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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5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일 (금) 10시0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김인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최다선 연장자위원이신 장창익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장창익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창익  안녕하십니까? 장창익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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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장창익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 방법과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후보자가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 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3선 위원으로서 경륜과 또 경험이 많은 고영호 전 부의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창익  방금 소심향위원님께서 고영호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영호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영호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영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장창익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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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위원장 고영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부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노만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영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재선위원으로서 평소에 덕망을 쌓으시고 우리 의회 업무에 앞장서신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영호  방금 기노만위원님께서 박용근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박용근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근위원께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용근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민주당 위원님들 감사하고 하여튼 고영호 위원장님을 뒤에서 보필하면서 2018년도 본예산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박용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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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영호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 덕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 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 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6.2%가 증가한 6,59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42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00억원이 증액된 6,420억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8.7%가 늘어난 753억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2.6%가 증가한 40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70억원이 내시되고,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13억원이 내시되었으며,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86억원이 증가한 1,473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597억원이 늘어난 3,328억원이 내시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25억원을 증액한 38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0억원이 증액된 170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4%가 증가한 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가 감소한 17억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5%가 증가한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6.1%가 증가한 1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민선6기 후반기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민선7기로의 발전적인 승계와 연결, 국정과제와의 효과적인 연계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안전, 복지 등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기본경비, 공공요금, 공공시설운영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최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10%를 줄이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인건비성 경비도 시간외 근무수당 20%를 감액하는 한편 특근매식비 10%, 출장여비 5%를 감액하여 총 22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간 부족했던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 구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1,214억원을 반영하였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비 27억원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전출금 106억원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2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차질없는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기초연금 1,225억원, 무상보육 697억원과 내년 7월 신설되는 아동수당에 126억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98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108억원 청년을 포함한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에 5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기능 유지관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비 등 청소사업비 263억원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비 110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하수, 공원분야에 전년대비 30억원 증액한 1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수급자 보장구 지원 등에 9억원을 반영하였고,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자립지원 융자금 등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 및 불법주정차단속 등에 13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 유지관리 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현재 재난관리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77억원으로 예탁금 및 융자성 사업비 감액으로 전년대비 13.5%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2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등 165억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5억원, 융자성사업비 29억원, 예치금 등 113억원입니다.
  기타 기금별 운용계획과 기금 조성규모 등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세입구조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자주재원이 49.4%인 반면, 국 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목적재원은 50.6%로 경직되어 있어, 구민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구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확보와 저소득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호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부록] (검토보고서)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영호  김인기 운영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17인)
고영호박용근김규배문규주박등규
신성진유명란이연옥조정환채근배
문근식정병호구자성권순선기노만
소심향장창익

○출석공무원 (7인)
   보  건  소  장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덕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