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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5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21일 (수) 14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2.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구립 서부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2.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구립 서부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업무보고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규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5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 2월 7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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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2분)

위원장 김규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협치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안녕하십니까?
  협치문화국장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20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있는 조례위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2조의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제3호에 규정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하여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객실 비율 허용 범위를 규정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의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기준 중 대지의 도로 연접기준에 대하여 대지가 지적공부상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는 원안 의결 되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과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이성우 협치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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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9분)

위원장 김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동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규  감사담당관 최동규입니다.
  제2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03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공유와 협업, 그리고 인권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행정협의체로 본 운영규약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본 운영규약 제1조에는 협의회의 구성목적, 제3조에는 기능,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협의회 임원 구성 및 의무, 제8조 회의 및 의결, 제12조 실무협의회 구성, 제14조 분과위원회 설치, 제15조와 제18조에는 각각 경비부담과 규약개정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및 공동사업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필요경비는 연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의회는 2017년 12월 0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은평구를 포함하여 25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임원진 구성은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부회장 및 감사는 향후 선출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최동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구성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처리할 수 있는 예들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예를 들어서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기하고자 하는 인권이라든지, 그리고 광역쓰레기처리라든지, 교통협의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협의회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규약을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귀약은 공히 다 내용이 같습니까?
  아니면 구마다 약간의 특성에 따라서.... .

○감사담당관 최동규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동일합니다.

채근배위원  필요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은 어느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  내부에서도 논의를 2년에 걸쳐서 했던 안인데 연간 100만원으로 상정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만원씩, 25개 자치단체를 한다면 연간 2,500만원인데 앞서 제안사유였던 공동사무를 하는데 비용이 충분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  자체적으로 예산들이 일부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요 시책을 공유하거나 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대외활동이라기 보다는 외부에 공유하고 정책을 점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용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부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첫 회의를 하니까 감회가 그러네요.
  이 원안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개정이 2008년도 2월에 개정이 네 번에 걸쳐서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 안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해서 단체장 간담회가 2017년 11월에 열렸는데... .

○조수학위원  담당관님!
  제가 묻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원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언제 했길래 개정안이 2008년도 2월 29일 하나, 둘, 셋 네군데 연도별로 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진 법이냐고요.
  알고 계시는 것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2016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요, 2017년 11월에 단체장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안이 성안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담당관님 이렇습니다.
  이게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게 2016년도 부터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겨우 25개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에 좀 다른 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좀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여태까지 이것을 그렇게 많은 10분의 1도 안 되는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뭐가 지금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한번 보세요.
  참여된 밑에 뒤에 보면 서울이 아홉 개 ,몇 군데 지방이 한 개, 두 개 이런 정도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굳이 여기에 자치단체에 예산을 많던 적던간에 투입을 해가면서 이것을 써가면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이 얘기에요.
  한번 얘기한번 해보세요.
  왜 여태까지 이렇게 부진하고 아무것도 참여한 것도 이 뒤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참여 하는 데가 다 있잖아요. 지방자치가 그런데 과연 이 인권이 사실은 제대로 뭐가 된다면 여태까지 이렇게 있을 리도 없고, 굳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례는 기본적으로 다른 구가 먼저 선진 먼저 했던 구들을 본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한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조례를 만든 처음 출발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유를 해서 한 것이고요.

조수학위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10분의 1도 못했냐고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저희들이 인권도시협의회를 만들 필요를 느껴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 아직은 시초 시동단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넓은 동의를 아직 얻지는 않았지만 이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조례가 아니라 운영규약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보시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아니요. 맨 처음에 인권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지금 동의안이지 조례가 아니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이건, 뭐건 사실은 여태까지 이게 부진하잖아요. 보면 내용이 실적이 거의 없잖아요.
  서울에도 25개 구청에서 아직도 여덟 개 겨우 했다는데 그런데 꼭 이렇게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움직이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 단체장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1년에 몇 번 못 모이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늦는데 이번에 이렇게 동의안이 올려지고, 여기에서 처리가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참석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돈 100만원을 가지고 1년에 회비를 하는데 하기야 구가 하는데 어떻게 돈 100만원 안갖고 하겠느냐 마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쭉 보면 이것도 사실은 그래요.
  한쪽으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부진하냐 하는데 저희가 동참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이것을 반대해서 하면 좀 기분이 그러네요.
  어쨌든간에 동의안에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규약을 해서 이렇게 내놓았는데 이왕 이웃의 서대문구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도 참여는 하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고 이왕 하는 것 잘됐으면 좋죠.
  알겠죠?

○감사담당관 최동규  예.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 4페이지 제3조 기능에 대해서 세번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도 아니고 운영규약이고 그렇지만 법령 및 제도개선을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정책개발을 하고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홍보하고 여러가지 내용들은 필요한데 법에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한다면 법제도에 대한 검토 내지 발췌, 연구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몰라도 법령에 대해서 제도개선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규  여기서는 제도개선, 연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등규위원  여기 있는 문구로 보면 법령도 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맞게끔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등규위원님의 질의에서 3조 3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서 과장님 명쾌한 답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조례가 아니고 운영규약이라서 상위에서 내려진대로 그대로 되는 것인가, 우리만 바꾸어도 되는 것인가 말씀을 해 주셔야 회의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규  공통된 규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평구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제안이 됐다 라는 것을 본회의에 올려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박등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박등규위원  예, 동의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라든가 검토, 발췌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서울시라든가 주관하는 곳에서 그렇게 추가하든지 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거기에 대해서 박등규위원님 이상 없으시죠?

박등규위원  예.

위원장 김규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구립 서부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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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0분)

위원장 김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서부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팔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팔  주민복지국장 김영팔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도시환경국장에서 주민복지국장으로 발령받아서 주민복지국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205호 구립 서부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5호 구립 서부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공보육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 충족, 비용절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중인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지속적으로 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최초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사무로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205호 구립 서부중앙어린이집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서 무상 임대하여 응암동 서부중앙감리교회에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으로 지상 2층~3층, 연면적 412.66㎡, 정원 49명 규모의 시설입니다.
  기존 수탁자 계약만료 3개월 전인 2018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구립 서부중앙어린이집 기존 수탁자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80점 이상으로 재계약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위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2018년 4월 중 위탁기간 5년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여러분! 구립 서부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서부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4.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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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시36분)

위원장 김규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구립응암새싹어린이집과 은평구 구립 진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은평구 구립 응암새싹어린이집과 은평구 구립 진관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부록]
  구립 응암새싹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부록] [/부록]
  구립 진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규배문규주박등규신성진유명란
이연옥조수학조정환채근배

○출석공무원 (4인)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김영팔
   감 사 담 당 관 최동규
   보 육 지 원 과 장 황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