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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행정복지위원회-제2차)


제25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3일 (월)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행정안전국, 협치문화국의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전안전국, 협치문화국의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종료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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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02분)

위원장 김규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협치문화국에 대한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 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 덕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행정안전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행정안전국 전 직원들이 구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근  박석근 총무과장입니다.
  김영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아침저녁으로 낮에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낮에는 한여름 열기가 느껴지는 환절기 일교차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석근  총무과장 박석근입니다.
  총무과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박석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전문직에 대해서 지난번에 세 명했는데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인가요?

○총무과장 박석근  하반기에 또 모집하려고 그럽니다.

유명란위원  하반기에 모집하려고요? 분야가 8개 분야니까 최소 분야마다 한 분씩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본인께서 선택을 했을 때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석근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지난번에 인센티브라는 것이 조금 있기는 했다는데 달라진 것은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근  그래서 하반기에 가점이나 이런 것을 좀 추진을 해서 한번 더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유명란위원  얼마나 신청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인센티브를 잘 좀 적용해서 능력있는 분들이 서로가 하려고 해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은 방향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금번 행사 끝난지 안 되었는데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평가를 들어 봤으면 하는데요.

○총무과장 박석근  자평 입장에서는 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 해에 우리가 쭉 해오면서 올해하고 차이점은?

○총무과장 박석근  올해는 누리축제 하고 별도로 진행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갈라서 하는 것?

○총무과장 박석근  처음 실시했고요.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성황리에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도 같이 행사를 치뤘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해마다.... .

○총무과장 박석근  이번에는 2층까지 찼기 때문에 800여명 거의 100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층까지 다 찼습니다.
  일부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집행하는 집행부에 매일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금 주민들이 많이 좀 좋아하고 또 주민들이 즐거워하는 프로그램들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쭉 보면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에 그렇게 하는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외부에서 와야 되겠지만 그래도 구민들의 연령층에 요구사항을 보면 사회적으로 안정감이 없고 연령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석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며칠 안됐기 때문에 평가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나오겠지만 성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유명란위원 보충질의인데 전문관 인사발령이 재난안전, 사례관리, 재생관리 3개 분야에 3명이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됐는데 처음 실시한 3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3,4개월 됐거든요.
  기간은 짧지만 한번 시행해 봤을 때 행정의 전문성하고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 다른 직원에 비해서 나아진 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총무과장 박석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년정도 업무를 지속한다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서는 법규정이랄지 주민들한테 대하는 것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라기 보다 전문관답게 프로그램 있는 것처럼 어느 교육과 필수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센티브 등 인사발령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것이고 구에서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근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영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보시면 이호철문학관과 청년 전용공간, 찾아가는 복지종합상담실, 이 세가지 사업이 지연된 이유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세부적 사업은 각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당초 계획대비해서 행정절차상에서 약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하는 내용인데 무료법률 상담건수가 130개고 또 상대적으로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하고 있는 마을변호사의 건수가 254건으로 상담건수가 높은데 마을변호사는 유급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지금 마을변호사는 서울시 사업으로 하고 각 동에 마을변호사가 두 명씩 배치되어 있어 현재 저희 구에는 32명이 마을변호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러면 시비로 운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전액 시비로 운영합니다.
  우리 구 고문변호사는 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오전 오후로 상담하고 있고 연세로 로스쿨에서 둘 째 주하고 넷째 주 수요일에 하루 와서 무료법률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마을변호사는 상시 운영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수시로 전화상담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매주나 아니면 일정이 있을 때 상담대상이 있을 때 와서 상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약을 하셔서.... .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각 동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훨씬 주민들이 무료법률 상담을 받기에는 마을변호사가 더 효율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마을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전체에 430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수준이나 능력이나를 평가를 못하고, 구 변호사는 일정부분 어느 정도 능력 있으신 분을 추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 고문변호사의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래요?
  조금 융통성 있게 조금 운영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료법률상담도 잘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접근적인 면에서 훨씬 마을변호사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법률상담을 신속히 급하게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변호사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18쪽에 은평복지체봇개발인데 최근 페이스북에 체봇경영자도 제일 중복한 키워드가 매신저하고 체봇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은평이 다른 자치구보다 한발 앞서서 이 체봇을 개발을 했는데 이 내용이 체봇자체가 메신저 플러스 인공지능이 결합된 그런 플랫폼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떻게 또 홍보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보급이 되면 활성화 하고 정말 편리한 하나의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에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하실지 궁금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이 사업자체가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이 부분을 개발해 보자 해서 하반기에 개발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매년 생활복지과에서 복지사업, 각 동에서 하고 있거나 구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90여종을 책자로 제공해서 각 부서나 동에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오픈보다는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카카오 메신저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친구추가로 은평구청에 들어가면 지금 시스템이 시범단계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지만 시스템이 어느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 있다가 끝나시고 은평구청을 치시면 은평구청 내에 복지 안내하고 은평구 부서안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복지사업이 안내가 되면 유형별 쭉 나옵니다.
  그래서 유형에 들어가서 복지사업에 관련해서 번호를 입력을 시키면 번호에 따라서 상세내역이 쭉 나오도록 책자에 나온 것처럼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형태까지는 아직 안 되었고 내년에는 이것을 이용해 보고 필요한 것을 업그레이드 해서 인공지능까지 검토하고 현재 기술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성진위원  체봇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이 자동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소프트웨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되면 책자에 하나의 과정처럼 책자로 제작하는 그런 건건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모바일로 충분히 우리가 정보를 습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구축해 놓으면 큰 비용없이 잘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잘 해 주셔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이게 사업이 10월중에 개발완료가 되면 위원님뿐만 아니라 1500여 공무원들하고 각 직능단체 모든 분들이 이것을 카카오톡으로 활성화하도록 안내를 하고 행사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편리하게 집에서나 어디서나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게 정말 잘 되면 일대일 맞춤 복지서비스, 우리가 지양하고 있는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인 같 것아요.
  이게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10월 22일자로 개발이 완료될 것이고 또 10월 11월에 시스템운영을 해보고... .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12월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하여튼 개발을 잘 하셔서 점 점 더 유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구민들이 이용률이 높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밑에 내용도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거의 일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예산이 그대로 나와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지금 은평형 테스트베드 사업추진은 사업비를 2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불광동 소재는 환경사업기술 나오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일부 진행하고 일부는 테스트베드로 현재 충암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공사하고 지역아동센터 5개 부분은 환경산업기술원 하고 협력사업으로 1억 이상을 추진하는 것이고 나머지 5개 사업이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3/4분기 10월중에 발주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금년말 되면 2억은 다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조수학위원  지금은 추진 중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었고 여러가지 복잡해서.... .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이 사업이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총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상반기내에 최대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사업 자체가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개발사업들이 사업비가 저조해서 테스트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원래 지속사업이 아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지속사업 아닙니다.
  사업이 개발되면 그것으로 종료되고 새롭게 계속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것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금년말까지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창의혁신팀에서 서울혁신파크 연계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 사업을 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정도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현재 서울시 혁신파크와 협력사업들은 교육을 통하거나 그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거나 워크샵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이런 사업들에서 매년 25개 사업에서 3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내 11월 중 1차적으로 모델링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구핵심 아젠다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파크 쪽하고 일정 공간을 제공받아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부분에서는 청년들이 67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도 구청과 어떤 사업이 연계되는지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8월달에 책자도 만들어서 각 부서에다 제공해서 혁신파크내에 있는 40개 사업 업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각 부서에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입주단체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행사와 교육중심으로 파악하고 계시고 본위원은 개발의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것은 도시계획과라서....

채근배위원  연차별로 2017, 18년도에는 기록원으로 가겠다 등등해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연차별로 나와 있던 개발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의 정도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쭤봤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채근배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된 것이고,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조수학위원님이 여쭸는데 테스트베드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적용하겠다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로당에 실내 리모델링,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실내환경개선 이것이 혁신기술과 큰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은 기존 담당하는 부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업무의 일환이라 생각하는데 테스트베드에서 해야 할 일이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2억 중에서 5,000만원을 협력사업으로 진행합니다.
  5,000만원 협력사업 중에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시설이나 모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환경과 연관된 사업들이 많치 않습니다.
  추세가 경로당이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반영되다보니까 예산반영하기 어렵고 해서 일반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환경기술원과 하는 사업은 그쪽에서 그런 사업을 했을 경우 구에서 50:50으로 협력을 해 주고 나머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관련업체들과 연계해서 자재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2억 중에 5,000만원 정도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과연 이것이 혁신기술과 행정과 접목하는 사업인가 이것을 테스트베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신성진위원님께서 쳇봇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굉장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다양하게 하셔서 주민들이 결국 이용해야 되는데 복지취약계층들이 이런 시스템을 과연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좋은 취지와 목적에서 개발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 되듯이 되겠는가 그리고 쳇이라는 것은 로봇이예요.
  로봇이 앱을 대체하는 시대인데 기술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요.
  다시 한번 이것의 개발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복지사업이 90여종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관련사항, 청년, 여성, 아동 모든 분야가 들어가 했습니다.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취약계층도 있지만 일반적인 보편적 복지사업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제공받은 분들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은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동이나 기초수급 포함하면.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은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담당자나 아니면 각동에 비치해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고자 매신저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톡에다 은평구청이 추가로 들어 가면 거기에 대한 복지사업안내가 여기 들어가 있는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분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청년이나 기초연금에 대해서 궁금하다 어떤 범위나 어떤 지원대상이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지 책자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보기 편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은평구에서 하는 각 부서의 안내 그리고 은평구 행사도 추가로 해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포스터를 붙이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 행사도 각 부서에서 어떤 행사가 들어 가면 입력해서 행사도 안내할 수 있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다만 알파고 형태처럼 인공지능을 가미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일단 이렇게 이용해 보고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강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쳇봇 개발에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본위원도 공부를 해서 이게 무슨 사업이고 어떻게 해야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국 최초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지금 이것 하는데가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업무보고서에도 전국 최초라는 부분에 굉장히 진한 글씨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초라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채근배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창의구정 활성화에 있어서 상반기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안건이 상정됐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구민아이디어 공모를 과거에는 몇 개월 단위로 해서 구청 현관이나 입간판 형태로 되어 있어서 포스터 붙여있고 각 지역마다 현수막도 붙여 있습니다.
  구민아이디어 공모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져 있고 제안심사를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구민은 구민대로 따로 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 최우수구 1개, 우수구 2개, 장려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우수는 치수과 팀장이 제공한 악취 및 하수역류 완전 해결을 위한 CatchBlock 개발이 최우수 됐고 우수는 염화칼슘 10kg 제작 요청 수색동에서 했고, 어르신복지과 직원이 지출예산 품위생략을 통한 지출업무 간소화, 기획예산과 직원이 주요 회의 및 행사장소에 전자현수막 설치, 신사 1동 직원이 염화칼슘뿌리기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통제작 요청, 불광 1동 직원이 대형생활 폐기물 안내문자 발송, 직원들이 6건이고요.
  주민 제안건수는 최우구와 우수구가 선정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장려로 세 건이 되었는데요, 구청 홈페이지 개선 모니터링단 운영 및 구 연계기관 정보 통합관리, 다음에 도서관 희망 글판 게시, 지진피해 사항 및 긴급 알리미해서 세 건해서 총 아홉 건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구민 장려사업 중에서 홈페이지 개설 모니터링 사업에는 예산이 들어가고 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실현가능한지 안한지 그렇게 되면 아까 실무 각 주무팀장들이 실무 심사를 해서 일반 공무원들하고 일반 실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유명란위원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 중에서 지출업무 간소화라든가 염화칼슘통에 담아서 쉽게 한다든가 공무원생활이나 일반인 생활에 밀접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공무원들은 행정제도 개선도 있고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어떻게 간소화해서 연계 될 수 있는 부분을 간소화해서 대부분 행정간소화.... .

유명란위원  행정이 간소화 되어야 또 그게 업무가 간소화 되고 대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다시한번 자료화해서 주시고요.
  구정 주요업무 시행평가에 있어서 평가완료에 은평문화재단 설립하고 여성 일자리활성화 추진 이렇게 있어요.
  이중에서 여성 일자리 활성화 추진이라는 부분을 완료했다라고 보시는데 이것을 어떤 시각에서 완료라고 보시는지.... .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저희가 당초에 시행된 전체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추진사항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선정해서 하는데 연초에 계획 대비해서 완료된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하고 완료 후에 종결된 사업도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세부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르시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여성일자리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고하게 어느정도 자리 잡았다고 사실 피부에 느껴지지 않은데 여기에 평가결과에 완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치면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완료를 했다 하더라도 계속 추진중일 수 있다 하셨지만 어쨌든 완료라는 표현이 완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심을 덜 갖게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부분이 완료를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평가를 하다보면 구에서 자체적인 평가도 있지만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는 정부합동 평가라든지, 서울시 시구공동협력사업 평가라든지 각 중앙부처나 서울시 사업부서내에서도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말씀했던 대로 완료는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4분기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유명란위원  이런 것들은 완료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일자리를 몇 백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속적인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완료로 보지만 지금 그렇게 따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떤 평가나 아니면 서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만 신경쓰지 마시고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내년에 시행계획 작성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신청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성진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급하게 일이 생겼을 때 상담하는 것으로 굉장히 크고 주민들한테 안심적이고 좋은 역할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무료법률상담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보통 주민들이 법률상담을 할 때에는 상당히 급하게 물어봐야 한다거나 또 간단하게 물어봐야 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상담을 받을 때 법률상담을 하려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달정도는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은 주민들을 굉장히 답답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꼭 만남은 아니지만 전화통화로 인해서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서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고 더 깊은 사항은 다시 약속을 잡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간략하게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법률상담에서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길게 상담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물어봐서 충족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보완해 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사실 주민들이 다급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구청에 무료법률상담을 동에서도 하고 여러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럴 때에 간단하게 전화로라도 먼저 상담할 수 있도록 많은 연계를 해드리니까 그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전화상담 과정에서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업무에 인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자치안전과장 신임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자치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25페이지 정보통신실 면진설비 설치공사 특보보조금이 있네요.
  특보보조금은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시 상황대응과.

부위원장 문규주  전산정보과 업무여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예산이 3,900만원 받았고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면진이라는 뜻이 어떤 것입니까?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전산정보 시대에 분진이랄지 지진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체계시스템 구축입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우리도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보니까 지진공사는 대비하는 것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금액도 총사업비에 포함된 건가요?
  밑에 보면 2억 6,500만원.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추가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26페이지 주민중심의 마을만들기가 있는데 중간쯤 3/4분기 추진실적에서 수색동 1개사업에 200만원이 지급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수색동 풍물단운영 옷값, 의상같은 경우 추가로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상반기 56개 사업에서 6,500만원 지원됐는데 이것은 수색동 하나만 표시를 했습니까?
  다른 것은?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3/4분기에 지급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자료로 56개 사업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밑에 동 마을문화축제 지원 계획수립이 2017년 8월에 8개동에 동 마을축제 지원계획을 수립했는데 밑에 보면 9월에는 5개동만 3,000만원 지원했는데 3개동은 왜 그런 겁니까?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10월달, 11월달에 하는 동이 있어서.

부위원장 문규주  3,000만원이면 5개동에 600만원씩.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지금도 계속 한번 주고 그 다음 연도에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격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은평구가 재개발 이주하고 이래서 인구가 대통령선거를 22페이지 보면 대선을 했는데 인구가 추세가 어떻습니까?
  불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재개발 응암동, 수색, 증산동 이주로 인해서 만명 정도 줄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3개 지역해서 대략 그렇습니까?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대선 때 보니까 그때 기준으로 한 거죠?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48만 조금.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하도 비고 이사갔다 이래서 지금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49만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50만 하는데 인구가 많이 줄었네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50만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 선거를 한번 치루면 대략 예산하고 비슷하게 나가나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내년도 지방선거 같은 경우 2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총비용이.

조수학위원  전 대비해서 그런 건가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내년 지방선거 포함하면 전체 선관위 교구랄지 포함해서 29억 정도.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재난안전관리체계 놀이시설에도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다 구축이 됐습니다.

유명란위원  좋네요.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에는 324개소인데 안전점검에 보니까 333개소예요.
  몇 개 시설은 미달이 되어서 스마트관리안전시스템이 덜된 건가요? QR코드랄지.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일상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랄지 총괄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안전시설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랄지 입력을 하면 안전이력이 관리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계속 관리자랄지 점검내용이랄지 전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유명란위원  혹시 파손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까지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그렇습니다.
  관리자까지 다 나옵니다.

유명란위원  개소수가 관내 어린이시설이 몇 개소예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총 335개소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중에서 11개소는 덜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전수조사할 때 주소표기가 오기랄지 안전수칙판 미설치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 때문에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유명란위원  또 놀이시설들이 안전하지 못한 경우는 수리를 해서 교체를 해서 해야 겠죠?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그 부분은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 미흡하다 그럴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놀이안전시설이 위험도를 떠나서 인체에 자극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거 1,2년전만해도 아파트놀이터들은 미달이고 해서 교체도 하고 새롭게 시설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줘야 하는 부분 중 하나지 않나 싶어요.
  요즘 몸에 해롭고 이런 부분들이 화학약품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한가지 은평구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동이 추가로 생겨나나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행안부 주민자치회가 역촌동에 시범운영 하고 있고, 은평형 주민자치회가 불광2동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전환될 예정입니다.
  2018년에 되고 2020년에 16개 전동이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계획으로 있는데 서울시에서 일단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내년도 상반기에 일단 은평구에서는 3개동이 주민자치회로.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전체 5개동이 전환될 예정입니다.

유명란위원  기존에 1개하고 은평구형하고 하면 총?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은평구형을 서울형으로 전환할지 결정이 안됐고.

유명란위원  어쨌든 존치한다치면 기존 역촌동하고 불광동하고 그리고 추가로 5개동을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만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전체 5개동이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되는 것이고.

유명란위원  전체 5개라는 것이?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5개동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응암2동, 역촌동, 갈현1동은 마을계획단이 있습니다.
  그동은 우선적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이고 나머지 2개동은 추가로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추가로 2개 동을 선정할 계획이라고요?
  응암동, 역촌동.... .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응암2동, 역촌동, 갈현1동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아까 불광동 얘기하신 것은 뭔가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그것은 은평형 주민자치위원회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서울형으로 전환할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유명란위원  만약에 은평형을 서울형으로 하면 추가로 되는 곳은 한 개동이 더 있게 되는 것인가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별개 사항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별개사항으로요?
  그러게요.
  저희가 행정복지 쪽에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보다 정부가 늦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가 언제 있었던가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잘 생각이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과 밀접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들한테 따로 서면이라도 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보고 잘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은용경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전산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은용경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시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민원여권과장 최시은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최시은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쪽에 보면 주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기록물이 현재 행정관서에서 전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은평구 것만 해당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은평구 것만.

조수학위원  대략 연도가 얼마나 조금전에 61년이라고 했는데?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62년부터.

○조수학위원  62년도 이후 것은 주요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종이로 된 것은?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그렇습니다.
  준영구 이상의 문서는 전부 보관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연차적으로 3개년도 계획을 세워서 올 첫해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주로 자체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네 구비.

조수학위원  지원 같은 것은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나 이런 데서 교부받는 돈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보관하는데는 어디예요?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문서고.

조수학위원  그러면 전산화로 만약 이관이 올해 이 예산으로 얼마만큼의 1/6을 했다면 종이문서는 폐기시키나요?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아닙니다.
  종이문서는 가지고 있고....

조수학위원  수장을 시키나요?
  그러면 이중 보관을 해야 되잖아.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중요문서기 때문에 종이전자기록물도 가지고 있고 DB로 해서 보관도 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해서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나 칩 같은 것으로 필름으로 보관하고.

○조수학위원  뒤지지 않아도 바로 찾을 수 있다?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그렇죠.
  열람하실 때는 그렇게....

조수학위원  용의성, 편리성 그런 것 때문에 전산화를 한다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예.

○조수학위원  혹시 누가 이것을 보자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정보공개 기록물이나 이런 것 들어 왔을 때 절차에 대해서 열람도 할 수도 있고 열람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중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말이예요.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행정기관이 중요문서 같은 경우 문서도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서 같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서울기록원이 옛날 보건원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참고로 다 돼 가나요?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 사업은 이 정도로 하고 내년은 예산만 해도 두배반이 늘어나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간이 걸려서 그러나요?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예산문제도 있고 작업의 속도.

조수학위원  작업해서 산출하는 시간도 걸리고.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예.

○조수학위원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변함이 없네요? 그대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그렇죠.

조수학위원  종이문서는 그대로 보존해야 되고.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현재 아시다시피 종이문서가 생산되지 않고 모든 것은 전자문서로.

조수학위원  최과장님 문서 한번 보셨나요?
  상태는 어떠세요?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봤습니다.
  항온항습기를 해 놨기 때문에 별 문서 보존상태는 양호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42페이지 여권 야간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2010년이요.

부위원장 문규주  효과는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직장인들이나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아는 분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1,476건을 처리했는데 접수를 688건, 교부를 788건 늦게 찾아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시간이 늦어서.

부위원장 문규주  1층 민원실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여권국제면허증이 일반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은 면허시험장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지대나 이런 비용은 동일한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행만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면허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수속만 밟으면 바로 해 주는 건가요, 절차상?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신청만 해서 대행해서 해 주는 겁니다. 기존에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부위원장 문규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문규주위원 수고 하셔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행정안전국)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여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협치문화국 소관인 민관협치과,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성우 협치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안녕하십니까?
  협치문화국장 이성우입니다.
  협치문화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항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와 질의과정에서 부족했던 사항이나 고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위의 문턱을 넘어서 청명한 하늘이 좋은 계절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2017년도 3/4분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할 협치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이성우 협치문화국장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민관협치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 민관협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입니다.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하영호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에 평생학습관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이 자체가 이게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교육청소년과는 주 업무가 청소년 관련된 교육을 하고,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평생학습관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원래 교육청소년과에서 했던 것이 아닌가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교육청소년과에서 당초 평생학습관을 운영했는데 민관협치과로 되면서 저희과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렇게 넘어 왔어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저희 팀이 이쪽으로 오게 된 동기에는 교육청소년과에 있을 때에는 평생학습 관련 되어서 센터운영 학습관 운영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저희과로 업무를 이관해 오면서 시민교육에 대해서 장기적 비전이라든지 계획도 수립하고, 주민들 역량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저희과로 이관했고, 시민교육 장기비전이라든지 교육개발 계획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평생교육관 안에 운영상태를 둘러보고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젊은 양반이 소위 학습관에 팀장격에 속하는 분이 잘하시더라고요.
  상명에서.... .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상명대학교에서 작년 2016년부터 3년동안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기간이 아직도 1년 더 남았지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2018년 12월 31일까지 남아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위탁받고 자꾸 부서가 옮겨지면 운영하는데 혼란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그런 것 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운영하는데 혼란이 오고 그런 것입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왜 이게 어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서관에만 해당하는 것이 어린이가 속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총망라해서.... .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평생학습관내에 어린이영어도서관이라고 별도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봤어요.
  이것은 그러면 어린이들만 해당되나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리고 예산에 우리가 지금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주로 이게 거의 구비로만 하는 것인가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지금 평생학습관 1년 예산이 10억 4,400만원인데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조수학위원  교육 계통에는 요새는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되던데.... .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저희들이 구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1년 예산이 10억 4,400만원인데 그 이외로 각종 공모사업에 많이 공모를 해서 금년도에 8개 사업에 1억 3,500만원타다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그러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자생력이 없으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항상 그 쪽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지원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를 해서 실적을 거두어서 교육을 할 수 그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위탁을 받아서 자꾸 기간이 길게 남아 있으면 운영업체가 상당히 나태해 집니다.
  그래서 혹시 점검하는 식도 정해져 있나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평생학습관은 당초 협약할 때 지도점검 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연말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점검하고 평가도 해 주나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운영하는 사업비입니까?
  주민참여 예산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되어 있는 거죠?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팀에 사용하는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3/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7년 7월 11일 9개사업에서 5억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5억이라는 돈은 어떤 예산을 쓰는 거죠?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이고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은 시정참여형이있고 지역참여형이 있는데 지역참여형 5억은 서울시에서 실링으로 동일하게 5억원씩 배정하고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9개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그 밑에 주민제안사업 심사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운영했는데 114건에서 52억이 선정됐고 그중에서 40건 11억이 대상사업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구 정책사업을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처음에 제안한 총 숫자가 심사대상이어서 114건에 52억 7,900만원이고 1차 심사를 해서 40건에 11억 900만원 이것을 투표대상 사업으로 올린 거예요.
  이 40건을 가지고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27건에 8억 500만원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114건은 처음 접수한 것이고 투표대상 사업 40건은 투표대상 목록에 올린 것이고 투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72건이 선정된 겁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27건은 뒤에 보면 은평구 참여예산 총회 개최를 해서 24개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그렇습니다.
  24개 사업하고 다음에 보면 청소년 총회에 있어서 4개 사업에서 28개인데 당초 한분이 사업을 포기하셔서 27개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전부 얼마?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8억 5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분산이 되어 있어서 쉽게 이해를 못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은평구에 몇명이나 되어 있죠?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이 101,430명이 9월말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받아서 등록해 주시나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조건은 없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포털시스템 1365시스템이 있는데 본인들이들어 가서 등록을 하면 자체가 등록된 인원으로 산정되고 별도 심사나 절차는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자원봉사자가 여러 곳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어려움에 처해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자기가 사는 거주지하고 상관없이 아무대서나 할 수 있나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할 수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하루 말은 자원봉사지만 전혀 무료는 아니죠?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자원봉사는 당초 뜻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대가없이 제공하기 때문에 원칙은 일체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주민센터에 파견되어 있는 전문 상담과 같은 경우에는 하루4시간 이상 봉사를 하면 하루에 만원정도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 무보수입니다.

이연옥위원  점심식사하고 교통비 정도로 해서 만원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동주민센터안에 있는 자원봉사캠프가 있는데 캠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하루에 만원정도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은 자원봉사인데 거기에서 바리스타 분들, 예를 들어 녹색가게 운영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실비가 시간당 얼마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연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동주민센터나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통제하는 사항이 아니고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연옥위원  자원봉사는 하루 4시간 이상인데 시간제한은 없나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전혀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하루에도 자기가 원하는데로 하고 사이트에 몇시간 했다고 등록하고 그러면 봉사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16개동을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캠프는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확인차 2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 총회가 지난 9월 16일날 개최했죠?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말씀하신대로 28개 사업이 선정됐고 그중 1개 사업자가 포기를 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27개 사업내역이 지금 정도는 구체화 되어서 의회에 알려줬으면 싶은데 전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내역을 설명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해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참여예산심의위원들과 의회간에 썩 좋지못한 내역들로 갈등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도는 사업성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수일내로 책자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드려서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설명이 오늘쯤 있었으리라 생각했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느꼈습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끝나고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부분을 자료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평생학습관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 중에 10억 4,400만원의 총예산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총 사업비는 자료에 의하면 4,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개 맞는지, 그리고 집행율이 3/4분기 마감기준으로 대체로 75% 정도가 적당한 집행률로 보이는데 다소 집행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먼저 총 사업비가 2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고 제가 말씀드린 10억 4,400만원은 평생학습관으로 교부하는 예산이고 여기에서 나머지 차액분은 저희 부서에서 평생학습관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평생학습관으로 교부가 안되는 돈인데 총괄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집행율은 75% 일반 논리로 되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예산은 연말에 평상시 보다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대비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예산사업비가 나오는데 상반기 때에 추경액이 얼마인가요?
  대충 알고 계시면 모르시면 다음에 서류로 주시고 전체 추경에서 추가된 예산액은 얼마인가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1차 추경을 할 때 인터넷 데이터지도 작성해서 1,680만원, ARS 주민참여연대 위원 모집해서 1,200만원 이게 1차 추경을 받고, 그리고 차액분 375만원은 국장님이 7월 1일자로 협치문화국이 되면서 업무추진비를 저희과로 편성했기 때문에 1차, 2차로 나누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그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다 합치면 3,255만원이고요, 1차 추경을 제외한 금액이 375만원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은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그 부분은 상반기 때 보고하고 3/4분기 보고서하고 차이가 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왜 그러냐 하면 7월 1일자로 국장님이 저희 국으로 왔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잡아서 375만원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그래서 그 부분은 서류로 보내주십시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관협치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됨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호선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2017년 3/4분기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이호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도서관 진행율이나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한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21페이지 신사동 공공도서관 진행이 대략 46% 정도 뼈대는 다 섰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지하1층하고 지상1층까지 올라가 있고, 지상2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역에서 자꾸 회의 진행한다고 하고 그것은 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개관준비위원회에서 기본설계는 나와 있기는 한데 안의 인테리어나 내부구성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나 이용에 주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구청장님 가끔 나가시면 도서관 제명을 공모하는 것도 아니고 윤동주 100주년 기념일 윤동주 심지어는 거리를 만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공식적인 뭐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당시 숭실, 중고등학교가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윤동주 시인께서 숭실학당을 나온 부분들이 있고 올해가 윤동주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2월 30일이.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100주년 기념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인의 명제를 따서 역사에 내려가는 것을 한다면 처음부터 신사동에 하지 말고 다른데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신사동 공공도서관으로 제명을 해서 이름이 좋지 않으면 주민들 상대로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특별하게 특정인을 해서 거리를 만든다든가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 봐야 되고 자꾸 공식성석상에서 밝히는 것은 옳치 않다고 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명칭에 관해서는 개관준비위원회에서도 3,4차례에 걸쳐서 명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부분과 주민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윤동주 문인에 대한 출생지역라든가 당신이 학교에 다니셨다는 것은 기록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얼마를 다녔느냐, 는 옳치 않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사동 공공도서관을 자꾸 그리 끌고갈려고 하시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산도 하니까 새롭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16페이지 은평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13억 9,000 소요예산이 구비.
  자료 보면 국,시비가 하나도 없네요.
  앞으로 국,시비를 어떻게 반영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문화재단은 자치구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비나 자체사업 수익으로 감당하게 되고 국,시비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등규위원  예산이 당초 9억인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13억 9,000, 14억 되는 예산으로 되어 있어 서 그때 당시보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된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그렇지 않고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는 2,300이 은평문화재단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비용과 출연금 1,000만원을 예산에서 통과시켜 주셨고 올 2월 추경에서 나머지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경비와 리모델링 비용 것 등을 추경에 산정해 주셔서 총 13억 9,000이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문화재단이 여기도 위탁사업비라고 있는데 직접 관리가 아니고 위탁 예를들어서 시설관리공단처럼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출연기금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입니다.
  매년 운영되는 경비와 자체 수익금, 기부금 등이 포함되어서 운영경비로 편성되게 됩니다.

박등규위원  은평문화재단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예산구조는 그런데 구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께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등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욱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정승욱입니다.
  2017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정승욱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25페이지 교육경비보조사업 관내에 지원학교가 늘어났나요?
  대상이.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대상은 그대로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데 관내에 유치원 포함해서 115개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유치원까지도 포함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유치원도 교육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유치원으로만 등록되어야 해당되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교육청에 유치원으로 등록되고 교육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지만.... .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유아원이라든가 다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 쪽은 보육쪽이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유치원이 관내에 등록된 것이 여기에 숫자대로 47개?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예.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특수는 뭐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특수는 장애인 관련해서 대영학교를 말씀드립니다.

조수학위원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호칭을 할 때 너무 어렵게 하면 위원들이 듣기 그러니까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타는 또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응암동에 예전에 초등학교 자리에 정보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기타 학교로 각종 학교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특수학교로?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기타 학교로 고3 아이들이 기타학교로 각종학교라고 해서 정규 교과과정은 하지 않지만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을 포한 아이들한테... .

조수학위원  물론 상세내역이 없어요.
  상세내역이 없고 두리뭉실하게 해서 고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초등학교 몇 개 해서 지원금액은 세밀하게 좀 나열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학교단위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학교단위로 어느 초등학교 얼마, 쭉 이렇게 해서 하면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 자료제출했듯이 삼 사십페이지 넘어가서 저희가 주요 업무 계획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자료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저만 받으면 모양새가 그러니까 같은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아까 조금 전에 협치에 평생교육을 넘겨주다 보니까 교육을 실제로 해야 할 기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협치과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을 저도 모니터로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맞는데 어떻게 여기 저기 떼어 넘겨서.... .

○교육청소년것과 정승욱  저희 구청에 상황상.... .

○조수학위원  행정의 편의상으로는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이 봤을 때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을 하면 교육부서에서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맞는 것이 맞습니다.
  과가 모자란다고 해서 여기로 끌고 가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여기하고 꼭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는 말 그대로 청소년상대의 교육을 특화하는 전문기관으로 볼 수 있고요.
  협치쪽에서는 민관협치를 위주로 하는 시민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축한 사업도 직원이나 어떤 구민도 은평구 중심으로 한 모든 교육을 망라하는 정보망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관협치 중심의 시민교육을 민관협치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경옥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안녕하십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여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37페이지, 할 수 있는 것이 정책여성에서 하기 때문에 여성들만 지원할 수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정수행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해서 위탁을 시킨 거예요?
  그쪽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으로 운영을 하게끔 전문기관에서 강사양성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강사를 양성해야 하는 점이 있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정 수행해서 3.000만원...

○조수학위원  원래 사업을 저희가 할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는 기관인데 서울시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지원만 하고.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지원만 하고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조수학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여가부 사업을 공모를 재작년 같은 경우 2,000을 나름대로 하고 2016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서로 협력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조수학위원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기관아닙니까?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거기에서는 취업까지 연계를 또....

조수학위원  이수를 하면 기간이 얼마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3개월 정도 합니다.
  하고 실습 나가고 중학교....

조수학위원  전문대 이상이라고 했죠?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중학교 학기제 강사양성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중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학생들이 한학기 동안 토론과 실습을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유연하게 하는 제도를 국가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과 맞물려서 이 사업을 해서 은평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16명이라는 강사를 배출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구체적인 지원 하는 것이 뭐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산 3,000만원은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강사료로 지원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가르치는 사람의 강사료로 나간다, 받는 사람들은 수강생은 혜택이 없고?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돈 내는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혜택이네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을 할려면 대략 20명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많이 할려고 할텐데.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초대졸 이상으로 해서 뽑다보니 그렇게 많은 경쟁율은 안됐습니다.
  20명에서 25명까지만.

조수학위원  취업이 되는데.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중학생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초대졸로 모집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41페이지 통번역 상담과 양성교육에 대해서 수료인원이 11명, 녹번종합사회복지관 4명, 수료인원이 총 15명이라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15명 모집했는데 중도에 포기를 하는 분들이 생겨서 11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상담과 양성하는데 참여대상자 모집부분에 있어서 대졸이상 이런 부분보다도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통번역에 능력이 되는 이런 사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이것은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을 하는 겁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입니다.
  중국, 베트남, 몽골 이주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로 사업을 만든 겁니다.
  대학교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취업연계를 은평외국인근로센터라든지 통번역 활동가라든가 프리랜서로 그리고 통번역상담가하고 은평시립병원이랄지 서북병원 이런 곳에 외부 연계해서 실적도 많이 좋은 편입니다.
  9명이 작년 같은 경우 취업했고 지금도 프리랜서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통번역이 필요한 사람을 한다기보다 다문화가족 중에서 통번역이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죠?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예.

박등규위원  그러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팀 업무내용을 보니까 결혼중개업 관리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결혼중개업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예.
  여가부사업인데 거기에서 협력을 해서 지원을 하고 지도점검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도 같이 하는 중개업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한국인들이 하는 결혼중개업소인데 국제결혼을 하는 업체를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국제인에 대한 결혼에 대한 중개업을?
  은평구에 몇 개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네 개가 있다고 합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복지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나 다문화 국제인들이 생활이 어렵고 삶이 어려워서 결혼을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중개를 한다든지 결혼식을 알선해 준다던지 그런 관리를 하는가 싶었는데 중개업에 대한 인허가라는 말씀이지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예.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중개업소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이것과는 별개로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결혼을 못하고 그냥 사는 분들 결혼식이 필요한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 관이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 관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아직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알선하지 않고 보통 비영리법인이나 사단측에서 추천받고 들어옵니다.
  복지관을 통해서 알선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지금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보면 무료로 해 주겠다는 CJ라든지 대기업에서 가끔 의뢰가 가끔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안계세요.
  혹시 홍보를 하고 해도 하시겠다는 수요가 없어서 못합니다.
  무료로 하겠다는 업체는 있는데 수요를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이미 그 분들이 결혼생활을 했고요.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데 못하는 분은 없어요.
  복지업무를 연계하고 있는데 공고를 하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채근배위원  여성정책과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녹번동 넘어오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은오교라고 견우, 직녀가 칠월칠석마다 행사를 하는데 이번 행사 때에 청장께서 우리가 모의로 결혼식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결혼이 필요하신 분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진짜 결혼을 하자 주례는 내가 보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녹번동 산골마을에 있는 분들과 응암동에 있는 산골마을에 있는 분들이 저하고 지역구 위원한테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은평구 문화로써 은오교 축제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어디에 적합한지... .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지금 갈현동 2동인가 거기에서 작은 결혼식을 하는 협동조합, 작은 결혼식을 역촌동에서 작은 결혼식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본예산으로 내년에 저희가 조금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여성정책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생활체육과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김명주 생활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하고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시행할려고 했는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보강 기능공사를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와서 보강공사를 해서 하고....

○조수학위원  자체건물이 급수가 나왔어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보강공사 C급으로 나왔습니다.

조수학위원  C급이면 그러네.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C급은 보강강사를 한 후에....

조수학위원  C급이면 A,B,C죠?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위험은 아닙니다.
  2등급 정도.
  C급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낡은 건물을 거기다 투자할 것 같지는 않고 먼저 그것을 받아봤어야 되는데....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본 공사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바로 시행할려고 하고 있고 한달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다 마치나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전부 다 마칩니다.

조수학위원  지금은 운동하시는 분들은 사용하고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대체육관 7층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구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신경써서 관리 감독 잘하세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문화국에 대한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협치문화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규배문규주신성진유명란이연옥
조수학조정환채근배

○출석공무원 (12인)
   행 정 안 전 국 장 김덕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총  무  과  장박석근
   기 획 예 산 과 장 김영도
   자 치 안 전 과 장 신임하
   전 산 정 보 과 장 은용경
   민 원 여 권 과 장 최시은
   민 관 협 치 과 장 하영호
   문 화 관 광 과 장 이호선
   교육청소년과장정승욱
   여 성 정 책 과 장 서경옥
   생 활 체 육 과 장 김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