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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본회의-제1차)


제25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8일 (화) 11시10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5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이연옥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박용근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19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이중 17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과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철회사항으로는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번호 제2192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이 2017년 11월 23일 은평구청장의 철회 요청에 따라 위원회 동의를 거쳐 철회되었으며 안건 추가회부 사항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이 2017년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순선의원과 유명란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마는 권순선의원께서 본인의 철회요청으로 인해서 유명란의원님만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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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란의원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소통하고 싶은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곳곳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또한 은평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안전하겠지 하며 치부했던 지진이라는 자연재해가 대한민국 포항 지역에 1,000억에 가까운 피해를 입히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경감식을 높여주었습니다.
  내진설계가 뭐 필요 있느냐고 생각했던 안전에 대한 평상시 우리의 안일함을 지금이라도 하나씩 바꾸어 가야겠습니다.
  은평구에서도 피해주민들을 위해 방한이불 등 위문 용품들을 발 빠르게 보내었다니 칭찬에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일보 2017년 11월 5일자 신문에 서울서 강남구만한 도시공원이 사라진다면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평구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5분 발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년이 지났음에도 오랫동안 해당 시설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시설이 이에 속합니다.
  말이 10년이지 대부분은 1969년, 1977년 등 40년이 훌쩍 넘는 시설이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도로와 공원입니다.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유지를 오랬동안 묶어 놓으면서 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사유재산이면서도 공공을 위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분들께는 모든 이용자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분들께는 이 자동실효라는 제도가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동실효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적절한 보상을 하고 도시계획 시설로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근린공원에 대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지역구에는 거북근린공원과 구산근린공원이 있는데 모두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근린공원은 1977년 7월 14일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린공원 전체 면적대비 거북골 근린공원 54% 구산근린공원 64%가량이 사유지로, 우리 주민들은 그동안 이 사유지가 포함된 근린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는 등 주민들의 쉼터와 친구가 되어왔습니다.
  이 두 근린공원은 계획대로라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해, 공공시설로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부서에서 올린 예산계획은, 의회에 예산안으로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시기에 다시금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진관사 입구 sh소유 공터를 은평구에서 주차장부지로 매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산이 없어 주민들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순수 은평구 예산으로 이 땅을 매입한다니 본의원의 상식으론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곳을 매입해 활용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가에 대한 부분은 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아우성치지 않아도 그것이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이라면 계획된대로 하나씩 챙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적정한 토지보상 예산을 책정하고, 근린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유명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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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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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규배의원과 장창익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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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흠제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오늘 은평구의회 제253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6.2% 늘어난 6,59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이 10.8%인 303억원이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21.8%인 596원이 늘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분야 지출확대와 생활인프라 확충 등으로 16.3% 증가한 6,420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3.3% 증가한 170억원 규모로 주차장특별회계에 141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올해보다 27억원을 늘려 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든든한 일자리와 사람중심 경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 키워드입니다.
  공공과 민간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의 정부 일자리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은평구에 최적화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의 규모를 올해보다 51% 늘려 63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43억원을 투입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상인과 유통경로상의 농수산 제조업자, 이용주민 모두가 연관된 삶의 터전입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청년점포의 적극적인 입점과 상인대학 운영 등을 통한 경영현대화도 지속하겠습니다.
  불광천 벚꽃축제 등 지역의 문화행사도 연계하고 시장안에서의 이벤트나 공연도 풍성하게 마련하여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8억원을 예산으로 청년근로자 33명에게 도시재생분야 등 공익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구직난을 해소하고 공동체와의 연대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4억원을 투입하여 침체된 상점가의 빈 점포에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젊은 활력이 골목상권을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복지분야에 549억원이 증가한 3,8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5억원의 예산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매월 25만원으로 인상하여 45,000여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돕겠습니다.
  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4개소의 경로당과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올해보다 46억원이 증가한 97억원을 투입하여 어르신 3,6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6억원을 투입하여 만5세까지의 아동 21,000여명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실 1,518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68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59개월 이하에서 초등학생까지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사업과 활동지원 사업에 12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기능의 유지분야에 195억원이 증가한 7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향림마을과 다래마을, 팥배숱마을 등8개 지역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팀 단위의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재생사업 추진에 조직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강량과 분리수거가 쓰레기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수집운반 과정에 모니터링과 구민참여를 통해 생활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겠습니다.
  총사업비 498억원 중 우선 110억원을 투입하여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시설계획에 의한 친환경 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구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예.경보제의 운영과 함께 공사장 조업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도 취하겠습니다.
  미세먼지측정시스템을 확대설치하고 테마교육공원 등 친환경 녹지공간과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 등 대책도 확대하겠습니다.
  갈곡리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북한산 한문화 특구 방문객 주차 편의제공을 위해 216대 규모의 노외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과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70억원을 투입하여 이용자가 편리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생태적 기법으로 서오릉로 녹지연결로를 조성하고 방향안내판과 등산로 보완장정를 거쳐 마침내 은평둘레길을 완성하겠습니다.
  150대의 저화질방범용 CCTV카메라를 고화질 LTE 지능형으로 교체하여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넷째 교육과 문화분야에 40억원이 증가한 2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교육콘텐츠를 연계하는 사업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은평형 방과후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여 마을과 학교의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문화가 일상이 되고 지역과 공동체 발전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생활문화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출범한 은평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특색있는 문화진흥정책을 만들고 문화가 도시재생과 골목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복과 한식체험 등 특화된 한문화 체험시설인 너나들이센터를 건립하고 미술과 전통한옥의 공존 공간으로서 삼각산 금암미술관도 개관하겠습니다.
  은평누리축제와 불광천 벚꽃축제가 공동체의 화합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지난해 영면한 한국문학의 큰산 이호철 선생의 분단극복과 통일염원에 대한 뜻을 기리기 위한 이호철 귀향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도 계속 운영하여 국제적인 문학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사동에 건립 중인 가칭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을 개관하여 부족한 독서문화시설도 확충하고 윤동주 정신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 하나된 열정을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일반행정분야에 금년대비 107억원이 증가한 1,5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의 모든 과정을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평구 협치회의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하게 마련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회혁신을 위한 지역협치과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겠습니다.
  주민참여제도의 운영내실화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를 확대하겠습니다.
  관계망 확산을 통한 마을의 공공성 강화와 마을단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 추진했던 비전은평 2020 종합계획의 수립용역은 정책의 수요진단과 방향성 정립을 통해 이후 구정성과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내년 하반기에 출범하는 민선7기에는 2억원을 예산으로 새로운 민선7기의 방향을 미리 진단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변화의 속도감과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는 은평형 미래예측행정 지원시스템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격변의 시기입니다.
  지방정부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과제들을 슬기롭에 해결해 나갈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형 국가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정부와 마을단위의 자치분권역량을 확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지방 주민들과 함께 대처해나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양성의 노력과 함께 재정현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앞으로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구의 내년 재정상황도 매년 그러했지만 마찬가지로 수월치 않습니다.
  복지비부담은 갈수록 늘어 인건비를 합하면 전체 예산의 76%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행복한 공동체의 근간이 되고 미래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다양한 사업들을 예산안에 담아냈습니다.
  민선7기로의 발전적인 승계와 연결, 국정과제와의 효율적인 연합, 정책수요의 적극적인 수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것들이 잘 반영되어 민선6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또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 속에 새로운 민선7기가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과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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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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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성흠제소심향김규배문규주박등규
신성진유명란이연옥조수학조정환
채근배문근식정병호권순선기노만
박용근장창익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김우영
   부  구  청  장신용목
   보  건  소  장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덕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