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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재무건설위원회-제3차)


제25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4일 (화)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근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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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근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요즘 마을행사 등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도시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근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펴 봐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금년 남은 기간도 도시환경국 업무 추진에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근식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섭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안녕하십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입니다.
  주거재생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거재생과의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정동섭 주거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동섭 주거재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네.

부위원장 정병호  이것은 어떻게 공모를 해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요? 공모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150세대 이상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공모하면 여기 지원금이 백련산힐스테이트는 300만원, 300만원 해서 9개 아파트에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번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300만원을 지원하고 몇 번을 나누어서 하는 건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저희 구에서 아파트단지 150세대 이상 84개 단지에 전체 이런 사업들을 공모하라고 공모를 보내고 나서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기간별로 다 다르고 아파트단지별 기간별로 다 다르니까 사업의 특수성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주로 선정하고 있고요.
  심사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심사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심사위원은 커뮤니티플래너하고 그 다음에 구청의 담당공무원, 담당과장 이렇게 해서 한 6명 정도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이것은 한번 선정되면 내년에도 또 주나요? 아니면 고려해서 주나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현재 저희가 공모를 하면 많은 단지들이 사업에 공모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관내에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전문가나 아파트사업을 관리하는 공동체활성화 전문가가 가서 설득해서 사업을 주로 만드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과장님 여기 공모사업단지 9개 단지가 있잖아요? 아파트가?
  그러면 여기서 1번에 끝내지 않고 2번, 3번에 끝내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또 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위원장 정병호  아니 여기 300만원을 지원해 주면 300만원이 1회성이 아니고 2회도 3회도 한다는 얘기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1회성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개월 이상...

부위원장 정병호  계속 사업인데 제 말은 이 300만원을 가지고 한번에 다 쓰는 게 나누어서 1회, 2회, 3회 가느냐?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이거를 백년 힐스테이트 3차 소통 주민화합 에코 클럽 이게 사실 뭐 했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은평뉴타운 구파발 10-2단지 보면 우리 사이 좋은 사이가 있습니다.
  이게 뭘 했는지 어쨌든 간에 소통 화합 이런 것 같은 데 이런 것들을 서류하고 사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행사했던 것 그렇죠?
  여기 보면 9개의 아파트의 사진이 있을 겁니다. 행사했던 것 지금 했는데 2번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거의 마치는 사업도 있고...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1회 2회 3회까지 했다고 하면 3회까지 사진 1회 때 2회 때 3회 때 1회 때 비용 토탈 300만원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550만원을 썼습니다.
  550만원의 내역서 9개 아파트 서류를 주세요. 사진하고 같이...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사업을 한 현장 사진과 집행 내역서를 자료로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1회, 2회, 3회를 나누어서 주세요.
  토탈로 주지 하시고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네 앍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위법 불법 건축물 관리 이행 강제금 부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허가 추진 실적에 보면 2015년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이 무허가 건물이 요즘도 허가가 안내고 된 것인지 아니면 항측이나 민원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인지?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대부분이 항측 조사와 민원에 의해서 신고된 건물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건축과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건축물로 신청이나 증축을 한 건물입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베란다를 달아낸 것을 말하는 겁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여기보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요 민원신고가 148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랑 같은 맥락인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항측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몇 번 합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촬영은 두 번 하는데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은 두 번을 복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저희한테 조사를 해달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한번 합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이 항측에 적발되면 우리 가정까지 들어오는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몇 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요.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항측은 저희 직원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동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해서 동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총괄해서 다시한번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가서 조사를 한 이후에 1차 예고 2차 예고 3차 예고를 걸쳐서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런데 항측을 보면 1년에 2번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기까지는 거의 2년 걸리더라고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항측에 당일 연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1년씩 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을 위반건축물을 했다고 하면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럼 이행강제금을 1차, 2차, 3차까지 부과한 다음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정리가 안됐을 때에는 자진철거가 안됐을 때에는 부과하죠.
  그러면 정말 그걸 건축사들이 그렇게 내달고 집을 팔잖아요. 그러면 알고도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가정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지금 현재는 건축업자들이 주로 베란다를 확장을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자 매입자들은 그 상황을 알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5회에 걸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감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빌라들은 자기들이 1m 50 정도 늘려서 그렇게 하는 것들는 주위에 민원이 생겨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내는 걸로 알고 매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모르고 샀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구제방안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원상복귀하기 전까지는 그냥 내야 한다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주택은 5년 차까지 상가는 계속 부과합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런데 주택도 85㎡ 넘으면 평생을 내야하고 그 안에면 그런데 그게 85㎡가 달아 낸 건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하고 현재 그거하고 같이 합했을 때 85㎡죠? 잘못된 것만이 아니라 합해서 그게 넘었을 경우는 평생 내는 것이고 그게 안됐을 때는 5회만 내는 거고 그러면 상가는 아니고 주택만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래서 요즘에는 항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걸 잘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85㎡를 밑으로 이하로 되면 그러면 주택은 5번만 내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조금 더 과장님한테 듣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주민참여 도시재생 사업에서 일단 4쪽에 향림마을있잖아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과 공동체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두개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용역을 2개로 나눠서 진행 중인데...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하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도시 정비 계획에 의해서 그 마을을 어떻게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정비를 하겠다는 사업이고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그 마을 주민들이 향림마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용역하는 사업입니다.
  약간 성격이 다른 거죠.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거고 하나는 활성화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권순선위원  나중에 용역결과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합이 되서 진행을 하겠네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렇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하수관 교체라던가 마을회관 건립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 쪽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은 공동체 활성화 용역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은 내년도 8월까지 준공이 됩니다.

권순선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용역을 했는데 동림p&에서 했는데 동림p&d란 곳이 어떤 우리 구청에서 자주 보였던 업체같아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이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도시재생화 활성화 계획이나 용역을 할 것처럼 하는데 공문을 해 보면 1,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보기에는 1억, 2억 큰 예산처럼 보이이지만 그 쪽 용역하시는 분들은 10억, 100억짜리 큰 사업을 가려고 하지 2, 3억짜리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있는 업체들이 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자가 없으니까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우리 향림마을에 내년까지 용역을 하고 그 이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 본격적인 사업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4-5년 정도 추진하는데요. 향림마을은...

권순선위원  지금부터 4-5년인가요? 아니면...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용역은 내년 8월까지구요.

권순선위원  끝나고 나서부터 4-5년.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리고 향림마을 사업 기간은 2022년까지 5년 동안입니다.

권순선위원  일단 나중에 일단 계획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 주거재생과라든지 도시 관련된 도시경관과라든지 도시환경국에서 같이 결합이 돼서 일은 진행이 되는 것이겠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나중에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참 너무 작네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올리려고 타 구에 비해서 1,000만원이면 사실 어린이놀이터 시설 몇 개 정비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구 전체 예산이 어찌 됐는지 몰라서 저희는 계속 많은 것을 지원해주면 여러 단지들한테 조금씩 지원해줄 수 있는데 구 형평상 여유가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원요구나 이런 것이 많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작은 것이지만 작은 예산 200만원, 300만원이지만 여러 개 단지에서 신청하는데 사실 사업예산을 쓰고 나서 나중에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정도면 모르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단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지원해주고 나서도 사업지원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권순선위원  지원을 포기한다고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100만원, 200만원 정도를 받아서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원, 200만원이 큰 1억, 1,000만원 이러면 꼭 받아야 되겠지만 현재는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단지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초에 우리가 공지를 하나요? 공동주택에?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사업추진계획을 만들어서 모집을 받아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저희가 3월, 4월에 지원대상사업을 공모해서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한 이후에 4월, 5월에 보조금을 교부했고 6월부터 지원사업추진현황과 보조금정산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수리통보는 모든 대상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저희가 150세대 이상 84개 단지에 전부 다 공모를 보냅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지원요청하는 데가 많지 않다? 그러면 많지 않으면 거의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예산이 1,000만원이니까 그중에서 선별해서.

○권순선위원  혹시 올해 그러면 지원대상사업 접수하고 접수했던 그 내용 좀 한번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다음에 12쪽 위반건축물관리 및 이행강제금부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진관동에 우물골하고 마고정 거기 쭉 가로를 쭉 봤었는데요. 거기에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었잖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진방향에 정비대상 불법건축물 자진철거유도 및 미시정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자진철거 유도를 했는데 철거를 안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현재는 저희가 위법건축물을 대집행해서 철거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 5년정도부터.
  왜냐 하면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현재 강제금 대집행한 적은 없고요.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단지 상인들이 테라스거리를 진짜 서울시참여예산사업이나 은평구참여예산사업으로 이쁘게 꾸미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5개나 6개 정도 나와 있는 크게 위반하고 있는 그런 사업주들한테 설득이나 권고를 해서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보도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그렇게 한 사례들이 더러 눈에 띄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참 무력하네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래서 사실 대집행할 수 있는 예전에는 이행강제금부과하기 전에는 대집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행강제금이 대체되면서 서울시 전체 구가 대집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떻든 테라스 전체를 막고 통행에 불편이 되어 있는 그런 몇 개 상가들은 저희가 집중관리해서 상인회쪽에서 진짜로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오면 굉장히 그분들은 꼭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개인의 어떤 공간이나 이런 데서 소소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거기에 그런 불법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심대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저희 현재 현행법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회쪽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그쪽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 그렇게 부당하게 공익을 저해하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그런 상가들 몇 개는 저희가 자진철거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법의 미비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러니까 법이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한 5년전부터는 서울시가 이행강제금을 대체했기 때문에 또 작게 나온 건물들은 구청에서 요청하는 게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등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법 어떤 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주시고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일단은 그렇게 해버리고 그냥 벌금만 내면 된다다 이런 인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법적으로 조치가 돼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저희 구차원에서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위기관의 법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관련 법을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할께요.
  공동주택 8페이지에 보면 공용시설 유지보수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과장님 어떤 것인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예산이 1,000만원 정도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실사한 다음 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이 1,000만원이니까 많은 단지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제외시킬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데요.
  그렇게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공모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청장님 지시로 공용시설물하고 그 다음에 전기 태양광이라든가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구 예산도 조금 현재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아파트 단지내에서 적극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태양광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서 소소하게 놀이터라든가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것 정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업을 어떤 것을 특정해서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특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현재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동 주택 공용 시설물 유지 보수지원 사업이면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보면 전기차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한 또 환경운동에 대한 장려해야 될 사업과 같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에게 미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주민들이 정말 불편한 사항이 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동주택을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부터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일단 거기에 우선 배치를 하시든지 전기차 부분은 정말 맑은도시과에서 주력하고 있듯이 공동주택에 주차장이라든지 설치가 필요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어떤 유지 보수하는데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고 실태조사도 안 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어쨌든 지금 이게 예산도 적지만 공용 시설물 주로 안전시설이라든지 시설 등의 보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사업예산이 확대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전기차 충전소라던가 태양광 옥상에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단지 전체에 수요조사를 공문을 보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게 해서 이 제목에 맞게 정말 주민들에게 시설물에 대한 불편함 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물이 막 새고 고여 있고 리모델링 해야 하고 빗물받이 보수해야 되고 이런 것은 이 여상황에 맞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나 태양열에 관한 것은 앞으로 장려해야 될 사업이지 유지보수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원화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구역별 추진 현황을 보면 갈현1구역하고 불광5구역이 조합설립 인가가 됐는데요. 갈현1구역은 플랜카드도 붙였는데 어떻게 진행되며 불광5구역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지금 갈현1구역은 주요민원이나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불광5구역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점은 없고 불광5구역은 추진이 전에 우리 구의 의견을 거쳐서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11월 중에 개최해서 저희가 올린 의견을 반영할 여부를 결정할 사항인 것 같고 요.
  갈현1구역은 지금 현재 갈현1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나고 사업시행 인가 준비 중에 있어서 그 기간이 걸리고 있는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들의 반대 재판도 비대위 측에서 재판도 2심에서도 기각되고 있어서 크게 조합 설립인가 나간 이후에 사업 심의시행 중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불광5구역은 11월 중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난번에 5구역 같은 경우는 주출입 문제하고 학교부지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은 반영은 되지 않은 거죠.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1월 중에 예정이 돼 있어서 그 결과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11월 중에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이 두 지역에 어떤 지역보다 가장 시일이 오래 되고 규모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난무하고 또 비대위와 추진위와의 갈등도 굉장히 심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이 기회가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진행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 얘기인데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여러 가지 백방으로 뛰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 센터를 우리가 구성을 했어요.
  센터를 하고 나서 효율적인 건 어떤 점이 있었나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2지금 현재 주민들이 센터를 만들어 놓고 야간 시간에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야간 개방 시간을 어차피 직원들이 추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 8시 정도는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어제 심사를 마쳤는데 소모임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원사업도 있어서 어제 14개 사업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 소모임들이 활성화되면 그 센터가 거기에서 전부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사업들이 이거든요. 어제 사업을 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음식을 동네에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한다던가 또 활성화를 위해서 와서 기타를 배운다거나 예절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작은 돈이지만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그런 사업들이 다음 달 중부터는 추진될 것으로 보여 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도 지난번에 비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자라는게 중앙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통합이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연계된 그러한 역할이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한 일반 주민센터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국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가기 위한 주민 통합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한 취미라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뭔지 개념부터 알게 되고 교육도 또 전문가가 시키고 우리 동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어떤 컨셉으로 간다는 것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주와 부가 분리돼서 재미도 있어야겠지만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성사시킨다 이런게 돼야 되는데 주민 오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제가 제안했다시피 주민들에게 약간 많이 참여하시는 분에게 실비를 준다던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 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처럼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 어떤 자원봉사 활동비 정도는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업은 없고요.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강의를 강사분들의 강의료 지원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서 강의료는 지원해 주고 있고요. 어제 사업 심사를 보니까 동네를 이용해서 향림마을을 자체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벽화그리기, 향림농업원을 이용한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보다는 조금은 특색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저도 거기에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의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보는데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거기서 점심식사는 참여한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걸 1만원을 준다 5,000원을 준다 하면 웃긴 것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열심히 하다보면 식사시간이 되면 본인 돈까지 내면서 할 수 없으니까 짜장면을 먹더라도 식사를 하면서 같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 주는게 주민참여를 돕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용역 결과는 1차, 2차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지금 중간보고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까지인데 저희가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중간보고 회의를 마쳤지만 한번 자료를 드려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보완할 점도 있고 첨언할 일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결국은 특색있는 주민 도시재생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불광2동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향림텃밭이 있고 향림근린공원이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성동구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친자연적인 환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을 정해서 꽃길가꾸기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향림텃밭이라는 좋은 여건도 있고 향림근린공원이라는 숲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꽃나무가꾸기사업도 구간별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친자연적인 아나바다운동을 해서 플리마켓을 운영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축제도 여는 소규모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자꾸 참여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크게 하지 말고 한 단계씩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조금씩 행사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지금 백정완동장님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바로 앞에가 주민센터잖아요? 그리고 주민센터 바로 앞에가 사업이 있어요. 우리 도시재생사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불광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협의회라고 해서 구성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의지를 가지니까 합해서 일을 하면 결국은 더 빨리 시작되니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또 이끌어나가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의지가 대단하세요. 주민들이 재미도 느끼고 처음에 그런 게 알아서하겠지 했던 것보다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지원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근식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재개발지역에 먼지발생하고 공사소음은 맑은도시과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소음과 분진은 맑은도시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소장이라든가 조합장님한테 전달은 바로 바로 하는데 법적인 행정적인 처분은 맑은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은 응암2동에 재개발되는 것 잘 아시지요? 저희 주민들이 주거재생과에 민원하면 맑은도시과에 하라고 하고 맑은도시과에 하면 주거재생과로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식으로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업무분장이 처리되는지?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 분진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업무는 맑은도시과에서 측정기도 있고 기계도 있고 전문공무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저희는 공사 시간을 어겨서 예를 들어서 5시부터 공사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7시 이후로 하고 일요일은 가능하면 공사를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행법상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급하다면 일요일날 공사할 수 있고 새벽시간에 공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얘기하면 현장소장이나 조합장이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런데 밑에 막상 하청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하청업체들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분들이 잘 말을 안들어서 주민들한테 저희 과가 그것도 하나 처리 못하느냐 원성을 듣고 있는데 저희들은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바로 담당자나 담당팀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취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1구역에 대한 신동아아파트 집단민원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저희도 계속 동향을 파악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결국에 보상금을 얼마를 받느냐 이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계는 합니다. 자리를 만들어 주지만 얼마를 어떻게 해서 얼마 정도에 협의하세요.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자리는 갖게 할 수 있고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구청에 오셔서 협의할 수 있게 그런 자리는 만들어 드리는데 금액을 정한다든가 뭘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은 정할 수 없어서.

구자성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 질의를 집단 민원의 전체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할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과장님 어떻게 하신다는 답변을 제가 만나서 전하겠지요. 그 부분을 명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어쨌든 신동아아파트의 대표자하고 몇 분이 오시면 우리도 조합측하고 시공사측에 몇 분을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측 사무실도 괜찮고 현장에 있는 사무실도 괜찮고 아니면 구청에 저희 과에 민원석이 있으니까 거기에 와서 상담해도 좋은데 문제는 저희는 시간하고 자리를 정해드리고 서로 잘 양해해서 협의하시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요구하는 금액들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을 저희가 조정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이고요.
  주민들이 조금 양보하고 예를 들어서 금액은 1억 정도인데 시공사측에서 5,000만원 주겠다하면 중간적인 타협을 해야 되는데 또 시공사측에서 좀 더주려고 하면 주민은 더 큰 요구하고 있고 자꾸 이렇게 서로 갭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장소 이런 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구자성위원  중개역할은 충분히 하시겠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네.

구자성위원  꼭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11구역은 터그루기를 하고 있는데 11구역에서 공사차량이 나오고 11구역은 덤프차가 나오는데 입구에 보면 세륜작업은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세륜작업을 하고 나서 물기가 마르지 않는 부분까지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즉 말해서 옛날 연도약국까지는 물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데 물기가 마른 부분 이후 서부병원까지는 도로 아스콘이 그러니까 물청소를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시공회사에 먼지 나는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청소를 하루에 몇 번 하라든지 꼭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오늘 중으로 이 보고가 마치면 오후에 팀장님들 현장에 가서 한번 해보고.

구자성위원  확인해보시면 패밀리마트 사창고가 지나는 신호등 그 부분부터 물기가 마르거든요.
  마르면 그 도로가 아스콘이 까만 게 황태색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먼지가 덕지 덕지 붙어있는 상태이고 먼지가 계속 날리고 있는 상태에요.
  그것은 간단히 시정될 수 있으니까 시공사에 물청소를 하루에 몇 번 하든지 먼지부분은 잘 대응해 주십시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쪽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바로 살수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범위를 확대해서 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구자성위원  할 때 서부병원에 직진하고 이쪽 우측편에 즉 말해서 전자랜드까지 물청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커뮤니티전문가하고 주민리더하고 아파트관리하시는 분이 2명이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커뮤니티전문가를 늘 질의를 많이 했는데 커뮤니티전문가하고 주민리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커뮤니티전문가는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단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체활성화라든가 맞춤형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민리더는 우리 선정단지가 아닌 데를 찾아다니면서 단체를 구성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주민리더를 자꾸 발굴해서 그런 단체들의 모임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업집행을 보니까 커뮤니티전문가하고 주민리더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49%, %인 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면 중간에 한 분이 커뮤니티전문가가 중간에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집하는 과정에서 월급이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공석이 있어서 수당을 미집행 하면서 집행율이 수당이 차이가 나고요. 활동을 하다보면 바로 1월부터 쭉쭉 시작하면 12월에는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12월에는 집행을 2번 예산을 수당을 줍니다. 거의 예산 집행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돈이 남았네요. 그리고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선별하는데 있어서 선정된 아파트들에 대해서 선별을 커뮤니티 플래너나 주민 리더들이 하신다고 하셨죠.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커뮤니티 전문 플래너나 전문가들이 몇 개동을 관리하고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전체 관내 아파트 단지를 다 다니면서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파트의 특성이 모임이 활성화되는 몇 개 단지가 있는 반면 또 모임을 만들어서 공동체 역할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폐쇄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는 구조들이 많다보니까 발굴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 대상은 전체로 보시면 되고 커뮤니티 전문가는 공모 사업을 해서 선정된 단지로 위주로 많이 다니고 주민 리더는 그런데가 없는데 공동체가 안 만들어진 데를 다니면서 리더를 발굴해서 모임을 만들게 하고 주민들이 사업들을 할 수 있게 교육하고 사업을 함께 같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보니까 많은 사업은 아닌데 90일해서 2,400만원인데 총 사업 예산이나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인원 대비해서 산출하십니까?
  어떤 곳은 5,500 어떤 데는 280, 550 나왔는데 어떻게 산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주민 소통을 사업을 하겠다 전체 예산을 싸고 자부담해서 프로그램을 보면 공모를 해서 들어 왔을 거 아닙니까. 커뮤니티 전문가들이 살펴보고 예산을 감할 건 감하고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편성되어 있다 하면 삭감을 한 이후에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질문하고자 요지는 매때마다 이런 아파트들만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에 선정되는 아파트는 계속 연계성으로 해서 이 사업에 아파트는 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다른 아파트는 선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러니까 선정하는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150 세대이상 84개 단지에 전체 공문을 보내고 역할을 다 참여하라고 독려를 해도 기존에 하셨던 분들만 주로 참여를 하시고 우리가 리더라든가 커뮤니터 전문가들가 가서 발굴해가지고 온 아파트 단지가 몇 군데 있어요.
  올해 새로 들어 온 추가로 백련산 힐테이트라던가 이런데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지들이 고요.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다 그랬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참여하고 싶은 단지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참여를 권고해도 참여를 안 하는 단지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 사업이 언제 부터 시작됐습니까?
  쭉 전에부터 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이게 계속적으로 예산은 적지만 계속 몇 십년...

기노만위원  묻고자 하는 이유는 공동 주택 안에 있는 시설물이나 체육시설같은 개보수할 수 있는 것을 물으면 그건 아파트 내에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화조, 판넬 같은 것 주 출입국 빗물받이 이런 것을 다 했는데 많은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좀 선심성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빌라 사는 분들하고는 생활이 좋은 분들이라고 보는데 선정하는 문제도 있고 빌라같은데는 얼마나 열악합니까.
  더 그런데 많은 돈은 아니라고 할지도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어서 묻습니다.
  전에 민원 때문에 아파트 내에 시설물 얘기하니까 그런 개보수나 시설물은 단지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죠.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사업에 예산이 책정된 건 해 줄 수 있지만 그 외에 민원 들어온 것은 해 줄 수 없다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저희가 예산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공개모집해서 아파트 단지 다 보내서 공개 모집해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시설을 개보수 하겠다고 하면 현장가서 조사한해야 다음에 심의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내년도에는 다릅니까?
  이 아파트가 아니라 똑같은 이분들이 선정됩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다른 단지에서 신청하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신청않고 이분들이 또 신청하면 또 해 줍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이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심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대부분이 구청 혜택을 보는 그룹이 하시는 분들만 하고 안하시는 분들은 않다는 겁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1억 2억 이정도되면 많은 단지들이 참여하는데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업정산서도 만들어야 되고 공모계획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지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예를 들어서 정리하자면 사업 예산을 잡힌 것은 해 줄 수 있지만 그 외에 민원에 대한 것은 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지금 어느 단지든지 공모하는 공모기간 내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기노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응암2구역 학교부지 해제됐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교육청의 의견이 학교부지를 해지 안으로 왔습니다.

박용근위원  현재 와 있죠.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저희한테 공문으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에서 나머지 학교 부지를 해제했으니까 조합에다가 통보를 해서 설계변경을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지금 서울시에 들어가 계획안이 학교 부지가 해제된 안으로 학교부지가 폐쇄된 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에서는 심의 정도를 언제인지 심의 통과는 아직 안 됐죠?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아직 일정은 안잡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올해도 일정이 안 잡히면 조합에서는 차질에 계속 벌어지겠네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서울에서 한 개 조합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수 없으니까 모아서 하려고 하니까 불광5구역 처럼 11월 정도에...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럭저럭 11월 정도면 다 판가름 나겠네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은평구가 재개발 사업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 단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공사하는데 빼고 4군데가 남네요. 앞으로 혹시나 재개발하겠다고 도시계획 넣어달라고 기본계획 잡아달라고 하는 사람들 오는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현재는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없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냐 하면 여태까지 도시재개발 사업 추진하는데 다녀보면 우리 은평구 도시계획은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재개발구역 내에 단독주택 한 70여 가구 남겨놓고 또 도로, 상가 빠뜨려 놓고 뒤에다가 아파트 짓게 해서 도로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고 여태까지 그거는 2004년도에 기본계획 잡은 거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방법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어떻든 그 당시에 심의를 한 위원들이 일부 제외하고 도로도 다른 데로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 여건상은 부득이하게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 구에서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개발주택조합구역을 이쪽으로 편입시키세요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양새가 이상하고 도시계획이 또 엉망으로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든 그 당시 관계자들이 좀 압박을 가해서 여기는 꼭 포함시키세요 이러세요 하면 은평구 도시계획이 정비가 잘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주거재생과에 와서 일을 하다보면 이 지역은 여기는 꼭 포함돼야 되는데 왜 빠졌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은데 그 당시 여건상 어쩔 수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용근위원  그 당시에 기본계획 잡을 때 우리 은평구청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심도있게 파악했으면 이런 현상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사업이 계속 이루어질지 안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루어진다면 철저하게 진짜 그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건가 안 필요한 건가 그런 것도 좀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기본계획을 보내서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확정하는 게 낫지 지금 이런 식으로 재개발을 맨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과장님이 생각한대로 도시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여태까지 잘못 추진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무국장님이시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공익을 우선할 것인지 사익을 감안해서 사익을 또 배려해줄 것인지 그런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합도 일정한 어떤 특수한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함으로서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구에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또 대변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외된다면 사업성이 높고 많은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간다 그러면 좀 문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배제되지 않았나 그때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었고.
  향후에 그런 계획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철저하게 따져서 공익이 더 우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저희 지역에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산골마을 마을회관 공사부실문제 2군데가 지금 다 1년 돼가는 건물에 올 장마때 비가 줄줄 새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감독 주무부서에서 했는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감독관이 나갔는지 신축건물에 물이 이렇게 하자가 생긴다고 그러면 구청장님께도 그때 행사 끝나서 하니까 다 고발조치 시키라고.
  이게 관청공사가 반복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너무 부실덩어리야. 자재를 제대로 안쓰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양쪽을 2번 이상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번동 산골마을은 방수 보수공사를 완료했고 그리고 응암동 산골마을은 현재 보수공사가 안되고 있는데 하자보수예치금으로 공사하려고 저희가 2차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3차 공문을 보내고도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안해주면 하자보수예치금을 사용해서 공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원인을 어떻게 관리감독했냐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시공할 때 관리감독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준공을 내주지 말아야 될 건물이었고 또 그 상황에 맞게 그때는 비가 안왔기 때문에 확인이 안됐겠지만 어떻든 공사시공해서 관리감독하고 준공까지 내주는 건축과 업무였습니다.
  제가 건축과담당한테도 이렇게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다 앞으로 우리가 하자보수는 우리가 관리하니까 앞으로 하겠지만 어떤 건물이든지 관공서 건물을 날림으로 짓는다 이런 얘기를 듣기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든 사후에 책임으로서 녹번동은 완료했고 응암동은 2차까지 하자보수 해달라고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한번 더 보내고 나서 안되면 11월중에 하자보수예치금을 사용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하자보수예치금이건 뭐건 다 압니다.
  처음부터 지을 때 제대로 관리감독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1년도 안된 건물에 막 비가 새서 난리가 날 정도이고 어르신들이 거기에 계시는데 비 떨어져서 빗물청소하기 바쁘다고 하니 이 건물이 제가 보기에는 1채당 6억씩 들어간 건물이 아닙니까? 그러면 12억이에요.
  그러면 이 비가 계속 새고 뭐한다고 그러면 애초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주무부서에서 건축과에 떠넘기지 마시고 현장 그쪽에서 주무부서에는 나가보시고 또 모자라는 것은 전문기술이 필요하면 건축과하고 자문해서 걔네들 관리감독 철저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잖아요?
  그리고 건설회사가 1차, 2차 하자보수 고치지도 않고 그런 회사는 앞으로 그런 것은 입찰 못 들어오게 막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건설회사고 뭐고?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제가 알기로는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되면 우리 재무과에 입찰할 수 없는 그런 업체가 될 것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박용근위원  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세요. 거기까지 생각하셔서 업체에 등록시키세요.
  자꾸 그런 것을 관청에서 눈감아주고 뭐하니까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거의 날림공사가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어떻든 3차까지 하자보수가 안되면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재무과에 의뢰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항상 보면 산골마을만 문제가 아니고 관공서 공사하는 것 보면 진짜 터무니없이 비싸고 이해가 안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 놓고 준공해놓으면 몇 개월 있으면 비가 새니 어디가 망가졌니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것은 관계 부서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면 건축과 담당직원이 나가서 감독하고 그러면 직원에 대한 문책이라든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감리비를 편성해서 감리비를 줘가면서 그 사람한테 감독을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관공서를 짓는다든가 일반주택을 지을 때 하자가 났을 때는 책임은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박용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회사도 똑바로 감리 안하면 등록시켜서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입찰 못보게 하세요.
  그 사람들이 자꾸 그런 습관을 가지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감리 제도를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도 다 알기 때문에 감리제도를 변경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법이 바뀌기 전까지 그것은 철저하게 감리건 건설사가 똑바로 안 하면 바로 바로 등록시켜 가지고 불량기업으로 은평구에 입찰 못 들어오게 하세요. 자기네들도 입찰 못 보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저희 과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절차나 법적 문제로 해서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큰 하자가 생겼으면 특히 제가 알기로 빗물이 누수되는 공사는 하자는 상당히 큰 하자에요. 그리고 거의 사후의 조치를 취해도 거의 완벽한 방수는 어렵습니다.

박용근위원  방수는 어렵습니다.
  그것 안 되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사후에 보수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2군데에 현장 나가보고 보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정 업체 지정은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단독주택 홈케어사업을 하고 계시죠? 무엇이든 협동조합하고 지금도 협약체결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됐어요.
  3분기까지.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지금 현재 가입자가 1,390세대가 가입을 해서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인당 얼마든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월 8,000원입니다.

장창익위원  8000원 받고 주택 잔손 보기 일을 하고 있는데 효과같은 건 좀 설문조사라든가 전수조사는 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아직까지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사회적 기업 행사할 때에 불광천에서도 그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홍보전단지를 돌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봤어요. 잘 되고 있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그분들도 아마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택이나 연립주택, 공동주택 이런 곳에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의무적으로 간다고 해요. 맞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연 6회 정기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두달에 한번 정도는 나간다는 얘기인데 한 주택에 1,390세가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인력이 사무실이 신사동이라서 저희 지역구라서 사무실 가끔 가 봐요. 젊은 친구들이 3, 4명이 앉아있는데 현장에 안나갑니까? 하니까 나간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 그런데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모양이더라고 인건비 조달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내용은 좋은 데 현실적으로 가서 도와줄 만한 것이 많이 없다 그리고 또 낮게 가니까 가면 문을 다 닫아놓고 직장생활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런 것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한지 2년 정도 돼가기 때문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또 만약에 이 사업이 전수조사를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유상관리 주택관리 사업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내걸었는데 그게 보조할 것이 있으면 하고 잘못됐다면 우리가 지원금을 금년에도 4,000만원 정도가 나고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한다고 해서 2,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지금 현재 지원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전산서비스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앱설치를 완료해서 주민들이 바로 앱에다가 자기들이 회원들이 회원가입한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고칠 것을 입력하면 살펴보고나서 현장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럼 아까 1,390세가 앱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홍보같은 걸 해서 이왕 시작한 사업이고 우리 구민들한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한테 도움될 일이라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거재생과에 대한 2017년 3분기 주요업무 실적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도시계획과장 윤기찬입니다.
  이상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근식  윤기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찬 도시계획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보건원부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의 업무분장은 아예 하나도 없나요? 아무 것도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혁신파크단지요? 저희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구단위업무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우리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진행중인 게 서울기록원건립공사 하나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나머지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나머지는 아직 서울시에서 마스터플랜계획이 변경 수정되고 있어서 저희하고 협의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올해 보건원부지하고 예산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하나도 없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네.

구자성위원  내년에도 하나도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저희 구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자체 편성한 예산은 없잖아요? 내년에도 그러실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네.

구자성위원  보건원부지는 서울시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말자면 말자 그런 식으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마스터플랜계획이 나오면 저희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작년, 재작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건원부지 활성에 대한 다각도의 많은 질의를 했어요.
  이제 도시계획과에서는 보건원부지에 대해서 물론 본위원이 아예 그렇게 모든 것을 서울시로 넘기고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측정 안하고 이렇게 했지만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는 현재 주관리할 수 있는 곳은 보건원부지잖아요? 다른 과에서 관여하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네, 땅이용활성화계획 같은 것은 저희가 서울시와 마스터계획 수정이 되면 그때는 다시 과정을 거쳐서 저희 구의견도 제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는 밟아갈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물론 본위원의 구정질문에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했고 전임과장님, 전전임과장님도 현과장님도 비슷한 답변들을 하셨어요.
  보건원부지는 근래에 한번 가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네.

○구자성위원  보건원부지는 땅주인은 서울시지만 25분의 1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1960년도에 서울시가 구입할 적에 저희 은평구도 같이 돈을 냈습니다.
  우리가 그중에 25분의 1은 우리 땅이 들어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도 보건원부지는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그냥 구청에서는 공문 내려오는 대로 현 상황은 지금까지 진행되서 너무 답답해서 오늘 과장님의 업무보고에 과연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예 내팽개쳐버리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그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혁신파크담당부서가 있고 거기에 공공개발센터라는 연구 수립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해서 마스터플랜계획이 확정이 안되다보니까 저희가 보고할 사항이 없어서 빼놓은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부터 상업용 호텔을 건립하기로 김우영구청장도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네, 수정안이 아직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때는 진행하려고 하다가 바뀌었나봐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전체적으로 구역만 결정되어 있고 세부개발사항들이 아직 나오지 않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녹번동이 지역구인 박용근위원님도 많은 주민들에게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은평구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은평구는 그냥 막연히 끌려가는 것인지 아예 무관심인지 저도 그런 질의를 받을 때마다 저도 답변하기가 또 구의원으로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게 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보건원부지개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뭔가 너무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큰 틀의 변경이 됐든 변경이 됐다든지 아예 관둔다든지 최소한의 정보정도는 관련 정보는 구민들이 공유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알겠습니다.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또 협의과정에서 구의회도 의견을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은평을 위해서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국장님이 신경써주십시오.
  저희가 7대에 들어서서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7대 초반부터 많은 여야위원들이 보건원개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하고 많은 안을 내고 많은 토론을 하였지만 결국은 4년이 지나간 이 마당에 아무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시향위원  몇 가지 카톨릭대학교성모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율이 10월 현재 2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자료 만든 때가 9월이라 9월 공정율을 적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지요? 9월에 봤을 때 20%였는데 그대로 20%여서 그렇다면 올말까지 공정율을 몇 % 까지 보시고 내년 말이 완공예정이잖아요? 올말에는 몇 % 예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예, 공정율 예산 대비로 보고드리는데요. 실제 현장을 나가보시면 지하1층은 벌써 내부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철골공사가 1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완료 목표로 보다는 더 일찍 끝날 수도 있는 속도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난 번 방문했을 때 상당히 우기가 심해서 공정률에 이상이 없겠나 했더니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고생을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올 6월 26일에 보면 은평구 건축위원회에서 자문을 조건부로 그렇게 했어요. 이 내용은 뭐며 결과는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그건 지금 자료는 그때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발파를 해야 됩니다.
  당초 인접부지 산쪽에를 어쌍크를 박아가지고 토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토지주가 토지 사용 승락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어쌍크를 못 박고 자체 부지 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존 지하골조가 올라가면 거기에 버팀대를 세우고 하는 방법으로 토공사 하나가 자문위원회를 올라왔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대형 병원이기 때문에 안전문제라든가 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됐나요 ?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기반시설은 지금 시공사가 현대건설입니다.
  저희가 민간인들만 믿을 수는 없지만 건축기술에 대해서는 토목에 대해서는 현대건설만큼은 우리가 국내 1인자라고 판단하고 안전 중간 중간에 저희 외부 안전점검회사에다가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저희도 외부전문가 불러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회사의 어떤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신뢰는 합니다만 이런 것처럼 토지사용승낙을 안 해 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개인적인 사적인 욕심이라든가 그 외에 지연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해결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거기는 사용 승낙을 안해 주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다보니까 공법변경에 따라서 구 자문위원회를 받은 겁니다.

소심향위원  지난 번 평택 쪽에서 다리를 신공법으로 했다가 무너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해주면 다른 방법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아니면 더디게 가더라도 끝까지 개인을 잘 설득을 해서 보상이라는 걸 해 주고 원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옳은지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남의 토지사용을 하다보니까 토지주가 요구한 사항을 시행자 측에서 못 들어줄 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법이 토목기술이라는게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당초에 그쪽을 택 한것은 공기를 빨리 착수를 빨리하기 위해서 한건데 그 협상이 늦어지면 자체적으로 먼저 공법을 변경해서라도 가는 게 빠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대기업이라 어떤 기술에 있어서 노하우가 분명 있긴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정말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은평 발전에 3대 축 중에 기대치가 가장 높은 은평성모병원이라 더군다나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에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 이런데 대해서 공사기간을 당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도록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된다는 이런 말씀 때문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고 이 부분 한번 더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치유의 숲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지금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랑 협의가 돼야 되는데요. 카톨릭 재단 쪽에서 녹지과에서 협의 중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주최측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주민들에게 본인들이 편의를 제공한다 꼭 해야 될 의무사항이 아니라 은평구민을 위한 하나의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우리 관공서에서는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관이기도 하지만 그 의료기관은 경제적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은평구민을 위한 교통 체증이라던가 이런 것도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유숲이라는 것은 결국은 은평구민에 대한 친환경적인 그런 숲의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도시계획과가 주요 부서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다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처음에 계획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19쪽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불광동 지구단위 계획이 18년 2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올해 이게 저희 예산에 전혀 없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네 없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금년 6월에 서울시 사전 검토를 받았습니다.

권순선위원  금년 6월에요. 2017년에 6월에 사전검토를 받고...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예산이 거기서 원안가결이 돼서 내년 사업 추진하는 걸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내년에 재정비용역을 추진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럼 이것은 올해 사업이라기 보다는 내년 사업이고 내년 예산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전혀 올해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 계획에 예산이 거의 안 잡힌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럼 내년부터 불광지역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겠다.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럼 다른 지역들은 다 이것은 한 것이고 여기서 역촌, 응암, 신사, 응암 여기도 다 용역 다 끝나고 지금 논의하는 중인 거죠. 심의하고 그러면 저희 예산들은 다 소진된 예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역촌 역세권은 금년에 다 소진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응암 지구하고 신사, 응암은 내년까지 사고이월 시켜야될 사항입니다.

권순선위원  내년까지요? 왜요? 신사 응암은 지난해에 예비비까지 해서 한 것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재정비 지구단위 계획이요. 지금 TF 구성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열람공고, 서울시 협의 과정이 너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서울시는 도시관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거기를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용역이 완료됐다고 용역 처리할 수는 없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이 용역사업을 끌고 2개 사업은 내년까지 이월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권순선위원  응암하고 신사 응암 생활권 이 두가지는 내년까지 갖고 가서 완료시킬 그러니까 2018년도 말에 이제...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저희는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으로 너무 사고이월된 것도 너무 연말까지 가면 안 되니까 상반기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계속 서울시랑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원래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이 예산이나 이런 게 그 원래 이월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저희도 알아 봤는데은 25개 자치구가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사전 실무 담당 회의도 거쳐야 되고 거기에 우리 구가 3개 들어왔는데 각 구에 하다 보니까 서울시도 많다보니까 심의 절차에 올리는 상정하는 자체를 시간 지연되더라고요. 다른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희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조금 2년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게 다 용역비인데 역촌, 응암지구 신사, 불광 용역하시는 용역은 누가 주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도시계획 자격이 있는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업체들이 여기가 다 4개가 같나요? 다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다 틀립니다.

권순선위원  다 틀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예.

권순선위원  아, 알겠습니다.
  있다가 자세한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수색역세권개발이요. 지금 DMC구역 우선협상자로 코레일하고 롯데가 선정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사업은 어디까지 진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쪽 DMC역 롯데부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혀 상암동 저쪽에서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여기 자료 낼 때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금년 9월 29일에 코레일하고 롯데쇼핑간에 사업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체결이 되면 6개월 이내에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야 됩니다.
  내년 기한이 3월 29일이 되다보니까 SPC가 설립되면 DMC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다보니까 DMC역 인근 먼저 사업을 진행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상암지역쪽에 롯데 부지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은 서울시에서는 자꾸 그것 때문에 인수를 안해주니 뭐 하니 그런 얘기가 계속 신문상에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하고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DMC개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지금 롯데에서 사업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것을 어느 정도 양보를 하지 않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상단계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 못했는데 사업체결했다는 것은 롯데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는 갖고 계세요?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있잖아요? 불광동 서울시심의에 통과되서 불광동지구단위계획용역한다고 그러는데 이쪽 일대가 어디입니까?
  불광역쪽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광동 전체를 다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불광역 주변입니다.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게 서부터미널 부지를 포함해서 서부터미널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절차와 거기 지구단위계획을 넓히는 과정, 전체적으로 혁신파크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인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이쪽 녹번동쪽으로도 넘어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네.

박용근위원  혁신파크 반대편 상가들이 있고 그러는데.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혁신파크 건너편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비하는 게 서부터미널까지 포함하는 게 통일로 이쪽 반대편입니다.

박용근위원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재정비사업이 수색이 지금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계획처분인가하고 현재는 수색4구역만 철거상태인데 내년정도 되면 이쪽이 거의 철거가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수색6구역, 수색9구역, 증산2구역은 관리계획 끝났으니까 거의 곧 철거가 들어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네.

박용근위원  여기 사업시행인가는 수색7, 수색13, 증산5 같은 경우는 관리계획인가는 언제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조합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지금 수색13이 서울시건축심의에 올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수색7은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수색7은 관리처분 총회예정에 있답니다.

박용근위원  증산5구역?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증산5는 롯데하고 시공사선정해서 계약체결된 지가 한달정도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아직까지 시간이 있네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역이 그쪽에 가치있는 지역이 많잖아요? 지역관리계획인가가 나타나면 이주대책이니 그런 게 구청에서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탄력적으로 이렇게 내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시에 같이 들어오면 은평구에 전세난이 급등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사업시행인가 나간 지역은 곧 1~2년 사이에 이주한다고 보시면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산4구역이 아주 가운데 있어서 애물단지가 되겠어요. 어떻게 일몰제에 걸려있는데 서울시에서 판단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해제를 시킬 것인가 지금 보류중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지금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몰제 연장 기한이 부결됐습니다.

박용근위원  만료가 됐는데 그러면 증산4구역 가운데 지점이에요. 거기가 거의요.
  그러면 이게 해제돼도 문제되고 계속 개발해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게 난감하게 주민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업이겠지만 관청에서는 증산4구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금년 추경에 1억 7,500을 용역비로 해제 절차 및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발주하려고 책정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계약용역추진은 서울시 계약심사까지 받고 발주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용역 발주되면 그쪽 주민 의견청취과정을 거쳐서 그것은 용역을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현재 다른 변수가 있는 게 추진위원회측에서 매몰비용도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 일몰기한연장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소송중이라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카톨릭대학병원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네.

고영호위원  공정률이 얼마나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자료낼 당시에는 20%였는데 현재 현장에서는 24%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많이 올라 갔더라구요.
  그리고 관리감독 안전관리는 국장님 어디서 합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자체적으로...

고영호위원  무슨 과에서 하는 거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저희 행정안전국에서.

고영호위원  철저하게 사고 안 나도록 부탁드리고요.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얼어서 공사할 수 있습니까?
  내부공사합니까?
  겨울 철 다가오면 병원 짓는데...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거기는 골조가 다 됐기 때문에 콘크리트 공사같은 경우도 시행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온절차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표준 시방서에 맞게끔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콘크리트는 타설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하고 대부분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소방행정타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타운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주 물어보니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7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근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욱철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도시경관과장 이욱철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3분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이욱철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욱철 도시경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응암오거리 간판개선 사업이 작년에 본 예산할 때 주요 사업 설명에는 빠졌었어요. 내용들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를 넣었는데 책자에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작년에요?

장창익위원  올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책자를 만들 때에 넣잖아요.
  그게 전혀 없더라구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본 예산만 주로 보고를 하고요. 이 예산은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빠진 걸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장창익위원  4억 4,000이 함이 전부 기금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빠졌다 그래도 중요한 사업이 여기에 지금 과내에서는 제일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앞으로는 안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책자에서 빠져 있더라구요. 4억 4,000이 기금에서 사용을 하는데 좀 말들이 많았나 봐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주민들은 만나서 간담회를 해 보면 그분들은 기존에 있는 불법 간판이 큰데 횡간판도 크게 설치하고 법규위반해서 건물에 80%까지만 간판을 만들 수 있는데 거의 다 100%씩 했는데 그걸 뜯어내고 작은 간판으로 하려니까 그분들은 마음에 안 차는...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광고효과에서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해주면 모양새도 좋고 그런데 본인들한테 불만이 간다는 얘기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기를 옆집도 크고 본인 집도 크니까 똑같이 작아지면 오시는 분들도...

장창익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요 요구하는게 간판이 하나만 해 주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없는데 광명애드컴한테 그러면 돌출로 조그마한 것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나씩 더 해 주는 걸로 잠정적으로는 저희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한 점포에 25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인들 부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지금 현 상태로는 큰 업체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작은 업체는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광명애드컴한테 얘기를 하기를 관내에서 사는 분들 봉사하는 차원에서 남는데서 좀 업체가 큰 데는 돈 받지 말고 똑같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추가금은 큰 업체나 큰 음식점이나 작은 음식점이나 돈을 안 내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본인이 만약에 업주가 끝까지 난 못하겠다는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협조를 안하면 저희는 이행강제금으로 메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반납이 되는 것이고요.

장창익위원  만약에 업주가 그래도 수긍 못하고 재판을 청구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응해야 되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하면 법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것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주겠다는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규를 위반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업체선정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발표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2위 업체가 종로에 있는 업체인데요. 여기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자기네 혼자만 들어왔던 사람인데 점수가 2등이 되다보니까 광명에듀컴이 종합디자인 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입찰조건은 개별디자인 허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종합디자인이라는 것은 3개 이상의 개별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종업원도 9명 이상이어야 되고 개별은 3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디자인협회에 가면 이 광명에듀컴이라는 데가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에 없더라라고 2차에 떨어진 분이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진짜로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자격미달일 수도 있다, 입찰에 대해서.
  그래서 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질의를 했더니만 그분들은 행정착오다. 왜냐하면 1명이 그 9명중에 한 사람이 사표를 쓰고 다른 업체에 갔는데 그것을 다른 업체에 갔으니까 자기네들은 종합디자인이 아니다라고 삭제를 시켰는데 개별적인 것은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받아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지연이 된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네.

장창익위원  광명에듀컴은 은평구 업체라치고 한우리는 어디 업체입니까? 소재지가?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중구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 서류를 검토할 때 하자있는 것 다 봤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보는데 저희들이 직인이 찍히고 관례적으로 그분들은 다 그렇게 사용하는데 자기네도 광명에듀컴에서도 원래 어떤 업체에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주려면 협회에서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공문을 보낸다든지 전화 한 통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도 없이 명단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철거해라 그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장창익위원  6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고.
  그 6개 업체중에서 은평구 관내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 업체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3개?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광명에듀컴 그 다음에 서울디자인광고협회, 옥외광고물협회 이렇게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옥외광고물협회? 은평구 협회라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아닙니다. 협동조합입니다. 3개 업체가...

장창익위원  3개 은평구업체이고 그 업체도 또 개별로 들어왔습니까? 컨소시엄을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창익위원  전부 다 6개 업체가 다 컨소시엄?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개별적으로 들어온 데가 어디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새한기획하고 유진광고.

장창익위원  그런 데는 개별적으로 들어왔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네.

장창익위원  조건이 맞으니까 개별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렇지요.

장창익위원  아무튼 이의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참여했던 업체들이?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렇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왜 발표를 늦게 하냐고 이것 가지고 많이 시끌시끌한데.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래서 저희가 그날 바로 이의신청이 있어서 자격여건을 확인하고 발표할거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문자를 보냈고.

장창익위원  나머지 업체에서 아까 2위 업체에서 이의제기했다고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그래서 바로 그날 다 보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은 수긍하던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네.

장창익위원  제가 혹시나 과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참여했던 업체들이 말들이 많아요.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서 문제가 심각하다. 왜 그런 말이 항간에 떠돌지요?
  우리가 봤을 때는 관내 업체를 좀 더 우대해주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지요?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들 일거리를 주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네.

장창익위원  그런 것은 관내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좀 많이 주고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얘기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무슨 6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는 누구 빽이니 너무 많이 들려와서 참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도 이런 적 있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분들이 혹시라도 저희들이 입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런 말들이 나올까봐 이번에 할 때는 특별하게 블라인드심사를 했습니다.
  블라인드심사라는 게 뭐냐면 상호도 번호도 없고.

장창익위원  면접도 블라인드 많이 하잖아요? 기업체에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얘기들이 아니 땐 굴뚝에 왜 연기가 나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이런 얘기들이 항간에 구의원들한테 여기저기 저만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얘기들이 들리다보니까 야 4억 4,000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이렇게 말들이 많아서 되겠느냐?
  어떤 관리를 하기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나오면 바로 바로 오픈시켜서 작업돼야 될 텐데 한참 늦게 발표하다보니 뭔가 또 있다 식으로 생각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선정업체가 심사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나겠지만 우리 관리하는 과에서도 투명한 모습, 절대 외부압력이나 이런 데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그런 소문이...

○장창익위원  과장님 귀에만 안들어가고 우리한테 다 들어가 있는데? 시작부터 왜 여기를 했느냐?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왜 다른 더 열악한 곳이 많은데 왜 꼭 응암동을 했느냐?
  앞으로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신경 쓰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창익의장님이 얘기한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선정돼서 왜 추후에 발표했지요? 의심이 가게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지역에서 저한테도 민원을 가져온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 업체가 1등된 업체가 어떻게 됐는지 발표도 늦게 했고 또 다른 업체로 넘어갔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아닙니다.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광명에듀컴이 총점이 93.86으로 1등이고 2등이 새한기획이라고 종로에 있는 업체들인데 92.75점입니다.

박용근위원  아니라고 하면 그날 회의개최한 날 회의록하고 자료 다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소문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잡아야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박용근위원  업체들이 그런 소문이 나서 지금 난리가... 업체들이 그런 소문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잡아야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질문이 왔다든지 어떤 이러면 저희가 보도자료도 뿌리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할 텐데 저희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처음 듣거든요. 어디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

박용근위원  아니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이 못 들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간판집들은 나한테 2개, 3개 집이 얘기를 하더만 문제가 있었다고...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박용근위원  그것을 솔직히 해명을 하려면 그날 심의자료 있잖아요. 원본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검토를 해서 공개할 수 있는 거면 공개해 드리고요.

박용근위원  오해가 소지가 있는데 심의과정을 하는데 그걸 공개를 왜 못합니까? 거기에서부터 불신이 생기는 것 아니예요 ?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건 심의할 때 어느 위원이 누구한테 몇 점을 주고 이런 것까지 공개를 하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공개가 가능하면 공개하게 되면 공개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몇 점, 몇 점 나오는 걸 봐야지 이 업체가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그것을 알지요. 점수 안나온 것 내가 어떻게 압니까? 모든 일체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는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료를 공개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위원님 별로 다 한 것을 공개해달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총점만 공개해달라는 건가요?

박용근위원  총점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쪽 회의록 모든 걸 다 봐야지 알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날 회의한 속기록하고 자료를 봐야지 그대로 업체가 그대로 갖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 총점 나오는 것만 봐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거는 제가 바로 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물어보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용근위원  그날 위탁을 주는 것은 그날 저도 그런 위원회 많이 들어가서 회의를 해봤지만 바로 발표해요. 왜 발표시간이 며칠이나 늦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래서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세안기획이라는 2등 업체에서 이것은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제기를 해서...

박용근위원  자격의 문제가 있으면 그 심의위원님들이 바로 거기에서 수정을 하든가 뭐를 하건가 했어야 지요.
  다 끝난 다음에 발표 안 했잖아요. 그럼 발표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불씨가 된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이 업체가 광명애드컵이라는 1등 업체가 혹시 법에 위배가 됐으면 저희는 탈락을 시키고 2등 업체 세안기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거기서는 디자인에 전혀 입찰에 문제가 없다고 협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광명애드컴에서 1등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 거고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업체가 제일 점수가 높아 그래 가지고 거기서 몇 점, 몇 점 해 가지고 공표하잖아요. 다른 위원회는 그것을 안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건 했습니다.
  그건 하고 끝났는데 이분들이 세안기획이라는데서 전화가 와서 이 업체가 명단이 없다 협회에 그래서 그걸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업체가 그렇게 허술하게 서류를 지금 접수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증명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했는데 이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아는데 세안기획에서 명단이 저희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거기서 발급하는지도 그냥 증명서가 있으니까...

박용근위원  우리 규정에 맞으면 서류접수할 때에 규정에 맞게끔 들어 왔다 그런 것을 오해의 불씨를 없앴어야지 그러니까 계속 오해의 불씨가 난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데요.

박용근위원  심한 얘기로 이런 얘기까지 내 귀에 들어 오더라구요. 모 위원이 이것 장난쳤다는 얘기까지들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겠냐 업체에서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정보 자료를 다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보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신이 소문을 왜 이런 식으로 내냐 저도 한번 따질 기회를 줘야죠.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민원인한테, 그러니까 서류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원본 복사본 말고 원본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응암오거리 먹자골목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초창기에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연초에는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 과정대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한번 정도만 하기 때문에 연에 그럼 장기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이나...

권순선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간판개선 사업이 필요하죠.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간판개선 사업에 대한 연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라서 연에 한번 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이...

권순선위원  그럼 계획이 필요없는 거네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하나가지고 하기 때문에 심의회를 열어서 어디를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추진계획은 있지만 여러 가지가 되면 어디지역 어디 지역하겠지만 도시 간판 개선사업은 1건 정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계획을 순차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다 해도 적어도 간판 개선사업에 필요성은 알고 계시겠죠?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네.

권순선위원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은평구 내에서 간판개선 사업이 도시경관들을 좀 더 정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네.

권순선위원  간판이 도시미관에 주는 영향들이 상당히 큰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시고 당연히 저희가 그러면 5개년 계획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때그때 찍어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곳하면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연초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내년부터 하면 장기계획을 세우던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장기계획을 세우든지...
  제가 보니까 도시경관과 전체 예산이 2억 얼마밖에 안 되요. 지금 이것 다 기금으로 사용하 시는 것이지요.
  도시경관과 전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기금을 사용해서 이렇게 예산을 갔다가 투하하고 계신 건데 지역적인 안배라던가 전체적인 계획이랄까 이런 것을 갖고서 실행하셔야지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여기 하면 좋겠다 여기하면 좋겠다 즉흥적으로 찍어서 하시는 되는 겁니까?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그걸 방침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해 봤는데...

권순선위원  방침을 어디서부터 받으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청장님까지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청장님 필요하다고 하셔서 하신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건 아닙니다.
  여러 지역 중에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권순선위원  연초에요?
  확인을 못해 보셨다구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권순선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거 언제 하셨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제가 확인을 못 했구요. 7월 1일자로 발령 나면서 이것은 앞에서 결정된 것에서...

권순선위원  연초에 심의위원회 한 것 그 자료주시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좀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랑 여러 가지를 올해 추경도 하고 하면서 응암오거리 상가 간 이런 사업계획들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 그 응암오거리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응암오거리먹자골목길 전체의 사업계획과 이 사업내용 또 거기에 준비된 예산과 실제 예산의 집행율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한번 취합하셔서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하고 협조를 하시던.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저희 과는 딱 4억 4,000만 있고요. 토목과나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

권순선위원  토목과 조명팀이 그쪽에도 있었고.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것을 저한테 자세하게 찍어주시면 제가 그 과에 공문을 보내서 수합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예산과를 통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먹자골목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제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위원님들이 간판사업때문에 굉장한 의혹을 갖고 있는데 하던 대로 계속 했으면 됐는데 녹번동에서 했던 게 이전을 해가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녹번동에서 했던 것은 한 150만원 정도 했었나요? 250만원 줬었나요? 한 점포당?
  녹번동에 통일로변에서 했을 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거기도 250이요.

부위원장 정병호  이게 쭉 끝까지 우리가 구파발까지 같이 갔었으면 어디로 가든간에 의혹은 없었을 텐데 갑자기 하던 사업을 중대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과장님이 하시면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하던 대로 계속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연신내불법광고물특별단속에 단속인원에 189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189명이 다 기간제근로자는 아니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아닙니다.
  저희가 7~9월 사이에 저녁마다 2명씩 나가고 기간제근로자가 1명씩 나오고 이래서 그것을 더 한 숫자입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토탈 숫자지요? 지금 이만큼의 189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너무 많은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노점노상적치물 여기에 보면 인도에 우리가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무진장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거든요.
  우리 은평구에 16개 동에 마트나 과일가게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상점가에는 도로가 있으면 양쪽에 다 놔요. 그 가게 문 앞에 놓으면 문제가 덜 되는데 양쪽 밖으로 다 놓으니까 다니다가 사람들이 건드리면 시시비비도 많이 가려져요. 잘못했다 잘했다 물어내라 막 이러고 하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여기 보니까 노점상이 월2회를 특별단속한다고 그랬는데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5회를 하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단속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단속의 결과가 없어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고생은 무진장 많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생계를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당신들이 내놓은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더라도 혹여나 떨어뜨려도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구민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어떤 때는 진짜로 인력이라도 많았으면 가서 고질적으로 하는 데는 아예 사람을 세워놓고 하루 종일 3~4일만 하면 버릇을 고칠 것 같은데 다른 데 민원이 또 들어오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

부위원장 정병호  마트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큰 대형상가 같은 데는 연4회 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하기 때문에 단속이 돼서 조금은 안에 있는 것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마트, 전통상가 있는데 모퉁이 이런 데는 굉장히 심하니까 한 번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과태료를 부과하시든가 뭐하면 안내놓겠지요. 그렇지요? 여기도 한번 더 신경 써주시고요.
  3/4분기 추진계획을 보면 대조시장에 노점관리대 3개를 철거했습니다.
  여기는 영업을 안해서 철거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영업을 안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본인들이 사망한다든지 또 아니면 멀리 이사간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바로 철거해버리지요.

부위원장 정병호  이게 양도도 안되고 매매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갈현동 6번 출구 밑에는 어떻게 매매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것을 저희한테 주시면.

부위원장 정병호  벌써 벌써 몇 번 드렸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얘기 안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3개소가 철거가 됐잖아요? 매매도 안되고 증여도 안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는 그것 안되고 제가 팀장님 계셨을 텐데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저번에 제가 답변듣기로도 이모님이 와서 앉아계신다고 그래서 영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그 이모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분이 열심히 영업하고 있어요. 그 주위가 떡볶이를 했었는데 고기로 바뀌는 바람에 그 주위 전체가 기름에 길도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 미관상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것도 과장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일제 단속을 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폐쇄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쪽에서 칭찬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이욱철과장님 같은 분 안계신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요. 봉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만큼 하시는 것에 비해 또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지적을 당하니까 상반되게 잘 하시고도...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먼저 응암오거리간판개선사업의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구자성위원  저는 박용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 발표가 되었으면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아쉬운 부분이고 저희들은 채점을 하고 공무원 두 분이서 채점을 했어요. 심의위원들한테는 바로 그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1위 업체만.
  그런데 그게 바로 그 다음 날 발표가 됐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돼서 매끄럽게 잘 해결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게 소문이라는 것은 또 소문의, 소문의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그날 각 업체마다 1층, 2층, 3층 층마다 간판이 다 붙어있지요.
  업체마다 간판을 떼어내고 나면 얼룩이 진다든지 간판축소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면 다 보수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연 하다가 제가 보니까 간판 한 업소당 250만원을 책정하셨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구자성위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간판을 전면 보수하는 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왜냐 하면 한 건물을 예를 든다면 흰색이 얼룩이라면 희색으로 다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날 심의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이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간판을 떼어내고 전선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것을 과연 할 수 있냐는 건데 간판전문가도 오셨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그분들도 배점을 하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했지만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광고회사에서 설명한대로 매끄럽게 마무리가 될 런지도 굉장히 의아스럽더라고요.
  전문가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가다가 중간에 해나가잖아요? 예산이 4억 4,000에서 동이 나고 중간에 어떤 건물은 제대로 전면을 매끄럽게 해주고 나머지 뒤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냥 반토막이 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까요?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저희가 그것도 되게 걱정했는데 계약금액은 총 3억 8,700입니다.
  그래서 업소당 실제로는 서류상은 250만원인데 계약금액에 의해서 주면 22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업체가 될지 몰라서 저희가 중간에 하다가 하게 되면 돈은 100% 준공하기 전까지는 지급 안 한다 우리 마음이 안들면 안된다고 해서 그랬더니만 자기네가 하겠다고 최대한으로 하겠다...

구자성위원  그 부분이 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서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업소의 사장님들하고 협의과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보수 부분 다들 약속했으니까 주인이 예를 들어서 흰색 타일을 대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조하더라도 자기들이 안 맞다보니까 거부를 할 수 있잖아요. 해놓고도 그 문을 버려 버렸다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도시경관과가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결국은 업체도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것을 감독하는 우리 도시경관과도 굉장한 곤란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다들 전면으로 보수해서 굉장히 간판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비용이라는 게 어마어마할 텐데 이걸 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종이 벽지 바르는 것도 아니고 각 건물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물로 돼야 되는데 똑같이 그걸 구조물에 맞게끔 해 주겠다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제가 그날 채점을 하고 일어서면서도 지금까지도 과연 이 업체들이 잘 할 수 있을까? 그건 과장님 도시경관과에서 숙제로 남았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일단은 저희는 거기에 있는 업체분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모인 주민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 도장이 안 들어오면 저희는 돈을 지급 안한다고 분명히 계약서에 되어 있어서 아마 최소한으로 건물 주인분들의 의향에 맞도록 업체에서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확실한 업체와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건물주 동의없으면 돈이 지급 안 되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 감독을 해야 되고요.

구자성위원  그리고 만약 응암오거리 상권이 예전보다는 점 점 점 좀 다른 데서 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래보다는 점점 상권이 위축된다고 저는 판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간판을 달면서 사업의 효과가 정말 간판을 한다는 것은 거리에 미관 조성이지요. 첫째는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사업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걸 도와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구자성위원  그게 과연 어떤 효과가 날지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거기에 관련된 건물주들을 여러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전면으로 보수를 해 준다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그게 만약에 주인이 마음에 안맞다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문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구자성위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자기 건물에 페인트칠을 잘못하고 보수를 잘못하고 건물에 품위를 더 떨어드릴 수 걱정하고 만약 한명이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이의제기를 하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그런 일이 일에 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각별히 신경 써서 업무를 진행시키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위원님 몇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왜 통일로를 가다가 갑자기 저쪽 응암오거리로 갔느냐 그런 문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이 있으셨고 그런데 저희 통일로가 박석고개에서 부터 쭉 해 오다가 동명여고 거기서 끊겼고 그 다음에 녹번동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혁신센터에서 지금 이제 불광시외 버스터미널 그 구간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응암오거리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퇴폐업소들이 밀집돼 있다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때 당시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시골에 면사무소 면소재지 같은 검정 간판에 흰 글씨 노란간판에 빨간 글씨 이런 것들이 너무 난립이 돼가지고 여기 간판 정비를 우선 해야 되겠라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이 판단하고 할 때 그래서 불광동 쪽은 다음으로 하고 일단은 간판 개선을 퇴폐업소 단속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는게 맞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그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서 발표는 한 것 같습니다.
  1순위는 어느 업체라고 발표를 했는데 당연히 한 거예요. 했는데 돌아가서 이의 업체가 확인해 보니까 협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 이의를 받아 들여야 되니까 위원회에서 협회에 공문으로 여기가 진짜 등록이 안됐느냐 물어 보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 업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해소하고 나서 발표한 것 같다 그렇구요. 그 다음에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서 벽체가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녹번동도 하면서 그걸 저희들이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디자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그걸 페인트로 마감을 하는지 아니면 나무판으로 해서 가리고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그것을 메꾸는 방안을 연구할 것입니다.
  그 대신 주인이 요구하는 수준에 흡족하지 않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이해를 바랄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마지막에 답변하시면 국장님께서 주인이 나중에 이의제기를 했을 때 그 부분 미리 대비책을 세워 달라 이 말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네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난 번에 유니버셜 디자인조례 저희가 다시 TF팀 구성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제가 경과를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11월 15일 다시 심의회를 장애인 협회에서 한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해서 도와 드릴 일이 있으며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는 상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안건을 구의회에다가

권순선위원  올해는 어렵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원래 올해 하려고 했는데 그날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11월 15일이요? 그러면 이미 저희 회기가 시작됐을 때고 그러면 어렵네요. 그러면 어차피 올해는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 가겠네요. 논의들은 다 잘되고 있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초안은 다 잡아놨고요.
  거의 끝났습니다.

권순선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경관과에 대한 2017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윤수  건축과장 장윤수입니다.
  2017년도 3/4분기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장윤수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본위원이 동별 조경수의 크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것을 허가 조건에 넣었군요?

○건축과장 장윤수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정말 잘 하셨습니다.
  하나 더 응암제3재건축조합이 있지요?

○건축과장 장윤수  네.

구자성위원  현재 도로에 지금 수백대의 래미콘차량이라든지 대형차량들이 자재를 싣고 응암시장길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르내리고 있는데 대형차량이 오르내리면 도로의 피로도는 빨리 오고 도로는 빨리 파손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부분은 우리 은평구 예산으로 서울시 예산이 아니라 은평구에서 포장해야 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장윤수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원래 그 도로는 대형공사차량이 다니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가 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승용차가 다니고 이런 도로거든요.
  그러면 응암시장길에 제3건축용 차량들의 잦은 왕래로 인해 도로 피로도에 의한 도로파손, 지금 진출입로는 도로가 파져있고 그런 상태거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냥 놔두고 우리가 파손이 되면 우리가 할 것인지 아니면 원인자 제공을 했으니까 그 양반들한테 포장하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장윤수  그 부분은 도로관리부서에서 대형차량의 축 하중이라고 해서 도로의 바퀴축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들어가고 나갈 때 불시에 점검한다든지 체크해서 그게 오버되서 도로가 파손됐다고 하면 그것을 원인자한테 보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그러면 내일 그 과에 측정을 몇 번 했냐고 질의해볼까요?

○건축과장 장윤수  저희 토목과도 될 수가 있고요.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응암시장길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로가 파손이 되면서 우리구예산으로 포장해야 되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한참 건축이 올라가다보니까 차량들이 많은 하루에 수백대 정확한 댓수는 아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니고 고어요. 래미콘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도로의 피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 그 업체한테 분명히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중량측정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이전에 도로파손해야 될 이 부분은 원인자제공 그분들이 이 도로를 포장해야 된다.
  공사가 끝나기까지는 그게 한 3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이 중간 중간 도로 피로도조사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중간에 도로가 이렇게 함몰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현장 좀 확인하셔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런 부분이 이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윤수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부분 보수라도 할 수 있도록 도로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꼭 응암시장 길만 제한된 건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에요. 특히 이 사업장은 좁은 도로를 접해 가지고 공사 현장으로 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4차선 도로나 이런 도로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응암시장 길에 4차선 아스콘 두께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맞나요? 많은 차량들이 가는 두께하고 거기는 일반 승용차들이 다니는 비슷한 건데 아스콘 두께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장윤수  이면도로 하고 간선도로는 두께가 다른 것으로 왜냐하면 차량 하중에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응암시장 길에 도로에 파손부분에 대해서 현재 제3구역의 업체하고 그분들이 본인자 부담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건축과에서 다 하셔야지요.

○건축과장 장윤수  승인 조건은 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건축 현황 민원접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부탁 하나드리려고 합니다.
  건축을 신축하려고 허가를 받잖아요. 그럴 때 되도록 이면 주위에 사시는분 들하고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쟁이 너무 많아서 그 민원이 다 우리한테 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런데 굉장히 참 애매모호하게 말을 잘못하면 큰해야 실수가 될 것이고 하니까 이런 것을 허가를 내 줄 때에 분쟁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남도학숙 있지요. 이거 과정님 공사 기간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연장 중입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원래는 올해 말까지인데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올해 말까지 힘들 것 같고...

부위원장 정병호  제가 여기 가서 봤거든요. 공사일정 2016년 7월 28일부터 2017년 10월 20일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준공이 2017년 10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지났지요?

○건축과장 장윤수  지났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 계셔서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지금 우리 10월 이달 말일이라고 생각하셨죠. 이렇게 되면 그 공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고 부과를 합니까? 지금도 21일인데 오늘이 24일이죠.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과장님 보기에도 올 12월 까지는 안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공기일에 대한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장윤수  공기는 저희는 인허가 협의부서고요. 발주처가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입니다. 거기에서 발주한 공공 공사인데 공공발주처에서 저게 예정된 공기 안에 끝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산금이 들어 갈 수 있고 중간에 연장 사유가 생겼다고 하면 연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올해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한달 정도 연기를 해서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런데 제가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그러면 공사일정이나 건축공사 토목, 조경 이런 것을 그러면 그 일정에서 연기됐으면 17년 10월 20일이 아닌 17년 12월 30일이던가 해야지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장윤수  공사기간은 안내판에 수정해서 다시 게재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협의가 들어온 거예요?

○건축과장 장윤수  저희가 연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발주처하고 시공사 간에 도급계약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기해 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에요?

○건축과장 장윤수  저희는 인허가 협조 부서이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우리가 어떻게 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허가 내주고 나중에 다 건축이 완성되면 준공 내주는 것밖에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준공도 현장에 책임감리사가 없기 때문에 그 책임감리자가 준공을 내주고 저희한테 통보만 하면 저희는 건축물대장을 생성합니다. 구청에서는.

부위원장 정병호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장윤수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남도학숙은.

부위원장 정병호  지역에 여기가 행정구역상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아무 행사를 할 수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장윤수  예.

부위원장 정병호  그리고 과장님 구립 광현 어린이 집 조성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구립이 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아니면 뭐를 더해야 돼서 조성공사를 하는 건지?

○건축과장 장윤수  구립어린이 집이요?

부위원장 정병호  교회에 구립 어린이 집 조성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장윤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병호  32페이지 공공건축팀에 있습니다.
  왜 무슨 하자가 생긴 건지 아니면 더 해 줄게 있는 건지...

○건축과장 장윤수  저희 건축과에 팀별 주요 업무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광현어린이 집 조성공사는 끝나서 준공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끝나가지고 준공되어서 어린이 집이 착실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조성공사가 혹여나 뭐가 잘못 됐나 해서 부실공사가 있는 것인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장윤수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리고 구자성위원 말씀하셨는데 동별 특색있는 풍경에서 보면 여기에 조목 조목 잘 넣으셨어요.
  그런데 빠졌어요. 동별 조경수에 감나무면 감나무 팥배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점수를 정해야 된다 나무의 두께를 왜냐하면 10점 이상을 해야지 3점짜리, 4점짜리 이런 것 갖다 놓고 과장님 이거 얼마동안 자라겠어요? 보통 보니까 이런 거 갖다 심어놨더라고 그것도 한그루 안 되니까 10점이라는 게 사실 둘레를 말하는 것이지요. 10cm에요. 직경 이정도 되면 11, 12되지요.
  이것도 넣고 표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것을 심어놓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한 10~12cm를 아예 못을 박아 놓으면 그렇게 갖다 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세그루 이렇게 하면 점수 낮은 것을 하니까 기르기도 그렇게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다시 한번 보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장윤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희빌라는 잘돼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연희빌라는 사업승인이 나갔고요. 지금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 토지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정병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면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의 이권이 많이 개입되다보니까 자기것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워 집니다.
  굉장히 저희들한테 많은 것이 옵니다. 그분들한테 가보면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혹시 제가 아침에도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갈현동 성당길 앞에 길이 미관지구입니까?
  갈현동 성당이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갈현동 새마을 도로 자리가 일반 도로입니까?

○건축지도팀장 박성원  미관도로가 아닙니다. 일반도로입니다. 미관도로는 20m 이상 되는 통일로나 구청 앞에 큰길이...

기노만위원  갈현1동과 성당 사이에 있는 것이 일반도로 그러니까 갈현동 새마을 금고 자리는 일반 도로입니까?

○건축지도팀장 박성원  예.

기노만위원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 다니는 길들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혼잡해서 지금도 거기가 마을버스가 아니라 일반버스 정류장도 들어 있거든요. 그럼 일반 길은 신축할 때에 얼마 1m 뗍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위원님 저희 팀장한테 논의를 하셨다 그래야 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 성당같은 경우는 종교시설입니다.
  종교시설이고 그게 1,000㎡ 이상이 될 경우에는 도로 경계에서 3m를 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인접대지 경계에서는 1.5m를 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성당 앞에 길이 아니라 갈현1동에서 쭉 갈현1동 주민센터가는 길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갈현동 새마을금고 앞에 그 길이 미관도로입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미관도로는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일반도로입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예, 일반도로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신축할 때 얼마 떼야 됩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건물에 따라 틀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관도로변은 건축선에서 3m를 떼게 되어 있고요.

기노만위원  일반도로는?

○건축과장 장윤수  일반도로는 3m까지는 아니고 건축선에서는 붙여서 지어도 되지요.

기노만위원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얼마나 떼야 합니까? 인도에서 신축건물까지 어느 정도 떼어놔야 합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건물용도에 따라서 떼는 거리는 틀립니다.

기노만위원  일반근린상가라고 할까 일반빌라인데요. 아래는 상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건축지도팀장 박성원  건축지도팀장 박성원입니다.
  그것은 빌라는 1m 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연립주택는 2m, 아파트는 3m.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이 길이 도로 아닙니까? 도로에서 일반주민 다니는 길하고 경계선에서 1m 떼어야 된다 이말이지요? 인도에서.

○건축지도팀장 박성원  예.

기노만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께요.
  이게 저도 늘 다니면서 보면 도로경계석하고 건물경계를 보면 불과 50cm도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새마을금고는 3m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불과 그대로 지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도로의 경계석도 쭉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 집을 위해서 딱 경계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50cm가 안되는 거예요. 일반경계석으로 보면 바로 바짝 붙인 거란 말이지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석이 있지요?

○건축과장 장윤수  예,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경계석의 정의가 뭡니까? 왜 경계석으로 뒀습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그것은 빗물이라든가 자동차의 사고를 방지를 위해서.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 경계석을 없애는 데는 자동차의 진출입을 원할 때는 그것을 없애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장윤수  그렇지요.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길은 특정한 길이에요. 여기는 왜 경계석이 없어졌습니까? 차도인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장 장윤수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경계석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기노만위원  왜 그러냐면 오히려 차도보다는 빌라가 지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석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낮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에요. 민원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도저히 이 건축허가가 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려서 사실 담당직원을 대동하고 나갔었는데 한번 어떤가 살펴 보기위해서 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거기가 남동쪽으로 이미 집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로부분을 후퇴해서 남동쪽으로 집을 붙여버리면 분명히 층고가 그렇게 많이 안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축주가 무리는 했지만 그래서 아마 도로쪽으로 뺀 것 같고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하셔서.
  그런데 보도블럭을 말씀하셨는데 보도블럭은 제가 못보고 왔습니다.

○건축과장 장윤수  위원님 그것은 도로와 인도와 차도사이에 도로경계석부분은 저희가 허가나 준공때 토목과에 협의를 봐서 다 확인을 받는 사항인데 토목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 부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준공 떨어졌는데 그것도 안봤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도로하고 도로경계석하고 건축물하고 1m 떼어야 되는데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업자를 위해서 집을 지은 거예요.
  이게 불과 이 집이 측면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층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모서리가 불과 이 정도 뿐이 안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허가가 안났으면서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일률적으로 1m는 아니고요. 건축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건물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인도하고 경계석을 왜 옮겨놨습니까? 측량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반듯하지 않고 어긋난다는 말씀이지요?

○기노만위원  이 집이 너무 붙이다 보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그 부분도 확인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위원장 문근식  위원님 이것은 그냥 따로 처리하시고 오후에...

○기노만위원  잠깐만요. 원래 그 자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래 공원부지로 확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게 원래 선진운수가 45년전부터 그 땅을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완전 싸게 샀을 것이지요. 지금은 대지로 팔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팔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넘길 때 우리 구청으로 기부채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면 사람이 왕래하는 것이니까 원래는 길을 떼어놔야 되는데 너무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민원이 말도 못합니다.
  만약에 위반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만약에 위반이 있으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기노만위원  그것은 이행강제금 하면 될 것이고 도로는 어떻게 할 거에요?
  도로경계석은 다시 올릴 것입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도로경계석도 경계측량한다든지 해서 다시.

○기노만위원  아니,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석.

○건축과장 장윤수  그 부분도 측량해서 도로사정에 따라서 경계석을.

기노만위원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지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깎아서 없애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윤수  준공이후에 그런 것 같은데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릴께요.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갈현1동, 2동 민원이 쇄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붕괴된 사고현장 보령빌라인가요?

○건축과장 장윤수  녹번동 보령빌라.

박용근위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저번에 팀장님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공사하는 것입니까?
  계속 방치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지금 거기가 심의까지 완료했는데 철거를 한 집 중에서 세 집이 민사소송을 걸어놨어요.
  기존에 있던 자기 집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달라.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은평구가.
  은평구는 관련이 없고 화해조정권고금이라고 해서 일정 그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은 다 수용 안하고 일부분만 건축주가 피해가옥한테 주는 것으로 그 절차만 끝나는 허가가 되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세 집이.

○박용근위원  올해 착공할 것 같아요? 또 이 겨울에 착공 나가면 돌아오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장윤수  올해 연말까지는 힘들고요. 내년초에는...

박용근위원  내년 봐야 돼요? 이 사고난지가 지금 한 2년 넘어가죠.

○건축과장 장윤수  네 2년 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도 주민들의 민원을 계속 들어오는 추세인데 막기는 막고 있긴 한데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서 신속하게 서류가 들어온다면 제대로 검토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 바로 처리 좀 부탁해 갖고 빨리 공사 끝낼 수 있도록 부탁 좀 할게요 .

○건축과장 장윤수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박용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17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정회)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근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경식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청소행정과장 안경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안경식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먼저 현재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공중 화장실에 관리가 현재 잘되어 있다는 걸 일단 제가 과장님과 청소행정과에 모든 분들께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11월 말까지 현재 근무자들이 만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위탁하고 또 올해 우리가 직영을 함으로써의 차이점을 제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 여기에 화장실에 90%를 다 다녀왔습니다.
  사진도 찍고 현재로서는 공중화장실 청소 상태가 100%는 만족 못하지만 어느 선까지는 잘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중 화장실은 정말 생활 복지라 생각합니다.
  생활복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에도 좀 빈틈없이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될 부분 같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생활복지를 베풀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우리는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지금 혹시 직영을 함으로써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께 보시기에 문제점이던 개선할 점은 뭐가 있나요? 혹시?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공중 화장실이 민간으로 가고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공중 화장실이 공원녹지과하고 여러 부서에서 분산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성도 있고 어린이 화장실이 19개 정도되더라고요. 36개 중에 그러니까 어린이 공원 안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거 문제나 이럴 때 어린이 공원은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중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겹치는 부분에 대한 서로 상호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편하고 화장실은 따로 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별개로 하니까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자성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내부적인 의논사항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내부적인 의논상황입니다.

구자성위원  이것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의회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받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은 내부 우리 협의해서 바로 갈 수 있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잘되고 있는데 굳이 넘길 필요성이 있을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런 부분이 인건비나 여러 가지 검토해보면 인건비가 훨씬 더 싸게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꾸 여러 가지 한군데서 직영하는 게 낫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군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2개입니다.

구자성위원  차라리 2개를 우리한테 넘기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36개를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는데 2개 짜리가 우리한테 넘기면 되지 우리가 숫자가 많은 관리 경험도 그렇고...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어차피 하는 시스템은 거의 비슷하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민간의탁을 줄 때 효율하고 지금의 효율은 전혀 틀리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있고 관리를 즉 말해서 청소행정까지 계속 해야 그래야 저희가 시정이라든가 건의라던지 이런 부분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또 한 단계 넘어가버리면 지난번처럼 민간위탁처럼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경험을 하고 있고 우리가 담당 주무팀장도 계시고 부서장이 있는데 그 2개를 관리하는 업체에 화장실을 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물론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넘길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모든 행정은 효율성과 능률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관리했는데 숫자가 많아도 우리가 해야지 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야합니까? 안그렇습니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우리보다 더 많은 100곳이라든지 우리보다 많은 수로 운영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부분이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부분은 36개중에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을 우리한테 넘기라고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어린이공원을 저희한테 넘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겹치는 부분 때문에.

구자성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은 저는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이것은 생활복지입니다. 생활복지차원에서 생활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보다 저는 은평구청에 청소행정공무원이 어느 위탁기관이나 더 훌륭한 분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봅니다.
  가장 대응을 빨리 할 수 있고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바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 직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내년에도 이 부분이 더 주민들한테 정말 은평구의 공중화장실은 호텔에 준하는 급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광역자원순환센터건립 문제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지금 자원센터 주민설명회를 당초 10월말이나 하려다가 11월 10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히 소통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절대 안된다고 아파트단지에 현수막까지 내건 것 보셨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은평뉴타운 인근 7, 8, 9지역에 아마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고양시에서 우리랑 가까이 있으니까 시설체를 소각시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 주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증가시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심사하겠다는 절차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얼마지요? 제가 알기로는 480억인가 400 몇 십억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498억.

박용근위원  거의 500억정도 되는데 거의 염려 안해도 되지요? 500억 넘어가서 문제가...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비비 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500억은 안넘어갈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하를 파다보면 돈이 넘어가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예비비가 30억 정도 있어서 그것은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은평구하고 서대문구, 마포구 이쪽에서는 협정 다 끝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 협정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각자.

○박용근위원  그러면 착공은 예를 들어서 첫 삽을 뜰 확률이 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글쎄 실시설계가 빨리 끝나면 하반기에는 첫 삽을 뜨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빠르면요.

○박용근위원  내년 하반기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 뜨면 공사는 얼마나 보세요? 공사기간?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공사기간이 2020년 9월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떠도 2년 이상 계속 공사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지하를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지하 2층 파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네.

○박용근위원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계속 똑같은 민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무조건적인 반대이기 때문에 따로 대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고양시에서는 모든 무조건 반대니까 우리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이게 공사하다가 그쪽에서 브레이크 걸리고 소송하고 뭐하면 그런 염려도 한번 연구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별 문제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런 검토해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안에 해서 그게 타당성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영향평가 받을 이유도 없고 저희들이 봐서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문제는 전혀 없다? 그냥 공사만 이루어지면 된다.
  아파트주민들 반대세대들이 한 얼마나 돼요? 그쪽하고 제가 보기에도 거리가 1.5km정도, 1km 이상은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저희들도 아마 그 단체를 주민들이 따로 모아서 구성한 단체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승인한 단체가 아니고 거기 인근 지역 7, 8, 9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몇 분 했는데 30~40명 되는지.
  다른 지역에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다른 지역에 있는 뉴타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큰 호응은 아니더라고요. 반대하거나 가까이 있는 데서만 일부 그런 주민들이 그런 사태이지요.

○박용근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하고요.
  또 한 가지 저쪽에 수색에 있는 환경센터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옮기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매각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것은 아직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차질이 생긴다고 그러면 거기 뒤에 얼마 전에 그쪽에 지나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향동지구아파트 뼈대는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민원의 문제가 많이 속출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들어가는 입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쪽 민원도 복합적으로 생기지 않나보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좀 막아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그쪽 주민들이 민원이 안들어오게끔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뉴타운에 우리 쓰레기들이 조그마한 봉투에 우체통 같은 쓰레기함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

○고영호위원  문제가 적은 양의 봉투들은 문제가 없는데 대형봉투 있잖아요? 큰 봉투들은 거기로 안들어가잖아요?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큰 봉투들이 쓰레기를 한꺼번에 이만큼 생활쓰레기 담아서 음식물하고 같이 집어넣어서 갖다넣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수거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1번 그렇지 않으면 매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뉴타운에?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것도 대형투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대형투입구가 따로 있다고요? 어디에? 몇 군데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 대형투입구가 106개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106개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집에는 왜 없어?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위원님 집이 약간 먼가 봅니다.
  저희가 투입구가 426개가 있거든요. 소형이 320개고...

고영호위원  소형은 있는데 큰게 없어 내가 얼마 전에 지웰 테라스 이사갔는데 쓰레기가 대형 이사를 가가지고 이사짐이 많이 생겨서 생활 쓰레기가 무진장 많이 나오잖자요. 버릴 때가 없는 거야 조그마한 투입구 옆에다가 다 갖다가 쌓아놓고 의미가 뭐가 있어 통이 쓰레기 차가 왔다갔다하면 뉴타운에 쓰레기 차가 왔다갔다 하지 않는 그런 도시로 만든다고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런 쓰레기가 나오면 결국은 쓰레기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다른 데는 다 투입구가 있는데 왜 지웰 테라스만 없냐고 처음에 준공할 때 청소과에서 그 얘기를 안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위원님 단지 내 몇 군데가 있는데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그게 없다 보니까 생태공원 앞에 은평뉴타운 도서관 있잖아요. 소형 향림마을 작은 도서관 그 앞에도 지금 조그마한 투입구가 있는데 그 앞에도 대형 쓰레기를 계속 갖다버려서 골치 아파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 근처에 대형 쓰레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투입구가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위원님 현장에 나가서 가까운 투입구를 확인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확인하고 그리고 지웰 테라스도 큰게 없어요. 그래서 투입구 적은 데다 내가 직접 쓰레기를 버리려고 갔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구의원이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쿠사리를 줘가지고 욕을 먹었는데 하여튼 그것 큰 투입구를 하나 빨리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해요. 없다 보니까 어제도 민원 넣었는데 게이트볼 장 옆에 큰쓰레기 옆에 갔다 버리는 거야 게이트볼장 옆에 정자에다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같아요. 신경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갈현1동에 먹자골목 쓰레기 청소차 수주를 했나요? 그거 언제 나오나요? 갈현1동 마을마차에 대신 만든 쓰레기차.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지금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11월 달에 나오는 겁니까? 운영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갈현1동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구청 직원이 1명 나갈 겁니다.
  갈현1동에 차를 상주하고 연신내 지역만.

고영호위원  연신내 쪽만 쭉 해서 그것을 써 보고 반응이 좋으면 우리 지역 관내에 지금 시장이라던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투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반응이 좋으면...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시고 지금 아까 박용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은평 광역자원 순환센터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처음에는 광역 순환센터 자체를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발 물러서서 그러면 지하로 좀 만들어 달라. 지하로 하면 저희들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아까 지역주민들이 과장님이 일부라고 그러는데 거기 9단지, 10단지 그쪽 1지구가 인구가 어마어마해요. 그쪽 옆에 9단지만 해도 거기가 2,300세대에요. 그리고 10단지 어울림 구파발 옆에 인근 거기가 제일 가까워요.
  거기는 1,000 몇 백 세대이고 아시다시피 오피스텔 거기 짓고 있죠. 오른편에 1단지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죠. 그게 몇 세대인지 아세요? 몇 천 세대에요.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인구가 워낙 많아서 그렇고 그분들이 다 들고 일어난데요. 지화하를 안시켜주면 그런데 설명회를 팀장님이 말씀하신거 보니까 11월 원래 30일인가 하기로 했었는데 26일인가 그런데 10일 한다고 그러는데 갑갑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그때 몰려와서 지하화를 안시키면 절대로 공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면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뉴타운 주민들은 결사반대인데 지하로 안하면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은평구 쓰레기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마포, 서대문까지 들어오니까 더 열받는다는 거야 주민들이 왜 은평구 쓰레기 우리가 마포 서대문까지 다 재활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냐 저는 충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해요.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는데 주민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까지 우리가 떠안으면서까지 그걸 건설하게끔 해주어야 되냐 그런 반발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무마를 못 시키는 거야 설득도 안 되고 제가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11월 10일 설명회 할 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500억이 넘으면 지방재정법령에 절차에 이행에 따라서 다시 재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지하화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저런 시설이 한번 만들면 몇 십년 몇 백년을 계속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지상으로 만들고 민원이 계속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돈이 조금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면 후세에 그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왕 만드는데 돈을 좀 더 들여가지고 완전 지하화 시켜 가지고 하남시처럼 하면 어떠냐 거기를 더 깊게 파가지고 미래에 정말 광역 쓰레기 재활용장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것까지 얘기합니다.
  광역 재활용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금 쓰레기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다가 오히려 지하로 더 파서 그 부분도 같이 해서 해 주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거죠. 주민들은 아예 지하로 돈 들여 가지고 이왕하려면 광역 재활용만 할게 아니라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도 주민들과 지역구이니까 주민들하고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저도 바로 그 옆에 살기 때문에 그 근처에 살면서 반대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다 반대하죠. 어쨌든 감안하셔가지고 구청에서는 절대로 지하화는 안 된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산이나 시기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힘들다 예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산이 처음에는 250억 정도 더 들어가니까 다음에 250억 들어가는 것도...

고영호위원  국비로 받아오면 안 되는 건가요? 강병원의원이 힘이 세니까 여당 국회의원이니까 해가지고 우리 사무국장도 여기 있는데 얘기해가지고 250억 더 받아다가 완전 지하화 하면 어떻게 안 될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자원 순환센터 때문에 뉴타운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거기서 반대를 한다해서 사업이 멈춰지는게 아니라 어떤 절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만한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주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500억이상 투입해서 지하화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500억이상을 들여서 선별장을 만들 이유는 없어요. 다른 구에서 참여를 안합니다.
  지금 이 예산도 아주 어렵게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내는데 더 많은 예산을 다른 구에서 내서지하화하자 그러면 참여하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하화하자고 협의했었어요.
  아무도 참여를 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래를 위해서 지하화하자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장래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쓰레기 재활용분리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에서 하는 것이고 음식물은 서대문으로 가잖아요?

○고영호위원  그것은 제가 익히 수십번 들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해요.
  한번 국장님이 가셔서 나중에 설명회때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게 먹히냐고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자기 지역에.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지금 그러면 뉴타운 주민들은 고양시에 난방시설 건립할 때 반대하신 적 있습니까?
  난방시설이 자원순환센터가 더 환경적이라고 보십니까? 뉴타운 주민들은?
  더 환경에 안 좋은 그런 시설이 삼송에서는 짓고 운영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자원순환센터의 쓰레기분리하는 것 하자는데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납득할 수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잘 몰랐고 삼송쪽에서 경기도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속속들이.
  거기다가 뉴타운에 자원회수시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 안좋은 시설들을 전부 은평뉴타운에 처음에 계획했을 때하고 다 변질되서 간다 이거야.
  좋은 시설들은 안주고 전부 그런 시설들만 갖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주민들이.
  자원회수도 거기에 있지요? 그것도 뉴타운에 갖다 넣어봐요.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그런데 그 시설은 이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년 가깝게 된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그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안한든가 이러면 행정의 신뢰성문제가 있겠거니와 우리 구로서는 아주 큰 청소행정에 있어서 큰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고영호위원  어쨌든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이랑 여기서 토론해봐야 한도 끝도 없고 어쨌든 11월10일 주민설명회 절차는 거치는데 제 입장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속기록에도 남겨놔요.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저희구에서도 이것을 백서로 만들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도 주민들과 똑같이 지하화하는 게 맞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깨끗한 골목가꾸기추진사업이 3/4분기로 끝납니까? 4/4분기에는 혹시 안합니까? 날씨 그런 것 때문에 안하는지 예산을 다 소진시켰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 예산은 3/4분기 끝나는 예산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4/4분기에는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사업은 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은 없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동사무소교부금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동사무소 사업예산이 집행이 끝나가는 사항이지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행사는 계속 치룬다는 말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네.

○장창익위원  몇 가지만 더 할께요.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많아서 지난번에 민간위탁하다가 공중화장실이 청소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결국은 직영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구자성위원님 말씀처럼 직영한 이후에 인건비가 더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더 좋아졌다고 해요.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정확히 몇 명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12명이요.

장창익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역마을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했을 때보다 만족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또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다는 말이 왜 벌써 퍼졌지요?
  청소과에서 얘기한 것입니까? 그렇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벌써 그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36군데가 저희들이 화장실 내부나 이런 화장실이 있으면 앞에 축대 조경물이 같이 겹쳐있어서 그게 파손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신뢰성이 없어서 어린이공원을 아예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요.

○장창익위원  그 12명도 불안해하고 있고 본인들에 대한 고용문제 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불안해하고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퍼져서 그러는지 몰라도 민간위탁을 하기를 원하는 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지부에서도 또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과거에도 했었다.
  그 다음에 역마을협동조합은 과거에 자기들이 했었기 때문에 또 얘기가 나와요.
  시설관리공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5개 기관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욕심내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글쎄 이유는 아마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의욕이...

장창익위원  하고 싶은 의욕보다 더 큰 이유가 있잖아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1년에 4~5억이상 들어가잖아요? 그 돈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리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느니 그런 말이 없었다면 이게 잠잠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여러 군데 기관에서 본인들이 하겠다 하고 싶은 의욕을 위원들한테 공무원이 부탁을 해요.
  저희들도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영 했을 경우에 큰 모순이 없다면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대행체계가 총액도급제로 간지 한 2년 가까이 되지요?
  어떻게 바뀌니까 내용이 좋아졌나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글쎄 대체적으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총액도급제로 된 이후에 용역업체가 하나 더 생겼어요. 4개가 됐습니다. 동별로 나누기는 했는데.
  4개로 되고 나서 서비스질이라든지 환경미화원들 상태가 더 좋아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1년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임금면에서도 더 좋게 할 예정이고 내년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점검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금 1년 지난 상황에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급제로 바꾼 이후에 투명성이라든가 서비스수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이런 것을 예를 들었었어요. 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더 좋아졌으리라고 보는데 과연 주민들의 만족도가 그만큼 따라왔느냐 이것은 한 번 더...
  이렇게 한 업체가 더 들어오고 도급제로 바뀐 이후로 전수조사라든지 내용들을 파악해보신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내년도에는 아마 전반적으로 깨끗한 은평만들기사업에서 여러 다방면으로 주민참여사업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이 시스템을 아마 주민들이 직접 통제하는 장치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그때는 아마 눈으로...

장창익위원  특히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그 미화원들이 용역업체 4곳의 미화원들이 급여 수준이 거의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다 다릅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서 차별성이 좀 있다 보니까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아마 평균금액을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항이지 대행업체별로 금액은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이분들끼리 조합이 결성이 되다보니까 상호 대화도 하고 서비스 수준같은 것도 논의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신설업체는 굉장히 열악하다 적게 받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개인간의 경력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장창익위원  경력이 원래 기존의 있던 업체들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수당같은 것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차별성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차별성들이 업체간에 심화되면 불만세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조정을 잘 해서 불만 세력이 없고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광역자원 순환센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집행부에서 실기가 컸던 것 중에 몇 개가 있지만 이게 제일 컸다고 생각해요.
  어쨌든간에 뉴타운에 들어 서기 전에 서희건설하고 MOU까지 체결하고 예산까지 확보된 마당에 캔슬시키고 나니까 이제 정말 새로 센터를 짓기는 더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때 개선을 해서라도 시작을 했다면 그때는 다 입주를 안 할 때였잖아요. 고양시도 지축 이쪽에 개발이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다면 이렇게 까지 어려워지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은 MOU을 폐기하고 엄청난 부담을 치렀죠. 얼마나 손해봤습니까?
  40억 이상 법정 소송이라던가 이렇게 돈이 손해본 건 이거 정말 책임지실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날라간 돈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려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쌓이는 겁니다.
  이미 집들이 들어서 있게 고양시도 개발이 돼 있고 고영호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주민이든지 제가 거기 살더라도 반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 우리 직원들이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나 고양시 시민들이나 그쪽에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 또 딜레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책임이 앞으로 더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세밀하게 주민들하고 원활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맑은도시과장 김진구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김진구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구 맑은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미니태양광 원래 예산이 올해 예산이 3,000만원인데 원래 3,000만원 지원해서 300가구를 한다고 했는데 아니 600가구 어떻게 2배를 했어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300가구를 당초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이 그게 너무 적다고 추경예산에 300가구를 더 편성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다 완료했어요.
  주로 어디 설치한 겁니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우선순위해 가지고...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아니면 개인 주택이 많아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보통 아파트가 많습니다.

고영호위원  10만원씩 가구당 보조해 주는 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들어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6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고영호위원  50만원 자부담하고?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자부담은 10만원 우리 구청에서 10만원, 40만원은 서울시에서 부담 그렇게 해서 60만원입니다.

고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김진구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때문에 우리 은평구가 날로 맑아지고 있습니다.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고맙습니다.

기노만위원  아까 보니까 25개 자치구에서도 에코마일리지 우수선정되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젊고 푸른은평21 실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젊고 은평21 거기에서 된 사항인데요. 주로 환경운동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환경교육 거기에 대해서 거의 3,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 리더강사교육을 1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외에도 각종 기후변화 또는 에너지절약 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업으로 한 200세대를 선정해서 그 세대에 대해서 직접 사람들이 5명 정도가 나가서 절감목표를 5%로 해서 계속 홍보 또는 컨설팅해주고 이런 사업해주는 게 은평21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하천수관리 및 토양에 관한 사항인데 불광천에 EM작업 얘기했고 수치가 아주 불량이다 얘기했는데 지금 실개천에도 공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개천공사를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밑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실개천에 있는 고기들이 죽어버리고 오염된 녹물이 쓸려나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그 관계는 실개천하고 불광천 하천관리는 치수방재과에서 거기서 사업하고 거기 소관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오염측정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오염측정이 나오면 그 과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요즘 겨울이 되고나니까 불광천 물이 상당히 불량해질 것 같은데 겨울에 측정하십니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환경에 대한 대기오염, 미세먼지 경보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제가 5분발언에서도 했지만 취약계층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스크도 주고 있습니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취약계층에 대해서 65세이상 취약계층에 대해서 금년에 마스크 3,185개를 보급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5%~4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0개 정도를 예산확보했습니다.
  10,000개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때 제가 구정질문할 때 청장님께서는 15,000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그래서 15,000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맑은도시과에 매연단속차량이 있습니다.
  매연단속차량에 비디오판독기가 있는데 그게 약 2,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너희 과에서 책임지라고 해서 그러면 마스크를 15,000개에서 10,000개로 500개를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시판 있잖아요? 알림판 미세먼지 그것을 3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구청하고 불광천하고 연신내.

기노만위원  미세먼지측정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그 하나를 줄여서 내년에 비디오단속을 당장 안하면 매연측정차량하고 인력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선 순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미세먼지측정소는 불광천에 하나하고 연신내 물빛공원하고.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2개를 올려놨습니다.

기노만위원  언제쯤 합니까? 연신내물빛공원은?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편성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청장님께서도 예산편성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해주시고요. 아까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고영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원래 문재인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양열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예.

기노만위원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정질문할 때 맑은도시과의 직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직원을 충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께서 답변이 충원하신다고 했는데 충원 하나를 어떻게 했냐면 환경전문위원 하나 했는데 행정요원을 다시 빼가버리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청장님 말이 왜 틀려요? 지금 현재 맑은도시과 직원이 21명이지 않습니까?
  충원이 22명이 돼야 되는데 환경전문위원 넣어주고 행정 직원을 빼버리면 그대로 아니에요? 행정요원은 안들어갑니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아닙니다. 제가 총무과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환경이 구민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청장님께서 제가 구정질문한 것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서 다 약속했어요, 제가 질의한 것.
  직원들 충원하기로 했는데 충원하기로 딱 잡아놓고 다시 빼가버리면 그게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손해 봤습니다.

기노만위원  손해보는 아닙니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네, 9급 정규직을 빼고 전문직을 하나 갖다놨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해야 되나?
  청장님이 약속 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은평구에 맑은 하늘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도시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은평구의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문근식정병호고영호구자성권순선
기노만박용근소심향장창익

○출석공무원 (8인)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주 거 재 생 과 장 정동섭
   도 시 계 획 과 장 윤기찬
   도 시 경 관 과 장 이욱철
   건  축  과  장장윤수
   청 소 행 정 과 장 안경식
   맑 은 도 시 과 장 김진구
   건 설 지 도 팀 장 박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