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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행정복지위원회-제3차)


제25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23일 (금)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의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시설관리공단부터 시작하여 문화재단으로 이어지며 오후에는 주민복지국에 대하여 부서건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먼저 받고 이어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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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연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공단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저희 공단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공단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와 전 직원들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공단임직원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황도연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경영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주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창식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회의실에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업무보고나 주요업무 계획 들으면서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공단이 더 좋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4분기 업무실적 중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지금 5페이지에 보면 특별승진자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했는데, 특별 승진자라는 것은 어떤 기여가 있기 때문에 특별승진하게 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특별기여는 그것은 작년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공단 내부 규정에 따라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이사장님께서 두 명을 그 규정에 따라서 승진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경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진의 규정이 TO에 의해서 승진시험을 봐서 승진할 수 있는 규정과 이사장이 특별승진을 TO의 20% 범위 내에서 승진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직과 업무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TO가 다 차있고, 업무직은 TO가 많이 비어 있어서 진급시험을 보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마는 노조가 세 개에서 노조가 두 개로 작년 말로 해서 취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노조 그 부분에 대해서 진급시험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특별한 부분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제기해오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진행하기에는 다소 시험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서 그동안에 직원들이 5년간 진급을 안했던 부분들이 항상 노사협의회나 노조회의, 또 경영평가를 할 때 이의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 범위 내에서 다 직급을 전체로 못하고, 우선 많이 정체되어 있는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한 명씩만 진급을 특별승진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승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하면 그동안에 진행했던 평가와 좀 저희가 생각할 때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타당하다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두 명만 진급을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 승급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칙도 이사장님께서는 20% 까지 TO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중에서 이 방법을 활용을 해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시험을 봐서 여섯 내지 7, 8명을 진급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특정 노조에서 반대해서 그 부분은 진행을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20% 범위 내에서 절반정도 한 명씩만 두 명을 진급을 시켰습니다.

유명란위원  또 이렇게 노조하고 원만한 것이 이루어지면 다시 시험을 통한 승급이 있을 수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당연히 해야 되고 올 4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제 노조원들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직 하고 일반직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본다면 업무직하고 일반직하고 구분할 때 업무직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체육센터, 주차시설 그런 데에 관리하는 부분들이 업무직이고, 일반직은 경영지원이나 아니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그 업무직 현장 업무 중에서도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업무직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직에 계신 분들이 지금 경영지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룰이 깨져버렸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든 그 문제를 정리를 하다 보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 같고... .

○유명란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연계해서 인사할 때 뵈니까 팀장님들도 보직이 변경이 된 것인가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계신 분들은 퇴사를 하신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아닙니다.
  기존에 보직변경을 한 분만 기존에 계셨던 문동진 한 분만 보직해임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계셨던 팀장님들을 배치발령을 했고 한 분이 새로 서안준팀장이 이번에 체육사업팀장으로... .

유명란위원  팀이 하나 새로 추가로 생겼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문화는 없어졌고 시설안전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유명란위원  시설안전팀이 생기고 문화사업팀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총 팀수는 똑같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팀 수는 똑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해임 중에 있는 분은 해임에 상당하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이의제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이의제기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타당한 답변을 하고 있고.... .

유명란위원  혹시 사유는 물어볼 수 있어요?
  해임사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사유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크게 누가 되는 사유는 체육센터에 태권도가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태권도 일처리 부분의 미숙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영지원팀장 하고 체육사업팀장 겸직을 할 때 경영지원팀장할 때 구청감사에서 기관경고를 세 건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세 건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자에 대한 다소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직위해제만 시키고 지금 대기하면서... .

유명란위원  해임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예.

유명란위원  자세한 것은 따로 더 여쭙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8페이지에 보면 고객중심 고객만족 제고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10월부터 11월, 12월 해서 3차례에 걸쳐서 열분이 고객자문위원회를 하셨다고 했어요?
  고객자문위원회는 상시 정해진 분들이 계신 건가요?
  그때 그때 섭외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그때그때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분야에서 1명씩 추천받아서 자세한 것은...

유명란위원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진한  1년에 한번씩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안건으로 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진한  전문위원 간담회를 하게 될 때....

유명란위원  고객자문위원들의 자문위원회 기준이라든가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고 안건은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하시는지?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진한  각 프로그램에서 추천받은 분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안건에 대해서 프로그램별로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간담회 시간에 수렴하고 파악을 해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유명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하는 팀이 분야가 10개인가요?
  그래서 열분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진한  네.
  프로그램별로 10 프로그램입니다.

유명란위원  예를들어 수영, 골프 많을 것 같은데 그게 10가지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진한  강제성 없이 자발적인 추천에 의해서 받은 부분이고 전 프로그램이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것으로 해서 실적이라든가 연계해서....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진한  주로 개선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 많은데....

유명란위원  그런 개선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이 바뀌거나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진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수렴해서 해결해 드리고.

유명란위원  그러겠죠.
  그런 예가 있는지를 여쭤 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진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대표적인 예를?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자료에 보면 고객들의 요구에 의해서 셔틀버스 노선이 조정된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 대상 이나 내용을 변경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는 91% 넘게 만족도가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무기명이겠죠?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진한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마지막으로 구산동 마을마당 지하주차장이 어두워서 지역민원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백옥민  위원님이 그 당시 개선사항 지적하셨고 이후 조도개선이 100% 밝아지지는 않았는데 35%에서 40% 개선했고 위탁을 주고 있고 위탁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직원이 자체적으로 가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명란위원  위탁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변 주민들의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마을의 중간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학생들이나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있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오는 분들이 어두워서 차에서 문을 열고 나올 때 어떤 위협감이 느껴진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위탁체이지만 그런 것들은 한번씩 공단에서 점검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기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백옥민  알겠습니다.
  아울러 구산동 마을공원 같은 경우 위원님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 중에 하나기 때문에 타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2회씩 주기적으로 순찰도 돌고 있는 실정이고 CCTV 카메라도 화소가 좋은 것으로 교체한 실정에 있습니다.
  타 주차장도 마찬가지 동일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안전예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감사합니다.
  현황을 보면 계약직은 현원, 정원, 결원 28명에 대한 계약직 부분은 남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업무직이고 일반직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정규직은 정원이 52명인데 현원이 38명으로 14명이 모자란 상태고 무기계약직에 있어서 77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72명으로 5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유명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원관리를 하는 것은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 아니예요.
  계약직은 오버가 되는데 업무계획을 보다 보니까 공원관리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현원에서는 오버되는데 왜 부족하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패가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계약직 28명 늘어난 부분은 올해 1월달에 구청사 환경미화, 한옥박물관, 보건지소, 공원 화장실 청소인력이 28명이 넘어왔습니다, 계약직으로.
  공단의 규정이 변경이 안되어 있어요, 정원부분이.
  현재 이사회를 구청승인은 받았고 공단이사회를 통해서 공단규약을 변경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변경되면 계약직의 정원이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숫자에 불과할 뿐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28명의 인원은 필요한 인원이고 정리가 안되어 서 그렇다는 말씀인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주민들하고 밀접하고 시야에 보이는 것이 공원이나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공원숫자도 70몇개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풀이나 나무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안 되면 깨끗하다 라는 느낌을 덜 받아요.
  은평구에 대한 기본적인 호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청소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은 몇명이고 그 분들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시설수선반까지 해서 공원은 11명이고 불광천이 3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부족한 것으로 현장을 파악 중에 있는데 인원들이 여러 공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놀이기구나 수목상태, 모래상태 계속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명란위원  인원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환경정비는 잘안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공단에서 문화사업팀이 빠지면서 시설안전팀이라는 것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으로 김창식 본부장님이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박등규위원  이제 본부장으로 오신 지가 두 달도 안된 것 같은데 여러가지 누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자세하게 업무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좀 더 시설관리공단이 더 이렇게 직원들이 화합적이고, 또 일하고 싶은 부서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해서 환영과 더불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더 발전되기 바래서 제가 다른 질문 보다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유명란위원께서 정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해서 드릴 것이 없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영과 앞으로의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본부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파악 중에 있지요?
  열심히 파악하시고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지금 정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정원을 보면 150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이 144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15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여섯 명이 넘은 상태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냥 간단히... .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넘었는데 여기에 괄호열고 보면 3명이 제외라고 지금 휴직상태에 있다고 아까 이사장님이 얘기하신 대기상태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규직 중에 38명 중에 3명이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3명이 육아휴직상태이고... .

조수학위원  대략 한 6개월 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육아휴직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무급으로 일인당 2년인가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달아 두 명이 나오면서 3년째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도 한 명이 있고,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세 명이 장기 육아휴직상태에서 3월에 두 명이 또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시에... .

○조수학위원  복귀하기 전에 또 나간다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그래서 동시에 다섯 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조금 지금 저희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경영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7년 말에 작년 말에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큰 것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문화재단 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적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마는 다른 부분에서 인당 생산성이나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은 맨 꼴찌를 할 줄 알았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평균 타 공단에 비해서 중간정도는 갈 수 있을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조수학위원  너무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 등급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다’등급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라’를 예상을 했었는데 ‘다’등급은... .

조수학위원  그러면 접어야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재단이 문화재단 수익이나 수익은 절반정도가 없어지고, 또 인력은 그대로 왔기 때문에 인건비부담이 양적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조금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본부장님!
  이왕 얘기하신 것인데 이게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괜찮고, 지금 아마 들어오셔서 저희가 전에도 우려하시는 노조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 이사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는 2017년도 까지 노조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제1노조가 있었고, 제2 노조가 민주노총노조, 통합노조, 세 개가 있었는데 2017년 12월말 무렵에 1, 2노조가 통합을 해서 현재는 제3노조가 따로 있고 그래서 현재 노조 가 현재 두 개입니다.

조수학위원  1, 2는 합해졌고 3노조만 따로 떨어져 있고, 혹시 말씀하셔도 괜찮나요?
  3노조는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전체적으로 인원을 보면 개략적으로 현 상황에서 본다면 노조가 1, 2노조 합해진 노조 인원숫자가 제일 많고요.

조수학위원  대략 얼마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56명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백 사오십명 정규직만 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153명 정도 인력에서 1, 2노조 합해진 노조가 56명... .

○조수학위원  그러면 1, 2를 합해도 힘이 없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아닙니다.
  합해진 노조가 56명, 3노조가 53명, 그 다음에 노조를 가입 안한 사람들이 나머지 해서 대충 보면 30%씩 이렇게 비노조가입자가 50명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정책토론이나 수뇌부 회의할 때 마찰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지금은 마찰은 없습니다마는 노노에 대한 갈등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외로 여러가지 투서 또 이의를 제기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답변을 하느라고 힘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경영실적을 물어봤는데 여기에 많이 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한 가족도 또 무슨 일을 해나가려면 가족회의를 하고 하는데 식구 하나가 틀면 자꾸 말썽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 150여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큰 뜻을 모아서 경영을 해도 힘드는 시기에 의견이 분분해지고 자꾸 이렇게 갈등이 있다고 하면 우선 이사장님이 이게 최초에 최고로 해야 할 일이 직원들의 해소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시하고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빠른시일내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예.

조수학위원  본부장님 새로 들어 오시면서 융화라든가 조직을 잘 다스려서 같이 상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숫자에 잘했니 못했니 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이 영리사업단체도 아니고 주어진 일에 대한 성과만 보여주면 잘 경영이 되리라고 보고 본부장님 보고 할 때 2017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워크샵이 있었다고 했어요.
  전원이 다 워크샵에 갔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공단사정상 시설 같은 경우 24시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평공연주차장이라든가 체육센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원참석은 어렵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150명 기준 몇분이나 가셨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금,토 껴서 1박2일 하다 보니까 전체 인원 중에 실제 참여인원은 40명이었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너무 적네.
  승진 축하하고 연관이 있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구요.
  내용을 보시면....

조수학위원  워크샵의 목적은 단합이나 그런 기준에서 갔을텐데 1/3 정도가 참여했다면 적은 것 아니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그 당시에는 정원이 150명이 아니었습니다.
  올해부터 150명이 증원이 된 것이고 그 당시 120명 됐었는데 실제 계약직을 빼면 사무직 정원은 34명 정도 됐었는데 사무직 전체와 계약직 중에서도 사무업무를 보조하는 나군은 거의 참석해서 같이 승진이나 그런 논의가 아니고 우리가 잘해 보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들, 직원들의 고충을 토로하는 워크샵이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장소는 어디였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용인에 있는 하나콘도였습니다.

조수학위원  차 1대정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버스 1대 해서 갔습니다.

조수학위원  경비는 얼마정도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버스, 콘도비용하고 식대까지 해서 1박2일 370만원 들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한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직위해제를 이사장님이 시키는 것은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저희가 시키는 것은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추천을 해서 인사위원을 모집해서 뽑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뽑아있는 겁니까? 그때그때 다시 뽑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뽑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나중에 인사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공개적으로 인사위원회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당연직 비상임 이사 이분들이 인사위원회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사들이고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장은 경영본부장, 인사위원회 간사는 경영지원팀장, 일반 위원 중에서는 민주평통부위원장 양유승 위원, 참여예산위원 전에 지역위원장님을 하셨던 분들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일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
  특정단체나 남북문화재단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인사위원회를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역에 참여예산 지역위원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직위해제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객관성을 담보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급 부분 이사장이 전체승급 인원 중에 20% 한해서 하실 수 있는 권한 중에 20%도 아닌 일부만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추후 4월에 승급이나 그 부분은 이루어진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김규배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한가지만 주차팀 있죠.
  우선주차관리를 순회를 자주 해 줬으면 좋겠는데 바뻐서 그러는지 차를 비우고 나오면 우선주차를 10여년 넘도록 쓰고 있는데 차대놓고 비키지 않고 있으면 전화해야지, 순회를 저희차만 해 달라는 것 보다는 우선주차관리를 순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백옥민  은평구 전역에 대해서 2월부터는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갑과 을로 이원화 체계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존 거주차우선주차구획을 관리했던 시스템은 견인단속하고 순찰단속을 주로 했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관리방식은 견인이 위주가 아닌 과금부과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부정주차에 대한 체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동을 매일 같이 돌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시간, 몇타임이라는 것이 없고 365일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리얼타임으로 순찰을 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별개로 주민분들께서도 특별단속을 요청하시는 구간들이 간혹 생기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구간들은 특별단속구간으로 지정해서 타 구간에 비해서 한차례 더 가서 순찰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 수고 하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에 이번에 은평구에서 양면주차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되나요?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양면주차라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백옥민  공용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연옥위원  공용이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하는데 낮에 사람들이 나가고 그 자리가 비면 시스템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백옥민  충분히 이해되었고요.
  그게 정식 명칭이 공유사업이라고 기존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사용하고 계시는 지정자 주민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차량이 항상 주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가 주차구획을 떠나서 공석일 경우만 대비를 해서 민간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빈 시간대만큼만 주차구획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간만큼만 10분에 100원씩을 주고 사용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그래서 불광동에 있는 보건분소 옆에 있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46구획으로 대상구획으로 해서 시범운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주차를 못해서 애를 먹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참 좋아서 우선그 쪽을 시범으로 해보시고 나중에 좋으면 은평구 전체를 확대시켜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백옥민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갑자기 양면주차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 서류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장실 청소부분이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인원이 11명이었지요?
  그런데 28명이 올라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구청사 청소인력이 13명이 있고 한옥박물관 보건지소 세 군데 이렇게 총 28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지난번에 인수받으신 인원은 11명이 맞지요?
  나머지는 그 부분들까지 해서 28명이었다? 알겠습니다.
  서류 필요 없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시설관리공단)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황도연 이사장님 그리고 김창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 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미경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안녕하십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입니다.
  구 행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2017년 7월 출범한 은평문화재단이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문화 향유의 증대를 위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평문화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이어서 은평문화재단의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2017년 4분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홍미경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8쪽 보면 예술회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연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은평문화예술회관은 지은지 20년이 넘은 노후한 시설이고, 저희가 일단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리모델링 연구용역은 문화예술회관에 적합한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2차 연구용역이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해서 건축과 설비 중심의 연구용역을 마치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한 것으로 보면 대략의 추정예산을 보면 전면적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150억이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전면적 150억의 리모델링을 한다면 차라리 신축이 훨씬낫다고 판단되고 내부의 문화예술회관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실제 내부 부분적 리모델링을 한다면 50에서 70억 정도의 예산이 도출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신성진위원  이 예산은 언제 반영을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분할로 나누어서 하실 것인가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문화예술회관의 소유권은 은평구청에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협조하에 예산확보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연구용역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진위원  특교라든지 부분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 .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맞습니다.
  자체 구비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특교나 지역특성화 사업비라든지 해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은평구청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이 열심히 뛰어서 사업비 마련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신성진위원  이것을 저희가 받으려면 특교면 서울시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단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재단에서 특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단지 가능한 것은 그 사업비를 심사하고 하는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그런 것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적지 않아서 내용이 궁금했었고요, 253쪽 보시면 은평누리축제 하고 파발제 개최 계획서가 있는데 지금 평창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조금 비교하기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평창올림픽이 전에 베이징 올림픽 개폐막식 준비하는 금액이 한 6,000억 썼는데 우리는 600억 갖고 개, 폐막식을 저도 개막식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전년도 누리축제하고 파발제 금액이 한 3억 6,900정도 되고 올해에 잡힌 사업비가 2억 7,900정도 되는데 애초부터 평창 올림픽처럼 적은 예산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송승환 총감독처럼 적은 금액이지만 알차고 강한 속이 꽉찬 행사를 솔직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좀 효과적인 플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약간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계획서라는 것이 그래서 대표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플랜이 있다면 간단히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은평누리축제랑 파발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든다는 그 가치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가치는 유지를 하되 프로그램에 운영에 있어서의 내실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의 안정화는 과제로 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올해 2월부터 이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차근 차근 준비 중에 있고요. 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주요프로그램을 사전기획과 섭외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파발제가 갖는 좀 주요한 콘텐츠는 있으나 이것이 좀더 지역에 전통문화축제로써 브랜드화 하기에는 콘텐츠가 약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파발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들이나 지역사회와 함께 포럼이라든지 토론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 좀 더 내실화 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정말 높이 평가를 해주고 싶은데 저희 이런 축제로 자원봉사자들이 특히 파발제는 많이 동원이 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그런 축제를 참여하는 우리 올림픽도 축제 참여하는데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봉사자들이 봉사하는 것처럼 지역축제도 내가 참여를 함으로써 얻는 그런 자긍심, 이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알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축제 기획자 양성과정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육프로그램인가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교육과 워크샵, 다른 축제를 가서 참관, 탐방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에 있고요, 신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다양한 주민분들이 누리축제와 파발제를 떠받히고 계신 주요한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보다 더 전문적 시각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축제기획자 양성학교라고 하는 과정을 밟을 예정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원활동가분들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축제를 단순 일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의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원활동가 프로그램을 좀더 꼼꼼하게 계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러니까 지역구민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플랜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쉽지 않은 과정에 의해서 출범을 했어요.
  본위원은 문화재단은 출범의 취지가 설립의 취지가 구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문화공간 문화생활을 제공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맞습니다.

채근배위원  문화발전과 은평구민들의 문화활성화를 위해서 은평문화재단이 연차로 2년 차인데 2년 차에 집중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2년 차 은평문화재단의 중요방향을 말씀드리면 2년 차에 돌입하면서 은평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전문기관으로서의 자기위상을 명확히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안으로는 운영경영의 시스템을 안착화 하는 것과 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계자들과의 문화협치를 구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고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고 지역에 있는 중요한 문화예술회관 공간을 보다 더 쾌적한 공간으로 바꾸고 지역의 다양하게 있는 작은 문화예술 기관들을 연결해서 연계를 통해 찾아가는 문화공연들을 만들어 내고 지역의 문화발전 방향을 위한 기본정책 개발을 하는 것을 올해 주요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직원들과도 같이 공유가 됐습니까?
  아니면 대표님만의 생각인가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아닙니다.
  1월 한달동안 걸쳐서 내부 2년 차 사업전략 회의 워크샵을 진행했었습니다.
  각 팀별로 사업계획과 전체적으로 재단 전체 전략화 되는 과정까지를 차근차근 밟았고 2월 5일 전직원들 통한 앞에서의 공개브리핑을 통해서 이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팀별로 사업계획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실행계획서도 서류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재단 정관도 같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전체 추진일정까지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굉장히 기대가 크고, 앞서 신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이 되더라도 중요성 때문에 말씀드릴께요.
  축제화, 파발제는 역사성도 있고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마다 동원되는 시스템, 구민의 교통을 불편화 시키는 부분들, 어떻게 최소화 하실 것인지 , 답변 중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파발제는 은평구가 갖고 있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 열기를 동길놀이단 안에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에서 애쓰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지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짧은 시간안에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보다는 3월부터 차근차근 동별로 말씀드려서 참여하시겠다는 동을 선정해서 1년동안 동길놀이단에 내용을 준비하는 워크샵을 예술가와 지역의 활동가와 지역의 주민들 삶 주체들을 모아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파발제 교통문제는 교통역량평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문제를 올해 교통역량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행사는 화려하게 하는 듯 싶은데 사실 알맹이가 별로 없어요.
  형식에 치우쳤지 진관동에서 내내 걸어와서 예술회관에서 집합해서 꽹과리 한번 울리고 끝내는 것이 파발제인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동에서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불편과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하시기 바라고, 축제 역시나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사업이 축제가 아닌가 싶은데 예년과 뭐가 달랐나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 집단이고 전문가가 축제를 구성했으면 새로워질 것이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더 못했다 라는 부분이고, 앞서 설명하셨으니까 올해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문화재단이 운영할려면 재원적인 측면에서 구출연금 외에 기탁금이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위탁사업이라든지 등등 있어야 되는데 그것 외에 수입모델이 뭐가 있습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수입은 출연금이 가장 크고 그 외 현재까지는 외부공모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가 1차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서 주민들이 현금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하는 것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문화인식 확산을 통해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돈으로 당장 환시되지 않겠지만 지역의 문화를 단단하게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외 모델의 개발은 좀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부재원의 공모는 1,2월달 동안 확보된 재원이 3억정도 됩니다.
  올해 계속하고 있는 중어어서 2달동안 3억정도 했고 작년 하반기 동안 2억 2,000한 것에 비하면 직원들이 애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2년 차에 문화재단이 해야 할 역할 중에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재원에 의해서, 출연금에 의해서, 문화강좌 수익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부공모를 통해서 그외 어떤 방법이든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매년 은평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은평구의 문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평구 출신의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이 누구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러기에 은평구가 하는 행사에 참여가 될 수 없고 참여시킬 수 없는 거죠.
  나름대로 그분들도 은평구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데 은평구민을 위해서 은평구가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뭔가 부탁하거나 참여를 부탁하면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한번도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집중이 안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멀리 보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 부탁드리건대 은평구 소재하고 있는 혹 은평구 출신 문화예술인들의 리스트를 쭉해서 행사의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해당되는 분들을 그 행사에 참여시켜서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알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조사들이 열악하게 되어 있고 해서 작년에 지역마다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사업내용 중 하나가 지역의 문화예술공간, 동아리, 단체들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 조사가 되었는데 예술인들은 많은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구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테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공연이나 축제 등에 가급적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6개월 정도 근무했고 오늘까지 8개월인데 단시간내 준비한다고 고생많으셨고 2년 차에는 성과를 보여줘야 될 것이다, 지금은 모든 위원님들이 지켜보고 잘한 부분은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목적과 취지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들 입장에서 부탁드리고 연말에는 좋은 성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홍미경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재단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문화에 대한 은평구의 활성화와 더불어 문화에 대한 은평구민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전에 채근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251쪽에 보면 사업대상 사업목적, 이런 것을 보면 아직 문화예술에 대한 예술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발굴이 지금 얼마나 되었는지 지금 일부는 발굴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그리고 발굴이 안된 부분은 어떻게 발굴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을테고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발굴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발굴하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사실은 저희가 연구예술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렇게는 사실 구에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축제를 통해서 등장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만 개인예술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잘 들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역의 문화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려면 아카이빙[archiving]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지역에 있는 예술인협회도 있고 각 각의 문화원 미술협회, 연애인 연합회 등 등 다양한 분들의 협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명단과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있고요.
  또 지역문화진흥사업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3년차에는 지역에 있는 발굴작업, 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까지 해서 장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발굴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테고 홍보를 통해서 예술인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홍보하면 그 사람들이 신청등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고 그래서 지금 물론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현재 발굴되어 있는 그 현황을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자료가 발굴이 되면 거기에 나중에 차후에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예산이 정말 이렇게 사실 작잖아요.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총 예산을 보더라도 적고, 그런데 이 예산의 문제를 구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만 하려면 좀 힘들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부라든가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요?
  공연 하나 제대로 못해요. 은평구에 보면 조그맣게 거의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그럴 수 밖에 없는데 다른 구는 예산이 많고 한 데는 전국적인 규모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연도 하고 하는데 은평구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번 큰 대공연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은평구를 위해서 그렇죠?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예.

박등규위원  그런데 아리수해서 나훈아라든가 한강변에서 몇 만명이 인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오고 하는데 은평구에는 잘해야 전국노래자랑, 그것밖에 못 본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예산의 문제, 어떻게 구비 말고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연을 할 때 장소라던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파발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도 교통문제라든가, 민원도 많이 있고 민원이 여섯 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교통혼잡, 교통문제 하고 또 연신내 물빛공원이라든가 불광천 수변무대라든가 평화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은평구민들은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끄럽다 뭐하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들어봤는데 불광천에다가 해도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을 설치해 달라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타구에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홍보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차이인줄은 몰라도 의식수준인가 몰라도 거기는 아파트 내에서 공연행사를 하는데 민원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놀랬다고요. 은평구 같은 데에는 아파트 안에서 행사를 한다면 시끄럽게 공연을 한다면 엄청난 민원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도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높이는 데에 따른 홍보, 그래서 우리 은평구민들이 좀 행사를 할 때에는 좀 시끄럽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문화가 생각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단순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도 주민들의 문화인식을 높이고 홍보에 또 많이 애를 쓰고 축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고지와 참여를 이끌어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제 얼마 안 되었는데 앞으로 은평구 문화예술이 더욱 활성화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또 행복하고 좋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감사합니다.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수학위원님 중복된 내용들은 개별심사를 개발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늦으나마 대표이사님 축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감사합니다.

조수학위원  문화재단이 조직도를 보면 직위표입니다.
  팀이 3개팀이 있고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1소 3팀입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물어볼 사항은 연구소가 있어요.
  정책연구소장님은 사무실이 어떻게 되나요?
  따로 있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문화예술회관 1층과 2층에 문화재단사무소가 현재 있습니다.
  연구소도 문화예술회관 안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재단사무실내에 연구소가 따로 있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예. 방이 따로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연구소라고 하면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머리에 떠오르면 대단히 사무실이나 거의 비슷하게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연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하고 또 직원들은 대략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연구소에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연구소에는 소장 한 분과 8급 직원 한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별도의 전문적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최소한 자체적 연구를 진행을 하려면 최소한 5인 정도 내외의 규모가 필요하고 사실 전문적인 연구원도 있어야 하는데 저희 연구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서울시라든가 윗선에서 보면 다른 자치나 재단에서 하시는데도 조직도하고 비슷한가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조직도는 재단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소들이 다릅니다.
  연구소가 있는 곳은 지자체로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조수학위원  연구소를 만든 것은 이사장님 생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위의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서 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이 기존 문화예술회관 같은 시설운영으로 제한되어 있다 최근 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이 확장되고 하면서 지역 기초자치단체안에서 문화재단이 많은 역할을 부여받는 시대적 변화가 왔습니다.
  작년에 만든 신생재단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만든 재단과 단순비교는 어렵고 이런 경향에 대해서 타 재단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연구원이나 이런데는 서울시에서 직접 출연하는 연구원이 있지만 다른데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출연사업비와 대행사업비 2가지로 구분이 되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사업비 출연금이 있고 대행사업비가 있고 외부공모를 통한 재원확보비가 3가지로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대행비입니다.
  대행비는 어떻게 꾸려지느냐 하는 겁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은평구청 문화관광과 해당과에서.

조수학위원  독자사업은 전혀 할 수 없죠?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그렇죠.
  기본 틀이 잡히면 대신 집행....

조수학위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만 하는 거죠?
  예산을 만드는 것도 재단에다 예산을 줄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예?

조수학위원  예산을 만드는데 대행사업이잖아요, 주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문화관광과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이 일부 있고, 출연금 같은 경우 직접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출연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고 대행사업은 직접 구를 통해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구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자체사업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출연금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출연금에 사업비 나열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체사업이잖아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조수학위원  출연사업비로 쭉 보면 주로 연속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대부분 연속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조수학위원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것은 대행이 많고 출연사업비로 하는 것은 자체에서 만들어낸 사업아닙니까?
  예를들면 2017년도 하반기에 한 사업이 올해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연속사업들은 문화강좌나 이런 사업들은 연속사업이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출연금에 사업비가 1억이었고 올해는 사업비가 6억정도 되거든요, 출연금 안에서는.

조수학위원  3억 정도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그것은 외부재원을 통해서 2달동안 확보한 예산.

조수학위원  준비가 만들어 졌다고 했죠?
  그것은 출연비에 같이 쓸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아닙니다.
  공모방식이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국가에서 받은 거니까 목적에 의해서 쓰고 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3억에 대한 목적사업은 대략 뭐가 있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공연관련 사업이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공연을 많이 주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공연사업이 있고 문화예술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단순강좌가 아니라 문화적 교육사업을 청소년뮤지컬단, 시니어 분들의 몸을 쓰는 것들을 만들어 냅니다.

○조수학위원  기본공연은 사실 과마다 청소년 문화축제라든가 기타 등등 다 있는데 재단에서 따로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성격이 좀 다릅니다.

조수학위원  이름만 다른 것 아닙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시 홍미경  그렇지 않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일정하게 유료화에 대한 수입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양질의 공연을 유치하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들을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서 할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릴 려고 합니다.
  파발축제라든가 축제기간 동안 10월달에는 행사가 많아서 작년에도 몇 개를 했는데 영화공연이 있었어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표를 가지고 간 분이 같이 들어 갔습니다.
  좋은 시설 안에 극장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
  그 넓은 자리에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치 않아요. 없어.
  안타깝잖아요.
  1시간반 정도 상영을 하는데 너무 좋은 영화였었는데도 들어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참석을 했다 끝까지 보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만들어내도 이용하는 구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 그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겹쳐서 사업을 만들어 내지 말고 기존 있는 것을 보완해서 도와주는 방법, 그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재단에서 도와서 과에서 하는 일들 하는 것도 좋고 기존 만들어진 프로그램 안에서 같이 협약하는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고 차별성 있는 공연도 만들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몇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4분기 보고서 6페이지 기획공연 및 우수공연 초청 지역문화 예술활성화 차원으로 추진됐던 어린이뮤지컬 바다탐험대 외 총 3,274명, 기획전시 은평탐색전 외 692명, 아리랑 외 400명, 토요로비 정오음악회 외 2건 187명 인원표기가 뭘 뜻하는 겁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참석하신 관람객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죠.
  조수학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참석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또 12월 26일 실시됐던 트로트열전 1,2 이자연씨하고 마하성씨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날 어느 정도 참석한지 아십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2,300명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될까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이 공연은 연말에 지역 어른들을 위한 공연을 만들었는데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한파가 오기도 하고 연말에 송년행사 일정도 있을 것이고 또 홍보가 늦었던 자체적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날 많이 추웠던 한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일정 참석해 보셨어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저는 가기는 하죠.

조정환위원  참석하셨습니까? 당일.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조정환위원  그날 진행된 식순이나 프로그램 진행과정도 상세하게 잘 아시겠네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자세히는 모릅니다.

조정환위원  참석하셨다면서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끝까지 공연을 본 것은 아니고 참석했다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조정환위원  그날 공연티켓 위원님들께도 한두장씩 주셨습니다.
  티켓 공연 내용 아시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티켓은 봤습니다.

조정환위원  혹시 문제점 모르시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조정환위원  대표이사님!
  좀 섬세하고 세심한 관리,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행사, 크고 작은 모든 행사가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섬세하고 세심하고 배려있는 관심과 기획이 많은 다수의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앞으로 재단에서 출연하고 준비한 모든 행사가 정말 다수가 공감하고 또 많은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자세한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들어오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처음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년도 예술계획을 들어보니까 기대치보다는 새롭게 뭔가 두드러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거의 네트워크 기반구축이라든가, 기존에 했던 파발제라던가 또 다시 지역문화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하고 연관된 부분인 것 같고요.
  좀 더 공연예술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좀 더 강조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보면 너무나 평이해서 문화재단이 생겨서 좀 달라졌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연이면 공연을 좀 더 부각시켜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문화 네트워크 기반구축에 보면 4/4분기 보고도 있고, 계획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4/4분기 보고에 보면 사업내용에 있어서 민관협력형 마을예술 창작소, 별별곳간 운영 및 문화예술회관 재미난장 활성화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부분이 실상은 기존에 이미 여러 활동들도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계획아래 이런 계획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세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이것은 사업을 그 영역 부분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창작소나 마을에 재미난장은 이미 지속진행으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거기에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구축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이라든지, 동아리 단체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화 되어 있어서 공간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새로운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아까 그런 설명은 충분히 들어서 중복되는 질문이나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미 기존에 문화재단이 생겨나기 전에 이미 네트워크가 우리 은평구는 특별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나 새로운 어떤 단체를 발굴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것에 있어서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어떤 색깔이라든가,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에서 오히려 더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떤 문학이나 문화계나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미투운동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보수적인 부분들이 너무 팽배하고 두드러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묻혀가고 누르고 하는 부분들이 만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문화 네트워크 기반구성은 앞으로도 활성화시키고자 하겠지만 그런 색깔, 지금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기득권이나 색깔 이런 부분들은 내려놓고 새롭게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서 해야지,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별 달라질것이 없는 그런 문화재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표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짚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직책을 하던 어떤 관리를 하던 진행을 하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기존에 색깔을 좀 내려놓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역문화발전 5개년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여기에 보니까 예산은 6,100만원이 들어갈 계획인데, 보면 문화포럼 활동과 간담회, 거의 어떤 기존에 네트워크간에 간담회나 포럼이 들어가 있다고 저로써는 그렇게 느껴져요.
  여기에서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외주용역 같은 것이 같이 들어가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예.

유명란위원  그 추진계획에 그 부분은 용역이라는 부분이 없어서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예.

유명란위원  몇 월경에... .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세부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들은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1월부터 2월 3월 11월까지 쭉 나와 있는데... .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연중 쭉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11월까지 나와 있는데 중간에 어떤 용역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다시한번 짚어서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아울러 4/4분기 추진실적 중에서 지역문화기획자 양성워크샵이라던가를 이렇게 개최를 하셨잖아요.
  어떤 참여자나 워크샵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자료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리축제, 파발제를 할 때 사실은 어떤 축제에 중심이 시민이다 이런 것들로 해서 구민들을 축제에 참여시키기는 좀 그것에 동참하는 분들 빼놓고는 일반적인 참여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색있는 축제로 키워가기 위해서 혹시 대표님께서 누리축제는 앞으로는 이것이 주가 되어서 이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홍보하고 확장하겠다,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저 개인적 생각이어서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실무단위도 있고 또 누리축제나 파발제는 은평구에 있는 문화예술위원분들부터 해서 또 추진위원님들 또 지역에 위원님들 등 등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와 요구들이 많으십니다.

유명란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저 개인적으로 사실 누리축제, 파발제는 명확한 변별성을 가져가야 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파발제 말고 누리축제요.
  파발제는 어차피 특색이 있기 때문에... .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그래서 사실 지금 가을에 두 개의 큰 축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피로도도 굉장히 높고 주민들의 참여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일련을 놓고 전면적인 개편도 좀 필요하다는 저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고요.
  누리축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경우에 파발제가 좀 더 전통문화축제로써의 콘텐츠를 강화한다면 누리축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써의 자기성격을 명확히 가져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참여의 가치는 넓히되 또 중요한 킬러콘텐츠들에 대한 확보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에서는 참여도 중요하지만 또 스스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주요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즐길거리를 어떤 것을 중심으로 어떤 것을 가장 주 키포인트의 축제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저는 일단 누리축제는 핵심이 광장축제이기 때문에 광장축제의 질들을 많이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 폐막제의 명확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것... .

유명란위원  광장축제에 무엇을 짚어 넣으실 것이에요?
  광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잖아요.
  지금은 각종 현수막을 통해서 작은 체험거리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계속 유지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외국의 토마토 축제나 이런 것처럼 뭔가 특색있게 아니면 세계문화축제라든가 뭔가 콘텐츠를 딱 짚어 계신 것은 없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광장축제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년간의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가치가 있는 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고라로써의 기능을 하고 한편으로써는 그 곳이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기획하거나 외부에서 들여오거나 지역자원만으로 어렵다면 그런 노력들도 해나가려고 합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현재 광장축제는 크게 특색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특색은 좀 없고 참여를 하는 분들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광장을 지금의 광장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사고의 전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해서 누리축제가 은평구의 누리축제 하면 뭐가 한 가지가 딱 떠오르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큰 기대치가 계속 생겨나요.
  기대치에 맞는 구민들한테 이래서 재단이 뭔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계획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계획은 평이하다 보니까 와 닿는 것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좀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은 곧 사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랑을 품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고객중심의 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다, 공연을 행하는 주체가 아닌 고객중심의 고객은 곧 구민이기 때문에 고객중심의 문화재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 보다는 행정복지위원회 각 지역의 대표시거든요.
  구민들, 동민들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말씀하신거라고 보기 때문에 업무보고 외에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재단이 나갈 방향들을 다시 한번 설정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차후 간담회가 필요하다면 재단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간의 간담회도 필요하다 느꼈어요.
  저도 드릴 말씀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시간관계상 줄이기로 하고 신성진위원님, 채근배위원님, 조정환위원님 그 외 분들께서 주문하신 서류는 그분들만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모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평문화재단)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은평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수고 많으셨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1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팔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팔입니다.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7년 4/4분기 주요업무 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직원들의 노력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복지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국 업무에 항상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복지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가 지나 봄이 문앞에 와있지만 환절기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할 우리 구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직제순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기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에 복지정책과로 발령받은 김인기입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7년 4분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인기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훈단체 146페이지 계획안 질의할 때마다 이 안은 꼭 물어보는데 보훈단체에 가입된 9개단체의 회원수가 원래 사업계획안과 작년 사업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복식으로 회원이가입할 경우가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기  그런 경우는 아니고 작년 숫자를 보니까 중복대상자까지 전부 포함해서 나왔고 이번에는 중복대상자를 제외시켰습니다.

조수학위원  참전하고 월남전 그런 경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기  그런 경우가 700여명 정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는 그분들이 혹시라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왜 뺐느냐 이러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김인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급하는 액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아직 시행도 안했는데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기  그것은 제가 예전에도 3년 8개월 근무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에 지급하신 소위 수당이라할까 올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기  큰 차이는 없고 작년 10월달부터....

조수학위원  궁금한 것은 작년 후반기에 신임대통령이 되시고 달라진 것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기  작년 10월달부터 새로 된 것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 신설됐습니다.
  월 10만원씩.

조수학위원  복지의 대표적으로 지급해도 된다, 안된다 하던 얘기들인데 알겠습니다.
  10만원정도가 전보다는 차이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기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올림픽을 2월 9일한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고 참여할 계획들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기  별도로 복지국에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9개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연세도 들으신 분들이고 나라를 위해서 힘든 과정도 많으셨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도 죽기를 감수한 분들인데 국가대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안도 생각해 본적이 없나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팔  조수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직원들 모두가 어머니와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줘야 되고 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결 같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 복지국에서는 없습니다.
  동계올림픽 참가는 실질적으로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이 참가하고 협조를 부탁하면 우리는 이런 대상자들이 참석할 수 있다 라는 정도이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도 하루이틀 있으면 올림픽이 끝납니다마는 매 종목마다 관중석이 텔레비전에 비치는 것을 보면 많이 비어서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언론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도 어느 날 아침 4,5대씩 참관을 가시는 구민들을 종종 보고 저희들도 가서 인사를 하고 했는데 보훈단체에서도 과에서 하든 이런 구경을 시켜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팔  이번에 보훈대상자들 40여명 다녀왔습니다.

조수학위원  선출하는 과정에는 혹시라도 소외되지 않게 공정하게 모셔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주민복지국장 김영팔  단체에 의뢰해서 추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내일 모레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대상이 되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은 앞으로라도 국가적인 올림픽 말고라도 국가적인 행사가 있다면 9개 단체에 6000여 회원님들이 그래도 어느 단체보다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쓴 분들이 계시니까 선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심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팔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찾동’이 전동으로 한지 지난해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 동에 9명, 10명 복지플래너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지 조사를 해봤거나 할 계획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기  지금 저희가 한지 1년 조금 지났는데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에는 활성화를 시키자 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할 때에도 2인 1조로 방문할 수 있도록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9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상담전문가를 예전에는 두 명씩 고정 배치를 했었는데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업무를 어느 정도 안다라고 판단해서 순환제로 하면 업무파악이 좀 더 빨리 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했고, 워크북이라고 각 부처마다 나오는 그런 안내서를 전부다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꼭 맞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파견을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복지플래너들이, 그런데 아직까지 복지플래너의 도움을 받아서 편리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42명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구에서 재정부담을 가지고 구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든 보조가 되었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소리들이 지역에 다니면 잘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그런 분들이 정말 잘 파견을 나가고 계시고 어떻게 잘 관리가 되시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더 관리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이호선  생활복지과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이호선 생활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의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계획안 155페이지 봐주시면 연세가 드시면 차상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해요.
  자활사업도 일하고 관련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이호선  자활사업은 65세이하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기 때문에 65세가 되면 노인으로 근로무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활사업 대상은 아니고 어르신일자리 사업대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생활복지과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생활복지과장 이호선  특별회계, 일반회계 해서 650억 정도 됩니다.
  국,시비 포함.

조수학위원  비율은 어떤가요?

○생활복지과장 이호선  전체회계에서 일반회계가 620억 중에서 국비 370억, 시비 170억, 구비 81억 정도 됩니다.
  전체 수급비율이 60%, 28%, 12%입니다.

조수학위원  65세이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하고 선발과정에서 적체현상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이호선  적체현상은 없고 일자리는 충분히 되어 있는데.

조수학위원  일할 사람이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이호선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상대적으로 관내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수급은 괜찮은 편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리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수당이 달라서 그런가요? 일이 쉬워서 그런가요?

○생활복지과장 이호선  취업성공패키지는 상담을 통해서 기술이나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일할 분이 많치는 않다는 얘기같고, 또 65세이상 노령하시는 분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이호선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어르신일자리로 넘어간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 그러면 법률의 영에 의해서 수급이 불균형하면 맞추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김영팔  임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꼭 도와줘야 할 분이 계시다, 그런 분들은 긴급지원이나 주변에 있는 복지자원과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으로 찾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동에서 들어 보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일 시킬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수요는 많은데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알고 보니까 65세이상은 한정된 거지만 사람이 그렇게 많치 않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자활사업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4분기에 추진하고 새롭게 업무계획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신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관 카페를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이호선  예.

유명란위원  그러면 그 쪽에는 이런 자활인력이 필요가 없네요.
  카페가 문을 닫나요?

○생활복지과장 이호선  카페는 유지를 하는데요, 거기가 사업자 등록관계에 사회복지법인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하게되면 수익금 창출이 되고, 거기에 대한 매출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까지 이용했던 것처럼 주민공간으로 신사복지관에서 개방할 예정이고, 그 쪽으로 복지시설 도우미형태로 해서 자활사업대상자가 파견을 나가기는 하지만 자활사업의 형태로는 아니고, 그냥 복지관 자체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서 운영됩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세부계획에 생각보다 괜찮다싶게 세차라든가, 배송, 세탁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연계해서 참 좋을 것 같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 궁금해요.

○생활복지과장 이호선  세차나 배송 같은 경우에도.... .

유명란위원  세차, 배송, 세탁... .

○생활복지과장 이호선  그게 자활기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사업단으로 해서 시장진입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활기업은 수익성이 어느정도 있어서 아예 기업으로 창출되어서 나가는 형태이고요.

유명란위원  그렇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자활사업에서 추진하는 그 범주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잖요.

○생활복지과장 이호선  예. 맞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기업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이호선  자활기업으로 별도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유명란위원  자활사업이라서 세부적으로는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이라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8쪽 집수리 지원에 관해서 어떻게 집수리를 해주고 있는가, 그 부분인데 주거수급자에게 집수리를 해주는데 수급자들 중에 전세나 월세나 자가도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이호선  자가도 계십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전, 월세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입주를 하게 됨으로 해서 보통 자기네들이 수리를 하고 도배를 하고 그러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살다가 하는 일은 거의 아닌데 기간이 있으니까요. 거의 임대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수리 지원하는데 신청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살다가 도저히 지저분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가, 또 예를 들어서 집을 수리를 해주었는데 또 주인이 집을 금방 팔아서 기간이 다 되어서 그러면 낭비되는 요소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생활복지과장 이호선  일단은 집수리 종류가 두 종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아까 자가수급자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라고 해서 본인 집인 가구에 대해서 주택노후도에 따라서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약을 통해서 연간 올해에는 이만큼 집수리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상을 결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자가는 아니지만 말씀하신대로 전세나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되는 희망집수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장판이나 도배, 방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전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 기준 중에서도 30% 정도인데 60%정도 소득되시는 분까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창호나 단열, 에너지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할 때에는 전세계약, 말씀하신대로 전세계약이 얼만큼 남아 있는지 또 기존에 혜택을 받으셨던 분이 또 받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욱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
  여기 참여하는 장애급수는 어느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장애급수는 18세이상의 저희한테 등록된 장애인하고 특수학교 재학생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참여하실 수 있는 움직이고 이러는데는 도움 없이 하시는 분들이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그렇다고 봐야겠죠.
  일자리를 할 수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장애인분들은 못하시고.

조수학위원  도움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분들이라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예.

○조수학위원  주당 40시간 정도면 하루에 얼마정도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일반형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수학위원  하루에 보통 7,8시간 하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8시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빼면 하루종일.

조수학위원  최대 급여가?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157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앞에 40시간에는 135만원으로 되어 있고,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1일 8시간 기본급이 퇴직금 포함해서 135만 3,000원이고요.

○조수학위원  그 정도 지급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월 할 수 있는 시간이 주당 40시간하고, 20시간 하고, 주 14시간, 25시간이고요.

조수학위원  아니요.
  한 분이 일을 하러 나가면 신청을... .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1년 내내 하는데 주 40시간씩 해서 대상시간이 좀 월별로 다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게 차출이 될 때 선정을 할 때 대략 1년 것을 열 한달 것을 하나요?
  열 두달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1년치를 1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 배치를 합니다. 기관별로.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열 한달 하는 것이에요? 열 두달 다 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열 두달 1년치를 합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4대 보장이 다 따라서 나가다 보니까 열 한달 하면 그치고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그것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여기에 135만원 중에는 최저임금제도 적용이 되고 있나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기본급여액이 최저임금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감안해서 책정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이것으로만 제가 물어보는데 혹시 적체되어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못 들어 오는 분들도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거의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중도 본인이 포기하신 분이 계시고 하시겠다고 대기하신 분들은 포기하신 분들이 나오면... .

조수학위원  그 자리를 매워주고, 포기한 사람 중에... .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당연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무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연중에 포기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노동법상 1년이면 1년을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저희 구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6개월 정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할 때에는 1년 계획으로 선발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많이 파악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과장님이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내역일 수 있겠어요.
  팀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분기 실적 보고내용에 의하면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액면이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4분기 보고내역 총계금액하고 지금 보고한 내역하고 집행에 수치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총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3/4분기에 제안했던 내용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9억 3,400으로 되어 있던 것이 실제 9억 2,400으로 축소되고 집행액 3/4분기까지 토털 집행액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6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5억 5,600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치차이가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약 8,000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 40쪽 보시면 장애인 돌봄강화를 위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 액면이 110억 5,9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115억 2,600으로 보고 받았고 또 집행액도 다소 좀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하시고 서면으로 지금 확인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과 앞쪽 보고서가 중간에 총 예산이 바뀐 사유 또 틀린 부분들 몇 군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다시한번 총 점검해서... .

위원장 김규배  3/4분기 때에 보고한 내용과 4/4분기 보고한 내용들이 앞 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그 부분들 팀장님을 통해서 와서 서류보고로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욱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입니다.
  보육지원과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구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황영범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진관동에 보훈회관 밑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보훈회관을 리모델링 할려고 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됐는데 이전하는 장소가 다목적체육관 옆으로 이전하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입구쪽에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아직 부지매입에 대한 계약은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부지매입에 대한 내용들은 공문상으로만 서로 수의계약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서로 계약을 하겠다, SH공사와 그렇게 공문을 주고 받은 상태입니다.

이연옥위원  지난번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는데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보훈회관 거기는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 맡기고 바로 지하철로 가기가 쉬운데 다목적체육관옆으로 가면 공기는 좋겠지만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차를 가져와서 어린이를 거기다 맡기고 집에 갔다 차를 세워놓고 가는 번거로움이 있고 아니면 거기까지 걸어가기도 애매하고 해서 어린 엄마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다른 장소로바꿔보면 안 될까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장소를 다른데로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연옥위원  차라리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차라리 보훈회관을 다른데로 어르신들은 걷기도 하시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시잖아요.
  보훈회관을 다른데다 하고 그 자리에다 어린이집을 그대로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보훈회관하고 어린이집하고 복합청사로 건립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공간은 보훈회관이고 이용하는 면적만 본다면 어린이집이 세들어 사는 입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위치를 그쪽으로 옮기게 된 배경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사업과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관어린이집이 현재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거기에서 저희들이 결장할 때는 이미 구립어린이집이 진관동내에만 7개소 이상이 확충되고 있고 추가로 2,3개소가 구립어린이집이 확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보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부분도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발하는 분들의 주소지를 보면 기자촌 쪽 이런 부분들인데 그쪽에도 구립어린이집이 추가로 확보될 예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겨져서 위치를 그쪽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고 향후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마고정 단지 쪽에 리치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설될 계획으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도 고려하여 그쪽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기자촌 어느 쪽으로 구립어린이집이 건립될 예정입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기자촌 쪽으로 보시면 북한산성으로 빠져나가는 길 쪽으로는 확충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림마을 쪽으로는 상당히 여러군데가 되어 있는데 기자촌 쪽으로 빠져나가는 박물관 쪽으로 빠져나가는 쪽에는 구립어린이집의 확충이 생각보다 권역별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묶어서 확충하고 있는데 기자촌 쪽에 있어서 2,3개소를 더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봐도 그쪽으로 어린이집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똥 떨어져 있고 큰길을 건너야 되지 그쪽에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걱정스럽기도 하고.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진관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들도 구립전환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자체가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 쪽으로 운영할 때는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운영이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구립어린이집으로 하게 되면 정원을 다 채울 수 있는 여지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보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판단되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충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전하는 서운함,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민원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는데 보훈회관이 이사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로 계속 증축을 하고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 임시 이동할 수 있는 장소자체도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옮기게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민원인과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저도 처음 보훈회관 리모델링 증축하면서 어린이집을 거기다 두고 한다는 것은 먼지, 소음, 위험한 것 여러 가지가 되어서 저도 반대를 했거든요.
  다른데로 옮겼다가 완공이 되면 온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다른데 부지를 사서 새로 증축해서 온다고 하잖아요.
  또 대안 이야기가 나온 것이 진관동 8단지 쪽으로 가다 보면 진관동이 분동 했을 때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파출소 옆에 산업관리공단 건물도 들어오고, 진관동 주민센터부지도 선정을 해놓고 했는데 그 쪽에다가 이렇게 보훈회관을 짓거나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오는데... .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들이 현재 구립어린이집으로 올해 3월 1일자로 확충되는 개소수가 상림마을 그 쪽으로 보면 8개소가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상림마을 쪽에는 많이 있으니까... .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수효 자체가 일정부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역별로 자른 이유도 구분을 한이유도 사실은 분동을 염두에 두고 동별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그렇게 정리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관어린이집을 더 65명이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준대로 그대로 옮겨놓는 다고 하면 너무 많이 한쪽으로 편중해서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수효가 몇 몇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렇게 설치한다고 하면 운영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효까지 감안을 해서 이전을 조치한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 문제 갖고 너무 길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여러가지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해결하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관리동 어린이집 문제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도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좀 어린이집 원장님들 하고 관리소 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지금 민간에서 구립전환 되어서 넘어오는 원장님들에 대한 문제점 아니면 민원사항들 아니면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개를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그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5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을 멘토 [Mentor]로 지정을 해서 국공립이 민간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회계질서,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고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멘토링 [mentoring] 그것을 실시했고, 업무추진실적 특별점검 37개소 안에는 신규로 개원한 2년 내에 개원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새로 앞으로 벌어질 22개 구립어린이집이 전환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고 문제가 된다면 과감하게 위탁체 변경이나 위탁취소, 이 부분도 실시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대표주자로서 충분히 구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세심한 배려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나 간혹 보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폭력사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동학대 우리 은평구에서 그런 데가 없겠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종종 의심이 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 2016년도에 발생된 사례에 대해서 법원판결 이게 양쪽에 다툼이 있어서 법원판결을 통해서 올해에 행정처분을 실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게 명백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백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행정처분 기준이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너무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심사례가 발생되면 형사들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조사를 통해서 법원으로 송치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이 유보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상반기에 보육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아동학대와 인권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보육종사자들이 감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어린이집에는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아이들이 네 살 다섯 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방교육도 잘하고 계시지만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관심과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작년 실적에 4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짓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 신축을 하거나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업종이 몇개나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현재추진 중인 것 말씀하시나요?
  올해 22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 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이게 작년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최초에 인가입니까?
  안 그러면 허가입니까?
  사업승인을 받을 때에는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어린이집을 하겠다... .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것은 인가입니다.

조수학위원  인가지요?
  최초에 인가할 때 수용인원이 30명을 하다가 또 설계변경을 하거나 또 조금 규정이 달라져서 수용인원이 달라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법규가 바뀌거나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수용할 수 있는 이용하는 아동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최초에 할 때 몇 명인데 왜 끝에 이렇게 많아졌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답변을 못하고 그게 궁금한 것은 왜 이게 민간쪽에 우리구민들한테 그런 상세한 것이 전해졌는지 하는 얘기입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개원을 하면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홈페이지 제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

조수학위원  최초에 리모델링할 때도 인가를 할 때 30명을 했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청을 해서 예정인원으로 공고를 합니다.
  예정인원으로.... .

○조수학위원  예정인원으로 공고를 했는데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민원으로 몰거나 그러면
  안되잖아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민간어린이집이거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 입장에서 보면 국공립이 한 군데 들어오면 재원하고 있던 자기네 아동들이 국공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들 때문에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그런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공립확충을 많이 하기 때문에... .

○조수학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도 지역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조심스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초에 몇 명을 인가를 받아서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또 다 되어 가는 무렵에 한 10여명이 늘어나 버렸다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또 왜 그러냐고 그것을 우리한테 따지면 저희들이 답변하기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민간인들까지 확실히 전해지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부정수급해서 몇 명 얘기했다고 했죠?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네.

조수학위원  지금도 부정 수급하는 방법이 혹시라도 숫자를 불리거나 안한 것을 했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보여집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 점검해서 적발된 업체는 처벌이 어느 식으로 주어지나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도 했고 회계부정으로 해서 과징금도 부과시켰고 운영정지도 시켰습니다.

조수학위원  운영정지가 가장 무거운?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렇습니다.
  폐쇄 그 다음이 운영정지니까요.

조수학위원  폐쇄까지도 갑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이게 2차 이상 계속 반복되고 3차가 되면 운영폐쇄 결정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부정이라고 하면 몰라서 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이런 것은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을 했을까 예측은 어떻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2013년도 보육료를 정부예산으로 지급하기 전에는 굉장히 관행처럼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국가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막고 있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도 그런 인식을 못하고 있는 일부 원장님들이 계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밑에 회계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서무라고 하나 이분들이 원장님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원장님이 실제 그런 것을 몰랐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어린이집 운영은 전적으로 원장님이 운영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건수가 적발한 것이 80여건 됐다구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4/4분기에 처분한 것만 88건 되고 개선명령 포함해서 작년 총 건수로 따지면 150여건 됩니다.

조수학위원  법령에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까?
  결말이 다 났어요? 아직도....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아직도 진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원금액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은 구립에서부터 가정, 민간어린이집에 지원금 차이점이 어떻게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기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은 인건비를 80% 지원해 주고 있고, 일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엄청 열악해서 경영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봐도 보육을 하고 있는 후세를 기르는 선생님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하더라고요.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왕 어린이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육자도 어려우면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은평구에서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빨리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한가지 확인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1일 1일부로 오셨죠?

○주민복지국장 김영팔  네.

위원장 김규배  어린이집 원장님들 쪽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국장님 오셔서 현장방문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칭찬, 역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국장님이 현장방문을 하셔서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국공립 전수 다 다니시지는 않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해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 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리고 과장님과 예산심의 중에 직원들의 현장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소소하지만 민원발생된 부분들 2018년도에는 확실하게 피드백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현장근무를 한번 하시겠다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연합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보육교사 1일 체험할 수 있는 대상 어린이집을 추천을 받고 있는 중이고 3월 신학기에는 아이들이 적응기, 힘들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3월 지난 4월 중순부터 그 내용들을 진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추진 잘 하셔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도감독시 입장 바꿔 역지사지 그런 부분으로 지도감독 받는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 복지관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지도감독의 성과가 긍정적인 향후 피드백 되는 부분도 나타날 것이다, 가상의 생각들을 많이 해 봤는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이연옥위원님의 말씀 중에 CCTV부분들 말씀하셨고 원아 인권사태 이런 부분들은 막아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권도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래서 은평구가 인권협의회 동의안도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어야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켜 드렸고 은평구가 인권센터가 발족되어서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위원회 식구들이 구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상당한 깊이 있는 사례들을 모아서 어려움들, 인권사례를 방지하는 예방역할 또 상담을 통해서 향후 처리하는 부분들도 잘하고 계신데 교사선생님들하고 원장님들의 인권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합리성이 추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인권센터와 유기적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들도 계획 중에 있어서 일단 협의는 완료되었고, 일정만 잡아서 추진하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업무보고서 3/4분기와 4/4분기 업무보고에 보면 3/4분기에 집행된 내역과 4/4분기에 올라와 있는 숫자들이 약간 오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 다시 정확한 원인과 왜 그렇게 했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민간하고 가정하고, 구립, 국공립 어린이집 수효파악을 하셔서 각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숫자.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복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우리 구 인사발령에 따라 어르신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나승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어르신복지의 향상을 위해 2018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하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확대와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전년도에 학교관련 전문서비스형 사업활동비가 증액되지 않아 민원발생이 되고 있다, 라는 문제점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내역도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학교관련 전문서비스형 대상자는 올해 총 1,228명입니다.
  이분이 연간 구에서 받는 일반일자리하고 약 연간 29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연초부터 같이 지급을 하고 추경에 서울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6,610만원 정도를 반영토록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독거어르신 사회안전망이 어르신과 말고도 하는데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일반고독사 관련된 것은 보육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저희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고독사예방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사업으로 작년에 연락이 제대로 안 되고 사망하신 경우도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고독사 예방관련해서는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가 서울시 5개 중에서 저희구가 구산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발견된 일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연락망이 잘 되나 봐요.
  우유배달, 또 드나드는 분들에 대한 일부러 방문도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돌봄센터에서 방문을 하고 있고 일부는 노인복지관에서 연계된 분들은 노인복지과에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고독사가 생애 최고 어려운, 혼자서 아무도, 자식도 연락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가장 슬프게 돌아가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연락이 제대로 안전망이구축이 되어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면 연락이 잘 온대요.
  안되면 연락을 하시나봐요.
  그 소관도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참고로 노인돌봄센터에 요양보호사 54명이 담당별로 맡아서 전화하고 또 IOT사업이라고 해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해서 고독사 예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구립 말고도 노인정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2개소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신사동 같은 경우는 구립으로 등록된 게 2군데, 2군데 1,2동에.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신사2동은 구립이 2군데고 사립이 7곳으로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다 둘러보신 적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구립은 발령받고 나서 국장님하고 복지시설을 다 돌아보고 있는데 50% 밖에 다 못봤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원장님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린이집도 방문하셨는데 노인분들이 있는데 계시면 국장님도 같이 방문해서 안부도 묻고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작년 사업 실적 맨 마지막장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 잘 알지 못해서 해당되는 분도 수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그런 경우는 없고 지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판정만 받으면 서비스를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구비분담금은 재가서비스 받는 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전액 구비로 분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세요?
  좋은 시책인데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구민들이 잘 알아서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요즘은 시설에 안내를 하면 시설에서 본인부담금이 어떻고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다 시설에서도 안내를 하고 저희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도 많아요.
  11억이면.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서울시 구비까지 하면 약 39억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34%를 분담하는데 그것이 12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구가 3분의 1정도 하고, 시에서 3분의 1정도 하고 국비도 나오고 해서 좋으네요. 사업이... .
  알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어르신복지로 어르신을 잘 모셔야지 돌아가실 날도, 오래 사시지도 못하는데 열심히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할께요.
  185쪽에 대해서 고령화시대에 많은 인구가 노인들이 건강한 사람이 요즘은 65세 넘어서 80까지도 대부분 건강해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데 사업비가 96억, 그리고 인원은 3620명 이렇게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로써 1인당 들어가는 것이 27만원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노인일자리가 필요해서 지금 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27만원 이런 부분 보다도 지금 사업비 96억을 들여서 여기에 이 사업이 362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보다 또 일자리가 지금 이 사람들은 생산적인 그런 일자리가 아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일부는 시장형이라고 해서 꽈배기나라처럼 생산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일반 공익활동 동사무소 재활용 정거장에 참여한다든가 뒷골목 청소봉사에 참석하는 그런 공익활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건강이 미약한 사람은 거기에 맞게끔 한다지만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자리를 생산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꽈배기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든가 생산적인 것,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들이 축적되어야 거기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위원님 말씀을 행정적으로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 어르신들이 27만원만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활동하시는 것에 따라서 50에서 최고는 70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이런 것을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 말씀도 맞고요.
  발굴하지만 생산성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또 재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계속 늘려갈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요.
  지난번에 동 업무보고 중에 신사동에 장수경로당 거기에 워낙 올해 날씨가 연말부터 추워 서 동파방지용 난방기 사용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다녀 오셨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바로 그 다음 날 갔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청장님의 약속이시고 그러니까 은평구에 전 경로당에 그런 사례들이 있다하면 그 개인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회장님들, 관리하시는 분들의 개별적인 예산을 가지고 공공의 예산을 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따로 확보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시설유지비나 이런 데에서 운영비 남은 데에서 보존하기는 하는데 그 때에 장수경로당은 가서 실무 회장님하고 실무 담당 팀장이 어느정도 협의를 이룬 것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그리고 또 다시 지은 건축한 경로당들은 그런 사례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수 십년 된 건물에 계시는 경로당들은 거기와 똑같은 사례들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 되거든요.
  한번 모니터 해보셔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봉사하면서 회장 맡아서 하시는 어르신들의 개별적인 난방비 보조를 하게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로 전수조사를 모니터를 한번 해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예산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 만약에 본예산에서 그 예산이 없다 하면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이번 6월 이후에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알겠습니다.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주민복지국)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영팔 국장님! 나승복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규배문규주박등규신성진유명란
이연옥조수학조정환채근배

○출석공무원 (13인)
   주 민 복 지 국 장 김영팔
   복 지 정 책 과 장 김인기
   생 활 복 지 과 장 이호선
   장애인복지과장한용욱
   보 육 지 원 과 장 한용욱
   어르신복지과장나승복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도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김창식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홍미경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김진한
   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팀장최원익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서안준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백옥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