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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5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8일 (목)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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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병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의 연계성 및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국을 시작으로 협치문화국, 홍보담당관,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주민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행정안전국 산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녹번주민센터 앞에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총 수용할 수 있는 아동들이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박석근  42명에서 74명으로 늘렸습니다.

○구자성위원  대기하고 있는 모든 아동들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근  전체는 다 수용 못하고 9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는 수용이 안 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공무원들 중에 여기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는 공무원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숫자가 그러니까 현재 공사를 하면서 좀 넉넉하게 공사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도 다 수용을 못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무과장 박석근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은 어차피 여기까지 녹번동 외에는 못 오고요.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데는 가까운 동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시고 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대기인원 61명이 대기인원인데 반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박석근  그렇지요.

구자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인원을 수용을 다 못했을 적에 구청에서 부모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수용을 못한 조건으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근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공사를 리모델링하려면 넉넉하게 했어야 맞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총무과장 박석근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실제적으로 3층 정도로 하려면 거의 배가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그 다음에 지하로 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좀 처음부터 아쉬운 부분이 자료를 보면서 이왕 추경으로 올라오고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타 부서같은 경우 불용액이 30%, 40% 짜리도 있는데 너무 금액이 작게 올라와서 만족할 만한 그런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박석근  저희들도 그런 입장입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출근해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 때 데리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총무과장 박석근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지금 걱정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오늘 추경하고는 관계없지만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아이들을 원생들을 출근할 때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차시설 어떻습니까?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만드는 만큼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총무과장 박석근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앞에 지하주차장 설계를 한번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이런 부분이 증축하고 어린이집에 원생들을 증원하려고 하면 기반시설들이 미리 준비됐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원생들이 40명이 늘면 차량이 40대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박석근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개인주차장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 광장을 지하를 팔 수 있는지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내년에 설계를 한번 해보고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김규배위원  우선적으로 증원되는 원생들만큼 차량확보를 남도기숙사 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준다든지 동선이 멀면 원생들 직원들 보니까 자녀들이 셋 있는 직원들도 계시고 두명, 세명 네명도 있는 직원도 있어요. 어린이집 원생들은 5세 미만 7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올 수 없다고 할지라도 70명 이상의 30, 40명의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직원들보다 그 직원들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함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석근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은평구청 주차장이 상당히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민원 보러 오셔가지고 차 댈 곳이 없어서 주정차 스티커 발부받는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정말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석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원래 설계하고 나니까 공사비 부족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총무과장 박석근  처음에 설계할 때는 실제 서울시에서 10억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한 2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일부 설계 들어갔던 부분을 빼고 그 다음에 공사 금액에 맞추어서 입찰을 한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을 확보해서 보완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추경 1억 증감액 생긴 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근  붙박이 제작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조수학위원  구 예산인가요?

○총무과장 박석근  구 예산입니다. 이번 1억은 순수 공사비는 시 예산이고요.

조수학위원  혹시 설계변경 같은 것 생겼나요?

○총무과장 박석근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요.

○조수학위원  시작하는데 뭐가 모자라는지 알고 금방 추경까지 올려요?

○총무과장 박석근  설계에 들어갔던 부분이 공사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뺐던 부분 그 부분을 지금 넣는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혹시 거기에 감독기관은 어디에서?

○총무과장 박석근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현장 관리하는데도 사람 있어요?

○총무과장 박석근  건축과에서 지도감독 다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부탁하겠는데요, 의회동 지하주차장 들어가는데 그 쪽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았어요.
  그것을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들어 가는데도 그렇고 주민들도 지하주차장 이용하는 분들이 차가 건축자재를 쌓아놓아서 벽쪽에 차를 바짝 대지 못하니까 튀어나와서 대고 있어서 드나드는데 불편하고 나올 때 위험하고 해서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석근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승진하시기 이전에 총무과장 하실 때 은평구청 마당 지하주차장을 검토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제대로 승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덕  아닙니다.
  좀 전에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우리가 아니라도 다음 기회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

○행정안전국장 김덕  내년에 반드시 용역수립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국장님, 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은평구청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에 대해서 신축한지가 몇 년도지요?

○행정안전국장 김덕  구청사 리모델링 하면서 2010년도입니다.

박등규위원  2010년이면 지금 7년밖에 안되었는데 그런데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인가요?

○행정안전국장 김덕  직원들 요즘 출산장려 정책도 하고 있고 한데 당초에는 그의 정도면 될줄 알았는데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4개 반에 42명입니다.
  직원들이 계속 출산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도 많고, 현재 대기자가 93명정도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서 원래에는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공사하게 된 것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과 7년밖에 안 되었는데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

○행정안전국장 김덕  아니 노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아를 더 수용하기 위해서 증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몇 명이지요?

○행정안전국장 김덕  현재 42명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런데 추가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행정안전국장 김덕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정원이 74명 정도 늘어납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면 현재로써 수용인원을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이지요?

○행정안전국장 김덕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또 주차관련해서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 골프장부지에 주차장 사용하던 많은 직원들이 주차할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라던가 또 늘 얘기했지만 의회동에 지하주차장에 보면 위원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늘 오면 위원들이 차를 제대로 될 수 있는 자리를 해놓는 것도 아니고, 일부 몇 대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적어도 위원들이 차를 다 댈 수 있는 그것을 확보해 주어야 맞지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덕  저희가 일단은 요즘은 주차장을 개방 공개하라는 것이 있어서 주말에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요, 저희한테 그런 내용이 질의도 오고 합니다.
  주민분들한테 많이 오고 그런데 의회 회기기간 중에는 저희가 일체 개방을 하지 않고 있고 직원들 주차장 부족한 부분도 사실은 평화공원에 대고 오는 직원들도 있고 인근에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을 얘기를 해서 대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구청 건너편에 있는 교회하고 저희가 mou체결을 해서 거기도 40대 대고 있고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앞에 주차장부분을 확보하는 부분 때문에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것은 너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와서 늘 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이중주차를 지하에다 해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

○행정안전국장 김덕  적어도 회기중에는 그런 불편에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주차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서 공무원분들이 일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추경사유를 보면 붙박이장 가구설치, 유아실 등, 내부 안전구조 설치 이렇게 해서 비용이 거의 3,000, 5,000, 7,000이상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계획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추경이라기 보다도 본예산에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석근  본예산에 본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오버되다 보니까 공사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을 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설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유명란위원  처음 설계는 들어가 있었는데 다른 부분에서 공사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서 다시 올리신다 이 말씀이신 것이에요?

○총무과장 박석근  예.

○유명란위원  그런데 사실 전체 이 비용을 보면 예산액을 보면 18억 9,000 거의 19억이에요.

○총무과장 박석근  그 부분은 실제 공사비용은 이 부분에 환경, 우리가 예산편성을 구청사하는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에다가 1억을 넣다 보니까 그렇고 순수시설비는 2억 6,000인데 2억 6,000에서 중에서 청내에 공사를 했습니다.
  1억 6,000잡았던 것을, 이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증축공사.... .

유명란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 18억 9,000이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증축공사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박석근  예.
  이것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체가 포함된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일반회계 세출예산만 기능별로 보면 여기에 예산이 제일 많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 54.71%가 되거든요.
  총 예산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사회복지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도 복지에 관련되어서 들어가는 예산도 다른 곳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등규위원  5페이지 검토보고서에.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본예산에 보면 사회복지비가 전체 일반에 60.3% 차지하는데 사회복지 부분이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일반 공공행정, 다음 문화관련 사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공공행정이 아니라 살펴보니까 기타 부분이 제일 많이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공무원 인건비가 기타 부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예비비, 또 환경보호, 문화관광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 부분에는 구민들이나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계속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평구의 자립도라든가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 보면 예산도 부족한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 부분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예산은 거의 구 자체사업들이 없습니다.
  거의 국가나 서울시나 매칭사업들이 대부분 사업들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체 국비나 시비 매칭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비가 전체 6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예산에 사회복지 부분이 55% 들어가고 나머지 예산가지고 다른 부분에 쓰여지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치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사회복지비는 구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시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 사업을 참여했으면 좋겠다, 보통 협력사업, 정책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어쨌든 이런 총 예산에서 또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은평구로서 은평구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인해서 자치분권을 많이 운운하고 있는데 그중에 재정분권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가 8:2 구조인데 그것을 7:3이나 6:4 구조로 변경하면 복지사업 뿐만 아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등규위원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적재적소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심사기간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이나 매칭사업을 제외한 구에서 자체사업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노만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17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면 예비비 부분인데 예비비가 486억이라는 것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라고 해서 246%나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서울시에서 매년 결산을 합니다.
  결산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 158억 정도 결산해서 조정교부금이 저희들한테 왔는데 2016년도 결산부터 238억이 조정교부금으로 결산분이 내려왔습니다.
  추경 때 이 부분을 다 사용할 수 없어서 구비로 14억 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 220억 정도를 목적예비비로 내년 재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번 추경사업에 반영하지 않고 목적예비비로 반영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엄연히 본예산에 목적예비비는 기준 평균 몇 년도를 예산해서 넣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것은 목적예비비가 아니고 일반예비비인데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 1%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예비비는 자금이 여유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나 내년에 재정을 고려해서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금년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서 8월달에 28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다 반영하면 12월까지 쓸 수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억만 그중에 반영하고 나머지 220억 정도를 목적예비비로 반영했습니다.

소심향위원  내년도에 금액을 쓰기 위한 방편으로 편성했는데 결론은 재해, 재난 목적이 아니면 이 예비비는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해, 재난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어떤 특정 목적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예비비에 편성목이 있는데 재해, 재난이 아니어도 예비비를 그냥 쓸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일반예비비는 일반적으로 해서 전체 일반회계 총액에 1% 정도를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는데 그 외 자금은 사업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로 반영해서 내년에 이월되면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 때 편성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구가 순세계잉여금도 많고 예비비도 많은 편이예요.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면면이 늘 보여오는데 추경에 이런 재난, 재해 목적예비비로 아무리 서울시에서 금액이 내려와서 12월에 못써서 내년도에 쓰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체계성 있는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의아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작년 같은 경우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가 없었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 부족해서 일반예비비에서 쓰는 정황이었는데 작년 2015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보통교부세, 정산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편성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구비 자체재원으로 편성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추후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재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유있는 부분을 예산에 사업비로 편성하지 많고 이월하기 위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됐는지와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의아하니까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예비비로 쓴 항목이 있다면 그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노만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협치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육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교육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파발역 환승센터 예산이 추경이 2억 2,000 정도 올라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거기 시비 포함입니다.

장창익위원  2억 2,000에서 반 정도가 시비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는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것입니까? 무상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사용할 예정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2022년 6월 11일까지 이고 그 이후에 3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이후에는 만약에?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계속해서 연장은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구파발 거기 사용하는 건물은 주인이 누구입니까? 서울시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서울시입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해줬다는 말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일단 안 들어가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안 들어갑니다.

장창익위원  지난 번에 업체선정이 끝났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위탁금이 8억 2,800으로 나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네, 같은 단위사업에 있기 때문에 기정액을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업체선정은 언제쯤 예정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여기는 별도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기정액에 표시된 마을방과후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위탁금 8억 2,800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마을방과후센터의 예산인 것이지요. 기정액은...

장창익위원  구비 시비 매칭으로 반반씩 예산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라든가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무비품도 사무관리비에 집기같은 게 쭉 들어가 있고 다음에 시설비에도 주방용 조리대도 되어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주방기기 전자제품 쭉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말 그대로 사무 재해보험료나 공공요금, 사무비품이고 시설비에 들어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을 실습하기 위한 기구들이지요.

장창익위원  언제부터 운영될 예정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저희한테 예산이 교부되는 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이 늦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공간이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층은 조금 그나마 여유가 있는데 지상 1층하고 지상 2층은 굉장히 좁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좁은데 그러한 폼의 공간이나 착한배움터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아이들이 바리스타라던지 기타 직업의 진로에 대해서 학교나 수련관이나 이런 곳에서 실습을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공간들이 상업지역에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한다든가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직업이 연결될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 공간을 마련함으로 해서 공간이 좀 작지만 판매대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판매를 했으면 수익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수입금은 전액 장학재단을 기탁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은평구 장학재단으로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현재 진행은 아직 저희가 시비가 오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위한 기초작업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각각 소위 말하는 전공별로 강사님들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2개월 단위 아니면 1개월 단위로 공모를 통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만 1년 내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체험할 수 있도록 가급적 저희도 최대한 연구하고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장창익위원  대부분이 실습 내용을 쭉 보니까 실업계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인문계 학생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체험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 안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일반 학생들도 가능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있어요.
  그것은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자유롭게 자기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 장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대학입시나 이런 중요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과연 여기 일반학생들이 갈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방과후 사업과 관련해서 고등학교를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고등학교에 방과후 수업을 할까 했는데 숭실고를 조사를 했더니 학생수 1,100명 중에서 890명이 방과후 수업을 듣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학을 갈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학을 못가고 자기의 진로를 찾아 가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마을강사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을강사라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리스타면 바리스타 아니면 목공이면 목공 여기에 2개월 단위로 1개월은 지하에서 수업하면서 애들이 만든 것은 1층에 올라가서 파는 것이지요.
  그때 필요한 강사비를 주는 것이 마을강사비입니다.

○장창익위원  이분들은 은평구에 주로 거주하는 분들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재능기부같은 것을 학부형들한테 받아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2명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재능기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무튼 은평구에 학생들이 많잖아요. 많고 그래서 홍보같은 것을 방학동안이라던가 이런 것이 끝났기 때문에 여가시간에 충분히 홍보를 해야지만 학생들이 아니면 학교를 안간 청소년들이 모여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공간을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서 이렇게 인건비라든가 모든 시설을 잘 갖춰 놨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니고 전체로 하면 10억이 넘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효과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과연 청소년들이 여기에 나온 내용대로 충분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장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게 10억 이상의 예산이고 은평구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데 여기 대상이 초중고면 9세에서 24세 나이가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이라는 게 바로 그 나이 때 안하고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청소년의 시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과연 이게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이 있지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 사업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위주로 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기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컨텐츠 사업을 6년간 꾸준히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컨텐츠들을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시장에서 이게 되는구나 안 되는 구나 하는 것을 실험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수업방식만 가지고 갈 수 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교육컨텐츠 사업이 장소로 필요로 하는 곳이 있잖아요? 어떠한 배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체험이 필요한 곳이 있고, 장소가 필요한 곳을 이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단순한 그것이 과연 이게 교육적인, 말씀대로 교육활동 지원에 예산지원에 대비해서 활동적이냐는 의문이 사실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2층에 보면 마켓이라고 있어요.
  본인들이 무엇을 팔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이것을 팔기도 한다, 과연 이게 교육적인 효과가 교육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교육적 활동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를 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체험관에서 바리스타를 해서 커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커피가 과연 일반 대중들한테 맛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만든 바리스타교육이 제대로 마켓에 활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에 항상 아이들이 물음표를 갖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본인이 만든 것을 직접 팔아봄으로 해서 이것이 대중적인 어떤 효과도 있고 이것이 나의 직업으로써 활용도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의 교육의 그런 어떤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장소가 기존에 우리는 실습장소만을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소만큼은 상업지역안에 있어요.
  구파발역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따라서 가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아이들의 체험의 장소로써의 활용도는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양해야 할 교육활동을 우리가 선도하고 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초등학생이 미성년자이고, 상업적인 공간에서 본인이 조금 배웠다고 해서 이것을 판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건전한 교육활동에 옳다고 보시느냐 저는 거기에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목공으로 예를 들어서 책상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집으로 보통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판매대에 놓고 팔아갔을 때 이것을 당연히 자기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은 내가 이것을 직업으로서의 교육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여하튼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보면 제과, 제빵, 요리, 바리스타, 공예, 신나는 애프터 센터도 그렇고, 교육콘텐츠 사업에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장소만 하나 새로 세운 것 밖에는 큰 어떤 차별성을 사실 못 느끼는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더군다나 뉴타운이라는 새로운 입지적인 조건에 은평형 마을속 학교로 한다면 지금까지 지존과는 좀 다르게 지향해야 할 교육활동이 제대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런 교육사업이 없었으면 해야 되겠지만 이미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여기조차도 또 비슷한 것을 한다는 것이 좀 너무 아쉽고 또 하나는 마을형 교사라는 것이 과연 전문성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마을형 교사는 그동안 저희가 6년간 해왔던 교육콘텐츠 사업을 통해서 양성된 교사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장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응암동 높은 지대까지 와서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래서 같은 사업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확대를 좀 더 해주고 있다고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에 대한 문제는... .

○소심향위원  그렇다면 장소가 완전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바리스타는 카페형태로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디자인을 하는 형태로 하고 대신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미성년자에 가까운 그런 친구들은 상업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기준을 세워 주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 학생들은 교육의 갈구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인문학적인 활동이요구되면 그런 교사들도 참여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은 의도는 좋으시나 어떤 활동면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이해가 확 되는 그런 부족한 면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염려되는 유휴공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애초에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교육콘텐츠 사업의 연계나 또 신나는 애프터센터와는 다르게 뭔가 차원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게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능강사에 가까운 분들이 전문강사라고 하지 말고 정말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나 청소년지도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해서 아이들이 가정 원하는 것이 심리적인 갈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을 대해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인 테스트도 궁금하고 집단상담도 원하고 개별 상담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어떤 교육적인 활동지원이라면 저는 그것을 기대를 했는데 너무나 평이한, 사실은 약간은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인지하시고 이것을 병행해서 하시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진행할 것이고, 심리부분 걱정하신 부분은 갈현동 문화센터가 개관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쉼터도 있고요.
  심리적인 측면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센터로 문화의 집으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거기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대상이잖아요.
  여기는 일반 학생들은 뭔가 건전하고 일반적인 학생들이 쉽게 쉽게 학교밖 청소년들과 관계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하기 위한 공간으로 해달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내역을 보면 마을강사 인건비 두 사람 3개월, 코디네이터인건비 두 사람 3개월, 이 3개월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빨리 진행해서 10월부터 하게 되면 10, 11, 12, 3개월 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올해사업이니까요.

조정환위원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장창익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답변 들어보면 아직 시작도 불분명한 출발점이 불분명한 상황이고 또 시기가 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리고 지금 오늘 시에서 알아봤는데 10월 10일정도 되면 시비가 교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교부되는 즉시 준비는 현재 되어 있어요.
  강사님들이나 시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아직 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을 완비해서 10월이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10월 10일쯤 될 것으로 예측하시고 시작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예측이 아니라 거의 확정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

조정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월 10일부터 준비해서 모집공고해서 또 면접절차 밟고 최종 합격자 통보하고 끝나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10월에 시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결국은 시작은 11월이나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위원의 판단에 계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지금 3개월로 편성하고 예산확보하고 그 3개월 동안 편성된 예산이 집행이 다 되겠느냐 그런 의아함을 느끼게 되고요.
  어차피 지금 교부금 지원받은 내역들이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반환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렇다면 좀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부금 반환하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이 어떤 좋은 내역이 있으시다면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우려하신대로 진행절차상 10월달에 진행하기 어렵다, 라고 보고 계시는데 마을강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년동안 진행했던 교육컨텐츠 사업 안에 있는 강사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을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디네이터를 어떻게 공고내서 뽑느냐 하는데 공고라는 것이 저희가 필요시에는 긴급공고를 내서 7일안에 사람을 모집해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분들이 바로 아이들한테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그 전에 투입 전 저희랑 절충도 해야 되고 나름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투입하게 되면 사업시작은 11월부터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나 이런 것은 그전에 뽑기 때문에 나가줘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10월 열흘 근무하고 인건비는 나가야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한달치는 아니지만 그것을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어디까지다 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추상적인 계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조금 문제된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한 산출과 더불어 기관부담 보험료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것은 운영비를 보시면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보험료 다음 공공요금에 편성되어 있고 인건비에는 개인적인 편성하게 될 부분만 편성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재해보험료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표기를 하는 것보다는 인건비 내에 기관 4대보험이 표기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포함해 놨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말씀하신 기타 보험 같은 경우에....

○조정환위원  질의드리는 내용이 4대보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급여에 따른 4대보험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마을강사 인건비 안에 보면 4대보험료를 편성해 놨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표기가 4대보험 포함이라는 내역이 표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자세한 사항은 서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사실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심사를 통해서 질문을 많이 드려서 내용적인 숙지는 많이 되어 있고 예산측면에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잡은 것이 어떻게 보면 세부내역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재해보험료 같은 경우도 환승센터가 똑같은 것이 2개가 있잖아요.
  다문화랑 청소년이랑 한쪽씩 나누어서 쓰는 것이 상황이 되었는데 다문화 쪽에서 보면 재해보험료 관련해서 화재보험료나 영업책임보험료, 배상보험료 합쳐서 13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0만원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같은 3개월인데 그쪽에는 26만원씩 3개월 해서 78만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200만원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운영적인 측면이나 다양적인 측면에서 다를 수도 있기는 할꺼예요.
  그러면 좀더 세밀하게 산출내역이 나와서 위원들이 왜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라도 그 부분 세부내역을 뽑아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구파발 환승센터 원래 대기장소인데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중간의 공간으로 2020년까지 롯데몰 바로 앞에 2개 서 있는데.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대기장소라서.
  그래서 이런 사업한다는 자체가 의아스러웠는데 마을방과후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현재 장학재단 안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사무실이 비좁아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죠.
  임시방편으로 있다 이쪽이 다 되면 그쪽으로 옮겨갈 생각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10억 이상 예산이 들어 간다고 자꾸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들어 가는 예산은 2억 2,800 아니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원래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예산편성목이.
  10억 이상 들어 간다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2억 2,800을 공모사업으로 갖고 온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서울시에서 시,구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이라고 8월달에 통보가 되어서 공모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된 거죠.

고영호위원  얼마 받아온 거예요? 공모사업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1차적으로 시로 받는 돈은 절반 2억 2,800의 1억 1,400을 받아오는 거죠.

고영호위원  50 대 50 매칭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올해는 몇 개월 안남았기 때문에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 돈이 드는 것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러면 설비가 다 마친 후에 내년부터는 예상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서울시로부터 내년도 예산편성 지원을 받을 것인데 이 사업만 가지고는 1억 5,000정도 해서.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2022년까지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2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2년후부터는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운영을 해야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이것을 서울시가 지원을 안할 것을 대비해서 구비가 계속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많은 예산도 아닌데.
  그래서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현재 바리스타 강사비를 주지만 교육컨텐츠 사업과 연계해서 체험장으로써 쓸 수 있게끔 연계모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목공강사 이런 분들이 오셔서 체험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목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지하는 옆으로 파서 더 넓습니다. 창고도 있고.

○고영호위원  지하에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지하에다 만들 겁니다.

○고영호위원  일단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공간도 제공해 주고 그래서 좋은 장소로 사실 롯데몰 앞이면 굉장히 좋은 장소거든요.
  이 장소를 십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한 두 가지 제가 물어봤었는데요. 설명 자료에 보시면 24쪽이 있어요.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기존 지금 신규사업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방금 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했던 건물이거든요. 신규입니다.

조수학위원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신규사업을 왜 추경에까지 해가면서 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구파발환승센터의 공간을 무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도 같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거기에 같이 참여하겠다.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총 5억 4,000이 드는데 시비 50% 구비 50%해서...

조수학위원  공모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보름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참여한 업체가 대략 몇 개가?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200개 사업정도가 참여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30개 사업정도 선정되는데 선정됐습니다.

조수학위원  같이 뽑혔다 예산이 바로...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바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맞추어서 하는 게 이 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조금 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제목이 보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 일자리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문화라고 우리가 해서 다문화사업이 시행한 게 얼마나 된지 아세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한 십년정도...

조수학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왜 이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예산순위에서 좀 이번...

조수학위원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고 걸렸다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런데 자료를 제가 봤더니 내국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일단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회계나...

조수학위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은...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일단은 초기에만 저희가 투입하고 내년부터는...

○조수학위원  익숙해지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겠다.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예산이 1억 6,000?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추경은 구비는 8,000만원입니다. 시비는 8,000만원 내려올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양쪽에 똑같이 하는 것이니까 50%하니까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내국인을 너무 많이 투입을 19명 정도에서 6명이 내국인이 들어가면 너무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일을 볼 분 서너분만 하고 나머지는 외국분들을 많이 사용하도록...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양육전문가가 두명이 들어가 있는데 꼭 필수로 해서...

조수학위원  가임기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아무래도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방문하게 되고 하니까 내국인이 2명 있고 운영위원이 4명입니다.

조수학위원  총예산은 거의 다 인건비에 속하고 그렇지요? 다른 사업은 특이하게 하는 것이 없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공과금.

조수학위원  체험시키고 언어 뭐 이렇게 하는 것...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처음에는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가 들어가서...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무궁한 발전을 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일단은 내년도에 순수익이 전부 들어가는 재료비니 빼고 순수익이 월한 20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보면 2,400만원정도가 수입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재료비로 충당하고 운영자나 강사에 추석이나 명절비정도로 지급하고 향후에는 내후년부터는 스스로 기반을 닦아서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려고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지금 예산안에는 인건비하고 강사비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수익금은 체험카페 활동 강사에 강사 활동비로 지원한다는 등 약간 수익금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구체적으로 체험카페 체험 참가비를 1인당 3,000원씩 받을 예정이고 또 외부출장 강의료가 있어요. 우리가 교육시켜서 하루 1시간 나가는데 2만 5,000정도 수입이 될 것 같고요.
  프리토킹클럽 회비를 월 2만원정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1층 카페리아 해서 차 간식 판매수익을 20만원정도 수입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지만 초기라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저희 과에서 직영으로 해서 어찌됐든 이런 기회에 무상으로 공간 확보하고 시에서 때마침 공모사업이 있어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든 훌륭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지금 교육청소년 이쪽에서는 창출되는 수익금을 거의 100% 장학재단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도...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저희는 다문화인이 어렵게 살기 때문에 순전히 일자리 창출입니다.

신성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익금을 모아서 이분들한테 다시 환원이 되고 그런 체계가 조금 잡혀져야 한다 수익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강사비, 인건비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창출되는 수익금을 다문화 이분들이 좀 우리나라에 적응도 잘 하고 일자리할 수 있고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적립식으로 모아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홍보를 열심히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그쪽에 와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참가비를 받아서 할 예정이고 저희 과에서 공모사업이나 각 부처에 열심히 참여해서 어떻게든 다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성진위원  수익금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을 이제 체험비 받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비축을 해서 환원할 수 있게 그런 쪽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원래 환승센터 롯데몰 앞에 좌측에 롯데몰에서 봤을 때 좌측에는 아까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하고 오른쪽에 하나있는 이렇게 생긴 것 똑같은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아까는 1동이고 저희는 2동입니다.

고영호위원  똑같이 생긴 거잖아요. 원래 그쪽에서 본예산 책자를 봐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우체부 아저씨가 거기에 책을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거기에 전시를 해서 멋있게 꾸며 놓는다고 처음에 계획했었거든요.
  우리 국장님 기획예산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원래 작년도에 책자를 봤어야 되는데 못 봐서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그 오른편에 우체부 아저씨가 책을 기증을 해서 멋있는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도 멋있게 도서관을 만들 것입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 그런데 지금 와서 사업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유가 뭡니까?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우체부, 책 그 분이 저희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맞지 않는 사안이 몇 가지가 도출되어서 그 분의 사업이 조금 보류되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고영호위원  보류입니까?
  아예 안하는 것입니까?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보류면 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그 분의 사업은 이 장소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

고영호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할 수가 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것도 예산도 다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그런 과정을 완성까지 단계까지 가려면 뒤에 협의가 세부적인 과정이 세밀하게 이루어져야되는 사항입니다.
  그 분의 요구사항과 저희가 당초 얘기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작년에 잡을 때 그 분하고 확정지어서 이런 이런 식으로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위원님들이 다 예산편성해 준 위원님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계획도 안 되었고 그 분하고 정확한 약속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잡아달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이런 사업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마지막 단계에서 그분들 입장이 조금씩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 불용처리해야 되겠네요.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예산이 얼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정말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만 본예산에서 제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옛날 우체부 아저씨 하던 분들한테 사기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다 해 주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발 빼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카페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예.

고영호위원  그러면 카페를 운영하려면 다문화가족들 구청에서 따로 뽑아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까?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저희가 우리 과에서 직영으로 일단은 1년 정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분들이 기반이 다져지도록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

○고영호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문화가족분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게끔 해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월급도 주어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직영으로 하더라도 카페를 운영하니까 사업자 등록증은 내야될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사업자 등록증 내야지요.

고영호위원  당연히 내야 되지요?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내는 것입니까?
  직영으로 한다면.
  구청이름으로는 못 낼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등록증은 안낸다고 담당 팀장이 얘기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처음에 얘기하지요?
  다른 주민자치에서 전부 카페를 운영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많이 말썽의 소지가 많아요.
  왜냐 지금 옆에 뒤에 있는 카페 주인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체험장소라고 하지만 카페에서 다 팔아! 커피, 음료수를 다 팝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운영하는 카페나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커피나 음료수를 싸게 팔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음료사업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놓아 두지 않아요.
  갈현1동도 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낼 사람이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까지 그게 얘기가 되었던 사실이에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어야 돼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위원님! 저희는 판매위주가 아니고 체험을.... .

○고영호위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온다고요.
  안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은 무엇으로 들어 오는데?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체험으로 일인당 3,000원에서 5,000원.... .

고영호위원  지나가는 소비자들이 와서 사먹을 것 아닙니까?
  사먹을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지금 계획은 판매를 안하는 것으로... .

○고영호위원  커피를 돈 주고 팔 것 아닙니까?
  판매를 하면 당연히 사업하는 것이지요.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상행위에요.
  상행위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을 내야지요.
  사업자등록증을 안내고 어떻게 상행위를 합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그 부분도 신중하게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요.
  지금 현재에는 다국적 문화체험판매 위주가 아닌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고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입이 뭐가 나는데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다시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커피를 팔아야 수입이 나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 나는 것 가지고 다문화 취직하신 분들한테 월급도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이 어디에서 생겨요.
  뭐가 돈이 생겨야지 지출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돈이 안 생기는데 예산가지고 계속 그 분들한테 돈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익이 창출이 되려면 당연히 음료수를 팔아야지 안팔고 그리고 그것 외에 체험활동 해봐야 돈이 몇 푼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프리토킹반도 있고 해서 저희 과에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협조해주시면 훌륭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협조까지 좋은데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을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벌렸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상 1층에는 다국적 차, 커피포함 나라별 간식판매, 여기에 판매 있네.
  여기에 판매하면 당연히 상행위 아닙니까?
  써 있구만! 간식판매, 이런 데 사업자 등록증을 안내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야.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검토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장소가 정말 금싸라기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어떤 다른 분한테 사업하라고 하라, 임대를 주어서 해도 월 몇 백만원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장소란 말이에요.
  이런 장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유물로 소장하고 박물관처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박물관을 대충 대충 해서 다문화가족이라고 베트남 것 몇 개, 중국 것 몇 개, 라오스 것 몇 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사람들 웃음거리밖에 안 되어요.
  하려면 제대로 좀 해 주세요.
  내가 나중에 체크합니다.
  여기를 제대로 하려면 해야지 대충 대충 커피 라오스 것 몇 개 갖다 놓고, 그러면 지나가던사람이 웃어요.
  저게 무슨 구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박물관식으로 운영을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구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인줄 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인식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멋있게 꾸며 놓아야지, 괜찮다 거기에 가서 그것도 보면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음료수도 한 잔 마시자,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꾸며 놓아야지 이게 제대로 되지, 대충 대충 커피 몇 개 같지도 않는 커피들 갖다 놓고, 자료도 동남아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면 우습게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것이지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줄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예.

위원장 정병호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두 어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의 시작시점은 언제쯤으로 시작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내년 3월정도 개소식을 할 예정이고요.
  올 10월 바로 추석 끝나면 직원채용과 교육을 해서 내년 3월 정도에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교육을 인테리어를 만들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직원 급여체계가 네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체제가 제가 보기에는 달리 구분되어야 할 업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직위체제를 구성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사회복지사를 1급, 경험 이런 것으로 해서 구분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에의거해서 이것을 해 놨습니다.
  경력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사회복지사가 대상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전문가이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조종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운영팀장 1명은 경력 5년이상으로 할려고 하고 운영팀 3명은 경력은 없더라도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차등으로 됐을 때 구분이 되는.

조정환위원  사회복지사 3급을 고용하시겠다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차등을 두어서 운영위원을 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5년경력자 1명, 1급, 2급, 3급.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거기서도 경력이 3년된 사람, 2년된 사람, 1년된 사람, 왜냐 하면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교육청소년과나 여성정책과 2개 다 과마다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급여를 3월로 책정을 했습니다.
  아까 지적한 내용과 같이 급여가 3개월 체제는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임시회 소집요구 시점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3개월 기준으로 편성하고 다급하게 지금에사 예산심사를 받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공모사업 이후 가내시가 파악하기로는 추석 새면 바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11월부터 정상 가동된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10월에 시작할 수도 있어서 3개월로 한 것이고 시비도 반환하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10월에 걸쳐서 시작은 한다고 보여지고 혹시 반환예산이 많이 반납이 될 것 예상이 되면 탄력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수나 기간이나 이것을 서로 조정해서 반환하는 금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명수 조정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고용하게 되면 장기 고용할 수 있는 체제로 계획 세워져 있지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내년 12월까지 할려고 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인원수 조정하기는 맞지 않는 생각이신 것 같고, 다른 어떤 적절한 대응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다문화센터가 언제 개관하죠?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올 12월달에 착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가 끝났고 시행사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착공식은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통합센터.

김규배위원  고영호위원님 질의 중에서 판매라는 부분 상당히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뒷따르는 거기 종사하는 분들의 보건증부터 갖춰야 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체험장으로 해야지 판매장으로 한다면.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판매기준은 아니고 체험으로 하는데 간식판매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규배위원  다문화센터가 남도학숙관 뒤편에 착공 12월에 한다면 1년이라는 기간동안 다문화센터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서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부족한 부분을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10월달에 채용을 하고 나면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연습도 해서 내년 3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규배위원  아까 신성진위원님 질의에 다문화가족들한테 거기에서 창출된 수익금을 다시 그쪽으로 환원해 주는 차원으로 답변한 것은 앞뒤가 안맞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 지금 추경에 확정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계획서는 다시 잡아야겠다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렇게 하셔서 서류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여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구파발역 환승센터 대기공간에 구정 홍보용 TV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잖아요.
  은평구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연신내도 되겠고 불광동도 되겠는데 구파발쪽에 교육청소년과에 사업도 있고 여성정책과에 사업도 들어와 있으면서 같이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혹시 이왕 설치하실거면 유동인구 많은 쪽에도 설치하는 방안은 해 볼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IP TV나 이런 것을 설치하면 효과는 많이 있는데 옥외에 설치하게 된다면 크기가 50인치 갖고는 되지는 않고 크기도 커야 되고 LED 광원도 커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지 못했고.

신성진위원  옥외는 아니고 지하철 안 역사내에 설치는 어떨까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지하철 역사안에 설치하는 문제는 깊이있게 검토는 안해 봤는데 홍보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라고 하면 사용료라도 내고 공간을 확보하고 그런다면 홍보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진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임남수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이것가지고 개별심사 때 많은 얘기를 했지만 구파발역 환성센터에다 한다면 많은 구민들이소통하는 공간에, 이동하는 공간에 있는 줄로 아는데 실상은 환승센터 중에서 방과후하는 공간 1층 실내에다, 실내를 향해서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 위주보다 하나의 말씀하셨다시피 환승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제안서에 적시되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 얘기하셨거든요.
  제 생각은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방과후 하는 친구들 드나드는 대기공간에 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맞지는 않다는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도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외부 쪽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정말 없어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별심사 때도 들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광화문에 가다보면 서울신문이나 조선일보 이런 데가 야외 전광판을 크게 광고하고 있거든요.

○유명란위원  야외전광판 큰 것 말고도 그냥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을 다니다보면 작지만 외부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길게 세워 놓고 거기에 화면 넣고도 홍보하는 부분도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고 서 있는 공간이면 작지만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쳐다보거든요. 50인치 아니라 20인치 이상만 되도 그런 홍보효과는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환승센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고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임남수  위원이 생각하실 때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두 과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마을숲 방과후학교에 인원수가 드나드는 인원수가 하루에 몇 백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500만원 들어가고 매월 17만원밖에...

○유명란위원  몇 백명이 드나들지는 않지요. 그곳이...

○홍보담당관 임남수  지금 거기에 관련 부서에도 물어봤더니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마을강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올 때에는 부모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몇 백명이상이 매일 유동인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유명란위원  운영해보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될 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임남수  위원님 이것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공기관으로서 건물이 운영되고 있는데 구정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포스터를 맨날 붙일 수 없는 상황인데 포스터를 붙이는 비용을 소액으로...

유명란위원  매월 유지관리비가 20만원가량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게 적다고 하면 굉장히 적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 20만원이 늘어나면 200만원, 2,000만원, 2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계획단계에서 잘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임남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고 포스터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남수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회적경제과, 생활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1쪽 보면 청년 혁신창농 열차프로젝트라는 신규 사업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세명컴퓨터 고등학교 52명, 선일e비니즈니스 고등학교에서 47명, 신진자동차 고등학교 52명 등 관내 기술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실무 현장 답사하는 내용의 예산인데요. 혁신창농 우수사례가 있으면 간단히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일단은 외국 사례로 보면 MANNA CEA라는 사례도 있고 일본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충북 진천인데 종로구 사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 회원들이나 청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도시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종로의 사례를 보면 행촌공터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도시농업에 필요한 물품도 판매하고 마을재생사업에 같이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하고 거기에 발전돼서 식물약국이라든지 카페도 운영하면서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한번 들어서 저희가 그러면 한번 시범사업으로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청년창농 열차를 한번 운행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성진위원  아까 MANNA CEA 성공 사례를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충북 진천의 예인데 농업을 IOT와 바이오 기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매칭을 시켜서 거기에 자본은 클라우딩 펀딩을 연결시켜서 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업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으로 보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물고기를 키우고 그 물고기에서 나오는 배양분으로 식물을 키우고 그게 그래서 자원이 순환이 되는 이런 구조로 해서 조금 성공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도시농업에 대한 얘기들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지금 보면 관내 기술고등학교 학생들에 진로에 많은 좋은 뭐랄까 체험,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런 것을 하고 싶다 체험해 보고 그런 욕구나 열망이 생긴 청소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현재는 60명으로 모집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그래서 그중에서 희망하시는 청년이나 39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이 있으면 저희가 가까운 서울도시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매칭을 시켜서 현재 도시농업전문가 과정들이 무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고 한번 매칭시키고 저희 구하고 MOU도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진위원  단발성을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운영을 잘해서 아이들이 정말 선택했을 때 좋은 의욕, 열정이 생길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감사합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사회적경제과는 1건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일단 스토어 36.5에 청년일자리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안이 올라왔어요. 물론 이게 시,구비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 36.5가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굳이 청년 일자리를 해서 이런 지원을 해야 할 만큼 미비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36.5는 2013년도 11월에 오픈한지 지금 4년째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3~4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은 도약기의 시기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한번 더 전문가들 창업으로 해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지금 36.5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만들 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전문가 창업이라고 하시면 이게 또 다른 그속에 다른 스토어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전문가가 참여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사실 36.5는 매장을 유지관리하는데 전문가가 없습니다.
  자원봉사가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도와주고 공공근로가 도와주고 이런 구조인데...

유명란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인건비 지급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인건비 지급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그런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조금 발전시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전에 예산 쪽으로 어려웠습니다.
  예산편성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50%를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한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구하고 매칭해서 한다면 이번 기회에 36.5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사실 36.5스토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은평구에서 이 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다고 할 만큼 바로 전철역 앞이고 그 공간이 진짜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갖다가 판매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욕구를 당겨주지 못하게 한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휴식이라고 해서 카페를 운영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하고 판매 부분하고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관리가 되어서 매출은 얼마나 됐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지금까지 4년 동안 총9억을 매출을 했고 평균 한달에 2,000만원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2억에서 3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9억 매출이라고 하면 각 기업에 총괄적인 수입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각 기업에 총괄적 수입은 조금씩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는 물건이 있고 적게 나가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전체적으로 전체 매출이 9억이면 전체 매출 9억에 대한...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1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좋은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좀 부진했던 부분이 사실이r고요.
  이번에 시, 구비로 해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전문가가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뭔가 확실히 달라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보물섬 지도협동조합구축은 제가 개별심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아직도 은평구에서 아직 고착되지 않는 마을형 장래기업이라든가 조합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결혼도 하고, 이 보물섬지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아직 고착되지 못하고 협동조합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 하고 유관되게 해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학교복지,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로 상담사를 파견한다는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맞습니다.

유명란위원  파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어떤 전문성은 어떻게 지도를 하실 것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일단은 채용할 때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소라든지 자격증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할 것이고, 그 후에 다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모두가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요즘에는 운전면허도 장롱면허다, 사회복지면허도 장롱면허다 해서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로 보편화된 자격증이 되었거든요.
  요양보호사라던가 이런 이런 복지차원의 자격증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파견하는 근로자 21명인가요?
  21명에 대한 보수만 책정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이게 계획단계부터 좀 진행이 잘 된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이 추경사업이다 보니까 그 내용만 있는 것이고 현재에는 채용까지만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복지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청년일자리가 우선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둘다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도 가고요, 학교도, 복지도 가고요.

유명란위원  두 개를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신다는 얘기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예.

유명란위원  이게 물론 학교에서는 무료로 상담사나 이런 부분들을 파견해 준다니까 학교들은 다 좋아하나요?
  좋아하겠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학교선생님들의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다면 선생님들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일단 올해 신청 한 것이 14개 학교에 21명이 신청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저희가 총 학교가 은평구에 유치원, 초,중,고 하면 몇 개가 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139개입니다.

유명란위원  139개 학교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예. 다 보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139개 학교에 다 공문을 보냈는데 14개 학교에서만.... .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러면 올해 추경만 하겠다고 참여한 데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본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숫자가 늘어납니다.
  올해 일단은 추경만 사업을 참여하겠다는 데만 21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시비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지원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내일 지원해 줍니다.
  시비결정은 오늘 결정해서 발표될 예정이고, 예산은 내일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언제까지 이게 결정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내년까지입니다.
  사업은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1년 사업이내요.
  거의 1년 사업이고, 이게 물론 제공측면에서는 필요한데 이 부분이 어쨌든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있게 심사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구일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설명자료 61쪽에 보면 청년농업 창업활동의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것이 거의 기존 사업은 거의 없고 신규 사업들에 이렇게 손을 대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저희도 기존사업 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확률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것을 만들게 된 기초 추진배경은 올해 청년 디-그라운드(Development Ground) 나 여러가지 장소하고 축제를 준비하고 청년들하고 매달 한 두 번씩 계속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올해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런 데에 참여하고 싶고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고 싶다 해서 학교에서는 못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수학위원  구일완과장님!
  원래 향림농업 체험장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하고 싶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프라가 다 있어요.
  지방자치도 다 있는데 이런 것은 먼저 시행하는 부서에다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서 해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새로 안 만들어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새로 만드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은평구에서 아직까지는 생명이나 아이오티〔IOT〕나 아이씨티〔ICT〕나 이런 부분까지 접목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만나CEA나 이런 사례를 보듯이 지금까지의 농업하고는 접근방법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기왕이면 훌륭한 좋은 장소에서 배우는 것이 저는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충북 진천입니다.
  지금은 예로 든 것이고요.
  더 좋은 장소가 생기면 검토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매결연된 데도 검토할 수 있고 이것은 사례로 예를 든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예를 들어서 충북 진천이라고 하면 신청장소에 요청을 해서 선발을 해서 거기에 가서 체험하고 그런 것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대상을 공개모집합니다.

조수학위원  그쪽에 가르칠 수 있는... .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들이나.... .

조수학위원  예를 들면 그 쪽에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청년들을 가르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설명하는 설명사가 나온다면 대우는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런 부분은 예산서에 있는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할 것이고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데에 아까 말씀드린 만나CEA같은 데는 현재 크라우드펀드만 약 8억의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농업이라기 보다는 기술농협으로 해서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농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평구는 60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적은 숫자인데 대상을 60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갔다 보면 젊은 청년이나 귀농에 관심이 있는 은평구 구민들한테.... .

조수학위원  대상을 60명으로 정했는데 대략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학교에다가 요청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공개모집을 합니다.
  학교에도 공문을 뿌릴 것이고 공문을 다 시행할 것이고요.

○조수학위원  그러면 학교를 안다니고 사회에 있는 청년들은 어떤 방법으로.... .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공개모집을 하니까요.

○조수학위원  그게 연락이 되나요?
  할 수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저희가 다 홍보시설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어쨌든간에 서울에서 향림에서 하는 것 하고는 전연 질을 다르게 한다, 또 실질적으로 귀농하는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또 혹시라도 귀농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키우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좋습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어떤 예산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일단은 교통비하고 강사료, 교육사업비 이런 부분에 예산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넣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스토아 36.5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존경하는 유명란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입니다.
  그 자리가 스토어가 개점한지 몇 년차죠?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4년차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동안 4년동안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죠?
  지난 4년동안 손익분기점을 도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이익을 말씀드리면 모르겠는데 이익이 났으면 그걸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불우이웃을 돕거나....

○김규배위원  작년에도 제가 잘 아는데 불우이웃 돕기도 하시고 불광천에서 행사도 하시는데 결국은 손익분기점이라 함은 거기에 고용된 이들의 인건비는 물론이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에서 운영되는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100% 자급자족이 됐을 때 손익분기점이라고 본다면 도달하지 계속 못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다른 데서 지원받아서 인건비도 보충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용할 수 없어서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지원받아서 매장을 운영했고 이렇게 계속했다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죠.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2017년도 또다시 전문인력 배치라든가 청년일자리를 말하면서 다시 임대료를, 인건비를 보충할려고 이 사업을 넘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면적으로 예산 올리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부족한 부분은 왜 부족한가 해서 거기 인건비를 지원하든가 해야지 전문인력을 한달에 164만원 주고 어떻게 고용합니까?
  예산 이렇게 짜시면 안 되요.
  제가 화가 날려고 해요.
  작년 부족분, 재작년 부족분 계속 부족분 났던 부분들을 정상적인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눈을 가릴려고 올리신 거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결국 1,300만원 부족한 임대료,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이것을 메꿔줄려고 하신 것 밖에 판단이 안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5는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판매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억의 매출을 올렸고 거기에는 53개의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한테는 유일한 판로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반 대기업의 물건을 판적도 없고 4년동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렵다고 했는데 어렵다고 해도....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유명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넓은 매장은 은평구에서 제일가는 연신내 신한은행 자리만큼 좋은 자리예요.
  이러면 그 자리 매장을 운영한다면 사회적인 권리금을 행사한다며 10억짜리도 넘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자리구요.
  1년 매출을 통해서 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익가지면 100명도 먹여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해마다 인건비가 부족하고 임대료 부족하고 경상비 부족해서 은평구 말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지원 받아서 그동안 메꿨고 국비도 받아서 메꿨는데 올해도 부족한 부분을 애시당초 본예산에 짜서 해 주시든가 해야지 이번에 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빌미로, 전문인력을 빌미로 공모사업에서 1,300만원이라는 것을 구비 포함해서 확보하지 않았으면 또 회계연도 마이너스가 되어서.
  차라리 내년 예산에 부족한 부분들 메꿀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변명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 말씀하시는데 위치는 대개 좋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너편에 재건축, 재개발 합니다.
  아무도 안 살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이 줄었고 위치는 연신내쪽만 못합니다.
  두 번째로 구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36.5를 한번도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뎠고....

○김규배위원  과장님 그게 상당히 무서운 발상이예요.
  시비는 국민이 낸 세금은 아닙니까? 국비는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물먹는 하마식으로 구에서 예산을 지원 않는다 해서 우리가 책임 회피 하실려고 그런 식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근처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자본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을 지원한다면 내년 사업에는 이분들이 수익창출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매뉴얼 만들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지금 일자리사업 증산동도 그렇고 청년 일자리 해서 1년동안 사업한 결과물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분들이 당신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모은 예산을 가지고 자기 창업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안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패널티 제도 만들겠고 반대로 이득이 나온다면 성과급 제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4년동안 사업했던 내역 다시 한번 만들어서 주시고, 다시 한번 의회하고 부서하고 본예산도 얼마 안남았는데 논의해 봅시다. 진지하게.
  작년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 얼마 냈는데, 마이너스 됐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는 것도 불법이죠.
  창출된 이익도 없는데 어떻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냅니까?
  임대료는 국비, 시비 받아서 내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얼마만큼 한 것도 다 뽑아서 줘보세요.
  눈 가리지 마세요.
  의회를 눈 가릴려고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4년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고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 1대부터 이루어져서 진행하는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간담회하는 자리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공감했어요.
  그 부분은 서류로 4년동안 운영했던 결산서라든가 사업계획서 전체를 저한테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위원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편성된 내역을 보다 보니까 학교부지 청년학교 복지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4대보험료 요율 비율이 19.1%로 잡혀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위원님께서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변명이지만 서울시에서 양식을 일관적으로 엑셀작업을 줬는데 그것을 입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감액조정이 필요하겠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 부서과하고 사회적경제과 보험산출 요율이 지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타부서는 9.3%에서부터 약 9.7%까지 10%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과 2개 내역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료가 하나는 11.1%로 되어 있고 19. 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절히 조율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하나만 간단히 짚어볼게요. 청년창업 활동 프로젝트에 있어서 세명컴퓨터, 선일e비즈니스, 신진자동차하면 사실 이 학교들이 특성화 학교들로써 각자의 특수성이 있거든요. 컴퓨터, 비즈니스 이 부분하고 농업하고 괴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적응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농업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학교의 특수성이나 학교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 오픈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학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접근 안하고 저희는 공개채용하고 39세 이하의 모든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꼭 이 학교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답변에서 보다 보면 우리가 서울시도시농업 기술센터라고 해서 무료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하면 본인들이 관심 있으면 무료로 하는 기관들이 있어서 찾아가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굳이 우리가 구비를 3,500씩 들여가면서 더군다나 이것은 도시농업하고 창농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은평구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을 하는데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900만원을 들인다 이런 부분도 맞지 않고 그리고 체험후 창업을 양성한다 은평구에서 농업에 대한 창업을 어떻게 양성합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청년지원팀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겨서 사업이 없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자 이런 것들을 그냥 만들어 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완 사회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예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현재 이게 1억 700만원 내용을 보면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차비, 자동차 임대료 이런 것만 포함되어 있네요.
  사업비는 어디 갔나요?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이 사업 자체가 뚜렷한 사업비가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결혼식 라이프 플래너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단을 꾸려서 사무실을 갖추고 작은 경조사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자성위원  여기가 개요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의 무료장례 서비스 또 그 다음에 돌잔치 이런 것이 우리가 무료로 해주면 돈이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이분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자동차 임차료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비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올해 지금 예산올린 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사업 준비과정으로 보시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3개월치 인건비하고 임차료 사무집기 구입비 등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돌잔치나 이런 것은 잘 내용을 잘 모르고 장례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장 저렴하게 장례식장을 빌리려면 하루 55만원입니다.
  시립서북은평병원 가장 작은 조문실 그게 55만원이고 3일 동안 시신을 안치하는 시신안치료가 한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음식값 이게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이 사업비보다 5배 정도의 사업비가 있어야 한건을 할 수 있고 즉 말해서 한 명이 아무리 무료로우리가 하더라도 1명 장례를 치르려면 200만원 이하로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무료로 그리고 만약에 시신을 병원에서 화장장까지 리어카로 싣고 갈 수 없잖아요. 장의버스에...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이게 전액 무료가 아니고 어려운 저소득층한테만 무료이고 일반인들한테는 돈을 받습니다.

구자성위원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장례식장에 시립서북병원에는 빈소를 하루에 55만원 같으면 25만원을 삭감합니다. 국가에서 할인해 주는 것인데 나머지 부분은...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수익사업하고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무료로 비용을 보존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여기 9명에 대한 일자리창출만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인 사업을 10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도래됩니다.
  채용된 9명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된 일자리창출이 되겠지만 이 사람들 외에는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는 한발자국도 할 수 없는 전화 한통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사업이 방대한 사업이거든요. 무료라는 말이 참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무료장례 서비스는 말 그대로 공짜로 해주는 사업인데 과장님께 말씀드린 200만원 이하로서는 장례를 치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료장례 서비스를 한다면 이분들이 재벌가도 아니고 과연 어떻게 무료장례 서비스를 할 것인지?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저희가 참고로 일반 경조사 업체 비용을 뽑아 본 게 있거든요.
  빈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간단한 경우 148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일반인들한테는 이것보다 더 싸게 받으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우리가 구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경쟁력 수익사업이 일반회사 보다 적게 발생하지만 수익이 발생되고 거기에서 저도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올 사업을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다섯 배를 책정을 안 하면 정말 방금 질문드린 이 아홉 명에 대한 일자리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무연고 사망은 방금 과장님께 말씀드린 완전 공짜지요?
  빈소도 필요 없고, 정말 그것은 시신만 처리해주는 그런 절차가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 그러면 무연고하고 전혀 격이 다르잖아요.
  이 분들이 빈소도 없이 하루 있다가 그냥 화장장으로 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지금 말씀하신 무연고 이런 것은 기존에 사회복지시스템으로 다 처리되는 것이고요.

구자성위원  그 무연고는 빼놓고라도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무연고가 아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데 장래를 당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용이 없다, 어려운 수급자다 그러면 도와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아까 같이 무연고를 의무적으로 내지는 사회적 보장시스템에 의해서.... .

구자성위원  무연고는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서 이게 조금이라도 정말 도움을 주려고 하면 사업비를 다섯 배를 편성하십시오.
  1억이 들어가잖아요.
  이 제도가 은평구에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생활보호대상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지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거의 다 우리 은평구에 있는 제도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월에는 한 두명하고 나머지 열 한 달은 쉴 수 없잖아요.
  시작했다면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합니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그러니까 무연고라든지.... .

구자성위원  무연고는 이야기하지 말고.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그런 비슷한 기존의 수급자에게 혜택가는 것이 사회복지 시스템의 복지정책과인가 그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 타켓이라면 일반인들 중에 작은 결혼식, 허례허식이 없는 것을 우리가 권장하고 조장하고 우리는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

구자성위원  인건비 나가지요.
  무료라는 말은 그러면 돌잔치 안내, 저렴한 장래 서비스 안내, 말로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PC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한데 문제가 무료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범위가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뒷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은평구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아홉 명이 우리가 저렴한 장래식장 안내하고 저렴한 돌잔치 안내하고 말로만 한다 입으로만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이게 실질적인 이런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이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지요?
  이것은 입으로 말로만 그래 너 어느 병원 가! 어떻게 해! 그것은 이 아홉 명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아무런 일, 나가서 생수 한 병도 사머지 먹을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1억 700만원에 대한 15개월 동안에 저는 국장님 이 사업이 조금이라도 진척되려면 내년 예산 사업비를 그러면 독거노인, 은평구에 독거노인이 몇 명이고 그러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매년 독거노인이 사망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100명이다, 200명이다 하는 그 숫자의 평균치, 이런 것을 산출해서 정말 독거노인들이 최저 장래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구청에서 한다면 좀 더 싸게 할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을 올려주어야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이 문을 열고 제대로 홍보도 하고 그러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결혼식비용이라든지 장래식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장래식비 지원 이렇게 제목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

구자성위원  무료 장래서비스 무료라는 것이 뭔데.... .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예를 들면 여섯 명 인력을 고용해서 이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요새는 결혼식비용도 작은 결혼식 이런 것이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컨설팅도 해 주고 또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런 역할도 있고 장래식비용은 장래식에 가면 상조회사쪽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데 여섯 명이 인력배치하는 그런 역할까지 도 두 명이나를 장래식장에 직접 배치해서 본인들이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겠다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것은 일자리창출사업은 서울시공모사업으로 당첨되어서 시비를 확보해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젊은 층 위주로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이것이 우선이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은 추경이 연말까지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사업단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일할 수 있는 그 예산 위주로 올라왔다는 이런 설명만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하게될 사업은 별도 예산과정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 때에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구자성위원  국장님! 이게 내년부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분들 한 달에.... .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그러니까 결혼식비용이라든지 장래식비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마한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말씀드리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쪽 위주 사업보다 안내하고 컨설팅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쪽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입으로 할 요량 같으면 굳이 아홉 명을, 요 사이에는 정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런 정보들은 다 공유되어 있는 상태인데 굳이 우리가 아홉 명한테 구 예산을 이렇게 1억원 가까이 물론 시비도 받는다지만 시비도 국민의 재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3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입으로 안내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위원님 말씀이 입으로라고 하시지만 직접 본인들을 고용해서 현장에서 뛰고 다니면서 발품팔고 하는 그런 역할도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밖에 상조회서나 이런 쪽으로 협동조합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잘 연결해서 일자리 창안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니까...

구자성위원  장래부분은 쉽게 결정했다가 답변 잘못 하시면 나중에 엄청난 뒷 감당을 못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아까 무료라는 말이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적용받는 분들은 당연히 사회보장 체제로 가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이라도 여섯 명에 대한 사업단쪽으로 인력도 제공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게 장래비를 전액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하면 여기에서 할 것이 없지요.
  예산편성해서 복지비로 하면 될 것인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자리창출 쪽으로 현장에 젊은이들이 뛰어 들어서 일자리 서비스 노력도 제공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구자성위원  우리가 아홉 명의 일자리를 위해서 정말 입으로 하는 것인 저는 이런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게 과연 나중에 성공여부가 아홉 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입으로 하고, 안내를 하고 그러면 승용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도 알겠지만 절대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장례식장비나 결혼식장 비용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그런 저렴한 비용으로 관혼상제를 치룰 수 있게끔 컨설팅안내, 정 어려운 분들한테는 사업단 본인이 들어가서 노력제공도 한다는 이런 역할도 봐주셔야지, 그리고 이 사업은 시에서 제안해서 두 번 세 번 사업발표를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선정되어 온 공모사업으로 당첨된이런 사업인데 위원님 하여튼 염려되는 부분은 아는데... .

구자성위원  물론 시에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구비 50%를 편성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나 5,000만원 받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5,000만원 투자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어쨌든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알겠지만 염려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사업단 구성단계부터 인력 뽑는 이런 것부터 철저하게 챙겨서 할테니까 믿고요, 위원님 격려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격려를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비용을 치루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이런 사업 쪽은 전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무료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질문을 하잖아요.
  무료 아닌 것 같으면 이런 질문도 안하죠.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할 것인데 그러면 장례 현장은 이랬는데 또 문제점이 내년에는 사업비가 편성된다는 이 말씀이죠?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일종의 사업비 쪽은 아니고 계속해서 인력고용 문제가 있으니까 인건비 부분이 반영될 것이고 거주하는 사무공간이 필요하니까 사무공간에 대한 운영비가 필요할 것이고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자성위원  이것도 위탁개념입니까? 위탁이죠?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직영체제로 보시면 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위탁이죠.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위탁개념으로 생각할게 없죠.

구자성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하면 위탁이잖아요. 돈을 주니까.
  위탁이 맞죠?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모든 사업비 집행은 우리구가 예를들어 물품을 산다든지 임차비라든지 저희가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구자성위원  이것도 위탁이죠.
  위탁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개념이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위탁개념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1년 사업한 것에 대한 위탁비를 주면서 자기들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위탁이고.

구자성위원  9명 고용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그것은 우리가 직접 고용해서 우리가 관리하니까.

구자성위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직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위탁, 직영 위원님 말씀하신다면 직영으로 해야 됩니다.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모든 사업비 집행을 구에서 할 계획입니다.

구자성위원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따라 방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위탁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일자리사업 공모계획이 좋은 사업인데 국장님께 질문한 9명의 일자리 창출로 끝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눈에 보이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이 질문을 누구보다 자신있게 할 수 있고 누구보다 자신있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9명에 대한 일자리 끝이 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세민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할려면 예산사업비를 편성하셔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그런 사업을 원하시면 우리구 전체 사망건수가 장례식장에서 이루이지는 장례건수가 몇 건인지 파악해서 그중에 저소득 개념이 50가구가 되든 30가구가 되든 그 가구수에 대한 장례비 전액지원 사업비를 편성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식 지원이라면 일자리 부서에서 할 이유가 없고 복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주민 지원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젊은층을 고용해서 컨설팅 안내, 노동의 댓가가 필요한 그런 데도 우리 사람들을 배치해서 직접 노력봉사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

○구자성위원  이분들 신분은 민간인 신분인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사람 조건으로 채용을 하면 되는 거죠.

구자성위원  9명의 일자리사업으로 끝나지 않게끔...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위원님 말씀대로 9명 사업을 이 예산으로 사업단을 모집해서 추진하면서 계속적인 수요가 발생한다면 9명을 12명을 늘려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도록 해야되겠죠.
  지금 현재는 처음 시작이니까 최소한의 인력을 갖고 우리는 사업을 해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존경하는 구자성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7년 9월부터 18년 12월까지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기간 동안 모든 것이 준비 완료되어야 실제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그렇죠.

박등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잡힌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아니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또 내년 예산에서 새로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 보여지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런 부분이고 여기 9명이라고 했는데 사업준비단이 3명이고 사업근로자 6명, 그렇다면 사업준비단은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나면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준비된 인건비는 금년 중으로 구성되면 내년부터는 종사하는 인원이 필요하면 거기에 인건비가 필요할 것이고 준비되는 인원으로는 안 들어 가겠죠.

박등규위원  그래서 구자성위원님이 9명으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사업근로자 인건비 6명에 대해서 내년에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이미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인건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매칭비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예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3개월분만 잘라서 올린 것이고 내년 1월부터 편성되는 사업은 시비는 이미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뭘 염려하시고 하는지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행사비나 그런 비용 전액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두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일 수 있는데 직영을 하시게 되면 사업자등록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내실 겁니까?
  직영으로 할 때 사업자등록 없이 장례사업 해도 되는 거예요? 공공에서.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현재로서는 그런 구체적인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없고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내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직영으로 운영한다면서 공공에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지금은 준비단계라서 이후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아직도 4개사업이 공모 진행 중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문의, 질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내년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준비를 잘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규배위원  현재 장례사업이라든가 웨딩, 백일, 돌잔치 플랜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쪽에서 볼 때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상당히 견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추경예산 물론 서울시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돼서 우리가 매칭비 나오니까 어거지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의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책정해 놓고 그것을 해나가겠다 인건비 다 책정해 놓고 차라리 협동조합 장례 사업하는 협동조합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위탁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생활경제과에서 직영 처리하겠다고 답변이 맞는지 저도 혼선이 와요. 질문드리면서도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장례사업이라든가 돌잔치 웨딩플래너를 하려면 하면 무슨 회관이 있다던가 아니면 장례식장이 있을 때 실현가능한 것이지 지금도 상조회사가 공중파에서 광고하고 있는 그런데 다 있지요? 각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도 장례사업 가족들 직원가족들 다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평구에도 장례식장 3군데 있나요? 2군데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10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아니 장례플래너하는 곳이 10군데?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컨설팅하는 말하자면 장례 풀로 서비스 해주는 회사가 관련 회사가 10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예산이 남아서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다 보면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사무실 임대하지요. 자동차 임대료 해 주지요. 그분들 4대 보험 넣어줘야지 인건비 속에 다 통합되어 있지만 직영처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서에 장례사업비 장례플랜 웨딩플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인데 결국 그리고 이미 대학에서도 장례과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염사로 장례컨설팅사로 다들 배출되고 있는데 이제서 모집해서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사업하겠다고 이게 우리한테 추경받기 위해서 이런 설명가지고 말씀하시면 이건 추경예산 받기 위한 것 밖에 안돼요.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 다시 한번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문화예술회관을 일부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다가 돌잔치, 작은 결혼식, 백일잔치 할 수 있는 잔치하면 말로만 합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오시는 분들한테 피로연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면 어떤 업체들을 선정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예산을 올려줘야지요.
  한번 말씀에 대한 쭉 해 봐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은 그냥 인원 뽑아서 사무실 하나 얻어주고 거기 집기 넣어주고 인건비 주는 것 뿐 이에요. 시에서 50%, 구비 50% 주는 것 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이분들이 장래가 없어요.
  차라리 대학하고 MOU 체결해서 장례사라든지 웨딩컨설팅하는 웨딩플래너를 받아서 어떤 협동조합을 해 준다던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기분들이 회관을 섭외하고 장례식장을 섭외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복지 쪽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복지 쪽으로 예산을 지급해주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사업 내용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건비 따기 위한 그런 액션으로 설명서 내주신 거라고요.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취지가 아시다시피 경조사 비용이 사회문제가 되고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가계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허례허식 이런 부분을 다 배제하고 돈 없는 어려운 층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라이프플래너 이런 제목하에서 회사 일종의 창업개념의 회사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적은 비용으로 작은 결혼식 작은 경조사를 할 수 있는 컨설팅해주고 장소나 이런 것도 알선해주고 비용은 일반 컨설팅 회사보다는 적게 받고 왜냐하면 비용도 적게 받고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김규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것은 내가 장례식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피로연을 할 수 있는 작은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 플래너들이 장례라든지 결혼이라든가 작은 돌잔치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식당이라든가 회관 이런 것을 임대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 직원들이 가서 섭외해주면 1/3로 깎아줍니까? 절반으로 깎아 줍니까?
  말씀이 안 되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평구에 존재하는 업체들이 10개 정도 영업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데서 반발도 나옵니다.
  그리고 플래너가 없어서 장례 못 치르는데 없고 지금 종교단체에서 수의를 장례식장에서 받는 것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 1벌에 중국산 50만원을 받는 겁니다. 종교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하면 13~15만원 받아다가 장례를 다 치러 드립니다.
  그런 상황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저희가 예산책정하는데 저희들도 이유 없이 협조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가상의 것만 가지고 허황된 꿈만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이게 확실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줘보세요. 아니 우리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문화예술회관에다가 피로연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주고 직원을 뽑으시면 저희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그런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혁신파크라든지 한옥마을 이런 곳을 라이프플래너 사업에서 연계시켜 주는 사업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생할 수 있도록 해서 협동조합이나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배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130여개가 있고 지금도 준비하는 협동조합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데 연계시켜서 거기에 인건비를 어차피 서울시에서 매칭비로 나왔기 때문에 일자리창출한다면 그쪽에 사람을 한명 두명이라도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섭외라든가 아니면 실행할 수 있는 인원들을 차라리 넣어 주고 차라리 인건비를 주는 것이 낫지 어떻게 부서에서 직영처리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 말씀이 맞습니까?
  지금 128개, 130개 되는 사회적 기업들이 다 놀고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떻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쪽에서도 이런 분야에서 꿈꾸고 있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도 그분들도 가능하면 한사람도 더 참여시켜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염려하시는 바가 안 생기도록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봐주시지요.

○김규배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도 일부...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왜냐하면 염려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공모사업 신청해서 제안서 설명하고 어렵게 예산확보해서 따온 건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배위원  인센티브 사업 시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와 국비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피 같은 혈세가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왜냐하면 이 사업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결국은 서울시 사업비를 이렇게 노력해서 따오지 않으면 이 사업비가 우리 구에 안 오고 다른 구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이런 쪽으로 봐주시고 열심히 잘 하자고 격려 좀 해주시고 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은 채찍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국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밖에 없고, 우리가 예산 따오려면 우리 직원들이 몇 배의 고생을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지요.
  그 부분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사업이 정말 우리 은평구민의 삶을 또 아니면 한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 사시다가 마지막으로 가시는 장례사업에 하시겠다는 것을 왜 마다합니까?
  그렇지만 사업자체가 타당성이 상당히 없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우리 시립병원인 서북병원 이런 데에다가 오히려 일반인들한테 장례비를 받아서 창출된 수익금을 사각지대에 있는.... .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위원님! 장례식장만 얘기하니까 장례사업만 부각 되는데요, 그것도 아니고 작은 결혼식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사업 공모신청하는 기간을 3개월, 6개월 충분한 기간을 주고 공모하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추경사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공모하는 단계에서 부터 계략적인 이런 것으로 공모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미비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철저하게 처음 사업단 구성하고 이런 것 할 때부터 여러가지 고민스런 부분을 의논드릴 것 있으면 의논드리고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챙기고 할테니까 위원님 한번 믿어주시고 직원들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추진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하셔야지, 지금 이제서 모집해서 그 사업을 교육시켜서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서를 주시면 이게 앞 뒤가 안 맞는 얘기기 때문에 자꾸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간 그 예산이 서울시 시비는 확정되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예. 확정되었습니다.

김규배위원  시비가 또 확정되었다 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아니면 반납하더라도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재구성을 하셔서 타당성이 없다, 사업에 적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반납하시더라도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규배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처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현재로써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영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아홉 명의 일자리 창출로 끝을 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소리인줄 아시겠지요? 여기에 보면 책상도 25만원 짜리 엄청 비싼 사업이 투여되는데 이 아홉 명의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꼭 그것은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지켜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그들로 하여금 사업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육인수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이쪽 분야를 개별심사를 못해서 그냥 물어 보는 것인데 환경미화원들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나요? 아니면 연금형식으로 받나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일시불로 받습니다.

유명란위원  연금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일시금으로 받나요?
  그러면 8억의 퇴직금은 한 분에 대한 몫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세 분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정사항에서 연금형식으로 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시불로 받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요즘은 그런 일시금으로 받아서 워낙 사회적 위험도가 있으니 연금화 하는 형식이 뚜렷하잖아요.
  일반 직장인들도 연금보험도 가입하고 그런데 이것의 대체방법은 서울시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아마 임금 합의서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아직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양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복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른 분들이 질문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영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29일자로 은평병원과 협약을 해지할려고 해서 내일부로 실질 협약해지가 됩니다.
  센터에 대해서는 협약해지함으로써 고용승계를 요구해서 직용채용에 대한 직원채용을 공고해서 면접을 실시했고 가처분 중지신청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1차로 26일날 1심이 있었고 2심은 10월 17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시비 보조금 추가지급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이 정확하게 전달된 것입니까?

○보건지소장 김영곤  1,320만원 서울시에서 확정내시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통보받으면 이루어지겠죠?

○보건지소장 김영곤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지 생활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팀장님 불러서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이 일반형일자리.
  대략 청년들은 이번에 빠진다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이것은 일반형일자리라고 해서.

조수학위원  연령제한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몇명이나 선발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32명을 일자리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분이 선정이 되면 하고는 싶어하죠?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선정기준을 어떻게 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장애인이다 보니까 사업참여 능력이라고 해서 신규 참여자냐, 2년 계속 참여자냐 좀 다르고 장애정도에 따라 5점 정도를 해서 장애정도가 중증이면 5점....

조수학위원  이번에 일반형 뽑는 분들은 대략 신체 몇급 정도가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급수로는 정확히 안썼는데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 업무난이도가 경증인 분들이 하고....

○조수학위원  주로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주민센터에 있는 행정도우미, 복지시설에 3분, 장애인복지과에도 1층에 안내데스크 하시는 분 있듯이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행정의 능력이라든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기초적인 전산작동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몇 달 정도 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뽑아서 내년 1월부터?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1월달부터 하던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당초 24명에서 32명으로 8명을 증원해서 그에 따른 증가인원에 대한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수당이라고 하나요, 급여라고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부르는 호칭이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행정도우미 전일제 같은 경우 주 40시간인데 월평균 135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선정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선정과정을 잘 선출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잘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인건비하고 퇴직금만 표기되고 4대보험료는 빠져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인건비 안에 4대보험료 부대경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인원증원에 따른 가내시가 확대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표기를 당연히 해 주셔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고, 다음 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36만 3,000원씩 지원해 주는 내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형일자리라고 해서 9명인 새로 증원된 것에 대해서 1,700만원하고 부대경비가 67만 6,000원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내용을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자료 책자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기정예산에 1억 4,515만 2,000원이 있었습니다.
  복지일자리라는 사업비인데 이번에 청년형복지일자리라고 9명 인원이 중간에 추가로 확대되어서 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1,692만 4,000원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토탈 금액이 증액된 것이지요. 인상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아닙니다.
  청년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명을 5개월 동안 새로 사업이 추가로 늘어나서 복지 일자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청년이 9명 5개월 늘어난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여기 산출내역 설명서에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위에 보시면 인건비 36만 3,000원 32명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복지일자리.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이 금액과 관련된 보험료도 36만 3,000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곳은 4대 보험료를 부대경비로 했고 포함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사실은 어떤 것은 인건비에다가 부대경비가 포함되어서 넣은 것도 있고 아니면 따로 별도 표기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복지일자리 중에서 5개월 동안 9명을 쉽게 얘기하면 1,696만 4,000원이 사업비가 늘어나서 사실은 이 부분만을 별도 부기를 해서 표기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청년일자리 9명 증액 부분만 표기돼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복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간단히 질의할게요.
  방과후 어린이 집이 전담 방과 후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6개소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교사는 총 몇 분이나 돼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세부적인 내용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방과후 교사들을 일반교사들이 그대로 이어서 교육하는 것인지 케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모아서...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방과후 교사는 별도로 채용합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예.

○장창익위원  보통 방과후라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얘기합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방과후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어린이 집이 교회 위주로 교회에서 아이들이 퇴소 원에서 하원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장창익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에서 나와서 교회 쪽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입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네.

○장창익위원  그러면 교회에 그런 전담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들로 해서 이게 시설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맞추어서...

장창익위원  그러면 6개라 함은 교회 6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교회 5군데하고 구산 방과후 교실 1군데 해서 6군데입니다.

장창익위원  교회가 5군데 다 그러면 교회에서 몇시까지 하는지 체킹이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들은 방과후 어린이 집도 저희들이 지도 점검대상으로 포함되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실제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회에서 운영하는지?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들은 확인해서 세부적으로...

○장창익위원  저는 법적으로 케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팀장님 혹시 없어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시간은 4시부터 저녁7시반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장창익위원  아까 5개는 교회고 한군데는 구산방과후 어린이 집이라고 하는데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이 부분들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왜 물어 보느냐면 예산이 추경으로 6,230만원정도가 추경으로 올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이 아이들이 늘어나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간식비라던가 기타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방과후 어린이 집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재원하고 있는 아동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제시되고 있는 보조금을 더 이상 내려줄 필요가 없다고 공문을 몇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들을 확정적으로 예산을 내려주면서 하는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 예산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칭으로 반반씩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필요 없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비용이 추가로 나온 비용이 어떤 형태로 운영비나 보조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간식비나 기타 장난감을 산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이 부분들은 운영비, 보조교사 처우개선비 이 부분들로 나간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뒤에 보면 장애아 통합 어린이 집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역시 매칭으로 반반씩 나오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13개소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총 장애아들이 13개소에 토탈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들은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도 7,844만원 나가는데 이것도 운영비나 교사 처우 개선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보육도우미 치료비 이 부분들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처우 개선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인건비는 기존에 있는데 102만원씩 인건비가 적혀 있어요. 7명 그리고 치료사 인건비가 호봉별로 2명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치료사하고 그 다음에 도우미를 더 뽑아서 지급하는 것인지?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이 부분들도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부터 계속적으로 예산증액이 되어서 내려와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매칭비율에 맞추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도우미하고 치료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보육도우미는 보육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치료사는 통상적으로 장애아에 대한 근본적인 발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특수교육,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치료사라 하면 자격증을 별도로 가진 분들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예.

장창익위원  우리가 복지, 복지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필요한 얘기겠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급하거나 아니면 필요치 않는 부분들이 내려왔다 이것은 참 설명하기 민망해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한다, 추경까지 들여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시겠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들은 추경이나 이 쪽으로 올리지 않고 저희들이 간주처리 해서 별도로 구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쪽 한번 봐 주실래요?
  기본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해서 했는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51쪽에 보면 새로 시장형이라고 해서 다시 신규사업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에 것 하고 차이가 뭐에요?

○어른신복지과장 권석봉  앞에 것은 금년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부서를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을 추진은 저희가 하지만 총괄과는 생활경제과에서 서울시와 구가 상생적으로 협력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에 저희가 이번에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이 사업에 성패여부가 오늘 결정이 납니다. 6시 안으로.

○조수학위원  아직은 지금 모르겠네요.
  아직은 할지, 안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공모에 안 되면 오늘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사업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주로 이게 인건비고 인테리어비가 있고, 시설장비가 있고 사무실이 있나요?
  얻을 것이에요?
  사무실을 얻을 것이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사무실보다도 영업장 공간 얻을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공간을 무슨 돈으로 얻어요?
  공간을 여기에 있는 이 예산 가지고는 얻을 수 없지.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51쪽 보시면 소요예산안에 51쪽 하단 부분에 소요예산 과목에 사무관리비 공공유지비 쭉 있는데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사업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6,200만원 이게 곧 작업장.... .

조수학위원  이게 작업장 얻을 것이다?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청년과 여성과 노인이 한데 어우러져서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돈 6,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얻어요?
  얻을 수 있는 것이 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카페공간이 크지는 않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

○조수학위원  그래서 하면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돈 다 들어가 버리고 실제 사업할 돈은 없네.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그러니까 공간이 얻어지면 말씀하신대로 인테리어를 해서 여기에서 20명에서 36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모집하는 대상자가 노인이고, 청년이고, 합쳐서 스무 명이라고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굳이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앞에 이런 데다가 포함시키면 되지 무엇 때문에.... .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기본사업 이외의 것이니까 최근에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응모하자는 그런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한번 이렇게 하고 장창익위원님 얘기하는 대로 한번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50대 50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윗 선에서는 손 떼어버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금방 없애지도 못하고.... .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윗 선에서 손 뗄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사업도 매칭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새로 벌이는 사업들을 되도록이면 위에서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이 사업은 아주 한다, 안한다를 오늘 결정난다니까 좀 기다려서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간담회 형식으로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와 심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님들의 협조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음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원안에 대하여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8인)
   
정병호기노만김규배문규주박등규
신성진유명란이연옥조수학조정환
채근배문근식고영호구자성권순선
박용근소심향장창익

○출석공무원 (22인)
   
   보  건  소  장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덕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총  무  과  장박석근
   기 획 예 산 과 장 김영도
   교육청소년과장정승욱
   여 성 정 책 과 장 서경옥
   복 지 정 책 과 장 박영미
   생 활 복 지 과 장 김수지
   장애인복지과장나승복
   보 육 지 원 과 장 황영범
   어르신복지과장권석봉
   사회적경제과장구일완
   생 활 경 제 과 장 육인수
   청 소 행 정 과 장 안경식
   교 통 행 정 과 장 박정양
   공 원 녹 지 과 장 배정복
   보 건 지 소 장 김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