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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행정복지위원회-제4차)


제25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26일 (월)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제2담당관과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개회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2담당관을 시작으로 보건소의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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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2담당관과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8년 주요업무 계획 및 17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주요업무 계획하고 4/4분기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4/4분기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것은 없어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특수업무이기는 하지만 2018년에 새롭게 해 보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부분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기는 했습니다마는....

○유명란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존 했던 업무 말고 감사담당관에 6개팀이 있잖아요.
  팀수가 6개나 되는데 업무보고가 5분도 안 걸려서 정신없이 보기는 했는데 4/4분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파악도 어렵고 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뭐가 새로운 것인가,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셨던 것 중에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뭔가 작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 보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규  일단 감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됐던 업무들을 계속 반복하고 강화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마침 평가가 전반적으로 잘 나왔고 잘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하고 있는 업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유지 발전이 되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보강하는 쪽으로 많이 했는데 예컨대 청렴추진협의체라는 것들도 청장님 주관하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좀더 강화한다든지 이번에 청장님이 바뀌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새롭게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청렴교육도 예년에도 소규모로 실시했습니다마는 강화해서 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유명란위원  강화라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강화를 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  부서별로 찾아가서 소규모로 한다든지.

○유명란위원  전에는 어떤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를 다 돌면서 똑같은 미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사를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특색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로서도 감사담당관에서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보고차원이 너무 간단하게 끝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에 있어서 조사팀도 그렇고 새로운 방법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하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평가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평가는 잘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이 평가인데 평가를 위해서 뭔가를 그것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하는 것은 옳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인권에 대해서 조례심사 때인가 진행을 했던 것이 있잖아요. 전체 자치구가 가입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은평구에 인권하고... .

○감사담당관 최동규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참여하기로 저번에 규칙동의안을 의결을 받았는데요.

○유명란위원  그럼으로써 은평구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권업무를 자체적으로 해나는 것이 우선적일 것이고, 그런 인권활동에 대해서 연대활동이 하나의 틀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외부가 충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부적인 것들을 해나가다 보면 고민이 생긴다든지 함께 공유해야 할 부분들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성들이 있었고.
  그것을 함께 해나가는 하나의 외부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로 인해서 인력충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명란위원  알겠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해주시면 제가 굳이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4/4분기 보고와 관련해서 한 두가지 확인좀 하겠습니다.
  7쪽 보시면 공직기강 확립 추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4/4분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검경공무원 피의사건 결과통보에 따른 조사처리가 일곱 건이 있어요.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3개 자치구 합동감찰 실시한 내역 중에 청렴 취약분야,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자에 관한 조사,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추진 이런 내역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에 몇 차례 지적을 한 내역 중에 하나인데 출장업무 그리고 초과근무 관련해서 공무원들 간에도 이것 문제있는 그런 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자체적인 어떤 반성의 소리들도 제가 가끔 듣고 있는데요.
  실제 출장 업무내역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직원들이 업무 성격적으로도 출장이 없는 또 없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직원이 출장을 달고 여비를 받는 초과근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야직원이 초과근무수당을 어떤 형태로든 체크야 되었겠죠.
  그 내용이 발생해서 지급받는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런 내역들은 실제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그와 관련된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규  검경공무원 피의사건 결과통보에 관한 조사처리건에 대해서는 총 일곱 건인데요, 대다수는 음주 관련된 사건사고입니다.
  저희들이 여튼 음주 관련된 사건사고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사고이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발되고 있는 것이고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 초과근무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다양한 대책도 내놓고 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구체적인 어떤 방법, 방향을 혹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  그래서 출장으로 달려져 있는 경우에는 결재사무실에서 근무가 안 되도록 구조적으로 환경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초과 같은 경우에도 저녁에 와서 지문인식을 의무적으로 하게 해서 혹시나 이석 중에 초과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고 불시에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서두에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업무 성격상 출장이나 초과근무가 불필요한 부서들, 그 쪽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탁과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동규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실적에 인권도시정책수립이 12쪽에 있는데 지금 주요업무 계획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인권에 대해서 전에 정책은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더 나은 인권보장을 위해서 지금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은평구인권위원회 운영, 인권교육 실시, 인권침해상담 및 조사, 인권정책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인권 영향평가 제도화 및 시행 아동 청소년 인권증진협치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수립과 업무추진은 잘 이렇게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인권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완전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업추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예. 많이 부족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인권센터가 발족된 이후로 지역내에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네트워킹들이 활성화 되고 관계공무원이라든지 관계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확산된다든지 또 여러가지 진정 조사건들을 처리를 한다든지 많은 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더라도 인권에 문제,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부분, 미투운동이 많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주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인권이나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시설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대부분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면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인데 인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4/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인권침해 상담접수 총 17건인데 장애인이 4건, 가정폭력 2건, 개인정보 1건, 노동 3건, 공무원 불친절 등이 1건, 그 외 6건으로 되어 있어서 17건이 접수되어서 상담하고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드러난 것에 불과하고 아주 미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교육도 좋고 감사도 좋고 해서 다시 이런 인권문제가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지금도 여러 곳에서 드러내 놓치 못하고 있는 인권문제가 많습니다.
  뉴스에도 미투운동이 벌어지는 것이고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은평구 내의 단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인권의 문제를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권위원회에서도 성희롱을 포함한 평등권침해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방향으로 활동할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예방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해서 성희롱, 성폭행 이런 문제가 은평구에서는 다른 구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작년 실적 10페이지 만날 하던 말인데 재개발 분쟁갈등은 어느 지역에 분쟁갈등의 소지가 되어서 의뢰해 놓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몇군데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  중점활동 구역이 일례로 수색과 증산, 녹번 이렇게....

조수학위원  너무 광범위하죠.
  수색도 거의 다 헐었던데 수색4지구가 엄청 크더라고요.
  소방서 있는 쪽으로 싹 헐었대요.
  혹시 갈등이 있거나 사업하는데 건의하는 사이라든가 조합하고 시끄런 관련된 것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현재로는 수색6 재정비촉진지구, 수색9, 증산2, 증산5, 녹번1-2를 집중적으로 마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민원이 들어 와서 갈등소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  계속 지속적으로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평가금액에 대한 입장차이 이런 것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활동한 사항을 보면 위촉된 당연직 말고 민간위탁으로 된 위원이 몇분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열두세분 되십시다.
  주로 다 민간인입니다.

조수학위원  당연직이 누구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저 하나입니다.

조수학위원  매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 최동규  활동소위는 매주하고 본회의는 분기별로 합니다.

조수학위원  사업비가 많이 지출되는 곳이 어디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활동소위분들이 다섯분 되시는데 그분들이 활동소위원회 회의와 현장에 가시기도 하고 민원인들을 계속 만나시기도 하고 그런 것과 관련된 비용들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올라온 것은 갈등해소가 되고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나타나는 갈등들은 바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재산 관련되어 있다거나 무리한 요구가 있을 테고.

○감사담당관 최동규  만나자고 요청하시면 누군가는 만나야 되는 거니까.

○조수학위원  다른 데는 현장을 나가서 둘러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눈앞에 보이는데가 오전 되면 그렇고 오후 되면 그렇고 안타까운 문제인데 이게 쉽게 해결될 사항 같지는 않고 여러 갈등이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은데 마음대로 안되니까 사업은 매일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  바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조수학위원  그래도 존재감이 있게 하는 것 같이라도 보여야 그분들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최동규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조수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4분기 자료에 보면 9페이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과정별 점검이 있습니다.
  90건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패방지 시책 권익위 평가에서 1등급 받아서 3년 연속 1등급이죠.
  평가 좋게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 저는 인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박등규위원님 미투운동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
  최근에 검찰내 성폭력을 계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사회곳곳에서 여성폭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용기를 내는 방향이 미투운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많은 여성들이 폭력을 말할 때 사회가 들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가지로 그게 부당함을 그냥 관례처럼 가해자의 얘기에 의하면 마치 그냥 일상적으로 있었던 관례처럼, 습관처럼, 그런 식으로 치부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경악을 했었는데 저희 은평구에서도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여성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제도적으로 무슨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인권교육에서 이런 내용도 좀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데요.
  올해에 계획서를 보면 주민교육이 10회고, 시설종사자교육이 5회고, 공무원교육이 7회에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교육회수가 너무 적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연령층, 특히 최근에 여성, 청소년, 여성분들에 대한 이런 이게 성폭력이고 성희롱이다라는 개념조차 아직 안 잡히고 좀 이러면 말고 또 예를 들어서 미투운동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좀 까칠하게 보거나 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지 않고 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문제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가해자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게 피해자가 오히려 얘기를 했을 때 더 피해를 많이 받는 이런 분위기는 적어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문제를 좀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회수를 늘려보는 것이 어떨까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투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하튼 이게 더 확산되어서 앞으로는 성폭력이라는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축소되고 근절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활발한 대민접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올릴 수 있겠고요, 하반기에 몰리는 범위내에서는 여건과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꼭 좀 신경을 좀 써주셔서 지금 음지에서 이렇게 가려지고 피해자가 가슴앓이 했던 이런 상태에서 좀 양지로 나와서 오픈해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는 확실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신승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청렴은평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자료에 의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부서 청렴대책운영평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가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팀이 결정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서가 상을 받았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동규  저희들이 열 몇 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가 어디 어디인줄은 바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것은 확인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지표를 통보를 하고 그 지표에 따라서 활동을 하게 독려를 하고 나중에 연말에 어떠 어떠한 지표들의 점수들이 어떤지 누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우수부서가 어딘지는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감사이기를 정말 기대를 하는데 매년 동일 사례가 지적이 되요.
  그것은 재발을 막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받았으니 개선을 하자고 해서 감사를 하는데 동은 동대로 부서는 부서대로 지적된 사항이 거의 유사합니다.
  아마 내년에 또 감사를 하시면 또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목적이 재발방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발방지가 안되고 있어요. 이게 실효성 있는 감사인가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다시 고민을 하셔야 하실텐데 혹시 그런 고민을 좀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있으셨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주 지적되는 감사리스트를 작성해서 일단 그것을 작성을 했고, 그리고 전부 공문으로 뿌렸고 심지어는 그것을 다 자기 사무실에 부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얘기도 전달하고 해서 여하튼 같은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들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완전하게 근절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과거보다는 줄어들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혹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개인이나 아니면 부서나 팀에서 페널티가 있나요? 아니면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개선을 하라고 권유는 하시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되었다 안되었다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 내지 안될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개선이 집단적으로 안되었을 경우에요?

채근배위원  예.

○감사담당관 최동규  감사시스템은 사실은 한번 감사를 받으면 3, 4년 있다가 다시 받고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특정 부서가 장기간동안 감사를 안 받는다던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감사를 돌려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적을 하고 나서 그 지적된 것이 시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다시 보는 감사는 제도적으로는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인사이동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강조하는 만큼 일정하게 개선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8년차 위원을 해서 매년 감사결과를 보면 정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적사항이, 그런데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개선이 되어야 될것인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거의 유사해요.
  아마도 올해 지적된 부분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합감사가 그냥 우리가 1년에 하는 요식적인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된다면 굳이 뭐하러 할 것인가 뭔가 강력하게 조정해가고 개선해 가는 모습을 보여야 종합감사하는 목적이 확연히 공무원분들에게 전달될 것인데 늘상 똑같은 지적과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직 특별하게 대안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  개선사항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은 세워서 부분적으로 집행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cs에서 업무추진인데 사실상 구민이 공무원을 접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불친절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민원응대를 하시는 공무원들은 조금더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개발재건축갈등분쟁조정협의회, 제 지인이 은평구청을 방문해서 건축과를 비롯해서 감사과 심지어는 구청장도 만나겠다 해서 비서실까지도 수차례 와서 노력을 하고 있고 고민을 얘기 하는데 아무도 어떤 대답도, 어떤 반응도 주지 않는다 해서 그분이 제 앞에서 몇 번 울었거든요.
  일개 의원인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건축 분쟁이 있을 경우 이런 부분을 조정하자고 협의회를 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과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정하고 있고 어떻게 그분들에게 마음을 헤어려서 답을 쭸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규  민원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억울한 일이라든지 무성의한 답변이라든지 안 나가도록 노력을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평가도 많아서 고충민원도 최우수구가 되고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케이스가 다양한데 어떻게 보면 패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의 민원인이냐에 따라서 해결이 가능하기도 하고 고충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이 안상하도록 배려를 하는 정도 수준에서 머무를 수 밖에 없는 민원도 있는데 재개발,재건축분쟁위원회는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분이 원하는 해결방법이 가능한지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함께 찾고 합니다.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해서 제기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내지는 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그분이 더 이상 은평구청에 기대지 않겠다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위원회, 청와대, 서울시청,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과를 소개했고 감사담당관을 소개했고 정말 어려우시면 구청장을 만나 뵙고 말씀해 보십시오, 했는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도 답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은평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편이 있으면 해소될 수 있도록 좀더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최동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남수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남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의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임남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홍보담당관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확인하고 좀 답변을 구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평구에 중요 사항들 적극적인 홍보 꼭 필요하고 바람직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께 조금 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은평인터넷 방송에서 보도된 내역 중에 사업홍보와 더불어서 개인 얼굴이 보도됨으로써 본인에게 굉장한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혹시 그런 것 발견된 내역과 문제점으로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  제가 홍보과장을 4년째 하고 있는데 4년 동안 그런 이의제기는 한번도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한테 처음으로 듣는 얘기입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에게 문자온 내용에 의하면 개인 사생활침해로 고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것 같아요.
  내역을 제가 담당관님께 카톡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내용인즉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난임사업 관련되어서 보도내용 중에 아마 본인의 얼굴이 방영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느끼는 것으로써는 나는 전국적으로 난임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수치스럽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작년에 보도되었던 내역 같은데 본위원에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내역들을 상담한 내역들이 있는데 아무튼 참고하시고 적절한 추후에는 이런 내역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보도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임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전에 부탁드리던 사항인데 은평구 소식지가 조금 양이 불었나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12만부로 증부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담당관님!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습니다.
  양이 조금 불었다고 하니까, 이 소식지를 전해주는 방법이 주로 어떻습니까?
  매체로 우편을 통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을 테고, 직원들이 예를 들면 복지센터나 주민 각 동사무실로 이렇게 매수를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  소식지 배포방법은 우편으로 보내는 곳은 각 정부기관이나 일부 한정된 곳에 보내고 주민들에게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들께 전달해서 배포하는 방식이 여태까지 해온 방식입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좀 덜 들였어야 하는데 우편요금이 상당히 비싸요. 그러니까 잘 하시는데 그게 잘 배포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남수  연초에 배포동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수시로 혹시라도 쌓아놓고 안보내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수시로 나가서 오늘 어느동을 나간다고가 아니고 직원님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내보내서 그런 절차를 주민들한테 전해졌는데 확인도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남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제2담당관)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제2담당관)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규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문규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견고해져서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보완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보건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막바지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활기찬 봄을 맞이하시기 바라며 2017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겸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겸입니다.
  보건위생과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김창겸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참여업소 일반음식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해서 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캠페인 해서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비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케이스에 맞는 것들을 준비해서 주면 어떨까 이번에 보육시설에 쓰레기통 큰 것을 다 줬는지 일부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보육시설에서는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되거든요.
  20리터 쓰레기통인데 교실에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이들이 밟았다가 일어나면 다칠 위험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세밀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들 불량식품 뿐만 아니라 액체괴물 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은 할 수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액체?

유명란위원  애들이 가지고 노는 물건인데 굉장히 좋지 않는데 액체괴물이라고 못 들어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요.

유명란위원  초,중학생들, 어른들도 많이 손으로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모님들의 우려가 커요.
  이런 부분들 보건소에서 단속을 해서 될 것은 아니지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을 하는 과가 어디인지?
  소장님 어느 부서일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급식소 스텐 페달 쓰레기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진단급식소만 지급됐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네.
  음식쓰레기 대상업소가 93개 업소가 참가희망하였습니다.
  참가희망한 업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일반음식점 25개소하고 집단급식소 68개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스텐 페달 쓰레기통 6개씩 해서 25군데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리다 보니까 규격이라든가, 크기가 일부 어린이 집단급식소에서 좀 불필요하게 크다든가 지적하신 것 같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제작과정에서 앞으로 신경을 기울여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거기에 대해서 액체괴물이라고 저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손으로 만지작거려서 크고 작게 모양이 변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비자식품감시원 학교지킴이가 40명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월부터 점검을 나갈 때 이 부분도 플러스 첨가해서 어린이들에게 불이익 유해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더욱 신경을 써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게 화학성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좋지는 않은데 구 차원에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린이들에게 유해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부분을 여쭈어본 것이고, 음식물쓰레기 참여업소는 사실 보니까 일반음식점보다 집단급식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디테일하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대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계획안 204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점검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연말부터 대형사고들이 나면서 지역에도 점검한 사항들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작년 연말에 제천 사우나사건이 발생되고, 요근래에 밀양참사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사우나 사건이 발생되자마자 전 숙박하고 사우나 업체에 시설업주에게 공문도 발송했고, 올 1월에는 소방, 전기, 가스, 합동으로 해서 샘플로 해서 12개소를 지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사항을 미리 보충시달해서 다시는 그런 제천이나 밀양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1월이나 2월 2개월에 걸쳐서 시설점검해서 지적사항을 통보해서 보완조치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몇 군데나 있던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저희들이 짧은 시간내에 다 할 수 없었고 12군데에 대해서 점검해서 합동점검해서 지적해서 보완조치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잘하셨습니다.
  너무 관심사에 올라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승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승희  건강증진과장 김승희입니다.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김승희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한두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 214페이지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4/4분기 구강보건사업 내역 보면 대상에 지역주민 전체를 뜻하는 내용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승희  네.

조정환위원  금년도 사업보시면 사업대상이 만18세미만 저소득층 아동,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또 뒤에 보시면 지역주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뭘 어떤 대상을 특정대상으로 묶어서 표기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승희  사업대상에 만18세미만 저소득 아동과 초등학교 4학년 대상학생에 대해서 이사업은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으로 작년까지 시비 100% 사업이었습니다.
  올해는 시비 80%와 구비 20%가 되는 사업인데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작년 1,080명 정도 27.2%를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학년 대상 75%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2,500명 정도 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30개교 4학년 대상은 3,963명 정도 되고 있고 17개교에 2,227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 충치유병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18세미만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작년에도 594명 했고 올해도 500명 정도 할 계획이 있어서 올해 특별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에 그 대상을 넣고 지역주민도 해당됩니다.
  이 지역주민은 프로그램을 토요일날 첫째, 셋째주를 시작하는데 저소득과 장애인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표기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211페이지 원스톱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1차 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곁들여서 질문드리는데 20세이상 지역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20세미만은 진료를 받아서는 안되는 특별한 법적 예외조항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승희  만성질환예방이라고 하면 생애주기별로 보건교육을 하지만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고혈압, 당뇨, 중성지방 이런 것이 중점사업입니다.
  만20세 정도에서 64세 대상이 그때 치료를 하게 되면 물론 저학년일 경우에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이상의 가드라인이 되어야 치료하기도 좋고 생활습관 개선하기에도 좋다고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성금  2018년 의약과 주요업무 계획과 2017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의약과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으로는 27페이지 에이즈 관리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에이즈가 불치병으로 불리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성금  완치는 지금 현재까지는 실시되고 있지만 않지만 만설성질환으로써 면역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업무보고 때마다 물어보는 사항인데 혹시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대략 한 170여명정도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김성금  지금 현재 남자 161명, 여자 14명으로 해서 175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조금 나아지거나 그런 것도 아닌가요?

○의약과장 김성금  매년 감염인에 대한 생명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감염인이... .

조수학위원  격리관리가 되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성금  인권차원에서 격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조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인에 대한 생명이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신규감염자로 인해서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새해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대략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굳이 밝히기 이전에 주로 기금도 쓰고 있는데 기금은 여기에 대한 것이 마련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김성금  이 부분은 거의 전액 국비로써 진료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기금사용... .

○의약과장 김성금  에이즈예방협회를 통해서 협회비 활동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모아진 것이 있다고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의약과장 김성금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예산은 받아서 쓰는 것이에요?

○의약과장 김성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께 한두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중에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해충포충기가 126대 있죠?
  필요하다, 라고 주민들의 필요성 요구는 없었나요?

○의약과장 김성금  작년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응암동 구역 외 증산동구역 불광천에 44대를 독립지주를 설치하였습니다.
  토탈 불광천에는 88대 마을공원에는 38대가 작동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원하는 곳은 별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혹시라도 원하는 곳이 생기면 수리를 하고 보관하고 있는 포충기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다는 식으로 비치하고자 합니다.

조정환위원  추가로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김성금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금년 사업에 건강검진 계획에 의하면 작년도 실적 근거로 목표수치를 정하고 계신대 소극적인 목표치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약과장 김성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님과 논의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700건이라는 수치가 목표에 대비해서 높게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 작년에 1,700정도 건강검진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목표치를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호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노성호  존경하는 문규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노성호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대조동장에서 보건지소로 발령받았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미숙하지만 빠른시일내 업무를 숙지해서 보건지소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건지소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노성호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자살예방에 대해서 예산은 시에서 전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지소장 노성호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자살이라는 것이 사실은 앉아서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언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예방이 된다고 보세요?

○보건지소장 노성호  자살예방차원에서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하고 있고요.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 되어서 우울증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우울증이 치료되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보건지소장 노성호  자살예방의 주원인이 우울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전조가 우울증이다, 그러면 우울증은 이 예산을 가지고 주로 우울증 치료에 하는 예산입니까?

○보건지소장 노성호  주로 우울증이 아니고요, 우울증을 발견하는데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차원에서.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체로 와서 판단을 어떻게 의학적인 것은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우울증이 교육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판단을 어디에서 내리나요?
  의사가 내리는 것이 아닌가요?

○응암지소운영팀장 김영완  의학적인 부분이라서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울증을 발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발견했을 때 지표가 있습니다. 우울증 하는 지표에서 점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수에 맞추어서 고위험군을 발견하면 저희가 고위험군을 먼저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병원을 의뢰하던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의뢰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판단은 다시 의뢰한 기관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써지는 것은 어떻게 쓰여져요?

○응암지소운영팀장 김영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조수학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잖아요?
  1억이 넘는데.... .

○응암지소운영팀장 김영완  그것은 인건비가 두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두 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70%입니다.

조수학위원  인건비가 예산에 포함이 된 것이에요?

○응암지소운영팀장 김영완  예. 7,000만원.

조수학위원  기간제인가요?

○응암지소운영팀장 김영완  시간제 한 분하고 시간제 마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시간제 인원은 만약에 위촉을 안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식공무원으로 위촉을 받을 수 있나요?

○응암지소운영팀장 김영완  정식직원으로 뽑았는데요. 지금 시예산.... .

조수학위원  제 얘기는 안뽑고 이렇게 지원받는 방법은 없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응암지소운영팀장 김영완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꼭 채용을 해서 기간제를 채용을 하시던지 시간제든 하시던지 해야 된다?
  그러면 4대 보험이 다 포함되었나요?

○응암지소운영팀장 김영완  예.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지소장님 몇 가지 좀 확인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광보건지소 진료실 운영과 관련한 보고내용 수치가 정확하게 확인하신 내역입니까?

○보건지소장 노성호  내과진료하고 한방진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정환위원  지금 4/4분기 추진실적하고 달성율 그리고 총인원 분류해서 표기된 내역들이 좀 정확한 수치인지 확인하고 하고 싶습니다.

○보건지소장 노성호  사실은 보건소의료 정보시스템에 맞추어서 누계가 되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주관보고로 하다 보니까 모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적관리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지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수치를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 것인데요, 지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본위원이 전년도 2017년도 토털 수치를 PHIS, 그리고 여러가지 자료를 수가창구까지 통합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검토해 보니까 상당부분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특히나 임상병리는 토털건수가 지금 여기에 3028건으로 되어 있는데 2300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풀려 보고하고 허위보고,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그런 보고라고 본위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과진료 수치도 16000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본위원이 확인하고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절반수치밖에 안 되요. 약 8000여건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방진료, 물리치료, 임상병리, 그 부분을 토털 합쳐서 내과진료에 이중표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측면으로 맞는 표기가 될 수 있어요. 내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물리치료를 경위하고 또 임상병리실을 경유하는 이중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를 하는데 분류해서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표기자체가 얼토당토않은 의원들을 우롱하는 그런 표기를 여태껏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혈액검사 인원 별도로 표기하고, 또 상담인원 또 검진을 했던 표기 정확하게 분류해서 표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보건지소는 이렇게 이중적인 표기를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부풀려서 임상병리 같은 경우에는 2700여건이 넘는 수치를 부풀려서 표기하고 이 부분을 조사할 수 밖에 없었던 내역 중에 평소 수치, 분기별 4/4분기 보고내역에 의하면 내과진료가 5300건인데 3분기 실적이 2900여건 한 3000여건 미만입니다.
  그런데 한 2000여건 이상 부풀여서 보고가 되고요, 물리치료도 3/4분기 965을 보고했는데 1500건 이런 터무니 없는 수치를 보고서에 올리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황당하고 이런 산출근거가 어떻게 작성되고 지소장님, 소장님께서 자료를 보고 판단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조정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분소, 지소다 해서 제가 있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다 보니 안에 있다고 해서 이제는 숫자도 전산처리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은 못됐는데 노상 보다 보니까 직원들만 믿고 잘했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랜 세월을 기만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제가 온 이후거라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정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추후 철저한 지도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한가지 더 확인을 소장님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건강증진과 운영방침 내역하고 보건지소 운영관련이 차이가 있어요.
  계획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책자 238페이지 진료실 운영 추진방향 보시면 1차진료실이 감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위장장애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 얘기하는 1차진료기관에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정도가 진료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사업대상자도 지소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전체가 해당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각기 성격이 같은 진료실이 각기 다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유를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은평시민건강관리센터가 생기면서 보건소 진료실 업무내용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랜세월 보건소가 취약계층의 진료를 맡기도 했고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전 지역주민이보건소의 진료 내지는 관리대상으로 되기도 하였습니다.
  민간하고 공공의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일정한 예산과 일정한 인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공공이 해야 될 것이냐에 질문을 한다면 주민들께서는 항상 저희가 그동안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던 건강증진사업보다는 보건소는 예방접종 등 감염병을 예방해야 되고 일반 방역을 해야 되고 다른 것들에 대한 요구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보건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그때마다의 필요도가 높은 것을 주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지금은 고령화되면서 만성질환자에 따른 의료비의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조기에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되겠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소가 개인을 다루는 진료권을 주로 하는 사업보다는 공공이라는 의료의 개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왕이면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야겠다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비용면에서는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민간이 보건소에 보다 확진적이거나 정밀한 진료는 여기서 안되기 때문에 병원을 가시겠지만 감기 같은 단순질병은 보건소로 많이 쏠리게 됩니다.
  공공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안으로 시민건강관리센터를 하면서 보통 30세이상 성인에 있어서 대사증후군이 30% 정도 된다는데 30대이상부터 이런 사업을 해 보자 했는데 요즘은 잘 먹고 아이들이 건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만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서 앞당겨서 20대부터 미리 관리를 해줘야겠다 해서 대상자가 20대이상부터 적혀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해 왔던 서비스를 끊으면 민원이 많이 납니다.
  보건소는 시민건강관리센터로 체질개선도 했지만 그렇다고 진료받던 분들의 요구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분소는 그런 기능을 위해서 떨어져나가서 다시 만든 것이고 불광1,2동은 어르신 세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 때 한꺼번에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기는 시기상조겠다 해서 기존 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다른데서 처방받은 것도 이렇게 똑같이 해 주세요, 떼쓰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래도 바른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릴려면 일부사업을 인원은 직원도 사실 없어서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대사증후군 사업으로 우리의 생각과 생활행태 개선 쪽으로 전환시켜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경과과정에서는 민원들한테 불편함도 끼치고 홍보를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심은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해 드리고 싶은데 보건소 너무 허덕이고 있습니다.
  민원은 날로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롭게 하자고 하고 치매도 국가관리제로 되는 많이 바뀔 예정에 있고 정신사업도 자살예방 정책과가 보건복지부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고 보고드린 내용이 올해 중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되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지적사항은 다시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  소장님 답변 공감합니다.
  융통성 있는 분소와 지소의 운영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고서에 의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인데 본소에서 내과진료 1일평균 담당하고 상담하고 진료하는 건수가 1일 6, 70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지소는 1일 몇건 정도 예상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100건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조정환위원  소장님이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제가 분석한 자료에는 1일 2, 30건 내외입니다, 진료건수가.
  실제 한번 비교분석하시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칙적인 차원에서 본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지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야말로 진료대상자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고 융통성 있는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실제 양쪽 진료기관에 정확한 수치를 재검토하시고 분석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거기에 따른 의사진 운영방법도 개선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순차이동으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저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확인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빨리 잊어 버리고, 정리되어야 될 내역중의 하나가 전년도 정신건강 횡령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게 최종 종결상황이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마무리 되고 있는가 답변 좀 기대합니다.
  소장님께서 잘 아시죠?
  우리 지소장님이 잘 아실까요?

○보건소장 하현성  내용을 알기는 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지소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노성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반환 명령금액이 3억 2,600여만원이고, 변제금 환수가 현재 3,900만원으로 미반환 보조금이 2억 8,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거기에 맞게 행정소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보고에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수치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기가 안되는 것들이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의문있는 내용을 꼭 자료로 다시한번 조정환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하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규주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성호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건소)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규배문규주박등규신성진유명란
이연옥조수학조정환채근배

○출석공무원 (5인)
   보  건  소  장하현성
   감 사 담 당 관 최동규
   홍 보 담 당 관 임남수
   보 건 지 소 장 노성호
   응암지소운영팀장김영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