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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재무건설위원회-제4차)


제25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5일 (수)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근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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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근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열심히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근식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양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교통행정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박정양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양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를 그래도 잘 하고 계시는데요. 징수율이 안되는데 징수실적은 824건인데 징수가 안되는 원인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징수 안되는 게 그 사업체 시설들이 경기가 안좋다든가 하니까 경기관계 때문에 납부를 안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연체료를 물면서 내지 않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그렇지요.

○소심향위원  잘못 징수된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예.

소심향위원  그러면 모든 이유가 100%가 다 경기침체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거의 우리가 징수율이 97%인데 3% 정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안전시설 보면 교통안전표지 158개를 했는데 여기는 사업을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표지판을 만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158개라는 것은 연평균 우리가 정비하는 물량을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실제 교통안전표지판은 우리 은평구 관내에 약 30,000개 이상이 됩니다.
  예산이 1억 2,400만원을 가지고 전액 시비인데 그 금액으로서 차차연도에 따라서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158개를 설정해놓고 거기에서 전후로 해서 정리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기존 30,000개 중에서 노후되거나 파손된 것을 우선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그것을 먼저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네.

소심향위원  158개를 하셔서 지금은 정상대로 다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예, 그렇지요. 매년 차차 해나가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교통안전표지판이 파손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높은 차량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칠 경우도 있고 노후되서 판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을 정비해나가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파손되는 데가 보면 계속 주기적으로 파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되는 데는 정상적으로 그대로 있는데 파손되는 지역이 아주 지속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전혀 없나요?
  그러면 파손될 때마다 계속 바꿔주는 수밖에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탑차라든지 이런 게 지나가다보면 치고 좀 오버되면 치고 나가버리니까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소심향위원  제가 보기에느 상당히 소모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전혀 없는 건가? 파손되면 또 고치고 파손되면 또 만들고 이게 주기적으로 지속되니까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게 있다고 해서 파손이 안되는 게 아니라 또 안전 표시 있어 봤자 파손이 될 것 같으면 다른 위에다가 경고성 안내멘트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다른 데는 보니까 높이를 올려가지고 하는 다른 자치구는 보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그건 제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표시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하는데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CCTV를 놓는다던지 방안을 모색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타구의 사례를 보시고 해 주시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봤을 때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어린이만 대상으로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지금 현재 어린이들 대상해 가지고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어린이라면 초등학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유아들을 중심으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우리 그 대상으로 해서 우리구는 없기 때문에 구로구에 가서 차로 이동해서 거기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유아들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어린이.

소심향위원  그런데 여기에 5,900만원이 소요되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그것뿐만 아니라 자전거 안전 서비스라던가 지금 어른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운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산배수 펌프장에서 거기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통합적인 예산입니다.

소심향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교통안전체험 교육이 12회라는 건 어린이 수에 비해서 작은 회수이고 인원도 저는 적다고 보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있고 자전거 거치대 세척 이런 데 드는 비용 작은 비용인데 5,900만원의 예산효과가 과연 있느냐 제가 전부터 얘기를 하다시피 자전거 교육을 할 수 있는 은평구의 장을 열어서 굳이 차를 태워서 아이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은평구에 그런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1년에 내내 얘기를 해도 진전되는 게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그걸 우리도 전에 그것 때문에 관내에 체험시설할 수 있는 데를 지금 현재 찾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찾질 못했습니다.
  도시 공원법이나 여러 가지 저촉되는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땅이 유효한 땅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계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지금 119소방대 보면 박석고개 보면 소방안전교육을 어린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다 보니까 상당한 많은 이용객이 있어요.
  구청에서 관할안 하고 119소방서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어린이한테 효과도 좋고 멀지 않으니까 선생님들도 이동하기 좋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심도 높고 그래서 우리 은평구가 그 정도 장소를 못 찾는다는 말이 안 되어서 오죽 제가 답답하면 지금 소방학교가 들어옵니다.
  은평성모병원 옆에 소방학교가 들어오면서 거기서 아이들 안전교육을 위한 장소를 마련한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환경국에다가 국장님께 제가 각별히 부탁을 드린 게 그것을 할 때에 안전교육을 합쳐서 하자 교통안전 교육도 어차피 안전이라는 건 교통과 생명, 안전 교육 또 질서 교육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봉섭국장님에게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마련하기가 정 어렵다하시면 거기서는 분명히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할애를 한다면 충분히 교통교육과 어린이 자전거 교육 같이 가능합니다.
  이 예산을 다른 데 타구에 쓰실 게 아니라 이쪽에 같이 협업을 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저희들이 협의해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연내에 이 부분을 반드시 협업을 해서 연락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지금 안전표시가 지금 2개월 남았는데 집행률이 50% 나왔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요?
  지금 총 사업비 1억 2,400 중에서 50%만 집행을 하고 50% 이상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두달 남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이게 분기별로 집행내역입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몰아서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집행 잔액이 46% 남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사가 대개 보면 발주하고 설계 발주 공사 이런 게 하다보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준공이 11월쯤 하니까 그쪽에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거의 반 정도가 연말에 몰아서 공사가 이루어 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그렇게 뙤겠죠.

구자성위원  사업 특성상 그렇게 되어 지나요? 사업특성상 분기별로 하면 지금쯤 남아있는 금액이 20% 나 이렇게 남아야 되잖아요. 4/4분기에는 반 정도 아직 남아있으니까 왜 이렇게 공사내역이 이렇게 남아 있느냐는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예산 일종의 작은 규모의 시설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월, 2월 추울 때 3월까지는 못하고 있다고 거의 4월 5월에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또 여름철 장마기간에는 또 못해요. 도색이라던가 포장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데 연말 12월 예산 폐쇄 기간 이전에 다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는 여러가지 국장님도 아시지만 자전거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이런 저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160개소 3,132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응악역에 실내는 빠진 거죠? 실외만 수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이것은 은평 관내 거치소가 160개소가 설치됐는데 거치대에 하나에 10대씩 되니까 총 합해 가지고 3,132대로...

구자성위원  집계를 그러면 3,132대 중에 거의 다 차 있고 열쇠고리가 채워져 있고 옆에 휀스에 이중고리로 되어 있고 그거는 어떻게 되나 싶어요. 제가 전임 국장님께도 자전거 타지 된한 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리를 여러 번 질문하고 미관상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때문에 청소상태라던지 불량한 상태거든요.
  그게 특별히 개선된 점도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멋대로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지금 관내에 보면 자전거가 거치대에 있지 않고 여러 군데 묶여 있는 곳이 많은데 우리 과에서 거치대를 확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연신내 6번 출구라든지 이런 데는 중앙분리대를 확장해서 이중으로 해 가지고 거치대를 만들어서 30여대 이상 거치대를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응암역에도 센터 옆에도 화분대를 치우고 거치대를 36대 정도가 올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충해 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고 무단방치 자전거는 지금 우리 과의 중점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이 자전거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를 100곳을 하는 것보다 새로 신설하는 거보다 설치하는 것보다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처리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투자를 해도 그게 자전거를 갖다놓고 몇 달이고 그냥 그런 상태로 지금 널부러져 있으면 우리가 100곳을 설치하면 뭐할 것이며 지금까지 36곳의 1,436곳을 세척을 하였다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그 처분부터 어떻게 하면 답변을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전임 과장님께서도 안내표를 붙이고 보름이 지나고 그런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것도 세월이 지나버린 상태에서 그게 거의 실용화, 현실화되지 않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자전거 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위원님께서도 전에 제가 팀장할 때도 말씀하셨고 또 현재 부구청장님도 거기에 중점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는데 이 자전거가 집집마다 2~3개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집에 하지 않고 거기다 하다보니까 방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10일정도 방치자전거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14일 정도 공고하고 이것을 또 가겨다가 30일 정도 보관해놓고 약 54일이 걸립니다. 1대 처리하는 기간이.
  그래서 이번에도 계획서를 해서 중점으로 이것을 빨리 하는 방법입니다.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사항이라서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구자성위원  자전거거치대는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가 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주민이 보는 관점이.
  저는 예산이 투입되고 지하철에서 딱 나오면 굉장히 미관이...
  대표적인 응암역, 새절역 이런 주변에 보면 휀스 주변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쓰레기봉투, 노점상들의 자기네 적재물 이런 것들이 그냥 그게 청소를 아무리 해도 자전거거치대 옆에 방치자전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쓰레기에 바람에 날리고 쌓이고 또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꽁초 던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방치된 자전거라고 딱 확인했을 시에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54일이 걸린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알겠습니다. 그 의견을 저희가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민들도 자전거거치대에 일주일 이상 그냥 놔두면 구청에서 경관 조성을 위해서 수거해서 처리한다 이런 개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타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자전거라면.
  그러지 않고는 거치대를 아무리 설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곳에 설치해도 이 방치자전거 때문에 관리가 안되니까 공무원은 1명인 줄 알고 있는데 아직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네, 담당은 1명입니다.

구자성위원  어떻게 이 많은 곳을 다 관리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합심해서 여러 팀에서 협조해서 1명 갖고 안되니까 같이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차량은 어디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차량은 없습니다. 그런데 순찰차량은 없고 승용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구자성위원  화물차가 있어야지 주워 담고 하지...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위원님께서 혹시 그런 좋은 것을 힘써주시면 내년에는 그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내년에는 화물차를 1대 배정받아서 사업이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예산편성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전거가 우리구에 제가 보니까 확연하게 늘어나는 게 보이는 게 연신내, 응암역, 새절역 어느 역사를 가도 넘쳐나가는 게 자전거거든요.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아파트단지는 어느 정도 조금 자전거거치대가 일부는 있어요.
  아파트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그런 지역에 보니까 자전거거치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역세권 주변에 그냥 이렇게 자전거를 두는데 그런 부분을 착안하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한번 조사하고 검토해서 주택가지역에도 필요하면 공원 근처나 이런 데에 거치대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해봤는데 아직 여력이 안되서 그러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을 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은 문제가 제가 봐도 그냥 방치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에서 거기에 우리 기업체 교통량을 이렇게 조사하고 이런다고 했지요? 그 기업체가 어디를 주로 얘기하는 건가요?
  관내 교통유발을 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저희가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경감심의감축프로그램 신청한 기업체 말씀?

권순선위원  우리 대상. 교통유발대상금을 부과 받는 기업체? 그 기업체들이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그것은 우리 관내에 시설로서 바닥면적1,600㎡이상의 시설물입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여기 써있는 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주거대상 빼고

권순선위원  예를 들어서 주로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지금 부과된 곳이 900여건입니다.

○권순선위원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운수라든지 이런 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같은 큰 기업체 그 외에 우리 기업체에도 은평구청도 해당이 됩니다. 부과되는 것은.

권순선위원  은평구청 이런 데까지?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여기 다 됩니다. 경찰서라든지 빌딩, 병원 이런 데다.

권순선위원  공공기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네.

○권순선위원  이것을 지금 6월, 7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나요? 매년 그때 전수조사요원은 기간제로 뽑습니다.

권순선위원  몇 명이나 뽑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두달간 5명을 뽑습니다.

권순선위원  책임자 1명하고 조사요원 5명하고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는 군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네.

권순선위원  그런데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 연구용역을 지난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용역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이번에 실시중에 있습니다.
  자체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교통량조사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이번에 우리는 전에는 이마트하고 NC백화점 2군데였는데 이번에는 롯데쇼핑몰까지 3곳을 교통영향조사할 예정입니다.

권순선위원  이 용역은 서울시에서 딱 지정해서 하라고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서울시에서 내려오지요.

권순선위원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아니지요. 면적 있는 것을 해서 우리 대상이 10,000이상 그러면 3군데를 이번에는 롯데쇼핑이 하나 더 들어가고 대규모 단지 예산책정이 된 게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정도해라 해서 3군데로 책정이 됐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연구용역의 의미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NC백화점이나 이마트, 롯데마트 대형시설물들은 교통유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승용차라든지 이용하는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교통량을 감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다 조사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교통량을 줄일까 하는 방안을?

권순선위원  그것을 매년하고 있나요? 우리가?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매년 바뀌고 그러니까.

○권순선위원  매년 곳곳들을 정해서?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아니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지침을 주면 우리구에서 3개 기업체 큰 데가 있으니까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데 그런 곳을 조사해서 몇 백만원 정도 투자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 추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 자전거 활성화가 될 것 아니겠어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안전한 도로가 있어야 자전거를 타잖아요. 사실 저도 자전거를 타려고 사놓지만 저희 집에서 녹번동 내려오는데 길이 너무 무서워서 보도도 좁고 차도도 거기서 자전거 도로라는 게 요만큼 있으니까 없어요. 거의 그런데 차들이 생생달리고 하니까 연신내까지는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진관동에 있는 제가 어떤 자전거 동호회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거기서 연신내 나오기까지 힘들다 저쪽으로 차라리 고양시 그쪽으로 가는데 창릉천변 이쪽은 고양 그쪽은 완전히 정말 잘해 놨는데 은평구 쪽 이쪽은 손도 안 되고 전혀 자전거 길이 없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데 일단 거기까지 접근하는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한번 우리 연신내 조금 지나면서부터 자전거 도로가 확보돼 있잖아요. 한강까지 가는데까지 그런데 거기까지 진입하는 것 자체가 이쪽 관내에서 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없기도 하고 인도나 이런 데 부분 있는 데들은 너무 안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탈 수 없는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쯤 더 점검해 주셨으면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사업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시비로 연말에 된건가 보죠? 집행률이 5%밖에 안 되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아까도 비슷한 얘기인데 공사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연초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늦게 내려 와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공모사업이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해서 다시 발주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에 대개 몰립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보행환경 개선 사업하고 지난달에 간주했던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 사업 이게 별개의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네. 별개죠

권순선위원  보행환경과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 이렇게 하면 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찾아봤는데 거기에 문제점을 그렇게 적시를 하셨어요. 보차도 부분이 없어 보차 혼용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내제하고 있고 등교 시 어린이들 보행공간이 없어서 교통안전에 취약한 실적이다 교통안전 시설이 부족하다 이래서 갈현로 301부터 갈현로 41길 3까지 이게 갈현1동 주민센터부터 갈곡리 어린이공원까지를 대상지로 해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는 이런 사업 내용이 또 있네요. 그리고 예일초교 갈현2동 갈현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비로 다 받아 오신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네.

권순선위원  고생하셨는데 보행환경 조성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기억이 나기로 연천초 불광동인가 연천초도 보차도 구분이 없어서 학생들의 통학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구청에 많은 민원을 제기했으나 예산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그 도로로 구에 도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학교라든지 그 주변에 특히 통학로 이쪽을 살피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도 한번 같이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건 민원사항인데 진로아파트에서 며칠 전에 7722번 민원 들어간 거 있죠? 파악 못하셨나요?
  진로아파트 정차시켜 달라고 하는데 대림아파트 입구에 그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그것은 서울시로 올리려고...

박용근위원  서울시로 올리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유턴이요?

박용근위원  그 버스가 대림아파트 정차해서 갈 수 있게끔 세워달라고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저번에 제가 받은 것 올렸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서 민원이 얼마나 들어온 거에요? 대략적으로 집단 민원인 것 같은데 그것 좀 처리 좀 해 주시고요. 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서울시에서 올리면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가능하면 내려올 겁니다.
  저희들이 결정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다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세무소 먹자거리 인도조성 공사 이거 언제 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발주하는 한 겁니까?
  어렵게 어렵게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어렵게 했는데 아까도 그게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라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아시겠지만 거기 상가에서 딜레이 좀 됐고 그런데 아까 저도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왔는데 증액이 됐습니다.
  다행히 더 많이 예산 증액되어 가지고 지금 발주해서 내년 초에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내년 초에 들어가면 한 겨울에 공사하면 또 불편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지금 현재 배정 요청을 해 가지고 이제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주하니까 동절기에는 공사 못하고 동절기 풀리면 초에...

박용근위원  결국은 내년 봄이나 3월, 4월에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기 상가주민하고 어렵게 어렵게 합의를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네.

박용근위원  이게 공사가 바로 이루어지면 이 사람들이 불편해도 감수를 하는데 그때 가서 못하게 하면 또 이것도 시간걸리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상가 단합해 가지고 야, 이거 공사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쓰는 게 낫겠다 무슨 공사냐 그러면 또 다시 협상해야 되고 또 다시 그런 확률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것.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공사는 그냥 오늘 돈 줘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박용근위원  알죠. 그래도 벌써 합의본지가 벌써 내가 그쪽하고 협상 끝난지가 벌써 한달, 두달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꽤 오래 된 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9월 초에 그때도 합의된 게 아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저하고 왔다 갔다 했지만 그거 벌써 두달째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그래서 그때 그전에는 딜레이 된 상태였고 이제 선정만 돼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이 딜레이 시켜 놓다니까 9월에 간신히 완결 지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예산배정 요청해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돈 내려와야 공사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거기가...

박용근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예산이 3 7,000이었는데 서울시에서 4억 1,000 증액해서 내려올 겁니다.

박용근위원  4억 1,000까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예산도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의 4,000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네.

박용근위원  예산이 하여튼간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상가주민들이 또 뒤집을까봐 이런 공사는 좀 속결로 끝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채근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면 어렵게, 어렵게... 저번에 지나가니까 대표회장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공사할거냐고요? 그래서 설계중이고 조금 있으면 올 안에 공사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그러면 내년 3월정도?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그때 되면.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공사는 설계가 다 끝나셨다고 하니까 그 도면 좀 내용하고 도면 1부 빼서 갖다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소심향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교통유발분담금 징수율이 참 양호합니다.
  자기 재산이 있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래도 97.7%라는 것은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남은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집행율이라든지 연말에 쓰지도 않는데 이해하고요.
  우리 갈현동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갈현2동 초등학교 앞에 아동보행환경개선 하셨다하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갈현동 6쪽에 아동보행환경개선사업 하셨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알고 있습니다. 갈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개최해서 지금 사업이 연말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무슨 사업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보행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노만위원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현재 발주해서 갈현2동은 끝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는 것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보도조성하고 도로 재포장하고 디자인포장공사, 횡단보도공사.

기노만위원  포장한 지가 작년에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제가 알기로는 맥도날드에서부터...

기노만위원  갈현초등학교 앞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맥도날드에서 갈현초등학교 정문쪽으로 해서 보도공사하고 도로재포장공사, 디자인공사, 횡단보도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거기를요? 그러면 맥도날드부터 선일여고입구 사거리까지?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그래서 거기는 디자인포장공사는 11월에 끝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갈현초교 옆에 길도 옛날 아마존사업이라고 해서 페인트칠 잘 해서 해놨는데 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제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공사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디자인포장공사만 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집행율이 5%인데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다 쓰이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다 같이 3군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라고 되어 있는데 각 구역마다 공사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은 11월달에 다 준공이 될 것이고 예일여고라든지 선정 그런 데 다 합친 것이기 때문에 11월중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갈현초등학교 아동보행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우리 강병원위원님께서 레드카펫인가 그것을 많이 설치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옐로우카펫이요.

기노만위원  레드카펫이 아니고 옐로우카펫. 학교 앞에 나가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선일여고 입구는 했는데 옐로우카펫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왜 교장선생님이 반대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저희들도 이마트하고 협업해서 20개소를 하기를 했는데 현재 16개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 학교에서 설치를 반대하는 바람에 4개를 다시 선정해서 완료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이 학교마다 다른 모양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아까 권순선위원님이나 구자성위원님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거치대가 사업개요가 160개소에 3,132대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30개소만 설치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공공자전거가 3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공공자전거 따르릉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자전거거치대에 있는 따르릉거치대에 있는 게 자전거들이 제대로 거치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자전거는 어디에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공공자전거는 서울시시설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화물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수요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군데 몰려 있으면 빈 데 채우고 매일 매일 순회하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침 7시에 나가보니까 자전거거치대가 20개가 있는데 2개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나중에 또 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게 자전거를 이용해서 타고서 다른 데 가서 두는 거예요.

기노만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 놔두고 온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거기는 위원님이 계시는 곳은 이용율이 높은 거예요.

기노만위원  그분들이 한 분입니까? 아까 자전거거치대 공무원이 1분이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아니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서울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서울시에서 별도로 그 사람들이 다해요.

기노만위원  그런데 자전거거치대 놔두고 그 옆에 도로하고 인도하고 경계석 있는 휀스라고 할까요? 그런 데나 가로수에 묶어놔서 미관상 아주 안좋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주민들로부터 불광동에 민원을 받았는데 굉장히 심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연신내초교 앞에 자전거거치대가 있는데 그분 말로는 폐자전거가 수십대가 있는데 어떤 직원한테 얘기하니까 나는 모른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기간제나 계약제 같이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공무원 한 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지금 우리 직원이 같이 2인1조로 해서 같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연신초등학교 어디에 거치대에 폐자전거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거치대 있는 것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자전거문제 아까 권순선위원님이 자전거는 많은데 집에서 하나고까지 가는 입구에 탈만한 자전거가 없다고 했어요. 불광동은 없다가 할지라도 갈현동, 구산동, 역촌동은 있습니다.
  이재오위원님이 하셨는지 몰라도 있는데 사실 있어도 자전거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많아요. 물건 내려놓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마포구 한번 가봤습니다. 마포 가봤는데 마포는 어디냐면 역에서 유수로인가 한강 나가는 길은 자전거 도로가 인도하고 인도쪽에다 붙여놔서 안전성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또 상가에서 어떤 짐을 풀어 놓아가지고 그것도 불편해요. 자전거 교통이 불편하니까 자전거는 필요한데 자전거는 탈만한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에 돈이 없으니까 자전거 길을 따로 만들 수 없는데 자전거에 비해서 타는 사람들이 수요가 적어 그런 일이 좀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02번 마을버스 이용하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주민들과 서북병원을 오고 가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구청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남 아너스빌에서 큰행사를 1,000여명 모셔놓고 하면서 감사함을 전하면서 구청과 건설국에 많이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으면 종부리고 싶듯이 주민들께서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편도를 하고 있는데 왕복을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왕복은 이게 좌측으로 때문에 경사도가 15도가 되기 때문에 교통 사고율이 있어서 어렵다 했으니 그건 고민 좀 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말씀을 전하니까 과장님께서 시간 나시면 한번 갔다 오시고 그래서 우리 장○○주임님 옆에 계시죠. 이런 문제로 큰 일 많이 하셨는데 경남 아너스빌 마을버스 가는 정류장 팻말은 해 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해 놓았습니다.

기노만위원  나무에 가로수에다가 철사로 묶어 놓아서 미관상도 그렇고 나무 사랑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함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은평구가 교통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GTX나 신분당선 경전철이 앞으로 해결되어야 되고 최근에는 롯데몰 생기고 나서 고양시 쪽에 하나로 마트 스타필드 이케아 이런 것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주말에 토요일 같은 때 체육행사에 하러 다목적 체육관에 가다 보면 통일로 뿐만 아니라 갈현로 쪽은 정체가 너무 심해서 참 불편하더라고요. 이유가 차량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또 하나는 갈현로 양쪽 주변에 일요일 토요일 딱지를 안 떼서 그런가 봐요. 양쪽으로 차를 대니까 거의 1차선이 되다시피 해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1시간씩 걸리고 통일로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큰 쇼핑몰이 들어서다 보니까 심각한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저도 그쪽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2차선이 1차선이 되버려서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떼면 주민들 불편이 많을 것 아니에요.
  다음에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던 인도에다가 자전거 하얀색 칠해 놓은 것 그것은 추가로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지웠습니까?
  일부는 없어진 것 같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그게 자전거 활성화하다보니까 서울시 예산인데 그게 인도에 자전거 보도겸 자전거 도로했는데 위원님도 그렇고 민원도 그래서 중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취소상태는 아니고...

장창익위원  더 이상은 안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네.

장창익위원  안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신사동에서 광역도로가 11월 2일 오픈을 하려고 해요. 고양시 쪽에서 준공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어 사실은 신사동으로 빠져나오는 차량들이 향동 쪽에서 과연 얼마나 올 건가 이게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주에 향동 쪽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갔더니 아파트 30층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입주는 안 했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쪽에 가는 길이 수색 쪽에서 빠져 나가는 길 고양 쪽에 들어가는 길이 중간에 터널이 있다 해도 그쪽으로 빠져 나올 차량들이 오픈이 되면 개통이 되면 일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신사동으로 와서 수색에 올라 가는 숭실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도로가 아침에서 정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이 병목이 돼 가지고 더 심해질 것이 걱정스럽더라고 주민들도 걱정하고 그래서 11월 2일 개통이 되고 나면 우리 교통지도과나 행정과 이런 데서 한번 교통량 같은 것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만 물론 교통지도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지도과는 시티아파트, 한신아파트 터널 주변으로 전부 주차를 대형차량을 갔다 놓았어요. 공사차량, 버스 이런 것이 밤에 갖다 놓고 아침에 치우는 것도 있고 아침에 안 치우는 것도 있다 보니까 평상시도 차량이 적다보니까 문제는 안 되는 데 개통이 된 이후에는 단속이 잘 안 되면 정체가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개통한 이후에 일주일 이상은 직원이 나가서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봅니다.
  아시겠죠. 그쪽에 너무 심하게 교통정체가 되면 신사동 주민들이나 응암동까지 여파가 있을 것 같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2017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교통지도과장 이현재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이현재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재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영하고 여행주차장은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민영은 현재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공영주차장 현황이 24개소에 약 1,651면이 있는데 민간위탁이 9개소이고 공영 직영이 3개소이고 공동위탁이 2개소입니다. 또한 공동직영이 10개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24개소 1,652면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민영과 여행주차장이... 여행주차장은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여행주차장은 여성을 우선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여행주차장이라고 따로 되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예, 있습니다. 그 표시에 보시면 주차장 노면에.

소심향위원  아니, 그것은 주차면이지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주차장안에 여성을 우선으로 하는 핑크색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행주차장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주차장 안에 여성들을 우선시하는 주차면이지 여행주차장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여성들만이 전용으로 주차장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시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행주차면수는 한 주차장당 몇 % 기준을 삼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우리가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일 경우에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10% 이내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실시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예,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기존으로? 만약에 그게 안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설되는 주차장일 경우는 30면 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10% 이상을 하게끔 한다. 그러면 30면이면 3개 이상은 되겠끔 한다 이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네.

소심향위원  그래서 행정지도을 해 주시고요.
  주차장야간개방 하는 데는 우리구는 모두 몇 개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우리가 현재 야간개방 하는 데가 기존에 학교운동장을 다 개방했었는데 실제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학교측에서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교회쪽하고 몇 개 업소쪽에 했는데 지금은 현재 기존에 많이 하던 곳에 관리가 허술하게 되다보니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시설물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많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데는 교회 그 다음에 주민센터 그 다음에 예술회관에서 야간개방합니다.
  교회는 대부분 많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회, 주민센터, 은평문화예술회관 또 구청도 있지요? 모두 해서 몇 군데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모두 해서 약 한 20개소 이상 됩니다.

○소심향위원  세부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것은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용객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중요한 것은 야간개방하는 주체가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이용객들이 쓰레기를 방치한다든지 안전시설을 파괴한다든지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안해서 오히려 좋은 일하고 불편을 겪기 때문에 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용자들에 대한 시정사항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안 그래도 주차확보율이 굉장히 어려운 주택가나 이런 곳은 될 수 있으면 학교가 야간개방할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은 모색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야간개방을 하게 되면 최대 2,000만원 범위내에서 시설개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2,000만원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 시설에 정말 주차면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기준을 둬서 그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심향위원  시설개보수야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사항이고 그 이외에 어떠한 혜택이 있어야 야간개방하는 주체자들이 하고 이용을 하게끔 하지 시설개보수도 안해주면서 당연히 하라고 하면 전혀 안하지요.
  그 이외에 어떠한 혜택을 좀 배려해야만 개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를 개방했다고 안하는 곳이 꽤 많거든요.
  이러한 이용객에 대한 시정사항을 철저하게 단속시키고 그러한 분들은 패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게끔 한다든지 이용자들에 대한 어떠한 교육과 계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야간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의 인센티브도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과 계도도 같이 겸하셔서 될 수 있음 기존에 했던 데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주차실태조사를 하셨지요? 최근에 한데는 언제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2016년도가 가장 최근 것이네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2017년도 한 것은 없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네요? 우리가?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우리 확보률은 우리구는 몇 %로 나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우리구는 현재 전체 거주자의 차량등록대수가 158,656대 정도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면수는 일반주택, 아파트 포함해서 약 153,000대 정도 돼서 실질상으로 % 로는 은평구 전체를 말한다고 하면 약 120% 정도 됩니다.
  그나마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아파트지역은 주차장확보율이 높기 때문에 주차사용에 이상이 없는데 일반주택단지에 그런 쪽에는 아주 저희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녁 9시부터 익일 7시까지 주차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차량대수가 158,000대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주차면이?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주차면이 약 123,000대 정도 주차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어떻게 120%가 돼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죄송합니다. 거꾸로 제가 말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차량대수가 120,000이고 주차면수는 150,000이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네,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택가의 주차장확보률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거잖아요? 빌딩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 주차면수가 너무 부족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본다면 결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예.

소심향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조사를 하면서 주차확보율 기준을 따질 때 꼭지점을 찍어서 반경 300m 이내에 거주자가 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대수와 실제로 현재 그 지역내에 반경 300m 이내에 주차면수를 따져서 주차장 확보율을 산정을 합니다.
  그렇게 산정해서 저희들이 100% 넘는데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게끔 기준이 돼 있습니다.
  시 기준이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때 시에서 70% 저희 비용이 30% 들어가는데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해서 60억을 예치금으로 예치를 해 놨는데 사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재개발이라던가 아파트 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충분한데 기존에 있는 집들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서 특히 신사동 쪽에 약 70%, 75% 정도 되거든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학교라던지 야간박차라고 해서 교회라던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신사동 1위고 2위가 어디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응암동 쪽.
  세부적으로는 불광동도 어렵습니다.

소심향위원  불광동도 주차를 때문에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다지 싸우다가 서로 이웃 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사갈 정도로 문제가 생겨서 개인택시 운전사인데 택시를 놓지를 못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기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율이 100%가 넘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어떠한 반경 300m 이내 거주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주차가 심각한 곳은 다방면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도 주차장 야간 개방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연천초등학교도 공용주차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잖아요.
  지하를 파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운동장이 높기 때문에 그냥 지면에서 바로 팔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조건인데도 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주차장 면이 부족한데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갈현동에 갈현초등학교 신사동에 신사초등학교 그런 쪽을 하고 몇 번쯤 나왔지만 대조동에 어린이 상상공원이나 갈곡리 공원이나 그런 쪽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대한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준 요건을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자료를 작년도에 용역조사 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가 100%가 넘다보니까 저희들에게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구비로는 도저히 사실적으로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하려면 80억 내지 90억이 소요되잖아요. 차값보다 주차면수 1면이 더 비쌀 정도로 어렵다는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시정은 시정대로 하되 중요한 건 우리 구에서 현실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특히 공영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을 우선순위로 편제를 해 가지고 학교를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야간 개방을 했던 곳을 다시 재개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어떠한 열악한 주차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뭔가 모색을 하는 방안을 1, 2, 3, 4해 가지고 쭉 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을 안 하고 계시니까 제가 계속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불광2동 같은 경우는 동청사가 노후되어서 다시 지을 때 지하로 1, 2, 3층을 파서 공영주차장을 하면 그것은 부지 확보율이 없잖아요. 부지매입비가 없으니까 그만큼 주민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던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차 문제파악을 서울시에 맡기지 마시고 주차환경을 위한 우리 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방면에 어떠한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떠나서 일단 기존에 있는 환경 속에서도 최선으로 모색을 해 달라 이 말씀을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단속만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전통시장하고 지역상권에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시지요. 점심시간이라던가 몇 시부터 몇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5개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유예를 하고 있는데 5개 시장이라 함은 우리 관내에 14개 시장 중에서 가장 활성화를 잘된 곳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차를 유예를 하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림시장이 오전 10시부터 익일 7시까지 입구에 양측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증산종합시장은 편측으로 해서 금일 10일부터 익일 7시까지만 저희들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출근시간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현장에 맡게 조금씩 다르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14개 시장이라고 하면 5개 이외에 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곳은 어느 곳인지 그걸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지역 상권이라고 하면 예를들면 먹자골목이라던가 이런 곳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의 기준은 어떻게 삼으신 거예요? 기준을 세울 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적으로 은평 지역경제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을 대규모 백화점하고 버금가도록 우리가 시장을 활성화 시켜주자라는 뜻에서 접근해서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요? 식당가라던가?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없고요. 도로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측에서 6차선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안해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마트 주변에 보면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마트와 평화공원 사이에 두고 하는데 주차 면이 없어서 몸살을 앓더라고요. 작은 음식점들이 그런데 점심 때만이라도 탄력적으로 12시부터 1시 30분이든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나봐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복잡하지 않고 이면도로 쪽이라던지 2차선 이하 도로 그런 쪽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는 11시부터 2시 30분까지 3시 30분 동안 점심시간에는 주차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심향위원  식당을 이용하는 분과 주인하고 업주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세워도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 그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묻더라구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저희들의 기준은 11시부터 2시30분까지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거기는 스티커 발부한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면도로라던지 2차선 이하의 혼잡하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완화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을 업주한테도 정확하게 하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차 120번 신고하고 지도과에 신고를 하면 주민들은 120번 신고는 신속 출동인데 지도과에 만약에 불법주차를 신고하면 그 차이가 난다는게 실질적으로 맞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120번에 신고하면 3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저녁같으면 당직실을 통해서 우리 대기자들한테 연락이 오고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저희들이 이 운영하는 조가 4개 동을 1개조씩 해서 낮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그 차들이 오전에 밖에 나가있기 때문에 민원이 온다고 해서 곧바로 현장투입은 하기는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죄송합니다. 다른 분도 있고 또 약간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대기를 해주십시오. ” 항상 안내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곧바로 저희들이 예비지원이 있다고 그러면 투입이 되는데 그 예비가 없기 때문에 현재 도는 것은 약간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곧바로 갈 수도 있고 지체될 수도 있고요.

구자성위원  120번 신고와 우리 구청의 신고는 별 차이점은 없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큰 차이점은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해보면 차이점은 별로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신고한 사람들이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신고하신 분은 당장 5~10분 내에 안 오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곧바로 와야 되는데 곧바로 현장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몇 분의 신고하신 주민들이 저 보고 구청이 빨라야 되는데 서울시가 더 응답이 빠르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이게 시스템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신고체계가 달라서 다르게 오는 것인지?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서울시 120에 신고하더라도 그 내용은 저희한테 다 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다 처리합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출동하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기분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교통이 밀린다든지 다른 지역에 나가있다든지 그러면 곧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건립계획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들 자비로 자체비용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시에 협조를 받아서 공영주차장 건립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군데를 지금 갈현초등학교 가장 어려운 데 갈현동에 먹자골목이라든가 은평구의 가장 상권이기 때문에 갈현초등학교하고 신사초등학교, 공원 몇 군데하고 그런 데를 집중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사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하고 건립하고 그러면 약 90억, 1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또 추가로 자기들이 체육관하고 강당을 약 30억 이상 되는데 추가로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어요.
  또 봉희설렁탕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4m 뿐이 안되는데 그 진입로가 교육청 땅입니다. 교육청 땅인데 우리보다 6m 사서 자기들이 다시 내놔라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데도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사초등학교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고 갈현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노후도라고 해서 건물의 노후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2년에 1번씩 정기진단을 했는데 지금은 4년으로 바꿨습니다.
  노후도를 하고 있는데 D등급이 나와야 하는데 C등급이 나와서 갈현초등학교는 할 수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공영주차장은 기존에 주택 매입하기도 힘들고 또 공공건물을 아까 소심향위원 질의처럼 이렇게 쉽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말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연 은평구에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그것을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올초에 중장기계획 5년,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용역하는 내용하고 현재 우리구에서 각 지역별로 주차장 면수가 부족한데 그런 데하고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또 나대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주택이라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자체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 순수한 구비로만은 주차장건립이 그것은 1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행정용어 생활도로조성사업 생활도로라는 어떤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을 하는데 골목당 그린파킹을 5채 이상 그린파킹을 하면 그 주변도 생활환경 정말도로라든지 담장이라든가 정말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2016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10개 정도의 생활도로를 신사동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실제로 도로도 해드리고 담장도 저희들이 아름답게 조성해드리고 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저희들 자체비용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린파킹사업 생활조성도로는 못하고 그린파킹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구자성위원  생활도로사업은 당분간 중단됐다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아까 신응암시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생활경제과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확보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인정하셨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힘들잖아요?
  저는 전통시장 주변 전통상가 주변은 과장님 말씀하신 점심시간 3시간 단속 유예 같은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동사무소에서 나온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노란 조끼를 입고 이분들이 신응암시장에 차를 주차하면 자기들이 번호판과 정차시간을 적는 거예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기 차량의 번호와 기록이 되는 게 원치 않고 운전자입장에서는 그분들도 주차단속요원으로 착각합니다, 적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생활경제과에서 하는데 그 내용은 생활경제과와 협의해서 사전에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주차단속요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시장을 이용할 때 보통 2시간 이내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2시간이내에 출차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려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생활경제과장님은 교통지도과와 협의하겠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오늘 연계되는 질의인데 그분들한테 주차안내도우미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게 낫지. 그냥 차가 오면 뒤에 가서 번호판 적고 시계 보고 몇 시에 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은 오히려 전통시장활성화에 역행하는 오히려 그 할아버지들이 있음으로서 주차를 하고 싶어도 가버립니다.
  그런 예산은 정말 낭비예산이다.
  생활경제과장님은 교통지도과장님하고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해결해주시고.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전통시장 주변 같은 경우는 아까 점심시간에 3시간에 단속유예처럼 교통지도과 입장도 있고 우리 생활경제과와 지역경제여건이 다 다르겠지만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 시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2시간을 예외로 한다든지 이런 운전자들이 쉽게 이렇게 이 지역은 내가 충분한 물건을 사고 구입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두 과가 좀 행정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5개 시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시간은 금일 10시부터 익일 7시까지 단속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상으로는 대림시장이나 대조시장이나 또 연서시장 연신내 상점가나 또 신응암시장 증산종합시장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사실적으로 그쪽 지역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 그쪽에 들어가서 잘못되면 민원도 발생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10부터 익일 7시까지 단속 안 하는 걸로 유예하는 걸로 돼 있지만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는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출근시간이니까 그런데 그 시각에 가게 되면 사실적으로 이용률은 시장율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그쪽에 들어가서 굳이 민원 야기는 저희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구자성위원  교통지도과의 입장하고 또 다른 과의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한 단계 뛰어넘어서 우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거든요.
  요새 소비자들은 차량이 없으면 물건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골목을 가려고 해도 주차단속에 노이로제 걸려서 아예 기피현상 제가 이 부분은 전통시장에 많은 업주들을 제가 알고 있고 저도 많은 걸 접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부분은 꼭 융통성 있게 두 가지 측면 단속과 활성화의 두 가지 측면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하게 된다면 효율성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견인차량 보관소운영 문제는 특별한 건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특별한 건 없고 5대가 기존에 압류되어서 찾아가지 않아서 공매처분 중에 있습니다.
  이미 공고가 나가있고 현재 공매처분 곳에서 실제로 과태료가 많은 데 공매차량은 한 대당 10만원, 20만원 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방안을 대안을 좀 싸게 가지 않느냐 그러면 고철덩어리라도 버려서 고철덩어리로도 우리 세입을 메꿔야 하지 않나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한쪽에 있는 차는 최대 몇 개 월 되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다 공매처분 다 들어갔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고 지금 현재는 한 대도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한 대도 없습니까? 지금 라인에..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17면입니다.

구자성위원  그것 말고 압류차량이 지금 다 한대도 주차 없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지금 저희들이 5대를 압류공매로 공고해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는 있는데...

구자성위원  제가 묻는 것은 최대 몇 개월 되서 공매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양이 많다고 하면 한 달이내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실제상으로 차량 전체가 많아봤자 2대, 3대 되기 때문에 매달 1대씩 하기는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구자성위원  몰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견인차량 보관소가 잘 매끄럽게 운영되길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 중에 하나고 갈현초등학교 교장님도 만나봤지만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D급 판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문제로 몇 가지만 개선을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싶어서 내가 주문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로 아까 소심향위원 말씀에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요즘 1가구당 2대 있는 차량 은평구에 몇 가구가 있습니까? 전수 안 해 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현황을 저희들이 차량 등록대수가 그것은 등록한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이 자료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알 수는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것은 프로그램이 된다고 하면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차량이 2대 가지신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주차 구획선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지침에 보면 주차구획선에 제일 가까운 인접 가구가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단독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안에 차를 들여놓고 또 하나를 또 한면을 또 쓰는 거예요. 이런 불편부당한 일은 분명히 개선돼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빌라에 어려운 사람들의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수를 해 보라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인데 저희들이 관내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수가 약4,740대면이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임대아파트, 빌라 같은 것을 짓기 때문에 지금 계속 거주자 우선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간 300~400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배정순위는 1차가 장애인이라던지 국가유공자 1차로 먼저 해 드리고 그리고 2차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2차를 그렇게 해 드리고 3차는 자동차에 배기량 지금 말해서 1,000cc나 800cc, 1,500cc보다도 더 이상인 것은 후 배정을 하고 선배정을 배기량을 적은 차량을 먼저 배정해 주고 네 번째는 오래 거주한 사람들 실제로 동네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들을 해 주고 다섯 번째는 지역 내에 주차 차량이 2대 이상 있다던지 그러면 저희들이 빼는 걸로 그런 저희들이 기준으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장애인이면 장애인 우선이 있고 주차면에 대해서 지역 면에 대해서 소형차 댈 수 있는 것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차량이 2대 있는 가구는 배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우선 구획선을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해 주어야 되지요.
  장애인이 편안한 세상이 좋은 나라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구획선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상가에서 내가 주차구역선을 있는데 장애인이 오셔가지고 주차우선구역을 받아 버리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쓴다는 것이지요. 장애인 앞으로 받아놓고 이 양반 차는 다른 데 가 있는 거에요. 그리고 다른 차가 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해 보셨습니까? 이런 거 겪어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노만위원  특히 통일로 주변같은 곳 불광동 올라가는 길들 거기에 보면 이런 일이 많고 상인들이 가깝게 차를 대고 짐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곳으로 멀리가라고 해 놓고 장애인 주차를 댄다고 신청해놓고는 장애인 차는 안대고 다른 차가 대고 있는 거에요.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도 장애인 사랑하는 의원으로서 제가 이런 민원을 안 받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 꼭 좀 필요로...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런 차들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 면수 내가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아파트에 주차면수 120% 되죠? 남죠?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지금 은평구가 전체가 120%입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주차면이 일반은 부족한데 아파트는 공용주택은 남죠.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걸 내가 생각해 본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역은 주차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남아있어 그러면 개인하면 통하지 않으니까 구에서 아파트 관리업체나 이런 분들하고 아파트의 소장 있지 않습니까.
  동 대표 상의를 해 가지고 아파트 남는 면수를 남으면 사용하게 해 주세요.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주면서 그런 것을 강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아주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 저도 몇 번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관리, 방범, 시설 모든 게 어렵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책을 저희들이 다 세워주고 하면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대형아파트들이 전부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은평구에 주차장은 진관동 같은 것 150%이기 때문에 은평구에 주차장을 그쪽으로 많이 넣으면 충분히 주차장 확보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파트내에서는 자기들이 운영할 때 그렇게 하고 다른 차들이 일제 못 들어오게 아예 차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를 내겠다. 사용료를 몇 만원씩 해서 입주자대표하고 결의해서 그런 사용료를 내겠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돈이 필요없다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약간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배려해주시면 저희들도 입장이 정말 주차장확보에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공공주차장 학교운동장 사용하기 위해서 갈현초, 신사초 했는데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추상적인 돈도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어려운데 아까 아파트에 그런 것은 부녀회나 주민들이 깡통 하나도 자기들이 모집해서 전에는 관리비로 썼는데 자기들이 이익금으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다시 얘기해보시고 위에서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이외에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우선주차장문제 편법적으로 쓰는지 알아보셔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 앞에 갈수록 지금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상태인데 들어올 때 구청 민원 한번 보려면 주차하는데 한 30~40분씩 걸려요.
  이 문제를 참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남도학숙이 곧 오픈을 하면 더 주차난은 힘들어질 텐데 혹시 남도학숙 주차장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33면인데요. 사실 남도학숙을 당초에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하고 두 지자체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쪽하고 연결해서 협의했었는데 여기가 제2남도학숙이거든요.
  제1남도학숙은 관악구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도 이미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전라남도나 광주광역시에서 생각하는 게 “학생들이 무슨 차가 필요하냐? 여기는 단지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삿짐을 한다든지 그때 밖에 필요하지 않냐? 여기는 조용해야 하지 않냐? ” 라는 그런 사유로 해서 주차장확보를 전혀 못 넣게 해서 저희들도 수차례 여기서 제가 오기 전에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됐는지 특별회계도 있으니까 지하 1~2층으로 해서 했으면 저쪽에 300대~400대 이상 들어가면 주차장 전체가 확 트지 않냐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그쪽에 추진하는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추진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다 그렇게 된 것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문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많이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어느 사람은 요원들한테 입에 담지 못할 쌍소리하고 은평구는 이따구로 하니까 발전이 안된다 뭐한다 진짜 보면 들어오는데 30~40분씩 걸리면 솔직히 민원 하나 떼고 급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차 아무데나 세울 때도 없고 아주 서울시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땅을 파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주차단속이 우선목적이 아니다 일단은 주차장확보를 좀 해주고 그래서.

○박용근위원  아니 저는 단속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주차 차량들이 있잖아요? 민원 보러 들어온 차량들이 계속 30~40분씩 기다리는데 등기 하나 떼러오든 자동차 서류 하나 떼는데 30~40분씩 걸리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 정문에서 통과해서 아니면 총무과하고 구체적으로 국장님도 생각을 해볼 문제에요.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진짜 이게 구청 차 대는데 몇 시간씩 걸려버리니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계속 고민하는데 우리 행정청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차장을 별도로 땅을 확보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요.
  이것을 전향적으로 우리 주차장 부지 내에 의회쪽하고 이쪽하고 다해서 지하를 2~3층으로 하는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 방안을 구청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비가 제가 보기에는 1면당 한 8,000~1억 정도 2~3층이면 20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구의 핵심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실행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구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하고 총무과에서도 한번 검토해서 단기가 아니더라도 중기 정도 몇 년 정도 시간을 갖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용근위원  아니면 그만한 돈이 안된다고 그러면 제가 그것을 많이 고민을 해놨지만 우리 뒤에 구청 뒷마당 있잖아요? 주차타워를 세우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기계주차해서 관리하는 사람 기계 전문가해서 올리고 내려주고 하면 그 정도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오히려 주차타워 100대 올린다고 생각하면 양쪽으로 해서 50대 올라가면 요즘은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있더라고요. 다른 데 지하로 내려가는 거나 주차타워 올리는 것 보면 시스템이 번호만 누르면 자기네가 다 돌아가면서 내려오고 차까지 돌려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연구를 해야지. 이것을 마냥 방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것을 검토를 했어요, 주차타워를 하는 것을.
  그런데 주차타워가 문제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병원이나 운영하는 데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가끔이 아니고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하면 전체적으로 엉망이 돼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도 주차타워쪽으로 안간데요. 주차 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계식보다는 좀 구청 앞에 부지를 한번 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좋은 방안이라면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요.

박용근위원  그게 가장 좋은 게 기회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봐도 그때 당시 좋은 기회를 좀 놓쳤어요. 예를 들어서 남도학숙 때 그러면 우리가 주차 경비를 우리 은평구에서 다 댈테니까 파자 무슨 조건을 해야지 무조건 그쪽에서 땅 파라고 하면 땅이 그쪽 사람인데 나부터도 땅을 파면 토목공사비가 더블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해 주겠냐고요. 그런 게 참 조금 우리가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속 불법 주정차 단속 부서니까 자꾸 권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빨리 심각한 문제에요. 민원인이 와가지고 30, 40분 어떨 때는 1시간씩 걸린다고 나부터도 화나지요. 이런 것도 좀 인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불법 주정차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불광동 이렇게 가보면 대조시장 가보면 거기 NC백화점하고 진짜 엉망이에요. 그런데는 시간을 진짜 재래시장 활성화도 다 좋아요. 그런데 시간을 2시간을 준다고 하면 철저하게 단속요원을 투입을 시켜서 철저하게 진짜 단속을 시켜야 합니다.
  너무 엉망이에요. 그쪽에 불광동에 내려와서 우회전해서 대형버스 다니지 또 NC 백화점 들어가지 또 시장 보려고 차들 한쪽 라인은 꽉 차 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절이라던가 특수한 날은 그런 날은 단속을 좀 등한시 하더라도 그런 날은 평일 날 보면 아주 사람들이 약어가지고 시장근처에 차 대놓고 시장 딴일 보고 싹 가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위원님 저희가 대조시장은 7번 출구에서 엉터리갈비집에서 밑에 교통섬까지 기존에는 주차를 단속을 완화하던 구간인데 경찰청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경찰청에서 통일로에서 우회에서 구기터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들을 보내기 때문에 거기가 복잡하고 혼잡하다 그래서 교통섬까지 유예를 다 단속을 하는 걸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바꿨습니다.
  그 내용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게 대조시장 상인분들이 매일 항의합니다.

박용근위원  민원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는 단속 좀 하셔야 됐어요. 안 하는 것도 좋지만 할 때는 하란 얘기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병목 지역은 저희가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교통행정과 문제인데 거기가 가장 복잡한게 NC백화점에서 나오면 뒷골목으로 나오면 불광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하고 완전히 맞닿아가지고 거기에서 횡단보도를 밑으로 내리던가 거기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이 한번 내가 얘기하려다가 놓쳤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그러니까 보건원 사거리요. 그쪽에 NC 백화점에서 뒤로 나오면 무슨 옷가게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 횡단보도가 거기 사거리 걸려있어서 직진하는 차량 좌회전하는 차량 아주 병목이 돼 버려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것을 전에 한번 검토해서 지하철 출입구 있는데를 보도를 약간 넓은 공간 있잖아요. 거기를 한 1.5m, 2m 줄여서 우회전 도로를 따주는 검토를 했는데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있어서 그 부분을...

박용근위원  횡단보도 내리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내려간다고 하면 역민원이 많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서울시에 얘기했더니 그것은 더 어렵다 요새는 다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데 그것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하고 엮이면 불광동 대조시장 들어가는데 까지 밀려 버리더라고 그것 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7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근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권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안녕하세요? 토목과장 이희권입니다.
  토목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이희권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권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설용역 있잖아요? 작년도에도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 않았고 이 사업은 제설로만 쓸 수 있는데 상반기에 1억 1,882만원을 어디에 어느 곳에 했나요?

○토목과장 이희권  제설은 올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기 때문에 1억 1,800은 작년에 시행했던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시행했던 용역이고 나머지 6억 5,000...

소심향위원  2016년도 몇 월부터요?

○토목과장 이희권  작년 11월 15일부터 올 3월 15일까지.

소심향위원  그래서 상반기라고 한 거예요?

○토목과장 이희권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억 1,800을 했고 올해 그러면 1,600을 하겠다?

○토목과장 이희권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시행할 계획이지요? 10월에 발주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발주하셨어요?

○토목과장 이희권  예, 발주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3년차로 보면 계속 이러한 금액 비율로 나가나요?

○토목과장 이희권  네, 거의 그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설에 꼭 필요하고 사고가 날만한 곳이고 통행에 불편할 곳을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이희권  일단 눈이 오면 눈을 녹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설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쓰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이것은 토목에 해당이 돼서 다른 데에 사용되지 못하고 오로지 도로에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이것은 제설작업에만 사용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제설작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내용에 뭐 뭐에 들어가요? 포함되는 게?

○토목과장 이희권  일단 눈이 오면 간선변이나 지선변에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눈을 강제로 녹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빙된 곳에 사전에 살포를 해서 결빙되지 않도록 안전사고예방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도로보다는 염화칼슘 드는 양에 대한 금액도 여기에 포함되네요? 염화칼슘도?

○토목과장 이희권  네.

○소심향위원  그러면 지금 비율이 도로포장이나 도로에 대한 들어가는 예상금액과 염화칼슘액 뿌리는 데 비율이 얼마나 돼요?

○토목과장 이희권  염화칼슘 구매하는 것하고 용역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말씀인가요?

소심향위원  네.

○토목과장 이희권  우리가 염화칼슘 재료비가 8,000만원...
  염화칼슘 재료비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소심향위원  결론은 이것은 1년에 1번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당연히 안쓰는 것이고 이게 연결이 돼서 하는 건데 그 8,000여만원이 염화칼슘 재료라고 한다면 나머지 4,000여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토목과장 이희권  자료에 있는 것은 용역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재료비나 염화칼슘은 재료비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아니, 아까 말씀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신다고?

○토목과장 이희권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잘못 말씀하신 거다? 이것은 순수한 용역비용인가요?

○토목과장 이희권  순수한 용역비는 1억 6,500입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다음에 하실 때 이 내용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염화칼슘비용을 산출하셔서 이것을 좀 상세하게 내용을 주셔야지 상반기 집행액해서 1억 1,882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과연 이 내용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토목과장 이희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셔서 일단은 서류로 먼저 제출해주시고 다음에 하실 때는 상세하게 내용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백련산로 도로직선화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도로직선화 이렇게 굽여져 있는 것을...

○토목과장 이희권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사진행하려다가 주민설명회과정에서 힐스테이트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쪽 응암3구역쪽하고 그쪽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결정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공사를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겠던데요. 시작시점은 어디인가요?

○토목과장 이희권  힐스테이트 사거리부터 충암고등학교쪽으로.

○구자성위원  하다가 중단한 것 그것인가요?

○토목과장 이희권  지금 진행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과정에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면 설명회도 또 이분들이 반대할 것 같고 특히 몇 몇 상인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요?

○토목과장 이희권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설명회가 잘 진행이 안될 것 같은데.

○토목과장 이희권  그래서 응암3재개발구역조합측에서 한번 힐스테이트 주민대표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자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데 그것을 한번 추이를 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설명회과정에서 현재 도로에 휀스를 쳤잖아요?
  휀스를 그냥 계속 연결을 계속 연결하다 100m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상가 앞에는 휀스의 출입...

○토목과장 이희권  개방 시켜 놨습니다.

구자성위원  개방을 그게 더 많으면 상인들의 극렬한 반대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위원님이 지리적인 지형적인 건 아시겠지만 약간 경사가 졌기 때문에 차를 받쳐 놓으면 교통사고 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선을 쳐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걸 개방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럼 점포 앞에 마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2점포 마다 하나 정도 8구역 올라가는 부분이나 공원이라든가 선택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민설명회 날짜는 아직?

○토목과장 이희권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구자성위원  확정되면 본인한테도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응암동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거재생과장님과 업무보고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대형차량 공사용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함몰, 파손이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한 것이 은평병원에서 영락중학교 오른쪽에 그쪽하고 그리고 거기서 충암고 삼거리까지 응암시장 길 또 그리고 11구역 대로변에 이런 부분은 원인자부담해서 시공사측에 우리가 함몰된 부분을 과장님은 함몰된 부분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자기들이 시공사 측에서 도로를 아스콘을 깔으라고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희권  원인자 부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손되어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주거재생과, 건축과, 세 과에서 행정적인 코드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현장 확인을 3개 부서에서 한번 나가보시면 제가 이 질문을 한게 타당성이 있다고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부분은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사업집행율을 보니까 상당히 공정률이 저조해요. 27%, 53%, 41% 평균 50% 밖에 공정율이 안 되네요. 그것은 그렇고요. 서오능 고개 녹지조성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토목과장 이희권  현재 상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대하고 교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상판 올린다고요?

○토목과장 이희권  상판은 올 연말정도 가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올 연말에 제가 뭐 하나 물으려고 합니다.
  혹시 토목과에서 보니까 25쪽에 나와 있네요. 보도유지 보수 공사에 대해서 도로경계석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도로경계석이라는 건 인도하고 도로하고 경계선을 말하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이희권  차도하고 인도하고...

기노만위원  차도하고 인도하고 도로경계석의 정의가 뭡니까? 왜 경계석 해 놓은 것이죠?

○토목과장 이희권  차도하고 보도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한 석이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그냥 줄로 그려놓아도 되겠네요.

○토목과장 이희권  시설물이기 때문에 줄로 긋기에는...

기노만위원  꼭 경계석을 돌로해서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는 왜 정의가 뭐냐고?

○토목과장 이희권  차가 보도를 넘어오지 못하게 안전 사고 예방차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기노만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저도 그정도는 압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인도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회전하는 차선이 있죠. 빌라 진출입할 때...

○토목과장 이희권  차량 진입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차도에서 보도를 통해서 건물로 들어 가는 차량 진입시설입니다.

기노만위원  어떤 선만 진입해 주는 겁니까? 주차장만 들어 갈 때에...
  주차장만

○토목과장 이희권  건물에 주차장이라던가 건물에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거죠.

기노만위원  상가는?

○토목과장 이희권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주가 신청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상가 그런 거 다 없애야죠. 왜 경계석을 놓아둡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차량 진입시설은...

기노만위원  상가는 진입시설이 아니잖아요. 상가는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주차장 외에는...

○토목과장 이희권  상가 건물 앞에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없지죠? 여기가 토목과 소속입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아니 그것은 재무과에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기노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경계석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묻겠습니다.
  갈현동 새마을 금고 입구에서 성당 가는 길 요즘 빌라 7층짜리 버스 종점자리인데 거기 보셨습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안 나가 보았는데요.

기노만위원  경계석이 없습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여기 경계석이 없죠. 여기는 상가에요. 경계석 없죠. 여기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상가에요. 그런데 왜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저희가 현장 나가 봐가지고...

기노만위원  차를 줄어 그어 놓지요. 그것은 말이 아니지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계석에 있는데 턱을 낮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느낌입니다.
  지금 도로보다는 빌라가 높아요. 지대가 그러니까 경계석을 못 까는 거예요. 빗물이 안 빠지니까 도로경계석에는 자동차가 인도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걸 없애 버린 거예요. 이것은 자동차 주차장을 진출입하는 게 아닙니다.
  상가에요.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것을 해 주시고 대답주시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로 포장 공사 진척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지금 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집행율이 65% 표기돼 있는데는 실제 돈을 지급한 집행율이고 실제 공사는 한 9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지금 공사 잠정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언제부터 95% 됐습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이게 한 9월 말 정도에서 90% 좀 넘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95%가 됐다고 해요. 아무것도 안됐는데 65%밖에 안됐는데...

○토목과장 이희권  95%는 실제 공사를 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표기된 집행율은 우리가 공사를 지급한 금액을 표기한 겁니다.

기노만위원  도로포장 공사를 왜 올해 걸 못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이건 제가 설명 드리자면 지금 우리 현재 도로유지 보수하는 시공업체가 어떤 채무관계가 있어서 채권자 하고 법정다툼을 했는데 채권자가 저희 공사현장을 제3채무자로서 전부명령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우리 현재 도급자한테 해결하고 공사 시행해라해서 지금 공사를 잠정 기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떻게 9월까지 아까 몇% 하셨다구요?

○토목과장 이희권  90%.

기노만위원  90% 그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까? 9월까지 3개월이 남았는데 다 했어요?

○토목과장 이희권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물량은 많고 예산은...

기노만위원  나머지 10%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민원이 해결되면 채무관계가 해결되면 현재 남아있는 민원 순서대로 정비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런 분들하고 계약할 때에 그런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평가안하고 하십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그건 우리가 적정검사를 다 통과했는데 그 후에 발생된 채무관계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까지 잡아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하게 전화해서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긴급 민원같은 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큰 공사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들은 어떤 채무관계 때문에 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어요.
  아마 저희들도 시공사를 통해서 빨리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위원장님 잠깐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민원이 터진 지가 9월초입니다. 8월쯤입니다.
  원래는 7월에 받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계속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사도 길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 없어요. 어디 사는지 존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달 걸린 거예요. 10월초쯤 되서 도로포장회사가 소송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 버리면 지금 보십시오. 이 다리가 엉망 아닙니까?
  이것은 민원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것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소송 걸려있다니까 주민들이 웃어요. 이런 회사를 했냐는 것이지요. 강○○회사라면서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회사가 열악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토목과장 이희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갈현동 45번지 맞습니다. 여기가 콘크리트포장이고 저희도 현장조사 했고 연장이 한 80m 되는데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데 사유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공사하기위해서 사용승낙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 4월에 한다고 하던데요?

○토목과장 이희권  저희들이 시공사가 채무관계 해결되면 빠른 시간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올해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일단 저희들이 현재 채무관계 때문에 시공사한테 계속 독려는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해결되면.

기노만위원  시공사소송거리가 어떻게 언제 끝날지 압니까? 소송이라는 것이 1년 갈 수 있고 2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이희권  소송이 아니고 현재 시공사가 채무관계만 변제하면 이것은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이렇게 돈도 없는 회사하고 은평구가 50만 구민의 토목공사를 줬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지요? 주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해하겠는가?

○토목과장 이희권  그것은 나중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계약이후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벌어진 일이지만 최대한 시공사를 독려해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부탁드리고요.
  갈현동 새마을금고 옆에 옛날 153번 종점 도로경계석 확실하게 연락주십시오.

○토목과장 이희권  알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기노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 궁금한 것 여쭙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유지보수를 우리 은평구가 다른 회사에 맡기겠지요? 그것을 하고 이것은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도로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업체?

○토목과장 이희권  이 업체는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한 군데입니까? 그러면 올해만 그 업체가 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네, 올해 이 업체가 하고 내년에 다시 발주해서 공개입찰해서 당첨된 업체가 들어옵니다.

권순선위원  올해 한 그 업체가 전에도 은평구 관내에...

○토목과장 이희권  아닙니다. 작년하고 올해 업체는 다릅니다.

권순선위원  해본 적이 있던 업체인가요? 올해 업체가 과거에 은평구 관내 도로유지보수를 했던 적이 있는 업체냐고요?

○토목과장 이희권  올해 들어온 업체가 혹시 이전에도 우리 업체로 들어온 적이 있냐고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요근래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생소한 업체인가요?

○토목과장 이희권  이 업체들은 거의 서울시의 일들을 주로 하는 업체들이거든요.

권순선위원  서울시의 일들을? 그런 업체들이 정해져 있나요? 그런 업체들이 대략 정해져 있어요?

○토목과장 이희권  이 업체는 공개입찰로 해서 들어와서 결정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렇게 공개입찰을 하는 그 업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제가 알기로는 한 500~600개 정도.

권순선위원  500개, 600개 그러면 은평구에서 하는 회사는 해마다 거의 달라지는 군요.

○토목과장 이희권  네, 업체는 다릅니다. 들어오는 업체들은 달라집니다.

권순선위원  500개, 500개 업체중에 혹시 은평구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아마 500~600개 중에는 한 두 군데 있겠지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 안해봤지만.

권순선위원  파악된 바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그렇습니다.
  업체의 소재지가 어디인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안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관내에 요즘에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많이 생기고 있고.
  그 협동조합중에서도 이런 도로유지보수 내지는 보도유지보수, 관리보수 이런 것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협동조합하는 그런 협동조합이 있나요?

○토목과장 이희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이희권  아니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관급을 들어오는 저희들이 파악된 게 없거든요.

○권순선위원  관급을 들어오기 위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토목과장 이희권  물론 다른 일은 할지 모르지만.

○권순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서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역내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런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파악은 하신 건가요?

○토목과장 이희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 그러면 협동조합에 있어서 지역내에서 우리가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마을 일은 마을이 우리 일은 우리가 이런 기치를 걸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살펴보니까 이제 이런 토목과 관련된 이런 일들도 협동조합의 내용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던데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도로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협동조합팀이나 이런 쪽하고 사회적경제 이쪽하고.

○토목과장 이희권  우리가 일을 주려면 수의계약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관내에 업체들을 통해서 일을 줄 수 있는데 공개입찰을 하면 아까 말씀대로 500~600개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구에 소속된 업체를 선별해서 일을 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아니 꼭 우리 구에 있는 곳을 다 해야 된다는 듯은 아니고요. 적합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하고.

○토목과장 이희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로 하여금 우리의 구민들을 일을 할 수 있게 일정수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요. 그것은 하고 계시는데.

○토목과장 이희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노동 일 하시는 분들을 써라하는 것들은 권고하고 이렇게 해서 독려하고 있는데 업체 자체를 이 업체를 줘라 하는 것은 공개입찰된 업체로 하여금 우리 관내 업체에 있는 업체를 쓰라하는 것은 상당히 제도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권순선위원  쓰라 할 수는 없지요.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준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장이라든지 할 때 전문포장공사 전문업종 그런 인허가의 기준이 있거든요. 건설기술자, 장비 이런 것의 일정요건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하려면 협동조합에서 그런 일정요건을 갖춰서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구의 협동조합이 이렇게 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장비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갖추기가 포장전문공사 전문종사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갖추어진 협동조합이 있다면 가능하지요.

권순선위원  협동조합이 그런 쪽으로 가이딩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협동조합이 100 몇 개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상은 협동조합이 자기 기능을 못하고 일이 없다 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제대로 해 보이지 못하고 도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너무 소규모고 그러니까 이런 협동조합들이 그 내부의 이해관계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사회적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살리고 해 내려면 거기서 같이 컨소시엄을 한다던지 그 사람들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공유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이게 공개입찰 수의 계약 말고 공개입찰을 할 때는 지금은 관할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제한 제한입찰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서울시의 업체들 중에서 서울시에 각 구나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그 해당 구에 소재하는 업체로 제한하기는 어려워요. 서울시 전체로 소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을 하려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권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걸 여쭤 본 것이고 그리고 도로와 보도의 보수 유지 보수와 관련 해서는 팀장님하고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눴는데 토목과에서 하는 도로나 조명이나 이런 것을 연간 계획을 확실하게 잡으시고 특히 조명이나 이런 경우들은 앞전에 사용 연수 내구연수를 분명히 밝히셔서 해 주시라고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거듭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매수청구 미불보상 있잖아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 이 부분이 설명됐는지 모르겠는데 3/4분기 집행액은 0이네요.

○토목과장 이희권  네 그렇습니다.
  현재 10월 27일 정도 되면 감정평가가 끝날 것이 거든요. 아마 이건 올해 안에 다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지금 감평 중이기 때문에 3/4분기에서는 없었다 그러면 4/4분기에 다 하시겠다.

○토목과장 이희권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4/4분기에 다 하시겠다.

○토목과장 이희권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럼 내년도 손실 보상하는 이런 금액을 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올리셨나요?

○토목과장 이희권  올해 수준에 비슷하게 해서 올렸습니다.

권순선위원  올해 수준에 비슷하게 더 많이 올리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토목과장 이희권  저희들도 많이 올리고 싶은데 저희가 신규 사업이 많이 토목과가 생겨서...

권순선위원  신규사업이요?

○토목과장 이희권  예산을 배분을 좀 필요가 있어서 올해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관내 주택가 빛 환경개선 공사 올해 뭐 좀 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관내 주택가 빛 환경개선 환경공사 얼마나 했어요?

○토목과장 이희권  실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이 안됐고요.

고영호위원  과장님이 예산 받아놓고 건수가 파악이 안 되면 어느 정도 올해 예산이 2억 얼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어디 했는지 모릅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그 내용은 저희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게 빛 환경 개선 공사를 할 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토목공사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데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우리 유지부서팀에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빛 환경 개선 사업은 어느 일정부분에 노후된 부분을 그 지역을 중점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원래 빛 환경 개선 공사 사업 취지가 어느 면으로 보면 범죄 예방 아닙니까? 그러면 산 쪽 꼭대기 같은 데 어스름한데 범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쪽에 많이 해야 되는데 밑에 보다도 산쪽 우리 은평구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산하고 인접된 곳이 굉장히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료 좀 갖고와보세요.

○토목과장 이희권  네 그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몇 프로까지 한지 과장님 파악 안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토목과장 이희권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을...

고영호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예산이 남아서 이런 빛 환경개선 공사를 할 경우 될 수 있으면 산에 인접한 곳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참고로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17년 3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호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신기호  치수과장 신기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신기호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다.
  신기호 치수과장의 보고를 들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뉴타운 저류지 원격감시제어장치를 구축했는데 준공하신 것이지요?

○치수과장 신기호  네,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1억 3,500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원격제어장치 전과 후의 차이점은 가장 큰 것은 뭔가요?

○치수과장 신기호  지금은 하천정비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펌프장 가동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공사가 끝나면 유지용수를 펌프장에서 상류로 퍼올려서 불광천처럼 유지용수를 흘려보내는데 펌프장 운영하는데 실제는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상시로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 3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말에 1명만 근무하는 것이고 사무실에서 운영자체를 원격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사무실이라고 하면 어느 사무실을 얘기하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치수과 사무실입니다.

소심향위원  치수과 사무실에서 버튼형태로 한다? 그러면 펌프장가동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신가요?

○치수과장 신기호  종합정비를 11월말 완료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원격제어시스템 준공하면서 시험가동은 다 끝마친 상태이고요.
  종합정비가 11월말에 끝나면 유지용수를 흘려보낼 때 가동할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준공이 끝났는데 흐르지 않으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주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월에 이미 준공은 끝났는데.
  그렇다면 11월부터는 계속 물은 흐르는 순환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치수과장 신기호  그렇습니다. 11월말 정도 되면 하천정비공사가 완료가 되거든요. 완료가 되면 유지용수를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이런 은평뉴타운 저류지를 원격감시제어설비를 구축해서 흐르는 곳이 다른 곳도 있습니까? 기존에?

○치수과장 신기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저희 관내는 불광천은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제어하고 있고요.

소심향위원  그러면 불광천을 수동으로 할 때 인건비는 얼마 들어요?

○치수과장 신기호  인건비는 홍제천하고 불광천하고 공동으로 서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매년 정산을 해서 매년 부담하고 평균 1억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1억? 은평이 1억, 서대문이 1억?

○치수과장 신기호  하천연장에 따라서 차등이 되어 있는데 서대문은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소심향위원  은평구 평균 1억정도. 은평뉴타운을 원격감시로 하면 그 인건비는 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치수과장 신기호  실제 금년에는 아직 인력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최소 인력은 1명 정도는 투입이 돼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서대문의 인건비는 저희가 알기로는 별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실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런 부분...

소심향위원  이게 수동으로 하느냐 원격감시제어설비로 하느냐가 나와야 될 거예요. 재무지표가 인건비와 운영.

○치수과장 신기호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최소 3명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주간에 8시간만 1명이 근무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험적으로 하는 거네요?

○치수과장 신기호  최소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정도는 절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 부분은 불광천하고 크게 보면 불광천, 증산빗물펌프장, 북한산 생태하천 이게 은평구의 가장 어떤 3대 축을 이루는데 지금 생태하천이 원격제어시스템으로 간다고 할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순환이 되면서 문제가 없겠느냐? 거기에 전기세만도 더 많이 드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도 하시거든요.

○치수과장 신기호  전기세는 어차피 같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인건비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훨씬 절감이 될 것이라는 것으로...

○치수과장 신기호  3명이 필요한데 2명으로만.

소심향위원  2명을 줄일 수 있다? 우리가 가동 안한 상황이라 어떻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가동되기 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 기대치도 높고 또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기거나 가동이 멈춰지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면밀한 검토과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11월에는 만약에 가동되면 우리 구의회에도 많이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치수과장 신기호  네.

소심향위원  한번 또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향림빗물순환마을 집행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신기호  지금 가장 문제는 발주가 용역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제 상반기에는 용역을 추진했고 하반기에 착공했는데 아시겠지만 7, 8월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강우량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민협의체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생각보다는 주민들의 관심도라고 할까요? 미약하더라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들이 실제 야간에 주민들이 집에 계실 때 방문을 해서 별도로 주민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7~10시까지 집집마다 실제 방문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하고 개인영역부분이 있는데 공공영역이 있고 개인영역이 있는데 개인영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주민들이 사업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 지역이 실제 주택들이 좀 노후되고 하다보니까 재건축할 때 개인영역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실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개인영역에 참여율이 좀 저조한 그런 실적입니다.
  공정은 상반기에는 3/4분기까지는 지연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완료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침수를 미연에 피해방지하는 것하고 하나는 빗물을 이용해서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점이 좀 늦지 않았나 싶어서요. 왜냐 하면 이것은 올 초에 시작해서 올해는 비가 많이 왔거든요.
  비오기 전에 눈 오기 전에 제설 준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시각을 달리하는데 이미 올 것 다 오고 이 빗물받이가 필요하냐 이런 필요성에 대한 것도 상당히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항상 비가 오기 전에 좀 빨리 사업에 대한 걸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요. 빗물받이를 해서 내가 도움이 되는 게 뭐지 이런 공익성으로만 생각하지 내 개인에 도움이 안 되고 귀찮기만 하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인식을 많습니다.
  그래서 향림마을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센터도 있거든요. 있고 하니까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어차피 여기는 국비가 보장이 돼 있고 시비도 보장이 돼있으니까 은평구 예산이 덜 드는 거잖아요. 상당히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 이게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신기호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주민들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저희도 실제 참석을 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예 그 부분 어차피 이게 홍보도 많이 돼야 되고 계도도 하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하면 뭐가 좋다는 효과성 이걸 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곳에 사진도 전시도 해 주시고요. 어차피 같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야 되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하나의 영역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향림 텃밭을 이용할 저류조도 크게 준비하고 계시죠.

○치수과장 신기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공사 중이죠. 그건 언제 준공이 됩니까?

○치수과장 신기호  12월 중순 정도.

소심향위원  굉장히 추울 때 동절기에 되네요.

○치수과장 신기호  지장물도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소심향위원  거기에 있는 팔각정인가 옮기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정자를 장비 진입이 어려워서 임시로 철거를 해서 같은 장소에 재설치를 원상복구를 할 겁니다.

소심향위원  그걸 옮긴다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표시를 안내문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류조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저류조 공사로 했지만 그게 완공되면 다시 이곳은 정자를 짓겠다 그거를 좀 안내 표시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뚜기 다리 있잖아요. 생태하천과 연결되어 있는데 메뚜기 다리 그 밑에서 체조 어르신들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녁마다 7시에 거기에 물론 여기 관계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생태하천과 연결되어서 그러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간이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아마 고영호위원님도 많이 받으실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태하천과 관련 되서 불광천에도 연계망을 해 주든지 간이화장실을 하던가 방법을 논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서 그건 생리적인 거라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치수과장 신기호  지금 실개천 화장실 문제는 예전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인데 하천변에 실제로 주민들은 하천변에 화장실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미관이나 환경을 오히려 해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화장실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변에 기존에 공공시설 화장실을 활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홍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주민들이 밀집해서 활용도가 높은 곳이 있어요. 주5일 동안 계속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운동 시설도 있고 그런데 급하니까 다른 데 실례를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급하게 그래서 굳이 친환경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설치하는 게 반대라면 불광천 마냥 공공시설을 5분 거리 있는 곳을 좀 연계한다든지 지상 교회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안내도 해서 우리가 성의는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방비로 대처를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불광천 뉴타운 실개천은 생태하천이라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 살고 있습니까? 생태계나 고기들이?

○치수과장 신기호  실제 서식하고 있는 어종은 주로 물고기가 되겠는데 물고기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종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불광천 BOD ppm이 몇 ppm입니까?

○치수과장 신기호  8pp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기에 따라서 장소와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불광천의 평균 수질이 어느 정도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노만위원  8ppm이라면 물고기가 생태계가 살 수 있나요?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치수과장 신기호  불광천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실제 살고 있고 다만 비가 올 때에 초기 오염된 오폐수들이 유입이 돼서 간혹 물고기들이 폐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고기 서식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기노만위원  그럼 뉴타운은 실개천에는 어느 정도에요?

○치수과장 신기호  2급수 정도 오폐수 유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2급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2급수라고 하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하시죠. 불광천 하천 6군데라고 했는데 이게 5억 4,000만원인데 불광동이 4억 8,000이에요.

○치수과장 신기호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기타 하천이 6,000만원이라면 6개 하천이 어디어디 하천이에요?

○치수과장 신기호  저희가 지방하천이 불광천하고 녹번천 그리고 창릉천, 향동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소하천이 진관천 그렇게 있고...

기노만위원  진관천이 실개천이죠? 그렇습니까?

○치수과장 신기호  진관천은 진관사에서 창릉천으로 흐르는 별도의 하천입니다.
  실개천은...

기노만위원  그럼 여기 하천유지 관리는 실개천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신기호  생태하천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불광천하고 뉴타운 실개천입니다.

기노만위원  실개천 물이 2급수라고 하셨어요?

○치수과장 신기호  1, 2급수 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실개천 하천 뉴타운 실개천 종합정비 사업을 하고 있죠? 태흥개발 주식회사 그런데 그것은 여기는 안 들어 있네요.

○치수과장 신기호  거기는 하천 일상 유지관리이고 진관천 외에 1개소 노후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공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실개천 종합 정비공사.

○치수과장 신기호  진관천 외 1개소 노후 재해위험 시설물.

기노만위원  사업에는 안 나와 있네요.

○치수과장 신기호  따로 나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업에는 안 들어 있는데...
  안 들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사업은 안 들어있는데 보니까 7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실개천 종합정비 사업을 하시는데 하천 준설 산책로 신설 정비, 마고정, 분수대, 기타 여울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사업보고는 안 들어 있다는 말이죠. 공사가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치수과장 신기호  국비 5억원 하고 시비 5억 그리고 SH공사 예치금 5억에서 전체 15억입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치수과장 신기호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여기도 물이 1급수에서 2급수 정도 된다는 겁니까?

○치수과장 신기호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내가 과장님께 보여 드릴게요. 회사가 잘못된 것이죠. 보십시오. 이게 녹물이 흘러가지고 이게 어디 생태계 하나가 살겠습니까?
  빨간 물이 나오는데...

○치수과장 신기호  여기는 저희도 내용 알고 있는데요. 지하수에 아마 철분이 함유되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노만위원  왜 지하수가 그리 흐르게 되어 있어요?

○치수과장 신기호  하부에 상수도 누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상수도는 아니고...

기노만위원  이게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 온 겁니다.

○치수과장 신기호  철분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지하수가 개천에 흘러가도 됩니까?

○치수과장 신기호  지하수는 하천에서...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녹물이 나와 가지고 살겠냔 말입니다.
  이 공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공사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준설공사를 거꾸로 해 올라가야 합니까? 위에서 흘러가야 맑은 물이 내려올텐데 다시 거꾸로 구정물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치수과장 신기호  지금 준설은 하류에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류도...

기노만위원  준설이 아니라 마구 해서 엉망징창이더라고요. 빨간물 나오고 녹색물 나오고 막 엉망징창입니다.
  국장님 보셔야 되는데 안 보셔서 르겠네요. 충분히 이해가시지요?
  당신이 이렇게 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데 이래가지고 물고기가 살겠느냐? 당신들께서 여름에 미꾸라지 생태방생까지 해놓고 한 마리가 살아나겠냐 이말입니다.

○치수과장 신기호  지금 실개천에는 미꾸라지 뿐만 아니고 1급수에 사는 피라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물이 1급수에 되겠습니까?

○치수과장 신기호  그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하수인데 지하수에 철분이 함유 돼서 색깔이 부분적으로 그렇게 빨갛게.

기노만위원  철분이 아닙니다. 한번 다시 검토하셔야 되는데.

○치수과장 신기호  하천 바닥에서 2군데 정도에서 솟는 데가 있거든요. 지하수입니다.

기노만위원  하여튼 불광천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하시는데 생태계가 살아있도록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실개천에 대해서 관심가지시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다시 관리감독하셔야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신기호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주민들께서 원성이 자자하고 이분들이 녹물이 뭔 물인지 몰라도 저는 현장 가보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신기호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제가 칭찬에 인색한 편인데 치수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얘기했을 때 다른 과에 비해서 비교적 신속하게 어느 팀에 상관없이 잘 해주셔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했던 불광천자전거종합센터 밑에 가는 길 3,000만원 공사 그 부분이 조금 엇갈린 부분 때문에 말이 좀 있었잖아요?
  그 밑을 정비해서 색깔을 깔았다고 해요.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2주전에 구청장하고 의장이랑 사회적기업행사 있을 때 민원인들이 와서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엇갈려서 사고날 위험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는 위측인데 보도는 아래측이고 이게 엇갈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밑에서 조정을 잘 하라고 해서 보니까 엇그저께 가져오셨더라고요, 팀장님이.
  그 정도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대체할 것을 찾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바닥에다가 색깔을 깔아서 헷갈리지 않게 하는 모양인데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림시장 새마을금고 앞에 빗물받이라든가 신사구립어린이집 물이 역류되고 이런 부분을 마침 하수도공사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고 또 국제유치원 이런 쪽에도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최근에 민원이 들어온 게 돌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내려가잖아요? 보도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돌다리를 건너가잖아요?
  거기에 아주머니들이 내려가시면서 넘어지셨나봐요. 데크를 손잡고 내려갈 수 있게끔 부탁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겠더라고요.

○치수과장 신기호  설치를 하고.

○장창익위원  언덕이 있어서 약간 돌다리들이 높다보니까 내려오면서 아마 넘어지신 모양이에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만약에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위험하면 곳만 몇 개 골라서라도 테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신기호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고맙고 음악이 있는 불광천만들기 참여예산으로 한 것 다 마쳤습니까?

○치수과장 신기호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실제 구간위치선정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장창익위원  언제쯤 마칠 예정입니까?

○치수과장 신기호  11월 중순 되면 끝마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마치게 되면 음악을 틀 것 아닙니까? 시간은 어떻게?

○치수과장 신기호  시간은 주간시간에 주로 틀려고 하는데요. 운영시간은 동주민센터하고 제안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

장창익위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은은하게 좋게 틀어놓으면 산책하시는 분은 좋아하는데 조금 소리가 커지면 민원이 들어올 소지도 있어요. 주변에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음악내용에 따라서도 안산에 보면 잘 해놨어요. 안산에 가보셨지요?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음악내용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내용이 연령별에 따라서 다를 수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트로트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요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잘 주민들하고 얘기해보고 아니면 한번 해보고 나서 실험으로 반응이 괜찮은 것도 보시도 아마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치수과장 신기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계층에 따라서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떤 장르로 할 것이다라고 결정한 바는 없고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장창익위원  그래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왜 저런 음악 틀어놓느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될 같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구축 이것은 어느 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한다고...

○치수과장 신기호  지난해 재난안전팀이 저희 치수과에 있었는데요.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자치안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관이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실개천 뉴타운지역에 공정율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신기호  지금 9월말 기준으로 50%이고 현재는 한 70%입니다.

고영호위원  올 말까지는 무리 없이 다 될 것 같아요?

○치수과장 신기호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원격제어시설이 그 밑에 창릉천 입구쪽 물 저수지 그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치수과장 신기호  거기가 펌프장이거든요. 그 펌프장 가동하는데 원격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실개천에 롯데몰구간은 밑에 관을 묻었지요? 그렇지요?

○치수과장 신기호  최근에 묻었습니다.

고영호위원  물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핑하기 위해서 저류지의 물을 끌어올려서 폭포동 저류지까지 물이 끌어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번 공사하는 동안에 관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롯데몰에서부터 폭포동까지는? 이미 묻어져 있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송수관은 실개천조성하면서 SH공사에서 묻었고요. 롯데몰구간은 하천선형변경이 되면서 최근에 SH공사에서 매설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SH공사에서 롯데구간 상업지역은 얼마 전에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다 끝났지요?

○치수과장 신기호  네.

고영호위원  관이 묻어져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실개천 폭포동까지 그 구간은 이미 묻어져있는 거예요?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신기호  당시 SH공사에서 실개천조성할 때 2008년도에.

○고영호위원  그때 당시에 이미 관이 묻어져 있네요?

○치수과장 신기호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결국은 저쪽 저류지에서 비가 안오면 거기서 펌핑해서 폭포동쪽에서 다시 흘려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신기호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원격제어를 만약에 비가 안 오고 지금 건천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저 밑에 저류지에서 우리 구청에서 원격조정해서 물을 좀 끌어올려서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물이 흐를수 있도록 이런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신기호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지방하천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신기호  지금 SH공사에서 지방하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9월에 1차 서울시하고 SH하고 1차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자문회의를 거치고 11월 정도에는 아마 지정을 위한 하천위원회라던가 위원회 개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지방하천 관련 해 가지고 저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세요. 진관동 뉴타운 주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상림마을 도서관 있잖아요. 조그마한 생태하천 진관초등학교 바로 옆에 생태하천 있잖아요.

○치수과장 신기호  못자리골 말씀하시나요?

고영호위원  거기가 원래 지금 분수가 원래 있었나요? 분수 시설이 있었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그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위원님 거기에 분수시설이 있었는데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왜 안하는 거에요. 예전에 분수가 있었는데 가동하다가 갑자기 멈췄다고 하더라구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게 분수가 가동을 하려면 사실 물 상태가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분수의 펌프 시설을 우리 마고정에 새로 파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완전하게 이물질이 못 들어오게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가지고 일단은 보류는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바로 뒤에 300세대가 입주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주위에 저녁되면 굉장히 많이 산책하러 오고 돌아요. 그런데 분수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물이 계속 썩어 들어 가니까 그래서 보면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물을 굉장히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물이 순환이 안 되니까 아마도 썩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을 순환시켜서 물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요. 지금 거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이 탁도가 높으면 분수시설이 가동이 안 되거든요. 불광천도 저희들도 해놓고서 상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몇 년간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시설물 인수 받고 본격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분야도 다시 한번 보고 정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풍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하절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풍수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풍수해 침수 취약 주택은 몇 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신기호  저희가 취약주택으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가구는 210가구입니다.

구자성위원  주로 그게 어느 동네 분포되어 있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거의 전 구간에 산재해 있는데 응암동 쪽이 아무래도 불광천변이다 보니까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침수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맨 먼저 동사무소에서 출동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시스템이 주택이 침수가 되고 있다 그런 상태라면?

○치수과장 신기호  실제 저희가 양수기를 500대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동사무소에 지급이 돼 있고 구청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원래는 침수 우려가 있어서 주민이 양수기를 대여를 해 달라고 하면 대여를 상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은 본인들이 가동할 수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도 기동반이나 연간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배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럼 우리가 풍수해 보험을 들고 있는데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치수과장 신기호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도입한 보험제도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계층에 따라서 보험료 자체는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비하고 지방비 50% 매칭을 해서 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고 여기는 대부분이 주민들이 신청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하거든요.
  그런데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라고 홍보는 우기 때도 그렇고 우기 전에도 그렇고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255가구 정도 풍수해 보험이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계층에 따라서 지금 차등을 주고 있는데 일반 계층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험료가 55% 내외고 차상위는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92%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차상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결국 본인 부담이 10~20% 되는데 이건 일반 민간단체 자선 단체에서 100%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럼 풍수해 보험에서 과장님께 질문한 것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구민이 많이 없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많이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알고 있는 그 계층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우리 구민들은 이런 농촌의 농어촌 보험이 있다는 것은 농민들은 잘 알 것이고 도회지 같은 경우는 특히 은평구 제 주변에 이 풍수해 보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보험에 대한 지식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전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치수과장 신기호  일반 주민들이 인지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실제 홍보는 중앙정부에서도 지상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나름 소식지라든가 지역신문이라던가 반상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런 다년간에 대해서 재난 방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보험의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가입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찾아보세요.

○치수과장 신기호  네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렇게 큰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예를 들면 별도로 우리가 은평구청에서 건설교통국에서 만든 안내라든지 아니면 여러 형태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안을 내가지고 우리가 홍보 우리 구민들한테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신기호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 방법을 다양화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신기호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또 풍수해 지금 현재 풍수해 대책 양수기라든지 호수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신기호  내구연한이 났다고 해서 다 폐기처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구요. 수방기간이 끝나면 전 양수기를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전문 업체에서 의뢰해서 수리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는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폐기처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보통 그게 내구연한이 몇 년쯤으로 하고 있나요. 양수기 이런 호수, 발전기 이런 것은?

○치수과장 신기호  내구연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제가 증산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데 있는데는 내구연한도 중요하겠지만 굉장히 온전한 거의 A급 상태로 계속 보존이 되고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폐기처분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해서 내가 내구연한을 물어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풍수해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치수과에 대한 2017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정복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먼저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사이 건설교통국에 이런 저런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요?
  민원은 일방적이거나 막무가내식 본인 주장 또 얄팍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관철하는 그런 게 많이 들어온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러한 막가파식 민원은 지혜로운 대처방법을 우리가 메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예를 든다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민원을 다른 데 가서 한다든지 또 그 위에서 한다든지 이것을 사방팔방으로 전화하다보면 담당국도 흔들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담당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은 중요한 하나의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런 민원은 대응할 수 있는 지혜롭게 우리가 피해간다든지 우리 공무원이 덜 시달린다든지 이런 메뉴얼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런 제 질의에 국장님의 고견이 있다든지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떻든간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구민들 입장에서 본인의 의사를 개진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대처하면서 그러한 유형에 따라서 슬기롭고 이런 형태에 맞추어 잘 대응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소관 부서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장의 여러 가지 능력도 부족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이런 것을 한번 우리구에서 어떻게 메뉴얼을 만든다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저 뿐만 아니고 우리 구성원들 직원들 모두가 다시 한 번 역지사지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깊은 그런 내막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그런 것을 앞으로 늘려야 이렇게 함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구자성위원  제가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질책하려고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기 전에 저는 이런 민원을 중간에서 접할 수 있고 제가 공무원들게 전할 수도 있고 민원인한테 설명할 수 있는데 참 이게 근래에 어떤 민원인을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해도 너무 하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무조건 예, 예 이런 것도 좋지만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사람들 진행하다가 딱 중단하는데도 그런데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다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가장 만만한지 저한테 가장 맨 먼저 화살이 날라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지혜로운 대처방법이 필요하다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는 하고 있죠. 가지치기는 민원이 요청을 하면 가지치기 해 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은평구에 가로수가 수평이 돼 있는 부분은 그걸 정확한 용어는 몰라요. 뿌리치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수평으로 돼 있는 가로수는 이게 땅이 이렇게 평평합니다.
  하지만 비탈진 가로수는 뿌리가 한 10년, 20년 자라다 보면 위로 돌출 하다보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도블록이 볼록 볼록하게 돼 있어요.
  저는 뿌리치기라고 이런 부분을 이게 왜 지금 필요하냐면 이게 자빠질 수도 있고 가로수에 보도블럭이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뿌리 위로 치고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이 겨울같은 경우는 눈이 온다든지 가을에 낙엽이 굉장히 미끄럽고 경사도 진데다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낙상 사고나 이런 걸 직접 본위원도 경험도 했고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뿌리치기 이 사업은 지금까지 한번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대부분은 평평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노면이 경사졌다 특히 메타세콰이어같은 경우는 뿌리가 지상으로 돌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면에 돌출부분이라던지 보행자들한테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제 타구에서도 그렇고 이게 대부분의 어떤 평평한 면은 잡기는 쉬워도 경사면 어떤 돌출된 면은 잡기가 어려워서 대부분은 민원이 온 지역만 흙을 성토하고 바로 잡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그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뿌리치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용어는 정확한지 하여튼 뿌리치기를 그런 불편한 부분에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정리를 해 주는 이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럼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스스로 민원이 오기 전에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민원이 접수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돌출된 부분이라던가 경사면에 지중근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돌출된 부분은 상당히 지금 흙을 성토해도 또 비가 온다든가 하면 다시 유실되면서 그게 원 위치로 가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100% 효과가 사실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자성위원  나중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갔어요. 비탈진 곳만 찾아 다녀 봤습니다. 다녀봤는데 대부분이 수평 부분은 괜찮은데 비탈진 각도도 원만한 각도는 괜찮은데 각도가 쎈 각도는 이런 데는 거의 영락없이 거의 두 나무 중에 한 나무는 꼭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시행했던 사례라던가 타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나무를 보고 식재할 때 비탈진 부분은 위로 돌출되지 못하게 무슨 튼튼한 망을 씌운다든지 뿌리가 땅으로만 내려가게 그런 방법이라던지 식재할 때부터 우리가 비탈진 부분은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지금 비탈진 부분이 심는 부분과 끝지점이 구배가 안맞다 보니까 식재 수목에 위치를 기점으로 하다보니까 단차가 생긴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다른 구에도 이런 부분이 저희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타구 사례를 비교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나중에 여기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거든요. 돌출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이 부분은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연신내 물빛공원에 공사현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공사현장이 11월말까지로 한다고 방금 했는데 그게 되나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저희들도 공사기간이 늦어진 것은 상당히 마음이 안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사 기간을 약 90일 최적의 공사기간을 90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정이 약간 딜레이 된 부분이 있는데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주변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제가 과장님께 주문하였는데 그게 되고 있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지난 번에 셉티드 공법이라고 해서 밖에서 내부를 투시할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여러 가지 공간 확보할 수는 방법을 저희들도 설계에 반영하고 있고 또 조명등이라던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도를 많이 높여서 치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 많이 신경을 썼던 상태였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은평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거든요. 명소인데 그게 공사를 하기 전에는 장점도 있지만 저녁 같은 경우는 음주하신 분들이 노상방뇨를 한다든지 쓰레기나 별별 그런 게 많이 행해 졌는데 이번 공사는 그런 부분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지난 번에는 공사하기 전까지는 노숙자들이라든가 부랑들이 거기서 많이 생활을 하고 음주고성방가를 했었는데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서는 경찰서하고 치안부분에서 상당히 협조해서 그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주요 업무에 보면 여행 공원이라고 했는데 여성이 행복한 공원 조성을 따로하고 계세요? 42페이지 공원조성 계획 공원조성 팀에서 하는 역할 중에 여행공원 조성 및 관리라고 있어요.
  이 여행은 여성이 행복한 공원 이런 뜻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예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공원이 우리 구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옛날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여성이 행복한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자분들 특히 공원 내 화장실 여러 가지 놀이터 이런 부분을 하나의 테마로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주요업무 중에 하나로...

소심향위원  주요업무지만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주요업무라고 할 수 있지 지금 그냥 명목상에 넣어놓으시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어린이 공원에 화장실이라던가 비상벨 등 이런 것들을 여성이...

소심향위원  공원 화장실에 멘트나오는 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곳은 여성이 위험을 위해서 벨을 누르면 바로 출동합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글쎄 여행공원이다 이렇게 하면 여성이...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서울시에서 여행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따라 했던 사업입니다.

소심향위원  여성이 안전한 공원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관리한다고 해야지 여행공원이라고 하면 여행주차장이나 여행공원이나 그렇습니다.
  명목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불광천 조명등 거의 많이 집행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 조명등이 아주 조잡하고 너무 진하고 울긋불긋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조도를 식물이 피해가 안 가고 오히려 식물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접조명에다 좀 부드러운 걸로 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좀 감안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참여예산사업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양한 컬러의 LED지중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색상으로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색상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불협화음이 됐고 수목생육에 장애를 줬던 건데요.
  그런 것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단일 커라로 지정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소심향위원  친환경조명이 돼야 되고 생물성장이나 생육에 문제가 없도록 하셨기를 바랍니다.
  향림마을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 보면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기회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저희들이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자들이 하면서 도시농업프로그램을 외부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강사진행이라든가 보조강사프로그램 거기에 투입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단절여성들을 같이 활용하고 이용해서 향림텃밭의 어떤 그런 부분의 기대효과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저희들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에 위탁금 연간 7,000만원 그것에는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일단은 경력단절여성이 꼭 재원확보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같이 시민들에게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프로그램 한다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중에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면 리더로 양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고 친환경소재로 도움이 되는데 저는 입구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연신내 성당쪽에서 들어가는 데를 직진해서 들어가잖아요?
  달랑 조그마한 푯말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찾지를 못해요. 찾지도 못하고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골목의 입구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각 가정에도 대문이나 현관을 상당히 중요시하잖아요? 찾지 좋으라고.
  그렇게 중요하듯이 이게 규모도 상당히 크고 특화된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하고 투자되는 금액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푯말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고 상징물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한쪽에 푯말이나 상징물을 놓고 안내문이라도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 대한 것이 뭔지 간단하게 적어서 그쪽에 해주셨으면 요즘에는 친환경소재로 그런 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체험교육도 하고 친환경생태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러면서 이곳이 바로 친환경생태공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꼭 주변에 해야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낡고 칙칙하고 지저분한 골목이 되어 있잖아요. 고물상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환경개선을 해서 결국은 거기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되서 향림텃밭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도시로? 그렇다면 그 구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특화거리로 생태골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길지 않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너무 잘 알다시피.
  그래서 그 입구를 아예 친환경 생태문화거리로 지정하셔서 간판도 제대로 하고 상징물도 넣고 안내표지판도 넣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들어볼 수 있도록 그래야 어떻게 보면 녹색휴식처에 도심속에 녹생정원이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못 찾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지금 향림도시동농업체험원에 실제 공원은 크지만 골목을 지나서 진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협소하고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연신초등학교 뒷편에 보면 저희들이 연신마을마당이 있습니다.
  그 앞에 마을마당도 있고 거기를 지나서 이면도로를 지나서 골목길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개선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두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찾기 쉬운 점, 홍보도 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오히려 생태친환경문화거리를 조성함으로서 거기서부터 이미 홍보가 돼서 그곳을 찾는 분들이 많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 2가지 다 합목적으로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꼭 시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정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물빛공원 침수공간 우리 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 질의해주셨는데요.
  결국은 레드공원에서 그린공원으로 하겠다라는 의지에 의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셉티드공법이라든가 해서 안전에 구조적인 것을 보완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은평경찰서와 같이 연계해서 계속 순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구조적으로 경찰이 안오면 그러면 계속 뭐라고 하지요? 노숙자들이나 술 취하신 분들이 그곳에서 머물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애초에 막을 방법은 전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물빛공원은 현재 경찰서에서 간이방범초소가 있습니다. 방범초소가 있는데 경찰서도 여기 노숙자 단속에 대해서 여태까지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경찰과 협조해서 지금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좀더 셉티드공원이 될 수 있도록 경찰도 저희들과 똑같은 개념으로 협조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일종에 학교에 경찰이 배치되잖아요. 학교 안전을 위해서 하듯이 이것은 그냥 협조가 아니라 하나의 은평경찰서의 MOU협약을 하셔서 거기에 물빛공원 문화공원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아무리 해도 그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은평구내에 물빛공원에 있는 문화공원을 위한 그러한 단이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물빛공원을 순회할 수 있는 아주 전담반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단순한 협조.
  그분이 오면 시정이 되고 없으면 막 술 들고 행패 부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력한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이렇게 같이 그것을 하셨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것은 그 컬러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은 요새는 설계기법이 거의 청년층에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디자인이라든가 설계를 한다든지 또 구조적인 것을 위치를 선정하거나 할 때 알려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세요.
  그래서 중간에 늘 주민과 접하고 또 청년들과 접하고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 듣는 구위원들이 있잖아요? 같이 좀 참여하면 나중에 되고 나서 잘했다 못했다 듣는 것보다 오히려 과정속에 반영이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럴 때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지역에 관심있는 구의원들 지역에 관계된 분을 불러서 같이 좀 하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진짜 제대로 된 공원이 문화 공원이 되어서 공연도 하고 행사도 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지금까지 청소년 비행, 절도, 주취, 행패 119 신고건수 높아가지고 안전취약 공원으로 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래서 노후 시설 정비도 중요하지만 공간배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공간이 주민들에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이걸 같이 하는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아직은 완공 전이니까 그런 부분 모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많이 안 할게요. 진관 폭포 구파발역 폭포했잖아요. 그 옆으로 올라가는 길 공사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네.

고영호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시공원입니까?
  그러면 예산 얼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말산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지금 1억 4,000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1억 4,000밖에 안 되요. 뭐뭐 공사하는데요. 자료 한번 줘 봐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구에서 공사하는 건 파악을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산에 아침에 인사하러 갔는데 멀쩡한 정자가 있는데 몇 년전에 2, 3년 전에 뉴타운 이말산 정비할 당시에 정자를 만들었는데 지금 다 때려 부셔가지고 다시 새로 하나 정자를 세웠다고 주민들한테 무진장 욕먹고 내려왔거든요. 그 배드민턴장 알죠? 그 바로 위쪽에 정자하나 새로 세웠는데 멀쩡한 거 왜 다 때려 부시냐고 난리난리 쳐가지고 욕먹고 엊그제 내려왔는데 내가 시 공사니까 모르잖아요. 구 공사 같으면 파악을 하는데 이런 공사를 할 때 시에서 내려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동네 시 공사 할 때 잘 모르잖아요. 구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문자 메시지를 하나씩 던져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대처를 하는데 이건 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가지고 욕만 정말 속된 말로 직싸리 얻어먹고 내려와 가지고 왜 다 때려 부시냐고 하고 멀쩡한 철봉도 다있는 것 다 때려 부셔가지고 새로 고쳤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공사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 치수과할 때에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생태공원 상림마을 작은 도서관 앞에 진관초등학교 앞 쪽에 거기 어떻게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지금 물도 좀 맑고 하고 분수도 가동 좀 시킬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것은 저희가 한번 내년에는 지금 역점을 두는게 일단 치수과장님이 보고를 드렸듯이 생태하천 북한산 생태하천 그것을 다시 물을 끌어올려서 복원하는 거기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내년에 주민참여 예산을 일부 3,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림없을 것 같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자산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거기를 깨끗이 정비를 하고 또 물고 맑게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생태공원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제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리라고 보고 국장님도 신경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번 예산에 은평 뉴타운 내에 공원 안내판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 받아간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예산 지금 다 집행됐나요? 설치하고 안내판 설치 됐나요? 뉴타운 내에 제3호 제9호 근린공원 거기 안내판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 파고라하고 음수대 만드는 것...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시설은 다 정비가 끝났고요. 일부 한 1,000만원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진행 상황 저한테 보고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수과에 물어보았는데 서오능고개 녹지연결로 사업이 지금 토지보상이 완료됐네요. 9억 9,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상 없이 잘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다 끝났습니다.

기노만위원  분쟁은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수용재결 끝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나가지고 다 보상이 완료되어서 공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기노만위원  공사 다 끝났어요. 차질 없이 내년도 7월까지는 완공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네 그렇습니다.
  내년 원래 공기는 7월이지만 한 4월 내지 5월경에 상판에 교량 상판 연결이 끝나면 임시 개통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까 고영호위원님께서 이말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은평 둘레길 구산동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7월 경에 과장님 강진호팀장님 기획예산과장님 해서 구산동 주민들하고 수국사뒷길로 해서 한번 걸어본 적 있죠.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것이 강병원의원님 특교사업으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산동 주민들은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구산동 봉산을 개발조성을 하려고 큰 마음을 먹고 있고 또 봉수대도 아예 다시 뜯어고쳐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봉우리에 데크를 조성해서 밑에 식재를 잘라서 진달래를 식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방대해서 그것은 특교로 할 사업이 아니다 그건 주민들 하고 공감대 형성해 가면서 시작하자 했거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나랑 과장님이랑 보좌진들 하고 몇 분 만나서 얘기도 했어요.
  구산동 주민들하고 그랬더니 강병원의원님께서 특교사업으로 2, 3억 가져 왔지요. 그것으로 구산동 주민들하고 물어본 결과 너무 크니까 우선 구산동 뒷길로 해서 경남아파트 해 가지고 이 편한 세상으로 해가지고 수국사로 해서 이렇게 우리 갔던 조성길 그걸 우선 시작해 보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 말씀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구산동 둘레길 수국사 주변을 갔다 왔던 사항은 실제 구산동 주민들이라던지 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그 요구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 사업을 받은 것은 앵봉산 비탈면 수로정비 사업으로 내려 오다 보니까 이번에 2억이 내려왔습니다.
  실제 이게 국비 사업 국비 목적외 사업은 굉장히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노만위원  목적이 실은 그렇게 잘못 나간거죠?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위원님과 이 부분에서...

기노만위원  제가 보더라도 앵봉산에 대성고등학교 뒷길로 해서 작년인가 봄에 아마 큰 수로공사를 대대적으로 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게 앵봉산을 할 사업은 없었어요. 제가 보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목적전용이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잘못 받아왔단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앞으로 받아올 때 좀 더 목적을 분명히 해서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좀 고민해 보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님 친환경도시특화거리사업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심향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요.
  요즘 친환경사업이라고 해서 5무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가을걷이하고 있는데 배추 다 먹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요즘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다 잘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다 잘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요즘 민간위탁이 올 말로 끝나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떻게 다른...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12월경에 저희들 민간위탁 재선정홍보하고 거기에 적정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기노만위원  문○○씨가 관리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훌륭하신 분이던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칭찬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2/4분기때 불광동 미루나무 제거사업에 있어서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 연계해서 미루나무를 쳐냈어요, 어려운 것을.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을 듣고 공원녹지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번에도 원○○팀장님, 강○○팀장님께서 체육시설 앵봉산과 자활공원에 잘 놓아주셔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게이트볼장에 행사가 있었어요. 기노만위원님하고 둘이 갔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장미동산 올라가는데 어르신들이 그 위에도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잖아요? 예전 있었던 것.
  올라가는 계단 옆에 데크 설치할 때 손잡이 잡고 올라갈 수 있게 부탁 많이 했는데 잘 안된다고 엄청나게 화내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만약에 없다면 어르신들이 운동하러 올라가거나 등산할 때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7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문근식정병호고영호구자성권순선
기노만박용근소심향장창익

○출석공무원 (6인)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교 통 행 정 과 장 박정양
   교 통 지 도 과 장 이현재
   토  목  과  장이희권
   치  수  과  장신기호
   공 원 녹 지 과 장 배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