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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행정복지위원회-제2차)


제25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22일 (목)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규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행정안전국, 협치문화국의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안전국, 협치문화국의 건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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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위원장 김규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과 협치문화국에 대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노항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명노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명노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7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 직원들은 구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명노항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석근  총무과장 박석근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 및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박석근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7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영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기획예산 재정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이 총 6,590억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금년도 예산총액이 6,590억원입니다.

박등규위원  자체재원이 1,218억원이고 의존재원이 4,892억원인데 재정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은평구의 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자체재원이 1,218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국고보조라든가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보조금 받는 것이 2,300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서울시하고 국고보조사업 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개헌, 우리 은평구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된다, 요즘 개헌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은평구 같은 경우는 재원이 이렇게 열악한데 예산까지 분권을 한다면 은평구가 살 수가 있겠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재정자립도는 사실적으로 국고보조를 노력해서, 노력하지 않고 국가정부나 서울시에서 주는대로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반대적이죠.
  총 예산이 6,590억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재원이 1,210억 정도 된다면 나머지 차액은 외부에서 조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박등규위원  자체재원이 1,218억인데 나머지는 재원이 아니잖아요.
  중앙으로 가는 세금이라든가 서울시....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렇지 않고 1년에 시의원님들이라든가 노력을 해서 타 지역보다 시비사업을 많이 가져옵니다, 시 예산을.

박등규위원  자체재원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전체 금액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갖고 재정자립도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예를들어 국가나 정부에서 돈을 적게 가져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높이면 재정자립도는 20%, 30%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

박등규위원  하시는 말씀은 맞는데 예산까지 분권을 한다면 자체재원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중에 재산세입니다.
  지방재산세가 연 4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0%는 저희가 받고 50%는 서울시로 가져갑니다.
  서울시에서 공동재산세로 해서 배분합니다.

박등규위원  자료를 뒤져봤는데 오래된 자료들이 있는데 자체재원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도 많아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자체재원이 열악하다면 이용자가 저희같은 경우 큰 대형건물들이 없습니다.
  강남이나 이런데처럼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데...

박등규위원  일일이 이야기하자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하고 이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한다 해서 핵심은 뭐냐 하면 개헌이라는 것하고 분권하고 지방자치분권하고는 다른 면이 있는데 분권이라는 것은 권한, 권력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사실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이 권한이 많으니까 구청장이 권한이 많으니까 그 권한을 나누는 부분인데 예산을 나눠야 된다는 식으로 잘못 홍보를 하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일은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안주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줘야 되니까 예를들어 중앙부처에서....

○박등규위원  분권을 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권한을 줘서 예산이 다른 자치권이든 뭐든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따지자면 길어지니까 기회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박등규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학위원  업무계획에 대해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 은평구의 법률고문이 몇분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15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연대에서 연계해서 도와주는 분들도 따로....

○기획예산과장 김도영  그것은 별도로 연세대 로스쿨 교수하고 학생들이 와서.

○조수학위원  대략 올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상담하고 수당....

조수학위원  작년 실적이 어떤가요?
  구민들의 송사사건이라든가 민,형사 사건을 여기다가 의뢰를 해서 끝까지 송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상담 받고 그 변호사가 본인하고 잘 맞는다 하면 변호사하고 연계해서....

조수학위원  연계해서 할 수도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저희하고는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모릅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 대략 몇 건이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무료상담 총 건수가 1,372건입니다.

조수학위원  많은 건수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구 고문변호사가 매주 월요일날 하는데 한분에 20분에서 30분 잡거든요.
  4,5건 정도.
  예약제이기 때문에 보통 예약하면 한달정도 기다리는 추세입니다.
  안내를 서울시에서 마을변호사가 각 동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급한 분들은 마을변호사를 연결하거나 구사이버 상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고문변호사가 하거든요.

조수학위원  주민들이 와서 의뢰를 해서 상담을 받고 가시면 도와주는 부분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연계만 해 줍니다.
  접수받아서 상담하시도록.

조수학위원  아무것도 하시는 것이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예.
  어떤 분들은 연속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3회이상 하면 제한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부터 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쭤본 사항이고 새로 시작하는 데이터 기반 은평정책지도 제작에 대해서는 53페이지 4분기 건축물 현황 노후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다룰 사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관련 해당부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과에서 파악하고 할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분석합니다.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의뢰회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조수학위원  전문부서가 아닌데 기획예산과에서 분석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데이터분석팀이 있습니다.
  분석전문가에 의해서 분석합니다.

조수학위원  팀이 따로.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데이터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주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일을 만들면 말이지요, 수용가는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상당히 헷갈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래서 데이터분석팀을 2015년 7월 1일자로 팀을 신설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문규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2쪽에 창의구정 활성화 제목이 있는데 예산이 1,77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200만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1,770만원에는 대상은 직원만 되고 있고 작년에는 구민하고 직원으로 두 분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똑같은데요, 지금 워크샵을 작년에 2회를 잡아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상반기 하고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창의혁신 워크샵과 하반기에는 테스트베드 워크샵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올해 주요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본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의구정 활성화라고 해서 올해 올라온 예산은 3,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한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오늘 설명드린 것은 1,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주요사업설명자료2018년도 본예산에는 3,4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것은 아마 시책업무추진비가 빠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문규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구정 활성화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및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창의구정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중인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정운영의 실질적인 활용할 내역들이 발굴이 되는지 그 내역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직원들의 공모제안제도가 있고 구민의 아이디어 제안제도가 있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주민제안이 세 건해서 있었고, 공무원 제안이 여섯 건, 하반기에는 구민제안이 다섯 건, 공무원 제안이 여섯 건이 있었고요, 직무발명을 통해서 실행한 것은 악취 및 하수역류 완전 해결을 위한 캐취백 개발이라고 해서 치수과 팀장이 개발해서 서울시 창의 우수상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상상뱅크 연구동아리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중요하고 필요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희망하고 원하고 있는데 지금 발굴되고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있는 내역들을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과 조정환위원님 중복질의는 제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제도개선을 위해서 주민과 직원분들이 제안한 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역들을 자료로 해서 전달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직접 방금 말씀하셨던 치수과, 예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에도 뭔가 행정에 접목된 것이 있는지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아마도 동정보고회 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녹번동동정보고회 때에 서울혁신파크 때문에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서울혁신파크, 물론 제가 도시계획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 업무에도 서울혁신파크와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부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호불호가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가 들어온다고 해서 찬성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에 서울혁신파크가 들어온다 해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반대를 무릎쓴다고 하더라도 뭔가 진행이 빠르게 되면 될 것인데 그 안이 굉장히 사실은 보기 좋지않게 환경적으로 시각적으로 좋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전체적인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고 저희는 혁신파크하고 연계사업, 우리 구하고 혁신파크 센터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를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 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사추진 사항은 자세한 것은 잘 모르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기록원이 올해 8월중에 준공이 되고 앞쪽 작년에 공사를 시행하는 리모델링 부분을 금년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층 어린이복합시설이 2019년도에 용역설계 되어서 2019년도에 공사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미래층하고 청년층에서 쓰고 있는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는 것 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요.
  작년에 서울시혁신파크하고 연계해서 29개 사업 연계해서 동아리활동 하거나 아니면 와서 교육을 하거나 그래서 29개 사업을 연계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와 은평구청과 잘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내용을 모르는 것은 서울시가 관련된 내용과 자료를 잘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도 그런 내용과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물론 서울시가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은평 구민들도 은평구청 직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제가 개별적으로 나가는 어린이복합시설은 보육지원과에서 시 보육 담당관하고 정책담당관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부분에서는 진행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나머지... .

○채근배위원  서울시혁신파크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베드 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승인되는 과정에서도 은평구의회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인 사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발굴하고 혁신기술을 발굴해서 뭔가 행정에 접목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사업내용은 충암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그 앞에 그린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을 가미했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테스트베드 첫 사업으로 충암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T/B를 하고자 했던 취지였던가, 이것은 제가 보건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해도 될만한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과연 혁신기술을 도입하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발굴하는 행정에 접목하는 사업이었던가 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충암경로당은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불광동에 있는 환경산업기술원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 쪽에서 5,000만원 해 주고 저희가 특교로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이고, 나머지 지금 5개의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9,000만원정도로 해서 열회산소기장치, 새로운 친환경제품으로 개설해 주는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T/B사업으로 적합하였는가 그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충암경로당 건은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친환경이라는 것이 이슈화되어 있고 환경이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도 과거의 2,3천원짜리 리모델링이 아니고 제품들을 친환경적으로 바꿔줄려는 이런 형태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르신복지과에서 5곳을 친환경제품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참고했던 자료는 과장님 부서에서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은평형 혁신TB사업 추진내용에 한국산업환경기술원 협력사업으로 충암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계약체결 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2억을 잡았는데 2억에서 충암경로당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5:5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00만원을 확보해줘야만이 5,000만원이 가능해서 다른 예산으로 지원했고 2억을 가지고는 4개 테스트베드 사업 진행했던 부분하고 지역아동센터 했던 부분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사고이월 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업무보고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분기 은평복지 쳇봇개발사업이 보고가 됐었는데 4/4분기 때 빼셨는지 사업내역서 회의이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일부로 뺀 것은 아니고 3/4분기 업무실적 보고 할 때 추가로 현황사업으로 보고드려서 당초 계획에서 뺐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금년에 2,000만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고도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플레스 창구를 계속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회의 끝나고 사업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임하 자치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자치안전과장 신임하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신임하 자치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63페이지 전부터 공유센터에 대한 공유활성화 사업 이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시정해서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을 시인한 것이 아니고 이게 잘못되기는 됐는데 어떻게 넘어갈려고 하다보니까 원래는 공유센터로 해서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공유센터 안에 물품공유를 한다든가 분야별로 지식공유를 한다든가, 이렇게 처음에 했어야 했는데 물품공유센터로 한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공유센터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때에 많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늘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외형상 잘 해놓았어요. 공유센터라고 되어 있던 곳을 물품공유센터라고 제대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보면 내가 찾아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어요.
  처음에 홈페이지를 만들어놓은 데가 공유센터로 지금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인터넷에 나타나지 않게 삭제하고 지금 새로 만든 물품공유센터 해서 홈페이지가 또 있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에 제가 들어갔을 때에는 회원가입 로그인이 없었어요. 공유센터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회원이 아니면 볼 수 없게 해놓고 안에서 또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제가 그렇게 봤어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저희 직접 부서가 아니라 위원님 지적사항을 생활경제과장에게 전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여기도 공유활성화사업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공유라는 것이 여러가지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인데 처음에 물품공유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여러가지 공유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원래 공유센터 내지 공유에 대한 부분을 크게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센터가 하면 필요하면 센터, 그래서 그 안에 분야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야 맞지,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공유활성화사업을 한다고 해도 쉽지 않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일상적으로 공유센터에서 하는 것은 물품공유를 주안점으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동주민센터를 저희 과에서 지원 서포트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간점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물품공유도 공구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기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간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핵심요점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공유센터로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 안하고 제가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제가 문제 지적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넘어간 부분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공유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물품뿐만 아니고 다른 공유도 필요하니까 잘못된 부분이다 시인하시고 지금 부서가 바뀌어서 모르시니까 공유활성화사업을 여러가지 공유사업도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공유센터홈페이지에 청사 공간공유도 한번 같이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항상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쪽 민간단체보조금 알아 보려고 그럽니다.
  작년대비 올해 조금 변동이 있나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크게 없고요. 부서에서 총괄예산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접수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것인데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

○조수학위원  그래서 윗선에서 신청을 내서 인가가 나면... .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부서별로 받습니다.

조수학위원  크게 변동은, 늘어나는 상태에요?
  그만 하겠다고 줄어드는 상태인가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예산을 거의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정해놓고 거기다가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무리 몇 군데를 봐도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구정이 지나고 설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정월대보름이 되면 저희 관할동네에도 3월 3일이 척사대회도 하고, 풍물패 민속놀이를 각 동마다 하는데 가장 애로가 회의에 참석을 해보니까 예산이 없다는 것이에요.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신밟기는 동네를 돌면서 꽹과리를 하고 주인들이 얼마씩 기부를 하고 그것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쌀도 넣어주고 곡식을 넣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져서 예를 들면 물품도 기증하는 분이 있지만 그래도 대략은 봉투에다가 얼마 넣어서 우리 집을 해달라고 기원하는데 혹시 그런 지원방법을 모색해 본적이 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하고 이야기 해보면 그런 부분이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게 선거법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기부행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주민자치회랄지 단체하고 척사대회를 주관할 수 없어서 주민자치연합회랄지가 주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특히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선거법하고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조례나 관련규정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척사대회에서 특히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특히 더 행동반경에 제약이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왜 민속놀이가 차츰 차츰 줄어들면서 없어지면서 가정에서는 지금은 아이들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다른 것을 하지, 민속놀이 제기차기를 한다든가 딱지치기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고 차츰 차츰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주도한다고 해도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그런 민속놀이는 조금 명맥은 이어가야 할 활성화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동 직능단체나 동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조례가 필요하거나 법안이 규정이 있다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올해에는 그렇더라도 다음 해라도 계속해서 조금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은 지원하면서 그 좋은 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것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문규주위원입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재난대비 민방위대 운영이 있는데 2017년도에 재난대비 민방위대운영 27쪽을 보시면 금액은 똑같습니다.
  소요예산은 같은데 연간 추진계획에 보면 숫자를 안 바꾸셨네요. 왜 이것을 그대로 2018년도 것을 올리셨는지 이런 실수가 없도록 신경을 써서 다시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은용경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은용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은용경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정보화교육 6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인터넷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렇고 나이든 분들은 안경 끼고 하기가 불편한데 스마트폰은 사실 전화기인데 기능은 많은데 이용을 거의 못해요.
  우리는 전화 받고 끝나는데 이런 교육이 전체 구민상대로 해서 하면 안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하고요.

○조수학위원  밑에 보면 아닌 것 같아서.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기초생활수급자는 특별하게 우선배정해 드립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많은 거거든요, 세워놓은 것을 보면.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강사비용하고 교육장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수학위원  강사들은 어떤 분들이예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조수학위원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이라 든가 전문....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공개를 해도 괜찮은가요?
  예를들면 이분들은 시간제로 하나요? 날짜별로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시간당 작년에는 1만 2,000원씩 지급되었는데 올해에는 1만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조금 올랐다고요?
  시간당요?
  얼마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1만 4,000원요.

조수학위원  예를 들어서 오전을 네 시간정도로 한다면?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두 시간 정도로 하는데 결국... .

조수학위원  하루에 나가서 두 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만 8,000원 받아 가시는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그러면 주로 지역에 사는 분들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거의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고요.

조수학위원  먼데서 와서는 아닌 것 같아서... .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요.

○조수학위원  그렇죠?
  기부하는 기분에서 해야지, 수당을 받는다든지 강사료를 받는다든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그런 목적보다는 재능기부 쪽이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은 인상도 들어서 사업계획은 이 정도로 하고요.
  실적에 대한 것을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략 작년에 저희가 정보장비라고 하면 컴퓨터라던가, 전산장비가 주로 뭐가 있습니까?
  교체 해주는 대상이?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개인용 컴퓨터하고 모니터, 프린터기 그정도... .

조수학위원  대략 한 6, 7년 정도 되나요?
  노후도가 어느 정도 가면 노후도라고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5년입니다.

조수학위원  5년정도 쓰면 기능이 많이 떨어지지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많이 떨어집니다.

조수학위원  놀라운 것이 스마트폰 전화기는 1년만 지나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습니까?
  다른 장비도? 5년 정도 되면 거의 작동이 잘 안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전산장비는 보통 기간이 보통 5년에서 6년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 바꾼 것이 56대?
  그것은 cctv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cctv입니다.
  그것은 cctv를 설치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설치한 것 하고 떼어내고 다시 한 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기능개선이라는 것은 cctv가 41만 화소가 저희 구에 있습니다.
  한 600대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까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기능개선 사업이고 cctv설치는 아예 cctv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노후도가 되어서 전산장비 교체하는 부분이 조금 적체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얼마나 적체되어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올해 예산이 개인용 컴퓨터는... .

○조수학위원  각 동에 것도 전산과에서 다 책임을 지시나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거의 다네요.
  얼마나 밀려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2012년도 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작년 추경에 했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한 것이 2010년 11년도 것이 교체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은 대략 예산이 얼마나 모자라나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올해정도 하면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노후도는 5, 6년에 넘어서면 작동을 잘 안하거나 해킹의 위험성이 있어서 바꿀 것은 바꾸어야 되니까 적체현상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저희 생각은 5년이 지나면 다 교체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 구 예산 형편상 그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6년에서 7년정도 장비는 최대한 교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분기 업무실적에 보면 33페이지에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방범용 cctv가 거의 한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녹번동하고 응암동, 역촌동에 49대가 되어 있고 갈현동 쪽으로 7대가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갑구쪽에만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 .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2016년도에는 을구 쪽에 많이 했습니다.
  을구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많이 갖고 오셔서 한 70대 30정도로 을구쪽에 많이 설치가 되었고요.
  작년에는 갑구쪽에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갑구쪽에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셔서 그 쪽 위주로 좀 설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갑구, 을구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을구쪽에 많이 했고, 2017년도에는 갑구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 해에 편성을 중점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는 을구쪽, 한 해는 갑구쪽 이렇게 설치를 하셨나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쪽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은평구에 갖고 있는 것이 2500대 정도 되는데, 2500대가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맞추어 나가고 있는데 그 예산편성이나 민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를 두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고 한 해, 한 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갑구쪽에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데 을구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준다던지 을구쪽으로 많이 준다든지 그런 것 보다도 좀 꼭 필요로 하는데 급한 데를 먼저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저희가 예산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서부경찰서 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는 것은 범죄도나 민원온 사항을 경찰서에 통보하고 범죄발생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다 판단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cctv 달아 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데는 얼마나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1년에 300건정도 이상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데는 접수하는 순서대로 해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저희가 접수한 것하고 현장상태,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범죄데이터 관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저도 주위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우범지역이나 그런 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면 전혀 안된다고 해요. 대기자가 200몇 명이 있느니 어쩌니 하면서 그래서 이게 한 대당 설치하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많이는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 요즘은 보면 성범죄자도 전단지로 어디 어디에 살고 있다고 그런 것도 많이 집으로 오고하잖아요.
  그리고 우범지역에 그런 데에 있어서 많이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저희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최대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민원이나 범죄발생한 데를 위주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학교부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부분은 학교안은 학교에서 해야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학교 내부는 학교에서 합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그 부근에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구축 명시이월 전액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4억 8,600만원이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공정기관 서버가 계속 오류가 생겨서 5,200만원을 집행을 나머지 금액만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그러니까 사업비가 작년도 최초로 잡혀 있던 것은 5억 3,800이 맞지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그런데 그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 금액을 사업비로 보고해 주신 것이지요?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2월에 재오픈 하시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시험가동하는 부분에서는 어떤가요?
  포천시에서는 오류가 발생해서 사업을 지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했을 때는 성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저희는 아직 설치는 안한 상태고 포천게 2월 1일 재오픈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시범되는 사업을 보고 나서 확실히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그때 도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성능실험이 확실히 인증을 받을 수 있을 때 사업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은용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개속개의)

위원장 김규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길재 문서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관리팀장 윤길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문서관리팀장 윤길재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윤길재 문서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계획안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원래 여권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문서관리팀장 윤길재  원래 여기서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용율은 괜찮은가요?

○문서관리팀장 윤길재  괜찮습니다.

○조수학위원  옛날에 땅 사 놓은 것 있는 것도 확인하면 다 찾아주나요?

○문서관리팀장 윤길재  본인의 사망과 동시에 신청을 하면 각 기관별로 다 통보해서 기관에서 직접 본인이 우편으로 받아 볼 수도 있고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20만원 가지고 우표값도 안 되겠네요?

○문서관리팀장 윤길재  홍보비입니다.
  안내문 제작을 해서 홍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느 팀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문서관리팀장 윤길재  문서관리팀장입니다.

조수학위원  여권발급팀하고는 좀 다르죠?
  아는 범위내에서 부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발급건수가 전년대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문서관리팀장 윤길재  작년에 총 40,139건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정이 아니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집에서도 10장도 발급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대략 4만건이면 전에 대비 어떤 가요? 줄어드는 현상인가요?

○문서관리팀장 윤길재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여권발급할 때 국제면허도 신청하십시오, 합니까? 아니면 물어보나요?

○여권민원팀장 이진경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발급해 준다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여권민원팀장 이진경  원하시면 같이 신청하십시오, 안내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다 신청해서 여권발급나갈 때 면허증 하고 같이 해 주나요?

○여권민원팀장 이진경  저희가 해서 자동차면허세에 보내면 거기에서 직접 민원인한테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그게 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여권민원팀장 이진경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고요.
  가끔 원하는 민원이 있으세요.
  외국 나가시는데... .

○조수학위원  제가 신청을 해서 현장 가서 거기에서 발급받는데 8,000원인가 인지대가 들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밀리지 않아서 금방 하기는 했는데 우리 과에서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여권민원팀장 이진경  신청해서 그 쪽으로 보내주면 그 쪽에서... .

○조수학위원  시간이 좀 걸리지요?

○여권민원팀장 이진경  그렇죠.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을 불편하게 안해주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할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리하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행정안전국)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행정안전국)
   (부록에 실음)

  명노항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윤길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두 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의사일정은 협치문화국 소관인 민관협치과,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협치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인사드리겠습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입니다.
  협치문화국 소관 업무가 항상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치문화국장으로 근무한지가 지난 7개월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빈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일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예리한 눈으로 저희가 놓칠 수 있는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가시지 않는 2월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겨울날의 화롯불처럼 은평 구정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지난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협치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일자로 승진발령을 받은 협치문화국 소속 두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이성우 협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관협치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 민관협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7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민관협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계획안에 보면 90페이지 첫 번째 보고한 자료인데 마을공동체 사업예산은 주로 예산이 서울시 예산 같은데.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된 사업은 시비가 9억 5,000만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시예산은 정해져서 내려 오나요? 과에서 요청하나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시비 9억 5,000만원 안에는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시비 3억 6,500만원을 받았고 갈현1동 마을활력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억원 시비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역촌동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억원 대부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을 수도 있고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조수학위원  동사무소나 주민복지센터나 해서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협치과에서 필요한 공간을 리모델링 해 주고 이런 것은 사업연계성이 어떻게 되나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갈현1동 마을활력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동사무소 2층, 3층 유효공간은 아니지만 리모델링해서 주민들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3층 리모델링해서 거기다 마을까페하고 도서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조수학위원  올해도 시에다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나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올해 구체적으로 공모사업 일정이 내려온 것이 아닌데 금년도에도 내려오면 참여해서 열심히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선정이 안 되면 못하겠네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선정이 안 되면 못합니다.

조수학위원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작년보다는 예산이 더 많아졌죠?
  작년에는 10억정도 가까이 됐는데.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의 직원이 몇분이나 되나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저희과는 정규직 직원이 20명이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7명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부서에 대해서 평균정도는 되나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저희 부서가 다른 과보다 많은 편입니다.

조수학위원  원래사업이 A4 용지 11페이지나 되어서 사업이 많아서 원래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이것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는데 압축해서 이 정도만 낸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시민교육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평생교육에 해당하는 인성교육이 평생교육이라 할 수 있죠?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작년에 인성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예산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시민교육 활성화 추진에 대한 사업비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지금 인성교육 관련되어서는 평생학습관에서도 많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문교양강좌를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은 별도로 책정한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관에다가 위탁비가 11억 2,200만원인데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면 인성교육이 필요할 때 또 관련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한다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지금 인성교육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평생학습관안에 그런 인성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지, 별도로 예산을 지원받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런 조례를 만들 때에는 국회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진흥법이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그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예산은 지원을 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기관들이 전국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격증도 시험봐서 부여도 하고 해서 강사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사이에 여러가지 사회문제로 볼 때 인성에 대한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은평구에도 그런 부분이 요청이 되면 그 부분을 따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알겠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두 어가지만 확인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제도 그러니까 추진실적 보고내역 중에 4쪽 보시면 참여예산제도 진단 및 개선방향추진 해서 구참여예산제도 분석, 참여주체별 의견조사 및 토론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개선방안 도출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크게 한 네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동별로 공론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영된 것이 더 많은 사업들을 제안하고 많은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동별 공론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다음 사항으로는 중간 지원조직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고 제안서를 보면 내용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을 활용해서 그런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고, 그 내용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을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주변 주민투표 참여방법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구정 소식지에다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당초 계획된 사업이 정확하게 실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업제안자 감리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대충 이정도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정환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 시행된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내용을 보니까 전체 약 40여건 사업 중에 모니터링 결과 19건 내용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역에 의하면 보수가 필요한 내역, 또 사후관리 미흡, 기타의견, 이런 내용으로 뭔가 좀 완벽하게 마무리 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거의 약 50%에 육박한데 그렇다면 사업진행 또는 사후관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들이 어떤 내역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구체적인 내역은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40건을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19건이 적발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대부분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평가단 구성을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구정평가단,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일상적인 주민의 관점에서 보고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다 적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출이 많은 것이지, 엄청난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참여예산, 안내표지판을 공사가 끝나면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착하는 방법이 횡으로 붙일 것을 종으로 붙였다든지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불편한 정도 그 정도 사항이고,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페인트가 벗겨졌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몇 백 그루를 식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두 그루가 고사를 했다든지 대부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큰 하자라든지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은 당초 시행했던 사업들이 좀 더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시정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어떤 내용인가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2018년도 금년 사업에 참여예산에서 선정된 사업중에 관련 부서 협의부서 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내역들이 다수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 과정 중에 적합하지 않다,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금년에 사업이 추진되고 반영되는 그런 사업들이 몇 건이 있어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실제로 작년도 2018년도에 예산안 편성과정에 그 당시에 참여예산 관련되어서 부서별 협의하는 과정에 제 기억으로는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 중에서 한 건이 반영되어서 예산심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위원님들이 여러번 강조해 주셔서 부서에서 부적정 의견을 내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사업에 채택 안하는 것으로 저번에 예산심사 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역들이 꼭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은평구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데 대충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1월 현재 자원봉사 등록되어 있는 분이 1033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할 수 있지요? 자원봉사를?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자원봉사는 하루 8시간을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봉사활동구역이 제한되어 있나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은평구에 사시는 분인데 은평구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또 다른 데에 가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했는데 15년동안 자원봉사를 하면서 13000시간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은평구에서만 자원봉사를 해야지 다른 데에 산 것은 인정을 안 해준다 그게 사실입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그것은 명예의 전당 등재자라고 해서 연간 지금까지 자기생애 다 토털한 시간이 7,000시간 이상이 되면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이라고 등재해 드리는데 그 요건이 우리구에서 자원봉사한 시간을 총계낸 그것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타구까지 합치면 우리구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구에서 순수하게 구민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신 분에 한해서 7,000시간 이상이 되면 명예의 전당에 등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등재를 할려면 7,000시간 은평구에서 해야 되고 자원봉사상을 받을려면 그것도 은평구에서 해야 됩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100시간, 3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구분해서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때 인증서하고 상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아시는 몇 분이 자원봉사를 10년, 15년 해서 13,000시간, 15,000시간씩 하고 있는데 은평구에서만 안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했다고 해서 인정을 안해 준다고 말씀하셔서.
  예를 들어 갈현동에 살고 있는데 봉사는 다른 지역에 가서 했어요.
  동정보호회 때 이 분이 봉사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서 우수 주민으로 선정하고 싶은데 그 부분도 동사무소에서 문제를 삼더라고요.
  우리 동에서 안하고 다른 동에 가서 했으니까 안 된다, 우리 동의 주민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같은 은평구내에서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동장님의 권한인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 것도 같은 은평구면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다음 업무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봉사라는 것은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지 억지로는 못하는 거잖아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진짜 존경해요.
  또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타지역에 가서 하시더라도 그런 점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이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관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치기반 조성을 하겠다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과제가 발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발굴하실 예정입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부분별 과제하고 융합형 과제라고 해서 주민과 관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9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이 민관공동기획단 다음 권역별 원탁토론회 개최, 협치은평선언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9개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주민들과 행정이 협력해서 협치사업을 발굴해서 해 보자라고 해서 9개 사업을 발굴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추진에 대한 실행계획도 되어 있는 거죠?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앞서 조정환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참여예산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용역을 주신 겁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용역 줬습니다.

채근배위원  용역결과서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관협치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2018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 및 2017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석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응암 1동에 만화도서관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응암1동 동정보고회 때에 구청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응암1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관에서 운영을 해주십사 주민께서 제안을 했고 구청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쭈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일단 우리 구에는 신사동 공공도서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6개 구립도서관이 있고, 응암동 만화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에 속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6개 공공도서관하고 10개 작은도서관이 통합운영시스템으로 운영해서 어디에서나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구립도서관 인력이 6개 구립도서관 인력이 제가 분석했을 때에는 여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응암동 만화도서관에 대해서는 6개 구립도서관과 연계해서 혹시 파견근무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녹번동에도 만화도서관이 있지요?
  거기에는 운영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거기도 현실은 똑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녹번동 만화도서관도 그랬고, 응암1동 만화도서관도 그랬고, 시작은 굉장히 창대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는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책을 좀 읽고 보급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사동 공공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름이 결정이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일단은 명칭공모를 통해서 ‘뇌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이렇게 명칭을 결정을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뇌를 건너서 숲으로’ 준공되면 그렇게 명명되는 것입니까?
  한옥역사박물관을 매년 찾아오는 관람객들의 수는 증가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관람객수는 거의 증가된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너나들이센터가 건립 준공되고 삼각산금암미술관이 준공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항상위원님들이 어떤 시설이 하나 생기면 위탁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을 지적했고 해서 최근에 청장님한테 새로 생기는 4월 준공되는 너들이센터, 삼각산금암미술관, 그리고 셋이서문학관 이런 것들을 같이 박물관에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청장님도 좋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동운영 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이용객수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손익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평일날 가보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은평 구민들조차도 한옥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 은평구가 아닌 타구 분들은 더더욱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은평구민들 그리고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더욱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위원님 의견 잘 받아들여서 개선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은 문화관광과는 익숙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파악이 대충 다 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업무를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계획안 100쪽에 보시면 생활문화 예술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포함 안되는 행사도 있나요?
  100쪽을 안보시나요?
  여기에 나열된 것 외에도 혹시 다른 빠진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일단은 사업내용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연구예술단체가 항상 매년 38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도 2월 현재까지 38개 단체가 등록을 했거든요.
  이 분들 활동도 문화나눔 사업형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나열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은평가요제라고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지금 그 때에 단발성사업으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금년 사업에는 일단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월에는 은평구민의 날 포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들이 상당히 그 때에 몰려서 있거든요.
  주민이 얼마만큼 구민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여튼 말도 많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나간 것을 보면 사업실적에 있지만 지나간 것을 보면 길을 막아놓고 행사하는 것으로 봐서는 구민들참여율이 낮다는 것이 대략 구민들의 얘기입니다.
  행사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구경꺼리가 주민을 모으는데는 내용이 구민들이 대략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젊은 층보다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야 참여하는 인원이 많을텐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그동안 예산팀장으로 3년반 있으면서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고 생각하시는 내용들을 들어서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가면 저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서 시행해 보겠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연초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만나서 그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하고 개선한 부분을 전달은 했습니다.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누리축제나 파발제가 대행사업비로 문화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찌보면 금년부터는 구에서 손을 떼고 문화재단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축제추진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말은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축제는 문화재단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하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때는 할 때 건의도 하고 물어도 보고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전통사찰에 대한 사찰문화도 저희도 참여하고 사찰마다 양식이 달라서 어느 사찰은 인기가수들을 불러놓고 2시간 정도 공연하는데도 있고 또 어떤 사찰은 우리가 좋아하는 분들을 모셔놓고 하는데도 있고 한데 지원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산사음악회 말씀하시는 같은데 산사음악회는 그동안 백련사하고 진관사에 각 50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한해에 행사할 때만 500만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그외 수국사에서 지원없이 별도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가운데서 3,000만원 정도 증액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정사찰에 3,000만원 주기 보다 그 사찰을 포함해서 나머지 사찰에 대해서 균등하게 배분해서 가수나 이런 분들이 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해돋이도 갔다오면서 참여하는 인원들이 떡국잔치나 행사도 크게 해서 그냥 들어 가서 하고 와도 되느냐는 생각도 해 봤고,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채근배위원님 말씀하신 신사도서관은 상반기에는 어렵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6월안에는 어떻게든 준공식을....

○조수학위원  그렇게 빨리할 필요 없어요.
  급한 사람이 없는데 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2월 20일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조수학위원  제대로 만들어야지 날짜를 맞출려고....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억지로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급한 것 없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이름은 내를 건너서 숲으로라고 하셨는데 확정적인 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구홈페이지에 구민들한테 명칭을 놓고 선정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조수학위원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한번 공개해 보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내를 건서서 숲으로.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내를 건너서 숲으로를 짧게 말하면 내숲도서관이 됩니다.
  윤동주시 내용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글을 보면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시로 보이는데 시대를 초월해서 내용이 좋아서 구민들 공모에 1번으로 당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68억 그대로 하면 괜찮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72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모자라면 서울시에 더 달라고 해요.
  서울시가 돈을 너무 안 내놔서 우리구 돈만 갖다 넣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서울시 예산도 갖다 썼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는데 서울시 큰집 치고는 너무 적게 줘서 문제가 있어요.
  6,7십억 들어 가는데 돈 12억 달랑 내 놓고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특별비로 더 받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이 공기가 연장된 것 아시나요?
  간단하게 한마디로만.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일단은 두가지 오시공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장 김규배  1평당 공사금액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공사비가 52억 정도 듭니다.

위원장 김규배  나머지는 도서구입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구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거의 1.000만원 가까운 예산이예요. 1평당 건립비가.
  조수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기를 앞당길려고 하지 말고 공모에 의해서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완벽하고 미래지향적 1,0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신경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정승욱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혼자만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첫 장에 보면 109쪽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학교에 지원하는 것 있지요?
  이게 대략은 초, 중, 고 하고 유치원까지 특수 기타 다 포함해서 나가는 예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친환경급식도 학교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급식 조금 늘어난 것 있나요?
  안 하던 데가 하는 곳이 있나요?
  예를 들면 초, 중, 고 점심만 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죠.
  무상급식은 점심만 합니다.

조수학위원  저녁도 먹는 데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합니다.

○조수학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데는 낮에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고등학교까지 해당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고등학교는 무상급식 대상은 아닙니다.
  우수 식재료 공급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식재료.

조수학위원  고등학생들은 아닌 것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예. 무상급식 대상이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올해 선정되었다는 그런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올해부터 점심준다는 소리도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저희는 해당이... .

조수학위원  구에서 구비로 초, 중, 고 학교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아요.
  대략 알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어떤 부분이?

조수학위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친환경급식 포함해서 교육경비보조금, 또 특수교육 여러가지 나오는 것을 보면 얼른 봐도 100억이 후딱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131억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대접을 받을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의원 선출직 의원들이 뭘 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초,중,고 우리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운동장을 개방안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해도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호되게 뭐라고 하는데도 있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간혹 위원님들께서 구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와 같이 호흡하지 않고 의원님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충분한 지적을 받았고요.

조수학위원  조금 있으면 체육과장님도 하시겠지만 체육시설 같은 것도 재량권에 의해서 못하게 할 수 도 있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교장선생님이 들어 오시면 열열히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임의대로 해도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새로 녹원초등학교 같은 경우 개교를 하거든요.
  마을결합형 학교다 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 단서를 답니다.
  마을과 협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다, 기존 학교들이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수적이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닫혀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개방적인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가족에 있는 아이들이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손주일 수도 있고 졸업을 해도 학교에서 부르지 않으니까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도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지금까지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곳에....

○조수학위원  알아요.
  저희가 못가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구에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청의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구에서 지원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27일날 학교담당 부장교사 각 학교 대표를 불러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수학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함부로 들락날락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참여하고 안하고는 참여하는 의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다만 학교에 가면 아이들 앞에 교육자들 앞에 지킬 덕목이 있는 것입니다.
  지켜서 하는 겁니다.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지는 않치 않습니까?
  공직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아무렇게 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방법으로 건의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조수학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학교 교육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교육경비보조금을 작년 12월에 어떤 용도로 하는 것이 맞겠느냐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급식도우미, 서부교육청 협력사업, 육아교육 지원사업, 학교시설 개선사업 이런 쪽으로 카테고리를 잡고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청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지급하게 된 동기가 어떤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구민이지 않습니까!
  면학분위기를 잘해서 아이들이 학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자 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언제부터 지급이 됐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14년전부터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115개 학교인데 23억 5,000만원을 1/n로 나누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선발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사업마다 특색이 있는데 급식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는 고학년인 경우는 본인들이 알아서 급식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지원을 안해도 되는데 1학년 학생들은 반에서 급식배식을 하게 되면 뜨겁고 무겁고 하니까 엄마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배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근처 문방구에 가보면 도우미 5만원 써 있는게 맞벌이부부가 너무 바쁘니까 못가는 겁니다.
  사람을 사서 가는 사태가 있어서 구민들의 민원사항을 받아서 그러지 말고 맞벌이부부가 아닌 집안에 있는 엄마들이 오는데 최소한 차비하고 점심값 정도는 주자 해서 1일 1인 2만원정도해서 급식도우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들은 급식도우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각각 틀립니다.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부교육청 협력사업이구요.

부위원장 문규주  시설관리비로 많이 올라오는데 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큰 카테고리를 전년도에 정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지원하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다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해당되는 급식도우미는 초등학교가 신청할 것이고 다른 서부교육청 협력사업 같은 경우 중학교가 신청을 하겠죠.
  신청을 받아서 2월 28일날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부위원장 문규주  심의위원이 몇 분으로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 구의원 두분 계시고 나머지 지역교육과 관련된 서부교육지원청 국장님 들어오시고 그것과 관련된 분해서 총 8분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심의는 공정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고 작년에는 10억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3억 5,000만원으로 13억 정도 올라갔네요.
  저도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달라고 하는데가 많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차이가 있는 것이 2018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내용하고 업무보고 내용하고 보면 금액차이가 좀 있습니다.
  2018년도 본 예산에는 21억 5,000만원인데 여기는 2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를 모르시면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뒷장에도 보면 친환경급식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여기보면 업무보고에는 52억 8,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 되어 있는 것은 56억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왜 발생되는지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차액에 대해서는 급식 같은 경우 오른 차액분들이 있습니다.
  표를 만든 것이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3/4분기 자료 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이 부분을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달라서 어느 게 맞는지, 특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간에 당초 예산보다 변동이 있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 한번 여기에서 설명을 못하실 것 같은데... .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정확하게 제가 표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는데 대략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이 다소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게 3/4분기 때 하고, 4/4분기 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총액도 약간 변화가 있고, 일단 이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사실 개인적으로 다 바쁜데 오셔서 하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상반기 때에 또 3/4분기 때에 왜 변형되었는지, 설계변경은 어느 부분이 설계변경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회사와 오갔던 공문은 무엇인지 일관성 있게 쭉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알겠습니다.
  보고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그리고 왜 틀려진 부분들을 별도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여성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령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희령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규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희령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김희령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출산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런데 119페이지 첫 장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략은 지원받는 것은 거의 다 받아갑니까?
  신고를 하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예. 거의 99% 이상은 받아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출생신고할 때 신청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신고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원이 전에도 가끔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사실은 기타 지방지역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구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사실은 서울시에서 끝에서 다섯 번째 순으로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현황이 조금 된다면 사실 조례개정을 해서 첫째 아부터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언론에 흐르는 것을 나오는 것을 보면 지원금 하고 출생률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키워주고 교육도 시켜야 하고 대학까지 마칠려면 얼마든다,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이면 직장을 거의 그만둬야 됩니다.
  맡기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 같으면 괜찮은데 둘만 되면 출산율하고 받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부모들이 키워주고 이러다보니까 유아원에 맡겨서는 교육이 제대로 안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하나 낳으면 얼마, 둘 낳으면 얼마다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4억 8,000가지고 은평 50만 구민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맞습니다.
  형식적인 내용인데 서울시 자치구 전부, 전국에서 다 지원하고 있고 저출산 관련해서 올해 시행계획을 세우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 출산이 높고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주거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가장 큰 문제가 양육에 대한 문제가 컸었거든요.
  저희 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부서별 협업을 할 예정하고 양육관련해서는 보육도 있고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어서 그와 연계해서 올해 확대할려고 여러모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좋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마칠 때까지 봐주는 이런 방법들이 된다면 많이 장려를 했으면 좋겠고, 지방자치은평구가 뭘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절대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사업에서 획기적인 것이 안나오면 똑같은 현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123페이지 외국주민 일자리 만드는 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는 일하겠다고 등록한 외국인들이 숫자가 나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시,구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1억 9,000 가져온 사업인데 외국인을 일자리를 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체험까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채용한 겁니다.

조수학위원  커피집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1층은 까페테리아고 공간자체가 서울시 것인데 협약할 때 유효공간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라, 해서 까페테리아는 운영하게 됐고.

○조수학위원  임대료 내는 것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그런 것은 없습니다.
  5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주요사업은 세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11명의 외국인을 채용했는데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 일본 다양한 11개 국가의 주민들이채용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공유가 잘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올 3월에 개소식을 할 것이고 초등학교, 보육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뿌려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잘 운영되고 외국에 와서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보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잘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들 하세요.

조수학위원  사업내용은 구비죠?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시비. 구비 50대 50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여성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2018년도 생활체육과 주요업무 계획과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명주 생활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두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인라인 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선수가 2명이 보강됐다고 했죠?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1명이 보강됐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전부 선수가 몇 명이 된 거죠?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9명이 됩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작년에 6명이었던 것 같은데.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작년에 8명이었습니다.
  여자선수가 2명이 되고 서울시에는 남자선수단만 있고 여자선수단이 없습니다.
  내년에 100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부위원장 문규주  2018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2억 1,000만원을 올렸었는데 3억 3,000 시비를 받아서 5억 4,000이 됐네요.
  작년 예산이 3억 3,000을 받은 이유는 뭐고 이렇게 예산이 많아진 이유는 어떻게 운영을 할려고 하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서울시에서는 선수단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여자선수를 보강했다는 것은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서울시에 여자선수단이 없기 때문에 내년 100회 전국체전 서울시 주체를 대비해서 보강을 하겠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지난 연말에 인라인선수 인건비 삭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인공암벽장 건립 및 운영을 설명해 주셨는데 언제 건립이 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올해 서울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가능하면 3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사업추진 배경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설립얘기가 나온 거죠?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이것은 우리구의 제안사업입니다.
  은평구에는 서울시의 상징인 북한산이 있는데 북한산이 서울시에서 가장 산악사고율이 높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은평구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인공암벽장이나 등산 기초기술이 없기 때문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시설의 필요성을 서울시에서도 공감해서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질문드리는 의미는 어떤 의도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올해 2018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은 1억 1,0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인공암벽장 운영비로 그런데 구비가 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서.
  답변이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고, 올 예산은 1억 1,000만원인데 여기보니까 시설비하고 해서 20억이 넘는 공사비가 들어 가야 되는데 구운영비로 1억1,0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제 질문의도는 완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인공암벽장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도 완성이 안됐는데 운영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은평구체육회에 관련해서 원만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자꾸 들립니다.
  엊그제 체육회 회의를 한 것 같은데 그때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정기이사회인데 2017년도 사업결산하고 2018년도 사업계획 심의안건 그리고 몇가지 규정재개정안이었습니다.

채근배위원  회의가 원만하게 됐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난상토론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통합체육회를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채근배위원  난상토론에 대해서 잘 합의가 되었습니까?

○생활체육과과장 김명주  3월에 이사회를 재개최하기로 이렇게 의결하였습니다.

채근배위원  체육회 회장이 현재 구청장인데 사퇴했지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이사회 때에 사직을 하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회장 대행체제로 가는 것입니까?
  회장을 다시 뽑을 예정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그것은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구체육회사무국에서 관장을 해야 할 사항인데 아마 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은평구태권도협회 회장선출할 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태권도 각 종목별 회장 절차나 이런 것은 구청 생활체육과하고는 협의를 하거나 이런 점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지난번 은평구 체육복지진흥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또 상반기에 그것이 집행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체육복지에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되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예.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처음으로 민간에게 이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월중에는 시행을 할 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불어보겠습니다.
  걷기대회를 3월부터 한다고 나와 있는데 한 달에 한번정도를 구민걷기 대회를 하나요?
  아니면 정해놓고 하나요? 그리면 그 때 그 때 봐서 상황 봐서 하나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원래에는 1년에 네 번 했는데 지난해에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6회로 늘려서 했는데 가능하면 3월부터 2개월에 한번정도는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도 걷기대회 하시나요?
  걷기대회를 해보니까 좀 애로점이 있어서 건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여쭈어봅니다.
  우리 구에 학생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너무 좀 난장판이 되어서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좀 해보겠는데 혹시 하시면 두 분 중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여러날 할 수 없으니까 날짜는 하루에 잡더라도 시차를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봉사활동 학생들하고 일반 구민들하고 시차를 두면 어떠냐... .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그것이 가능할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력이 자원봉사가 투입이 되고 행사를 운영하려면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를 끝내고 나서 구민들 대상으로 먼저 하고 나서 한 시간 후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다시 한다 그런 의견이시지요?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

조수학위원  한 시간 후에 보다도 거리에 차를 두던지 그냥 한데 같이 엉키지만 않으면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꼭 무슨 한 시간 후에 30분 후에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일반 구민들은 증산교까지 가는데 봉사활동 하는 팀은 수색다리까지 간다든가 이렇게 차이를 두면 같이 떠나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뒤섞여지지 않아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을 건의하고요.
  기독대학 2억 8,000지원을 해서 사업이 어떻습니까?
  마무리가 대충 잘 되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지금 마무리가 세 개의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고요.
  3월부터 3, 4개정도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기본 운영하던 업종들은 다 나오시나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예.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지금 새로 하고 불편한 사항이 제기가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지금 이용하시는 구민들은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홍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독대학 공개한다고, 체육시설이 있다고.... .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지금 은평구 소식지에 프로그램운영 개설을 하고 있고요.
  우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습니까?
  잘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혹시 학교에 체육시설을 개방을 안해서 말썽 생긴 것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대부분의 학교운동장은 개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실내체육관은 일부학교 13개정도 학교가 개방하고 있는데 매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방을 유도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학교장님한테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학교장님은 보통 1년에 6, 7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개방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학교환경저해, 관리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또 시설파괴라든가 절도 이런 것도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주로 말씀하신 것이 주로 환경적인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 것은 별로 없지요?
  혹시 교육시설, 예를 들면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교육청에는 학교, 교장 재량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체육관을 구에서 구비를 투자를 해서 건의를 할 때에는 협약을 통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에 평창올림픽에 예산집행 하느라고 인원들 편성하고 인솔하고 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셨지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예. 3월 18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저도 새벽에 나오고, 또 나중에 오후에 늦게 경기관람하러 가시는 분들은 또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당연하시고 이일주팀장님, 김진일팀장님, 뒤에 안 보이는데 임은경팀장님도 직원들 계속 피로도가 대단할 것 같아요. 저번에 이일주팀장님은 아침에 갔가다 하루에 두 번을 가셔서 새벽에 세시 반에 도착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하여간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도 폐회식하고 또 이어서 장애인 올림픽이 이어지지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피로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그동안에 영하 20도씩 내려갈 때에도 그 분들을 인솔하셨는데 그동안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하여간 인솔하는 과정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의회를 대표해서 생활체육과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마무리까지도 위원님들 직원들 격려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국장님, 김명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문화국에 대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협치문화국)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협치문화국)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규배문규주박등규신성진유명란
이연옥조수학조정환채근배

○출석공무원 (12인)
   행 정 안 전 국 장 명노항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총  무  과  장박석근
   기 획 예 산 과 장 김영도
   자 치 안 전 과 장 신임하
   전 산 정 보 과 장 은용경
   민 관 협 치 과 장 하영호
   문 화 관 광 과 장 김석수
   교육청소년과장정승욱
   여 성 정 책 과 장 김희령
   생 활 체 육 과 장 김명주
   문 서 관 리 팀 장 윤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