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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재무건설위원회-제1차)


제25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0일 (금)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근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52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 10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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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위원장 문근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17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응암동 민간어린이집 매입 건에 대해 은평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응암동 민간어린이집 시설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구민의견을 반영하여 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으로써 공보육 수요에 부응하고자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시설은 은평구 응암로22길 18-1 도노킨더가든어린이집이며 대지면적 251㎡, 연면적 489.35㎡로 지하1층에서 지상4층 규모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6억원으로 시비 24억 7,000만원, 구비 1억 3,0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구민의 공보육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보육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근식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심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응암2동에 구립어린이 집 4개소가 설립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구립비율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주택재개발 완료 후에 인구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런 부분도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확충목표가 30%로 되어 있고 대통령 공약사업이 40%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맞추어 주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높여 놓고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에서 95%의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재정 확충차원 이런 부분도 감안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30%, 40%라고 얘기하면 뭐에 40% 30%인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민간어린이 집에서 보육하고 인원에 기본적으로 민간 대 구립 비율이 현재 22%냐 지금 40%냐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우리가 지금 민간 대 구립이라고 얘기했을 때 현행 우리가 은평구에 있어야 하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비율을 생각하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상태에 비율을 따지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있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말씀하신 것인지?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현재 보육하는 비율을 민간 대 구립에 대한 비율자체를 40%까지 높이겠다 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고 서울시장은 30%까지 높이겠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확충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권순선위원  주택 재개발 완료 시점이 언제인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재개발 완료 시점은 아마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개발 사업이 지금 응암10구역, 11구역 재건축이 응암1구역, 3구역이 응암1구역은 재건축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3구역은 공사가 현재 응암10구역 11구역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완공하고 있는 1구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보육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부터 막바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증산 수색 재개발 완료가 언제쯤이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증산 수색은 구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수색4구역이나 이런 쪽은 이미 철거가 진행되어서 공사가 착공됐기 때문에 2020년 상반기에 준공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구역은 진행 중에 있어서 관리처분 단계나 사업시행 인가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 이후에...

권순선위원  여기도 시급한 곳이네요.
  19년 말이나 2020년이나...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현재 수색증산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안에 있는 관리동 시설자체에 의무시설로 어린이 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 주체로부터 기부체납 자체를 공원이나 도로 이런 부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집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상태입니다.

권순선위원  이쪽에도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추 잡혀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국공립 시설을 늘려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구립 어린이 집 그리고 포함하여 민간 어린이 집 저희들이 수요 예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들은 하고 계시겠지요
  대체로 동별로 수요예측이 일단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공립에 어떤 비율이나 이런 동별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지역적인 어떤 편차라든가 차별과 같은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어떤 곳에 뭐가 생기고 하면 지역주민들께서 여기도 없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아 그게 이만 저만 저만 저만해서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예산이 늘 풍부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해는 여기까지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우리 동은 이때 아마 그게 완성이 될 생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충실하게 한번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와 관련한 자료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별 어린이집의 수요예측과 수요예측에 따라서 어느 정도에 어린이집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추후에 국공립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고 동별로 어떤 근거에 따라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계획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구두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먼저 구두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권순원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수요예측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국공립을 포함한 민간, 가정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충족율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정원을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매년 상반기 2월말 이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충족율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정원에 있는 부분들을 정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족율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그 충족율에는 민간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보육충족율, 구립에서 하고 있는 보육충족율 이 부분들을 구분해서 민간쪽에 인허가할 수 있는 지역별 안배 그리고 국공립을 확충할 수 있는 그 충족율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일단 정리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공립의 대기자 인원들 국공립의 보육수요를 파악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공립에 대한 향후 일정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계획이 다 있으시니까 아마 그것은 저희가 통계상으로나 서류로 정리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게 지난번에 사립민간유치원들의 파업이었나요? 문 닫겠다고?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유치원.

권순선위원  유치원이었지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확대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향후에 국가가 물론 40%까지 예산상의 이유로 이렇게 했겠지만 이후로는 국공립비율을 계속 높여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구에 어제 제가 발언한 것과 연결이 돼서 전체적인 저희 생의 주기에 따른 교육과 돌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게 확보할 수 있는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감사합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샘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충족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인구수와 영유아수는 다르지 않습니까?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영유아수가 많지 않아요. 동별 인구에 비해서.
  왜냐 하면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냐?
  그래서 첫 번째가 영유아수가 많은 데도 불 수 구하고 민간이든 구립이든 보육기관이 적은 데가 어디이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을 구립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서울시와 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두 가지 얘기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제가 통계자료가 현재 영유아 숫자에 동별 현황은 갖고 있지 않아서 일단은 구립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 응암3동, 신사1동, 신사2동 이런 데는 구립이 추가적인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거기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소심향위원  그런데 영유아수는 많은데 민간, 구립 다 합해서 기관이 적은 곳이 어디에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민간, 구립 적은 데를 따지면 그 부분들은 은평구가 현재 어린이집 숫자적으로 보면 영유아 대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 구가 어린이집 숫자로 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상위 6위안에 들어갑니다.
  그럴 정도로 어린이집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민간어린이집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매입해줘야 현재 정원을 채우고 있는 그 부분을 구립으로 갖고 와야 새롭게 민간쪽에서 빠져나오는 인원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어떠한 불편함 내지는 인원을 뺏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어서 그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을 위주로 매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정집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구립을 신축하게 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구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민간어린이집의 여파가 굉장히 커서 그 부분들을 제가 있는 동안 에는 거의 지양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확충목표로 잡고 있는 부분들중에서도 아마 지난 상반기에 10개 개원한 것 그것 말고라도 다른 쪽에서 딱 1군데 앞으로 승인 받은 것 12개 이 부분들중에서 22개중에서 딱 1군데만 가정집을 매입했고 나머지는 다 민간어린이집을 기존에 운영하는 것을 매입하거나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숫자 자체가 너무 많이 설립이 되어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은평구가 그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사실 많아요. 많아서 총량제로 묶어서 지금은 그런 조정은 되는데 결론은 이러한 부분은 아까 권순선위원님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일단은 파악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영유아수 대비 보육원, 교육기관수 그게 민간은 몇 %, 구립은 몇 % 이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서 될 수 있으면 구립으로 하는데 꼭 그 규정이라는 게 어차피 서울시에서 95% 되잖아요?
  재정확충에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조금 거기에 미달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좀 하는 방향에 서는 것이 우리 은평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민간을 하는 것을 사실 인원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은평구는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것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자세히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가정도 어떻게 보면 지양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가정어린이집도 어려움이 많고 무조건 지양할 것이 아니라 가정중에서도 적어도 민간의 30%정도는 국공립화하는데 좀 힘을 써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립으로 이미 40개중에서 6개소가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정, 민간 포함해서 이렇게 전환하고 있으니까 그 부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좀 주시고 앞으로 해 주시구요. 그리고 충족률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지역구라 그런지 불광1동과 2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동이다 2동이다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상당이 어려운게 있어요.
  경계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완화를 시켜서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아이들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내 동에 바로 옆집에 가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탄력적인 대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동별로 구역은 이렇게 등원하는 위치나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충족율을 넓혀 주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제가 제가 조금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서울시 전체 보육 충족율이 85%인데 은평구는 서울시 전체에도 못 미치는 81% 밖에 안 됩니다.
  현재있는 민간어린이 집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풀어놓게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또 다른 난립이 되어서 충족율 자체도 거기도 채우지 못하는 현재도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상태인데 충족율을 풀어주면 더 채울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운영 자체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충족율은 어느 정도 제한을 해놓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맞아요.
  장단점이 있지요. 이렇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 좀 어려운 여건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학부모님들은 만족도 주민 선호도를 조사하셨듯이 이왕이면 환경을 좋은 곳은 보내고 싶은 것이 엄마들의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시장경제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만 인원이 갈 수 있다 라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과장님 고민하시는 부분이라 잘하시고 마지막으로 구립화하면서 예를 들면 여기는 대지하고 건평만 하잖아요. 지난번 민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시유지라던가 이런 것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힘드셔도 토목과라던가 이런 곳에서 이게 은평구에 예산으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애초에 시작할 때 같이 해야 지 나중에 따로 하려면 과장님도 어렵고 우리 구 예산도 사실나중에 더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저희가 서울시로 부터 95%의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안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고 다음에 도로로 확보를 위해서 일단 내놓은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보육 쪽에서 그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나오더라구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도 그래서 향후에 그쪽 지난번 말씀하신 부분들 가지고 원장님을 5, 6차례 계속 만나서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니까 시간을 갖고 그리고 운영상에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공립 전환이나 이런 희망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결정해서 오고 나머지 도로로 확보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갖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심향위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우리 구에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구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으니까 앞으로 서울시에다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왕이면 무얼할 때에 제대로 하는 것과 그냥 임시방편으로 보육이니까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협업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있더라 이런 것도 서울시나 정부에서 해 주어야 된다라고...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매입하려고 하는 어린이 집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름이 뭡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도노킨더가든어린이 집입니다.

장창익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정원은 112명에 현재원 71명입니다.

장창익위원  결국은 민간어린이 집이 수요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보통 원장님들이 인원채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연말 연초에 그만큼 정원보다도 못 채웠다는 것은 전반적인 아이들 수요가 적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주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있습니다.
  응암1, 3재건축...

장창익위원  빠져 나가서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이 내용대로 해서 구립으로 오픈하게 되면 정원은 몇 명정도 할 예정입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저희가 시설이 큰 부분들을 자꾸 매입을 추진하는 이유가 저희들은 취약보육이라고 장애 통합 시간제 보육 여러 가지 다문화 형태로 해서 취약보육에 대한 수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취약보육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적은 편이라 권역별로 최소한 맞출 수 있는 취약보육을 맞출 수 있는 어린이 집들이 어느 정도 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110인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0인에서 다 모아서 정원을 채우게 되면 주변도 힘들게 되니까 취약보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제 보육실을 일정부분 할애해서 취약보육으로 맡길 수 있도록 정원을 축소하고 시간제 보육으로 맞추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일단은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어야 매입되어야 그 부분들을 확정합니다.

장창익위원  민간어린이 집이 굉장히 어려워요. 수요가 적고 구립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구립을 구민들이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은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가는 것이 가능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간어린 이는 집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인원도 없는데 뺏어먹기 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는 내용도 나와야 되겠다 이곳같은 경우는 제가 보았을 때 재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을 때 그 안에다가 기부체납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안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현재 응암1, 3재건축 구역에는 이미 사업계획이 완성된 이후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안 되는 부분으로 되었고 응암10구역, 11구역에는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10구역 한군데는 일단 기부체납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군데는 관리동으로 해서 들어오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도 그쪽에서 더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여지가 있네요. 기부체납받고 관리동이 들어오면 그러면 응암2동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응암2동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부 신사동 같은 곳에 2동은 짓고 있지요.
  1동은 두개를 매입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각의사는 분명히 의사를 밝히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어서 계약을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민간어린이 집들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로비를 많이 한다고 해요. 구립을 그쪽으로 팔고 본인들이 팔기를 원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어차피 그분들은 투자에 대한 값어치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과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달라서 수요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철회 의사를 많이 밝히는 편입니다.

장창익위원  본인들이 매각하고 난 이후에 구청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조건이 되면 매각을 한 이후에 그분들이 구립원장이 되는 조건이 되면 원장을 하기를 또 하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구요.
  맞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여러분 계십니다.
  그렇게 원하는 분이...

장창익위원  그래서 위탁기관에 넘어가더라도 내가 이쪽 지역에서 오랫동안 어린이 집을 했기 때문에 조건만 되면 저를 좀 써주십사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가끔 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수용합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에 공무원들이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 11분이 포함됐고 공무원 2명이 하고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되어야 그 부분들이 가능한 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부분들 먼저 운영했다...

장창익위원  물론 그러한 절차 심의위원회라든가 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과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개인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의 원장들이 로비에 의해서 어디로 갔다니 그런 얘기들이 줄곧 들려왔어요, 실제로.
  현재도 그 원장 했던 분이 다른 곳에 가서 구립어린이집 원장하고 있는 분이 있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장창익위원  뭘 파악을 못해요. 다 알고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지역에서 그 사립원장님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고생을 하고 그 지역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구립에 재단하고 연계가 되서 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속된 말로 힘에 의해서 어디로 갔다느니 그런 얘기가 들려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이 나와서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동요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가정이나 민간에서 갈 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가서 위탁하는 업체에 가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데 가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립원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민간쪽에서 원장 자격이 있는 분들이 주로 옵니다.

장창익위원  대부분이 그렇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100%가 그렇다고 보셔야 되고.

○장창익위원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충족이 돼야 만이 설령 위탁을 줬다하더라도 그 위탁을 받은 재단이나 법인에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건이 안되면 아예 받지 않잖아요?
  그런 조건에 충족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적으로 말이 오고 가는 것이 있어서는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리모델링 같은 게 다 또 비용이 들어가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리모델링비는 다 구비로 합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아니요. 이게 그 매칭비율이 95대 5.

장창익위원  리모델링도 매칭으로 나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포괄비로 해서 다 나옵니다.
  26억 안에 리모델링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이라든가 건물동 매입하는 것에 리모뎅링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따로 비용은 안들어가도 되겠네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여쭈어봐서요.
  이게 그러면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하는데?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제한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없지요? 그래서 바로 바로 다닥다닥 있는 데가 많고 또 어린이집에 동 숫자도 관계가 없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동 숫자라는 게?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니까 1동에 몇 개 있어야 된다든지 경로당처럼?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것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시설로 노유자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중에 노유자시설이 경로당은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노유자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되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정병호  그런데 300세대가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있으면 여기 바로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것은 의무시설이 아니고 본인이 상가에 세를 얻어서 자기네들이 설립한 것이지요. 인가가 날 수 있는 그 시점에 본인들이.

부위원장 정병호  그것도 인가가 나기는 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족율이 지금 100%가 다 안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올해 81%밖에 안되서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규인가는 안나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현재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정병호  우리 구에서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말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도 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데를 구립으로 전환시켜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 갈현2동 같은 경우도 구립어린이집이 사실 없다가 작년에 2군데가 생겼습니다.
  광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사실 신설된 곳이에요? 그렇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네.

부위원장 정병호  없던 곳이 신설이 됐는데 정말 시설도 좋고 잘 돼서 좋은데 유독 응암2동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새로 주택이 개발되고 해서 영유아들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이유가 다시 신설되는 건데 다른 데는 이렇게 되는 데가 없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현재 올 상반기에 10개소가 새로 개원이 됐고 내년도에 상하반기 포함해서 15개가 개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지금 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40개인데 이것보다 훨 많다는 것이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추진하고 있는 게 15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있어요? 또 있어요? 다른 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운영형태를 보면 국공립, 민간, 가정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시립?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시립은 따로 없습니다.
  국공립 안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구립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다른 데는 시립이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는 시립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저는 저번에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가정어린이집, 민간, 구립을 각 동마다 구분해서 몇 개씩 있는지, 원장선생님이 누구신지, 선생님이 몇 분이 계시는지, 영유아가 몇 명이 있는지 상세하게 서류 좀 부탁드리고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가 제일 힘들어하냐면 어린이들을 케어하는 것은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케어하고 난 다음에 서류가 많이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서류를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들은 저희가 2013년도 무상보육이후로 부모들한테 보육료를 받는 게 아니라 공공재원을 통해서 보육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적자금을 집행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서류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줄이라고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길,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혹여나 우리 은평구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있는지 저희가 그것 말고 다른 사업을 하고 서류를 구청에 집어넣으면 보통 서류가 50가지에요.
  통장 사본 하나, 도장 하나, 서류 하나해서 돈을 100만원을 타든 200만원을 타내기 위해서 서류가 보통 50개 정도가 넘더라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것, 묶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한 두 개 정도는.
  혹여나 있다면 해줄 수 있는 좋겠다, 그 서류 때문에 무게감을 너무 느낀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케어하는 것보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과장님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네.

위원장 문근식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조금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정가액 대지 이게 18억이지요? 취득대상재산목록.
  대지가 18억, 건물이 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감정가액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이 추정가액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추정가를 공시지가하고 건물기준가격으로 메기면 이 부분들이 상당부분 1.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권순선위원  1.6배 비싸다는 것이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네. 실제 가격이 비싸서.

○권순선위원  공시지가로 하면?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실제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로 하면 공유재산심의 자체가 부결될 방법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22억 6,000 이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권순선위원  어차피 대지니까 은평구내에 지역별로의 어떤 공시지가에 대비한 어떤 감정가가 나오겠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아니,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매매가격을 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공인기관이니까.

권순선위원  제가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대략 76평, 평당 2,37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은평구 관내에서 지역마다 위치에 따라서 감정가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여쭈어본 건데요. 2,370만원이면 비싼 건가요? 아니면 많이 싼 건가요. 원래 공시지가가 여기 다 곱하기 1.6해야 됩니까? 2,370만원이면...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국가가 공인한 부동산을 감정하고 있는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가격 토지 건물을 포함한 가격을 토탈 감정해보니 이 부분들은 22억 6,000정도가 적당하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준 것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되어서 그 부분들과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협의해서 계약을 하기로...

권순선위원  제가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실제 그런 것을 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가 은평구 관내에 이런 토지들이 평당 2,500되나 보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도로변에 끼고 있는 곳은 통상적으로 한 2,500이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도로변에 통상 시세 그러면 이것은 가격보다 더 많이 낮은것도 아니네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낮은 편이지요.
  본인들은 매각하려고 하면 더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하기야 어린이 집으로 안팔고 다른 식으로 매매를 하면 더받을 수는 있으니까 그것을 어린이 집으로 유지한다 앞에서도 장창익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다음에 민간위탁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분들이 우선권이나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대지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부동산 저희들이 매입하는 겁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아니면 그분들은 계속 그것을 한다거나 이런 식이라면 그런 조건으로 좀 더 가격을 우리가 조정한다던지 이런 것들을 어차피 그것을 저희는 어린이 집으로 쓸 것이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나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으로 보면 그 조건으로 한다는 부분들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구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관연대라고 해서 무상으로 10년간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 원장이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넘긴 상태에서 그분한테 다시 거기에 원장으로 다시 운영을 맡긴다는 자체는 누가 보아도 짜고 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권순선위원  아니 어린이 집을 운영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크게 하자가 없고 그게 민간으로 운영하는 동안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면서 크게 하자가 없고 잘하고 있고 이렇다면 민간위탁에서 뭐라고 할까 어린이 집에서 하나의 좀 검토 볼만한 사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을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받아서 운영을 5년간 위탁계약을 하면 최초 계약이 5년인데 5년을 부동산 매매도 해서 가격도 받고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원장급여를 80% 지원을 받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특혜의 소지들이 보이거든요.

권순선위원  특정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만큼 매매가를 낮추어야 지요. 어차피 그것을 넘길 것을 누군가에게는 민간위탁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사용을 하는 그런 선에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가격이라는 것이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전에 다른 어린이 집을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에 저희가 감정평가한 케이스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전체를 다 매입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가격산정을 못하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그랬던 사례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민간으로 매입한 것은 전체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사례가 어느 정도나 있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숫자적으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가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면 몇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일단 기본적으로 8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80명이 되면 여기 재개발 재건축이 마무리 되려면 4년 정도가 걸릴 것을 예상하고 10구역, 11구역, 응암3구역이 만약에 내년 상반기 준공되어서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 결손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러면 인원이 일정 부분 차지 않으면 인건비 자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사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위탁을 받을 기관들은 총인원 80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위탁기관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받지요.

구자성위원  만약에 80명을 지원했는데 학생수가 50명이라던지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원대비 현원이 일정 수준되지 않으면 지원액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체에서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장애요인이라고 했는데 건물주 허○○씨 이분이 해결됐나요. 장애요인이?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장애요인이 저희들의 행정절차로 인해서 시간이 걸리니까 그 부분이 다른 쪽에서 돈을 더 주겠다는 곳이 있으면 그런 쪽에 우선 팔겠다는 것은 가장 큰 장애구요.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것이고 일단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으니 계약은 언제쯤 전망하고 있다 해서 계속 구두로 협의하면서 그 부분들은 철회 의사를 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건물주가 최종적으로 승낙한 것은 아니지요?
  최종적으로?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최종적으로는 계약서를 써야 승낙되는 것이고...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허○○씨 이분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니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본인이 매도의사를 신청 저희들이 매각의사를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서 저희들이 추진한 겁니다.

구자성위원  이 금액 오늘 의결하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더 많이 준다고 하면 파기되겠군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파기에 요소도 있다고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내년도에 구립 어린이집 어느 정도로 은평구에서 매입할 계획 잡아 놓은 것 있으세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내년도에 19개소 정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역안배는 아직 안 됐구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역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린이 집 국공립지가 적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역안배는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 집이 현황이 40개로 나오네요. 그러면 내년에 19개 정도 되면 60개 정도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내년에 개원할 계획은 17개소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매입하면서 이런 행정절차를 하려고 하는 것이 19개소이고 현재 진행되어서 내년도에 추진되어서 개원할 것이 17개.

박용근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추진해서 다음 연도에 내년도에 19개소 그러면 민간어린이 집이 2, 3년 사이에 70, 80개 정도 늘어나겠네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자진해서 이쪽으로 저희한테 매각한 게 아니고 자진해서 문을 닫은 어린이집 숫자만 한 15개소가 됩니다.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자진 폐원한 그런 부분들이 15개소가 있고 이는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속 국공립 확충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폐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민간쪽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폐원은 얘들이 안차니까 그래서 도저히 운영상 견디기 힘드니까 폐원하고 올해 혹시 폐원은몇 개 했습니까? 올해?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올해 15개. 자진 폐원한 게.

박용근위원  폐원이 문을 닫은 민간어린이집이?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15개.

박용근위원  그렇게 많아요? 갈수록 늘어나네요. 재개발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게 아니고.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재개발 그것 때문에 몇 군데는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운영상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기회가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구립어린이집 넓힐 수 있는 기회니까 우리가 민간어린이집보다 학부모님들이 구립을 많이 선호도 하고 또 구립에 가려고 대기인원도 신청해도 3~4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럴 때 지역안배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에 19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더 넓힐 수 있도록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적극적으로 더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문근식고영호구자성권순선박용근
소심향장창익

○출석공무원 (2인)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보 육 지 원 과 장 황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