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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제25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1일 (월) 10시04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고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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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영호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의 순서는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주거재생에 예산을 지금 많이 남겨둔 데가 있는데 어떠세요.
  손을 안댄 것도 몇 군데 있는데 알려드려요. 자재뱅크는 설명해 주세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 주로 많이 남는 사업예산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6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안전점검 수수료 최저가 수의계약의 차이로 낙찰차액인데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꺼비 하우징사업에 5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홍보를 축소하고 사업 관리비를 절약하는 절약분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두꺼비하우징은 일 좀 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지금 현재 신사동에 두개의 사무실이 있고 인원은 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일이 들어오기는 들어 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현재 월 8,000원씩 해서 가입한 가입자 수가 1,426가구 정도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도 8,000원 내고 자기 집을 관리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홍보에도 좀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될 사항이고 구에서 해 준다는 것보다도...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저희가 홍보를 여러 차례하고 있구요. 사무관리비하고 홍보비가 남은 예산이 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억짜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도시재생에 자재뱅크사업이 올해 예산에 3억 편성 됐는데 여러 차례 처음에 제안하신분 하고 서울시정연구원에 논문을 쓰신 분들의 이런 분의 자문을 받아서 올해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2,200만원 정도 용역 발주했고 나머지 잔액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원래 사업을 용역발주를 이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묶어놓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예산편성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에 반대도 많이 하셨고 예산도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사업을 바로 용역을 주고 바로 시행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제안하신 분 사업을 제안하신 분하고 자재뱅크 사업에 처음 도입을 할 계획을 갖고 논문을 쓰신 분의 의견을 들어서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사업용역 발주가 늦어졌는데 사실 이 사례가...

조수학위원  과장님 글자 그대로 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업종들이 기본적으로 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자리 잡고 있고 저희가 원래 하는 자체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내년이라도 이 사업을 하려고 계속하지 말고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들어보고 안 되면 용역비는 어차피 사업에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해 볼 수 없는데 해가지고 안 되면 이런 것은 꼭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예산이 뒤에 따라가고 하니까 좀 판단을 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용역착수 보고회 때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했다가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에 효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어서 지금 검토를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구 단위니까 마을에 주민들의 공간인 마을지원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1층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작게 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전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전례로 우리 물품공유센터도 이렇게 해왔는데 처음에는 참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참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고 그러다보니까 3, 4년이 됐는데도 참 자체 이익을 가지고 예산을 좀 벌어서 자체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어서 결국은 7달도 안 되어서 지원해달라 하는 식으로 이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무리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안 된다고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저거되고 늦어졌으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는 지금 주로 연립주택...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

조수학위원  그런데 관리 예산이 조금씩 들어가요? 이게 기본 예산가지고는 안 되고 해서 새해에도 조금 했어요? 설명한 475에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수료가 기술사 인건비가 주고요.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을 안전진단 실시하는 사업들입니다.

조수학위원  안전진단은 원래 수용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해 주어야 됩니까?
  왜 개인주택을 위험해서 들어 왔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안전진단을 해 보고 그런 것은 수용가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187개 단지가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 수립 시행하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건가 보죠?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15년이 경과한 소규모공동주택을 안전점검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목록이 오면 오래된 아파트 단지부터 선정을 해서 시설안전공단이나 주택관리사 단체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결과가 C급이나 D급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수는 공동주택관리단지내에서 자체사업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예산서 49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가 있기는 해요, 1,600만원.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저희가 안전점검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안전점검 결과 많이 훼손되었다거나 지원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이 비용으로 지원합니까?
  전혀 지원을 안 하나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이 사업비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안전진단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아파트 단지내에서 지하수 배수로 공사라든가, 정화조 공사, 출입구 빗물받이 공사 이런 것들이 신청이 들어 오면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순선위원  그 아파트와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군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이 요구는 많이 들어 오는 것 같은데 지난번 지원사업 실적을 보니까 몇 개 밖에 안 되더라고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예산은 2017년도에 1,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자부담하고 지원하고 합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권순선위원  그 상한액은 어떻게 정한 거죠? 200만원은.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예산이 좀더 많아져야 기간내 소규모 공동주택들의 지원요청 거기에 답을 할 수 있겠군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해는 1,00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으로 600만원을 증했습니다.
  전체과 예산이 변동되지 않는 내에서 스마트폰 앱사업비를 600만원을 감하고 공동주택 시설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전체 과 예산은 변동이 없고.

권순선위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되어 있나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공동주택관리단지에 이것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제까지 예산 신청규모라고 할까 3개년 정도 신청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올해는 6개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했고.

권순선위원  지원한 결과 말고 신청이 들어 온 것?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신청은 그렇게 많치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자부담이 있고 구비를 사용하면 구비에 정산하는 절차가 일반 아파트 단지내에서 사용하는 사업비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절차 때문에 많치는 않고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60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신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청도 많치 않고 그중 실행하는데도 많치 않고 그 내용들 보강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지원사업비도 늘리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도시재생트랜드를 갖고 있잖아요.
  재생사업하는 것들과 더불어서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고, 불광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477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데 2017년 2월에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투입이 안됐나요?
  그때 용역이랑 이런 것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진행하고 있고 2018년도 예산은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7억 8,400만원 정도 되는데 사무관리비가 1억 3,000만원 이 사무관리비 속에는 총괄 코디네이터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액 서울시고 구비는 10%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배정에 따라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은 주민협의체 지원이라든가, 주민 공모사업, 주민 공동시설 부지매입비, 이동식프로젝트라든가 스피커 하는 자산취득비, 이런 사업비들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의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연구용역비, 부지매입비 말고는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들이고 2018년도 초반이면 용역결과가 나오잖아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용역결과는 내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2억 1,000이 작년부터 실행한 연구용역입니까?
  아니면 18년도에 또 새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공동체활성화 용역은 용역사업비 속에 별도로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나와서 파견한 사람들, 거기 가보시면 사무국장이나 코디네이터들은 상시 근무를 안하고 공동체활성화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3명씩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러가지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고 이런 용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공동체활성화 용역은 또다시 실행이 됩니다.

○권순선위원  공동체활성화 용역이라는 거죠.
  실제로 도시재생사업비가 아니고 공동체활성화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공모사업은 내년 8월에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의 그림을 그리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민들의 공모사업을 받아서 따로 추진합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왜냐 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자기들이 4,5인 이상이 작은 프로그램 예를들어 어르신들한테 맛있는 밑반찬 나누어 드리기라든가 동에서 벽화그리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악기배우기 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센터내에서.
  센터내에서 4,5명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하는 사업 프로그램들을 공모 예정으로 있고 올해 사업은 공모를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도시재생사업비안에 공동체활성화와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거죠?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2018년도 예를들면 7억 8,000 중에 5,800만원 정도가 주민들한테 공모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순선위원  5,800이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공동시설 부지매입비 3억 6,000, 활성화용역비가 2억 1,000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인건비나 운영비가 1억 3,000정도.

권순선위원  이 연구용역비는 2017년도에 그때 저희가 잡지 못했습니까? 이미 용역에 들어갔던건데?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도 공동체활성화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도 또다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2번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용역사업비가 연구용역비 2억 1,000 이게 1개가 아니고?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러니까 올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그 동네 향림마을에 마을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비입니다.
  올해만 하고 끝나버리면 내년도에는 사실 향림마을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스스로 운영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가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활성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업을 또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권순선위원  또 다시 한번 하게 된다? 그런데 100억 사업을 갖다가 주민들이 다 알아서 합니까? 전문가들이 붙어줘야 그것을 하는 것이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100억 사업중에 도시기반시설사업비는 별도로 있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 2억 1,000 연구용역비가 내년 8월이면 끝난다는 그 용역비입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아닙니다. 다시 또 한 번 하는 용역비입니다.

권순선위원  지난해 2억 들어갔고.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올해 또 하나 사업발주해서 내년 8월에 끝나는 도시계획시설용역사업과 공동체활성화용역사업을 발주했고 내년 8월에 끝나고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것은 도시계획시설 거기에 관한 연구용역이었고 이 부분은 공동체활성화 이를 위한 연구용역비라는 말씀이십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올해 이미 도시계획용역사업을 줬고 공동체용역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활성화용역사업 시행목적이 뭐냐 하면 그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동네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사람도 찾고 참여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 발주한 것은 8월에 끝나니까 내년도에 이 공동체활성화용역을 다시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 그 용역을 2억을 지난번에 2017년도에 집행하셨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올해 사업발주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올해 2017년에? 그리고 내년에 공동체활성화를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6쪽에 도시재생사업 업무용차량 렌트 예산에 관련해서 차량을 1대 렌트하신다고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렌트를 하면 월 렌트 비용에 범위라든가 차량수리비라든가 모든 게 일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차량수리비가 따로 되어 있고 물론 유료비는 본인이 주유를 해야 되지만 그 차량수리비는 안들어가 있는 거예요? 렌트할 경우?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지금 차량수리비가 한 달에 10만원 정도로 해서 60만원이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 경위를 보면 도시재생사업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대, 직원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저희 과에 도시재생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림마을, 햇빛마을, 편백마을, 팝배숲마을, 다래마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을중에서 주로 야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를 다닐 때 마다 직원들이 계속 택시를 타고 다닌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그러면서 또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설명할 PT라든가 보도판이라든가 현황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등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차량이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네, 저희 주거재생과에는 업무차량이 없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다면 직원중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저희 직원들이야 대부분은 차량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을 참여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고 담당자가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 주거재생과에 렌트해서 보험도 종합보험을 들어서 운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업무...

박등규위원  물론 렌트를 해서 업무차량을 하면 편한 면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차량을 가져와서 차가 있는 분은 주차를 하고 하루종일 차가 세워지고 퇴근할 때 차를 사용하고 이런 면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면 우리 직원중에 차량을 활용해서 공무차량으로 근무시간만 공무차량으로 지정한다든가 해서 할 경우는 차량 임차료에 절반이상 들어가지 않고도 그 비용을 우리 직원 공무차량으로 이용할 때 거기에 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차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보시면 보험도 직원이 들었을 때는 종합보험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보험이 안들어질 테고 보험료도 비싸 질 것이고 문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성산동에 살고 있는데 내 차를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공유차로 가져오겠다고 그러면 주차할 공간도 없어요. 그리고 보험도 안들어져 있고 또 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박등규위원  글쎄요. 렌트도 마찬가지로 렌트회사에서 다 하지만 보험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맞게 보험을 든다하더라도 렌트 예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비용절감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누가 자기 차를 우리 공용을 위해서 내 차가 새 차인데 공용으로 내놓겠냐는...

박등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예산 올라온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면 더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서울시에서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한번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글쎄요. 공유사업도 좋고 어차피 렌트하는 것보다 있는 차량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부서에도 더 편리할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올해 여기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예산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차량이 없다라면? 2018년, 2019년 해서 차량은 필요한 것이잖아요?
  계속적으로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해서 활용도를 생각해보시고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할 수 있다라면 있는 직원들의 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위원님, 예산만 편성해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차량공유사업쪽으로 우리 직원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꺼비하우징의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800만원이나 감되었어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지금 두꺼비하우징이 구비 말고 협동조합 운영하고 있으면서 수입창출되는 부분이 더 있나요?
  이 예산 말고?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지금 무엇이든 홈케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홍보비하고 시스템구축비를 지원을 해 주었고, 내년도에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시스템구축비가 없어진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예산편성 요구 이후에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서울에서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43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두꺼비하우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까지는 홍보정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사업들은 서울시에서 강좌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또 구에서 지원되는 전체 예산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올해에는 서울시 지원은 없습니다.

김규배위원  내년에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내년에는 서울시가 430만원 정도에 우리 구에서 부담했던 부분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때문에 제가 감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요. 15명의 직원이 은평구에 차상위계층이라던가 그 외에 가구에서 예약된 각 가정에 월 8,000원 이렇게 받았을 때 수리를 전적으로 해 주잖아요.
  또 그런데 두꺼비하우징 외에 무엇이든 협동조합이라고 있지요?
  그것도 우리 구 예산 지원되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예.

김규배위원  지금 재정경제국 쪽에 사회적 경제과에 보면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16개동이니까 불광2동에도 회원으로 가입된 가구수가 상당히 있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전체가 14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각 동별로 가입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

○김규배위원  지금 무엇이든협동조합에서 똑같은 사업들 하고 계시고, 또 있어요, 조금 전에 재정경제국의 사회적경제팀에 보면 취약계층주택관리 서비스지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불광 2동에 1155가구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1억 1,300만원이 편성되어서 1155가구에 대량 누수, 창문, 배선, 전등 이런 것도 해 주겠다고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두꺼비하우징이 해야 할 일들을 이 분들이 하려고 내년도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두꺼비하우징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말씀하신 사업은 처음 말씀들은 사업이라 이 사업은 아마 사회적 경제과에서 각 가구를 수리하는 재료를 부담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

○김규배위원  그렇지 않고요, 막힌 배관, 막힘을 보수도 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도 또한 구비가 지원되는 사실 두꺼비하우징이라던가 무엇이든협동조합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또 여기에서 30여명 교육을 시켜서 또 이 사업을 이렇게 지원하면 두꺼비하우징이 하는 일과 중복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국마다 부서마다 이런 사업들을 계속 만드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또 새로운 사업들이 이렇게 난립되면 협동조합간의 똑같은 사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갈등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꺼비하우징과 따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중복이다, 그렇다면 두꺼비하우징이 서울시 예산 받고 거기도 협동조합이 일부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체계가 컨트롤타워에서 이런 부분들은 분배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낫지, 부서마다 똑같은 예산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에도 두꺼비하우징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작은 예산, 월 8,000원가지고 웬만한 사업들을 다 거의 무료나 다름없이 해 주고 있는데, 또 취약계층주택관리 서비스지원 이렇게 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1억 엄청난 예산이에요.
  수도 막힌 것 전구 바꿔주고, 배선 좀 엷은 배선 교체해 주고 이런 사업들 가지고 또 올라왔으니까 예산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좀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지금 정리를 해보면 사회적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 주체가 추진하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고요.

김규배위원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일자리창출 부분, 사회적응 훈련을 통한 교육을 통한 그 사람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을 예산으로 해서 불광 2동이라는 지역을 타켓으로 해서 1억 1,300이 책정되어서 지난번에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꺼비하우징에서 할 일을 여기에서 또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질의이니까.... .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꺼비하우징사업이 아니라 무엇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씀드린 것이고 두꺼비하우징은 별도의 민간주식회사가 되어서 혁신파크로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을 일으키시면 안 되는 것이 저희가 추진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은 무엇이든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두꺼비하우징은 완전히 별도의 민간회사로 독립해서 주식회사로 되어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사회적 경제조합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인데 재료비를 주는 것이고, 저희 무엇이든 사회적협동조합은 월 8,000원 받으면서 1년에 두 번 이상 가서 정기점검을 하고 거기에 재료비는 자기들이 내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사회적경제과에서 정확히 질의를 하셔서 어떤 사업인지 저희 무엇이든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연관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드린 부분에 무엇이든협동조합과 두꺼비하우징의 사업들이 중복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꺼비하우징이 최초의 목적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상임위가 틀려서 주거재생과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무엇이든협동조합에서 불광 2동에 그동안 했던 내역서 그런 것을 챙겨서 회의 이후에 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 것도 부서마다 틀리게 사업을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과장님도 한번 꼼꼼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저희가 무엇이든 협동조합 사업은 수시로 430만원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어서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많이 감되어 있고 올해에 하는 사업들 중에 홍보비가 절약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많이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앞서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은평구에 총 6개인가요?
  도시재생마을이 지정된 데, 선정된 데가... .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현재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지정된 곳은 향림마을 한 군데이고요. 희망지로 지정된 곳은 다래마을이고 나머지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다 같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6개정도, 전체 관리 사업까지 하면 11개 구역이고 마을로 이름 되어서 지어진 곳은 6군데 정도 됩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요. 저희 지역구인 수색동 구름다리 햇빛마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있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사업의 진척도 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구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목적이 주민소통을 통해서 그룹단위 별로 재건축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구름다리 햇빛마을이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1년 선정되고 2년 3년차 되어 가는데 거기에 추진되어 가는 방향을 보면 뚜렷한 성과가 없어요. 아직도 갈등을 화해로 풀어나가는 부분에 힘을 기울일뿐 더 이상 성과가 안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사2동에 산새마을이 전국적으로 롤모델 사업으로 많은 벤치마킹을 하러 지방에서도 오셨고 한데 산새마을이 주차장 만들어져서 있고 소형 마을버스도 들어와서 성과들은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간에 소통 부분은 오히려 도시재생 마을을 7, 8년차 되면서 많은 예산이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잘되고 있는가 그래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소통 부분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산새마을이 1기 운영진이 2기로 교체되면서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기 임원진들 하고 두어차례 간담회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번 주 목요일에도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 임원진하고 전 회원님들을 함께 활성화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공개하면서 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많은 자원봉사도 생기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들을 하시고 전에 운영회장님이나 임원진들을 만나보았을 때 서로의 갈등이 깊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하고 조정을 통해서 1기와 2기 임원진들 그리고 1기와 2기 회원님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거기를 지적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좋은 사업에 성과를 낸 곳이기 때문에 11곳과 6곳에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다면 거기에 좋은 성공사례들을 그쪽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거기에서 문제점이 살생됐던 부분들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또 뒷 백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가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고 물론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바쁘셔서 그렇지만 정부가 서울시가 은평구가 도시재생이라는 목표를 두고 하는데 좋은 사례로 남겨졌던 곳이 뒷 바퀴치는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거기도 관리 잘 하시고 다시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곳도 그런 사전에 걸림돌이나 임원구성이나 집행부 구성 소통방에서 이루어져야 될 프로그램을 적용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점검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전과 그대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이 예산이 2,400만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도 인원이 1명입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증액을 인원을 늘려서 인건비를 주고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기획예산과에 1명 정도 더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상 그래스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전 과장님한테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주민들을 활성화를 위해서 층간소음 말썽에 소지가 많은데 충원했으면 싶었는데 늘 그대로 올라오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매년 이렇게 올라 오시더라구요. 커뮤니티 한분인데 지금도 이00씨가 하고 계십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분은 마을지원센터장으로 갔구요. 후임자로는 정00님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내년도에는 생각을 해보시고 아파트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주민들의 소통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인원을 증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기획예산과도 가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다 우리 동네에 우리 구에 아파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활동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반영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혹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저희가 힘을 모아서 추경 때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응암동도 아파트가 많이 생기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규배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가 이슈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사업비가 전부 줄은 것 같은데...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두꺼비 하우징 사업이 아니고 무엇이든 홈케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홍보 1,430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더 가입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있고 전산프로그램 올해 설치했던 전산프로그램 또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2,200만원 올해보다는 1,800만원 감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 교육 사업이라던가 행사운영비를 서울에서 주겠다고 해서 440만원 정도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감액을 했습니다.
  올해보다는 2,200만원 정도 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꺼비 하우징은 이미 주식회사로 나가 있어서 혁신파크에서 별도로 민간 주식회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택과하고 관계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기를 문제성이 생겨가지고 과하지 않느냐 해서 줄였나 했더니 역시 시에서는 보조가 와서 매칭된다는 말씀입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시에서 430만원이고 자체적으로 1,800만원정도 감했습니다.

기노만위원  또 박등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 업무용 차량 렌트에 대해서 박등규위원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차량임대료가 렌트 차량이 배기량이 몇 cc입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저희가 아반떼급 이상으로 잡으려고 하고...

기노만위원  아반떼라면 1,800미만인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1,600cc 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임대료가 월 70만원이면 1년에 840만원 그런데 몇 년도형인데 한달에 60만원 들어요? 두달에 한번 씩 고칩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렇게 예산편정을 해놓았습니다.

기노만위원  렌트를 하시려면 새것을 하셔야지 중고로 하십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렌트차량이 새것일 수도 있고 중고일 수 있는데 저희는 아반떼급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
  했고, 차량수리비가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든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가벼운 사고는 수리비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두달에 한번 정도.

기노만위원  당연히 잡아야겠지만 본위원은 그것은 그게 아니고 질문요지는 다릅니다.
  1년에 나가는 돈이 약 900만원 나가는데 차라리 차를 새로 구입하면 어떠세요?
  2,3년 되면 차량까지 빠지면 자산이 될텐데 굳이 렌트를 하십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차량을 구입하면 구입비가 소형차도 1,500만원 이상 되어야 하고 보험료....

기노만위원  2년이면 빠지지 않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수리비, 운영비 하면 크게....

기노만위원  운영비, 수리비야 오히려 새 차는 수리비가 더 안 나오지.
  새 차는 3,4년 하면 괜찮죠.
  여럿이 타니까 빨리 고장이 나겠지만.
  차리리 이 돈 가지면 차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어떻느냐?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저도 정확히 렌트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것하고 어떤 게 경제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팀장님이나 일반적으로 검토된 사항에 비하면 렌트비용이 구입하는 비용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득이 있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을 잡으셨겠지만 본위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이 드는데 검토하셔서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해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점감할 수 있는 쪽으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회의가 끝나면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재개발사업 안전점검 수수료 해서 이 예산 갖고 재개발 안전점검 수수료 이게 뭐죠?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재개발 사업장내에 연3회 해빙기, 풍수해, 동절기 때에 위험시설물을 안전점검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재개발 안에 건물을 짓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위험시설물이 있나, 없나 점검하는 예산이예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 사업비가 아니고 재개발사업 구역내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 곳,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는 반면 재개발사업구역내로 지정되어 있어서 철거를 안하고 있는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업구역내에서 위험시설물 D급이하로 지정이 된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가가 나가서 점검할 때 전문가에 주는 점검수수료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1년에 2명해서 4회해서 28만원씩 해 봤자 얼마입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안전점검 대상이 총 62개소고 노임단가는 1일 2018년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의해서 28만원씩 편성되어 있어서 총 2명이 4회 하는 것으로 해서 896만원 잡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니까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감리자 선정하는데 구역지정 받고 정비구역 받는데 1년에 1,2건 밖에 안 나옵니까?
  나라장터 밑에 것 이렇게 해서 수수료가 40만원 그래서 8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현재 구역별로 올해는 대조 1구역만 감리사를 지정했기 때문에 1년에 1건이나 2건 정도.

부위원장 박용근  재개발 업무사업이 가장 많잖아요.
  업무추진비가 250만원 뿐이 안 됩니다.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업무추진비를 늘리고 싶어도 저희 과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으면 조합장님들이나 시공사 소장이나 만나서 대화를 하면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임의대로 재개발사업이 엄청 폭증해서 늘어나지 않는 한 저희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올릴 수 없습니다.
  50만원이라도 올리고 싶은데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올릴 수 없고, 저희도 연초나 연말 특히 집단민원이 생긴 소장이나 조합장님들 모시고 식사를 한번 했고 연말에 1년동안 같이 고생을 하셔서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50만원이라도 올리고 싶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구예산을 봐서 업무추진비는 증액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국장님, 업무추진비 좀 증액 좀 해 주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쪽 분야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럽니다.
  주거재생과 가보면 완전 전쟁터예요.
  민원인이라고 오면 민원인방도 포화상태이고 조그만한데서 회의해 봤자 얼마큼 하겠어요.
  이것을 업무추진비나 현장서비스 업무추진비 증액을 하셔서 나중에라도 추경 올릴 때 증액을 하셔서 올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자꾸 민원이 줄지 조합원들도 만나고 불평불만 있는 사람도 나가서 만나고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대략적인 답변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워낙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민원대책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좀더 많이 편성해 주는 것이 맞고 전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사무국장하고 전문코디네이터 수당하고 도시재생수당하고 시비가 큰 돈인데 사무국장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매일 출근을 안한다고 했어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사무국장은 주 4회정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런데 315만원을 계속 급여, 수당을 받아가요.
  그리고 총괄코디네이터 수당비 이 사람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이정도 받아갈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사업에 산골마을 할 때 보면 이런 수당이 없었어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산골마을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

부위원장 박용근  깊게 보면 이런 돈을 아껴서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전봇대라도 뽑아서 지중화 해 주고 길 넓혀주고 이런 돈을 모아야지 말 그대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가 맞는 것 아닙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공동체활성화 사업....

부위원장 박용근  그런데 의견을 반영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 동네 그분들이 먹고 살기 바쁘고 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데 몇 사람의 잔치가 될까봐 걱정이에요.
  이런 것 올라오는 것 보면 항상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가보면 그쪽 주민의 몇 몇 일부. 지금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쪽에 제가 아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도시재생사업하면 자기네들은 필요 없다 이거야. 길 넓혀주고 좀 살기 편하게 해주는 게 도시재생사업 아니냐?
  자기가 퇴근하면서 거기 들려보니까 몇 몇 사람의 잔치만 되지 않냐 이런 느낌만 확 들고 왔대요. 자기가 또 참여할 시간도 없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줘가면서 인건비 빼면 운영비는 진짜 별거 아니야. 아무리 서울시 예산 받아온다고 해도 다 구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 얘기가 안나오게끔 밤이건 낮이건 다녀야지요. 사무국장이 만나서 설득해야지요.
  이게 지금 예산책자에 보면 100억을 5년 안에 쏟아붓겠다 하는데 10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무국장이나 전문 코디네이터 수당이나 5년치를 계산해봐요. 몇 억이 나가는 돈이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위원님 말씀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수당을 저희 구에서 이렇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박용근위원  알지요. 당연히 시비, 구비 나누어져 있는 것 당연히 아는데.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혹시 서울시에 회의할 때 그런 쪽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발언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당이 상당히 높게 편성되어 있어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그런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고 그렇거든요.
  전에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줄 수 있게 해보자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참여자들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어쨌든 다음 회의때 팀장이나 과장 회의때 있으면 이런 수당을 조금 낮추고 그 수당의 일부를 운영비로 써서 마을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의 여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울시에 한 번 건의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총괄코디네이터 그 양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전체적으로 지원센터에 출근하면 그간의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많이 모이게 할까?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짜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코디입니다.

박용근위원  코디가 그러면 그쪽 주민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입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코디도 저희가 선정을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규정.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민하고 소통 관계가 없는 사람이 와서 프로그램만 짜고 사업계획만 짜면 뭐합니까? 주민하고 피부에 와닿는 사람을 그쪽 전문성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을 교육 시켜서 공부를 시켜서 그 사람을 활용할 수 있겠끔 해야지.
  그 동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외부에서 와서 월급만 축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250만원이라는 게 작은 돈이에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어쨌든 전문성이 있어서 서울시에 지정했고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뭐예요? 총괄사무국장이 코디네이터 할 일을 사무국장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사무국장은 주4회 이상 출근하기 때문에 거의 상시출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박용근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이 주4회 출근하는데 월급이 315만원이에요. 책자에 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전문코디네이터 수당해서 15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저희가 3명의 수당을 임의로 지정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문성이 있어서 선정해서 지금 이미 불광동에 와서 불광동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박용근위원  그쪽 회장 맡으신 분은 수당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거기에 참여하는 회장이나 임원진들은 운영할 때 운영비 가지고 행사할 뿐이고 그분들의 여비라든가 식사비는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용할 수 없고 그쪽에 예산이 추가 배정되지 않아서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인데요.
  서울시에 혹시 이렇게 회의가 있을 때 이런 의견들이 많다. 뭐 코디네이터 수당이라든가 사무국장 수당 이런 분의 수당을 조금 줄여서 주민들에게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면서도 자기네들이 그 동네 제대로 분석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분석을 하고 뭐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해주는 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봐요.
  거기에 프로그램 만들어서 뭐하고 하는 것보다 도시를 전봇대 지중화해주고 통신선 지중화해주고 도로 깔끔하게 해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그런 게 도시재생사업 아닙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거기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그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편리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도 있지만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공동체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의 목적입니다.

박용근위원  그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녹번동 산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얘기가 됩니다.
  거기에 주민수가 몇 가구입니까? 거기 몇 가구 나와요? 거의 한 400~500가구 넘지요?
  그런데 과연 그게 주민들이 모이면 몇 명이나 모이겠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지금 어떻든 활동할 때 마을총회를 보면 제가 간다고 예고 안하고 가서 보면 50~60명은 항상 모이는 것으로.

○박용근위원  총 가구수가 몇 가구인데 50~60명이 몇 %입니까? 솔직히? 그 동네가 어마어마하게 큰 동네인데.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향림마을은 8,500세대의 인구는 한 190,000명.

박용근위원  19,000명의 50~60명이 몇 %나 되냐고요? 그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전체 참여는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박용근위원  전체 참여는 못하더라도 과장님 그게 제대로 사업이 되고 커뮤니티가 제대로 된다면 50%는 넘어야지요. 주민들이 최소한 그래도 700~800명 많이는 못 모여도 몇 백명은 모여야지. 50~60명 모이면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단지도 너무 크고 산골마을이나 산새마을 같은 그런 쪽으로 보시면 안돼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게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혼용이 되어 있어서 약간의.

○박용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계획 잡을 때 계획이 잘못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 가보면 실제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길 똑바로 닦아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통신선, 전봇대 없어주고 그런 것을 원해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위원님 말씀이 목적이 2가지가 목적이 있습니다. 기반시설확충목적도 있고 또 마을공동체활성화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 함께 가꾸고 함께 또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만드는 것도 목적이 있어서 양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체 주민 19,000명 중에 한 800명 10%는 참석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진짜 어려운.

○박용근위원  당연하지. 그래야지 그래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70~80명 갖고 자기네 몇 사람의 잔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래서 참 어려운 목표일 수가 있어요. 저희 과에서는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0% 이상, 5% 이상 참여하기는 현 사회 여건상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이것은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한번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 가면 안 되지.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앵커시설 부지매입비라고 이것도 시비가 큰데 이것은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까?
  부지를 어느 것을 매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저희도 주민공동시설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부지매입비만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대상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 쪽에 땅값이 장난이 아닐텐데 3억 6,000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세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어떻든 1,500만원씩 잡아도 60평 이상, 70평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얼마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1,500만원 정도 잡으면 70평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대상지역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부지매입비로 내려보낸 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리고 이동식 프로젝트가 뭐에요? 400만원인데.... .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지금 현재에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은 마을공동시설이 있는 마을은 거기에 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마을공동시설이 없는 작은 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이럴 때에 이동식 빔을 저희가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그것을 400만원 잡은 것이고 스피커들이.... .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이동식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이것은 구비에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경비에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구비지요?
  또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해서 위법건축물 관리안내 책자해서 50만원 잡아놓았어요.
  그런데 예산절감해서 여기에 10%를 했는데 마이너스 50만원 하면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잘못 나온 것이지요? 책자가.... .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책자가 잘못 나온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으로 해서 예산전체 잡힌 금액의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절감.... .

부위원장 박용근  5만원을 빼겠다면 그러면 이 50만원 가지고 이 책자가 가능해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게 1년에 한번정도 안내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무허가건축물 단속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해서 4/4분기해서 200만원인데 은평구에 불법건축물이 한 두 개가 아니고, 계속 빌라 지으면 거의 불법건축물로 등재되고 있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그런 것을 안내를 하고 나가서 단속을 하고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냐 이것이에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사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정비팀하고 관리팀이 공동주택관리팀이 사실 보이지 않고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서 주거재생과에 팀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 인데 지금 공동주택관리팀하고 정비팀이 아주 힘든 부서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고 그래서 내년에 50만원씩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폭 증액을 하고 싶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성격이라든가 업무추진 이런 것을 봐서 예산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증액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위법건축물 대집행해서 500만원 잡혀 있어요.
  이 위법건축물은 행정비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 비용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사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집행제를 계속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5, 6년 전까지는 대집행을 직접 구에서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올해에 1,000만원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감해서 500만원만 잡아라, 이것은 사실 어떤 특별히 긴급할 때 대집행하려고 편성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런 예산이라고요?
  위법건축물 항측이니 그런 것 다 할 때 단속업무추진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2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가능하시면 위원님께서 돈 100만원정도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아니 올려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증액 잡아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일에 비해서 예산도 어느정도 쓸모가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줄여 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 항측 나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민원이 쏟아지는데 과에서는 더 문제가 쏟아지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사실 50만원을 증액해준 기획예산과도 아마 여러가지 검토를 많이 해보고 예산을 50만원 증액을 해 준 것이고요.

부위원장 박용근  과장님이 딱 뿌러지게 답변을 해 주어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꾸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잡는 사람들은 통째로 잡으려고 하다 보면 어느정도 삭감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자꾸 뜬구름식으로 이렇게 미루면 안되고 이 정도 해보니까 부족하다 하면 어떤 방법을 해주죠.
  지적을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저는 정말 말씀드리지만 공동주택관리팀하고 정비팀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가능하시다면 업무추진비를 증액해 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부위원장 박용근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저는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보수 3개소에 3,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3개소에 3,000만원이라면 1개소에 1,000만원씩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시설의 개보수 내용이 다를 것인데 1,000만원씩 편성된 것에 대해서 혹시 견적서를 가지고 계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주민참여용재생사업 지원내역에 보자면 마을회관 운영전문가로 나와 있어요.
  그 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재생전문가가 또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근거가 14만원에 두 명이에요. 6개월에 5회인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 질의에 첨언하자면 지속적인 사업을 하시겠다면 840만원의 수리비 유류비 해서 900여만원, 1년 소모성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도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 용도가 승용이지요?
  승용이라 한다면 굳이 아반떼이상이 필요 하겠는가, 레이 정도만 되더라도 경차여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본위원 역시나 이것은 지속적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렌탈을 해서 1년에 900만원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자산으로써 차량을 구매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도시재생희망지 사업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6개월인데 6개월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전기료는 6개월이고, 통신요금이 6개월인데 수도비는 2개월마다 한번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나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렌탈할 때에는 차량수리비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체크됐나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말씀하신 주민공동 이용시설 3개소 3,000만원 마을회관 전문가 지역사회 전문가 다음에 차량구입하고 렌트하고 비교 다음에 도시재생 운영비 중에 전기, 수도, 가스 요금에 겨울철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공과금이 6개월인데 6개월만 운영하려고 잡은 겁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희망지 사업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기간이..

채근배위원  그래서 6개월만 잡은 겁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은 3회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근거를 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무엇이든 협동조합 내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무엇이든 협동조합 사업이 올해 4,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홈케어 전산시스템 구축비 전액이 구축됐기 때문에 필요 없고 다음에 교육 사업이라든가 강사료 이런 것들이 440만원이 감되어서 올해는 2,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무엇이든 협동조합 예산인 것이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채근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명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랑 조금 의견이 다른 것을 얘기를 안해 주셔가지고 업무용 차량 렌트 지금 렌트비용이 7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과 맑은도시과를 예를 들면 거기는 1대에 45만원씩 잡혔거든요. 렌트비용이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하면서 다른 과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쪽에는 아예 소형차를 렌트하는 비용이고 저희는 아반떼급 이상을...

유명란위원  아반떼급 이상이 70만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보면 구청장님 타고 다니는 차량이 현재 60만원 렌트비용이구요. 새롭게 할 비용이 90만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에서 잘못 알아 보신 것 같아요. 렌트한다고 방송 무진장 나오는데 70만원이면 완전 대형차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조절을 이것은 정말 70만원에 절반만 가도 될 부분 같습니다.
  재 조정 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가 끝나면 구입하는 것이 구에 예산절감 차원인지 아니면 렌트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해서 함께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에 이어서 불광2동 저희 도시재생에 관한 계획서 그것을 한번 다시 주시구요. 연구용역 추진경과 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주택개개발 사업 업무 추진비하고 사업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원들이 가서 식사하고 차량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지요?
  현장 출장갔을 때에?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현장에서도 사용하고 저희가 간담회 사용하고 또 집단민원이 왔을 때에도 사용하고 사용 용도가 다양합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하고 연계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도 비산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에도 그런 것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과장님 제가 응암동에 보면 11구역에 재개발 현장이 토사를 방출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반출 과정에서 업체 측에서 세륜을 많이 하지만 세륜이 전혀 다 안 되다 보니까 엄청난 먼지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개발 사업 업무추진비가 2018년에는 좀 증액된다 하면 단속이 좀 깔끔하게 잘될 수 있을 런지 그 부분을 질문합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게 업무추진비 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토사반출하고 있는 기간이 아마 공정상으로 보았을 때 내년 2월이면 마무리된다고 봅니다.
  현재 토사반출 기간 동안에 회사자체에서 세륜하고 있고 또 밖에서 흙탕물이 떨어질까봐 10분 정도 정차하고 있으면서 물이 다 어느 정도 없어진 상태에서 출발하는데 가다 보면 바퀴사이에 꼬여있는 돌들이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흙이 부풀어서 도로가 하얗게 먼지가 많이 나고 있는데 수시로 위원님이 관심을 여러 가지 차례 말씀을 하셔서 수시로 가서 현장방문하고 소장님하고도 얘기하고 조합장한테도 얘기해서 11구역에서 부터 서부병원까지 도로가 가능하면 일반 도로처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끔 가다 한번 씩 도로가 흙탕물이 있고 먼지가 일어나는 현상은 겨울철 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때문에 물을 많이 뿌리지 못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특히 오늘 이나 내일 2, 3일 동안에는 몇 개가 떨어져도 물세척 작업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고...

구자성위원  제가 2018년 예산 재개발 업무 추진비하고 다수 민원 대응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질문한 겁니다.
  질문하면서 혹시 이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과다책정 되었다 여부 적정성 여부를 질문 하는 겁니다.
  하는 것 중에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응암11구역에 토사반출 현황 예를 든다면 그런 현장도 예산이 조금 계수조정에서 증액이 된다면 직원들이 좀 더 조밀하게 가서 현장을 체크한다던지 지도한다던지 그 부분에 여부를 질문한 겁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지도단속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11구역에 신동아 아파트라든가 모아아파트 이런 쪽에 집단민원 각 구역 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응암1구역에 세입자들 여기에 구 청사 앞에 데모하고 있는 1-2구역 또 1-2에 삼일교회 몇 개 큰 대형 집단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시로 재개발 조합원들의 자격을 없으신 분들이 구청에 와서 여러 가지 하소연하는 그런 쪽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이구요.
  그렇다고 해서 업무추진비 말씀하신 미세먼지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맑은도시과에서 미세먼지라든가 분진, 진동 이런 쪽에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현장 때문에 저는 주민들한테 동에 북이 되었습니다.
  그것가지고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조합장님하고 시공사 소장님 하고 자리를 만들려고 조합장님한테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의회가 끝나고 나면 한번 만나서 간담회 형태로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재개발 업무추진비를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질의 중에 무엇이든 협동조합 이게 홈케어 사업을 하는데 언제 이게 사업이 등록됐습니까?
  홈케어 사업.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정확히 사업을 시작한 내역을 자료로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고영호  몇 년 됐어요, 사업 시작한지?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구에서 이런 사회적경제협동조합 기업들한테 개인기업한테 자꾸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에도 몇번 질의를 했는데 관내에 있는 개인 사업자들한테도 지원을 계속 홍보를 해 주면 사업 못할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하지.
  그렇다고 홈케어 사업하는 것 얼마전에도 고장나서 고칠려고 했더니 가격도 싼 것도 아니야, 오히려 다른데 보다 더 비싸요.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구민들을 위한다는 사업을 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장보다 더 비싸냐 이거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립목적이 우리구에서 시범적으로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운영비를 받고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위원장 고영호  취지는 다 알아요.
  개인주택 사시는 분들이 150미터, 200미터 나가면 설비하는 업자들이 많아요.
  몰라서 안고치는 것이 아니고 여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만약 구에서 한다면 5,60% 할인을 해 준다면 몰라도 주위에 있는 설비업자들하고 가격이 대동소이한데 누가 여기다 합니까?
  사회적경제협의회라는 회사들이 전부 이런 식이야.
  전부 관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자구 노력을 안하고.
  여기 직원이 몇 명이예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대표 조합장님까지 15명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생각해 봐요.
  15명이 한달에 운영비만 해도 얼마나 들겠어요.
  최소 200만원 월급 갖고 간다고 하면 3,000만원이 있어야 돼.
  임대료 있어야 돼.
  한달에 3,000만원을 벌어요, 이분들이 연결해 줘 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계속 구에서 지원해 주고 홍보해 주는 거예요.
  홍보해 주면 다른 기업도 예를들어 사업하시는 분 조그만한 기업에 홍보해 줘 봐요.
  광고해 주고 홍보해 주면 장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벌지.
  특혜를 자꾸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미명하에 뭐든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지 뭐예요.
  그러면 똑같이 다 주든지.
  엊그제 보물섬지도 그것도 마찬가지야, 협동조합 만든다, 처음 만들 때 1억 9,500만원 주고 만들잖아요.
  최소한도 직원이 10명 들어와요, 인건비가 200만원, 250만원 가.
  여행업계 근무하는 사람은 인건비가 비싸요, 4년제 거의 대학졸업자 아니면 못하니까.
  그분들이 250만원 받는 다고 쳐봐, 5명만 해도 인건비가 1,250이야.
  보너스 주고 사무실 임대료 주고 경상적 경비 들어 가면 한달에 최소 2,000만원 이상 들어 가요.
  2,000만원 이상 수입을 벌어야 돼, 못 벌어, 1년정도 어영부영 하다 폐쇄시켜.
  결국 1억 9,4500 날리는 거야, 전부 이런 식이예요.
  사회적경제협의회라는 미명하에 사업하는 것이 자구 노력을 않고 어떻게 영업을 주민들하고 부딪치면서 영업을 해서 수입을 벌어서 생산성 있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적하는 것이 이거예요, 전부 이런 식이야, 보면.
  사회적경제협의회라는 협동조합 이런 것이 전부다.
  몇 개나 살아납니까?
  거의 살아나는 기업이 없어요, 중소상인들이.
  전부 관에 의지해서 영업하고 구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청에서 일거리 없나 이런거야.
  정말 주민들을 상대로, 전국을 상대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수입이 있어야지 월급을 주든지 말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수입도 없는데 어떻게 월급을 주고 사업을 운영합니까?
  전부 문제가 이런 거야, 내가 답답한 것이.
  예산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만 예산 줍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 설명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너무 앞서 가면서 세대간 그리고 상위와 하위의 소득불균형이 심하고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위원장 고영호  일자리 만들고 기업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과장님,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집단이예요.
  이익이 없으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기업이예요.
  이익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익이 없어요, 자꾸 관에다 의존해서 4천몇백만원 지원해 주십시오, 광고도 해 주십시오, 길거리에 광고도 해 주고.
  헬로비전 같은데 광고도 나오더라고, 보니까 홈케어시스템.
  그렇게 해서 광고를 내줘요.
  그렇게 해서 장사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 다 남의 돈 갖다 장사할려면.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출발초기에 지원액이 좀 많았었고....

위원장 고영호  2015년도에 했잖아요. 몇년 간이야.
  그전 작년에는 4,077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면 사업 못할 부분이 어디 있냐구.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목적도 분명히 있고 해서 회사가 설립했고 또 운영이 문제인데 수입을 내지 못하니까 지원을 4,000만원 하다 일부 서울시에서 운영지원을 받기로 하고 내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기초단계에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사업.....

위원장 고영호  기초는 2015년에 사업을 설립했는데 무슨 기초야, 지금 까지.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것이 3년 정도면 이제 기반을 닦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위원장 고영호  어쨌든 사회적경제협의회, 사회적기업 이런 것이 자구노력을 해서 잘하면 누가 말합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미비하니까 관에서 지원을 해 줘요. 그것은 이해를 해.
  어느 정도 2,3년 지나면 자구 노력해서 자기네가 클 생각을 하고 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위원장님 올해대비 반액 정도로 줄었으니까 내후년 예산에는 예산편성 지원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하고 수익창출 분야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사회적경제협의회라는 것이 답답합니다, 전부 기업들이 협동조합도 그렇고.
  한가지 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불광2동 권순선위원님이 질의한 게 보충질의, 2억 1,000만원을 공동체활성화 용역으로 해서 다시 내년도에 쓴다는 거잖아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올해 2억 얼마를 썼다면서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뭔 할게 많아서 2억씩 들여서 똑같은 일을 또 합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저도 도시재생사업에 공동체활성화 용역이 두 번 되어서 중복되지 않느냐,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이내년도에 또 연장되어서 또 용역을 주고 있다 해서 서울시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활성화 용역 속에는 그분들이 그 안에 선정되는 업체에서 파악한 직원들 3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마을 그 자체대로 그 3명이 용역 받은 기간 동안에 나와서 향림마을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각 가정을 방문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에 방문을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또 사업들 주민들의 공모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또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인건비형태의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재중복되는 게 아니고 1년 더 연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도 2017년 2월 16일부터 시작했나요? 이 사업자체가? 불광동 책자에 보면 그렇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예,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10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렇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런 사업 마스터플랜이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현재 용역초기에 사업설명회를 했고요. 용역중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10개월 동안 용역도 그동안에 2억 주고 마스터플랜도 만들라고 해서 2억 썼다면서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현재 용역이 발주중에 있어서 중간보고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2억 썼다는 게 어떤 돈으로 쓴 거예요? 마스터플랜 만들고 그 다음에 용역 줘서 향림마을을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안 만들어놨나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현재 용역발주중에 있어서.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만들었으면 또 무슨 계획이 있다고는 거예요? 무슨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마스터플랜이 다 만들어졌는데 2억을 또 들여서.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공동체사업 용역을 주고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인력을 파견해서 여러 가지 활동 사업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올해 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활성화사업만 다시 한 번 연장된다고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공동체활성화 하는데 그 2억이 용역비로 잡혀있네요? 공동체활성화 용역매칭사업 해서 2억 1,000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용역 준다는 거예요? 다 마스터플랜은 되어 있는데 어떤 용역이 필요해서 2억이 또 들어갑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러니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만드는 것...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은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공동체활성화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사업발굴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도시재생센터 운영지원, 지역자원조사, 주민협의체운영, 역량강화기획, 공동체활성화기획, 사회적경제분야 기획운영, 사업추진체계 적립구상, 주민교육 및 홍보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고영호위원  그 예산 자체가 결국은 동네 분들 아까 박용근 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네끼리 나눠먹는 식이네요. 2억 갖고... 심하게 얘기하면.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당들이 너무 많이 편성됐다 싶어서 저희가 서울시 회의할 때 가서 좀 조정해서 그 수당의 일부가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가 가구 수가 몇 가구라고 했어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인구가 19,000명 정도.

고영호위원  가구수?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가구 수는 4.500세대.

고영호위원  4,500가구면 과장님 4,500가구 공동체 활성화 만든다고 “한 군데 모이십시오.” 하면 쉽니까?
  이 공동체라는 것은 소단위로 아까 산골마을이나 조그만한 단위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고 뭔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4,500가구가 어떻게 공동체활성화가 한꺼번에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거의 1동인데? 1동을 어떻게 공동체활성화가 됩니까? 조금, 조그만 부락단위로 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지.
  4.500가구를 어떻게 활성화시킵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 것이지.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향림마을이 지정된 처음 계기가 불광동 44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포함해서 나머지 마을들을 포함한지역이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향림마을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지.
  단순하게 규모가 적으면 100,000㎡ 이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돈을 지원을 못 받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을. 물론 90억이겠지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비용보다 인건비라든가 센터운영비 이런 쪽에 너무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 이런 것은 제가 봐도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운영비를 제외한 수당분야 그런 쪽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절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회의때 꼭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코디네이터, 사무국장 그 다음에 전문코디네이터 다 외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파트를 재건축 재개발 하면 한 지역 예를 들어서 4,500정도 되면 재개발단위나 마찬가지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중심 되는 사람을 조합장을 뽑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개발하면은?
  외부사람이 다 와요. 이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이분들 4,500가구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몸과 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열성을 다해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아까 얘기했듯이 이 월급 준다고 그러면 4,500중에 정말 조합장 뽑듯이 1명 사무국장하고 재개발하는 사무실 주듯이 해서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24시간 일해요.
  그런데 활동가들이 와서 하면 형식적으로 용역 줄 것 탁 주고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대충 대충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효과가 있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면 외부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한 5년 동안 받아먹는다고 생각하고 대충 대충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이분들한테 4,500가구에 조합장식으로 마을공동체 이름을 만들어서 회장님을 만든다든지 하면 직선으로 하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사무국장도 선임하고 이 정도 월급 줘봐요. 서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투명하게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할 텐데.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어떻든 외부에 코디네이터라든가 사무국장이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다른 마을에서 활동해본 경험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선정한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사무국장이나 코디네이터를 추천해달라 그랬으면 저희가 불광2동에 사시는 분, 거기 통반장 하셨던 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아마 추천해서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그분들의 전문성은 그래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고영호위원  전문성이라는 것은 마을재생사업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신사동처럼 똑같아요. 주차장 만들어주고 길 닦아주고 그 다음에 집 고쳐주고 범위가 얼마나 더 넓을 게 뭐 있어요? 주민들이 다 아는 사업인데?
  주민이 몇 명만 모이면 “어떻게 우리 마을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봅시다.” 몇 번만 회의하면 다 답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특별한 뭐가 있어요? 그게? 활동가들이?
  뻔한 얘기인데 전문가...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전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러니까 저도 동의를 하지만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혹시 다래마을이 선정이 되면 그쪽에 코디네이터나 사무국장이 다래마을 출신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검토를 해보세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섭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도시계획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비지관리지 예산지원이 있는데 483쪽에 이것은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수수료 미지급이 대략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나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체비지를 관리하는 매각점유자가 매각신청이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매각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채비지 매각은 누가 하는데 매각신청이 들어와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매각은 절차상으로 재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재무과에서 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데... .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지금까지 체비지가 발생된 것이 7, 80년대인데.... .

○조수학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여기에 올라온 것도?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체비지는 시유지입니다.

조수학위원  공유재산이 234개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구 공유재산 말입니까?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조수학위원  수수료가 뭐에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분할측량비하고 감정평가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비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왜 미지급이에요?
  언제 누가 했길래.... .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금년에 매각신청이 들어와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편성해서 지적공사하고 감정평가해서.... .

○조수학위원  예산이 없기는 하네요.
  예산이 원래 없었네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부족해서 내년에 편성해서.... .

조수학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런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할 능력이 거의 없어져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예산이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여기에 돈 470만원 올린 것이 미지급건 때문에.... .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는 주로 재정비촉진사업들이 꽤 여러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지구단위는 어디를 하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불광지구단위를 하고 있고요.

조수학위원  불광지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예.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생활역세권 생활 정비하는 사업도.... .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생활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과장님! 불광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서울시에서 구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구에서는 전혀 준비를 안했던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준비라면 이게 재정비용역인데요, 금년에 사전 검토요청을 받아서 서울시 사전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과되어서 구비 매칭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최초 결정된 것이 2011년도에 되어서 5년 이상 경과되어서 재정비된 용역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그 전부터 이 부분은 공원으로 된다든지, 그 이상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재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시에서 결정되기 전에는 전혀 구에서는 다른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심향위원  예.
  불광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이것은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세워진 것이라 이번에 생활권계획도 반영하고 서부터미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될 권고를 받았습니다.
  구역확장하고 하면서 내년에 재정비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지역이잖아요. 지금 서부서도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예. 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새로 완공될 때까지의 어떤 계획도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요.

○소심향위원  용역부터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게 용역이 들어가면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지구단위가 대략 2년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내에 끝내면 좋은데 주민의견 수렴하고 열람공고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통상적으로 걸리는 기간이 2년이에요?
  규모가 적든 크든 상관없이 2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예. 시 합동국 보고회도 하고, 시의 의견조율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결론은 2019년 7월은 되어야 나온다는 소리네요.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그 전에 기본적인 안은 나오겠지만, 최종 결정은 그 때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심향위원  하여튼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도 분분하신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선별해서 중간 중간에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기찬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소심향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고생하는 만큼 우리 은평구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어요. 현수막이나 전단지나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그 사업이 1년치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단지 떼는데 얼마 주고 현수막 떼는데 얼마 주잖아요. 그게 지금 얼마지요? 그 예산이?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단위로 하는데요, 서울시 예산포함해서 1억 3,000정도 소요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요? 많구나!
  저희 구비는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렇게 많아요?
  제가 묻는 것은 전단지하고 현수막, 족자형 이런 것 떼는데 1억 정도에요?
  그런데 1년치가 커버가 되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모자라지요.

정병호위원  그렇죠? 1월 2월인가 3월까지는 못한다고 해서 4월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억 갖고 모자라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렇죠.

정병호위원  그러면 좀 더 세워서 그 기간내에는 정말 깨끗하고 좋은데 이 기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붙이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5개나 6개 종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에 다 붙입니다.

정병호위원  아파트나 빌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저희들이 뜯어놓으면 바로 뒤에 가서 또 붙이고 또 위에 분들이나 주민들은 지저분하고 왜 청소 안하냐고 하고.... .

정병호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계속적으로 1년 내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스파이더 범죄하고 셉티브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것을 해가지고 굉장히 범죄 예방율이 많이 줄어 들었 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연립같은 경우는 70% 정도 들었다고 경찰서에서 통계를 보내왔습니다.

정병호위원  저희 스파이더 범죄 예방은 갈현2동부터 시작은 했었는데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년 정도 되면 없어지나요? 형광물질이?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형광물질이 바래가지고 효과가 많이 떨어진답니다.
  1년마다 한번씩 도포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보니까 2년 정도해서 도포도 하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2년 하면 별효과가 없잖아요. 그것을 해놓고 비가 안 왔을 경우나 눈이 안왔을 경우는 그래도 오래 있는데 비가 오거나 하면 바로 지워질 것 같은데 제가 도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자들이랑 나와서 도포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조금만 물질이 묻어도 표시가 금방 나더라구요. 범인 잡는데 굉장히 좋으니까 많이 안하더라도 많이 한다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태양열 솔라표지병 이게 은평구에 전체 몇 개를 하지요?
  보니까 625개를 하더라구요. 이게 하는 것이 그러면 전조등 있는데 하나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바닥에 하는 겁니다.
  바닥에 병처럼 심어서 솔라병이라고 해가지고 낮에는 햇빛을 받았다가 저녁에 불이 다 꺼지면 쭉 불이 켜지는 시스템입니다.

정병호위원  햇빛에 열을 받아서 거기에서 충전이 됐다가 밤에 활용하는 솔라병 그거 하는데 하나에 8만원씩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완전 방수가 되어야 되고 또 충격에도 견뎌야 되고 밀폐형이라서 조금 비쌉니다.

정병호위원  현수막 하고 셉티드, 스파이더 이것은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광고물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에도 감사 때 얘기를 했고 올해도 얘기했는데 건축과에 협치를 해서 주로 종이광고물을 불법으로 부착하는 문제는 역세권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은평구는 어디 한곳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전주대부터 역세권 시설물에는 총망라해서 과장님 지금도 나가 본 적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아침마다 나갑니다.

조수학위원  나가는데 바로 과장님 옆에 또 붙여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단속이 그렇게도 안돼요. 여기에 예산 나온 것을 보면 있는데 적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것을 혹시 한건이라도 벌금 물려본 적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작년에는 그렇게 못했고 올해부터는 첨지류를 붙인 것을 저희가 추적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 그런데 대포폰이라서 보통 그래서 전화번호가 연락이 됩니다.
  그런데 찾아가면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가는데 사법권이 없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고도 날 것 같고 여성분하고 남성분을 보냈는데 몇 번 해보니까 그것도 큰 효과도 없어서 지금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반복되는 것을 공문을 보내면 대포폰이라고 해가지고 정지를 해 줍니다.
  정지해 주는 효과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왜 앞에 서부세무서 우리하지 구청 앞에 바로 건널목 강정순 있는데 수협점 앞에 거기 전주대나 붙이면 떼어지는 것으로 해보자 했는데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연신내 정도만 했고 내년에는...

조수학위원  연신내는 거의 했습니까? 붙이면 붙일 수 없이 바로 떨어지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조수학위원  그 예산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이번에 2,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조수학위원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러면 300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300개면 어느 지역에 선택을 해서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선택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전철역 부근부터 하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의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본적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것은 건축에서 하기가 어떤 민원인한테 강압이나 할 수 없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건의를 해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하는 것은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예산을 안 들이려고 종이를 해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붙이는 사람을 보았거든요. 가방 속에다가 넣어서 갑자기 꺼내서 붙이고 그런데 그게 바로 무얼 얘기하면 도망 가 버리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까? 건축과하고는 전혀?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경찰하고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참 힘듭니다.

조수학위원  너무 도시미관 치고는 창피할 정도 되는데 속상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주로 여기에 서울이야 다 비슷하지만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하는 분들이 다른 곳에서 와서 지방에서 와서 돈벌어가면서 사실은 아무 관계없이 애착심이 있다던가 하면 그런 일은 안하리라고 보는데 전부 돈 덜 들이고 어떻게 해서 분양만 되면 챙겨서 가버리고 하다보니까 가장 문제 거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쯤 되면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정도면 우리도 혹시라도 단속하는 사람들의 사법권은 제안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일반직공무원들을 사법권을 부여하려면 저희 구에서 논의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고 시나 아니면 행정안전부 이쪽에 한번 건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도입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길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조수학위원  단속을 하려니까 위험한 경우도 있다 위험하다고 해서 사람을 치겠습니까?
  그것은 아닌데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에 도시를 망치면 그 정도에 사법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건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조수학위원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정병호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솔라 표지병이라는 것 몇 가지 묻겠는데 이게 솔라 표지병이라는 것은 태양광을 충전시켜서 다시 재 발생하는 것이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기노만위원  골목에는 태양열이 들어오지 않는 곳은 효과가 없네요. 비올 때나 그럴 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비올 때에는 빛을 많이 발생을 못시키지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보안등하고 큰 개념이 다르지 않네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일단은 이 효과는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이기 때문에 어떤 빛이 있다는 것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마음을 자제시키는 심리적 요인이지요.

기노만위원  보안등도 같은 맥락이지요. 밝게 비추어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설치하는데가 불광천 산책로인데 쏠라표지병 몇미터까지 빛이 발생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멀리서 보면 1미터 간격 정도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아니던데 7미터 나오는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멀리서 보면 잘 보입니다.
  하나가 발광을 하지 않고 빛을 은은하게 바닥부터 올라와서.

○기노만위원  작년에 예산이 300만원 잡혀 있었어요.
  올해 6,900만원이 되어 있고 사업을 불광천만 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이번에는 불광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큰 효과가 있을려나 싶은데 지주형 위치라는 것은 뭡니까?
  세워놓는 겁니까? 그것 하나가 400만원까지 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기노만위원  불광천에 세울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그것이 푯말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면 불광천에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차를 마시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전철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안내표시판인데 밤에 불빛으로 형광처럼 나오게끔 해서 사람들이 보고....

○기노만위원  안내표시판이면 지주대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에 400만원이나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쏠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이것은 태양광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태양광을 써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노만위원  예산이 과하지 않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400만원이 그렇게....

기노만위원  불광천에 놔두는 겁니까? 10개를 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불광천에.
  증산시장이나 이런데도 표시를 해서 일반사람들이 걷다 증산시장도 가게끔 유도를 해 볼까 하고 붙일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사업은 좋은데 본위원 생각하고는 취지가 안맞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한강변에 보시면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들이 있고 저희도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하나가 400만원씩 합니다.
  예산 잘 잡으신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알아 보고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달청 단가입니다.
  일반업체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조달청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다 맡기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위낙 비싸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땅도 파야 되고 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공사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기노만위원  일반사업체에서는 땅 안파고 세우나요.
  알겠습니다.
  셉테드에 대해서 묻겠는데 처음 시공할 때 잘해야 되죠.
  2,100만원 잡았는데 셉테드에 대해서 도시계획 할 때 처음부터 범죄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죠.
  쏠라표지병, 미러시트 이런 것.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미리 잡아줘야 되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일단은 불광동 같은 경우 1억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실시했는데 서울시는 사업을 하고 나면 AS기간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제품이 망가지는 것은 다시 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시설이망가지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2,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지지대가 400만원씩 한다구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조달청 단가입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기노만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불광천 산책로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해서 중간에 추진경위를 보면 조명을 이용한 자전거 도로와 보행도로간의 경계 표시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경계표시는 밑에 소요예산 어디에다 적용시키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같이 분리를 시키는 사이에다 쏠라병을 설치합니다.

장창익위원  2년 전에 한 적 있죠?
  태양광으로 전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표시하는 것을 중간중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초입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해 놨는데 추가로 더 한다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것은 표시만 해 놓은 것인데 저희는 낮에 태양열을 받았다가 저녁에 빛을 발하는....

○장창익위원  그것도 저녁에 되더라니까.
  지난번에 해 놓은 것도 저녁에 빛이 나와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거에 얘기했기 때문에 2년 정도 됐을 꺼예요, 한 지가.
  자전거도로와 인도 사이에 중간에 그 내용을 설치를 해 놨더라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것은 자전거도로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 안내를 하는 것이 이미 되어 있던데 추가로 한다고 해서 다른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거기 설치된 지역은....

장창익위원  400개를 중간중간에 놓는다, 그러면 몇미터당 하나씩 놓는다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1미터 정도에 하나씩 놓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오히려 환경이나 불광천을 해치는 그런 행태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인터넷이나 그런 것을 쭉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된 것은 사각형으로 조그만하게 해 놓은 것인데 돌출식으로 이것은 매립형입니다.

장창익위원  매립형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미관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바닥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죠. 동그란 유리관으로 위로 불이 올라오니까 저녁에....

○장창익위원  내용은 이해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큰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 하면 불광천은 자연스러울수록 좋다고 봐요.
  현재 불광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서 우리보다 더 불광천에 대한 뇌에 인지가 되어 있는 분들이예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야.
  불광천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눈감고도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많이 깔아놓고 만약에 설치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 내용연수는 얼마나 갑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3년을 보장한다고 했으니까.

장창익위원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이것은 완전방수에다 밀폐형이라서 5,6년은 충분히 갈 거라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그 이후에는 안에 뭐가 있어서 건전지 갈 듯이 가는 것인지?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렇치는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영구적이지 않네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저희는 영구적으로 보는데 판매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는 3년만 AS를 해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장창익위원  설치해 놔서 좋은 내용으로 알려지면 괜찮은데 오히려 불광천을 해치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충분히 그런 염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미터당 계속 해 놓는다면.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이번에 예산을 많이 안 잡고 적게 잡아서 실험적으로 해 봐서.

○장창익위원  지주형 위치안내도도 4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10개를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각 골목에서 이미 불광천에 대해서 운동할만한 곳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러워요.
  물론 작업이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감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으로 1,2개 해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도 해 봐요.
  10개 깔아놨는데 지주형은 쏠라표지병 그것하고 달라서 노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전신주처럼.
  이것도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보시고, 기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율형 간판개선사업 4억이 올라왔어요.
  지난번 응암동은 잘하고 있습니까, 시작이 됐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간판 달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3일동안 간판 60개를 완료했고, 지금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 응암동 할 때도 말이 좀 있었어요. 통일로 주변에 계속 공사를 하다가 끊어서 갑자기 사업설명서도 나오지 않는 계획을 잡아서 연초에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또 업체 선정한 데도 말 좀 많이 나왔었어요. 과장님 잘 아시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네.

○장창익위원  다시 또 통일로로 갔어요, 위치가.
  중간에 끊었다가 응암동 빠졌다고 다시 통일로로 간 배경은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지금 통일로를 계속 하다가 못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내년 심의할 때 그것을 충분히 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 얘기는 통일로 연석으로 하고 있다가 중간에 끊어서 응암동으로 갑자기 빠졌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빠진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어느 구간까지 1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이후로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응암3동 응암오거리에 너무 까페거리도 폐쇄되고 하다보니까 상권이 너무 죽었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장창익위원  지금 그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은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상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붙여놓은 것 아시잖아요?
  한 업소당 간판을 보통 3~4개씩 붙어놓은 데가 많아요, 위에도 붙여놓고 아래도 붙여놓고. 왜냐 하면 영업이 안되니까 홍보용으로 여러 군데를 붙여놨어요.
  정비하는 차원에서 깨끗해지는 것은 좋은데 영업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더라고요.
  간판 4~5개 붙여놓고 하나로 정비할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그렇지요.

장창익위원  깨끗한 것은 분명히 깨끗해지고 좋아요. 가로정비도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깨끗하고 선명한 이런 것은 좋은데 영업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고.
  그때는 지원금이 한 업소당 250만원 그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쪽에다가 왕창 모으는 넣는 것은 저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법규 위반에 단속하고 한쪽으로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100만원 돈을 드리고 대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업소에서 분명히 과거에 했던데 얼마씩 지급했다는 것을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그것도 150만원 가량이 적잖아요? 100만원이라고 하면 그분들로 봐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분명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법규위반을 하고 있는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 그것을 나라한테 100%를 다 해달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응암동은 왜 250만원씩 해줬어요? 거기도 100만원씩 해주지.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맡는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아니었나 그래서.

장창익위원  과거에 통일로 그러니까 응암동 가기 전에 통일로 일부 했었잖아요? 그때는 얼마씩?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거기도 250으로.

장창익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사람들이 했던 내용을 이분들도 알고 또 업체에서도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때는 250만원씩 주고 왜 우리는 100만원 주냐 반대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반대를 해도 제 생각은 행정직으로서는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니까.

장창익위원  형평성이 어긋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지. 250만원씩 준 데도 있는데 왜 이번에 하는 데는 100만원을 주냐 이거예요.
  과거에도 100만원을 줬다면 이 업소에서 이의제기를 안할 거라고 그런데 “저쪽 할 때 250만원 주고 왜 우리 100만원 줍니까? 우리 못하겠습니다. ”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저희가 그래서 강제는 아니고요. 자율로 접어 들어가는데 대신 본인 간판이 불법을 계속 달고 있으면 저희는 이행강제금을 내보낼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불법에 대해서 어차피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행강제금을 하고 정리 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동명여고 교차로에서 혁신파크 교차로 양방향 1.6km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목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많은 업소들이 동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비가 제대로 됐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마음에 안 차고 지원금이 과거보다 적기 때문에 나는 안하겠다 불법이라고 해도 나는 안겠다고 하면 강제이행강금을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또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어느 사업을 하든 간에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금을 줄 때는 형평성에 맞게 기준에 맞게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충분히 저도 위원님 말씀은 인지는 하는데요.
  적은 돈으로 시행하다보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최소로 적게 드리고 최대로 많은 효과를 얻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에 보면 총 400개 업소라고 그랬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장창익위원  응암동은 총 몇 개 업소 정도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170개 정도입니다.

장창익위원  응암동 170개 응암동보다 훨씬 많네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렇지요. 100만원씩 나가게 되면 더 많은 데를 정비할 수 있지요.

○장창익위원  적은 돈으로 하면 업체수가 늘어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장창익위원  아무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개선사업할 때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네,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스파이더 범죄예방마을에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각 동별로 수요조사는 했나요?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것은 은평하고 서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요.

소심향위원  가장 높은 곳 5곳만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2015년도에는 불광2동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갈현2동, 녹번동, 신사1동, 불광2동 일부 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것은 은평경찰서하고 서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심사하고 나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만 그쪽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만 셉테드에 대해서 잡아놨습니다. 범죄예방마을에 대해서.

소심향위원  그러면 전수조사에 맞게 그 동에 특수형광물질 재도포라든가 셉테드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불광2동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5군데가 다 들어갔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네, 저희가 계속 도포하고 완료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재도포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2년에 1번씩 한다고 그랬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보통 2년이나 1년이나 상태를 봐서 합니다.

○소심향위원  특수형광물질로 1,638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여기는 어느 동, 어느 동이 들어가요? 불광2동.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지금 예상은 대상지는 역촌동하고 응암3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촌동은 역마을로 일대하고 연서공원 부근하고 응암3동은 신진과학고등학교 부근 연립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재도포를? 신규 아니에요? 그것은 신규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신규예요.

소심향위원  재도포는 불광2동과 2015년부터 들어간 데를 한다는 것이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소심향위원  거기 제가 알기로는 250여가구였거든요. 그외에 어디를 재도포한다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을?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녹번동하고 불광2동, 갈현2동, 신사1동 이렇게 해서.

소심향위원  녹번동과 불광2동이 언제 도포 했습니까? 최초 도포한 시기가 언제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저희 팀장하고 얘기할 때는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쭈어보니까 수치가 생각이 안납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불광2동만 하고 그 이후에 특수형광물질 재도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68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서 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아까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면 16개 동에 순서에 맞게 안전마을 거리조성이라든지 특수형광물질이라든지 셉테드적용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순서에 좀 맞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사한대로 우선 순위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범죄예방사업이 주로 주거취약지역이잖아요.
  원룸이나 투룸 다세대 밀집지역인데 그런 지역보다는 일반 안전한 가옥에다가 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셉테드 사업 업무추진비와 범죄예방 디자인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물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시설관리유지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불광동에 셉테드 시범구역으로 해서 1억을 따서 시설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제품이 망가지면 1년 AS가 있으니까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 시설이 혹시 주민들이 사용하다 망가지면 그 때는 저희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다 망가진 것은 AS가 되지 않기 때문에.... .

○소심향위원  그러면 시설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계단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해놓은 것, 보호장치 비슷하게 해서 공원 비슷하게 꾸민 것이거든요. 그게 아마 주민들이 사용하시다가 손괘가 되면 하는 예비적인 보수금액입니다.

소심향위원  특수형광물질 재도포작업도 불광 2동에 들어가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1,680만원과 2,000만원이 계속 공통분모가 되는데 그만큼의 수효가 있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특수형광물질은 거의 2년 정도로 재도포작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한 상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고, 저는 건축시설물이 완공이 되면 우선 맨 먼저 하는 것이 업자로서는 준공이 가장 최대 큰일이거든요. 사업으로 봐서는.
  그런데 준공을 해 줄 때에는 어떤 팀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하나요?

○건축과장 장윤수  준공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2000㎡ 이하는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준공 검사자를 지정을 합니다. 건축사협회에서.

조수학위원  2000㎡면 대략 한 600평?
  건축물이 한 600평?

○건축과장 장윤수  그렇죠. 건축물이 650평정도 연면적으로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전혀 준공검사에 개입을 하지 않고.... .

○조수학위원  문제는 그게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안하면 건축물을 600평을 시설물을 올린다면 바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도로에 인접해 있는 가드레일 또 밟고 다니는 보도에 시멘트 구조물 그런 시설을 훼손이 갈,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을 하다 보면 훼손이 가는데 이런 것이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안가면 제대로 확인이 될까요?

○건축과장 장윤수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하수관에 대한 것은 치수과, 도로에 대한 것은 토목과, 관련부서 협의를 합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수학위원  공무원이 전혀 안 나간다며... .

○건축과장 장윤수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원이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부수되는 도로나 하수시설물은 관련과에서 공공협의를 해서 다 확인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에게도 민원이 왕왕 있는데 준공이 끝난 후에 주민이 이것은 잘못되었는데 왜 준공을 해 주었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물론 이해가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략 건축물이 보도를 점거를 했다, 이것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바깥으로 노출이 너무 되었다 또 거리간에 건축을 할 때에는 주민들이 잘 몰라요.
  안에 휀스를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에 뭐가 나와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 확인도 제대로 안되고 그런데 다 노출이 되어서 몇 층이 올라가 버린 후에 이것 잘못되었다, 이 건물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억울하게 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건축과장 장윤수  그런 부분이 종종 저희 민원유형이 될 수 있는데 허가가 나가서 공사가 착공되면 소음이라든지, 일조권, 도로사선,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사과정이나 준공할 때 허가 나간대로 이행이 되었는데 충분히 확인을 하고 저희가 준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부탁말씀은 준공을 해줄 때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2000㎡ 밑으로 한다든가 공무원들이 나가니까 확실히 둘러 보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공무원들이 안 나가는 2000㎡ 이상의 많은 것을 할 때에는 혹시라도 잘못 되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준공 이전에 감독관이 선정되어 있지요?
  건축업자에 감리가 따로 있지요?

○건축과장 장윤수  예. 그렇습니다.
  감리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분들은 사실 건축물만 하지, 바깥에 것 시설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혹시라도 놓쳐 버리고, 시설은 훼손되었는데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준공난 후에는 하려면 상당히 계속 시비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챙겨서 주민들이 준공나기 전에는 꼭 주변에 혹시 민원을 제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해주시는 좋을 것 같아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장윤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조수학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55분에 잠시 정회를 해야 되니까 짧게 해주세요.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에 대한 합동훈련 부분인데요.
  지금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다가 올해에 올라온 것입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그 부분이 올해 신규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행안부 하고 자치단체 주관으로 요즘 승강기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재난대비 차원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10개구가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승강기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훈련의 일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50대 25대 25로 하는데 그 전에는 승강기 안전에 대한 예를 든다면 경찰서나 소방서 합동회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나요?

○건축과장 장윤수  그런 것이 없었고요.
  최근에 승강기에 대한 사고가 사회적으로 생기고 하다보니까 아마 국가 행안부 이쪽에서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미리 대응차원에서 재난대비 차원에서...

소심향위원  17년도에 이러한 행사들을 많이 했더라구요.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우수구 상도 많이 했는데 이왕 시범 구를 했으면 일찍 시작을 하시지 왜 17년도에 시작하지 않으셨는지요?

○건축과장 장윤수  그것은 지금 국가차원에서 내년부터 예산으로 반영되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반영이 안 되도 사실 금액이 큰게 아니잖아요. 1,000만원이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17년도에 지진이나 사고피해가 워낙 많으니까 과장님 차원에서 충분히 이것은 하다못해 대응 훈련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체계 구성이라도 하지 않았아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구요. 만약에 1,000만원 가지고 어디를 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주로 쓰는 것은 현재 홍보비라던가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 세부내역이 뒤에...

소심향위원  너무 약간 형식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승강기 합동훈련이라고 하면 홍보나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점포에는 승강기를 사용하는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래서 다른 데 예산을 안 쓰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장윤수  참고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여기에 535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공중화장실을 직영 했었지요?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2년 전에...

정병호위원  그런데 왜 민간위탁으로 준 것이지요. 잘하고 있었는데...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자는 의견도 계셨었고 그게 공중화장실 대부분이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가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함께 하는 방안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것으로...

정병호위원  그 얘기고 아니고 잘하고 있는 것을 역마을협동조합에 왜 주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잘하고 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니까 호봉이 올라가면서 관리비가 상승되면서 관리비 절감차원이나 지역에 사회적기업의 육성차원에서 고려하자는 뜻에서...

정병호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기간제도 계속 인건비 상승분은 어디나 따라서 올라갑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그것은 현 생활임금이나 고려하는 것이지 호봉이 올라가는 식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생활인건비 때문에...

정병호위원  생활인건비가 어쨌든 간에 기간제로 하면 1년 하면 퇴직금도 안 주어도 되는데 기간제가 계속 당연히 계속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호봉제는 어쨌든 간에 올라가지요. 퇴직금 올라가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앞으로는 기간제를 쓰지 말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에도 직영하게 된다면 그분들 환경미화원식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정병호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알았는데 제 말은 왜 직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괜히 민간으로 주는 바람에 다시 직영하다가 지금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운영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차원하고...

정병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계속 말씀을 하니까 그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직영으로 했는데 11개월 짜리지요. 그러면 1개월은 누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환경미화원 누가 해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우리 소속되어 환경미화원들이...

정병호위원  1개월 동안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변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안에 조정하고 있으니까...

정병호위원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 자리가 구역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지금 어디있는 사람이 해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러면 환경미화원 중에서 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가로변에 자기 자리가 있는데 이중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를 이중으로 주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1개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저희들이 업무 조정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다른 업무를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니까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그럽니다.

정병호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맞지 않지요. 그런데 어차피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기간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가로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개월을 그러면 공변화장실을 놀게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더 넓게해서 그분들을 빼갖고 한다는 소리밖에 더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처음부터 공변화장실을 직영으로 했을 때 그냥 두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빼가지고 민간위탁 갔다가 직영으로 했다가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이런 변수가 자꾸 생긴다면 차질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531페이지에 보면 석면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안 석면관리에 여기에 요양급여 6명을 주고 요양 수당이 있고 장의비가 있고 특별유지가 있는데 우리 직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직원이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석면피해자들입니다.

정병호위원  이 사업을 하다가 석면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거나 하신 분들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맞습니다.
  우리 구 안에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요양급여하고 생활수당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직원이 아닙니다.
  주민들...

정병호위원  이 사업을 하다가 석면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생기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석면하는 것은 어차피 집을 헐거나 하면 석면에 의해서 그것을 다 봉쇄해서 철거하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기존에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방재로 인해서 지붕수리도 하지만 이것은 기존에 있던 환자들에 대한 급여를 하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을 보면 시설자가 이 석면을 건축을 하나 한다 석면이 있다 그러면 완전 비닐로 다 봉쇄하고 그것을 완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기존에 있던 가옥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해 주는 것이니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정병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석면관리에 대해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나 어떤 면에서 이런 보상을 해 주는지...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23페이지 광역자원 순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올해 3월달에 서울시중앙심사를 통과하였고 8월부터 12월까지 국비,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실시실계 및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국비 35%, 시비 35%, 구비 30% 해서 매칭사업이고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2018년 9월에 공사착공 예정이죠.
  서대문, 마포, 은평구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반지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 주민과 인근 경기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잖아요.
  지난 11월 11일 주민공청회도 시작하자마자 주민들의 반대와 소란스러운 농성으로 무산됐죠.
  우리구에서는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하는 것이 당장 시급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뉴타운 주민들이나 경기도 주민들은 소음, 미세먼지, 교통문제, 또 악취 등으로 인해서 안전지하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 예산에서 지하화를 할려면 300억원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부딪치는 것이 예산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경기도에서는 지하화든 어떤 형태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고 뉴타운 주민들은 지하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 마포, 우리구의 쓰레기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데 경제력으로 봐도 자원센터가 재활용분리센터기 때문에 굳이 지하로 내려갈 상황은 아니거든요.
  굳이 돈을 더 들여서 지하를 한다면 다른 형태로 해야 될 상황이지 이 예산으로 지하1층으로 하고 지상으로 하면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말하시는 여러가지 환경분야나 이런 부분은 설계시 주민들이 참여해서 충분히 보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연옥위원  주민들과 공청회는 몇 번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올해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이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번에 그날하고 내년에는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경기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우리구하고 크게 상관이 없죠?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무조건적인 반대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연옥위원  뉴타운 주민들 중에게도 100%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시급한 문제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민과의 마찰을 잘 피해서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고민하는 것이 경기도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은평구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계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뉴타운 주민들하고 경기도 주민하고 협의체구성이 아직은 안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아직은 안된 사항입니다.

이연옥위원  앞으로 구성해서 해결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는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이연옥위원  우리구로 봐서 절실한 사업인데 구민들은 저도 지하화를 많이 주장했거든요.
  왜냐 하면 3,40년을 내다 볼 때 지하를 하고 위에 공원화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하화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제일 난관에 부딪친 것이 예산확보 때문에 되지도 않고 또 예산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구만 추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서대문이나 마포에 예산을 부담시켰을 때는 거기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서대문, 마포 지하화로 말씀드리는데 자원분리센터로 해서는 지하로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하에 집을 지을 때 굳이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을 지하로 한다는 것은 타구에서도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시설을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도 주민들은 일단 기피시설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반대가 심한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설계부분에서 주민들 기피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외부환경이나.....

○이연옥위원  예산확보는 다른 데서 할 수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지금 예산도 환경부 예산이 전체 예산이 60억인데 20억을 타온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대한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놓은 상황인데 다른 얘기를 논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주민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시급하고 급한데 다른 주차장 부지를 100억을 들여서 구입한다니까 주차장 문제는 향후 계획이고 하는데 왜 돈을 거기다 투입하느냐 차라리 그런 돈, 저런 돈을 다 광역순환센터로 해서 지하로 하지 하고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하고 마찰을 잘 해서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밀어붙이기로 해도 안 되고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많이 하시고 소통도 많이 하셔서 마찰없이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폐기물을 한군데다가 올려놨는데 이것은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가구류 등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동사무소에 주민이 신고하면 버리라는 필증을 붙이잖아요, 돈을 받죠.
  가구당 얼마 받는 것 아니예요, 그 수입은 어디로?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구 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조수학위원  수색에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를 해서 내보내는 돈이 대략 여기 나온 것인데 4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40억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아닙니다.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이 따로 보시면 대형폐기물이 은평수색에서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폐기물을 같이 처리 합니다.

조수학위원  같이 처리해서 하면 수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팔면 수입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수입이 분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수입이 있고 대형폐기물은 세외수입으로 들어 오는 것이고.

조수학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 오는데 수입이 얼마인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아까 얘기했듯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조수학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수입이 얼마인지 얘기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어떤 수입?

조수학위원  아니, 재활용을 팔면 수입이 생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이것은 확인이 안되는데 그것은 자료로 갖다드리고요. 대형폐기물은 한 10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온다? 치워주는 것으로 들어오는 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치워서 들어오는 게.

조수학위원  그 다음에 위탁을 해서 지금 수색에 재활용품을 정리하고 만드는데 인력을 쓰잖아요? 그 업체에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재무건설위원 있을 때는 한 20억 정도 나가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안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운반비만 이런 것만.

조수학위원  조금 전에 이연옥위원님 얘기하시던데 여기에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옮길 것 아니에요? 그 사업장이 요즘 상당히 보니까 그쪽에 가보니까 좁고 또 너무 다른 데보다 열악하고 이래서 빨리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30톤 들어오는 게 갑자기 증가되서 50톤씩 들어와서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고양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할 것은 해야 하고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이 작년보다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게 왜 그러냐면 음식물 RFID 그게 활성화돼서 음식물봉투제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가격 때문에...

조수학위원  방법이 다르나요? 봉투에 안들어가고 통으로 들어가고 업체에서 나오는 것고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음식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는 통으로 들어가고.

조수학위원  그것은 무게로 들어가나요? 부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네, 사업장은 통으로 하는 데가 있고 봉투 숫자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조수학위원  음식물은 음식물인데 대략은 보면 우리 구민이 가정용이 대략 많이 차지하는데 혹시 최초에 올리고부터는 다시 올린 적이 있습니까? 봉투값이?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아닙니다.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올린 적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2007년 1월 1일부로 올리고 그 뒤로는 안 올라갔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음식물 봉투값이 너무 비싸다고 사실은 이렇게 따져보면 한 10리터나 5리터 정도하면 가정집에서는 겨울 같으면 그래도 일주일 정도 쓰는데 우선 나가는 것만 다른 데는 저거한데 우리는 7,000 얼마냐 비싸다고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은평이 상위권 비싸게 받는 쪽에 상위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저희들이 63% 정도 생각는데 원래는 80% 정도까지 올라갈 상황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 봐야 될 상황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많이 좀 도와주는 편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

○조수학위원  어쨌든간에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이고 하는 게 청소과인데 청소과는 겨울에 눈, 비 오면 힘듭니다.
  직원님들 잘 하시고 길목에 쓰레기 모아놓은 것을 보면 너무 애처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은 많이 줄여야 되는데 쓰레기정거장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쓰레기정거강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은 더 늘리는 중입니까? 줄이는 중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지금 그냥 현상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현상유지 그대로? 그런데 그게 관리하는 분들은 조금 더 받나봐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관리하는 분들이요?

조수학위원  예, 관리하는 분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산이?

조수학위원  예산.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한 27만원 정도.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상당히 괜찮아졌어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왜냐하면 예산이 올랐습니다.

조수학위원  전에는 10만원씩 줬는데.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아니요. 24만원 줬는데 한 3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조수학위원  하는 분이 맨날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것은 아마 신청하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제가.

○조수학위원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그게 차상위 어려우신 분들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런 상황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확인 할께요. 예산서 535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부분 지금 그 부분하고 그 뒷장 보면 공단경상전출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네,

김규배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중화장실관리 5억 3,600 그 부분하고 그 뒷장에 공단경상전출금 5억 3,100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지금 공중화장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올해는 11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년 동안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시급정가가 7,700원에서 9,059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 임금이 28만 4,000원 정도가 오를 예정입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지금 먼저 역마을에서 했던 것이 전장에 있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역마을에 했던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직영으로.

○김규배위원  직영으로?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것은 거예요. 우리가 직영으로 했던 것을 공단으로 이관시키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맞습니다. 직영으로 했던 것을 내년부터 공단으로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설명서 518쪽에 있는 공중화장실관리하고 그 예산서 536페이지에 있는 뒤에 예산그 부분하고 2파트인가요?
  그게 좀 이해가 안돼서.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아니, 같은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예산 금액이 약간 틀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같은 데에요. 지금 전출금에 대해서 531, 754.

김규배위원  전장에는? 전장에는 536, 642 이렇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것은 총액이고요.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따로 해서 총액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부분은 이 부분이 전체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우리 은평구에 존재하는 공중화장실 전체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직영하던 부분이 공단으로 다 업무이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김규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연신내시장에 새벽에 맹꽁이차?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코끼리차.

기노만위원  뭔 차?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코끼리차 전기자동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어떻게 잘 청소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지금은 겨울이라서 영상 5도까지 너무 지면이 얼거나 이럴 때는 차량이 전기차가 되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힘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네, 힘이 없기 때문에 낮에 날 더울 때 그럴 때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직까지 청소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 확인 못하셨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어떻게 보면 주민들 호응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연회도 하고.

기노만위원  골목이 좋아보여서 그것이 양호하면 호응도가 좋으면 다른 시장도 활용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몇 번 운영해보고 결과를 보고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좋더라고요.
  갈현1동 참여예산에서 하신 것인데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보니까 청소차량 구입에 암롤트럭 11t급 한 대를 1억 6,000만원에 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차량이 왜 국, 시비는 이번에 예산이 없어요? 왜 안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산이 지원이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그런데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이게 CNG 환경차량은 지원이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환경차량은 지원이 없는 것이에요?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국시비가... .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환경차량은 CNG 차량만 지원이 있고, 나머지 차량은 지원이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CNG는 가스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

기노만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3억 1,300만원 이것은 뭐에요?
  작년에도 차량 구입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차량을 네 대 구입했습니다.
  살수차.

기노만위원  살수차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차량이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요.

기노만위원  그래서 암롤트럭 11t급은 지금 연도가 안 나왔는데 이게 몇 년 된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이게 12년정도 되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네이버에 찍어봤어요. 도대체 암롤차가 무엇인가 했더니 덮게가 있는 차량이더군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차량이 노후된 차가 많아서요.

기노만위원  그래서 바꾸신다?
  중고차에 가면 3년, 5년 쓴 것은 8,500 이렇게 나오데.
  새 차는 엄청 비싸네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 좀 비싼 편입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정확한 가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1억 6,000만원이?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과장님! 공중화장실이 갑자기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게 넘어간 것입니까?
  위원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책자에 보니까 넘어간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어린이공원에 19군데가 화장실이 있고, 저희들이 화장실을 하다 보니까 너무 경계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일단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충분하다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면 검토해서 결정나기 전에 위원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해주든가 서면보고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거기에 종사자들이 32개 화장실을 관리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36개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36개 화장실에서 일 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열 두 분이 있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인수인계를 할 것인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쉽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긴다면 한번쯤은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의견을 물어보셨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것은 증액된 사항이 아니고요. 각종 수당이 붙어서 수당이 내년도부터 12개월 해서 퇴직금.... .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증액이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한번쯤은 넘기기 전에 우리가 옛날에 2년 전에 역마을 협동조합에다가 이것을 위탁을 주었어요.
  청소가 너무 엉망이라 민원이 폭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구청에서 다시 직영을 해라해서 구청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직영으로 하고 나서 다시 시설관리공단한테 넘기는 처사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재무건설위원님들을 너무 무시하지 않았느냐, 사전에 얘기 한마디 없이 넘겼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렇게 민감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을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1년 정도 직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고 그러면 그 전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아홉 분이 계시는데 보고를 못하면 서면으로라도 책상에 깔아서 이렇게 이렇게 할테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게 도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결정을 누가 내린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저희 과에서 내렸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과에서 내렸다면 이것을 위원회에서는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화장실문제가.... .

부위원장 박용근  이게 화장실 문제를 제가 짚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위원회에서 직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재무건설위원회에서요. 직영을 하시면 이런 문제점이 1년 동안 해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그것을 보고를 해 주고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라도 보고가 와서 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직영이든 위탁이든 이런 문제들은 통일된 의견이 들어 왔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서로 논쟁이 많았거든요.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니까 논쟁이 많았으니까 그러면 위원회에다가 정식 임시회기 때에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거기까지 깊이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이.... .

부위원장 박용근  무작정 시설관리공단에 그러면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황스러운 것 아닙니까?
  저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 주지 말고 직영으로 하라고 하는데 과에서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뭐 하러 민간위탁 주어도 할 얘기가 없겠네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시면 안 되지요.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은평구 구청에서 어저께 조선일보 보셨습니까? 뉴스.
  저녁 7시에 노원구에서 사고가 터졌네요.
  제가 옛날에 구정질문할 때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는 아니라서 저는 모르는데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노원구에서 대형음식점 쓰레기를 치워 가는 대신에, 저녁에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가정용으로 세탁을 해서 쳐 가지고 가서 우리 구청에다가 음식물쓰레기 경비를 받아 갔어요. 노원구에서.
  그래서 지금 검찰에 수사의뢰 중인데 혹시 은평구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니까요.

부위원장 박용근  혹시 은평구 업체에 4개 업체에서 대형 폐기, 음식물 쓰레기 업체를 갖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우리 없습니다. 따로는.

부위원장 박용근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따로 두었을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 따로 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여하튼간 그런 사고 안터지게 한번 있다가 가셔서 조선일보, tv도 어저께 날짜에요. 노원구에도 한번 봐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

부위원장 박용근  하여튼간 공중화장실문제는 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 하신 것입니다.
  아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얻던가 무작정 넘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박용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박용근위원님에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중화장실한 것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2014년부터 저희가 그때는 환경미화원 113명이었는데 그때 그대로 그 상태에서 아무런 다른 추가 인원없이 거기에서 1억 2,800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셨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그것을 환경미화원분들이 힘들다고 얘기하셨는지 계약직을 고용해서 그때 우리가 들어갔던 예산이 4억 5,000 2016년도에 갑자기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민간위탁금까지 포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쯤 늘어난 5억 4,000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11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더 늘어났고 인원은 1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2017년도에 다시 계약직 12명해서 직영 계약직으로 해서 직영체계로 4억 7,000에 했는데 이것을 2018년도에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위탁을 하시면서 5억 얼마입니까?
  위탁금만 5억 3,000이 넘고 포함해서 5억 3,600 이게 저희 공중화장실 관리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에는 위탁의 형태를 띠면 항상 어떻게든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고 도대체 왜 위탁하십니까?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서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서 운영해온 바는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전혀 아무런 교감도 없으면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렇게 위탁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제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여러 의견들이 분분할수록 얘기를 더 모으실 생각을 해야지 그냥 훅 얘기를 잘라버리시고 그렇게 맘대로 하신다고 저희가 뭐 하러 여러 시간씩 얘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위원들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향후에는 시설 위탁이라든가 결정하는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 여쭈었더니 다 갔다고 말씀하셨지요. 승계가 100% 완전하게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만약에 한 두명 정도 인원 때문에 그러면 그 상응하는대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12분에서 11분이 되어 있는데 1명 정도가 나이가 제한되어서 65세 이상이면 다른 업종으로 대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65세 정도 되신 분도 계시면 자동으로 퇴직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지금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관리하는 곳만 바뀌는 사항이지 일하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이후에는 이 부분도 공공위탁일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례를 개정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구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하지만 저희가 전년도에 그러면 예산서에 보니까 공사 공단 전출금이 전년도에 4억 6,000이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전년도에 경상 전출금이 없었을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것은 현년도 예산을 써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총액입니다.
  전출금이 아니고...

권순선위원  전출금이 아닌데 왜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던 것처럼...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전년도 우리가 사용했던 예산을 써놓은 사항입니다. 전출금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직영할 때에 나온 총액을 써놓은 사항입니다.

권순선위원  직영할 때에 썼던 그 예산액을 전출금처럼 쓰셨다 그래도 여기 다 쓰시면 안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비교하는 사항으로 아마...

권순선위원  전혀 내막을 모르면 원래 이렇게 했었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번째 환경미화원과 관련한 무기계약직 보수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무기계약직 보수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거기에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환경미화원 격려로 예산서 530쪽 보니까 거기다가 보수에서 분리를 시켜서 환경미화원 격려 그래서 선택적복지에 다음에 또 다른 국외여비,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산업시찰, 무재해공로 시상금 여러 가지의 보상금을 특정하셨는데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우셨는지?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서울시 단체협약 근거가 있거든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보수지침하고 서울시 단협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폐기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용역도 새로 하시고 여러가지로 과장님 팀장님 애쓰신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폐기물 전체적으로 처리 단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처리 단가가 수집운반은 전년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것을 맞추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처리단가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몇 가지 표시를 해보았는데 531쪽에 폐합성 폐기물처리비 무가품, 봉제원단 조각, 공사장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긴급처리 여기에서 예산이 단가가 모두 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르고 어떤 것 폐합성폐기물은 15만원이 21만원으로 도대체 이것은 30%도 더 넘게 오른 것인데...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오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거든요.

권순선위원  이게 그렇게 막 올라도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이게 저희들이 폐기물에 대해서 어떤 그분들이 달라는대로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권순선위원  단가책정은 누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분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권순선위원  처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시나 이런 곳에서 통제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시장가로 통제가 되니까 우리가 가서 얼마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는 많이 하거든요.
  폐합성이 올초는 13만원 15만원이었는데 지금 하반기에 23만원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제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런데 대한 제재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권순선위원  거기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

권순선위원  그냥 계속 그렇게 맘대로 올리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
  민간 처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순선위원  다 민간은 아닌데요.
  다 소각하고 매립하는 것들은 공공의 시설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공공시설도 있고 폐합성 이런 것은 민간이거든요.

권순선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처리시설과 그들이 단가를 주장하는 근거라고 할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탈수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탈수기도 전년도는 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여기에서도 단가들이 변화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설명도 해 주세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예산책자 535페이지, 53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산출이 2개로 나누어져 산출되어 있거든요.
  각기 금액산출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535페이지를 보면 기본요금이 1,990원으로 표기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뒤에는 2,160원으로 표기가 되고 또 단가 루베당 요금단가도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이 왜 이렇게 각기 다르게 표기되고 또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하수도료는 대체로 2개월에 1회씩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12개월로 각기 표기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은평구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고 있나요? 아니면 진행형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쓰레기 무단투기는 계속 진행형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하반기 때도 무단투기 단속을 심하게 많이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홍보와 단속이 겸비하지 않으면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2018년 예산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주민신고포상금이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과연 포상금 이 내용이, 설명해 주십시오.
  무단쓰레기 투기라고 벌금 100만원 이런 식으로 경고성문구가 쓰여져 있잖아요.
  2017년에는 100만원에 대한 경고성문구가 적발된 분은 몇 명인지, 무단투기 쓰레기방지를 위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3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무단투기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실적이 2,000건 정도 했습니다.
  1년할 것을 두달만에 다 했는데 과에서 민원이 들어 와서 대부분 그분들은 본인들이 시인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무단투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무단투기 단속을 안하면 계속 버리는 상황이 되어서 실제 배출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을 많이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구자성위원  무단투기 쓰레기가 굉장히 심한 골목입구 같은 경우는 감시용 카메라가 있죠.
  거기에 적발되는 구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용 CCTV가 따로 있잖아요.
  음성이 나오고 불이 켜지고 거기에 단속되는 분들은 어떻게 절차를 처리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 오면 확인해서 보는데 양에 따라서 금액이 틀린데 그분들에게 일반주민들한테 2,30만원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이 본인들이 치우면 절반을 감액해 준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은평구에 몇 군데 설치했나요?
  단속되는 것은 확고한 물증이잖아요.
  그런 물증이 있는 주민들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 투기하시는 분들은 엄한 벌금을 부과해서 다시는 이상한 봉투에 가져온다든지 음식물쓰레기 섞어서 그런 부분을 몇몇 곳을 거점지역을 선정해서 촬영된 물증을 가지고 과징금을 엄하게 예외 없이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속 우리가 좋은 게 좋다, 서민경제가 어떻다 해서 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CCTV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학교 어린이주변 주차위반 과태료가 9만원이거든요.
  과태료를 높게 올리면 학교주변 주차는 거의 근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벌금을 많이 매기면 이것 역시 또한 여기에서 청소를 불법했을 때는 몇십만원을 과태료를 문다, 이런 소문만 골목에 퍼져버리면 갖다 놓으라고 해도 안합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내년도에 금액을 많이 올린 것은 올해는 두달정도 집중 단속했는데 내년에는 1월달부터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만 세밀하게 강화를 시키고 주민홍보도 많이 하고 두가지를 주민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 오면 대다수 노인분들이 많아요.
  검은 봉지에 들고 오거나 강하게 해서 2,30만원 내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어차피 단속을 하면 주민들이 소문은 나거든요.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철저히 감액을 안시켜준다거나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적절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무단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줄어든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고 계속 진행형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법은 있되 법의 집행은 엄하지 하지 않는다, 즉 말해서 법대로 하란 말입니다.
  함으로써 방금 교통지도과의 학교주변의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3배의 과태료를 문다고 하면 그런 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그리고 CCTV의 확실한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거점동을 거점 CCTV를 집중적으로 며칠간 해서 만약에 거기에 누가 단속을 당해서 과징금을 낸다고 하면 그 소문이 골목 그 옆에 순식간에 퍼집니다.
  우리가 극약적인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을 내놓지 않고는 또 내년에 내후년도 이것은 계속진행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거점지역을 선정해서 내년도에도 역시 과장님께 임시회의나 이런 회의가 있으면 진행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지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청소대행업체 원래 민간으로 주면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건은 어떤 근거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나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우리 부속기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를 안받아도 된다고 판단돼서 넘겼습니다, 방침상.

위원장 고영호  시설관리공단이니까 같은 우리 구청에 뭐라고 그러나?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별개 소속이 아니고 우리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영호  그래서 대행업체로 그냥 선정해서 넘겼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안경식  네.

위원장 고영호  알았어요. 박용근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장님 나오세요.
  다음은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김진구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올해 구정질문에 이제는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식한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발 벗고 나섰고 각 자치구들도 추경예산안을 반영하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구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본회의 질문하면서 지난 2016년도부터 미세먼지 환경 대기오염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였고 2017년도 구정질문하면서 청장님께 얼굴도 붉혀가면서 몇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 내용이 예산 또 직원의 충원, 측정소설치, 기초수급자 어르신에 대한 황사마스크, 또 미세먼지 발령시 홍보 등을 받았는데 이것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반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황사마스크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약 한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1,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고요.

기노만위원  하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이 마스크를 몇 개 줬다고요? 제가 작년에 5분발언 한 다음에 마스크 지급을 했습니다.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작년은 아니고 금년 봄에 해서 3,150개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또 다시 3,000개 내려와서 6,158개를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날 답변하신 내용이 3,000개를 보급하였다고 답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미세먼지 그때 청장님께서 저한테 30,000개를 약속했는데?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30,000개가 아니고 15.000개.

기노만위원  15,000개였습니까? 수정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자료를 보니까 4,758명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1개에 800원꼴 들어갑니다.
  그런데 10회를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38,000개 이상이 나가야 되는데 몇 개 잡으셨어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현재 1,000만원 밖에 안잡았기 때문에 약 3분의 1정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최소한도 한 10개정도 한 사람당 10개 정도를 지급해줬으면 넉넉해서 2,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예산은 1,000만원 밖에 안잡혀 있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황사마스크 예산이 2,800만원 들어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그렇지요. 한 10개 정도 지급한다면 그렇게 해서.

○기노만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황사마스크는 1,000만원 잡았지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네, 1,000만원이면 12,000개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1,000만원 12,000개 된다고요?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숫자가 있을 텐데.

기노만위원  그분이 4,758명이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그 4,700명 모두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시설에 가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실제 미세먼지마스크는 필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수급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그때 청장님 말씀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직원 한 분을 충원하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예, 한 사람 충원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그 후에 충원하셨다고 들었는데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그 직원을 충원해놓고 다시 행정직원을 빼가버렸더만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빼간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한 사람이 충원이 됐고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몇 명이지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단지 그게 있습니다. 직원들 총 인원수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총 인원이 몇 분이신데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원래 TO는 23명인데 22명에서 거기에 1명이 더 충원이 돼서 23명인데 그대로 22명인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빠져나가고 충원됐기 때문에 일단 1명은 나하고 약속한 것은 이행이 안된 것이지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현재로서는 이행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한 사람 빼가지고 가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빼가지 않습니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한 사람 더 충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현재 측정소는 현재 보니까 두 개를 잡았지요. 미세먼지 알림전광판 측정소가 1,100만원씩입니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1,100만원씩 해서 원래는 세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3,3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일단 두 군데 하는 것으로 해서 연신내 물빛공원 하나 하고, 불광천 하나 하고 두 군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혹시 입찰 보다가 혹시 금액이 남으면 구청에 그것을 하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2개소가 예산 잡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미세먼지 전광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불광 지하철역 앞에 하나 있는데... .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홍보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 건강을 자기가 챙길 수 있지 않느냐 홍보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도 홍보를 좀 많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실상은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자기가 홍보를 많이 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노만위원  그 때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환경지도사 육성에 관한 것을 물으니까 참 좋은 사업이다 하면서 가능성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환경지도사자격증은 전국에 13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13명밖에 안 되는 것은 조건이 환경부에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격증을 따려면 환경부에 근무한 박사 이상해서 3년 이상 환경분야에 근무하고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따기 때문에 교육수효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교육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시기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 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리더과정이라는 그런 과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

○기노만위원  지금 리더과정 있어요.
  NGO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리더과정 있어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리더과정 해서 은평구청에서 매년 10명 정도를 중급, 고급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약속한 것은 거의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도 참 고무적인 일로 보면 이번에 시비가 고작 50만원이 전부 지원금이었는데 지금 1,000만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미세먼지마스크를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2,800, 1,800을 더 해달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열악한 분들한테 미세먼지가 주 요인입니다. 요즘 환경을 보면 하루의 일과보다도 미세먼지에 대한 일과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미세먼지가 지금 재난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또 한 가지 자동차 매연에 대한 것을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매연 관련해서는 자동차의 비디오 카메라가 16년 정도 썼기 때문에 그게 고장이 났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을 저감할 방도는 있습니까?
  타구는 해준다고 하는데 타 구는 3억씩 몇 억식 들여서 해 주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습니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위탁을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시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황사마스트크에 대해서 1,800을 올려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예. 그정도 올려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올해 사업으로 혹시 손은 안댄 사업이 있나요? 어린이 활동공간 친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손을 하나도 안 댔는데 왜 이럴까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시비가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12월안에 다 나가게 됩니다.

조수학위원  하기는 다 하고 있나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예. 제가 실무진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 소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자료를 받은 것이 11월말정도에 제가 받았는데 지금 한 열흘정도 지났는데.... .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그게 시비가 늦게 떨어졌습니다.
  11월 거의 말경에 떨어져서 12월 중에 다 발주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 과에 차가 공공용 차는 없나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공공용차가 현재 맑은 도시과에 한 대가 매연단속을 위해서 총무과에 차를 계속 타고 있고 임차를 두 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 분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거기에 장치를 했나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장치를 한 것이 아니고... .

조수학위원  그냥 직원들만 타고 다니는 차인가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왜냐하면 소음, 진동 관련해서 각종 공사장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소음, 진동, 분진 관련해서 측정도 하고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두 대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임차를 하는데가 어디에요?
  렌트에다가 합니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렌트에다가 합니다.

조수학위원  렌트는 구에서 지정해 주는 렌트가 있나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그것은 없고.... .

조수학위원  과가 어느 과든 아무데에서나 렌트하는 데서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규제가 없다고요?
  어디 지정되는 것이 없고요?
  그래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한 대가 4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두 대면 월 90만원 나가는데 많이 나가네요.
  다른 것이 한 대 또 있다면서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그것은 총무과차인데 그것은 매연 단속하는 차량이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이 차가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나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아닙니다.
  작년에도 하고 있고 금년에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렌트를 하는 것 보다는 인원이 몇 명이나 타나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마티즈 있지 않습니까?

조수학위원  그러면 큰 것 타서 여럿이 타고 다니지.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그런데 신속성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큰 차가 골목, 골목 나가기 때문에 큰 차가 오히려 불편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렇습니까?
  그 정도 두 가지 하고 작년사업으로 태양열발전 한다고 하나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예. 미니태양광.

조수학위원  미니태양광 그 사업은 신청이 어떻게 되었나요?
  올해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올랐는데... .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300개 정도를 했었는데 워낙 신청량이 많아서 추경에 300개를 더 했습니다.
  300개를 더 했더니 9월 30일경에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600개정도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800개를 했었는데 200개 더 하려고 했었는데 구의 예산사정이 그래서.... .

○조수학위원  혹시 결과 나온 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 설치했는데 전기요금이 얼마정도 감소해서 나왔다.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제가 조사 것은 없고, 대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봤을 때에는 굉장히 절감률이 좋다 해서 인기가 좋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은데 이것은 직원들이 참고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기 전과 하기 후와 설치해준 분들의 여론조사라도 들어서 좀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옥상에다가 보기로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예를들면 전기요금이 평소에 5만원정도 내는데 설치 후에 몇 개월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그것은 참고적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이만큼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좀.... .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통 1년에 10만원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다 한 달에 7, 8,000원정도 작은 데는 많은 데는 1만 2, 3,000원 정도 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월 발전양이 대략 몇 W정도입니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30W 정도입니다.

조수학위원  월 30와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팔 도시환경국장님 김진구 맑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용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올해 하는 사업 중에 손을 안댄 것이 몇 건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도로안내 표지판하고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 사업 이게 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그러니까 도로안내판 표지판 설치 및 관리하고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하고...

조수학위원  또 사업을 손대기는 했지만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와서 예일초등학교 참여예산에서...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집행결과 지금 이것은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12월중에 남은 집행 잔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11월 말에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사업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다 끝나서 집행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스쿨존 통학로 정비사업도 거의 다 됐다구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마무리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사업이 단기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스쿨존은 연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 정도면 올린 예산을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사업.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영광초등학교 앞에 디자인 도막공사인데...

조수학위원  도막포장이 보기는 좋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그런데 볼라드라든지 도막형 포장, 교통안전 표지 정리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나가지고 집행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이런 너무 도로가 너무 아름답고 보기가 좋아서 도막포장은 자랑할 만한 정도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11월 2일에 신사동과 고양시 간에 봉산터널이 개통되면서 신사동 쪽에 교통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바로 옆에 큰 길 옆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고양시 쪽에 저희가 우리 은평구청에서 해 주셨으면 더 좋겠구요. 고양시 쪽에 대형레미콘 회사가 3, 4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차들이 수색로를 통해서 서대문 쪽이나 연대 쪽으로 나가던 차들이 바뀌어서 거의 봉산터널 쪽으로 와요. 그래서 오는 것을 저희가 광역도로 다 보니까 말릴 수는 없고 부탁할 것은 통학로고 바로 앞에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연결된 것이 상신초등학교 담 밑을 지나가고 다음에 덕산중학교 담 옆으로 지나가고 신사초등학교를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할 것은 스쿨존도 되어 있는데 어처구니 없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나오면 봉산터널 쪽에 나오면 30m 터널 안에는 제한을 해놓았어요. 바로 밖으로 나오면 50㎞를 초과를 못하게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을 켜면 60㎞로 뜬다는 겁니다.
  그 대형트럭이 짐을 25톤짜리 여기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싣고 나가는과 그쪽에서 대형회사들이 레미콘 트럭이 신사 사거리에 그냥 파란불만 켜졌다 하면 난리납니다.
  그냥 직속으로 쏘는데 엄청나서 옆에 있으면 무서울 정도로 속도를 내고 서부경찰서에도 그래서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회사에 요청을 해서 과속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다음에 저희가 CCTV 과속과 신호 두가지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서울경찰청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앞서서 조수학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색동 119센터 앞에 유턴차량 만드는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색로 119센터 앞에 유턴하게 하시는데 과장님 애쓰셨다고 격려 말씀을 드리고 앞서 좀전에 조수학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에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산새마을에서 마을버스가 내려 오면 새절역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전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좌회전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서울경찰청과 함께 상의하셔서 산새마을에서 내려오는 일반 차량들 봉산터널로 좌회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산새마을에서 나와서 새절역으로 가는 차량이 공간을 열어주지 않아서 마냥 서있으면 1시간 기다려야 새절역 쪽으로 차선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많이 막힐 때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차량이 신호가 끊긴다고 하더라도 좌회전 10번 마을버스가 산새마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거기 모니터 하셔가지고 끊긴 자리 산새마을에서 나오는 끊긴 자리를 간격을 최소한도 10m 이상 넓혀주고 앞에 사거리 신호체계하고 동등하게 해서 차선을 물고 있지 않게 만들어 주어야 산새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도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마을버스가 좌회전을 못합니다.
  거기 서서 산새마을 올라가는데도 들어 가지도 못하고 산새마을에서 나오는 차들도 다시 새절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워낙 많은 차들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끊어주는 작업을 빨리 해 주셔야 산새마을에 계신 분들이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정양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양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에 대해서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서 주민들로 보면 생활하고 연계되어서 단속이 덜 됐으면 좋겠고 도로로 치면 막아놓고 하면 단속을 해야 되고 이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한 카메라 실은 차량은 4대죠?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예, 4대입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아침에 나가는 시간은 언제 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아침 7시부터 나가는데 일단 어린아이들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초등학교 주변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시간을 알고 싶은 것은 나가는 직원들이 보통 2명이 타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2인1조입니다.

조수학위원  몇시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마치는 것은?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7시까지 하고 마치는 것은 2교대이기 때문에 저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녁 9시부터 익일7시까지.

조수학위원  똑같은가요, 2교대하면.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야간근무조가 4명이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조는 야간만 하는 것으로 하고.

○조수학위원  새벽부터 출근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마치는 시간은 대략 저녁 몇시?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저녁 5시 정도면 다 끝납니다.

조수학위원  카메라로 된 것은?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단속되는 것은 그렇지 않던데?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단속되는 것은 실질상은 21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5시에 나간 분 말고는 연계 받아서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 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분들이 저녁을 먹고 와서 민원을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복잡한 지역, 혼잡한 지역은 다시 나갑니다.

조수학위원  저희도 차가 다 있고 그러는데 대략은 직장에 갔다가 퇴근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8시반이 넘도록 단속을 하고 하는 것이 동네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8시반 이후 단속 당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단속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21시부터 익일 7시까지는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확보는 미흡하고 차량대수는 많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최초의 양면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을 30분 정도는 당겨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마치는데.
  그 이후 9시라고 하면 밤인데 거기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 지역은 물론 복잡한데도 있기는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주택가 정도는 아무리 큰 도로라고 해도 교통이 복잡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단속 위주로 하는 인상이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저녁 8시 넘어서 정도는 일부러 나가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교통이 빈번한 지역이라든지 혼잡한 지역 주로 그런 쪽에 민원이 발생된 지역 그런 쪽은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구청사 주차장 수입 특별회계 745페이지 구청사 주차장 수입이라고 해서 1억 3,2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주차장에서 수익이 올라오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야간에 주차면적이 52면 중에서 반 정도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야간은 개방을 하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잖아요?
  그것은 몇 면 정도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구청광장은 정확한 면수는....

○구자성위원  인쇄가 잘못 됐나 1억 3,200이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엄청 많은 수입이구나 생각이 드네요.
  이 액수는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맞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이정도 됩니다, 수입은.

구자성위원  조수학위원님께서 학교주변 주차단속은 실효성 있는 주차단속이다 칭찬하고 싶고 주차과태료가 9만원이기 때문에 9만원에 한번 단속당한 사람은 안하죠, 그 소문이 나다 보니까 학교주변 주차단속은 아주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잡수입은 2018년도에 이게 뭔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이자수입입니다.

구자성위원  잡수입이다 보니까 이자수입인지 또 다른 뭐가 있는지.
  견인차량보관소는 현재 운영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평화공원 지하주차장에 17면을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이 한 건도 없습니다.
  기존 견인됐던 차량들도 공매처분을 해서 완결되어 있고 1대 정도가 공매가 안되어서 폐차할려고 업체하고 협의 중입니다.

구자성위원  밝기를 LED등 절전형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예산을 잡을려고 했는데 세입하고 세출을 특별회계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내년도 정도에 아니면 추경으로 해서 잡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 예산이 없길래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드린 겁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선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서위원  제가 뭐 물어볼지 아시죠?
  교통지도과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000. 올해 예산은 10억, 늘어난 8억 9,000은 뉴타운 그것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뉴타운 기타 회계 전출금이면 특별회계로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했습니다. 9억 2,000만원을.

권순선위원  거기에서 그냥 예산 잡으신 거고 지난번에 인건비 관련해서는 왜 조정이 안됐습니까?
  그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과 인건비가 약 22억 정도 나가는데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수당관계가 그 정도 나가는데 그 관계는 저희 과에서 조정할 수는 사실 어렵습니다. 구차원에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구차원에서 그때 기획예산과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국장님 못들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인건비, 행정운영경비가 한 20억 내외되거든요.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했으면 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바인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일반회계 예산 운영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있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지금은 일반회계에게 전출 받아서 쓰듯이 주차사업을 어느 특정지역에 할 경우에 필요하면 구에서 그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했고 서울시도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구청에서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많이 하거든요.

권순선위원  대부분은 그렇지요.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해왔던 관행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고치고 있는 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기획예산과도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 하는데 내년도에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전출금을 한 20억쯤 하셔야지요? 교통지도과에서 20억쯤 저쪽으로 넘기고 그렇게 하시기로 않았나요? 약속을 하셨으면 지켜야지.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저희들이 주차장 매입비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한 10억정도 내외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9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전출 받고 저희들이 현재적립금이 60억이 있는데 사실 60억 가지고 자체적으로 주차장 건립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게 어렵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제가 맨날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동안 왜 20억씩을 꼬박 꼬박 다 까먹고서는 원래 적립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건데.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한 10억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 중장기계획으로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10억 정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순선위원  매년 10억이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네.

○권순선위원  10억 갖고 되겠습니까? 20억은 받아야지. 20억을 받아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바로 잡아서 뭔가 저희 자치구 회계처리가 명확하고 분명해야 우리가 자치구 분권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지.
  자치분권 얘기하면서 회계처리는 엉망징창으로 하고 그리고서 분권 이런 얘기하면 누가 거기에 대한 신뢰를 주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런 것은 다 바로 잡아주셔야지요. 그리고 그런 것에서 혹시 패널티를 서울시에서 주거나 이렇다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계속적으로 막 서로 간에 계속 편법을 쓰려고 이러다보니까 나중에는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그 편법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주무팀하고 그 협의를 한번 해서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내년 2018년도는 여기까지 이렇게 반영한 것이고 2019년도부터는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을 믿을 터이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차장회계에서 지금 구청 청사가 주차장 때문에 엄청난 숙제를 안고 가고 있는데 남도학숙관을 설계할 때 우리 주차장회계에 있는 기금으로 주차장 건립을 건의했으면 안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때 당시에는 이미 협의를 제가 가기 전에 했었는데 수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광주광역시하고 전남도청에서 남도학숙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지 차를 가지고 오는 곳은 아니다 해서 주차장을 실질상으로 저희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행정타운이니까 지하 2~3층이나 4층까지 파서 실제 우리 특별회계를 투입시켜서 이쪽 부근에 주차장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때 광주광역시하고 전남도청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것을 못 넣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규배위원  버스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우리 구청 마당을 지하2층으로 파는데 타당성이 있는가 5,000만원에 지금 용역비를 이번 회계연도에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2년이 못 내다보고 있다. 우리 행정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전남도 광주쪽에서 만약에 여기 우리 남도학숙관이 준공이 돼서 학생들이 입주하면 600 객실에 요즘은 대학생들이 차를 안가지고 다닌다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저는 믿을 수 가 없어요.
  거기 만약에 학생들이 광주 전남에서 와서 603개 객실이 100% 찬다고 그러면 방문차만 해도 하루에 최하 100대 그렇지 않으면 300대가 여기를 들어올 것인데 주차장을 33면?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34면입니다.

김규배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들 차 가져오지요? 학생들 차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작은 차라도 오히려 정말 국산차도 아닌 중형차도 다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2년도 못 내다보는 우리 행정을 하고 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서 너무 아쉽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다시 주차장을 1면을 만들어 내려면 건설비가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큰 착오를 일으켰다, 시행착오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뉴타운 지역에 4부지 주차장건립 계약금 9억 2,000이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거기를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그 근처만 했지만 주차장 부지를 가보지는 않았어요.
  여건이 어땠나요?
  향후에 이렇게 좋은 땅 팔고 그 땅 샀을 때 우리가 향후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창출될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가 말씀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남도학숙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고요.
  지금 현재 은평구가 어느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 은평구의 땅을 증식시키려면 가장 한옥마을 입구에 한옥마을을 지나서 진관사 입구 땅을 저희가 매입을 지금 해놓는 게 가장 은평구로 봐서는 가장 현명한 처리가 아닐까 저는 계속 검토를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SH공사에서 2번을 매각 입찰 했는데 유찰을 두 번 다 했습니다.
  행정절차는 거쳤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sh공사 본부에 마케팅본부를 찾아가서 협의를 했을 때 으름장을 놔서 지금이 그러면 가장 적기가 아니냐, 지금 매입을 해놓아야지, 계약을 해놓아야지, 그네들이 sh공사에서 어떠한 사안을 못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한번, 두번 올렸다가 유찰되면 가격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10%씩 이라든가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혜택을 안주는 것이에요?
  다운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행정재산 그런 것은 공개입찰했을 때 입찰하게 되면 20%정도 다운이 되는데 sh공사 때문에 사실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sh공사가 엄청나게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당초에 92억 1,000만원이었는데 첫 번째도 공개매입할 때 92억 1,000만원이었고, 두 번째도 92억 1,000만원을 내서 그대로 했습니다.
  다운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을 그대로 받고... .

김규배위원  그렇게 공공에서는 우리 남도학숙부지 팔 때 거의 몇 달만에 50억을 다운시켜 주었어요.
  250억 정도 되는데 불과 3, 4개월만에 195억 정도 팔았잖아요. 그런데 sh공사는 아주 배짱장사 땅장사 하고 있는 것 맞나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sh공사가 아주 배짱장사를 하고 있네요. 더군다나 개인한테 파는 것도 아니고 공공 기초단체, 우리가 관할하는 단체에서 땅을 구입하는데 유찰되었을 때 하향되는 10%, 20% 감가 다운되는 것은 그대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위원님!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의 sh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은 민간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유찰되었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지 않아요.

○김규배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몇 개월만에 50억이라는, 다운을 250억에서 50억이 다운되었는데 어떻게 sh공사는 그런 것을 적용을 못받나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sh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 자체가 용적률이 500%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우리 구 하고 협의를 해서 300% 로 내리면 땅값이 지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쪽 지역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가상승이 높거든요.
  한옥마을하고 주변이 옛날에 분양당시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용적률을 조정하더라도 그렇게 땅값이 내려갈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 입장에서는 조건이 10년 분할매각 우리가 분할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하는 것이지요.

김규배위원  그러네요. 용적률 부분은 은평구 도시 안에 있는 용적률이 300%가 나가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뉴타운사업을 하는 데도 최고의 용적률 나온 데가 270% 대이고 그렇지 않으면 250% 미만인데 500% 용적률이라면 땅의 가치는 높은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것은 sh공사의 처음에 땅의 가치를 좀 그런 것을 보고 주차장 용도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민간부분에 계속 안 팔리고 유찰되니까 현재까지 땅이 팔리지 않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용적률을 좀 낮추어서 지가를 낮춘 다음에 평가금액을 낮춘 다음에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김규배위원  저희는 어차피 시세보다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지금 그 쪽에서 매각공고할 때 92억 정도로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300%로 낮춘다고 해도 지금 sh공사하고 협의를 해본 바로는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에요.
  한 85억에서 90억대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주변에 지가들이 원래 높게 상승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해서 금년도 내년도에 매각을 할 때 다시 용적률을 정해서 매각공고가 나면 빨리 입찰을 봐서 우리가 땅을 사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구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차소유도 충분하게 있고, 앞으로 한옥마을이라든지 진관사 주변에 전체적으로 관광객이나 수효가 늘어나면 그것을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규배위원  지난번에 5분 발언이나 의회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또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원부지, 개인의 소유에 땅을 지금 보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입해야 되느냐, 또 여기에 땅을 팔고서 그것을 사야 되느냐 이런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장님, 과장님, 타당성이 있다 한옥마을에 향후 어떤 동선, 주차창 확보가 정말 타당하다면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이 땅이 저번에 한번 지적했는데 이자이비용만 13억 들어가요. 10년 동안.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12억 6,000정도 들어갑니다.
  3%가 이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그러니까 10년동안 계산하니까 13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12억 6,000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그러니까 13억 정도, 거기에 용적률이 500% 에다가 우리 계산으로 300%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300%로 용적률이 안 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시기적으로 지금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느냐 구청 이 쪽 앞에의 대책이 나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고, 두 번째로 그 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그 쪽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얘기는 틀려지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총무과에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에 지하를 파는 용역, 조사비용 그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 지도과니까 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한 것은 실질상으로 행정타운인 이 부근이 사실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율이라고 해서 100%가 넘으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전혀 안 해줍니다.
  작년도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자료를 서울시에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료에 의해서 기준률을 산정하는데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것이 사실적으로 구청 옆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누누이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저희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들어간다면 도저히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갈현동 1동에 먹자골목에 그 쪽에 일반주택이.... .

위원장대리 박용근  과장님!
  갈현동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은평구청에 이쪽에 오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갈현초등학교 계속 얘기해봤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앞으로.... .
  오늘도 구청에서 행사하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것 보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남도학숙 문제는 일단은 저희들은 의도가 있었는데 지나간 부분이니까.... .

위원장대리 박용근  거기는 이젠 끝난 문제니까.... .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일단은 은평뉴타운에 있는 주차장부지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것을 살 필요가 있다, 장래를 봐서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이자부분에 대해서 행정부분에 이자를 보통 3%로 계산을 해서 그런데 예산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시에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고 은평구청에 주차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어느 정도 부분에서 심각함을 인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보고 1면당 1억이 들어가니 200면을 할 것것인지 150면을 할 것인지 안이 수립되면 그 이후에 예산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투 트랙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부분도 뉴타운 부분도 사실은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을 10년 납부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국장님 이해는 가는데 10년 납이라도 분할납부라도 다 구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입니다.
  나중에 다 줄 돈인데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가는 그 점에 대해서 갑자기 그 땅을 내가 보기에는 누가 사지 않으면 절대로 살 사람 없습니다.
  진짜에요. 거기 구석에다가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용적율 500% 1,000% 줘도 안사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 아무것도 없는 달랑 한옥마을 있는데 그렇다고 한옥마을에서 빌딩을 지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땅은 내가 보기에는 가격이 우리가 트라이하면 우리가 갑이 되가지고 흔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걔네들이 갑이 되고 우리가 을이 됩니까?
  자꾸 우리가 사려고 하니까 너네들은 안 되 우리가 안팔면 우리가 못사 이게 아니고 지네들이 안 팔아도 다른 곳에다가 팔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럴 바에는 1년이건 2년이건 놔두어 버려요. 걔네들 계속 유찰될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쫓아가서 설득을 했다 설득하면 나부터도 감정가대로 땅을 팔지요. 당연히 살 사람이 있는데 다운시켜 주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안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구청에 살림이 어려워서 이 좋은 땅을 매매를 했어 그런데 지금 살림이 조금 나아졌어 그 땅을 최대한 싸게 살 생각을 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구요. 그땅이 서울시에서 지금은 우리 구에서 은평뉴타운 에 대한 전반적인 용도 미매각 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관리 계획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내년에 3월에 될 것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내년 10몇 개 올라옵니다.
  거기에 10 몇 개 검토해 본 결과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발해 놓고 그것을 자꾸 땅 안 팔린다고 해서 용도변경 하고 용도변경하고 계속 올라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자꾸 문제점이 되지 않나 거기에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뉴타운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면 걔네들이 용도변경해가지고 그 땅 예를 들어서 토막 내지 않는 이상 거기에 토막 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오히려 막말로 얘기해서 편입해서 한옥마을 잘라서 한옥마을 짓겠다는 사람한테 분양하면 이해가 가겠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더 트라이해서 이자까지 거의 10년동안 13억이라는 이자를 내야합니다.
  그러면 거의 그 땅이 100억이 넘어가는 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러니까 용적율을 하향시키고 하면...

위원장대리 박용근  지금은 500%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용적율 하향 안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끌려가지 마시고 저는 거기 가셔가지고 안산다고 배짱도 팅기세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절대로 끌려 가지 않아요. SH공사에...

위원장대리 박용근  내가 보기에는 너무 급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자꾸 그쪽으로 사야되겠다라는 목적으로 갖고 가니까 걔네들이 배짱 튕기지 않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제가 말씀드리면 용적율을 조정해서 매각공고를 했을 때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됐을지 예측은 유찰될것으로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면밀히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제발 그렇게 해 주시구요. 걔네들한테 우리가 갑이 되어야지요. 그쪽이 을이 되고...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신사동 도로 개설하는 것이 하나 있지요. 예산 1억 올라온 것 그게 상신초등학교 보행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지나서 시티아파트 옆에 오르막 내리막 내려가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상신초등학교 지나서 오르막 길에 경사를 거기가 유모차나 못 다닌다고 해가지고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을 없애버리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경사로를 조정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왜 참여예산에서 올라 왔어요.

○토목과장 이희권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조수학위원  그게 저는 지역입니다마는 너무 과다하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위원님 몇 분 지적하시더라고 1억은 과다하다니까...

조수학위원  제 지역인데 저도 참 손대기도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위원님들이 또 그럴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것은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신사사거리 광역도로 신사 사거리 도로 알고 계세요.
  너무 엉터리 차가 덜컹거려서 다니지 못합니다.
  전부 땜방 해놓아서 신사사거리 가운데하고 지금 뭐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지금 서부 저거인데 다 저거를 의뢰를 해야 됩니까?
  신사 사거리 이번에 중앙의원 옆에...

○토목과장 이희권  요철이 심하다는 얘기지요?

조수학위원  땜방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내년에 정비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나가서 현장 나가서 보고서 차가 덜컹거리고 말도 못합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저희가 이번에 토목과에서 가장 올해한 사업 중에 못 한게 뭐에요?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가는데 어떻게 되세요.

○토목과장 이희권  저희들 도로유지 보수 정도는 예산이 더 있으면 쓸 수 있는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을 처리....

조수학위원  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것 3개나 손을 대지도 못한 것이 있는데.
  복잡한 오거리 골목길 주민친화거리로 만드는 사업도 돈 3,000만원 예산에 반 정도 못했고 또 참여예산에서 안전사고 예방 미관개선을 위한 보행계단 정비 참여예산도 겨우 10% 정도 손대고.

○토목과장 이희권  집행이 안됐을 뿐이지 공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연말이 되면 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율은 집행이 다 됩니다.

조수학위원  눈, 비 올 때 되고 해서 사고들이 주변에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 지역에도 염화칼슘이라든가 제설시설은 확실히 하기는 하고.

○토목과장 이희권  저희들이 눈오고 나서 항상 순찰을 돌아서 부족한 것들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는 염화캄슘이 모자라지 않아요?

○토목과장 이희권  충분히 확보해 놨습니다.

조수학위원  소금으로 하나요?

○토목과장 이희권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어느 것이 값이 낮아요?

○토목과장 이희권  염화칼슘이 소금보다 배 정도 비쌉니다.

조수학위원  소금이 염 문제는 농도가 어느 것이 도로에는 해롭고 차에 해롭고 하는 것?

○토목과장 이희권  아무래도 염화칼슘이 도로에는 악 영향을 미칩니다.
  소금보다 독성이 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2개 생산 중에 소금도 국산으로 씁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국내차는 가격차가 있어서.

조수학위원  가격의 차이는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나라에서 생산하는 소금이 팔아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차이가 얼마나 나나, 중국산하고?

○토목과장 이희권  중국산 같은 경우 키로당 100원 정도 되는데 국산은 배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가급적 국산으로 쓸 수 있으면 매입해서....

○조수학위원  한가지 알 수 있는 것이 국산 소금과 염화칼슘의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토목과장 이희권  염화칼슘은 키로당 200원 조금 넘습니다.

조수학위원  중국산 100원 가는데 우리나라 배정도 난다니까 비슷하네요.

○토목과장 이희권  염화칼슘이 소금보다 비싸다는 얘기구요.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수입을 해서 써야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우리나라 생산되는 소금이나 필요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매수청구 보상금 있죠.
  늘상 우리 지역에 있는 거죠?

○토목과장 이희권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매수청구나 미불용지는 예산을 넉넉하게 놓고 언제든지 들어 오면 줘야 되지 않을까요?

○토목과장 이희권  올해 8,9억 가까이 예산을 잡았는데 토지소유주하고의 협의가 원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이 이월됩니다.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 잡았다가 현재 우리한테 신청 들어온 신청자들의 금액을 고려해서 올해 3억 정도 다운시켜서 5억....

정병호위원  그래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이정도 예산이면 내년까지는 충분히 집행될 것 같고 미불보상이나 매수청구는 검토기간이 6개월에서 지급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들어오면 내후년에 다시 예산을 고려해서 잡아야지....

○정병호위원  현재 민원 들어오거나 들어오는 것은 잡아놨다 세워서 해 주시는 거죠.

○토목과장 이희권  내년까지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걱정돼서 말씀드렸고, 미불용지나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정확히 해 주시는 것이 맞고 이게 내 부모 재산이나 내 것이라도 직원들이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뜻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토목과장 이희권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응암오거리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먼저 시작이 된거죠?
  토목과에서 먼저 하신 건가요?

○토목과장 이희권  제일 처음 응암오거리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일환으로 해서 간판정리하면서 지중화사업까지 하자 해서 처음 도시경관과에서 하다가 지중화는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고 저희들이 할 업무가 맞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시비 지원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정병호위원  간판사업이나 도로명 사업이나 지중화 사업이 다 응암동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그렇지 않습니다.

정병호위원  다 사업이 되어 있다니까.
  우연의 일치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판이나 도로명 사업이나 전선주 응암동으로 집결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지중화사업을 올해 하기 위해서 연신내하고 내년에 사업편성된 응암오거리, 햇빛마을 수색동, 불광동에 대해서 유관기관하고 합동조사를 했는데 이게 일정한 도로폭이 나와야 됩니다.
  나머지 구간은 도로폭이 협소해서 한전에서 사업이 불가하다, 응암오거리만 4군데 책정됐습니다.

○정병호위원  처음으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윤옥진 팀장님한테 정확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분쟁만 일어났었고 한번도 정보를 얻은 적이 없었거든요.
  일맥상통하게 얘기를 들어서 너무 잘 들었고 분담비율을 보면 한전주에서 50%하고 시비에서 25%, 구 25% 그대신 도로전면 복구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부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전에서 50%를 해 줄 것이 아닙니다.
  80%나 해 줘야지 자기네 사업인데 문제는 한전법에 따르는 거지 우리 상위법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이희권  전기사업법 해서 한전에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3년전에도 지중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이 지중화가 어떻게 됐는지 은평구에서 일어났는지 구분이 안됐었는데 처음 하는 거죠, 지중화를.

○토목과장 이희권  지중화는 역촌동에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도로사업 그것 말고.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으니까 큰 대로변 옆에는 지중화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기가 편안하죠?

○토목과장 이희권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어느 구간.
  그리고 빌라 같은 것 건축후퇴선으로 인해서 생긴 전봇대가 많이 있잖아요.
  어디가 심한가 보니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제는 움직이는 것 같아요. 상위법이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점차적으로 심한 곳을 찾아서 지중화사업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 더 신경써 주셔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근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권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87 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침수방재시설 설치공사가 올해 신규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지난해까지는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저희 구 기금 8,000만원하고 시 기금 8,000만원 지원 받아서 1억 6,000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재난기금 확보가 불투명해서 본예산으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여기 물막이판 한 200여개소를 하시겠다고 그러고 역지변. 물막이판은 알 수 있겠는가 역지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신기호  일반 가정하수도가 소형 파이프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빗물이 차면 이 하수가 역류하게 됩니다.
  역류하는 것은 거꾸로 빗물이 하수관을 통해서 위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고 내려가는 것은 밸브가 열리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비가 올 때 가정 하수도 불량으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상당히 발생하는데 역지변을 설치하게 되면 빗물이 거꾸로 솓구쳐 올라오는 것을 밸드가 차단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200여개소에 대충 어느 동네가 가장 많이 있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거의 진관동을 제외하고 저희 구 전 지역에 골고루 사업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예산 1억 2,000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 제출바랍니다.

○치수과장 신기호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깨끗한 하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깨끗한 하천관리는 치수과의 최대의 화두로 생각합니다.
  이 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신기호  하천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7개 하천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하천이.
  7개가 있는데 그중에 생태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불광천 그 다음에 뉴타운 실개천을 진관천, 향동천, 창릉천 이렇게 있는데 실제 그동안에 불광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 지원을 계속 받아서 유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진관천이라든가 실개천 같은 경우는 백화사 계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에 6,000만원 가지고 일상적인 유지 관리를 하고 했는데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 1억 5,000을 요구했는데 이마저도 사실 유지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1억 5,000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개천 같은 경우는 그동안 SH공사 예치금을 활용해서 유지 관리 해왔는데 금년에 종합정비를 하면서 거의 소진이 다 된 상태입니다.
  1억 5,000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에도 불광천 예산도 저희가 10억 요구 했는데 예결위에서 제가 듣기로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자성위원  불광천 하류부분 있지 않습니까? 응암3동에서 우리 서대문쪽 경계지점 서대문 그쪽하고 증산동쪽 거기에서 만약에 하수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서대문구청하고는 어떤 협의를 거치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지금 불광천은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은 증산교까지 한 2.9km 정도 되는데 저류하상은 실제 와산교를 지나서 서대문에서 내려오는 우리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상을 저희가 관리하고 그 이후로 증산교까지는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오른쪽 증산로변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까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수질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확인되지 않는 수질이 발생하고 만약에 갈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약에 어패류가 죽는다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할 때는 서대문과 어떤 협의체계를 가지고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깨끗한 하천관리하고 같이 예산이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신기호  수질관리는 하천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한계 자체는 불분명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관할구역을 경계로 관리를 하되 오폐수 유입이라든가 이런 원인이 서대문 구간에서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서 유입이 돼서 하류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수시로 서대문구 뿐만 아니고 마포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마시는 물, 음수대 4개소의 수도료가 한 달에 2만원씩 되어 있는데 동절기는 빠진 것이지요? 이것은?

○치수과장 신기호  동절기는 동파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불광천에 있는 이 음수대사용은 얼마나?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실무과장님께서는 하루에 얼마 정도? 또 그리고 이용하시는 반응도나 그런 것을 혹시 조사해보셨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주 불광천에 나가보고 순찰하는데 생각보다는 특히 여름인 경우에는 음수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제가 음수대를 사용하시는 분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볼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좀 더 이런 것을 또 다른 방향에서 완전히 노출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예쁘게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비가림을 한다든지 이런 구조물이 있으면 좀 이용도가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치수과장 신기호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부분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오픈돼서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것은 먹기가 기분적으로 깔끔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누구든지 다?

○치수과장 신기호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보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보완이 가능하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여하튼 우리 치수과에서 가장 최대의 화두인 깨끗한 하천관리가 정말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린 침수방재시설 이 신규 예산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본위원에게 도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신기호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불광천에 음악분수에 LED교체를 하시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네, 그렇습니다.
  음악분수대가 2009년도에 설치를 해서 거의 한 10년 정도 도래가 돼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고장이 많이 나고 하는데.

○조수학위원  지금 기능이 잘 안되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전면 개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조수학위원  LED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수중에 LED등이 있습니다. 분수기능을 하는 노즐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노후 돼서 전면 개량을 하려고 저희가 시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서 LED등도.

○조수학위원  이 예산을 구예산으로 하려고 그래요?

○치수과장 신기호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서울시에 요청했다면서요?

○치수과장 신기호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신기호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상적인 유지관리는 구에서 해라! 거기에 교부금내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

조수학위원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요.

○치수과장 신기호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LED등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체 LED등이 240개정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면 다 갈아야 되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실제는 다 갈아야 합니다.
  그런데 8,400만원은 절반만 교체하는 것으로 됩니다.

○조수학위원  반을 못하면 또 마찬가지지.

○치수과장 신기호  순차적으로 하려고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만 충분하게 확보된다면 전면적으로 하지만... .

조수학위원  반은 가면 반은 또 못쓰잖아요.
  고장날 확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게 이렇게 다 해야 된다면 반씩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에는 이것이 가능하면 한꺼번에 다 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그러면.... .

○치수과장 신기호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절반만 교체하고 절반만 교체하더라도 기능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그러면 안 해도 별지장은 없다는 것이네요.

○치수과장 신기호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떤 리듬이 음악리듬하고 같이 타고 있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그렇습니다.
  노즐이 음악의 어떤 음에 맞추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8,400만원이면 반 정도는 갈 수 있다?

○치수과장 신기호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리고 올해 사업으로 지금 한 것, 작년에 음악이 있는 불광천, 똑같은 비슷한 것인데 작년에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있지요?

○치수과장 신기호  지금 분수하고 올해 음악이 흐르는 불광천 주민참여예산 8,000만원으로 한 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고요.

○조수학위원  이것은 다 끝났나요? 사업은?

○치수과장 신기호  예. 공사는 끝났습니다.
  지금 시험방송 중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왜 설치장소가 한 쪽 귀퉁이에 가서 했어요?

○치수과장 신기호  아시겠지만 증산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이라서 저희는 당초에 사람이 많은 신사동... .

조수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산동에 참여예산으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불광천이잖아요. 불광천에 얼마만큼 할지도 거기에서 참여예산에서 올리면서 길이는 얼마다, 거리 등을 제시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장창익위원 하고 저하고 이것을 할 때, 큰길 옆이라서 음악을 들을까 못들을까 하는 것도 걱정을 사실은 했고, 그것을 어느 쪽에 하느냐, 개천쪽으로 하느냐, 도로 옆에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해놓은 것을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디 한쪽 귀퉁이에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색다리부터 시작해서 증산쪽부터 올라오던지 엉뚱한 곳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시작해서 이것은 보기에도 영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을 연계를 시켜야 되겠는데... .

○치수과장 신기호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당초에 사람이 많은 신사교 쪽에 수시로 하려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는데... .

○조수학위원  당연히 라바댐 있는 데 아까 음악이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실험적으로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쪽 끝에 가서 시작해서 어차피 이것이 잘 되면 끝까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중간에 반토막 해놓고 무슨 음악을 들어요? 듣기를.... .

○치수과장 신기호  그래서 내년에 주민들 의견 반영을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광천 전 구간에 확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 이 정도 들어야 이정도 거리를 합니까?

○치수과장 신호  지금 8,000만원 가지고 현재 800m정도 설치했습니다.

조수학위원  끝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8,000만원 들어서 한 것이.
  해담는 다리까지 갔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새절역에서 증산 2교까지 갔습니다.

조수학위원  많이 갔네.
  그러면 거기까지는 고사하고, 그 끝에는 나중 얘기고, 다시 응암역까지 한다면 이정도 있으면 할 수 있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반토막을 중간에다가 해서 이것은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대리 박용근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기간제 인건비 189만 3,330원의 10개월이 있고 확인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예. 찾았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597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금액이 9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9개월은 무엇이며 10개월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알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서를 인건비책정을 할 때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를 10개월로 책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9개월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원은 시에서 인건비가 책정되어서 배정되는데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것을 100% 충당해서 도저히 못하고 구공원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달 3개월은 어떻게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저희들은 예산에 맞추어서 기간제 인력을 거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무직이 10명이 있고 10명이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직 그 분들은 원래 근무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1년짜리.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아닙니다.
  공무직은 직원하고 공무원 신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구자성위원  11개월 근무하는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공원관리 열 한달 근무하는 것.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근무를 원래는 11월 말까지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이것은 각 단위 사업장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의 여건이라든가 현황이 틀리기 때문에 가로수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대는 작업이 종류라든가 양이 각 각 틀리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들의 업무분장이 과장님 답변하시는 가로수나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저희들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복무시킬 때에는 거기에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벗어나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1월말에 이 분들이 근무하는 예산이 끝이 나고 끝이 나면 종료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 분들이 근무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과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있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제가 알기로는 11월까지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는 채용을 개시 일자가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간에 들어 온 분이 아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남아서 그분들이 연장근무를 하고 내년 예산은 또 이렇게 두달 석달을 토막 내서 하고 이런 것이 예산편성이 맞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린 것은 국가에서 살림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국비가 지원되어서 늦게까지 11월까지 사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12월까지 예산이 절약해서 우리가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예산을 보면 이렇게 중간에 몇 개월을 토막내 버렸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위원님 기간제 근로자가 기준이 10개월 이내에 채용이고 10개월을 넘으면 여러 가지 퇴직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운영상으로 매년 채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에 국가에서 산불 관련해서 예산초과로 내려온 것이 있고 해서 연장해서 하는 것이고 대개 보면 3월에서 11월 2월 10월 이렇게 해서 또 이분들이 공원녹지과에 100여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분산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해야 할 고유에 과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현재 공모직들하고 사무실에 공무원들이 잘 분장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답변도 이해하는데 이분들이 현재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하고 어떤 분은 뭐하고 이렇게 현재 상태로는 그렇지 않은데...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이분들이 60세, 65세 나이든 분들도 많고 해서 현장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이 방금 질문한 595페이지에 두달 597에 3개월 이 부분은 토막이 나지 않도록 중간에 이런 사업이 관리가 끊기지 않게끔 내년 예산에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이 안 되면 나중에 그러면 저는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이런 부분은 12달이 다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다시 한번 보고 9개월로 편성된 부분은 시에서 예산내려오는 것하고 지침 때문에 안 맞아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중간에 토막나지 않게끔 잘 예비비라도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사업설명서 604페이지하고 605페이지에 봉산 전망대 개선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참여예산에서 사업받은 것이 공원녹지과가 11개라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좀 다할 수 있다고 받은 겁니까? 작년 올 사업도 손 못댄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위원님 말씀에 사실 구민들의 여러 가지 공원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표출되다 보니까 공원녹지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수학위원  너무 지나친 이런 봉산전망대 설치하고 봉산전망대 개선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개선이나 설치나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좀 그래요. 이 두개는 내용이 비슷하면 합쳐가지고 참여예산 올리는 분한테 이 사업도 있고 이 사업도 있으니까 합쳐서 해서 고치던지 전망대를 만들던지 똑같은 사업인데 양쪽으로 예산만 따로 갈라 놓은 것이거든요. 내용이 뭐가 다른지는 몰라도...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건의 사업은 동일 위치에서 전망대가 증산동하고 수색동에서 민관협치과에 요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합치고 싶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행정여건에 맞지 않다 보니까 나누어져 있는데...

조수학위원  그러면 전망대 설치를 뭐를 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설치할 때는 안내판이나 기존에 데크라던가 동일 위치에 있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전망대 얼마냐깨끗하게 잘해 놓았습니까?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수색배수지 상부 위에 있는 데크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동일 위치인데 수색동하고 증산동이 같은 대상지를 갖가지고 주민들이...

조수학위원  이런 사업들은 두개가 비슷하면 예산이 다 투입되어야 되는지 여부하고 좀 이렇게 해서 국장님이 이런 것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예산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전망대에 추가로 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따로 했고 망원경 테이블벤처는 따로 했거든요. 같이 제안하신 분들이 틀려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조수학위원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고 만약에 또 예산이 3,500이 남으면 다시...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하나로 해서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다음에 향림 근린공원 산책로를 제가 가 보았습니다.
  바로 다목적댐 뒤로 체육관 위로 올라가서 가봤는데 물론 참여예산에서 보는 눈과 저희가 보는 것하고 산에 이제는 돈 어지간히 갖다 좀 저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예산이 1억이면 참 1억이 산책로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좀 예산절감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은 시 참여예산으로 선정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하는 것은 사업은 올렸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예산에 문제는 저희들이 할일이 있으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구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가로수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은평로를 비롯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너무 비어있는데 보식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보식이 안 되어서 참 이것은 예산하고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다른데 산에 갖다 할 것이 아니고 눈앞에 가로수 없는데가 많으니까 비워놓고 새로 심지 않더라고요.
  건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위험 나무만 올렸지 심는 것은 만들지 않았죠?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위험나무 벤 것은 예산이 얼마예요?
  파악한 게 나왔잖아요. 4,000만원 돈 되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베어 내면 이 자리에 보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한이 얼마 있어야 되는지 몰라도 전에 못했던 자리에 이번에 베어내면 뿌리가 썩어 없는데는 다시 하도록, 베어내는 것과 하는 것 예산이 같이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안내판은 어떤 것을 말하십니까?
  공원이나 산책로 안내판은 주로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안내판은 예를들어 둘레길 같은 경우 방향표지판이라든가 종합안내판, 방향지시판 여러 가지가 있고 공원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종합안내판이라든가 종류, 성질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성질, 종류, 크기에 따라 다른 것은 아는데 안내판은 안내판일 뿐이예요.
  안내판에서 보석이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크다고 해서 엄청나게 비싸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향림근린공원 50만원, 증산광장 100만원, 백련근린공원 250만원, 봉산 150만원, 앵봉산은 300만원 안내판이 하나 가격당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거의 6배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각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산출하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예산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굉장히 심각성을 느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크기와 시안에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크키와 시안이라고 해도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안내판은 안내판 이상의 기능을 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관에서 운영할 때 매뉴얼이 과연 있었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안내판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가로정비안내판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산출은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약간입니까?
  50만원과 300만원의 차이가.
  본위원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참여예산도 좋고 우리 과에서 거부한다고 해서 참여예산을 안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적어도 주무부서에서 받을 때는 정확한 예산계상을 하고 그러고서 컨트롤 한 다음 사업예산도 책정을 해야지 하나만 봐도 너무 차이가 나는 일이 우리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서근린공원 토지보상해서 1,400만원이 있는데 27㎡뿐이 안 되는데 무슨 돈이예요?
  사업계획책자 595.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녹번서근린공원이 27㎡입니다.
  녹번 현대아파트 주변 토지인데 지적선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서 미보상된 토지인데 이것을 현재 장기미집행 토지가 많았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보상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27㎡면 평으로 따지면 몇평 안 되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9평 정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보상액이 1,400만원이 나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실제 산출은 24만 2,800원인데 여기에 지목이 대지입니다.
  예산과하고 협의하면서 이것보다도 예산서에는 2배로 책정되어 있는데 시의 공원지침에는 대지는 3배 정도 되어 있는데 예산과 협의과정에서 우리구 예산사정상 축소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 더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위치하고 자료 좀 보내주시고, CCTV 설치 유지보수해서 3,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갖고 가능합니까? 80대를 하겠다는데.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이것도 넉넉하게 5,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과 협의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앞으로 자연녹지 휴식년제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해 놓은 것이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2020년전 자동실효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48조에 보면 도시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고부터는 효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220억의 재정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구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들도 고민이고 공원이 만약 해제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이 한가지만 껍질이 하나 벗겨지고 결국 녹지로 남는 결과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직은 용역과정을 본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앞으로 시간이 2년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잡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풀렸을 경우 여기다 돈 투자해 놓은 것 잘못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조망 쳐 놓고 내 땅이면 못 박고 지나가지 못하게 해 버리면 운동시설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것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 해야 될 공원이 녹번서, 동, 거북공원하고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구의 방침은 지금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은 녹번서근린공원은 아까 말씀하신 27㎡ 그 부분은 내년도에 좀 보상하고 나머지 제일 큰 게 동근린공원이 문제가 돼요, 사실은.
  그것하고 구산 거북골, 신사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동근린공원하고 거북골하고 구산근린공원은 저희들이 해제가 된다하더라도 일반 녹지지역으로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고 신사동 어린이공원은 좀 해제방향으로 설정해서 가고 있는데 시에서 전반적인 용역을 이게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시차원문제도 크거든요.
  시에서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용역을 내년도 3월, 2월까지 할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시하고 컨텍해보니까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전반적인 안을 만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녹번서근린공원은 내년도에 보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우리도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용근위원  서근린공원은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을 잡고 있으세요? 책자에는 안나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동근린공원은 서근린공원을 빼고 전체적으로 220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추산하는 게. 여기 또 문제가 우리 관내에 있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도시자연공원인데 그것도 시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3,000억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데 그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할 것 220억만 집행하고 말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같은 구획이고 소유주도 어차피 구민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래요.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10페이지 자연은 재밌는 놀이터 참여예산 들어왔는데 불광2동이지요? 여기가 불광2동이지요? 참여예산사업?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예,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불광2동 4,000만원?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예.

김규배위원  그리고 그 전 장에 향림근린공원 산책로 환경정비 1억 아까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셨고요.
  앞에 향림 저쪽에 민간위탁이 1억 7,500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예.

○김규배위원  똑같은 장소지요? 3개가?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주말농장에 전체 면수가 몇 개나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약 210두락이 됩니다.

김규배위원  약 210개? 1면당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한 8만원 정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1두락당 3만원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떤 근거로 4,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참여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년 동안 임대하는 것이 4,000만원이면 8만원씩 하면 500개하고 3만원씩 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향림마을에서 국시비 인센티브사업으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역에서 올라왔으니까 이것 하게 되는데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예산 부분이.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자자놀자 프로그램을 이런 사업을 금년에 시행했었습니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서 자연도시농업프로그램을 해서 주강사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아이들한테 생태학습에 대한 친환경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던 사업인데요.
  이것과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참여예산을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그쪽에 공원하고 가까운 도시농업체험장하고 가까운 불광2동에 초중학교가 여러 개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전체를 그쪽에 줘서 농사를 짓게 만들고 생태체험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이 4,000만원 엄청난 예산이고 주말농장 한 두락이라고 그러나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예,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게 3만원이라고 그러면 1.000 두락을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거기에 지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 학생들 누구든지 와서 여름방학이라든가 주말에 와서 차라리 주는 게 더 낫다니까 관리만 위탁주고 이러는 게 낫지.
  이게 가시적인 성과만 내려는 것밖에 안돼요.
  예산을 보다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참여예산부분이 항상 우리 의회하고 참여예산위원하고 부딪치는 부분들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그 넓은 땅도 학생들이 여기 농사짓는 부분을 도시 안에 살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
  모든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다면 그렇게 해서 불광1동에도 한 번 주고 한 해는 불광2동에 줘서 학생들이 한 번씩 초등학교 시절에 한 번만 거기서 체험한다고 해도 성장해나가면서 도시농업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개념은 확실히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있는 것이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정해서 하는데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다...

○김규배위원  저는 더 이상 말씀 못 드리는데 이게 예산 따질 게 아니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지금 예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해보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위원님 취지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민간위탁부분도 사실은 2년 전에 8,000만원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지금 배가 더 올라갔습니다.
  1억 7,500 민간위탁 2018년도에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근거는 어떤 근거로 주셨는가?
  그분들 농수산부인가요? 이런 데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인센티브사업 그만한 공간 가지고 있으면 엄청 따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민간위탁부분으로 모든 것 인건비부터 잘 하고 더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정말 철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조수학위원님도 거기 한 번 가보셨다고 하지만 저도 관심이 있어서 상위임 소속은 아니지만 1년에 10번, 11번, 12번 갑니다.
  그냥 보고만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부서에서 철저하게 예산에 대한 타당성 같은 것은 예산서에 올리기 전에 저희들한테 사전에 브리핑해서 해줘야 맞다는 것이지요.
  개별심사할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무리 사업하는 것 때문에 직원들 부르기가 민망했어요.
  사실은 예산 보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다 모셔서 일일이 한 가지씩 세목마다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 사업하는데 정신 없으시잖아요?
  그 업무에 대해서 인원은 적은데 그 엄청난 은평구 1개동 빼고 전부 다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 그 많은 사업들 하시는데 그래서 뵙자고 못했어요.
  제가 직무유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예산서에 올랐다고 해서 지키자고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예산서에 올라온 만큼 예산에 맞는 준하는 그런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리고 기획부서인 민관협치쪽에서도 상의해주십시오.
  물론 예산이 내일 모레 확정되는데 계수조정 전에 이런 부분은 서로가 소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참여예산부분은 위원님 생각해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어렵게 해서 또 마련했고 그랬기 때문에 고려해주십시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지역구위원님들도 계시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삭감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고민하셔서 최소한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됐나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받아 주셨잖아요.
  이 4,000만원 부분은 내일 시간되시면 계획서라도 하나 보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호  김규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먼저번에 업무보고 때에 진관동 못자리골 생태공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잖아요.
  올해 본예산에 예산 안올리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못자리골에 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불광 저 쪽에 하류의 유수지에서 펌핑을 해서 진관동 실개천처럼 물을 퍼올려서 용수로 공급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가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3,000만원 가지고 일단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해서 하기에는 부담되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같이 해서 하고 부족하면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호  검토를 해보세요.
  분수대도 놓고 그러다면서요? 분수대도 작동도 안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봉섭 건설교통국장님, 배정복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8인)
고영호박용근김규배문규주박등규
신성진유명란이연옥조수학조정환
채근배문근식권순선기노만소심향
장창익구자성정병호

○출석공무원 (13인)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주 거 재 생 과 장 정동섭
   도 시 계 획 과 장 윤기찬
   도 시 경 관 과 장 이욱철
   건  축  과  장장윤수
   청 소 행 정 과 장 안경식
   맑 은 도 시 과 장 김진구
   교 통 행 정 과 장 박정양
   교 통 지 도 과 장 이현재
   토  목  과  장이희권
   치  수  과  장신기호
   공 원 녹 지 과 장 배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