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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5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7일 (수) 10시07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자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자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 김인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5일 제2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중 최다선 연장자 위원이신 장창익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장창익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익  안녕하십니까? 장창익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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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위원장대리 장창익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방법과 회의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소심향위원  평소 늘 연구하는 위원으로서 지역소통과 또 전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병호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익  방금 소심향위원께서 정병호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을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병호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병호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병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장창익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과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의 위원 여러분의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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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위원장 정병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부위원장 후보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기노만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용근위원님께서 기노만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십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기노만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노만위원님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기노만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기노만  평소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정병호위원장님을 모시고 부위원장으로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자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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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19분)

위원장 정병호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자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8일에 구의회에 제출되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7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학등록금의 상승과 환경미화원 자녀들의 신규입학 및 복학 등의 사유로 당초 예상 대여액인 4,2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6,200만원의 대여금이 신청되어 변경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은 12명에 3,700만원, 15년은 14명에 4,300만원, 16년은 13명에 3,900만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금년에는 20명에 6,200만원의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깨끗하고 쾌적한 은평 만들기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2017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덕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김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인기 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과정을 생략하고 원안에 대하여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자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제1차 회의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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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시01분)

위원장 정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 덕  안녕하십니까 ?
  행정안전국장 김덕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9일 구의회에 제출되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출범한 새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일자리창출 및 사회복지비 구비분담금 편성을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283억 3,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238억 6,700만원, 국 시비 보조금 44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과 기초연금, 긴급지원 등 복지사업비로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59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증축 공사비 추가분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3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잔여재원 225억 5,300만원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신설 등 2018년 재정부담을 고려해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번 추경은 새정부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불가피하게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덕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호  김인기 운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심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18인)
   
정병호기노만김규배문규주박등규
신성진유명란이연옥조수학조정환
채근배문근식고영호구자성권순선
박용근소심향장창익

○출석공무원 (8인)
   
   보  건  소  장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덕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청 소 행 정 과 장 안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