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색 쪽이나 그 외에 우리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 그게 검증돼서 괜찮아요. 사실 그러한 공간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조동에도 똑같은 형태로 한다면 그곳과 이곳의 차이점은 뭐냐라는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이 10월인데 이 공간을 마련하는데 저희는 거의 1년을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동안 청년들하고 같이 만나고 미팅도 매주 1주일에 1회 이상씩 해왔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행정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옆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의견을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모두 다 놔두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고민을 안 하셔도 물론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같이 옆쪽에서 협력한다면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진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의 하루 이틀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소심향위원  뭐 고민 안 하시진 않았겠지요. 당연히.
  그 점은 높이삽니다만 처음에 어떠한 체계를 갖추는 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시작이 굉장히 반이라 듯이 시작을 잘못하면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게 아무리 다시 한번 돌리려고 해도 쉽게 돌려지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 보건원 부지 한번 들어서니까 그 중간에 그 방향을 바꾸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들어앉아버리면 이제 본인들이 주인이 되는 거지 그저 와서 참고할 뿐이지 절대로 그 물길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게 장소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새롭게 뭔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만큼 구청에서 힘들지만 예산을 떠나서 체계를 제대로 잡아줬으면 하는 게 사실은 아쉬운 점은 남아있어요.
  그 청년들이 몇 명이나 참여하셨고 은평구의 청년들이 얼마만큼의 상징성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품공유센터도 있지만 공유센터 여기도 공유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때부터 이게 제대로 성실하고 건전한 청소년들이 육성이 돼야 하잖아요?
  다른 데 보니까 청소년과 청년들이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유, 청소년과 청년의 공유 학교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청년들의 공간이 형성이 된다고 해도 청소년들과의 어떤 공유의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아직까지 청소년까지 공유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청소년들과 지금 사실 제일 시급한 게 은평구의 한 70여 개의 학교가 있고 자유학기제가 운영이 되고 또 팀플레이를 해가지고 수행평가다 해서 청년들이 뭔가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모일 장소가 없어요. 노래방이나 피씨방이외에는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벌이하는 부부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용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청년의 공간이 있다면 적어도 공유의 개념이라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할애를 해야 된다고 청소년들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지나면 바로 청년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지금 개혁이 없으시더라도 정말 은평구에 소재하는 청소년들이 정말 공적인 학교에 어떤 수행평가라든가 팀별 공부가 필요해서 공간이 필요하다 하면 당연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할애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위원님 얘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이 많지만 그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좀 더 운영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성을 처음에서부터 제대로 갖추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심향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해서 같은 공감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유독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네.

부위원장 정병호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갈현1동에 테마파크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데 아까 언급됐지만 우리 물품 공유센터에 e품앗이라는 데가 물품공유센터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건 제 분야가 좀 아니라서 제가...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이것도 제가 왜 민간위탁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도 사실은 2년, 2년으로 해서 했는데 민간위탁을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임금이 모자란다고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년 약정이면 2년을 걸쳐서 해보고 안 되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이게 나왔고요. 또 향림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7,000만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자라니까 한 사람을 증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다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구청에서 주는 예산 갖고는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이라 하면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때 줘야 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직영도 아니고 바로 민간위탁으로 나왔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네.

부위원장 정병호  그리고 민간위탁이 저희가 또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민간위탁을 주면은 책임감이 없어요. 직영으로 할 때 보다.
  우리 직영으로 하면 어쨌든 간에 잘못되고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감사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하지만 이 민간위탁은 그런 책임감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직영과 민간위탁에 보면 인건비 증가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년 정도 되면 사실 더 많이 나가요. 더 많은 인원을 필요로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간위탁은 조금 다시 고려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위원님 말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처음부터 우리가 직영하는 게 맞는 건지 민간위탁을 주고 한 게 맞는 건지 2년 후에 다시 민간위탁 후에 다시 직영을 하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떤 답을 찾기는 저희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솔직히 좀 느낀 게 올해 청년들과 일하면서 느낀 게 올여름에 청년들의 조그만 축제를 했습니다.
  물축제를 했는데 그 예산이 사실은 1,000만원정도 되는 조그만 축제를 했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청년들에게 느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었다면 그 축제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 말뜻은 뭐냐 하면요? 그 축제는 1.000만원짜리 축제였지만 참여한 청년들은 거의 40~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제 자체를 청년들이 즐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어떤 개념보다도 이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참여하고 참여하면서 실패하는 과정도 느끼고 이러한 과정 또한 소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민간위탁으로 처음부터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 후에 저희가 2년 민간위탁을 하고 그 후에 문제가 된다면 그 후에 충분히 다시 직영을 바꿔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그게 민간위탁을 책임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하나로 업체를 만들어서 주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아까 물품공유센터도 말씀드렸잖아요? 물품공유센터하면 그 물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거나 공유 이런 것도 대관료 같은 것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보편타당성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누군가가 원하면 주기식으로 주는 것 같다 그런 느낌밖에 안받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잘못 선정한다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선정할 때 참여하시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공정하게 되고 정말로 지금 와서 여기서 선정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큰 길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을 줘서 일단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관리 소홀이 문제입니다. 관리가 안되니까.
  정말 전문성이 있어서 누군가한테 줬어요. 잘 되고 있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84군데를 주고 있지요? 그곳에서 잘 되는 곳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끝이 아니라 관리 소홀을 정말 잘 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안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직영을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책임감이 없으면 안된다 그런 뜻에서 관리 소홀이 안되도록 잘해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심의에서도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주기식으로 어떤 단체를 준다 이것 안되는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런 우려 때문에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위원님 말씀 정말 잘 알았고요. 앞으로 일을 진행하면서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공간 민간위탁 관련해서 2017년도에 2억 들여서 민간이전사업한 것 있잖아요?
  청년인턴십프로그램, 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디그라운드조성 이것은 어디서 한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올해 사업입니다. 디그라운드가 청년 아직 이름이 없어서.

권순선위원  올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디서 하고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여기서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인테리어비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민간이전으로 하신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아닙니다. 다른 사업은 아직 아니고요. 직접 우리가 수행한 것이고 예산으로 디그라운사업이 현재는 일반청년전문공간으로 아직 명칭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만 민간위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청년디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청년디그라운드가 이 자료가 이번에 민간위탁에 설립되는 청년전용공간입니다.
  디그라운드라는 명칭도 가칭이었고요. 청년전용공간도 아직은 가칭입니다.
  다만 올해 오픈하기 전에 그것을 만드는 것이고요.
  다만 공간적인 문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불광역 7번 출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 170평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건물 2개 동을 같이 연결해서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청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어떤 청년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은평구 이쪽에 보면 혁신파크도 있고 상상마당입니까? 상상허브센터요.
  그래서 저희 은평구 내에서 특히 불광동지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쪽 지역에 혁신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상상허브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청년지원의 이런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불광동에 따로 만들어야 할 그런 절대적인 필요성이 어디 있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첫 번째 안으로 혁신파크내에 우리 은평구를 위한 청년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첫 번째 안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시 운영하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저희한테 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당초 예산대로 은평구 청년들만의 전용공간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현재 혁신파크 가까이에 청년센터를 조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조성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은평구 독자적인 센터이기 때문에 혁신파크에 들어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권순선위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년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주로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이런 사업들을 하실 예정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간단하게 조성안을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내용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채우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틀만 1층부터 몇 층까지는 어떤 공간, 어떤 공간 틀만 잡아놨지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 하나 진행될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사업은 뭐냐면 청년창업하고 취업을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이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의 방식이잖아요?
  청년공간 민간위탁 검토자료에서 보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청년살이발전소에서 직영하고 있고 사업예산도 400만원 이렇게 하고 기존에 청년지원 관련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내용들을 채워주고 함께 하고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그렇게 따로 공간을 만드는 데도 사실 상당한 비용이 들고 그러는데 기존에 관련된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지역에 있는 청년지원 관련한 이런 역량들을 내용적으로 먼저 기존에 하던 대로 결합해서 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물론 어디나 다 독립적으로 자기 공간을 갖고 편안하게 하면 좋지요. 그러기는 한데.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사업에 사실 일반운영비로 우리가 다 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것들을 떼어서 주겠다는 건데 그러한 어떤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더 납득이 갈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일단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이번에 거쳐서 올려온 것이고요. 거기서 참여하신 분이 일곱분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한 분이 계셨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만장일치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권순선위원  왜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것은 그분들의... 위원님들도 계시고 전문분들도 계시는데 다만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맞는데 효율성이나 민간위탁의 단점들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민간위탁이 맞지만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에서도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무원이 발을 빼고 책임을 떠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참여하고 거기에 담당자는 더 역할을 해야 된다는게 제가 생각하는 민간위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역할을 다 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잘못 운영하고 뭐가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역할을 안했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하고요, 여기에 과장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다 참여하고 그 다음에 거기도 관리하고 한다면 절대 민간위탁이 나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성북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성북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자료를 보듯이 아시겠지만 거기는 어떤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만 담당공무원이 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사무공간과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예. 대관만 해 주고 있습니다, 빌려달라 할 때에.
  아무 사업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적도 아주 작은 일부 공간을 빌려주는 역할만 합니다.

권순선위원  우리 지난번에 갈현동 그쪽에 상인대학 공간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시장상인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게 나와서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해왔던 이러한 일들을 좀 더 조직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좀 더 밀도 있게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충분한 어떤 더 이상 그 안에서는 담을 수 없다는게 탁 터져나오는 뭔가 그런 게 있으면 그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단은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우리가 올해 청년창업지원하는데 15개소, 청년창업 지원하고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성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지금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구두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저희가 당초 계획해왔던 시장 내 청년창업은 생활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만 증산시장에 2개소만 오픈 했었고요. 올해 같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녹번동쪽에 점포가 3개 운영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어서 올해 오픈할 예정에 있고요. 구 서부경찰서 맞은 편쪽에 백화점식 청년창업점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빨리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청년대표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면 이 대표들이 어떤 장소에서 모여서 얘기도 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어떤 과정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게 아마 앞으로의 청년센터, 청년전용센터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저희가 11월달에 청년센터도 오픈식을 할 것이고 11월달이면 우리가 청년창업공간도 오픈을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면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았구나 그동안 많이 노력했다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청년센터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이거는 지금 청년센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청년전용공간인데 그냥 저희가 아직은 가칭이기 때문에 아직은 청년센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순선위원  지금 우리 민간위탁 올라온 이 청년공간, 시설, 내용, 이게 청년센터라고 우리가 이름 지을만한 역할들을 하시겠다?
  그리고 기존에 현재 그럼 7개 정도에 7개 정도의 그런 청년사업 우리가 청년창업지원했던 이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결국은 청년에 대한 모든 사업의 중추역할을 이 센터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앞으로 발전방향이나 계획들도 만들어 가는데 이것을 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관심없이 이렇게 쳐다보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곳에 있어서 활용을 하다가 이게 더 이상 진짜 우리가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 때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위원님, 허브센터는 지금도 굉장히 힘듭니다.
  공간 확보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항상 말을 듣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거기서 공간 확보가 힘들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공간이 작아서 저희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에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심의 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들 공간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분위기 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거기를 또 활용할 수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공간을 확보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공간 중에서 서울혁신파크에는 이런 공간이 없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청년청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구자성위원  그게 연계해서 거기에는 뭐 공간이 없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저희가 거의 6개월 이상을 노력했는데 연계해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청년청하고 청년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하고 가까이 있는 장소에 기왕이면 교통이 편한 장소를 확보해서 지금 이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다음 공간구성을 보면 공간구성의 설명자료입니다. 공유뷰어, 개인공간, 함께공간, 놀이공간, 이 자료를 보고 방금 이야기한 공유, 개인, 함께, 놀이공간이 과연 자리가 굉장히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굳이 이게 이런 공간들이 과연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모델로 구글의 사무실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물론 인터넷구글을 현지 방문한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벤치마킹했는데.
  청년들의 의견이 구글의 사무실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화하는데 대화실에서 회의를 한다 그리고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라는 개념을 원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일도 하면서 차도 마시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해가지고 저희가 함께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도 하고 같이 부엌도 활용하고 개인사업도 연구하고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함께 놀 수도 있는 이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개념은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청년의견들을 반영해서 구글 사무실 같은 느낌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굳이 외부위탁을 줘서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군요,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해도 충분히 방금 답변하신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전문분야에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공무원들을 임용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처음부터 과연 이러한 공간에 이러한 시설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을 위탁을 준다, 저는 지금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의아하긴 하면서도 과장님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정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처음부터 왜 민간위탁으로 가닥을 잡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민간위탁하고 직영의 문제는 처음부터 딱 간단히 말씀 드리면 접근하는 방식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해도 2년후에는 직영할 수 있고요, 직영을 해도 2년후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방식상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 직영의 장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계적인 부분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실수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단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단점은 뭐냐 하면 사업을 너무 벌리거나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사업은 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개를 벌리다보면 하나가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리지 않고 사업이 성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는 창의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 민간위탁에서 단점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보면 출범 초는 과장님이 우리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 예를 쭉 지켜 보면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 같으면 여기에 대한 전문공무원을 엄격히 선발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고 나중에 예산절감도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우리 민간위탁이 처음에는 이렇게 단출하게 시작했지만 또 이러이러한 사업, 저러저러한 사업, 인력보충과 또 예산지원, 또 지원요청, 이런 식으로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지금까지 민간위탁이 단출하게 출발했던 그런 부분이 다들 비대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결과물들은 비대해진 만큼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것도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단순수치, 예산, 소요인건비 얼마 절약되고 이런 부분은 나중을 본다면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를 본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직영을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이고 경제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국장님도 다들 고생하셨지만, 그래서 어떤 저는 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로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근식  아니, 우리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제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근식  그러시죠.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이 운영에 관한 위탁에 관한 문제,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점, 걱정되는 분도 지적많이 해주셨고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만 다 공감합니다. 당연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어쨌든 이 공간을 설치해서 지금 이제 시설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말씀 제가 드리는 것은 지금 시설공간 설계부터 지금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하고 설계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운영상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최대한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네, 질의하십시오.

구자성위원  제가 지금까지 과장님의 답변과 국장님의 답변은 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각이 세워지지 않는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지는 않겠죠?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이런 것을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뭐 사무직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렇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아니,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청년들이 생활해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이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근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은평구 청년 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본 위원은 부결을 주장합니다.
  동료 위원과 충분한 논의를 한 바 민간위탁의 장점과 단점, 직영의 단점과 장점을 검토한 결과 직영이 더 훨씬 효율적인 예산절감과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부결을 합니다.

위원장 문근식  구자성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자성위원 부결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자성위원의 동의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문근식정병호고영호구자성권순선
기노만박용근소심향장창익

○출석공무원 (3인)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사회적경제과장구일완
   생 활 경 제 과 장 육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