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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행정복지위원회-제3차)


제25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주민복지국의 부서 건제순으로 시작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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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01분)

위원장 김규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민복지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로항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명노항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명노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 직원들은 주민들께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복지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우리구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복지정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가장 관심거리는 보훈대상자들의 단체지원금인데 8페이지 전체 지원단체가 9개
  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9개 단체입니다.

조수학위원  추세가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사망자가 그 이후 20명 발생하였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늘어나는 경우는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거의 없는데 전,출입에 의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조수학위원  연간 몇%나 줄어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연간 4, 50명 돌아가시거든요. 80세 이상이 많으셔서.

조수학위원  그 연령대에 가 계시죠. 80대 넘었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

조수학위원  전 해에 지원한 것보다 올해 지원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원래는 20만원 받다 22만원 받는다고 그런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대략 많이 늘어난데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보조금이 단체 회원수별로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늘려져 있습니다.
  단체별로 보조금이 조금씩 올라가 있고, 올해는 보훈복지문화대학 행사비를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밖에 행사비들을 조금씩 늘려놔서 전반적으로 증가된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시,구비 매칭비율이?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이것은 매칭비율이 아니고 시비는 시 재배정 예산으로 시청예산입니다.
  시비가 15억 8,500 정도 되고 구비가 5억 4,000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18페이지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 운영에 대해서 사업효과를 보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된다는건대 복지대상자 중에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전수조사는 월별 또는 정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자원발굴을 하는데 전수조사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그렇치 않고 일일이 찾아간다면 가구나 개인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다니지는 못할 꺼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2016년 7월달에 찾동이 전면 시행됨으로써 사회복지직 직원이 80명이 증원되어서 동별 평균 10명 정도의 사회복지직들이 있습니다.
  복지플래너라고 하는데 가급적 방문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전수조사 하듯이 가구 개인별 한번씩은 찾아가서 실제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복지혜택을 못 받는 사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세가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복지사각지대 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복지정책과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분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복지수급자들을 통합관리하고 그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을 그분들에게 드리는 차원에서도 중복지원에 대한 방지, 그리고 부정수급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

채근배위원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부정수급과 중복지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은평구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올해 집중적으로 중복대상을 조사를 해서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데에 비해서 중복조사를 부정적으로 받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서 전년대비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예년과 비교해서 데이터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올해는 환수인원이 529명이고 환수금액이 1억 2,700만원입니다.
  환수율이 타구에 비해서 83.3%에 해당됩니다.

채근배위원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 운영에 보면 중지사유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사망 내지 수급변경, 전,출입 등등 다양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변경은 어떤 이유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재산이나 소득 이런 부분들이 변경있을 때 변경이 됩니다.

채근배위원  변경된다는 것은 지급했던 부분들이 중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지하는 내용은 별도로 있거든요.
  변경되어서 바뀌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변동 부분들은 주로 부양의무자들이 부양능력에 다소 변동이 있는데 대부분 변동부분에 많이 포함이 되고 책정대상자에 대해서 금액이 변동되면 금액도 변동되고 대상자들도 변동 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중지라는 것은 복지수급자 자격을 중지한다는 것이고 변경이라는 것은 지급했던 내용들이 약간의 금액이 변동된다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채근배위원  동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있지요?
  16개 동은 잘 운영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지금 16개동에 총 240명의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있는데 동별로 회의를 자주 월별로 1회씩 개최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민간자원하고 공공자원을 연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원관리를 실적보고를 받는데 실적이 많은 편입니다.

채근배위원  매월 회의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분들에게 일정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회의를 할 수 있게 다과비라든가 식사를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월 10만원 정도 지급이 되어서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채근배위원  전체 회의수당이 월별로 회의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회의수당입니까?
  아니면 참여하는 분들을 파악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참여하는 회원수당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참여자수와 관계없이 월별로 동일하게 동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혹시 그 분들로부터 다과비가 적다라고 해서 인상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다과비가 적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올해 한 2만원 정도 추가해서 올리기는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몇 분들이 저한테 요청이 왔었어요.
  그 분들이 다과비라는 측면보다는 회의 후에 식사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식사가 어렵다 매월 바쁜 시간에 나름대로 복지를 위해서 참여하고 노력 하시는 분들인데 매월 지역사회위원장이 식사비를 제공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수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수지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수지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7쪽에 봐주실래요?
  여기에 저소득층은 통계를 어떻게 받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수지  저소득층은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까지만 의료급여가 나가는 것이고 저소득층의 의료비지원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군 위안부 피해자, 5.18광주 학살 피해자,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도 다 저소득구민 의료급여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아까 채근배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중으로 비슷한 쪽에서 지원을 받거나 또 통계가 넘어왔다고 해도 다른 쪽에서 받으면서 여기에 지금 지원하는 이 쪽에도 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한 군데서만 해야 되는데 여기도 혹시 급여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의료보험에서 하는 것이.

○생활복지과장 김수지  일단은 일반인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층에 의료급여를 해 주는 것이고 병원진료를 받는데 거의 무료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조수학위원  기관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수지  네.

조수학위원  여기에서 지원하는 의료급여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에다 해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수지  이 의료급여 사업은 실물급여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는 무료로 진료받고 본인부담금이라고 500원 내지 1,000원 정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연 6,000원씩 줘서 그것 지원하는 사업하고 의료보장구 같은 것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29페이지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주거급여는 어떻게 지원이 되요?
  앞에 것하고 관련이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수지  앞에 것하고 틀린 것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까지 해당이 되고 자가를 가진 수급자가 있고 월세나 전세사는 수급자가 있거든요.
  월세나 전세사는 수급자한테는 주거보조금을 지원하고 자가를 가진 수급자한테는 집 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가 있는데 수선유지급여는 자가를 가진 사람, 임차급여는 세를 사시는 분들을 세를 지원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주거급여라고 하니까 전 과에서도 따뜻한 겨울나기나 이런 사업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이것하고 그것하고 연계가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수지  중복은 안 됩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겁니다.

조수학위원  따뜻한 겨울나기도 이런 어려운 분들을 해 주는 사업이고.

○생활복지과장 김수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것은 걸러내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받는 사람만 여기받고 저기받고 그러면 주민들도 이상하게 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조금전에 환수도 얘기를 하시던데 몇억씩 환수를 받아낼 정도로 한다면 고의성도 있고 그래요.
  선별하는데 잘 하셔서 절대 이중지급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수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저소득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추진에서 예산이 146억 2,100만원맞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수지  네.

위원장 김규배  중간에 감추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죠?

○생활복지과장 김수지  이번 9월에 2,000만원 감추경 했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상반기 때 예산보면 147억 8,1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146억 2,100만원으로 줄었어요. 2,000만원 준 게 맞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수지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2/4분기 지난번 보고해 주실 때 147억 8,175만 8,000원 보고해 주셨고 지금 3/4분기 때 146억 2,181만 1,000원이예요.
  예산이 어떻게 된 건가?
  상반기 때 보고한 거하고 왜 틀린가?
  확인해서 회의 끝나고....

○생활복지과장 김수지  간주처리 한 게 1억 5,994만 7,000원을....

위원장 김규배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실 때.
  똑같이 연 예산은 바뀌는게 아니었는데 2,000만원이 거기 들어간다고 해도 맞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수지  저희가 간주처리 한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간주처리가 됐으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더 줄어들었어요.
  간주예산이 왔으면 상반기 때 보고 했던 금액보다 늘어나야죠.

○생활복지과장 김수지  간주처리를 감으로 간주처리했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그 내용 보내주세요.
  그러면 간주처리 됐으면 간주처리 된 내용을 보내주셔야지 연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었으니까 회의 끝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수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승복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2017년 3/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나승복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나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장애인일자리를 만드셨죠?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일자리정보한마당 개최했습니다.

○조수학위원  34쪽에 보시면 우리가 90명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현재에는 예산으로 일자리를 총 9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렇게 선발이 안 되어서 또 채용되지 않아서 못하는 분도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예.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경쟁률이 약 1.5대 1로 보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50% 정도는 참여를 못하네요.
  그러면 그 분들은 대기상태에서 부여받고 있나요?
  안 그러면 한번 모집하고 무효가 되면 다음까지 또 같이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모집 예비자로 놓아두었다가 중간에 포기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로 하는데 대부분 포기자가 거의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 대단하네요.
  일 하고 싶어하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혹시 대기되면 신규 들어오는 것 보다는 조금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나요?
  선발대는 예외는 아무 것도 없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일반적으로 모집을 1년 단위로 내년 18년 것은 12월에 모집을 하는데 그 때에는 새로 전부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점수기준에 의해서 소득기준이라든가... .

조수학위원  그러면 먼저 대기한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똑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선발기준에 대한 것을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저희 과 자체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심사기준표를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증명을 해서 1회, 2회, 참여하는 것마다 차감점수가 나가고 소득기준, 장애정도, 여러가지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발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올해에 2017년 2월까지가 마지막입니까?
  12월까지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월 대략 일을 하시면 참여수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급여 말씀하시나요?

조수학위원  아니요.
  월 일을 며 칠간 하나요?
  한달에?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똑같습니다.
  저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공휴일, 토요일은 다 쉬고요.
  또 법정공휴일 다 쉬고 시간은 주 40시간 하는 분, 또 20시간 하는 분, 14시간 하는 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수학위원  거의 대동소이하게 근무를 나오셔야 되네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조금 일반형이라고 해서 제일 일을 잘 하시는 분들 생산성이 제일 나으신 분들이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일곱 분정도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시간제복지일자리라고 해서 복지관에서 약간 도우미를 하는 그런 분들이.... .

○조수학위원  여기에 장애급수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장애급수는.... .

조수학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장애급수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할 능력은 있으셔야 합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옆에 보조받거나 이러시면 어려우실테고.... .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는 조금 장애가 있어도 도우미를 통해서 같이 재활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일반형 일자리라고 한 동이나 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과 또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월 수령을 봉급이라든가 일당이라고 할까 공개가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일반형일자리 제일 정상인 하고 같이 준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월 135만원 정도 받으시고요.
  또 시간제 일자리라고 해서 주 20시간 하시는 분들이 67만 6,000원, 또 복지일자리라고 해서 주 14시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36만 3,000원 받고요.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내용 중에서 장애인이 살기 좋은 장벽없는 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장벽없는 마을 만들기 참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인권영화제를 구파발 인공폭포동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내려갈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면서도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장애인 행사가 그쪽에서 많이 치러질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다가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다만 현 상태가 램프를 현장에 가봤는데 램프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돈을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경사로를 하는 것으로 설치해달라고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설치해 달라고 공원녹지과 주관이라서 그런가요?
  장애인부분을?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저희도 하고 일단은 계속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관부서에다가 하고 필요하면 시비를 확보하는데도 같이 동참해서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조례가 보류중이라서 그런데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라고 해서 그 조례부분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나이드신 분이나 노약자가 임산부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거나 꼭 장애진단이 없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설, 특히 공공시설에 있어서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유니버셜 디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도시디자인과라서 그렇게 주관부서를 그렇게 책정함으로써 장애인 이 과에서는 관심도가 덜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원래에는 이쪽부서에서 주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도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행사하는 것 보면 장애인행사 타이틀을 항상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부분을 앞에다가 넣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은평구의 장애인들로 구성된 보치아팀이 창단되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스포츠로 봐서 체육쪽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창단식에 가봤어요.
  지역에 있는 공간에서 창단식을 하길래 우연한 기회에 가봤는데 정말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보치아라는 것을 하는데 참 저렇게 그런 것으로도 정신적인 어떤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접근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없다가 지금 처음 창단된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책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막 몸을 움직일 수 있다거나 움직여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완전 중증장애인들이
  때로는 보조인의 도움을 얻어서 입 하나로 눈으로 보고 고개 하나 까딱해서 공을 굴려서 정확하게 이런 게임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으로 바라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부서에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36페이지 장애인이 살기 좋은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조금전에 유명란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들이 살기가 좋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은평구의 사업이지만 저는 많은 예산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국이 장애인들이 다 있고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들도 장벽이 있으면 움직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구파발 행사처럼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다닐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은평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이 살기 편한 곳이 우리 모두가 살기 편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리고 장애인이 제일 불편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몸이 불편해도 일반장애인들은 앞이 보이니까 그나마 나은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요.
  장애인이 장벽없이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우리가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듯이 그 부분을 은평구에서만 하기 어렵다면 상부에 해서 장애인 네비게이션을 만들면 돈이 크게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이 어려운 부분을 전국에서 해결하다 보면 여기에도 사업비가 1억이 넘잖아요.
  전국으로 하면 몇백억 들거란 말이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 예산의 일부만 활용해서 좋은 네비게이션을 만들어서 스마트폰만 가지면 앞에 무엇이 있는지 GPS를 통해서 하니까 눈뜨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보여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정보나 서울시나 합동으로 은평구도 자동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해결책이 되지 않나,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의 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말씀하신 것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개발하고 GPS하고 해야 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 재원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해서 전 시각장애인한테 보급하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고 차량 뿐만 아니라 자전거 네비게이션도 있고 걸어가는 네비게이션도 다 되요.
  거기다 약간만 플러스 하면 되니까 돈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해서 사업예산이 적게 들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게 됐을 때 엄청난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확인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1,700만원 몇차 추경에서 들어 왔죠?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2차 추경으로 알고 있고 최종사업비는 9억 3,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상반기 보고 때 총 사업비가 918억에서 1,700만원 플러스 되면 이 부분이 안 맞아요.
  그리고 상반기 집행액이 얼마인가요?
  지난번 보고 때 3억 4,200만원 보고해 주셨죠.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상반기 집행액은 자료에 없는데 현재 3/4분기 까지 누계액이 5억 5,600만원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집행누계인데 그것은 그렇고, 상반기 집행액이 여기서 갭이 많이 나와요.
  4억 900만원으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고 상반기 때는 3억 4,200이 되어 있는데 3/4분기 보고 서에는 4억 900을 집행했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총사업비도 상반기 때는 9억 1,800을 해 주셨는데 1,700 추경 되어서 9억 3,400 보고해 주셨는데 안 맞아요 전혀.
  이 부분도 3/4분기 것하고 상반기 때 보고서하고 전혀 내용이 안맞아요.
  확인해 주시고 뒷편에 보면 안맞는 부분이 여러개 있어요.
  상반기 것, 3/4분기 보고서 내용 틀리는 것 장애인복지과 전체 확인해서 서류 보고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영범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쪽에 구립어린이집이 민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구립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경쟁률이 좋아서 그런가요?
  뭘까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민간쪽에 있는 분들은 운영이 아이들 숫자가 굉장히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수효는 적은데 시설은 좀 많다는 게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구립, 민간포함해서 저희구가 서울시 상위 6개구 안에 포함이 될 정도로 어린이집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신청을 해도 계속 인가인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어린이집 신규인가는 그러니까 지금 충족률이라고 해서 보육충족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충족률 이하인 동에만 인가가 나는데 그런 동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인가는 전체적으로 은평구 전체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세요?
  비등한 예로 택시업계가 그런 현상이 빚어져서 그러고 있는데 작년에 전환된 것이 어린이집이 몇 개지요?
  민간에서 구립으로 바뀐 것도 신규로 구립이 난 것 이렇게 해서?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작년에는 지금... .

조수학위원  올해 넘어간 것이 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올해 10개소 개원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구립이 많이 승인이 난 것 같아요.
  한꺼번에 얼마 전에 네 개도 되고.
  그런데 문제는 구립은 사람이 넘치고 또 일반 가정, 민간 이런 데는 수효가 없어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체 이것을 하려고 하니 구립은 들어가려고 하는 어린이들도 추첨을 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정책은 어떻게 해요?
  과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하려고 합니까?
  구립은 한다면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저희 구가 구립비율이 1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약 30%, 정부에서는 40%.... .

조수학위원  많이 미달돼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서울시나 정부가 지원되는 부분들만큼은 확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사업비가 거의 국비나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국장님도 노력을 많이 노력하셔서 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경영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민간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든 아이들을 후세를 기르는 것은 똑같은데 많이 좀 전환을 해서 30%까지 간다고 해도 지금 두 배나 올라가는데 많이 노력을 하셔서 계시면 동안에 많이 늘려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육아정보센터운영에 있어서 3/4분기 실적 중에서 장애통합순회지원사업 민간위탁 선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유명란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시라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서부장애인복지관 2015년도까지는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부터 우리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사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수행을 안한다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작년부터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장애인 특수교사를 선발을 못해서 했었는데 올해 2월에 선발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서부장애인복지관과 협업을 통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고자 여러차례 방문을 드렸고 그 부분들과 협의과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서 이 부분들, 장애통합사업 순회지원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자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장애인복지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공문까지 보내드렸는데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참여한 두 업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은평햇살발달센터 여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여기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명란위원  그것과는 별개로 직원을 계약직 직원을 뽑은 상태잖아요.
  그 분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들이 왜 같이 들어가느냐 하면 순회지원하는 사업 중에서도 아이들의 어떤 장애정도를 판정내지는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에 있는 특수교사 한 사람만 가지고는 너무 벅찰정도로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작부터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위가 있고 이러신 분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분이 다 할 수 있다 이 분이 상담능력도 있고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터인데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을 통해서 장애통합순회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계약직 직원도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물론 순회지원사업을 확장해서 제공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한 업체를 그러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것은 맞는데 직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민간위탁 부분이 들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특수교사가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고....

유명란위원  특수교사가 담당하는 것은 직영으로 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기관하고 한다 얘기하시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협업을 하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자료를 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보육시설들이 운영에 있어서 많이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도 육아정보센터를 통해서 교육이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도점검도 있고, 부모모니터링도 있고 각종 와서 평가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물론 시설과 회계 이런 분야들은 각기 따로 봐야 되지만 예를들어 안전에 관한 것인데 어떤 부모모니터링이 와서는 이것을 안전에 대한 서류를 해 놔라, 정기지도 점검에서는 이런 서류를 해 놔라, 이것은 필요없다,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상급기관에서 하는 평가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맞춰가면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만 채워나가야지 똑같은 것을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힘드시겠지만 부서에서 파악하셔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서울시로부터 하달된 내용 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감히, 적절히 안배를 하고 뺄 것 빼고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과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모니터링단이 와서 지시한다거나,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경우도 체크를 구두로 많이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교육들에 있어서는 상호간의 이런 부분으로 봐야지 가서 내가 위의 사람으로서 뭘 해 놓고 오겠다, 점검자로서 내가 뭘 해야겠다는 의식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근로기준법상 기준임금이 내년부터 오를 예정으로 있잖아요.
  보육료는 정부에서 책정을 하는데 보육교사 임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도 되지만 정부에서 그 부분이 맞춰지지 않고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에서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보육시설 원장님들한테 임금을 맞춰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안 되는게 그냥 봐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또는 상급기관에 대해서 지속적인 시급한 요청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이번에 내년도 2018년도 예산편성 요구에 민간연합회, 가정연합회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과에서 어떻게 반영, 요구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다 예산부서하고 극적으로 어저께, 그저께 협의가 되어서 일단 예산요구서 안에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저희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어차피 보육지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민간 쪽에서 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일단 요구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임금에 관한 것은 요구하고는 정말 별개예요.
  정부에서 임금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줄 수 없는 시스템을 정부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상급기관에 솔직히 우리 예산으로 할 것은 아니거든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한가지 더 드림스타트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은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요즘 워낙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방과후센터로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활동력이 덜해 보이나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드림스타트가 0세부터 12살까지잖아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초등생도 아이들도 들어가 있고 이 아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 건강이나 생활, 교육 이런 것을 다 책임지는 것이 드림스타트잖아요, 총체적인 것이.
  방과후센터에 보면 지역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늘상 얘기해요.
  가르칠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다, 다양한 것들을.
  그래서 어차피 같은 행정기관에 있으니까 드림스타트와 방과후센터하고 협업을 하셔서 힘든아이들한테 몇백가지의 각종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제공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방과후교실과 연계방안을....

유명란위원  방과후센터, 지금 새로 생긴....
  지역아동센터 말고요, 교육청에서 켄텐츠사업으로 하던 것을 방과후지원센터로 명명해서 센터가 생기고 센터가 구파발역에서 크게 생겨서 거기에서 모든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것들을 많이 제공하도록 꼭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어르신복지과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권순봉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권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어르신 상대로 일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쭐 말이 좀 있어서 혹시 사업을 올해 하면서도 여기에 기록 안한 부분이 있나요?
  여기에 몇 개나 안올린 것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권순봉  위원님들께서 아셔야할 주요 사항은 거기에 수록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사업에 대한 자료를 딴 데서 받은 것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에서 혹시라도 겨울 냉난방지원 하는 겨울 따뜻하게 나기 이런 사업들을 했었어요? 있는데 안 올리신 것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저희과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그런 사업은 없고요.
  경로당에 대해서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65페이지에 보면 독거어르신 친구 만들기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는 추억 만들기라고 나온 데가 있어요.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권순봉  다른 사업이지요.
  이 독거어르신들은 어르신들 상대로 일 대일 친구 만들기고.... .

조수학위원  맞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도 가장 관심거리는 어른들이 일하시는 일자리인데 어떻습니까?
  앞에 과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일자리가 어떤가요?
  지원하는 사업만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권순봉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전제조건은 기초연금 수급자 일자리로 기초연금을 받는 자에 한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자라 하더라도 비교적 저소득층 어르신들이지요.
  어르신들이 실제로 일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

조수학위원  사회활동지원센터 지원확대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다른 과에서 하면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권순봉  아닙니다.
  저희는 어르신복지과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하고 일반인 일자리사업은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있지요.

조수학위원  혹시 체험하는 것도 60페이지 가운데서 보면 추진 계획난에 우당탕 어르신 저희가 볼 때 이사업을 올릴 때 왜 이름이 우당탕인가 했는데 이 사업에는 좀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권순봉  현재 열 두명 어르신들이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정확한 명칭은 우당탕탕 어르신 목공방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열 두명 어르신들은 젊은 날에 목수로서 명성을 날렸던 분들입니다.
  저희가 그 분들을 발굴을 해서..,. .

조수학위원  기존에 잘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권순봉  명목수들입니다.
  이 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마치면 다시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복지국에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 종이가 너무 좋아요.
  이 종이 자체가 너무 뻣뻣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저희가 이게 보존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종이가 보존가치가 있느냐고요.
  서류자체가 보존을 해야 되냐고요

○주민복지국장 명노항  이 서류는 크게 보존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보존할 이유는 별로 없지요?
  그래서 쭉 해오면서 일회성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질의답변을 끝나고 정리가 다 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하고 관계없이 너무 아까운 종이에요.
  너무 두껍고 손으로 넘기려면 뻑뻑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종이가 아니라도 된다 하는 것을 확대간부 회의에서 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생지도 좋고 좋잖아요. 보고 끝나는 것인데 굳이 내가 아까 나가서 한번 신문지를 잡아보았습니다.
  이게 다섯장 정도의 두께야. 이게.

○주민복지국장 명로항  성의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제가 어르신복지과의 주요 업무내용을 쭉 보니까 보통 어르신복지과 하면 물론 어르신들하고 관련된 것도 많이 하고 경로당 관련해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관련해서 보니까 프로그램에 관리하는 업무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경로당이 프로그램이 없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사실 경로당에 와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항상 뭔가 복지관화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없더라도 외부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것만 담당할 필요가 없겠고,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부족하면 넣어주고 연계해 주고, 이런 업무도 하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권순봉  본 자료에는 수록은 안되어 있지만 경로당 총 151개소가 있는데 구립이 32개소 119개소는 일반 경로당이지요.
  특히 구립 32개소의 경로당에서는 현재 경로당에 나와서 장기나 바둑 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런 것을 도입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항상 일목요연하게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고 이런 담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이 그냥 나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갈 데가 없으니까 나오시고 집에서 나가야 하니까 나오시는데 나와서도 무료하게 있고, 늘 tv 보기 싫어도 누가 틀어 놓으면 보고 계셔야 되고 이런 것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한 분이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기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순봉  담당자가 있고요.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경로당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 것 아세요?
  이게 없어서 그런 것인지 경로당에 인원제한이 있어요?
  싸이즈에 따라서?

○어르신복지과장 권순봉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애매한 것이 무조건 다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누가 이사오거나 가고 싶거나 해서 가서 물어보면 못들어 온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많은 곳에서 이게 비록 한 두군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간에도 어떤 또래집단이 형성되는 것처럼 어르신들간에도 뭔가 기존에 형성된 이런 분위기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꽤 여러번 봤어요.
  경로당을 가고 싶어서 나이 되어서 또는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이 조금 거동이 약간 불편한데 모셔다 드리거나 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도 안 된다, 뭐 해도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경로당의 인원이 정해져있는 것이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인원이 100명이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매번 오시는 인원들에 대한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에서 어느정도 적정성 있게 오픈을 좀 객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권순봉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있어서 특별히 장벽이 있으시면 안 되겠지요.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을 두고 점검토록 해 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실질적으로 장벽이 있어요.
  못 들어가요. 문의하면 대개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65페이지 독거어르신 친구만들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거지만 추진실적에 대상자 발굴선정 사업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활동제한형 자살위험군, 우울형 자살위험군 이런 대상을 발굴, 선정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사업을 하려고 하신거잖아요.
  여러가지 살펴보니까 이 부분만 해서는 물론 필요하지만 해결이 되는 근본적인 것이 되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60세이상 하고 있는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위험수위에 온 부분이고 사전에 그런 부분이 예방되면 더욱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60이 넘어서 어르신이 되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정년퇴직을 하고 취미생활하거나 능력 있으면 자기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취미생활로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보니까 주로 한두달 길어야 6개월, 1년이면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확인을 하되 여기 나오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독한 부분이라든가 우울증이 걸린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치료하는 것으로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예방차원이죠.

박등규위원  사람은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일을 하면 그런 것이 해소가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 일자리를 생활경제과나 일자리를 해줄 수 있는데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 많은 우울증이나 자살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좋으신 생각입니다.
  위험군 대상자들 상대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케어하고 말씀하신대로 일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떨칠 수 있으니까 일자리와 연계시키도록 생각을 갖고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만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년퇴직한 사람,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느냐,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자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과하고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석봉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명노항 국장님, 권석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함께 경영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사장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공단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공단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와 전 직원들이 맡은바 임무에 최선의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황도연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팀장님 세 분 인사를 했는데 혹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이 나가시고 인사는 다 완료가 되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아직 안되었습니다.
  올해 경영조직 구조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단결과에 의해서 팀도 확장을 해야 되고 진급문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11월, 12월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황이사님!
  그냥 짧게 자꾸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시간이 좀 그러니까 근간에 경영평가 나온 것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작년에 경영평가를 상반기에 완료해서 나급 받았다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수학위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그쪽도 보니까 아직 안 된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같이 근무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적이 옮겨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 자리에 못 들어가는 직원이 많은데 무엇을 물어보기 이전에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9월에 행사를 하나 했는데 여기에 문화예술회관 쪽에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투입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저희 인원은 청소하고 주차... .

○조수학위원  그게 문제에요.
  그게 바로 청소.
  왜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회의를 해서 큰 대회의실도 들어가 봤는데 컴컴한 큰 데는 모르겠어요.
  대회의실의 예를 들면 전연 좀 그래서 개선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자꾸 하나 하나 지적하기 그렇고요.
  그 팀에서 지금 몇 분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세 명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바로 거기로 출근을 하시나요?
  안 그러면 그 쪽에 문화재단 운영팀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문화재단 프로그램이나 건물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주차하고 청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좀 길 때 물어보겠습니다.
  불광천에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건의를 하려고 해요.
  불광천에 혹시 상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불광천에 늘상 나가는 직원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불광천 담당하는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못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불광천에는 우리가 기른 나무들이 있습니다.
  수양버들에서부터 버즘나무 키워서 심은 것은 아닌데 하상둑이나 이런 데에서 큰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치수과에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무를 정리를 하고 풀을 베고 나무를 정리를 하고 혹시라도 재해가 나거나 물이 좀 많이 나가고 그러면 피해가 올까봐 나무를 베어낸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이 제가 새벽 5시 넘어서 나갈 때 컴컴해서 옆에 사람 얼굴을 잘 못 볼정도 될 때, 증산 3교나 해닿는 다리 이런 데에 가면 위에 가로등이 어두워서 사람들을 잘 못 알아보는 정도인데 웬 분이 내가 앞에서 가는데 톱을 가지고 나무를 뽕나무인가 그것을 짜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분이 내가 보기에는 톱을 접어서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서 그 분 나름대로는 그 나무를 잘 기르려고 하는 것인데 그냥 너무 지금도 나무들이 다 짤라 버리고 위에 가지 몇 개만 남겨놓고 이렇게 기준도 없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을 만나보라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을 관리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공영주차장에요.
  지금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지요.
  위탁하고 직영하고 보니까 굉장히 많다는데, 저희가 7월에 전기차 구역을 확대했다 해서 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구역은 항상 비워 두는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법적으로 전기차 구역은 비워두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차는 전기차를 모는 사람들이 올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모든 직영, 위탁, 전부다 해서 한 대 이상씩의 공간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응암3동, 평화, 수색, 영광초교, 서신초교, 일반적으로 주차면수가 조금 큰데 그런 데를 중심으로 우선구획수를 정리해서 27면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큰 곳만 전기차 구역을 했놨는 얘기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것 해놓고 이용률도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이용률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유명란위원  사람들이 차를 사면 신차를 뽑았을 때는 돈을 들여서 안전하게 멀어도 갖다놓고 싶어하는데 주차구획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서울시 주차장설치조례가 100면 이상인 경우 3%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 서....

○유명란위원  설치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고 설치해야 되는 것은 법에 있으니까 굳이 빼서 했겠죠.
  그런데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용률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차후 조사가 되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추진실적 쭉 보면 8월 18일에 위탁공영주차장 3개소해서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선정되셨네요.
  연신, 연광, 구산이면 연신초 있는데 하고 구산은 구산마을공원주차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범죄예방 우수시설 선정해서 어디서 선정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은평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선정해 준 겁니다.

유명란위원  이것은 축하할 일인데 구산마을공원주차장 민원이 있었어요.
  지하가 불이 많이 안켜서 어두워서 무섭다고.
  정기주차를 하시는 분이 이것도 무섭대요.
  불을 켜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진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사장님 뵌 길에 말씀드려요.
  위탁관리하지만 지하에 있거나 특히 주차장들은 무서워요.
  우리 구청도 지하주차장 들어가면 센서로 해서 어느 정도 가면 불이 더 켜지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위탁시설 같은 경우도 공원 들어오는 입구가 제한도 없고 다른 위쪽으로 나가는 계단도 마찬가지고 해서 공원에는 아이들이 많이 위험구역이 되기도 해서 그 주변 초등학교에서도 거기 가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빛을 지하주차장을 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위탁공영주차장이 은평구에 많이 있습니다.
  위탁을 하다보니까 위탁업체에서 원가절감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청소나 관리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죠.
  무인으로 하고 있어요. 사람도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려고 인력도 문화재단으로 안 넘어간 인력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과감하게 일부라도 저희들이 위탁줬던 것이고 직영으로 돌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잘 진행될려고 하다 캔슬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은 있는데 정말 그 부분은 주민들 민원하고 직결된 부분입니다.

유명란위원  사실 구산마을공원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할 필요가 없기도 해요.
  자동차단기 하나 있고 사람이 없어요.
  관리는 안 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로 위탁을 하는 것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도와주십시오. 직영을 할 수 있도록.

○유명란위원  위탁체 주차장마다 성향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굳이 위탁이 필요없는 부분은 되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범죄소굴처럼 어두검컴하고 관리가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울테니까 따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가지 더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불광천 시설물 유지관리 하잖아요.
  잡풀이나 이런 것도 베어야 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잡풀제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운치있다고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굉장히 지저분할 수 밖에 없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휴지를 안 던지는 사람들도 수풀속으로 던져서 안보이니까 던지고자 하는 심리도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잡풀제거를 시기를 정해놓고 정기적인 몇월, 몇월 풀이 자랄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 건의를 드릴 께요.
  구청에 공공근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단에서 사람을 충원하다보면 인건비가 과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포괄적으로....

유명란위원  그것은 업무조정을 하셔야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쉬우시니까....

유명란위원  관리주체가 여기니까 여기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해 주셨으면 굉장히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풀 잘 뽑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거주자우선주차에서 다툼이 많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은평구 주차공간이 골목같은데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도로도 좁고 예를들어 우편이라든가 택배라든가 여러가지 잠시 차를 세우고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차가 잠시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지만 잠시 정차해서 물건을 내리고 이런 부분은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절대 대기만하면 싸움이 나고 그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다툼이 없도록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용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자기 차도 없고 어디가서 며칠씩 비워있고 한데 사용하는데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민원 문제기 때문에 간단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부장님하시다 이사장님 진급하신 것 축하드리고, 경영본부장님이 바뀌셔서 업무보고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상반기 보고서하고 느닷없이 예산이 200만원짜리가 몇억짜리 26억짜리로 올라오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확인서류 만들어 주시고, 제일 뒷편에 상반기 보고 내용과 금액이 상당히 틀려요.
  뒷장에 보면 상반기 보고 내역하고 상반기 때는 8,100만원 보고 했는데 3/4분기에는 9,700만원으로 해서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사업이 어떤 예산이 맞는 것인지 갑작스럽게 예산이 늘어나고 하니까 일관성 있게 다음부터 보고서 만들어 주시고, 보고 내용도 금액 같은 경우 는 예산금액은 엄청나거든요.
  만약에 금액이 없어졌으면 본부장님, 이사장님이 책임지고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팀장님들 바뀌셔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 보고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연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9인)
김규배문규주박등규신성진유명란
이연옥조수학조정환채근배

○출석공무원 (10인)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복 지 정 책 과 장 박영미
   생 활 복 지 과 장 김수지
   장애인복지과장나승복
   보 육 지 원 과 장 황영범
   어르신복지과장권석봉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도연
   경 영 지 원 팀 장 김진한
   주 차 사 업 팀 장 최원익
   체 육 사 업 팀 장 문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