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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5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2일 (화) 16시18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6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 의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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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19분)

위원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자료를 보시면 맨 밑에 의사일정 변경안이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구정질문 1일차 하기로 했는데 구정질문 하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 후에는 첫 번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의장님의 건의로 들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결의안입니다.
  세 번째는 구정질문 1일차입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지금 지방자치 지방분권 개헌 실현촉구안이 왜 올라왔습니까?

위원장 이연옥  저희가 어제 지방출범식도 하고 해서 원칙은 저희가 개의할 때에 하려고 했는데 그 시점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폐회 때하면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해서 구정질문 할 때에 구정질문 하기 전에 먼저 결의안 대회를 하고 구정질문에 들어 가자 해서...

정병호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연옥  의원님들이 다 서명하셨잖아요.

정병호위원  문규주위원님이 결의안을 한다고 해서 저도 했지만 별 내용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구정질문할 때에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지 안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런데 꼭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연옥  지금 안하면 기회가 없어요.

정병호위원  앞으로 기회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꼭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지?

문규주위원  지방분권 결의대회를 한 구가 25개 구 중에서 12개가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모두가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도 그렇게 아까 말씀한대로 원래는 회기 시작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의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저 역시 잊어버리고 안하다 보니까 중간에 의사일정 중에서 본회의장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구정질문 1일차하고 2일차가 있는데 사실 변경 후에 1번 의사일정 변경의 건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결의촉구안은 시간은 사실 몇 분 밖에 안 됩니다.

정병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구에서 본회의장에서 안했다 해서 불이익과 아니면 했었을 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신성진위원  그동안 결의안 내용들은 다 본회의장에서 플래카드도 하고 결의안을 한 내용에 사진과 그런 것을 담당부서라고 하나 중앙당에 제출하거든요.
  저번에는 한전에다가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결의안을 냈다라는 것을...

정병호위원  그것은 신성진의원님이 전기결의안을 했던 것이잖아요.

신성진위원  채근배의원이 했을 때에 세무서,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했어요.

정병호위원  그것은 위원들이 발의를 해서 의원들이 해서 낸 것이잖아요.

신성진위원  이것도 의원발의한 것이잖아요.

정병호위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요.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부터 내려와서 본회의장에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정말로 문규주위원님께서 하셨다면 되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는 것이잖아요.
  저번에 신성진위원님이나 채근배위원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소스를 받아서 했던 뭐를 했던 간에 본인들이 했지만 이것같은 경우는 구청장님께서 국회에서 하고 오셨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본회의장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연옥  그런데 지방분권 이게 당을 떠나서 거의 추세가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조금 마음에 안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결의문 싸인받을 때에도 그러면 나는 반대한다 안 한다 하고 사인을 안하시고 했어야지 거기다 다 사인해 놓고 항상 결의문 낭독할 때는 본회의장에서 거의 전체 의원들이 다 사인해서 결의문을 하잖아요.

문규주위원  물론 사인받을 때에는 결의문을 낭독한다는 것은 없었는데 지금 저희가 자치분권한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보여주고 당을 떠나서 우리가 중앙에 편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가져옴으로 해서 효율적이고 더 자유롭게 지방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결의문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결안안을 촉구하면서 다음에 나와서 결의문을 낭독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제자리에서 하나 하고서 몇 가지만 하고서 그렇게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의논을 드릴게요.

정병호위원  맞아요. 제가 이연옥 위원장님께서 다 찬성을 해놓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문규주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면 위원님 저는 이것은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제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이것다 의원들 하니까 하는 거야” 아니 분권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물어봤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위원들 다하니까 저도 할게요.”그랬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면 사실 하기 힘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문규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하지만 별로 보기 좋은 예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규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연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연옥조수학김규배문근식문규주
정병호신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