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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25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7일 (목)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고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1. 2018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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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의 순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협치문화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국 질의가 끝날 때 까지 소속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위원님들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공천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마음씀씀이가 많이 마음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면서 좋은 시구절을 하나 김옥림 시인의 힘들거든 우리 쉬어서 가자라는 시를 한구절 낭독하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안 아픈 사람들은 없단다
  그아픔을 어떻게
  이겨 나가는 가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
  아픔도 슬픔도
  꼭 필요하기에
  신이 우리에게
  부여했을지도
  그저 살아 있음에
  누릴 수 있는 지상 최대의
  선물이라고 생각 하자
  이 선물을 곱게 받아들여
  잘 이겨 나가자
  매일 쨍한 날씨라면
  얼마나 덥겠느냐
  시원한 소낙비도
  무더운 여름엔 꼭 필요하듯
  아픔 슬픔 고독 외로움
  이런 것도 삶의 꼭 필요한 선물이더라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다
  힘들거든 우리 쉬어서 가자”
  힘들거든 우리 쉬어서 가자라는 김옥림 시인의 시구절 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고생많으신데 위로의 시구절 한편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2017년도 마지막 회기가 되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 대한 청렴도에 대해서 오늘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니까 2017년도 측정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상위그룹에 속해 가지고 본위원이 기분이 좋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안좋은 결과가 나와 가지고 본위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기금도 잡고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120만원이 증감됐네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예.

기노만위원  열악한 예산가지고 2등급 자치구에 15위를 했다는 것은 좀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아무쪼록 은평구민의 어떠한 청렴에 대해서 위상을 떨쳐주시기 바라고 많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위원장 고영호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재개발 재건축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전을 듣고 싶은데 어떤가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업무가 한 번에 끝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만나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2017년 주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응암11구역 등 미 이주자 이주 대책을 중재했구요. 증산2구역 이주예정 민원인 상담했고 녹번 1-2구역은 전철협 의장을 최근에 만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담당관님 상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결과는 어떻게 해소된 것으로 파악됐나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미이주자 중재를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거복지 대책 설명회라던지 미 이주자 이주기간 연장 이사비 협의 중재한다던지 이런 것들이 자체가 성과입니다.

조수학위원  상담하는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감사담당관 최동규  미 이주자들의 요구사항을 중재해 주는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덧붙여서 앞에는 진전이 아무없도 없나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철협이라는 곳에 소속된 분들인데...

조수학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이에요. 저렇게 하는 것도?

○감사담당관 최동규  저분들이 하는 것이지요. 저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굳이 구청 앞에 와서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구민들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기쉽지 않지요.

조수학위원  저거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소나무 광장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애처롭기도 하고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계속 방치해 두는 자체가 안타까울 정도인데 어떻든지 간에 중재는 해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  계속 노력하고 있구요.

조수학위원  혹시 만나 보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  만나 보압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어떻게 상호 양쪽이 다 같은...

○감사담당관 최동규  재건축 재개발 분쟁조정위원회 주관해가지고 만남을 갖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로의 기대치와 요구조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집이 다 지으면 끝나겠지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그렇기도 하지만 보상과 관련되어서 양쪽이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올해 재정 집행률을 보면 청렴도 향상추진에 대한 집행률이 65.4%이고 또 부패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대한 집행률은 0%입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집행율도 66.8% 다음에 대화로 풀어가는 민간 만남의 장 운영도 50% 고객만족도 행정서비스 운영에 관한 집행률도 48.5%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운영도 50%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018년도 예산이 약간씩 감액이 되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집행율이 저조한 편인데 원인이 뭘까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주된 이유는 연말에 부서평가들이 있습니다.
  청렴도 연말에 부서평가가 있고 민원응답소나 이런 것들도 연말에 포상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통적으로 연말에 집행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신성진위원  연말이어도 보름안에 나머지 집행을 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  거의 그렇게 됩니다.

○신성진위원  은평구내에 분쟁지역이 5군데 있는데 녹번1,2구역, 응암1구역, 증산2구역, 수색2구역, 수색9구역 이렇게 있는데 분쟁의 주요내용이 자기재산에 관한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번 같은 경우는 24명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 그러니까 저도 재개발한 주택에 들어 가서 살고는 있지만 처음 감정평가하고 좀 버티다 보면 아파트가 생긴다고 하면 주변시세가 올라요.
  그러면 감정평가가 주변이 오르기 때문에 더 달라, 이것 갖고 이주를 못한다, 이런 분쟁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청에서 해소시킬 방안이 있나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갈등조정분쟁협의회라는 위원회도 만들고 최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동규  원칙적으로 하면 조합에 현금청산자든지 이런 요구하시는 분들간의 문제죠.
  그분들이 구청에 대해서 항의하시고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구청이 공적기관으로서 역할을 일정부분 하는 것인데 권한이 있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구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공신력을 기초로 양보와 타협을 중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권한이 있으면 직권처리를 할텐데 그렇치 않고.

○신성진위원  조합에서 거기에 맞는 서류를 해서 올려주면 그것의 타당성만 판단하고 인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소극적으로 보면 그렇죠.

신성진위원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이 있는 일부 주민들이 와서 왜 인가를 내주느냐, 그러면서 그런 것 갖고 그런데 대처하는 것이 조금 단호하게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여기까지다 인지를 시켜드리고 현실적으로 상황이 이러한 것을 자세히 얘기를 해 주고 방향을 조합이랑 잘 할 수 있게 중간다리 역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집행율은 올 연말에 다 된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겠고,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첨렴도 향상에 높은 등급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 설명자료 통반장 등 홍보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예전에도 여러번 이야기한 바 있는데 현재로서 통장이 몇 명이고 반장이 총 몇 명이죠?

○홍보담당관 임남수  통장이 561명, 반장이 4,198명 정원입니다.

박등규위원  중앙지나 지역신문이나 구독부수가 있고 통,반장들에게 돌아가는 부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볼 때 물론 중앙지도 필요한 만큼이기 때문에 구독을 하겠지만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적어도 통,반장이 받아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수로는 다 받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현재.

○홍보담당관 임남수  일간지나 지역신문이나 전체적으로 한부씩은 다 받아보지 못하고 일간지도 종류별로....

박등규위원  누구는 구독을 할 수 있게 되고 못하고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거잖아요.
  지금 은평구소식지 발행도 보면 3,600만원이 증액됐는데 통,반장 홍보용 신문은 작년대비 제로예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통,반장이 공평하게 구독할 수 있는 숫자는 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신문 전체를 다 넣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 돌아가면서라도 전체적으로는 한부씩은 받아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안되어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지역신문은 종류별로는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반장님들한테 전원 100%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 신문을 한 반장님한테 다 보급은 못하지만 7개 신문들을 구분해서 반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한테 100%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지역신문은 적어도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 하고 중앙지는 부족하다 라면 중앙지 구독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한다고 치더라도 이번에도 예산을 필요한 것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  현재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다 조정해서 올라온 상황이고 만약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해서 올리신다면 일정부분 수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재정여건에 홍보용 신문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없거든요.
  신문구독 예산이 5억 8,000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 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은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대비해서 구독이 안 되는 통,반장들을 볼 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봐요, 현재로 봤을 때.
  그렇다면 앞으로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러면 되겠습니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박등규위원님 질의에 보완해서 한가지 하겠는데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구독료는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1종, 4종해서 250부, 1,882부 했는데 이 중앙지가 가는 것은 어디 대상입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  중앙지는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통장, 반장님들이고 지역신문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했다?

○홍보담당관 임남수  지역주민이요?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없고요.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 5종, 2종, 1종 해서 지역신문 8종은 어디 대상이에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통반장님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경로당 30곳하고 동주민센터 그리고 통반장님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결론은 통반장님은 중복해서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통장님께서는 중앙지는 1부씩은 다 보고 계시고 지역신문도 1부씩은 다 보고계십니다.
  반장님들은 지역신문하고 일간지하고 둘 중에 하나를 전체 100% 정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이든 중앙지든 하나만 구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실 통반장님들의 노고에는 감사드립니다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그외에 민간위원님들이 고생하는 분이 많은데 통반장님들은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가고 주민자치위원님들 예를 든다면 그런 데는 아예 구독이 안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맞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대 계획이나 이게 금액을 5억 8,000만원 그냥 무조건 금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중앙지 1부 값과 지역신문 1부 값은 엄청 차이가 나요.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중앙지를 줄이고 지역신문을 좀 더 넓혀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관변 단체위원님들께 좀 확대 보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  이 신문보급은 사실은 선거법상에 이런 것들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통반장은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통장님, 반장님까지 가는 거거든요.

소심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님들도 타구에는 지역신문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뭐냐면 주민을 대표해서 어떤 공적인 연계를 가장 많이 하고 관과 가까이 밀접해 있는 대상자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통반장님들은 혜택이라도 있습니다, 반장님을 제외한 통장님들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본인이 금액을 내서 지원하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지역신문이라는 것을 보급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은평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게 이슈가 되고 앞으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게 많이 전해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보급해서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을 하셔야 되지 않냐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조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저는 중앙지와 지방지가 같이 중복돼서 한 곳으로 가는 것은 옳지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총액을 높이지 마시고 이 총액 안에서 보다 더 많은 또 지역을 위해서 은평구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염두해두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뉴미디어 영상미디어 이런 쪽으로 치중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약간의 중복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굉장히 특화된 내용이 아니라 파트만 다르고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사실은 SNS, 페이스북하고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이지요. 내년도에는 인스타그램도 같이 할 계획인데 이게 전파되는 게 저희들이 은평구 페이스북을 만들어놓고 어떤 사람들을 유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일부 구 예산을 가지고 이벤트성 행사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많이 됐거든요. 310만원 정도 투입해서 수천명이 폐이스북에 팔로워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은 단발성홍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1년간 하는 홍보성 예산이기 때문에 총 사업에서 6,400만원 정도 되는데 공모전부터 시작해서 주민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이벤트라든지 전문적인 기획사나 컨텐츠업체로부터 정확한 내용이 신선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제공 받아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어느 게 가장 많다고 보세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지금 현재는 페이스북이 가장 많다고 봅니다.

소심향위원  카카오톡이 가장 많습니다, 분석으로 나오면.
  그리고 대상자가 40대 이상은 카톡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페이스북은 사실 그것을 본인이 개설해야 되고 친구해야 되고 본인이 드러나지만 카톡이라고 하면 본인이 전화번호가 있으면 친구맺기를 해서 카카오스토리를 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카카오스토리고 카톡이라고 합니다.
  카톡으로 친구맺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임남수  그 부부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은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500% 보낼 수 없고요.

○소심향위원  그렇지 않고요. 카카오톡 친구맺기에 본인이 동의한 사람만 연결이 됩니다.

○홍보담당관 임남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은평구 친구맺기 해서 카톡에 이것을 한다면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러한 온라인홍보매체를 해도 우선순위와 데이터분석을 정확히 하셨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민 영상미디어 체험 및 양성을 본다면 이 주민방송단이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것을 개설하신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지금 저희들이 1인 방송 요즘은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현장에서 생중계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나이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스마트폰에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하지도 않았고 이게 과연 이렇게 주민 기자가 양성화할만큼의 그 정도의 예상가치가 있나 약간 의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역신문 상당히 우리 과장님이 다양성을 요하면서 파트, 파트별로 컨텐츠를 개발하셔서 상당히 질 높은 구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주민기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신문에 어떠한 그러한 혜택을 최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것은 있는데 영상미디어 체험 및 양성을 은평VJ를 위촉해서 얼마만큼 혜택이 가고 많은 주민들이 어떠한 홍보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좀 이 사업은 좀 고려해보셔야 되지 않나?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모니터를 해 본 결과 크게 효과성을 못 느낀다는 말씀이 있어서.

○홍보담당관 임남수  사실은 20명 정도나 3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는데 그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오시면 저희들 5층 은평홀에서 행사같은 것 할 때 그분들이 직접 생중계를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분이 만약에 페이스북을 해서 생중계를 하게 되면 그분 친구들이 500명이라 하면 500명이 다 보는 상황이고 한 20~30명을 교육시켜서 적어도 1,000명 이상의 페이스북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뉴미디어 홍보매체 운영강화를 하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굳이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홍보매체가 잘 활성화 된다면 일부 20명이 아니라 우리 50만 구민이 보다 더 불특성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발하자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처음에 말씀하신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접촉해서 좀 홍보효과를 늘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스마트폰이나 동영상을 모르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배우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신데 저는 오히려 요즘에 동영상이라든가 UCC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UCC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교육과 거기에 대한 접근성을 더 많이 교육에 오히려 중점을 둬야지.
  일부 20명 양성해서 이분들을 뭔가 한다는 것은 금액 대비, 예산 대비 효과성이 조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의 방향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임남수  작년에 처음 실시해서 두 번째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방향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적을 수용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소심향위원님 질의에 아까 중앙일간지가 4종이 있는데 거기서 통반장 다 들어간다고 했지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네.

정병호위원  그러면 반장이 우리 은평구에 4,198명인데 여기 4종에 1,882부가 들어가면 지금 반도 안들어가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그런데 반장이 정원은 4153명인데 현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2654명이 현원이거든요.

○정병호위원  2654명이라도 모자라잖아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반장님들한테도 일부 일간지가 들어가고.... .

○정병호위원  일간지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구 지역신문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뭐가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그러니까 구독대상자가 통장님이 1040명, 반장님이 2654명인데요, 부수를 일간지 하고 지역지 하고 다 더해서 3694부인데 통장님들한테는 일간지 한 부, 지역언론 한 부, 이렇게 보내 드리고 반장님들한테는 일부 일간지와 지역언론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 두 개를 보내준다는 소리에요?
  하나에 하나씩 보내 준다는 것이에요?
  반장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임남수  반장은 하나.

정병호위원  지역신문이든지 아니면 일간지든지 하나, 그런데 안들어 오거든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지역언론에서는 직접 배부를 못하니까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우편물발송등기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몇 부를 발송했다 명단하고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 서류를 반장에 있는 분들인데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주었다면 중간에서 날라간 것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이 4종이 지역신문 4종이에요?
  일간 신문 4종이에요?
  중앙일간지에.... .

○홍보담당관 임남수  중앙일간지는 5종입니다.

정병호위원  중앙일간지는 5종인데 1종은 알고 있고요.
  4종은 어떤 4종인지.

○홍보담당관 임남수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 문화일보, 이 네 개 종류는 신문대금이 1만 5,000원이라서 같이 묶었고요, 매일신문은 1만 3,000원이거든요.
  면수가 조금 적어서요.

○정병호위원  반장한테 주는 것의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소심향위원님 질문하고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신문구독료가 5억 8,000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려면 중앙지 플러스 지역일간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제가 그러면 신문지로 나가는 것이 지상면이 5억 8,000이면 미디어비나 영상 이런 것에서는 얼마 나갑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  미디어가 그 정도로 나가는 돈은 없고.... . 신규사업으로.... .

기노만위원  홍보매체 이런 데에서 나가는 돈은 얼마에요?
  신문양은 다른데... .

○홍보담당관 임남수  미디어분야, 방송분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예.

○홍보담당관 임남수  그것은 한 7,000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본위원이 작년에도 뉴미디어 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새로 신설을 했어요.
  지금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 일간지 하고 영상하고 볼 때 요즘 일간지 신문들이 지금 구독이 떨어지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일반 시민들한테... .

기노만위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  아무래도 인터넷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이 젊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종이신문을 사는 경우가 좀 떨어집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방신문 기자님들이 와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중앙일간지 매체는 신문지상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아주 뉴스를 이루고 있는데 지방지는 그만한 지역에 대한 신문이라도 인기가 없지요.
  그러면 구에서도 그것을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뉴스는 금방 금방 접하는데 은평구에 일어나는 뉴스는 주민들이 빨리 접하지 못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오늘 보니까 은평구 소식지발행이 나와 있는데 31쪽에 보니까 2017년도가 10만부 2012년도가 12만부로 2만부가 책정이 더 되었는데 그러면 은평구가 몇 세대 입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  203000세대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10만부면 몇%가 들어갔습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  현재까지는 보급률이 50%였는데 조수학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하셔서 10% 더 올려서 60%로 올리기 위해서 12만부로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죠?
  이런 은평구 소식지를 많이 발간해서 은평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구나! 이런 것을 알려야 하거든요.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은평소식지 발행을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은평구 지역입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  전국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서 2017년도에 제작한 업체는 이디엠컴이라고... .

○기노만위원  이디엠컴이드만!

○홍보담당관 임남수  영등포 소재 업체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은평구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기노만  있기는 합니다마는 입찰등록을 안해서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경쟁력이 약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약합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자격요건이 되어야 만이 접수를 하는 상황이니까... .

기노만위원  비단 이것 뿐이 아니고 모든 다 약하다고 해서 은평구 관내에 쓰는 업체가 32%, 35%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역신문이나 소식지발생에 대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임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담당관 하니까 아무래도 많이 제공도 해야 되겠지만 보는 것도 봐야지 홍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구정 참고도서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월간지 하고 또 업무 참고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주로 해서 보고 있는지.

○홍보담당관 임남수  구청참고 도서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월간 지방행정하고, 월간 지방자치, 주간경향, 주간 한겨레, 주간 시사인, 월간 연합 이매진.... .

○유명란위원  그런 주 월간 잡지를 구입해서 그 단행본은 몇 부씩 구입해서 어느 정도로.... .

○홍보담당관 임남수  51부 전체 다해서 51부 구매하고 연간 구독료가 576만원입니다.

유명란위원  그것 말고요, 주 월간지가 1만 2,500원해서 70부 12달 해서 1,050원짜리 얘기하는 것인데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주 월간지는 필요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고정적으로 구독을 하는 것이고요.

유명란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한 500만원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지방자치가 51부를 하는데 특집기사가 실렸다든지 하면 부수를 100부정도 더 보급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51부를 구매를 하는데 한국문학관 유치라든지 이런 이슈가 되는 기사가 실려 있으면 100부 더 구입을 해서... .

유명란위원  더 많이 구입해서 배포를 한다든가 홍보를 더 활용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예.

유명란위원  업무참고용 도서비는 25만원이 잡혀 있어요.
  굉장히 적게 잡혀 있어서 잡지도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뭔가 전문서적이라든가 홍보를 위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25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기자분들을 만나면 홍보기법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책들을 한번 홍보담당관에서 읽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유명란위원  누적되어 있어서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는 자료가 누적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한 권에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니까 1년에 10권 정도해서 보도자료 담당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

유명란위원  그것에 대한 참고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지만 자자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캐릭터 인형 세탁비가 있는데 봉재로 만들어 놓은 인형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언제 사용해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보통 아이들이 내고장 견학교실에 오면 같이 사진도 찍고, 사회복무요원이 없으면 직원이 하기도 합니다.

유명란위원  사실 우리가 행사 때에 보지 못해서 언제 사용하는지 관련해서 좀 궁금했고요.
  상징 조형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설물 유지관리는 것이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징인데 많이 지저분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좀 세척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으로는 충분히 잘되고 있는지 좀...

○홍보담당관 임남수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저분하다면 구청 청소과에 도움을 받더라도 청소를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횟수는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연간 청소하는 관리회수가 적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하고 별개로 예산과 별개로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그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홍보에 있어서는 요즘에는 거의 핸드폰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SNS나 인터넷 뉴미디어 얘기를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뉴미디어 홍보매체 운영 강화라고 해서 예산이 새롭게 올라왔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의심도 있고 전담 직원하고도 얘기도 많이 있는데 뉴미디어에 대한 홍보는 구정에 대한 홍보로서 가장 좋은 매체인 것 같고 앞에 뉴미디어와 앞에 EBN 은평 인터넷 방송 인터넷 방송 예산도 제가 관심 가졌을 때 보다는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EBN이 저희가 오랜 기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홍보매체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고 그냥 자체적으로 어떤 주민의 기자단 참여라던가 이런 부분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EBN에 활동하는 기자단이나 뉴미디어나 또 다른 유관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영상을 찍는다거나 사진을 다룰 수 있겠지만 그런 자료 공유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로 같이 공유하면서 시스템이 좀 잘 갖추어져 갔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임남수  위원님 지적 옳으신 것 같구요. 앞으로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지만 잘 관리해서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사업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1년에 광고비로 책자에 보니까 광고비는 빠져 있는데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  구정홍보 방송으로 7,200만원하고 신문광고 등으로 5,000만원 그래서 1억 2,0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7,200이 그러면 어디에 잡혀있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예산서 172페이지 구정홍보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지역신문에다가 광고 1년에 몇 번씩 하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신년축하 광고하고 언론사 창간 축하 광고 두 개는 고정적으로 드리고 다음에 구정에 주요이슈들이 있을 때 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조금 늘려주셔서 추가적으로 두 번 정도 더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5,000만원 갖고는 지역에 광고가 가능합니까?
  지역언론사들 광고료가 지금 1년에 두번씩 나가고 그때 그때 한번이나 두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역언론에 몇 군데씩 주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전체적으로 7군데 다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일간지는?

○홍보담당관 임남수  일간지는 신년 축하광고라고 해서 베너 광고를 크게는 못하고 베너광고로 55만원에서 110만원 정도로 여러 개 25개 구청을 전부다 묶어서 일간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부위원장 박용근  일간지는 주로 어느 신문사에다가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  서울신문하고 광고는 사실은 한국 문화관 유치해서 최근에도 이슈가 붙었을 때 우리측 입장을 써주느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하는 언론사에 광고를 실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일간지 광고료는 어느 정도 나가요? 110만원 가지고 그게 광고가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  조중동 메이저에는 절대 못하구요. 매일신문이나 조그맣게라도 110만원 크게 한다면 200만원 조금 더크다면 300만원 정도 해서 매일신문 국민일보 세계신문에는 실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지역신문은? 55만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  예.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이 예산 갖고 1년에 광고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저희들은 늘리고 싶지만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최소한 최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리고 또 한가지 지역신문에 5종하고 2종하고 1종하고 금액차이가 있는데 5종은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까?
  1종, 2종하고...

○홍보담당관 임남수  광역일간지라고 그래서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는 매일 일간지이고 광역주간제라고 해서 시정신문이 있고 매주마다 월 4회를 발행하고 있고 면수도 32면 정도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지역신문은 5종에 속하는 것이지요. 지역신문이라서 5종이다 이것은 부수로 나누는 겁니까?
  어떻게?

○홍보담당관 임남수  예, 지역신문은 종류가 7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8종으로 되어 있는데 딱 에코데일리가 옛날에는 없다가 최근에 작년부터 구독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범위 내에서 지역신문 범위내에서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에코데일리는 어떻게 한다구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에코데일리 120부 구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한 달에, 광고비가 좀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대비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증액할 그런 생각은 없으셨나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증액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부위원장 박용근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해서 예산이 3,700만원 감이 됐지요. 이 부분이 사업 축소하기 위해서 감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부서이관이 됐잖아요. 부서 이관이 전산정보과로 이관됐어요. 그 3,700만원에 대한 부서이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홍보담당관에서 전산정보과로 넘겨야 되는 당위성.

○홍보담당관 임남수  원래는 전산직이 한명이 있었습니다.
  전산직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서버를 관리하는 인터넷 전산직 직원이 한명이 있었는데 전산정보과에서 전산직 직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직원이 발령하면서 자기가 하던 업무를 가지고 넘어간 겁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지장 없습니다.

○김규배위원  전혀 지장없나요. 그래서 3,7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전산정보과로 갔을 때 홍보담당관에 예산부분 운영비 부분 공공 운영비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나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전산정보과로 넘어 간 것은 서버관리 하드웨어 쪽이 넘어간 것이고 소프트 웨어 관리는 저희 과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전산정보과에서 서버운영을 하되 방송국 운영하는데는 생산성이 저하되는 부분이 저하되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어서 전혀 없습니다.

김규배위원  이런 부분들은 삭감 이유를 책에 명시를 해 줘야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남수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내고장 견학교실 운영을 보면 1년에 총 몇군데서 방문하나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내고장 견학교실은 매주 화요일날 하는데 2017년도 총 15회 실시에서 12개 학교에 17개학급 420명이 견학했습니다.

신성진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33%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와 같은 동일한 예산액이 올라왔거든요.
  나머지 이것을 한달만에 집행할 것 같지는 않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임남수  내고장 견학시설을 운영할려면 초등학교 3학년 교과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고장에 어떤 문화재가 있고 어떤 편의시설이 있고 이런 책자를 만드는데 보통 변화가 있고 바뀌는 것이 연말에 책자를 만들거든요.
  책자비용이 440만원 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책자만드는 금액입니다.

신성진위원  책자금액이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이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지금 인쇄가 계약을 한 상태고 조금 있으면 책자가 나올 겁니다.

○신성진위원  그러면 책자가 연말에 나오면 나온 책자하고 내년도에 내용을 쓰고 내년도에 다 소진이 되면 내년도 연말에 책자를 한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그렇죠.
  연말에 조직도 개편되고 여러가지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책자를 인쇄할 수 없으니까 모아놨다가 11월 정도에 바뀐 부분을 반영해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은평홍보지에 구민에 대한 반정도 밖에 발행을 못하다 보니까 보는 분만 보니까 둘러서 보자는 얘기를 몇 번 했고 점차 우리구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구보지라고 생각하면 예산이 어렵더라도 조금씩 올려서 많은 도은 할 수 없지만 고루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안 32페이지 상단보면 올해 예산이 3,600만원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주로 어디에 쓰일려고 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원래는 부수가 10만부에서 12만부...

○조수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구보지 하는데 올린 거예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네.

조수학위원  우측 상세내역에 보면 전혀 아닌데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은평구 소식 발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수학위원  상세내역 중간쯤 보면 기념제작 기념품은 무엇을 만들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친환경비누나 렌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가....

○조수학위원  언제부터 만들었나요? 새로 만드나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계속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3년 동안 있어도 구경 한번 못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나누어 주는 배포 대상이.....

조수학위원  저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라도 가르쳐라도 줘야 될 것 아니예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수혜자가 누구예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구청을 방문하는 외부인이나 타기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조수학위원  구청에 방문하고 오는 사람 하나 들고 오는 것을 못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소식지 기자단 그런데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제작비가.

○홍보담당관 임남수  750만원인데 10% 삭감해서 675만원 정도.

조수학위원  예산 올린 것은 홍보지 발행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아니죠.
  나머지 부분에서 늘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겁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새로 만드는 것 있습니까? 홍보물.

○홍보담당관 임남수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본디의 목적은 홍보지를 많이 발행해서 받는 사람만 받지 말고 한다리 건너서라도 관변이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민들도 같은 권리가 있는 것 아니예요.
  주민들도 한번 받아보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한번 해 본적 있어요? 없죠?

○홍보담당관 임남수  서울시 평균 보급률이 75% 되는데 저희도 내년이 되면 60% 되거든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75% 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통반장 홍보용 신문구독 있잖아요.
  요즘은 매체들이 넘쳐나잖아요.
  아시다시피 공중파, 종편, 인터넷 등등해서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일반 주민들은 종편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전체적인 나라에서 일어는 일들을 많이 정보를 받게 되요.
  은평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은 쉽게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신문들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지역신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이 주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정도까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별로 없잖아요.
  인터넷 같은 것도 별로 없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예요.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요.
  그러면 통반장 외에도 직능단체 이런 분들한테도 들어갈 수 있게끔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일간지 같은 것을 줄이면 구청에서 어려움이 있겠죠.
  중앙일간지들이 구청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을 쓸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늘리더라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임남수  예산을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직능단체나 이런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이 예산을 책정할 때 될 수 있으면 지역일간지들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포괄예산이다 보니까, 그렇죠?

○홍보담당관 임남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3쪽에 보면 구청사부설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우리 은평구청의 주차문제를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은평구청내에 주차장도 이런데 우리 은평구 전체의 주차가 어떻겠나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들이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주차문제 때문에 구청에도 주민들이 와서 주차하기 어렵고 함으로서 충돌이 일어나고 하는데 주차장 확보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석근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나간 얘기라 하고 싶지 않지만 바로 옆에 있는 그 부지를 195억에 팔고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 때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그 행정할 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좀 더 우리구 예산이 잘못 사용하지 않게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더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제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땅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남도학숙이 일단 지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있는 부분을 당분간이라도 우리가 협약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낮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공이 되면 그 부분과 광주시와 전라도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지요? 금방 되는 게 아니지요?

○총무과장 박석근  그렇지요.

박등규위원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하주차장 건립 하려고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와 맞물려서 지하주차장 또는 인근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할 경우를 비교 검토해서 인근에 땅을 확보하면 같은 예산이라면 우리구에 자산이 되고 또 계속 가다보면 부가가치가 또 늘어나서 자산이 불어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것하고 주변에 인근 이 뒤에도 바라보니까 여기 한 블록 이것을 매입할 경우에는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봤는데 그런 부분도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은평구를 위해서 좋은 점이고 또 주차장 확보가 되겠는가라고 생각하셔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석근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타당성용역을 하고 또 혹시 빌라 부분에 있는 건물은 실제적으로 매입비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역, 가까운 지역에 부지 비용 이런 것을 한번 산출해보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또 주차하기에 어려우니까 우리 행정이나 또 의회나 이 주차 부분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충돌이 많이 일어나지 않게끔 차 댓수는 적다고 하지만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든 일반주민들이 와서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 몇 대건 간에 이것을 분명히 해주고 또 주차관리 사람이 부족하면 주차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충돌이 안 일어나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석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도학숙이 준공되고 내년에 개원이 되면 그 주차장 일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박등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부지에 대해서는 아마 과거에 기획예산과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주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이 부분을 하려고 준비하다보니까 하면 할수록 정말 아쉬워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남도제2학숙이 거의 준공상태에 왔습니다. 2월이나 3월에 개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정말 아쉬워요.
  우리가 부지 매각을 할 때 많은 위원들이 반대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같은 부서는 아니었더더라 아마 감을 잡으실 거예요. 아시지요?

○총무과장 박석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위원님들이 반대했던 내용은 비단 주차장 뿐만 아니고 땅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설명회때도 그렇고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아주 급하게 2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고 나서 그것도 헐 값이라고 할 정도로 194억 7,000인가에 매각이 됐어요.
  그때 감정가격은 243억인가요? 234억이었던가요?

○총무과장 박석근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40억 정도 손해를 가면서 감정가격에 비해서 손해가면서 팔 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고 좀 더 유보해달라 이런 바탕도 했을 때 결국은 팔았을 때 파는 과정에서 MOU를 저희가 3월에 체결했었습니다, 전남 광주시하고.
  그때도 보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MOU안에 주차장 문제를 충분히 결론할 수 있는 여력이 됐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5가지 MOU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은 검토하셨던가요?
  예를 들어서 195억을 주고 우리가 팔 때 20~30억만 적게 받고 지하1층을 현재 파놨는데 2~3층을 파서 우리가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대안도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또 지금 현재 지하1층에 주차장외에 다른 시설, 기계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차장 댓수가 3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주차장에 대해서 공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경에 이 본청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20억 정도 들고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위원들이 이왕하는 것 의회에 지하주차장처럼 본청도 지하주차장을 넣자. 그때 물론 구청장이 다른 분이셨지만 말씀은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식당도 수리를 했었습니다. 식당을 수리하면서 조금 예산을 더 들였으면 그때는 예산 여유가 많았잖아요? 뉴타운 매각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필요성을 얘기하니까 또 안했어요.
  물론 구차청장께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본위원도 책임감이 있다고 봐요.
  그때에 강력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는 실기를 했다, 본청을 리모델링할 때 많은 돈을 주면서도 하지 않았고 또 골프장 부지, 제2남도 학숙을 팔 때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언급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와서 5,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해서 170억원 가량 들어간다고 예정을 하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 보겠다,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에요.

○총무과장 박석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검토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더구나 최근에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에서 뉴타운 쪽에 110억 정도를 연차적으로 물론 10년에 걸쳐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주차장을 또 구입을 하겠다, 우리 땅으로 구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 크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도 이런 주차장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의견이 개진될 때에는 책임자, 구청장이나 관련 책임자들이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해서 수용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해서 주차장을 지하에 판다고 했을 때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여기가 복개천이거든요.
  앞에도 복개천 뒤에도 복개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97년도인가, 98년도에 보건소를 지을 때 제가 계약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보건소 지하를 팔 때 굉장히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하를 3층을 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건축공법이 약간 더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팔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하 3층 파서 120대를 목표로 한다면 이게 170억 된다고 가정했을 때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아까 박등규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지, 녹번동에 근방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장창익위원  현실적으로 170억 가량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나 개인주택을 매입을 해서 쓰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용역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5,000만원 그냥 날라가는 것이에요.
  용역을 할 경우에 지하를 필요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가상부지를 사서 활용하는 것도 용역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은 기본설계만 일단 합니다.
  기본설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개천이다 보니까 가능한지 실제적으로 5,000만원이 덜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양쪽 복개천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삼층이 가능한지 이것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현실적으로 땅을 판다든가 매입을 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급하니까 내년 3월이나 2월에 준공을 예정에 둔 33면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이 604명이 거기에서 기거를 할 것인데 낮에는 주로 학교를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차량 몇 대를 제외하고도 25대 정도는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의지만 가지면 그 분들한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봐요.
  지금 시기가 빠르지 않아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전라남도 광주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모집을 해서 이미 장학금도 일부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쪽 책임자들 또 재단측 많은 교류를 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을 해야 돼요.
  아시겠지요?
  신속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책자 184쪽에 보면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임차료를 연 1,800만원 정도 지급을 해요.
  두 대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임차를, 리스차량이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석근  의전용 차량 1,800만원짜리는요.

○장창익위원  90만원짜리 하나 있고, 60만원 짜리 하나 있지요?

○총무과장 박석근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의전용 차량을 하나를 임차로 잡아 놓았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새로운 청장님이 의전용 차량을 새로 바꿀 것인지, 신규로 살 것인지, 해서 두 개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도 임차가 나갔던데.... .

○총무과장 박석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장님이 타시는 차고요.

장창익위원  매년 의전용 차량하고 업무용 차량에 대한 리스비가 나갔지요?

○총무과장 박석근  의전용 차량은 올해에 신설된 것이고 내년에 잡을 계획이고요, 밑에 업무용 차량만 나간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업무용 차량이 매년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예.
  그것만 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

○장창익위원  오른쪽에 보면 승용차하고 승합차인데 승용차는 무슨 차입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그러니까 승용차 한 대를 잡은 것이 내년도에 청장님이 새로운 당선자가 나오 실 것 아닙니까?
  당선자가 되면 임차를 하실 것인지 새로 구입을 하실 것인지 해서 잡은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잖아요. 예산이.... .

○총무과장 박석근  그 분의 선택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당선자가 나는 차를 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를 사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나는 리스를 해서 쓰겠다 하면 리스비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구입을 안한다 그럴 때에 예산을 추경 때에 없애는 것이지요.

장창익위원  업무용 차량도 한 대가 리스비가 매년 지급이 되었지요?

○총무과장 박석근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리스비를 지급하는 것을 몇 년 모으면 신형차량을 하나 구입을 해도 되는데 왜 리스를 하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에요.

○총무과장 박석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리스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당선되신 분들이 4년에 또 바뀐다고 하면 그 분 차를 안타기 때문에 새로운 차를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 그 차를 7년을 타야 되고 120000㎞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7년이 안 되면 팔지를 못합니다.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차를 또 공영으로 놓아두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많은 단체가 리스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장들 차에 대해서는 .... .

○장창익위원  그리고 193쪽에 예산책자를 보면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내년에 43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석근  그렇습니다.
  올해 대비 5.8%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기본 보수인상이 2.6%가 올랐고 호봉승급, 연금부담금, 수당 이런 것을 정산해서 5.8% 증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계약직,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들이 많이 거론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지금 우리 순수 구비, 보조비를 서울시에서 줄테니까 전환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전환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환시키게 되면 인건비에서도 변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처음에는 없는데요, 그 분이 20년정도 근무를 한다, 그러면 실제 임기제를 쓰는 비용에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장창익위원  큰 어바웃〔about〕으로 몇 명 정도가 대상분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지금은 확정은 아니지만 한 30명 정도의 각 부서에서 요구가 왔던 것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인력 인건비 하고는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처음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공무원처럼 오래 기간을 근무를 하다보면 차이가 납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청사마당에 사정상 주차장 타당성 조사를 작년 초에 2016년 초에 제가 총무과에다 의뢰해서 과장님이 계실 때에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까봐 조사만 하는데 걱정을 좀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야 된다는 우리 각자 위원님들 사항이구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면 필연 청사 안에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땅을 산다하는 것은 밖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요. 바로 붙어있는 땅을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장 박석근  인접 땅이 아니면...

조수학위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하고 맨 끝에 48쪽하고 47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제도 운영이 뭐가 달라졌나요? 예산이 왜 갑자기 많이 올라 왔어요?

○총무과장 박석근  총 예산 증가분은 복지 포인트 비용이 인원이 작년보다 3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직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조수학위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체 직원은 다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총 정상적인 직원은 다 받지요.

조수학위원  마찬가지로 휴양시설 이용자도 관에서 늘어나는 사항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근  무기 계약직이 별도로 편성된 부분을 합쳤구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오른 겁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이용안하던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서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석근  늘어 났지요. 예를들어서 하계 휴양소도 더 늘렸기 때문에 더 이용할 수 있지요.

조수학위원  대략 직원이 만약에 휴양소에나 시설에 간다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게 되나요?

○총무과장 박석근  한 12만원 본인부담도 있습니다.
  본인부담도 하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콘도를 이용한다 하면 자부담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자부담도 직접하고 그러면 선택이 되네요.

○총무과장 박석근  그런데 일부만 내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12만원이라고 하면 1만원 내는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본인 부담액은 미미하겠다. 적게 할 수 있다 이게 나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 예산으로 과에 직원들만 해당되나 안 그러면 전체 해당되나?

○총무과장 박석근  전체 다 전 직원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186페이지에 보면 동대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각동 16개동 전부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각동마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총무과장 박석근  동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연대에다 주면 연대에서 각동으로 그렇게 합니다.

정병호위원  각동으로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시나요?

○총무과장 박석근  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저희는 연대에 4,0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이구요?

○총무과장 박석근  전체를 주면 분기별로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병호위원  6,500만원은 연대에서 쓰고 동대지원은 4,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1억 500만원 중에서...

○총무과장 박석근  전체 줄 때에는 부대에서 관리하면서 동별로 나누어 주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휘발유 가격이 있습니다.
  1,600원씩 잡혀있는데 강남지역에는 1,600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강북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률적으로 1,600원을 다 잡아 놓은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석근  조달계약에 의해서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조달가격이나 나라장터로 인해서 많은 물품 구입하는데 나라장터하고 조달청이 비싼 곳도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박석근  기름값은 실제적으로 쌉니다.
  카드하면 그 포인트까지...

정병호위원  아니지요. 저희가 다니면 1,400원 대 1,500원 대도 거의 없는데 1,600원을 1년 내내 잡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석근  예산만 잡아진 것이지 물가변동에 의해서 그때 1,300원에서 넣으면 1,300원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물가변동 내가 현재에 있는 비용을 쓰는 것이고 예산상만 1,600을...

정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휘발유 넣는 승용차가 몇 대인지 그것 넣는 것 그 내역서 좀 주세요.

○총무과장 박석근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차마다 해 주시구요. 주요책자에 보면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담당자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우리 구에 그러면 직원들이 몇 명이 대학을 다니는지 조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그것은 제가 안해 보았습니다.

정병호위원  열분에게 이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10명이 안 되면 5명이다 그러면 전반기에 75만원을 해 주고 후반기에 75만원을 해 준다면 150이잖아요. 그러면 10명이면 75만원씩 골고루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5명이면 5명에게 그러면 다 전후반을 해 줄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근  예를 들어서 한 대학원이 400만원이구요. 협약된 곳이 200만원이 됩니다.
  200만원 중에서 75만원만 우리가 주는 것이고...

정병호위원  지금 보니까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 하고 건국대 행정대학원하고는 협약되어서 학기당 수업료가 410만원 명지대는 건국대는 400만원 잡아서 50%는 감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200만원이라는 소리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5명이라고 하면 5명한테 전후반을 다 주는 것이잖아요.
  75만원씩 그러면 15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만원에서 내가 50만원만 부담하면 학교를 갈 수 있잖아요.
  200만원이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아니지요. 분기가 200만원이니까 75만원을 주는 것이고 다음 학기 때 또 내야되잖아요.

정병호위원  그래서 첫 번 학기가 전후반을 얘기해서 제 얘기는 학생수가 10명이 안됐을 때에는 5명이면 전반기 후반기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덕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5명만 신청했다고 하면 5명에 대해서 지급되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전체 다 꼭 집행하겠는 것이 아니고 소요 인원수 만큼만 집행됩니다.

정병호위원  10명을 지원 하는데 10명이 안됐으면 나머지 불용처리하겠다. 그런데 이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해야지 이것을 다 쓰지 않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불용처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덕  현재 신청한 인원이 그렇다는 것이구요.

정병호위원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안전국장 김덕  방통대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정병호위원  방통대같은 경우는 20만원을 지원해 준다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덕  그러니까 저희가 학기가 새로 시작되니까 내년도 소요 인원을 파악하고 조사를 해서 인원을 잡아놓은 것이고 추가로 예를들어 더 신청하겠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직원들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 만약에 인원이 5명만 되어 있다면 5명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5명은 예를들어 휴학한다든지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그 돈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용이 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을 안하겠다는 거죠?
  1인당 한학기만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덕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수조사도 안하고 이 사업을 올렸다는 것이, 그래도 전수조사를 해서 은평구의 직원들이 몇 명이 학교를 다니는지 해야지 조사없이 좋은 아이템이기는 하지만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덕  MOU체결하고 해당부서나 전 동에 문서도 발송했고 신청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노무팀에서 명단파악을 해서 현재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 인원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중복되지 않고 되도록이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장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만 더 여쭙겠습니다.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근  예.

권순선위원  과장님하고 다른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었는데 복개천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새로운 공법이 나왔다는데 그것이 확인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근  요즘은 터널 뚫는 것도 예를들어 파지 않고 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기본설계를 하다보면 그게 나오지 않을까.

권순선위원  예를들어 연신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복개천이고 그래서 안 된다 얘기했는데 거기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총무과장 박석근  한번 설계를 해 봐야 알겠죠.

권순선위원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 보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나올 수 있겠죠.

권순선위원  그러면 복개천 일반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구청사 지하의 효율성에 근거한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근  우리는 양쪽에 복개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도 많이 나기 때문에 98년도에 보건소 지을 때 굉장히 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 지하터 파는데 힘이 들었거든요. 물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이번에 기본설계를 하다보면 가능한지, 또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공법으로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설계를 하는 거죠.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구청사 시설비 관련해서 조사용역뿐 아니라 회의실 전기설비, 회의실 영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개,보수할 것이 많으신가 보죠?

○총무과장 박석근  7,8년 되다 보니까 마이크나 영상이 안 좋습니다.
  울림이 나오고 소리가 안 좋기 때문에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회도 고쳐야 되겠네요.
  회의실 전기설비도 노후화 된 영상 때문에 같이 하시는 건가요?
  그게 5,500이고 회의실 영상장비 구입만 7,000인데 장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램프죠. 소리나는 그런 것을 바꾸는 거죠, 음향.

권순선위원  음향장비?

○총무과장 박석근  예.

권순선위원  CCTV가 청사관련해서 40개나 있어요?

○총무과장 박석근  지하주차장 그런 것이 있고 본청에 보면 달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달려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옆에 있는 민원인들이 접촉을 하고 가도 그 사람 얼굴이 안 보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수시로 민원인들이 접촉신고를 하면 화면을 캡쳐 해 달라는데 화면이 제대로 안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차를 빡치기하고 그냥 갔기 때문에 못찾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면을 깨끗이 달아주면 그런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지하주차장하고 해서 40개를 교체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시설비와 관련한 청사 개,보수 이하 상세한 내역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근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주차장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슈가 되어서 하는데 그동안 주차장은 이런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동안 대안을 마련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용역 이외 어떤 대안, 준비를 하셨는지요?

○총무과장 박석근  뒤에 남도학숙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우리가 주차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남도학숙은 말씀을 들었고 그 외에는 없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좁아서 뒤에 골프장 부지 관련 때문에 직원들 차량도 많이 부족하고 행정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 건너편에 있는 응암교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에 직원들이 40대 정도 대고 있고 청사주변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집주인들과 얘기를 해서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얘기해서 직원들 차량 같은 경우 그쪽으로 많이 소화가 되어 있고 구청 안으로는 안 들어 오는 것으로 나름 주차대책은 금년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직원들이 정확히 몇 대나 대고 있습니까? 청사주변에.

○행정안전국장 김덕  청사주변쪽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 쓰는 직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 안에 얘기를 해서....

○소심향위원  말씀하신 공동주택과 청사주변에 몇 대나 대고 있느냐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덕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7,80대 이상은 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심향위원  확실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덕  교회하고 인근 공동주택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하고 또 하나는 평화공원에 공동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직원들이 전일 주차하는 경우도 있는 구파발역도 주차요금이 싸기 때문에 지하철역이 연결되어서 이용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중요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의 구체적인 안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 라는 안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직원을 물어본 결과.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민원인들이 들어 왔을 때 전혀 무방비예요.
  회전이 안 됩니다.
  광장이 주차장으로 뭉쳐 있어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역주행은 말할 것도 없고 회전이 안 되요.
  지금 예산에 스마트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사물인터넷 해서 혁신 테스트베드에도 주차장 예산이랑 정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1대도 없어요.
  과연 관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용역이나 던져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심을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노력이나 예산투자를 안한 거예요.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진관동에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90억 예산을 해서 재무에 올라왔습니다.
  이자로 따지면 거의 110억에서 120억, 10년간 이자가 들어가요.
  과연 이렇게 어려운 주차장의 중장기 시설에다 투자를 해야지 어떻게 우선순위가 진관동 주차장이냐는 거죠.
  거기에 얼마나 수요자가 많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덕  진관동 같은 경우 역사한옥박물관도 있고 한옥박물관 체험도 있고 셋이서 문학관 많습니다.
  거기도 사실 향후 주차난이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향후입니다, 향후. 그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덕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당장.

소심향위원  문제는 그게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100억이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어차피 남도학소가 지하로 파서 주차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면 그 금액을 저기에 쓸 게 아니라 여기에 더 투자해서라도 인근에 주택을 매입을 하든 주차타워를 하든 지하를 더 타당성 있게 파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야지.
  그쪽에다가 아직 향후 있을 그런 곳에 주차장 확보하겠다, 그게 중장기계획으로 들어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남도학숙소 2번 유찰되면서 아까 장창익의장님 얘기했다시피 240억에서 197억으로 유찰됐지요?
  그런데 진관동 주차장은 2번이나 유찰하는데 왜 똑같습니까?
  처음부터 2번이나 유찰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자율이 왜 3%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이 향후에 대비해서 그 주차장을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사야 된다?
  저는 이 주차장문제는 우리 은평구청에 집중해야 된다. 그 곳은 앞으로 정말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사람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민원이 쇄도하고 그럴 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박혀있는 주차장부지를 누가 삽니까?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 보시다시피 어느 사람이 그것을 사겠습니까?
  유찰이 2번 됐다는 것은 은평구 아니면 살 곳이 없어요. 누가 사겠어요? 거기다가? 주차장부지인데.
  결국은 은평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질질 끌려서 서울시 SH에 이자율은 높이하고 유찰은 2번이나 되면서도 한 번도 금액 다운도 시키도 못하고 구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산이 엄청나게 방만하게 책정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시급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서이관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에 있던 그런 예산도 전산정보과로 갔어요. 또 전산정보팀에 있던 데이터분석팀은 기획예산과로 갔습니다.
  과연 이 부서 이관이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목적으로 갔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그냥 업무의 편리성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예산의 투명성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고무줄식의 부서 이관이 있음으로 해서 예산은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지금 이번에도 전산정보과에 10억 이상의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모든 그 기능이 보강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분석 우리가 빅데이터팀 있잖아요?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봐야지만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왜 기획예산과로 그것은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까?
  예산은 증액시켜 놓고 빅데이터가 뭡니까? 전산정보가 가장 밀접한 것 아닌가요?
  통계 내고 분석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예측해서 정책에 대비하자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왜 기획예산하고 데이터분석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덕  저희가 빅데이터팀을 기획예산과에 간 이유가 기획예산과에 사실은 모든 통계자료나 사실은 구정의 전반적인 기획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지금 빅데이터팀에 있는 구성원을 보면 물론 행정직 팀장에 직원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행정직 2, 전산직 3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의 효율성, 집중성을 위해서 오히려 더 업무 연관성이나 더 판단했을 때 더 낫다 싶어서 저희가 전산정보과에서 기획예산과쪽으로 해서 놓은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아닙니다.

소심향위원  우리가 부서를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업무의 집중성 아닌가요? 그리고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전산정보과에 데이터분석팀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요청도 못하나요?
  타구에 있는 부서도 아니고 그 관할에 있는 것인데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예산이 투자되면 좋다는 거예요.
  이번에 모든 업무에 지금은 사물인터넷시대이고 4차 산업시대라 보강이 돼야 된다. 예산은 올려드립니다. 드리면 적어도 거기에서 그 예산 대비 업무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반드시 실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떨어뜨려서 어떠한 의도인지는 제가 알지만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업무의 편리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덕
  저희가 팀을 신설하고 팀을 어디다 놓을 것인가 또는 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직제종합분석을 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국장의 의견도 듣고 부서장의 의견도 듣고 팀장의 의견도 듣습니다.
  빅데이터팀에 넣은 이유는 기획예산과에 넣은 부분은 종합행정차원에서 사실 전산정보과 입장에서 봐서 각 부서의 수합이나 내용이 하기가 원만치 않습니다, 전산파트로 보면요.
  기획예산과에 있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부서간의 종합적인 판단이나 이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빅데이터팀이 있고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회간접통계라든지 각종 무슨 통계를 내도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냅니다.
  통계업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해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맞아요. 행정의 편리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데이터분석팀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우리밖에 없어요. 은평구에 유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데이터분석팀 자체가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전산정보에서 좋은 기능 보강해서 충분하게 행정의 벽만 없앤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서의 값, 을이 존재하는 것과도 통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사쪽 하는데 인사의 전문가가 들어갑니까?
  지금 순환 보직과 전문직 보직이 다르다는 것 이제 나왔잖아요?
  우리는 2년마다 한 번씩 2년 안에 다 모든 순환 보직 70% 가까이 되지만 전문직 부서는 계속 전문직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하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덕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 직위도 공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 순환근무와 장기간 근무하는 전문가 그룹이 이렇게 편차가 많이 크고 사실은 통과는 됐지만 실행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을 이번에 많은 예산이 올라오고 증액이 되고 당연이 필요성에 의하면 증액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동의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예산의 방만성 또 업무의 편리성 이런 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지켜보고 시정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과장님, 전체 차량 구청에서 움직이는 게 총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한 130대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130대에서 책임보험외에 책임보험은 의무보험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종합보험.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니까 차 종합보험 안 들고 운행하는 차 몇 대 있어요?

○총무과장 박석근  구청에서는 다 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책임보험 아닌 차가 많다고 하던데?
  제가 데이터를 왜 물어보냐면 각 동에 전기차 나간 것 있지요? 찾동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근  찾동 차.

부위원장 박용근  복지서비스로 나가는 차량?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 안들어있어요.

○총무과장 박석근  올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문제 발생한 게 청소차량이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모든 차가 은평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차가 사고가 잦고...
  찾동 차도 들었답니다.
  올해 굉장히 이게 힘들었던 게 청소차가 차량 사고가 많다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종합보험을 안들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응암1동에 계신분이 은평구청에 들어주겠다 해서 올해는 들고 있고 지금 자치안전과장님이 얘기하고 갔는데 ‘찾동’차도 종합보험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가입이 다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예.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가입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차량이 종합보험 가입 안되어 있는 차량은 ?
  보험회사에서 거부해서... .

○총무과장 박석근  그래서 올해까지는 했는데 차가 청소차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과차도 마찬가지이고 접촉 사고가 한번 나면 차량사고가 많으면 보험회사에서 꺼리이기 때문에... .

부위원장 박용근  그것은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관용차가 책임보험을 안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데요.
  직원들이 차가 망가졌을 때 직원들이 자비로 해서 고치는 경우가 있다는데 들어 보셨어요?

○총무과장 박석근  총무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아니 총무과만 얘기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은평구를 다 관리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석근  제가 6개월 동안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보험회사에서 보험 들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대물, 이런 쪽으로 이것은 진짜 종합보험을 철저하게 들어서 차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총무과장 박석근  그런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내년도에.... .

부위원장 박용근  하여튼간 그리고 청소차량 사고가 많다고 하지만 보험회사 하고 설득을 해서 보험도 전자입찰을 받지요?

○총무과장 박석근  입찰을 하는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에요?
  그만큼 보험료를 다운을 시키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안들어 오지요.

○총무과장 박석근  모든 우리 구청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공고를 내면 보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접촉사고나 이런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런 보험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유찰이 많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더 지급을 더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아셨지요?

○총무과장 박석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내년에 ‘찾동’이 다 보험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지금 안전과장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있다가 다시한번 내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이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1,500만원밖에 안 되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이렇게.... .

○총무과장 박석근  이게 2013년도 까지 하다가 안 했습니다.
  무산되다가 내년에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2013년 그 전에는 몇 명정도?

○총무과장 박석근  보통 10명에서 9명 정도 그 선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학교는 지금 mou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건대하고 명지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아까운 대학도 많잖아요.
  연대도 있고, 좀 그런 것도 과장님이 다니면서 mou를 확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이런 제도를 공무원 자녀들이 다녀도 혜택이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아닙니다.
  본인만 됩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학교는 명지대하고 건국대 건대는 상당히 멀잖아요.

○총무과장 박석근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학장님이 요구를 해야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왜냐 하면 반값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수효가 많은 연대나 이런 좋은 대학교는 수효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학교를 좀 많이 넓히면 좋을텐데.... .

○총무과장 박석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하여튼간 그렇게 확대를 해 주시고, 이런 제도는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석근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직원들이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감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동차보험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내년에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부위원장 박용근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지금 남도학숙이 2, 3월에 개관하는데 304실 그렇죠?
  객실이 304. 앞에 보이는 남도학숙관 주차장은 33면, 그러다 보면 은평구청 안에 주차장 확보 보다도 여기가 더 심각한 사항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300명의 학생들이 남도학숙관에 입주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고향에서 방문하는 차량도 최하 300대 중에서 300명중에서 100명 정도 차량 100대는 유입될 수 있어요. 남도학숙관이 33면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그 나머지 차량은 구청 인근에 사시는 주거지에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구청 근처에 불법주차가 엄청나게 예상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5,000만원 확보되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수효조사 그리고 전라남북도 광주에서 여기에 입주하는 학생들의 차량소유 부분, 사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용역 부분에서.
  그리고 사실은 아쉬운 부분인데 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탓하자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사실 은평구에서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기본가가 1억입니다. 한 대 만드는데.
  물론 가정집에 담장을 헐어서 자가를 세우는 것도 그렇지만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거의 차량 한 면을 확보하는데 1억의 예산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석근  예. 7,500에서 1억입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너무 잘 아실 것이에요.
  그 쪽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차장회계에서 사실은 아까 앞서 장창익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mou체결할 때 주차장확보를 최소한도 200대는 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너무 아쉽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직원들 근무하시는 직원들, 학생들 방문 친구들 차량, 요즘에 대학생들 차 안가지고 다니는 대학생들 없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에 넣어서 수효조사를 향후 은평구청 근처에 차량이 유입되는 부분들을 폭넓게 용역에 반영하셔야 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심각합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주차문제가 은평구청 행정을 하는데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직장어린이집 증축을 해서 인원 들어오지요?
  우리 직원들 자녀 둘, 하나, 있는 직원들도 차를 못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역촌동에 공영주차장에 차량대고 아기들을 손잡고 업고 와야 된다는 것은 정말 생산성 떨어지는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폭넓게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용역하는 팀들한테 그런 제안을 주고 숙제를 주니까 더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용역하는 분들과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석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짧게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요청 드리겠고요.
  184 설명자료에 구청의 차량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전기차량을 구입된 것이 있지요?

○총무과장 박석근  예.

박등규위원  몇 대나 되지요.

○총무과장 박석근  구청에 두 대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우리 전기차량이 몇 대이고 은평구에 전기차량이 현재 몇 대나 되고 또 충전소는 얼마나 확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 앞으로 추세가 전기차로 정부에서도 보급해나가는 현실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 부분 총무과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석근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민선7기 구정목표 및 과제 발굴 연구용역 2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 민선 7기 구정에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은평구에 구청장이 바뀌면 은평구에 핵심 현안이 바뀌고 또 은평구에 미래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바뀌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이것은 시정연설 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2010년도에 민선 5기 취임하실 때에 처음 구청장 취임해서 구정 목표나 이런 부분에 빨리 인지하는지 시간이 걸렸다 이런 부분에 용역을 주어서 했는지 그 부분에 구청이 다듬어주고 4년간 구정 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도 적립할 수 있는 참 좋은 계기가 되더라 구청장님의 경험에 의해서 민선 7기 7월 1일 취임하면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편성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도 그 당시에 의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어떤 용역을 어떻게 했길래 2억원이냐 아마 그 당시에 책 두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전, 8년전 얘기인데 용역업체도 그 당시에 의원들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구요.
  오히려 은평구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실행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은평구의 현안을 모릅니까?
  우리가 은평구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은평구민들이 무엇을 요하는지 몰라서 용역비를 2억원을 편성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민선 7기 그 분의 구정철학도 있지만 기존에 5기 6기 했던 지속적이고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업들은 이어받고 그렇지 않는 사업들은 새롭게 이 사업이 지속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있게 한번 판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용역비 2억원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이것은 학숙용역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번 우리가 7월 16일에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을 편성을 했는데 대부분이 70% 정도가 학술용역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7년전, 8년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회상해보자면 그때 용역비가 굉장히 과다했다 용역업체도 굉장히 모호하게 선정되었다 결과물도 2억원에 예산대비해서 효과가 저조하게 보였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다시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현안을 몰라서가 아니라 현안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 것이지 다시금 현안을 체크하고 다시 금 은평구의 미래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용역을 준다는 부분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일단 예산이 과다 하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2010년도 학술연구용역 하면 협상자에 의한 계약할 수도 있고 공개 입찰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보통 학술연구 용역 연구원들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던대로 기존 현황도 있지만 미래에 어떻게 4년을 이끌어 갈것인지 구청에 구정 철학에 의해서 새롭게 다듬어볼 수 있는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30중장기 미래계획도 그간 쭉 고민해왔고 그간 7, 8년 동안 은평구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억이란 용역비를 편성해서 같이 자칫 같은 작업에 1년에 또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예산이 과다 하다라고 보는 것이구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차량량유류비 그게 은평구에 전체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것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 안해 보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유류비를 리터당 아까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연간 단가를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휘발류 가격이 1,300대에서 1500대로 계속 18주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1,600원 대로 단가를 잡은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급할 때에는 현실가로 하는데 예산 추계로 보아서 1,600원대로 잡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께서 매년 간 이 부분을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그 당시 지적전까지만 하더라도 각 부서가 임의로 가솔린 비용을 책정을 했지요. 통일을 해 주십사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통일이 안 된 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각 부서에 차량을 이용하는 부서에 공지를 해서라도...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저희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연간 단가가 되면 행정차량이나 구 차량들을 지정 주유소에 주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방으로 갔을 때 지방에서 공공기관에 주유하는...

채근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은평구 차량을 유류할 때에 지정된 주유소에서 지정된 가격으로 변동이 있거나 연동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유류하는데 이 부서는 1,600원이고 이 부서는 1,500원이고 이 부서는 1,400원이고 이 부서는 1,300원해서 유류비에 산정기준이 다르면 안 되겠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심사 과정마다 되풀이해서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었던 내역 중에 포함된 내역입니다마는 금년에도 하나 문제가 되어 있는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각급 부서별로 위촉장 제작비 내역이 거의 공통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겉표지하고 속 내역지 포함된 내역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먼저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8,300원씩 편성하셨습니다.
  총무과는 8,500원 의회는 4,000원 기타 보건위생과 등은 7,000원 이렇게 제각각입니다.
  이런 것들은 매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통일성 있는 내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역시 이런 내역이 발견된다는 것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런 나타난 내역들을 참고하셔서 일괄 재조정한 금액을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위촉장이라든지 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 부분에 파악을 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TB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은평형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추진이 처음 테스트베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혁신파크에 있는 청년층에서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사업들을 구에다 테스트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보자, 제공해 주자는 취지로 테스트베드 2015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테스트베드 예산에 2016년도에 2억 편성했고 금년에도 2억 편성했고 내년에는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6개 신사업들을 테스트해서 각 부서에 적용한 경우가 있고 금년에는 5개사업을 각 부서에서 적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 사업했던 내용 몇 개만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혁신파크에서 아이템 가지고 와서 실험식으로 해 본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혁신파크 청년층하고 미래층에서 근무하는 입주단체에서 새로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면 영세하다 보니까 그것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했었고 새롭게 그외에도 다른 업체에 대해서 우리구하고 홍보해서 구에서 실험해 보겠다는 업체도 포함됐고 다른 연구기관, 불광동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원연구기관에서도 우리구하고 허가를 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추진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대림시장 열회수환기장치도 설치했고 구립어린이집에도 열회수환기장치를 했었고 불광천 유수이용소수력 발전, 불광천 풍력발전 및 조명계단 설치, 은평로 가로등 분전함 절감시스템 구축, 독거어르신 우선 관제서비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몇 개 예를 들었는데 혁신이라면 조그만 실생활에 필요한 것도 혁신인 될 수 있잖아요.
  구청에서 일하는 업무적인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의미는 좋아요.
  예산을 작년보다 6,600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2억을 편성했었는데 5,0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불광동 환경산업기술원하고 1년에 연간 5,000만원씩 업무협약을 해서 1억 단위로 저희 5,000, 연구원 5,000 해서 1억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3.0사업이 없어졌습니다.
  협력사업 5,000만원이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혁신, 이노베이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잖아요.
  4차산업 관련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혁신파크에서 아이디어라든가 아이템이 새로운 모델이 제시됐을 경우 우리가 적용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기술력이나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일반기업체나 아니면 국가가 운영하는 산업체에서 충분한 그런 과정이 다 겪고 나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와서 얘기했던 대림시장 환기통이나 했다는 것이 설치한 이후 효과가 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설치하고 나서 분기별 분석하고 있습니다.
  라듐 같은 경우 상당히 절감하고 공기가 깨끗해졌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내용들이 좋은 내용이라면 특허로 해서 생산품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저희가 특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은평에서 테스트베드 장소를 주고 실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허하기 전에 실험해 볼 수 있는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 특허로 진행되어서 실질적으로 실용될 수 있도록 사전 과정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뒤에보면 주민맞춤형 서비스 개발 이런 것도 하나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도 작년에 2억 5,000이었는데 2,000만원 올라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것은 작년에 3억을 신청했습니다.
  2억 5,000은 개발비로 했고 5,000만원은 구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억 5,000중에서 시스템구축 용역을 4,000만원 집행했고 현재 예측가능행정시스템을 발주해서 조달청에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발주가 되면 내년 5월 중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은 하반기에도 보고 드렸었는데 은평형 복지 쳇봇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개발이 12월 중에 완료되어서 공무원을 상대로 테스트를 해 보고 그게 되면 내년 1월부터 구민들에게 본격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카카오톡에다 복지사업들이 생활복지과에 책자로 90여종의 복지사업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카카오톡하고 입력하고 구정안내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것을 내년에 우리가 필요할 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비용으로 2,000만원을 예상해 놨습니다.

장창익위원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사실적으로 보면 일반 은행이라든지 보면 카카오톡으로 연락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비용 추산해 보면 예산이 1억이나 2억 가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저렴하게 부탁해서 2,000만원 잡았습니다.

장창익위원  TB나 금방 말씀드린 맞춤형서비스 개발 2,000만원 이것도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만 편성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쉬워요.
  이왕 개발을 할려는 우리 현실에 맞게끔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거쳐서 아까 복지부분도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을 연결시킬려면 많은 중간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서비스에 대한 운영실태 같은 조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맞는가, 또 그것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거쳐서 해야 되는데 예산만 책정해 놓고 작년에도 많은 예산을 했다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것은 예측가능시스템은 조달발주가 1억 5,000에 발주가 되어 있어서 진행하고...

장창익위원  만약에 발주가 끝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따로 가질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중간형태에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 쳇봇서비스 개발은 현재 거의 완료되어서 12월 중에 전 공무원 대상으로 먼저 카카오톡을 연결해 보고 의원님들한테도 연락해서 내년 1월달부터 구민들한테 할 때 혹시 이런 과정에서 불편하더라,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을 업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신기술 혁신기술 작년에 특허니 해서 작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됐죠?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작년에 2억을 잡았습니다. 2억을 잡아서 작년에 16개 사업에 2억이 거의 소진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올해 신기술이 6,600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2억이면...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작년보다 감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에 특허 어느 정도 지원해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아까 말씀대로 2억 정도.

부위원장 박용근  16개 사업에 2억?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여기 특허사용료는 500 잡혀 있는데 어떻게 2억을 했어요? 그것은 모든 사업을 다 했을 때 2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대기업체 같은 데는 연구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상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소규모 영세업자나 개인 사업가가 개발했는데 이것을 어디서 실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하기 전에 실험할 장소를 구해서 실험을 제공해주고 그것이 만약에 잘 되면 특허도 하고 그 다음에 실용할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해주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적게는 30 몇 만원짜리 많게는 2,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구하고 연계가 많은 게 토목 관련 사업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시장의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해놨는데 그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는 대림시장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더 해서 증산시장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여기에 보면 이번에 효율적인 민간위탁사업 추진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지금 이게 금액이 수탁외부회계감사 우리가 저번에 사고가 터졌잖아요? 민간위탁관리를 잘못해서 보건소쪽에서 한번 터졌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보건지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공금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래서 그것을 민간위탁 전체 외부회계감사 시키겠다는 그 사업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래서 저번에 그 이후로 4월에 정신보건증진센터에 사건이 터진 이후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부분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은평구 민간위탁사무에 관련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의 내용이 저희가 봤을 때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회기때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조례상에는 5억이 아니지만 민간위탁부분에도 회계결산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 규칙상에는 전체 민간위탁사업중에 5억 이상을 위주로 한다고 해서 30개 사업이 됩니다. 위탁사업 83개 중에 30개 사업이 5억입니다.
  5억이상을 우선적으로 회계결산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7,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5억 이상 몇 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30개 사업이요.

부위원장 박용근  30개 민간위탁기관이라고요? 그러면 5억 미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5억 미만은 저희가 매년 사업부서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급 기존까지는 재정회계관리시스템을 운영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재정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보완했었고 1월부터 전 사업장에 회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감사과에서 회계전담감사요원을 별도 채용해서 각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나타날 때 같이 감사과에서 지도점검 나가서 회계지도점검시 공정하고 투명하고 좀 효율성 있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감사과에 회계전문직원을 채용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내년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박용근  현재는 안했고? 그러면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외부수탁 회계감사 인원은 몇 명 정도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이것은 회계감사는 특정한 법인체를 가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왜 그러냐면 일반기업체 같은 데도 거의 3월까지 다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 벅차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사업 부서별로 별도로 회계감사를 계약을 해서 회계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각 과에 이게 민간위탁업체가 흩어져 있잖아요? 과별로 다 틀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과에다 회계감사를 시키라고 이렇게 요청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과별로 회계감사를 선정해서 사업별로 회계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부위원장 박용근  대략 몇 명 투입한다는 얘기도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사업별도로 본다라면 30개 사업이니까 30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1개 사업당 한 얼마정도 회계감사?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부가가치 포함해서 220정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220? 그러면 7,000만원 갖고는 여유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7,000만원 갖고 30개 사업이니까...

부위원장 박용근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이 우리 은평구에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강사료는 너무 적어요. 연2회 뿐이 안해서 98만원뿐이 안되는데 이것가지고 2회로 위탁업체에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저희가 상하반기에서 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 지방공무원행정연수원 강사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표가 1시간에 25만원인데 시간당 초과됐을 때 12만원씩... 보통 우리가 강의를 하면 2~3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3시간을 강의했을 때 한 49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탁업체에 사업장 시설장들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저희가 위탁업체 종사자 1회하고 한 번은 공무원으로 대상을 각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1~2회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수탁업체강사나 종사자들 이래서 가능해요? 이런 교육을 자주 시켜야지 자기가 그런 쪽으로 불법을 안 저지를 수 있도록 교육을 자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교육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했던 대로 재정관리프로그램이라든지 지도점검이라든지 저희가 관리계획지침을 만들어서 별도로 전달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에는 횟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하여튼 민간위탁업체 회계감사 이런 것은 철저하게 앞으로 사고 안 나도록 진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앞으로 민간위탁부분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양해를 구하면서 하나 물어보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혹시 시기 같은 것 알아봐도 되나요? 언제쯤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2018년도는 지금 회기가 한 120일 전에 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8월 정도에 예산지침서를 뿌립니다.
  각 부서에서 9월까지 요구안을 받아서 11월정도까지 조정해서 11월 10일경까지 책자가 발간에 돼서 11월 20일경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식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1차로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얼마나 점검하고 커트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2018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 보면 6,42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올라올 때는 6% 정도 보통 초과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서 요구하는 300억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평균 300에서 400정도는 보통 추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새해에 소위 사업을 하는 아이템들을 참여예산으로 참여를 시키는데 이게 너무 올해에도 작년에 비해서 물론 협치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1차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볼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하는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이것을 연결시켜야 혁신파크가 나올 것 같아서 물은 것입니다.
  테스트베드의 내용보다는 청년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전부다 서울시 산하이기 때문에 관리가 그래서 청년청이 따로 있고 혁신파크 내에서.... .

○조수학위원  제가 여쭈어볼 것은 국립보건원 자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서울혁신파크라고 부릅니다.
  공식명칭은.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혁신파크가 은평구에서 관리 내지는 담당을 하고 연계를 시키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한 명이 2015년 10월부터 혁신파크에서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투입된 것이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예산은 없습니다.
  직원 한 명만 나갔습니다.

조수학위원  직원 한 명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혁신파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하고 구청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구청에서 견학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직원이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혁신파크내에 시설들이 4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처음에 시작할 때와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서울시의 소유라고 하는 서울시의 땅이다, 서울시의 소유재산이다 해서 그 자리가 어디에 다른 데에 있나요?
  은평구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된다고 매일 말로만 하지 아무 변화가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저희도 위원님 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아시다시피 서울기록원이 들어가 있고 미래청 앞쪽에 리모델링해서 내년 3월 개관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앞에 어린이복합시설 들어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지만 저희도 솔직히 똑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정말로 답답합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이것은 좀 알아보고 확인도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가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장님이 4개년 계획을 해서 1년에 얼마씩 해서 2,800억원을 투자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데 4년이 지금까지 담장 하나 몇 개 헐어놓은 것 그 하나 밖에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것은 계획적인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나간 직원이 무엇을 얼마큼 알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알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녹번 지구대 뒤쪽으로 해서 천개천 있는 쪽으로 5000평이 원래 이노게스트로 해서 16층짜리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자로 계속 유치.... .

○조수학위원  앞에 통일로 전면은 청소년 테마파크로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빈공약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공약을 했으면 어느정도는 무엇을 한다든지 무엇이 되어서 못하고 있다든지 최소한도로 우리 구에 알려는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소소한 숫자는 그만하고, 노 하실 것도 없고 저도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조수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보충질의가 될 수 있는데 채근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관련해서 제가 개별심사 때에 보니까 자치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구가 많지 않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느 구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17년에는 성동구하고 서초구였고, 18년 예산에는 금천구 하고 도봉구가 올라와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 2010년에 용역을 한 것 자체가 많은 비용을 내서 했고, 두 번의 용역결과를 냈는데 은평비전 수립 용역에는 주요내용이 비전수립 및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위한 자료조사 이것 하나 하고, 다른 것은 시책추진 계획수립 투자우선순위 결정, 조직개편안 지시 등 사실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계획에 다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수장이 바뀌면 차량이 바뀌거든요.
  민선 5기나 6기 때에 좋은 사업, 참여예산이라든가 그 당시에는 참여예산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좋은 사업들은 지속가능한 사업들은 하고 현재 진행사업 중에서 필요가 없다든가 아니면 시기가 되었다든가 하는 사업들은 좀 접을 수 있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새롭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4년 동안 이런 것도 앞으로 방향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은 필요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용역을 하고 있고 2010년에 이 용역조사를 해서 이것을 공개했느냐 물론 공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누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청장님의 어떤 공약사업처럼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지, 개인의 성과의 위주로 진행되었던 부분이지, 이게 예산을 반영해서 어떤 은평구를 발전시켜 나가고 어떤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것에서 예산이 들어갔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게 만약에 정말 투명했다면 우리 은평구에서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다 하고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2010년도에는 공개 안하고 지금은 만약에 한다면 내년에 계획을 한다면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위원장 박용근님께서 질문하신 외부 회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5억원 이상의 30개 시설에 대한 명단이 있는데 필요하지요.
  그런데 30개 명단 속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건강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거기는 지엠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지엠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30개 시설을 보니까 평생학습관, 구립도서관들, 큰 도서관들 들어와 있고, 마을방과 후 센터 하나 들어왔고, 여성정책과에 아동 돌봄지원센터, 복지관 세 곳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보육지원과에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지금 어린이집이 83개동에 39개 사업입니다.

유명란위원  열 네곳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보육시설 같은 곳은 회계에 들어오고, 나가는 씀씀이가 다 정해져 있고 자체 회계 시스템상에서 이 비율대로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보가 들어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까지 굳이 이 회계감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이 곳들이 좀 빠지게 되면 다른 센터들, 관리되지 않는 위탁체들을 좀 더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어느 위탁기관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약간 기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지자체보다도 5억 이상정도... .
  어느정도 해보고 문제점이 혹시 있다면 내년에 2019년도에 할 때에는 그 보다 낮은 것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7,000만원을 가지고 30개소로 나누게 되면 한 곳당 230만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22만원씩 들어갑니다.

유명란위원  230만원정도씩 들어가거든요.
  30곳으로 하면 평균 잡아서 그렇게 봤을 때 14개 어린이집들이 지금 회계시스템 자체가 시 단위로 구 단위로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데 이 개개에다가 230만원씩 10곳 이상이면 2-3,000만원 가량에 예산이 어떻게 되면 낭비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집어보시고 그 규칙에 5억이라고 되어 있으셨고 조례상에는 없고 규칙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83개 사업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집 39개를 다 빼야 됩니다. 5억 이상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 부담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억을 하고 아까 내용이 전혀 이상이 없다던지 재정 프로그램을 이상이 없다고 하면 내년에 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프로그램이 잘 잡혀있는 곳에 거기다가 예산을 굳이 한곳당 230만원씩 낭비할 필요는 없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회계결산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입니다.
  대부분 민간위탁 부분이 위원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과다하게 많이 된다는 얘기인데 민간위탁 부분이 인건비 외에 사업비들이 법인에 전입금이라든지 기부나 후원으로 사업을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 우리가 주는 예산 외에 별도로 자체 수입으로 들어오는 법인 전입금이나 후원금, 기부금을 투명하게 잘 썼는지 이런 부분까지 결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5억 이상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얘기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집 보육시설들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주는 돈만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개소수당 외부 회계를 맡기는 비용을 쓰는 것은 아까운 점도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그 부분들이 굳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다른 민간업체로 해서 지원된 부분에 회계감사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207페이지 보면 손해 배상금이 2억 5,000 잡혀있다가 2억이 줄었습니다. 기존에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구산 보건소 미 보상금 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송건에 있어서 그 부분하고 있어서 2억이 나갔고 올해는 그런 사안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이 평균으로 보면 4,000에서 5,000을 평균 3년치로 계상해서 잡았습니다.

유명란위원  지난 해에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과다 책정했었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에 보면 의정비 여론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여론조사 의정비용역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러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매년 차기 8대 의원님들 활동할 때에 의정비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만약에 의정비 용역을 안주고 하면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그래서 용역을 주면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되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편성되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는데 신기술 접목 특수 너무 방대하게 예산이 많이 세워지지 않았나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3억을 올렸고 저희 의원들이 2억을 잘라내니까 안 된다그렇게 하면 용역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깎고 2억 4,000...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사실 시설비는 2억이고 나머지는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정병호위원  그렇게 해서 왔는데 자체적으로 올해는 6,600만원을 감해서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시설비를 2억인데 5,000만원 감하고 1억 5,000을...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3억이 올라왔을 때 너무 크다 아무리 신 개발하는 것이고 하는 사업이라도 너무 크니까 2억 정도를 잘라내고 1억가지고 해도 충분히 될것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하면 너무 방대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5,0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불광동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원하고 저희하고 5,000만원 환경기술원 5,000만원 1억짜리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기술원에서 내년에 협력 사업 5,000만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5,000만원을 삭감하고...

정병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저희 위원들이 얘기했었을 때 불구하고 했었으니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민선 7기 구정 목표도 다음 민선 7기를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잖아요. 너무 잘하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다음 분을 위해서 아까 총무과에서도 받았을 때 리스를 할 것인가 차를 살 것인가 다음에 구청장님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다음 민선 7기에 대해서 광대하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리스를 할 것인가 차를 살 것인가 어쨌든 하나는 예산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막대하게 세워놓으면 다른 과에서는 예산을 세우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기획예산과에서 세워놓으면 될까 싶네요.
  그래서 방대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정확히 산출해서 학술용역 연구에 심의를 거쳐서 안건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의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외부위원님들도 들어 가 있고 구의원님들도 들어 가 있고 학술용역 심의를 거쳐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불용되는 것 없는 것으로 봐도 되지요. 과장님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발주하면 정확하게 추정 예산을 2억을 잡아 놓은 것이지...

정병호위원  저번에도 베스트 사업도 그랬습니다.
  절대 불용하지 않고 이것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불용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보겠습니다. 불용처리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아까 30개 업체 5억 이상인데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영  저번에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에 지도점검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 전문 회계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이유가 의원님들이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재무건설뿐만 아니라 행정복지도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해서...

정병호위원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다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했는데 여기에 보면 30개 업체를 30명을 뽑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30개 업체를 다 운영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영  한 법인에서 총괄적으로 배정을 해 준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법인 회계사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30개 사업체를 하면 30명을 다 하는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아까 구립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14개소가 있기 때문에 한사람을 뽑아서 14개를 할지 각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병호위원  아직도 정확하게 세운 게 아니잖아요. 책정만 해 주었을 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예산이 책정되면 그런 방법으로 진행 할것입니다.

정병호위원  지금 보면 한 업체당 230만원 제가 듣기로는 188만원 정도로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것도 그러면 또 방대하게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저희가 공론화도 하고 조례도 정하고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규칙에서 5억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제가 이것은 3개 건을 봐도 예산이 많이 자꾸 삭감되고 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다른 과에 가지 못한 예산이 세워진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저희가 2014년부터 은평구가 행안부에서 재정집행 부분에서 90% 이상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특정한 사업들이 아니면 90% 이상 집행됩니다.
  타 지자체보다 집행율이 상당히 높다 그 정도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다른 과에 가지 못하니까 불용처리 안 되도록 되도록 이면 정말 거기에 딱 맞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72페이지 나도 우리집 정원사하고 참여예산사업 반나절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먼저 나도 우리집 정원사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참여예산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제안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을 업무가 예산집행이랄지 점검과정을 저희과에서 알 수 있다 싶어서 저희과에 배정해 놓은 사업이지 저희가 주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압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참여예산사업이 위원들도 질의하기 껄끄러운 질문인데 지난연도 어르신복지과 참여예산에서 교회나 성당 지원금을 반으로 잘라서 다시 올린 기억도 나는데 그렇게 해 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참여예산사업이라 할지라도 과에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해 줘야 되는데 일단 투표해서 선정이 됐다면서요.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인데 25명 내에서 큰 돈은 아니예요.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정원사 25명 내에서 이분들을 정원사로 기술을 가르쳐서 이분들이 수입을 올리는 분들입니까?
  아니죠?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기노만위원  자기집에 25명을 선정해서 정원 수목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일상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나무는 기르고 있지만 나무에 대한, 조경지식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하고 같이 정원을 가꿔나가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조경이라면 나무 한그루, 한그루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집들은 단독이나 될 것 같아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예를들어 빌라 같은데 이런데는 조그만한 정원이 있다 할지라도 자체도 치고 그러거든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그런 부분도 같이 가꾸어 나가는 취지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반나절놀이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이들 놀이터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역촌동에 놀이터가 없습니까?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역촌동 참여예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촌동 참여예산사업에서 주민자치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앞에 조그만한 공원이 있습니다.
  특히 역촌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고 아이들이 놀 때가 마땅치 않다보니까 그 앞에서 주민자치위원회랄지 여러 생활체육단체에서 와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줄넘기교실이랄지 여러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해 잠시 임시행사가 아니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역촌동 주민들이 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반나절놀이터라고 3시간을 놀게 해 주는데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현수막이 20개씩이예요.
  홍보비가 350만원 들어가 버린다 말이죠.
  현수막을 20개씩 붙여서 3시간 놀리기 위해서 그리고 노는데 강사료도 따라서 강사비가 6회 90만원이예요.
  쓸데없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죠.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한번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강사들하고 같이 노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동장할 때도 그분들이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날마다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강사 1회성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엄마 아빠들하고 안놀고 강사들하고 놉니까?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여러 가지 놀이가 있는데 애들이 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부모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엄마하고 같이하는 행사도 있고 강사가 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참여예산에 여러가지 해서 본위원이 보기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많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참여예산사업은 사업자체 필요성은 저희가 판단하지만 사업자체는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함부로 예산을....

○기노만위원  참여예산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은평구가 잘되어 있습니다.
  굳이 동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여예산 신청해 놓고 쓰지못하고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일단 저희과로 배정이 된 사업이니까 집행이랄지 배정이랄지 그런 것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반나절놀이터에 대해서 기노만위원님께서 여쭤봐서 다시 질의는 하지 않는데 참여예산에 대해서 아무리 주민들의 제안으로 들어 왔어도 한번쯤 과에서 정말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 동이든가 아니면 제안자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깨끗하고 괘적한 동청사 관리가 있는데 8억 1,300만원입니다.
  이것 갖고 16개동이 청사관리가 되고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현재 동청사가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청사는 노후되어서 신축계획 있는 청사는 별도 투자가 되지 않고 신청사는 신청사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렇죠.
  지금 노후된 청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6개 동에.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6,7개 청사정도는.

○정병호위원  그것은 계속적으로 비용이 들어 가죠?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1년동안 8억 갖고 운영하다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동장님들은 동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적극적으로 쓰시고 어떤 동장님께서는 덜 쓰실 수도 있지만 노후된 데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나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되니까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동에서 건의가 오면 현장 가서 확인하고 같이 협의하고 해서 동장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안전관리에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은오교 축제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개별질의 때도 말씀드리기 했는데 녹번, 응암 산골마을 은오교 축제를 지원한다는 것 차원에서 축제를 한다는 차원은 괜찮아요.
  따로 구 예산을 책정해서 해 주는 것은 타지역 대비 해서 형평성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은오교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통일로로 단절된 도로를 양 녹번동, 응암동길 연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동 축제가 격년제로 8개동씩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동 축제를 간단하게 한 동만 자기들 나름대로 즐길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같이 축제를 연합해서 하는 방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오교 같은 경우 새로운 길을 복원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각각 응암1동, 녹번동 별도로 사업했었는데 이번에 좀 통합해서 조금 행사를 한번 해볼까 해서 그런 부분 준비했습니다.

○유명란위원  부서의 뜻은 알겠는데 사실 이런 축제 지원이 어떻게 보면 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이런 데서 활용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참여예산도 있지만 이제 2개 동을 거쳤다 하면 구 참여예산에 이런 축제를 하겠다고 올리면 이런 것들이 참여예산의 참 뜻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 동별로 동축제지원금이 격년으로 하게 되면 800만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딱 800만원에 하는 돈을 이 예산을 축제지원으로 돈과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형평성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축제라는 부분도 사실 작은 단위의 축제가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권역별 얘기하셨는데 우리 은평구에서 몇 억 들여서 누리축제해도 거기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역촌시장 부근에 주변들은 거기서 축제하는 지도 모른 데요, 시장상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축제들이 똑같아 보이지만 동, 동, 동에서 나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새롭게 축제지원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우리 주 사업설명 자료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 저는 참 의아하게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이렇다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구 참여예산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든 그런 방향으로 좀 돌려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서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잠시 차량유류비 말씀드렸는데 자치안전과는 사업명에 따라서 경유가 1,300원, 1,400원 그리고 가솔린 휘발유가 1,500원, 1,600원 달리 지금 산정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수당과 반장수당이 있어요. 앞서 홍보담당관 질의할 때 통장이 몇 분이시냐, 반장이 몇 분이시냐 했는데 그분들의 명수와 비교했을 때는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지금 반장들은 2,500명인데 3,500여명으로 금액 선정해서 한 5,000만원 이상 정도가 과다하게 되어 있고 물론 내년에 반장님들이 더 많이 들어오실 거다 해서 예상해서 하셨겠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약 1,000명 이상의 예산을 그래서 금액적으로 5,000만원 이상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 통장이 몇 분이시지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558분입니다.

채근배위원  통장님도 적게 했어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통장님도 558분인데요. 100% 충원 안되고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모집이 잘 안되는 골목길 같은 경우는 안되는 경우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 채워지고 있습니다.
  동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미래를 예상해서 더 충원될 것이다라고 감안한다 하더라도 좀 과다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올해도 계산해보니까 예산이 13억 7,700만원 정도 전산정보과인데 왜 이렇게 시스템 자체를 다 바꿔야지만 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네. 저희 전산장비들이 보통 수명기간이 5~6년인데 저희가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10년 이상까지 쓴 전산 장비가 있고요.

정병호위원  작년에 그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5억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13억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2억, 4억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그러면 한번 바뀌면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내구연한은 5~6년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쓰고 있고 단종이 되면 사실은 AS가 안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올해 바꾸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네.

정병호위원  그래서 전산정보과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어가고 있어요. 해마다.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한 몇 년 동안 사실 전산장비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교체 못하고 작년부터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여기 보면 유관 보안 CCTV 설치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아까 어떤 과장님 말씀하시로 유관으로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화질이 좋은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바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저희가 41만 화소가 지금 한 560대 정도 있는데 저희가 매년 조금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CCTV만 달려있는 것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어서 41만 화소인데 그것을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번에 바꾸면 한 5~10년 정도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네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아니요. 560대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하면 140대 정도거든요. 매년 조금 조금씩 계속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되도록 잘 쓸 수 있는 부분을 가려서 하시고 또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유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옛날에 동청사들 CCTV화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감 뗄 때 정확하게 물체가 잡히는 거예요? 안잡혀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동사무소 CCTV는 자치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올해 아마 그게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여기 전산정보과에 스마트팀에서 동청사 자치안전과에서 10대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것입니까? 화소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지금 그게 41만화소인데요.

부위원장 박용근  41만화소지요? 옛날에 응암1동에서 인감사건 터져서 20% 우리가 손해배상 해줬어요? 아시지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네.

부위원장 박용근  그때도 제가 교체해야 된다 그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40만화소 가지고 뭘 잡겠다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저희가 매년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저희구 예산 사정상 그것을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화소 올리는 게 인감 그런 것은 중요하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사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순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부위원장 박용근  그리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CCTV 관련된 부서는 동청사 그런 것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카메라 분야는 전산정보과에서 팀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일원화가 된다고 보는데.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지금 시스템을 관제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자치안전과하고 구청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아니, 청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 분야는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박용근  청사를 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카메라 분야에 동사무소에 카메라가 1개 동에 예를 들면 대 여섯 개가 붙어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청사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cctv만 별도로 관리하기가 그러면 이원화가 되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덕  지금 청사내에 40개 정도 있는 것은 총무과 상황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동청사에 있는 cctv도 u-city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동행정민원팀장 하고 복지정책팀장 하고 서무주임 있는 쪽에 그 쪽에서 메인화면으로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카메라 분야는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이원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16개 동 도는데 카메라 경비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200만 화소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
  이것도 자치행정과에다가 물어봐야 돼요?
  안전자치과에다?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저희가 대체적으로 cctv 교체하는 수준으로 봐서는 한 동에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1,500만원이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한 개가 아니고 전체 다... .

부위원장 박용근  한 개동에 1,500만원 정도 든다는 얘기에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 10개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개동에 그러면 10개소에 하나 설치하네.
  그렇게 봐야 되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정확히 몇 페이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위원님이 보시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제가 확인 좀 할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용근  102페이지.
  설명서 102페이지.
  cctv설치 및 운영해서 동청사 10개소에서 10개 하는데 그러면 내가 알아 듣기에는 그러면 1,500만원에 한 대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1개 동에 하나씩 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10개 한다니까.... .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그것은 저희가 설치위치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도 6대 때에도 응암1동이 사고가 터져서 cctv 그 때 당장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간 제가 나중에 자치안전과에다가 질문을 하겠지만 40만 화소 가지고 사람도 알아 보지 못하고 인감하고 중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카메라를 갖다 해야지요.
  사고가 자꾸 터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안전국장 김덕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도 그래서 화소를 바꾸고, 자치안전과도 화소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보니까 화소 바꾸는데 1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권과에는 예산이 주로 핵심으로 많이 쓰이는 곳이 어느 쪽인가요?
  주로 많이 써요?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여권팀이 좀 많이 사용합니다.
  여권팀하고 문서관리팀에서 중요문서, 보존문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254페이지 가운데를 좀 봐주실래요?
  사업예산서에.
  보면 여기에 통합콜센터 운영에 대한 것이 예산이 많이 집행되거든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이것은 120다산콜센터 운영,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120사업을 다산콜 운영할 때 자치구별로 분담금을 배정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거의 이것은 분담금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요?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과장님 예산은 총 구 예산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저희가 예산작년이 작년에 8억 6,000정도... .

조수학위원  시에 지원이 거의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구비로만 충당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분담금은 좀 대동소이하게 다 서울시에 자치구에 다 배정을 했으면 서울시에서 이런 것은 해도 되잖아요.
  왜 지방으로 내려 보내서 다시 세금으로 거두어 들여가나요?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위원님!
  다산콜이라고 120이라고 아시지요?

○행정안전국장 김 덕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60대 40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많이 써지는 곳이 여기더라고요.
  여기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또 밑에 관리시스템도 똑같은 것이 아닌가요?

○행정안전국장 김 덕  예. 맞습니다.
  유지보수 분담금.

○조수학위원  유지보수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기기 얘기 하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그것은 시에서 전부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는 돈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도 거기에서 받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토털로 다 받아가는 것이 얼마에요?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보시는 바와 같이 3억 2,000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3억이면, 2억 9,800하고.... .

○민원여권과장 최시은  2억 9,800하고 1,300이니까 3억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어쨌든간에 너무 받아가는 것이 너무 많아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조수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 행정관리국장님, 최시은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치문화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민관협치과,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생활체육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민관협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협치과에는 저희가 새로 발족한 곳이고 그런데 참여예산을 총괄합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참여예산 하는 그것 맞지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에 이것을 물어 보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참여예산 접수분이 대략 얼마나 되었어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저희 참여예산은 구 정책 사업이 27건하고 동 지역 사업이 39개해서 66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선정됐는데 여기에 참여예산에서 어제 설명 자료를 갖다 주었는데 73개로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고 마지막 선정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접수한 것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접수분입니다.

조수학위원  73개가 접수해서 확정된 것이 66개 그런데 작년에 혹시 과장님 몇 개나 됐는지 아세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작년에는 동 지역사업이 27개 그리고...

조수학위원  작년에 대략 57개가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여 예산에는 주민이 참여해서 만들어 내는 사업인데 대략 숙원사업을 비롯해서 미치지 못하는 과에서 미치지 못하는 생각지 못한 사업을 창출해서 만들어 내는 것인데 저희가 5, 6년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상당히 좀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고 고갈되어 있어요.
  되도록 이면 참여예산 확대는 좋은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좀 많이 걸러내고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사업에는 한군데로 몰고 해서 과장님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같은 경우에는 10개를 넘겨 받았습니다.
  알고 계세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공원녹지과가 저희 구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많이 받으면 사업 자체를 하는 것도 문제고 또 거기에 전문성이 뒤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쪽 팀에 이쪽 팀에 이렇게 분배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참여예산이 저희 구같은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원녹지과이고 그 외에 문화관광과든지 일부 부서에서 7, 8개 하는 경우 심지어 공원녹지과는 10개 이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참여예산 사업이 반영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유사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직원들이 벅찬 것은 있지만 충분히 행정능력으로 감안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해하고 안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주민과 상대해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이해해서 그냥 못한다 한다를 할 것이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저희도 참여예산 사업이 시스템 자체가 주민들이 제안하고 심사해서 주민들이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 과가 쏠린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제어하고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결정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하겠지만 저희가 설명자료 136페이지 시민 소통리더 양성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시민소통이라고 하면 굳이 참여예산에 안 해도 여러 군데 홍보에서부터 과가 지나갔지만 몇 군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올라왔는지...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시민소통 촉진 리더 양성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마을이나 동 주민센터 구에서 보면 주민들의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 공론장을 형성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퍼슬리테이터라고 해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항이구요.
  저희가 금년도에 구 주민총회를 할 때에 여기 위원님들께서 오셨지만 저희가 원탁토론 방식으로 도입해서 다목적 체육관에서는 70개 정도 탁자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기존에 양성하고 있는 퍼슬리티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상당히 반응도 좋았습니다.
  이런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꾸준히 양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지금 생전 안하다가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은 언제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나온 거에요. 5, 6년이 지난 후에 왜 이게 나와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전혀 이런 사업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일부 비슷하다고 할 수 없지만 양성과정은 조금씩 진행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참여예산이 저희가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략은 예산이 많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조금조금 한 것은 어느 동에는 얼마짜리만 해라하다보니까 1억만 넘어서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사업도 손을 못 대고 거의 2- 3,000만원 5,000만원 미만하다 보니까 자잘한 것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서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그런 부분은 동 별로 4,000만원 내외로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일부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주민 참여예산 조수학위원님이 질의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묻고 질의하겠습니다.
  동이 몇 개라고 했지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동 사업이 39개입니다.
  구 사업 27개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66개 사업인데 그러면 각동에 사업을 얼마씩 주지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저희가 2015년부터 동별로 실링제로 4,0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5,000만원 주고 6,000만원 주는 동은 왜 이런 것이지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금년도에 참여예산이 동별로 투표로 전에는 경쟁에 의해서 하다가 2015년부터 실링제로 전환하면서 점차 참여도나 열기가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을 도입해서 잘 하는 동은 별도로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그게 6개동입니다.
  최고 6,000만원까지입니다.

정병호위원  최고 6,000이고 5,000만원이고 그래서 지금 5,000만원 6,000만원 간 동이 6개 동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플러스 시켜서 주는 거에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기존에 실링제로 받은 4,000만원하고 저희들이 평가해서 최고로 6,000만원까지 받은 겁니다.

정병호위원  참여예산이 주민들의 제안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는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광동에 살고 있어 그런데 진주에 사는 사람한테도 하나 해줘 우리 동을 위해서 진주에 있는 사람이 뭐를 알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 동을 위해서 표 하나해 준 거에요. 그런 과열 경쟁을 없애자고 해서 다시 개선한 것이잖아요.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과열경쟁을 또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수 동해서 최우수는 100만원 다음에 우수동 50만원, 장려 20만원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동에서 의제가 발굴이 안 될 경우 그러니까 엉뚱하게 작년에 했던 사람이 또 올라오고 중복사업 올라오고 말도 있는 여러 가지 강사료가 올라오고 하는 것이잖아요. 강사료는 작년에 비하면 많이 그게 보완됐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과열경쟁을 피 했으면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지요. 과장님.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그런데 저거 과열이라고 하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실링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것은 다 배분하고 잘한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과열경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병호위원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일단 과열이예요.
  그 동이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작년에 했던 사업이 계속 한번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그 제안자가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또 할 수는 없죠?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올라온 것 아시나요?
  그것도 예산이....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과열 말씀을 먼저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투표를 해서 많은 표를 얻은 데는 실적이 좋으면 모든 사업을 5개 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과열경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실링제로 일정금액은 해 주고 더 잘하면 플러스 알파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과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병호위원  그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등수를 매긴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다보면 정말 우리 동에는 할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내면 안 되니까 이 점수를 매긴다거나 등수를 매긴다는 것은 일단 과열을 시키는 거잖아요.
  안할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저희들이 평가하는 항목에 보면 참여예산사업이 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참여예산사업도 있는 거예요.
  구 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좋은 것을 많이 내거나 동참여예산 제안사업에 좋은 것을 많이 내게 되면 가산점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 사업이 없으면 구 전체사업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가산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 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주민들에 의해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완화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중복사업 많이 올라왔죠.
  또 작년에 연계되어서 예산 늘려서 가는 사업, 또 과에서 부적합으로 내렸던 사업, 다 안 되는 것 아시죠?
  일단 그게 정해진 거잖아요, 목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해석차이인 것 같아요.
  중복사업이라고 위원님들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보기에 그 사업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가 특화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중복사업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정병호위원  과장님이 잠깐 오전에 말씀드린 것 하나만 예를들어 볼께요.
  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생활경제과에서 1억을 들여서 하고 매년 예산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봉사를 하다 이것이 비싸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봐요.
  왜 그 사업을 거기서 현재하고 있는 자치구로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비싸다, 이게 적다, 그러면 같이 의견을 존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빼서 3,000만원 내가 참여예산으로 가겠다, 그러면 등친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시 참여사업으로 올려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같이 봉사를 하고 있다가.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서로 보는 시각차이 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활경제과 업무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정병호위원  협치국에서 다 취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설명드리겠습니다.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생활경제과에서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올린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대부분 포획해서 중성화 시켜서 방사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은 포획을 해서 수술하면 그다음 케어를 해서 보내주고 다음에는 분양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좀더 개선해서 동물보호 차원해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더 안 맞아요.
  우리가 중성화사업을 하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케어해서 다시 분양을 한다, 이것은 더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중성화 사업은 이미 중성화됐기 때문에 케어를 하거나 방사를 하거나 나중에 증가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중북사업으로 참여예산에 주민들 주민사업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되도록 과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참여예산을 할 때 아예 이런 사업은 아니되니 제안자들한테 올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의회 올라왔을 때도 이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위원님 지적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사항 중에 참여예산사업에는 강사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올해 강사비를 50% 이하로 전부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화체험 이런 행사성 사업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단 하나도 전년도보다 증가시키지 않도록 모든 것을 감축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작년에 강사비가 거의 9억이었습니다.
  올해도 거의 2억은 됩니다.
  많이 줄었지만 그래서 보면 행사성 먹고 쓰고 즐기고 거의 강사료가 들어간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민사업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라도 남기기 위한 사업이지 강사료 받아서 나만 행복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의 강사료는 그런 쪽이거든요.
  단절여성을 많이 넣는데 우리도 같은 여성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에서 넣어서 4,000만원 정도 올라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그런 것을 빌미로 참여예산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점차 개선을 해 나가겠고 담당부서로서 참여예산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제안하고 심사하고 주민들이 투표로서 하고 싶은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과정에.
  그렇지만 66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1,2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보면 주민들의 뜻이 담겨있고 의견이 담겨있고 반듯이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감안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 참여예산이 거의 8년차예요.
  8년차에도 이렇게 시행착오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시행착오는 2,3년만 지나도 거의 찾아갈 수 있는 거죠.
  8년차가 되어도 아직도 시행착오가 심한데 잘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민주성이나 그런 부분도 점차 역량이 강화되면 개선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병호위원  동별 참여예산은 얼마씩 줍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실링으로 주면 4,000만원씩.

정병호위원  참여위원의 위원들한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주고 있는 것은 행사운영비에서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4만원해서 244만원 주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각동에 일률적으로 244만원입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숫자가 40명인데 40명이 안되어서 일괄 지급합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일괄적으로 각동에 100만원씩 주고 총회 식비에서 8,000원씩 나가고 식대로 1만원씩 나갑니다.
  그게 토탈금액이 244만원입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는데 대략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참여예산이 각과에 조수학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편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여성정책과도 많이 있고 공원녹지과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편중되어 많이 있는데 보면 거의 비슷한 것도 명칭만 바꾸어서 들어간 것도 또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어쨌든 참여예산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위원님 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제안해서 올려서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진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한가지 질문하겠는데 예산서 268페이지 지역사회 시민역량 강화해서 교육관련 예산이 되어 있어요.
  올해 관련예산이 1,800이었는데 집행된 금액이 699만 5,000정도거든요.
  38.9% 정도 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1,800에서 5,300이 넘었거든요.
  거의 3,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지?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최근에 예산집행이 안된 것은 컴퍼런스라고 해서 평생학습관 안에서 주민들 토론회 형식으로 생활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 아직 집행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집행이 다 이루어지면 예산불용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3,5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은 지역사회 시민역량강화라는 교육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보면 마을이라든지 도시재생, 지역사회, 주민참여 등 여러 가지 분산적으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현황 진단을 하고 이것을 좀 체계화해서 교육에 관한 장기 마스트플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보겠다는 의미로서 이번에 3,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신성진위원  교육 대상은 누구인가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마을, 도시재생, 지역사회, 주민참여 이런 부분들 활동하가를 양성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신성진위원  제가 지역구가 불광동인데 불광2동에 그런 도시재생사업으로 매주 월요일에 주민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저녁에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받는 것은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지요?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도시재생 보면 향림마을도 있고 수색에 구름다리햇빛마을도 있고 여러 군데 도시재생 하는 데가 많이 했는데 실제 그 안에서 공동체를 관리하고 이끌어 갈 그런 활동가나 이런 분들을 많이 양성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할 때 마을공동체 관련된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동가라든지 이런 것을 양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지금 교육과정 진단은 말씀하셨고 이 개발비라는 내용은 뭘까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개발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집필료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짜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받아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되는데 이게 올바른 예산인지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알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묻습니다.
  우리 정병호위원님께서 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이 물으셨는데 참여예산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참여예산에서 증액이 한 2,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예산학교 19동하고 구참여예산학교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안홍보사업에 대해서 참여예산의 돈이 1,300만원 정도가 나가버리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는데요. 먼저 참여예산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나요?

기노만위원  예.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먼저 참여예산학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학교는 저희들이 구참여예산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예산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라고 해서 동주민센터에 있는 참여예산위원들이라든지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데 구 같은 경우에는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참여예산위원들중에 새로 되신 분 그 다음에 보궐로 되신 분 아니면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간, 야간 이렇게 2번 실시하고 동은 4개 권역별로 묶어서 참여예산위원들이나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제안사업홍보물이나 현황판에 대해서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서울시참여예산 추진 관련된 말씀이십니까?
  서울시참여예산 추진 관련해서 제안사업 홍보물제작, 사업홍보현황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안사업 홍보물제작이라는 것은 서울시참여예산은 시정참여형사업이 있고 지역참여형사업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구민들한테 얼마나 홍보함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구 사업을 보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리플렛이라든지 사업목록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홍보물이고요.
  그 다음에 현황판제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참여예산 총회를 할 때 그 당일날 현장에 가서 현황판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현황판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마을공동체지원예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사업이 몇 개 되어 있지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마을공동체사업 몇 개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건수가 115건수였습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지금 저희가 구에서 시행하는 마을공동체사업 42건하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지원사업 73개 해서 115건이 금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초기 모임은 100만원이고 실행기이면 3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모임의 성질을 얘기해주실래요?
  본위원이 아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마을공동체지원사업중에서 초기주민모임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의미냐 하면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을 하는데 처음 막 시작하는 그런 모임이나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초기모임사업이고 이 사업은 동주민센터에서 아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략 저희가 동별로 300만원내외 정도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실행기주민모임사업은 우리구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해 본 경험이 있는 이런 주민모임사업으로 대상을 우리 구에서 직접 한 300만원 내외로 모임별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보니까 4,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각 주민센터에서 권장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보면 주민들이 2~3명씩 모여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마을은 좋지요. 이 사업을 해서 주민들께서 어떤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일회성으로 끝나는지 그것을 묻고자 싶습니다.
  대부분이 지역주민들 들어보면 “야, 둘~셋씩 모여서 이것 하나 제안해서 올라가면 200~300만원 준다더라. ” 해서 한 3~4명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센터에서 선정이 되게 되면 200~300만원 탄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사업이 발굴돼서 전향돼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자기들이 뭐라고 할까 쓰고 말아버리고 되는 것이 다반사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묻는 것이지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점점 더 키워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처음 출발할 때는 2~3명이 모임으로 이렇게 출발하더라도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게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그 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모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관심 있게 관리해야 한다.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바라고요.
  여기 보면 주민독서 및 자유힐링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광동 주민들께서 제안하셨나 모르겠어요. 이것은 참여예산이 아니지요?
  그런데 500만원 큰 돈 아닙니다.
  500만원을 주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물해먹기 이런 모양인데 공간은 있습니까? 나물해먹는 공간? 이게 뭡니까? 내용 좀 얘기해주세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불광2동에서 참여예산사업으로 동지역사업으로 올라온 참여예산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참여예산이라고 안되어 있는데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참여예산사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 상단에 보면 제목 바로 밑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잘못 봤습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불광2동에서 동지역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500만원 가지고 들풀 케서 나물해먹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면 현수막 값이 50만원이란 말이지요.
  밥해먹고 놀자고 하는 현수막 값이 50만원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사업내용을 보시면 독서모임, 허브공예, 참나물 해먹기, 밥 할머니 주먹밥 시식, 우리 동네 탐험, 여러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그런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 현수막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할 때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수막비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노만위원  선심성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보면 이것도 참여예산사업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달력을 1000부를 제작해서 나누어주는 이런 내용이 뭡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이것도 갈현1동에서 동 참여예산지역사업으로 올라간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이제 마을의 일이라든지, 마을의 모습, 마을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록한 달력을 만들어서 새로 전입해 오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달력이 필요한 분들한테 보급해 드리는 그런 사업인데요.

○기노만위원  달력 많이 씁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일반달력이 아니고, 갈현1동의 모습이라든지, 갈현1동의 유래가 무엇인지, 갈현1동의 중요한 시설은 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달력 안에 포함시켜서 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아까도 부서에 말씀드렸는데 잘 검토하셔서 아닌 것은 아니다고 이렇게 하십시오. 각 동에 보면 참여예산해서 발굴할 것이 없다 보니까 별 것을 다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다시 반납해요. 그래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잘 검토해서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하고 같이 맞추셔서 과연 뭐가 필요한가 물어서 가르쳐 주세요.
  선심성으로 해서 할 것 없으니까 남발해서 밥 해먹는다는 둥, 달력 챙겨준다는 둥 이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마을공동체 비슷한 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하고 자꾸 관계를 넓혀서 마을에 공동관심사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모여서 토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디딤길 역할로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점차 커지면 마을에 그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끊임없이 지원을 잘 해서 마을에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해 나가야지 이것을 단연도 사업으로 해서 끝내버리고 그러면 이것은 확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육성해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저도 같이 동감하는데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중복이라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관협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주요자료 보고 말씀드릴께요.
  먼저 관광가이드 웹툰제작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신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몇 년간에 걸쳐서 문화시설이나 관광코스나 그런 것들이 개발되었는데 지금도 한옥박물관내 한옥마을 쪽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나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해서 접근이 수월한 웹툰으로 제작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유명란위원  웹툰으로 제작해서 어떻게 보급을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웹툰 외부로 갖고 있는 것이 몇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수록을 하면 그게 정보가 공유가 되는 것이지요.

유명란위원  외부 웹툰에다가 수록을 하면 공유가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웹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웹에 저희 것을 올리는 것이지요.

유명란위원  무슨 웹이요?
  좀 찾아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 두 세 개 정도가 되는데... .

○유명란위원  제가 보고했다는 견적을 받았다는 웹툰이나 이것을 봐도 아직 웹툰 제작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 되기 어렵고.... .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되어 있고 지금 마포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이 괜찮다는 평가가 있어서 저희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유명란위원  홍보방법이나 제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것을 바꿔주지 않으면 한번 보고 그냥 사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이게 쉽게 어떤 관광 가이드의 접근성에 대한 홍보, 광고 그런 것이 포함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정말 필요한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가지 짚고요.
  그리고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 있잖아요.
  지난해 보다 더 증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끝났는지 결과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6,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지요.
  전에보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작년에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네이버 뉴스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갈 정도로 좀 핫하 게 진행이 되었었고,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같은 50여개에 홍보가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생각보다 진행이 많이 되었는데 지역주민하고 하는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외향을 확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 왜 제정이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것을 공유하거나 하는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필요해서 예산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작년에 17년도에 1억 3,000이었고, 18년도 예산이 1억 8,900 거의 1억9,000이 들어 가는데 사실 인터넷 검색해도 이호철 한다해도 은평하고 연계고리가 거의 없어요.
  그 당시에는 검색어가 떴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훅 하고 지나가서 이미 벌써 좀 원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은평에서 통일로 문학상을 시상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꾸준히 함으로써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계속 증액이 되어서 뭔가 확장되어서 하는 것이 의미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확장 보다는 좀 내실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전년도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리 예술존 운영을 여쭈어 볼께요.
  연신내 생활 문화센터 관련해서 문화사업 육성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000만원이지만 사업기간이 딱 1월로 되어 있네요.
  1월에 2회 한다고 그래서 추운 날에 어떻게 진행하시고자 사업계획을 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사업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올해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생각보다 주민 반응도 좋았고 올해는 시비로 1,500만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연신내 거리하고 구파발역하고 물빛공원 몇 군데를 했었는데 구파발역은 호응이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연신내는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빛공원도 대상이 되고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내용은 진행하면서 버스켓이기 때문에 한번 1회할 때 이용이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했던 내용들이나 자료들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저도 이쪽 지역을 자주 다니지만 어떻게 보면 연신내 생활권 중에서도 물빛공원은 이동하는 사람이 많이 흘깃흘깃 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즐기는 친구들이 많이 가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 보다는 차 없는 거리에서 마니아들이 같이 해서 좀 연신내에 어떤 거리문화의 활성화와 처음 토대가 그랬잖아요.
  홍대 문화를 이쪽으로 연결해 온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작지만 늘 지속적인 무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으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과장님 저는 또 이호철 선생님을 들어서 자꾸 죄송합니다마는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대략 이것은 어때요? 장소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예 장소는 불광동 산 42번지에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일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무엇으로 지어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공원내 있는 부분에 일부에 저희가 시설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것은 하는 것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주차장 옆에 있는 공원부지입니다.

조수학위원  사무실같이 생겼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현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새롭게 건립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돈 1억 가지고 무슨 건립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그것은 운영비구요. 옆에 보시면 건립비 19억을 별도 표기해 놓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옆에 19억이 그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19억이고 올해 편성을 요청 드린 예산은 1억 1,600이라서 그것하고 구분해서 표기해 놓았습니다. 155페이지에 사업 개요현황 소요예산 옆에 건립비 19억을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호철 선생님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이호철 선생님은 저희 은평구에서 50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 오신 분이고 사실 그분이 해왔던...

조수학위원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에 혹시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분단문학에 대한 많은 작품들을 평생 동안 해오셨고 많은 작품들을 내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이나 분쟁 갈등 등의 문제에 대한 것을 평생 동안...

조수학위원  저희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학이나 또 유례를 보면 기자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흔적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분에 대한 잘못 말을 하면 누가 될 수도 있지만 상까지 우리가 제정했지요. 문학상 제정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예.

조수학위원  상금이 나가는 것은 몇 건에 나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상금은 두건에...

조수학위원  무얼로...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본상하고 특별상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본상은 얼마정도?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본상은 5,000만원이구요.
  특별상은 2,000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상금이 어떻게 5,000만원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지 다른 상하고 비교해본 적 있어요.
  다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급한다는데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상금은 저희보다 더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상금으로 이 상에 위상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조수학위원  아니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저희가 세계작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호철 선생님의 국내 작가도 있지만 이호철선생님의 문학정신과 작가들에 대해서 선별해서 이호철 선생님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것이...

조수학위원  본상이 있고 특별상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특별상은 국내 작가 중에서 30년 미만에 작품 활동을 했던 작품계에서는 30년 미만은 신인으로 보시더라구요. 30년 미만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왕 만들어진 것이니까 정병호위원도 얘기했고 상금에 많고 적음을 갖고 평하는 것이 아닌데 지속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안 하면 이렇게 하면 상금을 자꾸 올려준다고 해서 저거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지는 마십시오. 이게 우리 정치사를 얘기하면 그렇지만 선출직에서 청장을 하시고 시장을 하시고 이러다보니까 선출직이 바뀌어지면 지속성이 끊어져버리고 모든 정책을 일괄 무효시켜 버리고 이런 예가 왕왕 있어서 지속될까 그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구요. 올해 여기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참여예산 넘겨 받은 것이 몇건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6건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다 보니까 능히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저희하고 연관된 사업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필요했는데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필요 없는 것은 6개 중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필요없는 것은 없습니다.
  동 지역 사업으로 온 경우에는 갈현1동하고 갈현2동 응암3동에서 왔는데 갈현1동과 2동은 직장인 힐링콘서트 마지막 우리 마을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주 금요일 문화행사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조수학위원  도서실 내부수리 리모델링이 몇 건이 올라왔는데 조그마한데 방 한칸 정도인데 몇천만원을 올린 것은 뭐에요? 작은 내부에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10평이 안 되는데 확장하려고 합니다.
  데크가 있는데 데크까지 확장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부수리라니까, 조금 늘릴 수 있다 그러면 늘려고 관계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3,000정도 확장하고 나머지 1,000만원 내부인테리어를 하려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구산동 도서관은 잘되어 있다고 했는데 또 할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구산동 도서관은 참여예산으로 온 것은 만화로 그린 도서관 마을에서 연간 100군데 단체에서 1,600명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마을을 만화 도서관가 특화되어 있는데 도서관 마을을 만화로 만들어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주민이 제안을 주셨는데 이런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 좀 하지 말고 했는데 일을 많이 맡아서 맨날 저거하고 그러세요.
  6개 넘어오면 다른 데 주고 그러지 어떻게 혼자다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6개 중에 2개는 동에서 직접 하시기로 했습니다. 직접하는 것은 4개입니다.

조수학위원  어쨌든간 좋구요. 맡은 것은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그래요. 너무 새 일을 벌려가지고 작년예산 한푼도 없는데 또 만들어내 또 만들어내고 해서 이상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하수도 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다 규모가 다 다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20만원, 15만원, 10만원 책정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소규모 시설인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추산을 해서 잡는 부분이어서...

소심향위원  추산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보면 굉장히 여러 군데잖아요. 규모가 대, 중, 소로도 나누어질 수 있는 육안으로 봐서도 충분한데 어떻게 똑같이 20만원, 15만원, 10만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전기요금이 같이 나올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형당 작은 평수는 적을 것이고 큰 평수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일사분란하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문화재단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너무 간단하게 21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문화재단에 관련된 세출예산서는 별도로 배부를 해드렸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인원이 29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29명입니다.

소심향위원  내용도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한 장에 21억 7,387만원이...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위원님 이것을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렸는데 혹시 안 받으셨나요?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 내용 중에는 사무관리비하고 출연금 이렇게만 나누어져있잖아요.
  그러면 출연금에?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출연금 21억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내역을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전달해 드렸는데 위원님께 정확하게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별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문화재단에서 처음으로 은평누리축제를 시작했어요.
  누리축제를 하시고 나서 과장님은 객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누리축제는 항상 하고 나면 많은 아쉬움도 남고 숙제도 남고 더불어서 약간의 뿌듯함도 있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도 아쉬움이 남았고 올해 할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하자 했었는데 올해 지내놓고 보니까 작년에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 채우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기획을 하고 운영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기획하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기간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누리축제가 8년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처음 단순하게 참여하셨던 분들이 올해는 기획을 주도적으로 하는 성장된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길게 그런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간의 문화재단이 주체로 안했을 때 보다도 조금이라도 충실하고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단체 불러다가 그 단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텔링 하듯이 끝나는 너무 단순명쾌하게 끝나서 참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개막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막제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있었고 누리축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개막공연을 하는 오랜 숙원이 있었고 그것을 올해는 첫해로 올려본 상황인데 개막제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으신데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주신 내용 반영하게 내년에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문화 만큼은 남녀노소나 소외된 소수층도 다 아우러야 되는데 너무 편향된 내용을 강하게 어필했고 너무나 한 팀이 모든 것을 주관했다는 것은 개막식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개막제를 통해서 끝을 기대하게 되는데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이렇게 하는 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인문학 지원사업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4,000만원을 보내고 마나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구립도서관에 생활인문학 교실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있었습니다.
  실제 22개 사업에 99회해서 2,500명 정도 참여했었는데 도서관에 따라서 한 주제로 해서 꾸준히 연간 하는 것이 구립정보도서관 같은 경우 인문학이 쓰는 인문학 해서 13회를 해서 쭉 진행했었고 구산동 도서관 같은 경우는 월 주제강연을 8회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 자유로운 글쓰기 하면서 여기도 1,300명 참가했었는데 각 지역에서 요구되는 요구내용들을 인문학으로 풀어내는 것들은 굉장히 좋았던 사업으로 평가되어서 내년에도 반영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난번에 했던 단체에다 맡길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각 구립도서관으로 사업비를 주면 도서관별로 사업계획을 받고 검토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구립도서관이 주체가 되어서 작은 도서관은 연결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구립도서관 내에서만 하는 것이고 작은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는데 구립도서관에서 지역의 인근 동으로 올해부터는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동내 몇 개동 진관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뉴타운도서관에서 관내있는 도서관들하고 매달 일주일에 한번씩 모이면서 모임활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난해 인문학 특강에 참여했던 강사 분은 모두 몇 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강사분은 운영횟수가 99회니까 99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강사의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인문학이라는 것이 깊이가 있고 지속성도 있고 그렇지 한 해의 특강식으로 끝나는 것은 인문학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구립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인문학, 쓰는 인문학 해서 13회에 걸쳐서 시리즈형태로 운영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고 90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13회에서 226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응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 눈으로 먹는 맛있는 인문학 해서 커피하고 관련된 삶을 비추다, 부제로 했었고 밥으로 먹는 것, 전통주, 커피향 이런 식으로 해서 맥락을 같이하는 주제들로 해서 꾸준히 진행했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강사료는 똑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강사료는 그 내용에 따라서 도서관마다 상이입니다.

소심향위원  1,2,3급에 준해서.
  그것은 인재개발원의 표준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거기에 했던 세부자료를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박물관에서 찾는 조상의 얼 참여예산이 있는데 여기에도 강사료가 5만원씩 60회 두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분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저희 지역계의 문화해설사로 양성된 분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의 문화재를 탐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여기는 역사한옥박물관이라는 것이 아예 정해져 있는데 결론은 역사한옥박물관 안에서의 역량교육 아닌가요? 체험교육인데.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역사한옥박물관을 내용을 그 안에서 은평의 역사와 문화를 와서 들어보고 체험하는 것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소는 역사한옥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죠.
  현재도 재능기부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자원봉사분들이 재능기부 하고 계십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분들과 이분들의 차이는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해설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하시는 분 중에도 해설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60회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어린이하고 청소년단체가 40회고 성인이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50회잖아요?
  40회, 10회.
  여기는 60회라고 한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저희가 역사해설사의 역량교육도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안에서 봉사든 재능기부든 해 왔던 분에 대한 실비 차원에서 어떤 예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지금까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왔다면 그분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낫지, 봉사는 봉사 따로 하고 실비 받는 사람 실비 받는대로 사실 차이가 없거든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역사한옥박물관이 이 정도로 50회 정도 오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와서 다시는 한번 온 사람은 안 오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세부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신사동 공공도서관은 진척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공공도서관은 외부 외장은 다 끝난 상황이고 다음 공정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새해에는 어느 정도 가면 마무리가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새해에는 2,3월 정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개관준비를 해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자 고영호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작년도 올해 사업계획이 몇 가지에요?
  제가 대략 세어보니까 28가지 하겠다고 예산책자에 올라와있습니다.
  하여튼 종교사업이니 파발제니 쭉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1년 안에 사업 소화가 다 가능해요? 가능하시겠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저희가 문화재단의 누리축제나 파발제 일부 행사는 대행사업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제가 보는데 이 사업이 국에서 비슷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스토링전시관하겠다, 삼각산 금암미술관 조성하겠다, 정주영 문학관 초당 건립하겠다, 생활체험형 미술관 조성하겠다, 이호철문학관 건립하겠다.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금 엄청나게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금암미술관하고 생활체험형 미술관 조성 거의 사업이 비슷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생활체험형 미술관은 저희가 녹번동에 위치하게 되고 삼각산 금암미술관은 한옥마을내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만약에 겹쳐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좀 내용과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려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작년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7평이에요. 여기 삼각산 금암미술관은?
  57평에 전시를 과연 몇 점이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소요예산이 거의 2억 7,000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내년에는 저희가 조성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저희가 할부로 SH 시범 한옥을 구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할부금이 나가는 게 1억 정도가 있습니다. 9,500 정도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년에 많이 있고 실제 운영비는 2억 7,000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이게 준공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리모델링 준공은 됐고요. 그 안에 전시 관련된 부분들은 전문가들은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여기는 예를 들어서 삼각산 금암미술관은 1년 운영비가 한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1년 운영비 한 1억 5,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정주영 문학관 초당 건립은 계획 잡아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예산확보되어 있는데 아직 안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도시공원 관련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이것도 거의 6,600정도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6,600인데 여기도 보시면 자산취득비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연간 8000이상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이게 정주영문학관 초당건립 한다는 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 집을 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초가집 형태.

부위원장 박용근  초가집 한 채 짓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네.

부위원장 박용근  초가집을 지어서 효과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관리도 힘들고 해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니 뭐니 또 관리자도 채용한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네, 여기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 전문적으로 방문했을 때 해설해줄 관리자도 필요하지만 녹번동에 거기가 산골마을회관이 옆에 있기 때문에 산골마을 주민들이 운영하거나 하는데 같이 협조해주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게 산골마을에서 과연 어르신들이 다 연로하신데 이것까지 관리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해야지 어르신들이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은 지식이 있는 분들을 새롭게 기간제로 뽑아야 될 것 같고요.
  행사실비 보상은 저희가 운영에 대한 자원봉사활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마을주민들이 같이 해주신다고 하면 혹시 마을에 대한 소개나 내용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참 답답하네.
  그리고 생활체험형 미술관 이것도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네.

부위원장 박용근  또 여기에다 미술관을 하는데 이것도 소요예산이 8,300 들어요. 이게 우리 남도학숙 뒤에 있잖아요? 거기 뒤에 지하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네, 지금 가족통합지원센터 지층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전시실 있지요? 문화회관에요? 그것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관을 멋지게 만드는 게 낫지.
  거기에다가 쪼그만 전시관을 이 많은 돈 운영비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위원님, 저희가 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화를 향유하시는 분이나 지역주민들이 장소적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여유 공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가 많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활용계획을 냈고 수요가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미술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장소가 없어서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전시실로 이용하고 하거든요.

부위원장 박용근  그렇기 때문에 예술회관 지하 있잖아요? 전시실 접근성도 안좋고 그런 것은 개발해서 거기 한 군데에 모아놓을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사업을 이렇게 벌려놓으시면 제가 봐도 여기는 생활체험형 미술관 거의 과장님 생각은 많이 올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갈 거에 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위원님, 여기는 전시기능보다는 주민들이 거기서 미술이나 작품활동을 하는 활동공간의 계획이 더 많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게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과연 다 인데 여기가!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미술을 여유있는 분들이 할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부위원장 박용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언제 완공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호철문학관 지금 하신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네.

부위원장 박용근  이것도 지금 설계공모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설계공모해서 설계자문위원회 3회 개최 했고요. 서울시에서 추천받은 작가를 대상으로 해서 설계공모를 시행해서 당선작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고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가 공원심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공사는 언제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여기 운영비 얼마 들어가요? 오픈했다 했을 경우에 운영비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여기도 규모나 인원이 있어서 여기도 한 1억 5,000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1억 5,000이요.
  스토리텔링전시관 이것도 구파발 환승센터 대기공간 거기에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이게 작년에 우체부아저씨가 책을 기증한다는데 그 공간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 공간인데 지금 활용 안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우체부아저씨가 저희한테 그렇게 기증하신다고 해서 이 장소를 서울시로부터 몇 번 가서 장소를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인 세부내용에 협의로 들어가니 무리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사항도 있고 임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 공간에 대해서 저희 구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수요를 봐서 전시를 해서 A동 B동이 있고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이 있는데 구역을 나누어서 활용하게 되었고, 저희는 작은 동에 2층 일부만 활용해서 스토리텔링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이것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여기는 기본적으로 밑에 다문화 관련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자원봉사 정도만들어가면 되고 기본경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이렇게만 해도 대략 예산이 거의 3, 4억이 넘어요. 운영비만.
  내년에 운영을 점차적으로 하실 사업이 다 완공이 되었다면 갈수록 운영비 충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렇다고 우리 구민들이 진짜 피부적으로 와 닿는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이 많아서 설립단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조성되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을 개개인의 시설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다는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건립단계에 있으니 꾸준히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복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과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신다니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운영비가 이렇게 줄지를 않아요.
  계속 올라가게끔 되어 있지,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의 미술관, 문학관, 체험관, 이런 사업을 은평구 관내에 봤을 때 엄청 벌리고 있는 것이야, 통합적으로 한 군데 전시관도 예술회관을 같이 리모델링해서 진짜 전시관을 멋지게 만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벌려 놓으니까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공감합니다.
  반면에 은평이 문화와 자연관광, 이런 부분에서 특화된 도시로 가야 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문화와 예술과 이런 부분은 공간과 시간과 수요 계층에 따라 품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예술회관의 전시를 어느정도 세련되게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자주 활용하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거의 대관이 1년 내내 사용되고 있거든요.
  또 전시품목이나 체험형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 공간이 좀 다양하게 여러 군데 포진되어 있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소 공간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이 가까이 하는 매듭공예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 공간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수효자의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그런 구청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가 일이 많아지고 직원들이 피로도가 많은 것을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직원들도 이 시기에 일이 많이 밀려서 힘들이지만 또 직원들도 은평이 보다 문화의 도시로 가는데 일조하려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직원들을 볼 때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하여튼간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비가 엄청 늘어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또 한가지 누리축제 올해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예.

부위원장 박용근  이게 예산은 1억 7,500만원 가지고 누리축제를 3, 4일 하고 있어요.
  모든 위원님들이 누리축제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신다고 생각하세요?
  올해도 누리축제가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인 누리축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고생한 만큼 보람이 나와야 하는데 전연 예산대비에 누리축제는 효과가 없다고 봐요. 정말 몇몇 사람의 축제분위기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파발제만은 못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누리축제가 일부 프로그램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하게 가야 되겠다는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재단설립이 7월 1일자로 되고, 사실은 안정화가 안 된 상황에서 누리축제를 추진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년수준에서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광장축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성, 조금 더 다채로운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광장축제가 열리는 날에는 은평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주민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서 올해에도 광장축제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셨었고요, 말씀하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에 보완을 연초부터 진행을 하고요, 잘된 부분들은 말씀하신 부분들을 채워서 더 잘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제가 보기에는 개막식날 솔직히 공무원 빼고 위원님들 빼고 일반인들 거기에 얼마나 모였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개막제 때에는 일반인들도 꽤 많이 오셨었는데요.

부위원장 박용근  폐막식도 마찬가지고 갈수록 사람이 줄고 있다는 느낌 드세요? 안드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폐막식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추웠고 그래서 폐막식 때 많은 관람객이 함께 하신 분들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폐막제 시간을 앞으로 1시간 당기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하려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폐막식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부위원장 박용근  폐막식은 내가 봐도 의자가 몇 개 깔렸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사 오백명도 안차요.
  어떻게 은평구 거의 48만, 50만 가까운 인구가 500명, 600명도 안차는 행사를 한다면 많이 잘못된 것이지요.
  반성 많이 하셔야 되요.
  제가 이런 지적을 할 때에는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되요.
  무조건 좋다고만 평가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다 잘되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TF팀 구성을 하셔서 주민들 축제위원회에서만 콩나라, 팥나라 하지 마시고, 공무원도 들어가고, 위원님도 들어가고 거기에서 축제위원회 뽑아서 같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머리를 짜내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낫지, 축제위원회에서 하면 자기네들 잔치만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내년에 축제추진위 모집할 때에는 위원님들께 신청서를 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기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용근  그것 벌써 몇 번을 지적했는데도 그 때 되면 안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내년에는 제가 직접 신청서를 다 갖고 찾아 뵙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신경 좀 쓰시고요.
  그리고 요즘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작년까지 올 초까지는 얘기가 많았어요.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일부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전 단원을 대상으로 해서 무기명 투표나 의견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서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지금 단원은 어느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단원이 37명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지휘자 양반은 이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지휘자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무기명으로 투표도 다 하고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예전에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추정되기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분도 현직 단원인지 예전 단원인지 신분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단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연주회는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저희가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 합창제같은 하는 경우도 있어서...

부위원장 박용근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시구요.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은평 문화재단 설립되어 있지요. 인원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인원수는 29명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얼마전에 3명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26명에서 3명...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원래 정원은 29명이었는데 처음 모집할 때에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뽑는 것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세명인원에 대해서 보충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29명 내년에 문화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까?
  상당히 힘든 얼마라고 딱 찍을 수 없지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가져와야지요.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니까 가져와야지요. 하면 안 되고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확실하게 얘기 하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공모사업이나 내용이 달라져서 내년 초에 공모나오는 사업들을...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국비가 확비되면 국가 단위 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모사업이 연초에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것에 맡는 우리의 강점 부분을 특화해서 공모대상에 선정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걸러질 것입니다.
  그 부분들에서 집중과 선택해서 전체 부분은 뭐라고 말씀 못드리지만 대표이사님하고 많은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뺀 남은 사업비는 얼마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직원들이 몇 명씩 나가서 문화관광부 관련 행사들은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항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문화재단 만들어 놓고 인건비만 1년에 30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평구에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30억 이상 더 가져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세배는 가져와야 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인건비는 12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뭐든지 나가는 돈이 30억 나가지 않습니까? 운영비건 뭐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만큼 문화재단이 발로 뛰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예.

부위원장 박용근  내년에 공모사업해가지고 얼마 따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협치문화국장 이성욱  예.

부위원장 박용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키가 몇 센치 줄으셨지요. 키가 좀 줄으셨지요. 그렇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시지만 어느 신문에 이호선과장님 원형탈모 생겼다고 나왔더라구요. 그것 믿지 않아도 되지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는 만큼 관심도 굉장히 갖고 그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먼저 셋이서 문학관 금암 삼각산 금암미술관 저희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이도 셋이서 문학관과 미술관이 중문을 내서 하나로 묶어놓으셨어요.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만 6,600, 3,30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줄일 수 있는 방법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삼각산 금암미술관을 박용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삼각산 금암미술관 셋이서 문학관 너나들이 센터가 건립되게 되면 동일지역에 세개의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지금은 하나씩 준공이나 개관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하지만 단계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것을 바로 이번에 예산잡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완료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관리자 관장님급 현재 셋이서 문학관 관장님 하시는 분이 삼각산 미술관 전체적인 것은 다 안되겠지만 어차피 관리하는데 전문가 집단이 직원들이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분이 통합관리를 하시고 예산절감 인건비 부분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번에 승인된다 하더라도 1월 1일부터라도 예산끝나고 바로 그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인데 미술관, 문학관, 너나들이 센터가 성격이 강한 부분입니다.

김규배위원  알지요. 그것은 충분히 몇 번 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알지만 관장님은 하나로 하시되 전문가 매니저를 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미술전문가인 매니저를 두었을 때 그분이 건축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응암동 정보도서관 올해 재건축하신다고 해서 올해 추경 때 PC 33대분 전액 삭감됐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안 들어 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정보도서관은 연말에 12월 초에 서울시로 부터 특별교부금을 2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축 리모델링 들어가는 예산은 다 확보된 상황이라서 올해 해 주신 설계비용 2억 7,000까지 해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서 여기에 편성 안 되어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여기에 설명서에 안 나왔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예산요구를 안드린 사항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요. 은평구가 계속적으로 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렇게 해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 경상비가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63억 정도 됩니다.

김규배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18년도 예산이 68억 그것은 경상비만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전체 운영비입니다.

김규배위원  건축물 리모델링비는 안 들어 간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2018년도 도서관 관리운영비 민간 위탁비 포함해서 100억 들어 간다고 보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100억 들어 가나 과장님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견적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경상비 늘어나는 것 이 부분도 고민해 주십시오.
  구산동에 도서관 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서관마을이 예산이 상당히 다른 도서관보다 많은 예산이 지금 책정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이번에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됐다기보다는 저희가 각 도서관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골고루 배치를 했습니다.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 서버DB 구축을 전체 교체해서 1억 5,000 편성됐고,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공간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1억 3,000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2가지 같은 경우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비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고 응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증측 리모델링이 들어갈 예정이고 구산동도서관마을 같은 경우 건립 이후 도서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도서구입비 부분하고 내부의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일부 공간에 대한 공간개선비 3,000이 잡혀 있는 상황들입니다.
  각각의 도서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더 주민들이 요구나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도서관에서 운영하기 편한 시스템으로 좀더 구축하는 비용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배위원  인건비가 구산동도서관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얼마죠?
  7억 9,000, 8억이죠.
  운영비가 다른 도서관보다 상당히 높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운영비 3,000만원이 리모델링 하는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에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담소를 나누고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아서 사실은 얼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은 포화상태기 때문에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업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구산동도서관마을 말씀드렸는데 뉴타운도서관 그쪽 말씀하셨는데 뉴타운도서관 리모델링
  하는 부분예산 잡혀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공간개선 1억 3,000 잡혀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는 부분도 다시 한번 모니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부분만 신사동도서관 개관 언제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신사동공공도서관 준공은 2월말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3월말 정도로 연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관준비가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5월쯤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규배위원  상반기 개관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위탁 정해졌나요?
  법인이 들어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네.
  법인 아직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고 공사추이를 봐서 계약과 위탁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규배위원  이 공고를 언제 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공고가 10월달, 11월달까지 계속 진행됐습니다.

김규배위원  계약은 안했지만 업체선정은 정확하게 몇월 며칟날?
  그 부분은 금방 기억 안나시면 차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선정일?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11월 27일날 선정심의위원회 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날 거기에서 결정이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네.

김규배위원  민간위탁예산이 1월달부터 12월 30일까지 정해져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네.

김규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박용근 부위원장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복입니다.
  문화재단 부분입니다.
  작년 이 시간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과 아픔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되고 출연금이 통과되고 이렇게 해서 재단이 7월 1일날 설립됐는데 예산서 보시면 인건비가 12억 밖에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12억 6,000입니다.

김규배위원  인건비 예산서 주신 것 보면 인건비가 11억 7,000만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급여, 제수당, 무기계약보수, 기간제보수, 퇴직급여 이렇게 해서 퇴직급여는 안들어 간 상태구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퇴직급여까지 해서 12억 6,300입니다.

김규배위원  나머지 사업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890만원 해서 25억 2,3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네, 맞습니다.

김규배위원  홍 대표님 아까 박용근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업을 하면 한 사람을 채용해서 10배 매출 플러스 이득 10배를 창출해야 되요.
  29명의 재단직원들께서 어떻게 2018년도 하실 것인가, 잠깐 비전제시를 해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단 만드는데 작년에 많은 공헌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문화재단이 2017년 7월 1일자로 출범했습니다.
  올해 6개월 동안은 내부기반을 만들고 정비를 하는 기간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2018년부터 시작이 된다, 생각합니다.
  누리축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셨는데 누리축제도 2018년부터 다시 출발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재단 식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29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투자 대비 일정하게 세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수입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투자 대비 바로 아웃풋이 된다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 충분히 아실 것 같고 내년 본격적으로 1년차 사업이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외부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7억이나 8억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주로 현재 문화기반 지역에 있는 유일한 시설인 문화예술회관이 20년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오수관부터 시작해서 공연장의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져 가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주요하게 잡고 있는 것은....

김규배위원  제가 세세한 사항을 말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단이 25억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인건비 외 운영경상비 빼고 나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득 창출 부분을 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 하시면 이익창출 금액 원단위로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인원과 인건비 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말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실망했어요.
  예산자료를 보고 엄청난 실망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6개월의 안정적인 기초기반을 다졌다면 새 예산서에는 공격적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된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해서 예산을 받을 수 없어서 안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건비 빼고 일반경상비 문화예술회관 경상비 빼면 예산이 어디 있어요?
  뭔가 공격적으로 문화관광부로 가시든지 서울 국토부, 해양부를 가든지 서울시를 가서 예산을 잡아서 뭔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나태에 빠지게 할꺼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이 예산서를 보고.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6개월 밖에 안되어서 아기나 다름 없는데 제가 이렇게 무리한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문화재단이라 하면 법인체를 만들었다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이호선 과장님 밑에 있던 일부 직원들 공단에 기계, 음향, 조명, 무대하시는 분 그분외에 주차관리하시는 분외에 10명도 안되는 인원들이 다 해놨어요. 그동안.
  이 했던 부분들은 우리 박혜숙소장님 혼자 다 공연 다 따오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과가 아니라 재단으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재단의 역량을 바로 1월 1일부터 6월까지 안된다고 할지라도 후반기라도 공격적인 어떤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래서 직원들 일자리창출하는 것으로 재단으로 그렇게 밖에 볼수 없어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격적 예산편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혹시 했을 때 또 외부시선은 어떻게 들어올지 내심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하반기 예산내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 같은 데 직원들 파견 나가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 예산이 따로 편성되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섭득하고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한 것처럼 한 7~8억 얘기한다고 했는데 제 욕심은 사실 더 강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기대하는 효과만큼 어떻게 낼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이지 일부러 그런 생각이 없어서 편성 안한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아니, 청장님께서 이사장님이세요. 그리고 청장님이 문화재단에 대한 법인설립에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그래서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예산을 밀어놓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몫이라도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국장님, 그 말씀은 제가 전혀 이해 못하고 제가 들었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몫이라도 만들어 놓자는 것이지.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라는 게 있어서 추경이 아닐지라도 하반기에 추경의 몫을 만들면 하반기에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 국장님도 과장님과 함께 재단과 함께 뭔가 만들어 내세요.
  이 예산 가지고는 재단이 급여만 받고 있다 이렇게 폄하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재단에 대한 관심이 위원님들 말씀 안하시지요? 왜 안하시겠어요?
  지난번에 누리축제에 대해서 실망 또 실망해서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떨어지면 예산은 제로로 갈 수 있어요, 앞으로.
  제가 너무 무서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분발하셔야 됩니다.
  이호선과장님! 대표이사님 들어가시고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가 가진 어떤 기대치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저희가 보조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실 일들 만들어 가셔야 돼요. 만들어 내셔야 돼요.

○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재단이 지역의 구심구간이 될 수 있도록 기반도 만들고 사업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김규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가시적인 성과 안 바라지만 그래도 뭔가 해내겠다는 그런 모양새는 안보여주셨다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재단에서 창출되는 수익금들 강의료 이런 것 주차임대료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올해까지는 저희 수입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김규배위원  올해말까지?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네.

김규배위원  다시 확인해주세요. 지금 답변을 제가 직원들과 개별심사하는 과정에서 틀리는 부분이 말씀하시는 분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서 저한테 가르쳐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 내일이라도 보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너나들이센터 개관 언제 4월에 하신다고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네.

○김규배위원  너나들이센터 예산서 보면 너나들이센터 민간위탁부분이 여기 설명서에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민간위탁은 하지 않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영하면서 말씀하신 삼각산미술관, 셋이서문학관, 너나들이센터가 종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나갈 예정입니다. 내년중에는.

김규배위원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지난번에 설명하신 내용과 예산은 갭이 너무 크다 뭔가 하면 너나들이센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북촌에 갔을 때 한복에 대한 임대 이런 것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네.

김규배위원  그런데 한복을 하게 되면 한 벌씩만 사놓으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안보여요. 전혀 안보여요.
  만약에 유치원생들이 한 학급이 20명이 왔는데 거기서 대표자로 1명만 옷 입히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그렇지 않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네.

김규배위원  그렇다면 또 만약에 중고생들이 거기를 왔는데 한 학급이 30명이 왔는데 여학생, 남학생 해서 한 벌씩만 입힐 거예요? 예산이 안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 그렇게 됐는가 나중에 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예,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리고 한옥박물관 이 부분이 지금 한문화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한옥마을이 서서히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고 지금도 내부에서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올해 이런 데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요. 엄청 부족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몫이라도 1,000원이라도 벌어놓으시면 몫 없이 나중에 예비비 쓰시려고 생각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네,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하여간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가지고 막 말씀드리고 질책하고 그런 것은 제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박물관운영부분 또 수리부분, 전망대부분, 신사동도서관 그 부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안드리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 부분도 국장님 결과 나올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과장님의 업무평가와 그 열정에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어느 공무원보다 열정적이고 일에 대한 애착 그런 부분은 높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산부분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은평문화재단에 설명서를 보면 처음에는 이런 책자도 없이 그냥 예산서가 왔더라고요. 본위원이 예산서도 없이 이러니까 급히 만들어 왔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양성 여기 보면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글자를 잘 보면 문화예술직무능력제고라고 직원들의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 출범하면서 가장 우수한 직원을 선별 엄선 채용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지금 반년이 지나고 6개월만 전직원에 대해서 직무능력제고라는 것은 즉 말해서 원래 구 청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훌륭한 인재를 뽑았다는 것 하고는 정 반대의 예산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6개월 만에 전 직원에 대해서 직무능력을 교육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재단이 출범한 후 1년 정도 아니면 좀 지나서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되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반년 만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충분히 표기가 안된 부분도 있어서 실제로 직무교육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중앙정부 예술기관이나 문화재단협회 아니면 예술회관협회 같은 데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이나 포럼이나 연수 같은 것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가면 내용을 공유하기로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가서 인맥이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때에 참가비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일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직무제고 능력이라고 하기는 했으나, 그 뿐만 아니라 회계나 아니면 예산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교육은 별도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인데요.
  다음부터는 선출내역을 면밀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저희들은 예산서에 설명서대로 보고 질문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예 전문인력을 뽑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떨어지는 전문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이 채용되지 않았나 스스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을 표기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문화협치국장님께서 이렇게 표기를 하셨다고요.
  10페이지, 그것도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보면 역량강화라고 그랬잖아요.
  역량강화도 직무능력 제고나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이것 역시 정말 전문인을 채용하셨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상시적으로 하시겠다? 저는 원래에 출범당시에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예산이 편성되었다, 저는 이 예산은 하반기에 실시하여도 저는 늦지 않다, 1년 정도를 운영하고 미흡한 부분을 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이서 문학관에 대해서 전시물품용역 8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셋이서 문학관이 2015년 1월 23일 임시 개관해서 만 3년차 세 분의 유물과 그 분들의 작가의 집필활동을 전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또 지난번 올 하반기 추경 때에 이게 2017년으로 이 세분의 유물과 작품은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구로 하기로 하셨습니다.
  또 3년을 했으면 되었지, 왜 4년차까지 고집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2016년 예산서에 보시면 400만원씩 4회로 해서 1,6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좋은 의견을 주셨고 추경할 때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3분기 3회 정도는 하고, 한번 정도는 유물이나 임차가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셔서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해서 예전에는 1,600으로 1년을 했다면 올해에는 1,200으로 1년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년에는 1,200에서 400을 더 축소를 해서 800만원으로 1년을 운영할 요량으로 예산을 800만원을 더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훌륭하신 이 분들의 작품과 이것을 3년 동안 우리가 무료로 빌린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대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팀장님 하고 대화과정에서 4년을 왜 고집을 하느냐, 저는 그 4년차 고집은 행정의 편의성만 강조한다, 즉 말해서 다른 분을 무료로 줄 수 있고 아니면 이 분들과 더 버금하는 그런 유명한 작가를 얼마든지 섭외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 세 분 외에도 3년을 했으니까 이제 바꿀 때도 되었는데 왜 또 4년을 고집을 하시는지 예산이 800만원 깎고 1,000만원 깎는 이 내용이 아니고 왜 고집을 하시는지, 그냥 행정의 편의상 이렇게 1년을 또 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위원님께서 세 분에 대한 말씀들도 위원님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셋이서 문학관을 운영하면서 셋이서 문학관에 유물이나 전시를 하는 분들을 다른 분으로 바꾸어 볼까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셨다가 지금은 다른 데에 가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을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생존에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생존 안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을 선뜻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안 하고, 고민을 안한 사항은 아닌데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인 것이고, 어느 정도 확정이나 결정이 되면 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확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은 이 예산은 반품을 하던지, 무료 기증을 받던지, 이 자리에 아예 과장님께서 행정적인 기간이 또 필요하다면 그냥 공실로 놓아 두었다가 정말 훌륭한 분이 작품을 무료로 대여를 하던 대관료를 대여를 주던 그렇게 해서 공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셔서 올해도 사실은 1,600만원 들어가야 되는 것을 1,200으로 했고 내년에는 400을 더 감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은평한옥박물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까?
  전기료를 연체해서 납부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전기로 연체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연체 했나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연체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납부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구자성위원  납부할 시기를 너무 바빠서 시기를 놓쳤나요?
  아니지요?
  저는 이 한 부분만 지난번 건축이 잘못되어 비가 누수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많이 건의하고 지적했잖아요.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 전기료 납부를 2회나 연체를 했다는 이 내용을 보고 과연 은평한옥역사박물관을 제대로 이끌어 가는지 정말 예산은 제대로 쓰였는지 뭐라고 과장님께 질문을 해야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는지 저도 이 부분은 알고 제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기강이 헤이하고 이런 단체를 이끌지 못하는 분은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 기관에서 전기료를 연체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한옥박물관의 리플렛이 올해 예산은 한 장에 100원이었거든요.
  내년 예산은 6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혹시 값이 올랐다면 무슨 이유인가요? 내용이 100원짜리 보다는 크다던지 아니면 또 어떻게 고급재질을 디자인했다던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리플렛이나 홍보물은 단가에 따라서 내용을 질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역사 한옥박물관에 내용을 보았을 때에는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해서 단가를 올려서 리플렛을 제작하려고 예산요구를 드린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올해는 한장당 100원인데 내년 예산은 600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100원 짜리가 왜 600원으로 올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기료를 보면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한 50여만원이 전기료가 더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혹시 이런 것은 너무 앞서가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전기료를 연체했기 때문에 2018년 예산을 올려가지고 연체된 부분을 혹시 메꾸려고 하지 않았나 전기료가 올랐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지금 전기료는 내려가야 합니다. 전구도 바꾸고 LED로 바꾸고 절전형 전구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료가 올라가는 이유가 전기료 연체부분만 없다 보니까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전기료 연체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혹시 메꾸려고 2018년 예산에 인상하지 않았나...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연체된 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관리감독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처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는 연체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내년하고는 연관해서 생각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전기료 절약될 수 있는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역으로 전기료도 오르지 않는데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다른 과장님께 나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6년 17년 굉장히 노력한 한국문학관 은평 유치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2018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항목에 없더라구요. 그러면 2016년, 2017년 예산이 한 4억 5,000정도 됩니다.
  이런 예산을 집중적으로 예비비에서 다 썼거든요. 그런데 2018년 예산은 이렇게 많이 우리가 정열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호철 문학관 뭐뭐뭐 문화관광과에 모든 사업은 한국문학관 유치에 대한 방점이 꽂혀있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담당부서에도 하셨는데 2018년 예산서에는 한국문학관 유치는 없더라구요. 과연 얼마나 책정하셨는지 하셨으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예비비로 슬그머니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문학관 유치는 실무진이 보실 때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 2018년 예산이 책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내팽개친 것인지 포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던 부분은 2015년에 문체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이 거의 완료됐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1월에 건립 부지를 전국 공모방식으로 변경하겠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미 예산편성이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아실것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6월에 잠정 중단하겠다는 문체부의 발표가 6월에 있었고 12월에 문체부에서 전국 순회 문학 토론회를 하면서 12월 22일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건립부지에 대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서울역 뒤에 있는 국립극장 부지 서울역 광장 용산공원을 1차 후보지로 검토를 하고 2차는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국유지를 검토하고 3차로 기존 공모 후보지를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라고 2016년 12월 22일에 발표한 바 있고 이 발표에 의해서 올해 2월 24일에 문학진흥정책위가 발족을 했습니다.
  이 정책위에서 세번에 걸쳐서 회의를 한 이후에 9월 8일에 문학정책위는 문체부에 문학진흥법에 의한 자문기구인데요. 용산공원이 그래도 가장 최적지가 아닐까 해서 의결을 해서 문체부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청회가 11월 8일에 진행됐었는데 용산공원으로 의결을 해서 문학진흥위원회는 했지만 용산공원 자체는 이미 서울시에서 용산가족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용산가족공원 내에 한국문학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한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 23일에 문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설립추진위를 구성해서 내년 6월까지 확정하겠다라고 보류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문학관 부지선정에 대한 것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인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올해 굉장히 문학관 유치에 확정적인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장관님이 오시면 은평구에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과 굉장히 확정에 가까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2018년 예산에 항목에 단돈 1만원도 한국문학관 유치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 행정이라는 것은 더 잘 하려고 예산을 쓸 수 있지만 가능성이 보이는데 왜 10원도 예산책정 안 했나요? 과장님 답변대로 가능성 있다고 하면 몇천만원이라도 올려 놓았어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올해 작년까지는 그렇게 모든 행사와 방점은 한국문학관 유치로 꽂아 놓았는데 슬그머니 2018년도 예산서 항목에 단돈 1만원도 없다는 것은 정말 이런 행정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예산서에는 금액이 올라와야 합니다. 올라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토론이 되어야 합니다. 슬그머니 빠져 버리고 직원들은 과장님은 전부다 공기먹고 걸어서 다닙니까?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그 상황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학콘서트나 하는 부분들을 연속해서 진행하면서 한국문학관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것은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는 저희 문학진흥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저희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출해 왔었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한국문학관 유치라는 사업명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구요. 이호철 문학상을 하면서도 그 관계를 연관시킬 수 있고 다른 문학사업을 하면서도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문학관 유치를 포기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은 부연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그런 것도 효과도 있겠지요. 거기에서 한국문학관 유치를 얘기할 수 있지만 본위원은 예산서를 보고 거기다시 한번 질문한 것을 이 역시 다른 분야를 통해서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은평문화재단 출범 6개월이 됐는데 김규배위원님 보충질문입니다.
  직원 급여 빼고 사무실 운영비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나요? 2018년 예산.
  직원들 6개월만에 교육시키고 또 뭐하고, 하고.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은평문화재단을 통해서 은평의 골목상권화와 굉장히 큰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큰 포부를 시정연설에 50만 은평구민한테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설명을 드렸는데 공격적인 예산편성을 저희도 하고 싶지만 한편 저희가 출범 된지 얼마 안됐는데 많은 부분을 편성할 시에 대한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저도 출범과 동시부터 공모사업 부분을 그런 특별한 예산과목이 있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2명씩 나가서 그런 행사를 보고 있고 자체 내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 항목으로 있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동의와 응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자체판단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모든 것은 첫 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직원을 뽑았고 또 구청장님께서 훌륭한 은평문화재단을 통해서 은평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시정연설까지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구청장님께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책자가 없길래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과연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신 그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과연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이루어질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많은 일을 하다보면 식구가 많으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모든 것은 국장님 책임입니다.
  전기료 연체도 국장님 책임이고 문학관 유치 10원도 없이 책정한 것도 국장님 책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국장님이 책임지세요.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제 소관업무 부분은 제가 책임질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문교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어느 정도 소양이나 특기가 있는 직원을 뽑았지만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시대성을 반영해야 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기술도 자기가 전공했지만 자기 전공한 분야로 남을 설득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교육은 전문직을 뽑았다 하더라도 계속 교육은 따라야 될 것처럼 보이고 아까 공과금 부분은 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민망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입니다.
  그 부분의 결과는 방향성도 얘기는 좀 지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체크하겠고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혹여 이런 공과금 미납부분이 지난번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사고와 연결되지 않게끔 잘 챙겨보십시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홍미경대표님 문화재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누리축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잖아요.
  예산이 1억 7,000이상 들어 가는데 축제위원들이 거의 마을활동가들이 거기를 들어가 있어 서 일반 주민들이 가서 발언을 해도 별로 먹히지 않는 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년부터는 마을활동가 보다 마을활동가가 우리 지역사회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예요.
  다 외부에 사시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그런 분 보다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량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충분히 그 가치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55명의 추진위원이 계셨는데 그중에 11명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들어 오셨었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다양한 주민들이 와서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고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또 한가지는 축제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촛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상가와 협조해서 상가 쪽에 축제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많치 않습니까?
  머리를 쓰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을 1억 7,500 들어 가면서 하는데 효과가 극대화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파발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민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누리축제는 의미 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문화행사도 극장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축제를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지역자원을 최대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해 오고 있는데 준비할 기간이 좀더 길어지니까 재단에서 하게 되면 좀더 지혜나 아이디어를 모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과장님, 구산동 도서관마을이 도서관 운영비를 주는데 1억 6,7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1억 6,7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 주로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 도서관은 지은지도 얼마 안됐고 책 사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자료구입비가 내년 예산에 많이 요구가 됐고.

위원장 고영호  책 도서구입비가 5,000 잡혀있고..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운영비 중에 일부 공간이 식당, 음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주민모임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3,000이 또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다해서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예.
  공간을 개선하는 부분.

위원장 고영호  돈이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들어 가는 거예요, 책사고?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인테리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8,000만원이 더 들어 가는데 1억 6,700인데 증액이?
  8,000만원은 어디 갔어요?
  작년보다 1억 6,700이 증액이 됐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도서구입 하는데 5,000, 인테리어 3,000, 8,000인데 8,000은 어디 쓰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나머지는 인건비 부분에서 올해 인건비 상승분하고 계약직 직원들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약직 최저임금 인상분하고 하위직급 기본급 증액분이 있는데 도서관마을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이분들이 많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인원에 대한 증가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인건비가 상승해서 8,000만원이나 인건비가 상승되네요? 연간.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인원에 대한 증가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직원이 몇 명인데요?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다음 도서관마을에 보니까 참여예산으로 3,15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결국 도서관마을이 2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3,150만원은 뭐냐 하면 만화로 그린 구산동 도서관마을 참여예산으로 3,150만원, 이렇게 한꺼번에 이 돈으로 써도 되는 것을 3,150만원을 왜 또 잡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그것은 구산동도서관마을이 아까 답변드렸는데 도서관마을이 만화로 특화된 도서관이고 연간 100개의 단체나 지자체나 여러 기관에서 1,6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명자료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마을에 제안하신 분께서 이왕이면 우리가 만화도서관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화된 부분으로 우리 구산동도서관마을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서관마을이 굉장히 2006년부터 역사성 있게 주민 주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를 특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위원장 고영호  알겠습니다. 취지는 다 좋은데 그러면 예산이 지금 팀이 이것도 똑같이 도서관광진흥팀 도서관마을운영비는 10억 5,800을 그쪽으로 구에서 보내주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네.

위원장 고영호  이 3,150만원도 그쪽 구산동도서관쪽 통장으로 넣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거예요? 참여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구산동도서관마을로.

위원장 고영호  통장으로 집어 넣어주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네.

위원장 고영호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참여예산사업은 도서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니까요.

위원장 고영호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다른데 도서관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은평뉴타운도서관이라든지 다른 데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갖고 오라고 해서 거기 다니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 모자라니까 이렇게 갖고 오십시오 하면 다 부풀리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도서관부분은 저희가 몇 번씩 꼼꼼히 체크해서 모니터링 했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도서관진흥팀에서 따로 3,150만원을 갖고 있으면서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을 지원해준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 돈도 똑같이 구산동도서관마을 운영위탁자한테 그냥 보내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 3,000을 쓸지? 2,000을 쓸지 어떻게 알아요? 도서관 책을 사든지 운영비로 주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환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 고영호  그런데 계산서야 당연히 3,150으로 보내겠지, 위탁자야.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세부내역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기획이나 자료조사를 할 때 200 그 다음에 원고비로 만화 구성하는데 500, 원화작업하는데 책자디자인 하는데 300, 제본하는데 300 이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3,150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 고영호  과장님을 나중에 자료주시고 시간 많이 가서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고 나중에 자료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신나는 애프터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예,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설명서에 202쪽에 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원래 위탁이 정해진 금액이 위탁이 몇 년 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운영하는 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이게 사업비가 전체 총액의 3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전년도에 4억이라는 예산이 민간위탁에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지요. 다 민간위탁이지요.

조수학위원  민간위탁인데 도중에 예산을 올려달라는 하는 것은 뭣 때문에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못 알아듣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산 올려놓고 내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2,100이.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예, 그렇습니다.
  2,180만원을 올려달라고 증가해 달라서 올랐습니다.

○조수학위원  처음에 맡는 위탁금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한다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아닙니다.
  매년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매년해서 예산을?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책정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쪽에서 업체에서 올려달라고 얘기한다고요? 요청한다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게 뭐에 의해서 올려주는 것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하수도가 역류가 돼서 하수도공사비, 전기요금.

조수학위원  그것은 시설비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시설입니다. 운영비 타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약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공간사업하고 청년과 함께 할 수 있는 초동기획단 신규 사업이 편성됐고 해서 청년사업비를 약간 증가시켰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물가상승율도 있고 해서 해마다 올라가면 기존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올 때 신나는 애프터에 대략 1억 9,000를 2억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2~3년이 지나 니까 예산이 배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참고로 신규 사업은 하나 벌려놓으면 해마다 예산 먹는 하마예요.
  그래서 되도록 신규 사업은 좋은 아이템이 아니면 했으면 안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갈현동 우리 청소년쉼터가 공사가 얼마만큼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2층 바닥공사하고.

○조수학위원  1층은 다 끝났습니까? 지하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지하까지 다 끝났습니다.
  2층 바닥공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새해에는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예측컨대 당초 계획은 3월 30일까지 계획을 잡아서.

조수학위원  3월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런데 그게 공사가 터파기공사하면서 옆에 아파트신축공사를 했어요.

조수학위원  바로 옆에?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래서 거기 외벽하고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2개월 공사 연장해서 5개월 말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5월말이면 건물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쉼터운영은 언제부터?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쉼터운영은 이번에 위탁동의안을 승인을 받아서 1월에 공고를 내서 빠르면 2월부터 위탁을 줘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긴박하게 위탁을 주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시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개관준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번에 참여예산에서 넘겨받은 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총 4개입니다.

조수학위원  214페이지 마지막 소계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참여예산에서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이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다.
  이것을 한 번 시작하면 해놓으면 중간에 그만 두지도 못하고 또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참여예산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떠세요? 한번 요약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은평구 방과후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마을돌봄공동체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지역공간활용해서...

조수학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을 숱하게 했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것은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동네에서 올라왔나요? 구청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동네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어느 동이라고 해도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증산동쪽에 살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개인이 올린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아닙니다. 이분하고 다섯 분 정도가 합의해서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조수학위원  뭐하는 단체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단체는 아닙니다. 단체는 아니고요.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게 참여예산에 우려되는 부분이 또 본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업종을 올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본 사업은 뒷전이고, 전부 강의료만 다 나가버려요.
  23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강의료가 180만원 나가면 이해가 됩니까?
  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맨 밑에 보면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거의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코디네이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코디네이터라는 것이 방과 후 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가지 방과후 사업에 대한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 영, 수 빼놓고도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것을 아이들하고 어떻게 잘 구축하고 해 주느냐 쉽게 코디를 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코디네이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은평구에는 전부가 있지를 않아요.

○조수학위원  쉽게 영어로 하니까 그렇고 쉽게 아는 것은 모습,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무슨 치장을 할 것인가 그런 얘기인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게 과장님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그 밑에 부분인데 이게 거의 강사비에 해당되는 역할이에요.
  이 사업은 보니까 거의 뒷전이고 이것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학생수가 550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초, 중, 고 다 합쳐서요.

조수학위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활동을 하신다고 치면 사실은 이 강사비나 교육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전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안했던 은빛초의 학부모들이 은빛초가 갖고 있던.... .
  학부모들도 참여를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죠.
  각 각의 학부모님들과 구축을 해서 아이들을 좀 더 고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을 자꾸 투입을 하면 학부모님들의 여가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해나가보자 그래서 강사비를 일인당 10만원씩 주자 이게 아니고 그 분들이 조금씩 교통비정도는 가지고 학교를 방문해야 되니까 그 정도 비용에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고영호  조수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97페이지에 보면 마을형 결합중학교가 있지요?
  이게 뭐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중학교설립 타당성 조사요?
  이게 뭐냐하면 응암2동 재개발 구역이 필두가 되었는데 거기에 원래 중학교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 부지를 폐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폐지를 시키고 나니까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무슨 소리냐 아이들이 증산동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다, 먼 거리를 이것이 같은 서울시내에 있다고 하지만 은평구에 있다고 하지만 너무 멀지 않느냐 그래서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재검토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재개발조합에서는 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다 그래서 묵살이 되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증산동에 있는 학교들은 또 남가좌동에서 아이들이 그 쪽으로 유입되어서 오는 학교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조사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을 좀 부지를 활용해서 녹번동이나 아니면 응암동이나 이쪽에 마을결합형으로 학교를 건립해보자라는 그런 취지 하에 이 사항을 한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이 저번에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안이 들어 왔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학생수가 많지 않으니 해서 없앤 것이지요?
  그럴 때에 어쨌든 학생수가 적던 많던 간에 있어야 되는 것 지금 그게 없어지니까 바로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타당성조사에 밑에 보면 마을형 학교해서 (가칭)녹원초해서 다시 시설비가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가겠냐고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중학교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마을형으로 학부모들이 만든다는 소리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아닙니다.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증산동이나 신사동에 있는 중학교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중학교만 많습니다.
  그런 편중된 학교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자 내지는 또 학생 수가 우리가 은평구가 공교롭게 초등학교 학생수가 내년도에 600명이 늘어났습니다. 무상급식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의 수급관계도 전반적으로 용역검토를 우리 은평구가 해봐야 된다라는 취지하에 하는 용역사업비이고, 밑에 녹원초등학교의 저쪽 녹번 3-3구역에 지금 짓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를 지을 때 학교가 교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저한테 매일 요구하시는 것이 강당이나 이런 것을 개방해 달라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더니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구에서도 짓는 비용을 1억 정도는 투자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좋다, 그러면 대신 개방해 달라, 그래서 알았다 해서 협상에 의해서 저희가 1억을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교실 냉,온풍기 청소 했는데 우리 은평구에 30개 학교가 있는데 왜 네 개 학교는 뺐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사립하고 공립하고 구분을 했는데 사립은 아무래도 법인에서 좀 책임져 주고 공립 26개교에 대해서는.... .

○정병호위원  그래서 사립은 뺀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축제 운영이 있는데 8,000만원, 어떤 청소년축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올해 축제를 세 번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난번에 저희한테 지적을 하셨어요.
  왜 축제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한꺼번에 청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봐라 해서 1억 6,000의 예산을 하지 않고 표현은 청소년축제라고 했는데 여기에 박람회까지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다 같이 해보자 다 모여서 그래서 예산을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은 것이에요?
  늘은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올해 예산중에 1억 6,000짜리 예산이 없어진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9살에서부터 24살 청소년 아이들의 모든 축제를 한번에 하는 것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예. 한번에 하려고 저희가 야심차게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잘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질문은 조수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을학교 연계지원 사업, 마을숲 착한 배움터 운영, 그리고 여기에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마을돌봄교육 공동체 만들기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을속 착한 배움터 운영은 시비, 구비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코디네이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민을 위하는 참여예산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으면 이런 것은 배제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조금 가려서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결이 좀 다른 것이 착한 배움터는 저희 은평구에 초등학교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립 포함해서 30개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합하면 67개교가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다 없습니다.
  전부다가 배치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학교가 일부 있지만 그래서 착한 배움터는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마을돌봄교육공동체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 결부해서 이 분들이 그냥 막 무조건 학교를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교육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참여예산이 올라왔길래 이것을 좀 잘해보려고 결합을 좀 시켜봐야 되겠다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저는 지금 마을학교랑 착한 배움터랑 같이 중복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내용은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학부모 주재활동도 있고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같이 중복되면 착한 배움터나 마을학교 연계 지원해서 여기도 코디네이터 다 있으니까 해서 같이 잘하면 되지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정병호위원  별개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중복사업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보시면 197쪽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금이 있네요. 이것은 지난번 교육경비 보조금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가지고 8억원이 올해 8억원 잡혀 있고 올해 20억원이...

문규주위원  작년에는 8억 정도였는데 20억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첫째는 초,중,고, 특수학교, 대학교 졸업식 및 모범학생 표창패 관련 자료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저희가 졸업식 때 각 학교 별로 모범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주는 표창장 제작비용입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30개 중고등학교 18개 18개 해서 68개인데 69개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특수학교가 하나있습니다. 응암동에 정보학교가 특수학교인데 거기에도 고3 아이들이 졸업해요. 거기에도 달라고 해서 거기도 드리는 겁니다.

문규주위원  연구용역비로 마을결합성 중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가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좀 전에 그 내용입니다.

문규주위원  응암동에 마을학교 용역한다는 내용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학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규주위원  언제쯤 이루어지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저희는 빠른시간 내에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규주위원  학교부지가 없어져가지고 학부모들은 필요를 느끼고 있고 학교이전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되고 있는데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구요.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에 대해서 20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8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하고 동일한 내용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그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초등학교 교실에 냉온풍기를 청소지원해서 500만원씩 26개교에 1억 3,000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급하지 않고 구청에서 지급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맑은도시과에 사업인데요. 저희한테 보통 과에서 우리 과니까 학교에 대한 미세먼지 청소에 관한 문제는 저희 과에서 해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편성한 겁니다.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에너지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문규주위원  학교에서 제가 볼 때에는 교육청으로 자기네 다시...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청소비를 주는데 아닙니다.
  거기는 냉온풍기 청소비용이 없어요. 아이들이 미세먼지를 먹고 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다음에 녹번초 주민개방형 체육관 설비비가 10억이 들어 가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10억이 매칭인데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녹번초가 강당이 없습니다.
  계속 그것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학교가 공교롭에 애매하게 걸려있습니다. 37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시고 새로 지을 수 없고 50년 넘었으면 새로 지을텐데 그럴 수도 없고 신설학교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그러면 우리가 돈을 대겠다 처음에는 50대 50으로 총 26억이 들어가는데 13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그러면 10억을 댈테니 너희가 16억을 대라 대신에 더 이상 비용은 없다 왜냐하면 또 급식실을 지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비용은 시 교육청에서 떠 앉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10억 정도로 마무리 지은 겁니다.
  총사업비는 종국에는 40억 들어갈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전체적인 교육경비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좋은데 학교에서는 매년 연말에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 돈을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진작 필요한 금액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외형은 많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돈은 작년이나 크게 변하게 없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좀 경비를 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더 올려서 학교가 요구하는대로 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학교교육에 시설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전혀 민간위탁으로 은평 교육복지센터 관리 운영비가 들어 가 있고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연구용역비는 이게 1억인데 가장 큰 금액인데 마을결합형 중학교설립 타당성 조사를 목적이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학생 수가 수급에 거리상으로 불균형이 있습니다.
  학습을 받을 거리에 대해서 통학거리도 있는데 은평구가 학교 위치와 아이들의 사는 곳이 거주지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개선해 달라고 시 교육청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도 들어 와 있고 시 교육청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해서 정확한 연구조사 기관에 주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 교육청에다가 은평구에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소심향위원  중학교와 거리가 머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녹번동에 있는 학생이 연서중학교가 증산동에 있어요. 60%가 이쪽에서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소심향위원  교육청에 문제를 은평구에서 100%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100%가 아니고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교육청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저희는 마을결합형이라고 해서 서울시 교육청과 앞으로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협상을 해봐야 되겠는데 학교를 지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학교를 지어야 되고 앞으로 지은 학교에 대해서는 개방형으로 지어야 되겠다 해서 명칭을 붙인 겁니다.

○소심향위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교육컨텐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못하고 있어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금을 가지고 그간에 숙원사업이었던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제대로 내용을 보아도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따로 우리가 이 항목에 넣으면 안 되고 학교 환경개선은 합목적에 맞는 곳에 넣어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다른 어떤 세부 사업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컨텐츠 사업은 일선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만족합니다. 거의 100% 만족하는데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육컨텐츠 사업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정말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교육컨텐츠가 아니라 이러한 이러한 부분을 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넣으면 거기에 우선 순위로 넣어 주어야 되고 그게 교육환경 개선 지원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라 모든 학교에 적용이 덜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중학교가 큰 문제로 안고 있는 것이 자유학기제입니다. 정부에서 자유학기제를 하겠다고 펑 터뜨려놓고 자원은 없습니다.
  교육 컨텐츠 사업이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자유학기제가 진로 부분이 80%가고 있지만 창의 체험 활동이 15%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컨텐츠사업에 대해서 좀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있구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구요.
  고등학교에 대한 진학에 대한 부분은 컨텐츠 사업을 개발해서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아무 충분히 보충될 것으로 보고요.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컨텐츠 사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달라야 되잖아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아이들이 변화가 있잖아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엄청 차이가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똑같은 컨텐츠로 묶어서 이것을 하나의 교육의 질이다, 라고 보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과장님이 그런 수요가 있다면 뭔가 개수는 많은데 먹을 만한 것이 없다는 소리하고도 같아요.
  그렇다면 좀더 변화를 줘야 된다, 중학교 포커스에 맞추어서 자유학기제에 맞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면 정말 중학교에서 장학기제를 통해서 뭐를 원하느냐 아이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 라는 수요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잖아도 학교에서 선호도 조사를 하거든요.
  컨텐츠 사업은 3년내내 1위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다 고등학교는 왜 이것을 선호할까 고민을 해 봤더니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업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얻어가지 않겠느냐 라고 고등학교 진로담당 부장선생님께서 컨펌을 주신 적이 있고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 1억원이 여기 들어간 이유는 학교환경이라고, 교육환경이라고 했는데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학거리가 먼 문제점도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카테고리를 여기다 같이 한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큰 틀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컨텐츠와 시설비 지원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누가 보면 엄청나게 학교에 지원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넣으셨는데 목적이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직업진로체험센터 지원은 3가지 큰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안에 아이들이 말로만 교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나의 직업을 체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업군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장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4년 운영하면서 200개의 교육장을 개발해 놓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아울러 학교에서도 현장과 맞는 직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래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학교에서 강의도 같이하고 있고 아이들의 진로, 직업에 대한 상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장소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수련관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드림아지트라는 것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2013년도에 시교육청과 은평과 MOU를 체결할 때 명명을 은평구진로직업체험센터 하면 아이들한테 친근감이 없어서 드림아지트라는 명명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같은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해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조사서를 시교육청과 저희가 공유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진로직업 체험을 일률적인 것도 하지만 다른 타구는 보면 아이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해서 흔히 말하는 4차산업이라든가 사물인터넷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본인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거기에 책을 쓴 저자를 초청해서 그 사람들 강의를 듣고 본인이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것을 상당히 생동감 있게 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해 왔던 식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아쉬움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센터가 2014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서울시 전체 센터가 각 구별로마련되어 있습니다.
  각각 모여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4차산업이라든지 로봇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동안 실적, 예산지원에서부터 몇 명이 참가를 했으며 초,중,고 나누어서 세부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주요설명서 198페이지 진로 및 진학지도 여기는 어떤 목적이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진로 및 진학지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진로가 진학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오 어떤 연구자가 되고 싶으면 바이오공학과를 나와야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그 친구가 자기 진로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진로 및 진학지도는 고3 학생들 대상으로 그 친구의 실력과 적성과 맞추어서 상담을 해 주고 거기에 연계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고3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불광동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혁신파크 사거리에 파리바게트 2층에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1318연구소에 위탁을 줬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언제부터 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최초 2016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1등으로 당선되어서 9,000만원을 받아와서 이 사업이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뒤에는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각구별로 알아서 할 문제지 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한동안 포기하고 있다가 거기에 가입된 학부모들이 400명이 계세요.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올해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시 가동됐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상담소 이름이 정확하게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1318진학연구소입니다.

소심향위원  상근하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상근하는 직원은 없고 관내에 있는 연구소에다 위탁을 준 거죠.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공짜로 해 달라, 대신 많이는 못주지만 그에 들어 가는 재료비나 소정의 비용만 줄 수 밖에 없다, 왜냐 하면 시에서 처음 픽스했던 것이 2,000만원이었거든요.

소심향위원  인건비로 해서 8만 4,000원씩 해 놨어요.
  2명 했는데 8만 4,000원의 책정은 뭘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70일로 해 놨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많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인건비 관련해서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상담사인건비다 해서 서울시에서 처음 제시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의 절반금액으로 줄여서 해 놓은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이 두분들은 상담사자격증이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몇급이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상당사급 2급을 갖고 있고 청소년지도사 말고 이분들이 진학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세요.
  경력은 15년 정도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경력은 있지만 상담사자격증은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원래 국가공인자격증은 아닙니다.

소심향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 하면 청소년이 굉장히 정서적인 것이나 불안도나 이런 것이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사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인지 경력이 15년 아니라 20년이라도 그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아이 진학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심리, 정서불안 그쪽으로 아이가 보인다 싶으면 심리센터하고 연결해서 그쪽으로 아이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물론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청소년이라는 것이 고3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자해할 수도 있고 비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청소년 상담이잖아요.
  우리가 상담사자격증이 가장 어렵고 까다롭고 취득하기 어려운 것이 청소년상담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관에서 이런 진로 및 진학지도는 자기 일생을 거는 부분이잖아요, 솔직히.
  진학 안한다고 하면 죽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치유나,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서라도 자격증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줄 수 있는 것인데 70일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서 책정을 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예산을 많이 책정할 수 없었고 처음 시작할 당시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2,000만원이어서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요가 좀더 늘어나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좀더 많이 편성하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상담은 담임선생님하고 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많이 걸러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알아요.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개별상담, 집단상담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할 곳이 없어서가 문제였죠.
  관에서 어차피 한다면 상담소 운영비도 13만 5,000원씩 4개월만 해 놨어요.
  어떤 면을 보면 진정성 있게 관내에 있는 학생들, 고3들이 고등학교가 모두 몇 학교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18개.

소심향위원  18개 학교, 인문계, 특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 특성화고등학교도 입시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네,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결론은 누구나 관심 있는 상담소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은 실효성 있고 자격증도 갖추고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된다. 섣불리 이렇게 가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획을 가졌는데 약간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하튼 그동안 해 온 것은 아니지요? 올해부터 하겠다는 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아닙니다. 그동안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으로 9,000만원을 받아왔을 때 7,000만원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을 했었고요.
  나머지 1,000만원은 1318에서 했었습니다.

소심향위원  해왔던 실적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시적으로 은평구에서 진로 진학 상담은 진짜 맞춤형으로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을 때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준비해줘야 된다.
  그래서 번호도 알려주고 이러한 위치도 있다는 것도 해주고 그리고 어느 시간에 그 친구가 가는 게 가장 좋을지 해서 상담다운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학생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 많이 경과돼서.
  다음에는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간단하게 두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갈현동 청소년문화의 집 법인업체 공모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아닙니다.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이번에 의회가 끝나면 승인되는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지난번에 그 부분이 끝나면?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 이후에 1월에 위탁공모를 내야 됩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공모도 안했는데 확정됐다고 소문들이 자자해요. 그래서 드려봤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부분 있지요? 민간위탁예산부분? 5억 8,200? 이 부분은 기간이 회계연도 기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지요. 내년도 한 해.

김규배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6월부터 12월까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2월이요.

김규배위원  2월부터 12월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네.

김규배위원  그러면 6월에 완공한다면 예산이 좀 많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아닙니다. 6월에 완공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건립기간 동안에 세부적인 건립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김규배위원  인건비부분은 전체 인원이 다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인건비부분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전체 인원이 다 들어와서 가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필수요원들 인건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알겠고요. 먼저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환경개선지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하는 내용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구인 바로 집 앞이라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학교가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라면 전체 학생수에 90%가 녹번동에서 응암3동까지 있는 학생들입니다.
  지금 증산동에서 그 학교를 다니는 인원은 8%밖에 되지 않아요. 기타 지역에서 2% 해서.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아침에 거의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았는데 교통사고가 계속 나서 자전거 통학을 학교에서 못하게 해서 몰래 몰래 타고 오는 학생들은 그 동네바닥이 아침에 자전거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런 과정이고 용역해서 응암동, 녹번동을 비롯한 응암3동까지 재건축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용역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적합한 적절한 시기에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증산동이 중학교가 2개입니다. 증산중학교, 연서중학교.
  바로 옆에 신사동 연결된 부분에 상신중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사립학교가 아니고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정작 있어야 할 수색동에는 중학교가 없고 가까운 응암동에 공립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환경개선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왕이면 빠른 시일 안에 해서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판단돼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청소년축제운영이 있어요.
  작년에도 8,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올해도 또 올라왔어요. 똑같은 금액으로.
  작년에는 어떻게 청소년축제를 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작년에 8,000만원은 청소년참여위원회 행사운영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희가 수색동축제하고 비단산축제까지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했어요.
  총사업비는 청소년축제가 올해 이루어진 것만 해도 1억 6,000만원에 이루어졌거든요.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한 번 해야 겠다 해서 명칭을 청소년축제운영으로 바꾸었고요.
  올해 예산편성 보시면 참여예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자료를 보면 그냥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축제 몇 군데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세한 축제가 어떤, 어떤 축제가 이루어지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러한 좀 자세한 자료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축제가 몇 번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지금 축제가 장소에 따라서 2번을 할 수도 있고 1번 할 수 있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저희 어른들이 결정할 축제에 너희들이 와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서 애들한테 큰 의미가 없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정하고 저희는 거기에 행정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이 축제가 그동안 했던 여러 종류의 축제를 그냥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루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야별로 나누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 사항을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청소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의제를 붙여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은꽃축제 개최라고 해서 참여예산사업이에요.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와서 여기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이 축제는 은평의 꽃들의 축제라고 해서 이것을 올린 학생이 숭실고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어른들이 마련한 장소에 우리가 오게끔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축제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이 친구가 그때 제가 가서 보니까 4,000만원을 올렸는데 순위가 밀려서 2,000만원으로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6,000정도의 축제비용이 들어갔는데 이 2.000만원과 8,000만원을 시너지를 같이 낼 수 있게끔 이 친구를 설득해서 이 사업비가 중복되지 않게 쓰이도록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내용을 보면 청소년축제운영하고 은꽃축제하고 별 다르게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굳이 이렇게 따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요.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무조건 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부서에서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올라왔으면 좋을 텐데 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해서 더 올라온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이 사업은 학생들이...

이연옥위원  학생사업인데 이것은 숭실고 학생이 제안한 것이고 아까 청소년축제도 그렇잖아요.
  내용이 별다른 것은 없잖아요.
  이것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축제보다도 청소년들이 직접 계획하고, 짜서 하고 싶다는 축제고, 눈꽃축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학생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보통의 참여예산들은 어른들이 많이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없어진다든가, 그러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나름대로 있을 것이라는 우려심이 큽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위원님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예산이 중복되어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올해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합쳐봤자 1억밖에 아니거든요.
  올해에 비하면 4,000만원을 감축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양지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렇죠.
  청소년 시기가 참 중요하지요.
  예민하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것을 감액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무조건 청소년이라고 해서 마음 다친다는 그런 뜻에서 무조건 선정될 것이 아니라 좀 질과 내용을 잘 보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한 가지 드릴께요.
  연서중학교, 녹번동 하고 응암1동 학생수 과연 몇 명이 다니나 그것을 좀 파악해 주세요.
  학교에다가 자료요청을 하셔서.... .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저희가 요청을 몇 번 했는데 그것이 학교에서 명확히 대충은 저한테 통보를 70%로 알려주었거든요.
  그래서 왜 정확히 안 알려주냐 했더니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할 때에는 충분히 자료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제가 알기로는 녹번동하고, 응암동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여태까지 연서중학교 간 아이들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옛날부터 연서중학교가 어쩌니 녹번동 학생이 거기로 가니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 좀 갖다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민원 들어온 데이터는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지금 2개 과 남았는데 그냥 계속 하시는 것이 낫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조정환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기획예산과장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광범위한 다수 과를 관장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성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서 보면 표창장, 수료증, 이 내역이 크게 4개 정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단가가 제 각 각입니다.
  한 개 과에서 성격이 비슷한 표창장, 수료증, 표창장 내역이 어느 팀에서는 8,300원씩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어느 팀에서는 8,500원 또 어느 부서에서는 7,000원 또 8,300원 이렇게 제 각 각인데 한 과에서도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 때문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화 체험카페 운영근로자 인건비 그 계약내역이 대체로 장기계약직입니까?
  아니면 11개월짜리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단기 1년입니다.

조정환위원  1년입니까?
  11개월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11개월이지요.
  퇴직금 때문에.... .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 그 다음에 세계문화체험카페 근로자, 여기도 네 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중언어, 공동육아 사업근로자도 역시 다섯 명이 있어요.
  이 부분, 지금 퇴직금 적립 관련해서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11개월이 계약이 다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편성서 보시면 금년에 퇴직금이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퇴직금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추가경정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정환위원  일단 확인 좀 할께요.
  근로자들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과 관련한 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미처 파악 못한 부분입니다.
  감히 여기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과장님!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7건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사업설명서 239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교육시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도 예산인데 대략은 저희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거의 강사료만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이것은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에서 구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조수학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제안한 사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단체가 지금은 다른 데도 계속 이렇게 다른 지방자치에도 자꾸 이런 안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구참여 예산사업으로 제안자가 계획서하고 산출내역을.... .

○조수학위원  과장님!
  자꾸 9000명을 명시를 하는데 9000명이 어디에 분들이고, 뭐하는 분들이에요?
  9000명 교육받는 사람들이... .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9000명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 30명을 상대로 해서 다문화 톡톡스쿨을 개최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예산 참여사업으로요.
  9000명이 아니고 30명입니다.
  청소년 30명입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목적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다문화가족이 외국인들이 아니냐고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주로 부모 중에서 한쪽 분이라도... .

○조수학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다만 외국인들을 우리가 부르기를 대략 다문화라고 저희들이 붙여서 부르는데 거기에 그 분들을 상대로 한 교육인가 아니면 그분들의 자제분들을 상대로 진로를 정해 주는 것인가?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의 진로상담 및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구 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가 강사료만 나가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우리 과에서도 그게 예산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예산 확정되면 다시 산출내역과 또 예산 확정되면 시작하기 전에 다시 계획서를 조정해서 내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후정산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직 구의회 예산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산출내역을 다시 점검해서 상의하고 협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참여예산에서 올라오는 일정에 사업들이 어떤 특정단체나 또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나 이런 것을 해서 자꾸 구청 사업으로 올리다보니까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구요.
  과장님 이게 넘어온 몇 건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한 건이라도 보면 너무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대략 저희가 너무 강사료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본 사업에는 뒤로 밀려버리고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신중을 기해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심사가 끝나면 결정이 나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출산지원 사업을 보면 올해 집행한 내용이 67%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증액 됐어요. 증액된 내용이 행사운영비 내용이 32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을 왜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다 쓰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한 것인지...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도 3년치 평균 출산 인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구요. 300만원 정도는 현수막 제작비 출산장려 캠페인 등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이나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기 위해서 320만원 더 잡은 것입니다.

신성진위원  홍보담당관에서 구보를 통하던지 홈페이지 여러 가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정부시책이 저 출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에 저희 과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년 출산에 본격 조례 개정도 좀 출산지원금도 조례개정도 해볼까 여러 가지 사안을 앞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여성정책과에 신규 사업이 두가지가 더 있더라구요.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하고 여성 아동 안전지원 사업 그런데 세계 여성의 날 기념은 매년 3월 8일에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했던 사업인데 우리 구는 처음 시작하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우리 구는 처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개최하는 구가 서울시하고 노원구, 금천구, 성북구입니다.
  이것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회의하고 여성분야 민간 공동 실행단에서 우리도 세계여성의 날 행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도 주셨구요. 행사개최 이유는 여성이 권익 향상을 기념하고 차별없고 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데 개최이유가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하실 계획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내년에 해봐서 주민들의 반응이나 참석 인원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내년에 1회로 해서 아마도 계속 좀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성진위원  그러면 행사가 여성정책과에서 많이 늘어나고 양성평등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기념일이 많아질 것 같구요. 또 여성안심 구역 확보를 위해서 쏠라표지병을 설치하는데 200개소가 1회성으로 한번 설치하면 내후년에도 예산을 잡아서 설치하나요?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지속사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일단은 2017년 여성 아동 안전지역 연대 운영 지침에 안전망 강화를 하라고 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하라고 지침서도 내려오고 해서 여성안심 구역 확보를 위해서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쏠라병이라는 것이 밑에서 위로 쏘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향림마을 범죄예방 디자인사업하고 연계해서 마침 향림마을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1개에 4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해서 800만원 정도로 잡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인 도시경관과하고 관내 경찰서에 범죄예방전담팀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성진위원  향림마을에 200개를 다 설치하나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를 같이 연계해서 좀 일단 거기에서 요즘에 향림마을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해서 거기도 여성에 그쪽이 약간 산 쪽으로 취약하고 해서 그쪽으로 하고 관내 경찰서에 취약한 곳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200개 정도 관내에 하려고 합니다.

신성진위원  차 다니거나 불편하지 않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일단 밤길이 어두운 지역을 우선으로 하니까 차 길에는 가로등도 있고 하니까...

신성진위원  이게 좀 대체적으로 골목길 이런 곳하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신성진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지원 사업 있는데 그런데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까지 보면 1,651명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는 저희가 양육비하고 출산지원 용품도 지원해 주지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셋째아 이상만 용품을 지원하구요. 둘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년 하반기에 출산용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한다는데 저희도 내년에 중복되어서 이 사업을 또 저희가 출산양육 지원금이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 부분에 중복하고 내년초도 조례를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저 출산에 대해서 심각성이 많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에서 임산부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 없잖아요. 출산용품을 세자녀부터 15만원씩 주잖아요. 은평구에 둘째자녀부터 다섯째 자녀까지 1,651명이고 한 자녀만 있다고 하더라도 1,000명을 가한다면 2,6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출산용품을 첫째 자녀도 다줄 수 있는 15만원 상당은 아니지만 그렇게 은평구에서도 조례를 하던가 만들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은평구가 어르신과 유아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중에 은평구가 놀랍게도 평균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랑 다른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얼마전에 워크샵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홍보성 강화 부분과 출산지원액을 상향 조정해야 되는데 나온 결과보고서가 곧 나올 겁니다.
  다음 해에 적당한 타임에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이고 그때 위원님들한테 결과물과 어느 정도타당성이 있는지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정병호위원  타구에 비해서 적으니까 이것을 올려서 출산장려를 해야 되는데 은평구에서는 그럴 것 없고 저출산에 대한 얘기만 심각하게 나오니까 이런 것을 권장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여성정책팀에 연 예산액 총액이 얼마죠?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2017년 17억, 2018년 27억으로 1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아이돌보미 가내시 사업이 4억이고 구파발 환승센터가 8억 3,000, 참여예산사업이 1억 3,000입니다.
  대략 10억정도 증가했습니다.

김규배위원  많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액이 1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고 과장님 이번 정례회 끝나면 명예로는 퇴임 앞두고 계시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많이 섭섭합니다.

김규배위원  35년간 근무하시면서....

○여성정책과장 서경옥  37년 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것, 또 영예로는 퇴임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것은 회의 끝나고 내일 팀장임으로부터 다시 한번 서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직장운동경기부 인라인 선수 예산을 보면 계속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죠?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총액으로 하면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가 됐고 올해 인건비 부분에서는 3,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우리구 인라인선수단이 8명이 운영되어 있고 2019년 10월에 제100회 전국체전을 서울시에서 주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관동에 국제규격의 인라인롤러장을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결정 안났잖아요, 결정 났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서울시 본회의 설계비가 올라가 있고 다음주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현재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설계비 5억을 본회의에 올렸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도 인라인롤러 경기장 건립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라인 선수단 서울시 예산은 시비는 빠진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시비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은평구 순 구비예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구비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인라인선수단을 은평구에서 계속 운영하고 지원할 목표를 갖고 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선수단 운영에서 은평구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효과를 정확히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공공기관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총예산에 65%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35%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 참가에 대해서 은평구의 홍보효과도 있고 매주 토요일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인라인롤러 강습회를 재능기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직장운동경기부는 전체 직장운동경기부 혁신모델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서울시 예산까지 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5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본위원이 서울시대한체육회에 알아본 결과 이 운동부를 반납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굳이 체육진흥법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가서 효과가 운동종목을 이끌고 나갈 필요는 있겠다고 보지만 선수 7명으로 치고 코치, 감독해서 1년 예산이 5억이 넘게 들어가요. 서울시 예산이.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했을 때 이만한 돈 갖고 은평구에 엄청난 광고효과가 클텐데 굳이 2,30년 동안 끌고 가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2,30년은 아니고 창단한지 13년 됐습니다.
  자치구별로 배정을 했는데 우리구가 인라인롤러종목을 배정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서울시체육회에서도 종목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은평구에서는 종목을 바꿀 의향은 있으세요?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홍보효과도 나고 그만한 예산 갖고 은평구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체육종목으로 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다른 종목은 구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대중종목이 그래도 인라인롤러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과장님이 한쪽으로 편애적으로 보시니까 그렇게 가능한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더 홍보가 되고 은평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휠씬 낫다고 보는데?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일부 탁구, 요트, 씨름 종목 이런 것들은 구민들에게 재능기부 사업으로 파급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라인롤러 같은 경우 600명 정도 참여하고 대기자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과장님, 그것은 초등학생들 교육 시켜주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자꾸 결부를 하시면 안되지요. 오히려 다른 종목도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1년에 5억씩 투자해서 우리 은평구청에 대해서 얼마큼 홍보 효과가 나오냐 그것부터 따져보자고요?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아마도 사기업이라면 인기 종목을 했을 것입니다.
  인기 종목을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구청 같은 이런 지자체에서 핸드볼이라든가 역도 이런 것을 수원 같은 경우는 역초를 하고 있지요.
  은평구에서 5억 정도 시비 65%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그렇게 폭넓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육상 같은 것도 많이 자발적으로 육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외적으로 이미지 효과가 높은 그런 종목을 한다면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처음에 올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라인이 대중적이지 않은데 구 이미지에 얼마나 개선될까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종목을 했을 시에는 지금 5억으로는 아마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왜요? 다른 종목도 충분히 합니다. 5억 가지면.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비인기종목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아까 대중적인 관심 있는 사업은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예를 들어서 감독 1년에 여비가 어느 정도 돼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인건비요?

부위원장 박용근  네.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감독이 평균 보통 6,000정도 서울시체육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코치는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코치는 현재 4,500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선수는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선수는 급수에 따라서 2,500~4,000만원대까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선수들이 인건비를 더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은 보조하잖아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투자비용에 완전히 그렇게 은평구에 크게 알리지 못한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인공암반 설립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뉴타운 그쪽에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지금 당초에는 북한산 주차장을 무상으로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반대해서 현재 은평뉴타운 하천조성공원부지내 은평롯데몰 바로 옆에 하천조성공사 공원부지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이게 위탁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탁줄 것이지요?
  만약에 다 완공을 했다 이거야. 거기에 또 위험시설물 아닙니까?
  관리를 잘 해야지 사고가 안나요,
  관리하는 업체는 전문업체에다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예, 그것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문적으로 안전사고 없이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합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래서 위탁관리해서 6,800정도 올라와 있어요, 예산에.
  인건비 2명 해서 9개월 해서 이렇게 5,400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러면 위탁업체를 언제 정도 주시려고 그래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현재는 서울시 본예산에 14억 5,만원이 본예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이 아직 안된 거네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SH공사에서는 현재 5억 5,000만원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서울 시비를 받아서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하여튼 위탁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안전사고 없도록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은평구체육회하고 시끄럽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제가 위원회가 틀려서 한 번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체육회하고 체육단체하고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잘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화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장님 집에 가서 데모하지 않나? 구청 앞에서 데모하지 않나? 언제부터 우리 은평구체육회하고 체육단체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과장님이 너무 그쪽 체육단체하고 체육회하고 너무 관여를 많이 하셔서 그런 데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지금은 관여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께요.
  체육회 이사 거기에서 나오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관여 안하신다고 하면 체육회 이사에서 빠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순수하게 은평구체육회에 주고 과장님은 그냥 뒤에서 일처리만 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현재 제가 행정이사라는 직책을...

부위원장 박용근  행정이사를 그만 둘 의견이 있냐고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하고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서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거의 간부들이 1명씩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아무래도 구청과 민간체육단체에 어떤 협력기반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안 맡아도 되지만 앞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가는 측면에서는 거의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니까 과장님은 계속 말을 바꿔 가시는데 의향이 없다는 얘기네요? 이사를 계속 하신다는 의향으로 알아들어야 되겠네요? 제가?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위원장 박용근  안해도 상관이 없으면 제가 본 여러 구에서도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자꾸 문제를 만들고 뭐가 체육회하고 체육단체하고 서로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중간에 가운데 과장님이 끼어있으니까 그것은 좀 빠져 나오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계속 불협화음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제가 맡고 있다고 해서 불협화음의 어떤 촉발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아니지요. 과장님!
  단체에서는 지금 계속 우리 과장님을 신임 안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단체가 신임할 수 있게끔 이사건 뭐건 다 정리하고 순수 은평구체육회에서 돌아가게끔 하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정답이라고 보는데?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과장님이 사표를 내야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의결한다면... 안건이 있어야 의결하지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체육회에 과장님이 정년하시면 사무국장 간다는 말이.
  그게 그런 말이 돈다고 하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그런 유언비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되겠지요.

부위원장 박용근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왜 움직이냐 이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부위원장 박용근  하여튼 자꾸 체육회가 작년부터 은평구체육회가 발족하면서 계속 1년 내내 계속 시끄러워!
  과장님! 책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예. 저도 책임 있습니다.
  주무부서 장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고, 앞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과장님 잘 좀 해주시고요.
  체육단체도 다 우리 은평구 구민이고요. 그리고 또 체육회에 이사님들도 구민입니다.
  과장님 신경좀 써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이렇게 체육회하고 단체하고 불협화음이 나는 것에 대해서.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협화음 없이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신분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자격이라면 본인이 결정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민관협력 부분이 생활체육과 보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혼자의 의견대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하여튼간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체육인으로서 몇 개 단체 안되는데 자꾸 불협화음 만들고 그러면 서로 보기가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과장님! 우리 부위원장 박용근님이 체육인이라서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부위원장 박용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설명안 249쪽에 보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평창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9일부터 해서 3월 18일까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 중에 현재 우리 구에서 올해에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활성화 성공적인 개최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 관광부에서 제시한 입장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5,335만 2,000원이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는 올림픽 입장권이 5,100만원, 그리고 패럴올림픽 입장권이 235만 2,000원으로 현재 1200매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반영하고자 예산을 상정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5,920만원입니다.
  참가하는 차량 임차비, 주민들 수송료, 그리고 식비 기타 재비용 이렇게 해서 5,92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는 것을 보면 입장권을 구매를 다 했다고 했지요?
  입장권 구매가격이 얼마라고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지금 8만원 이하인데 각 2만원부터 해서 한 6만원사이.... .

○조수학위원  구매한 인원이 1200명 정도에 1200명에 얼마씩 예산을 어디에서 썼어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지금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구매기한이 정해졌기 때문에 추경보다 앞서 이것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

조수학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온대로 7월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때 구매를 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예.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한번 더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알려줄 시간이 없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그것은 죄송합니다.

조수학위원  지휘 자체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다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정부에서 인구에 대비해서 2%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하고.... .

○조수학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서울시로 내려온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은평구로 내려온 것이에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에서 나왔고요.
  인구수의 0.2%로.. .

조수학위원  그러면 지자체 서울시 25개구가 거의 비슷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지금 현재 조금 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

○조수학위원  혹시 이웃 구에도 이렇게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하고는 있는데 입장권 매수는 지금 전체를 파악을 해보려고 했었으니 파악은 현재는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는 공무원하고 구민이라고 했는데 참석대상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주로 소외계층 위주로 되어 있고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그리고 다문화가정, 장애인, 아동센터 이용 청소년.... .

조수학위원  그정도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대략은 차가 언제 어떻게 참여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것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차는 30대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 날 하기에는 그렇고 어떻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언제라도 표산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좌석표 이런 것 없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샀어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그래서 날짜를 원하는 날짜에 따라서 차량배치를 할 계획으로 한꺼번에 30대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차료가 대략은 평창 경기장까지 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단위경기장 하는 데를 가는 것이에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평창에 갔다가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데리고 모시고 오는 것으로... .

○조수학위원  이 경기장이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평창입니까?
  아니면 이웃의 다른 곳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거의 평창지역이지요.
  3개의 지역에서 하는데 거의 평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보니까 임차료가 대략 80만원 정도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늘 열 대가 구민과 간다, 이렇게 되면 저희 구에 혹시 구청버스는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 것은 없나요?
  그러면 우선 80만원 두 대만 우선 하면 160만원이 좀 절감이 되고 또 저희 관내에 장애인에서도 차가 있는 것 같고, 버스들도 많던데 그런 것은 활용할 생각이 없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일단은 1억을 잡아 놓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조수학위원  되도록이면 바깥에 분도 사업상 해주면 좋지만, 덜 들어가면 예산이 좀 더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꼭 아까 얘기대로 차상위라고 하시면 사회에서 도움없는 어려운 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선발하는데 조금이라도 객관성이 떨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요,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대학의 정비사업이 어느정도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올해 조금 늦었습니다. 생각보다.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보니까 구조계획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기독대학에서도 1억 3,000만원정도 들여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경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12월 20일까지요?
  예산은 저희가 많이 만들어 주었는데 그래도 진척이 어느정도 되었고 연말이 다 되었는데 아무런 그것이 없으면.... .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제가 이틀에 한번씩 가 보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제발 부탁인데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의회를 통해서 하던지 어느정도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씩 해주면 위원님들도 좋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조수학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잠시 자리를 비워서 다른 위원님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국장님께 자료 부탁 하나 드릴께요.
  은평구민 체육센터 내진성능 평가 248쪽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이번 연도 예산에서 내진 평가하는 것 예산 전체 좀 뽑아주세요.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제가 총무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내진설계 부분을 총 지금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다음에 조수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920만원은 차량대여, 식비, 톨게이트 제반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티켓은 다 따로 구입하셨다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구입을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티켓구입 비용은 얼마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5,335만 2,000원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두 개 합하면 1억이 넘는 것이네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그렇지요.

권순선위원  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1,200명입니다.

권순선위원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제가 얼마전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선거법 지장없구요. 관계 법령에 아무런 지장없다고 얘기했구요. 아까 말씀은 소외계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국가유공자, 자원봉사자 활동하시는 분들 경찰서, 소방서에 공로가 있는 분까지 같이 갑니다.
  이런 경기에 비인기 종목이기는 하지만 이런 기회에 4년에 한번 동계올림픽이 한국에서 언제 열릴지 모르는데 이런 분들에게 약간의 위로와 격려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총 1,200명에 명단과 여기 저소득층 차상위 구별이 있겠지요. 직원 이렇게 그 명단을 구별해서 주시구요. 1,200명 이렇게 하는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수 곱하기 0.2%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50만도 안 되는데 1,200명이면 너무 과다하는 생각 안드시는지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한 200명 더 되어 있는데요.

권순선위원  2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소요 예산에 딱 들어 가 있는 것은 지난번에 예비비로 티켓을 구입하셨는데 그것은 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 이외의 비용만 올리신 것이지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다시 거기에 1,200명 직원 및 주민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모집할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해서...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고민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경기 일자에 따라 또 차량에 따라 어느 정도 세밀해야 합니다. 예산확정되는 그 작업을 후속조치 할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아직도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국가 중대사항이니까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관할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런 곳을 다 나누어서 할당해서 늘 이렇게 해왔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국가적인 큰 행사 그리고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대회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권순선위원  특별법하고 일종의 어느 정도 계획서는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계획서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계획서가 있나보지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진행계획입니다.

권순선위원  직원 및 주민이라 일단 그러면 특별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협치문화국장님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협치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8인)
고영호박용근김규배문규주박등규
신성진유명란이연옥조수학조정환
채근배문근식정병호구자성권순선
기노만소심향장창익

○출석공무원 (14인)
   행 정 안 전 국 장 김덕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감 사 담 당 관 최동규
   홍 보 담 당 관 임남수
   총  무  과  장박석근
   기 획 예 산 과 장 김영도
   자 치 안 전 과 장 신임하
   전 산 정 보 과 장 은용경
   민 원 여 권 과 장 최시은
   민 관 협 치 과 장 이호선
   교육청소년과장정승욱
   여 성 정 책 과 장 서경옥
   생 활 체 육 과 장 김명주
   문화재단대표이사홍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