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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재무건설위원회-제1차)


제25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21일 (수) 14시16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14시16분 개의)

위원장 문근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54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 시 보류되었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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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7분)

위원장 문근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회의 시 건립비용 공개금액 등에 대해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심향위원께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소심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안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건립비용 공개 금액 등에 대해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하였던 조례안을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물 등, 표지판 등, 설치 및 건립비용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에 대한 공개 원칙을 규정하면서 공공시설물은 설치비용 100만원 이상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은 건립비용 1억원 이상으로 공개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에 대한 공개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체, 대수선 등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비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근식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대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소심향위원의 대안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심향위원의 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조금은 다르지만 저희 조례에서 건립비용의 경우에 1억원 이상의 건립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1억원 이상이면 설계가 반드시 들어가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박현문  네.

권순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구분하거나 합산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했는데 그 취지가 어떤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설계비와 공사비 이것을 딱 구분해서 하면 공사비를 맡으신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도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임의규정을 조금 더 당위규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현문  그 부분은 조례가 이 대안이 서울시에 제정한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대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표기 방법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비 별도로 표기할 수도 있고 그 공사를 시설했을 때에 설계비 얼마, 건축비 얼마로 표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구분해서 표기할 수 있을 것이고 합해서 표기할 수도 있을 것인데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향후에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이것어떤 문제점이 제기되면 그때 일부 수정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기방법에 대해서...

권순선위원  일단 시행해 보고 그런 다음에 어떤 것이 좋을지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재무과장 박현문  예.

권순선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그런데 설계비와 공사 1억원 이상에 건축물에 대해서 충분히 당연히 설계 따로 공사 따로 하는 것이니까 저는 이게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합산하거나 표기할 수 있다를 표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재무과장 박현문  조례내용을 보면 표기방법이 다양한 시설물들 다양한 공공시설, 공공건축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건립비용에 그런 시설들이 다양한데 표기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권순선위원  어떻게 다양합니까?

○재무과장 박현문  표지판을 만드는 방식이나 거기에 표기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권순선위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예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시공업체에 그냥 던져놓을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라던지 최소한의 그래도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의 샘플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런 안들이 좋겠다 이런 것들은 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최소한 설계비와 공사비는 구분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재무과장 박현문  지금 조례상에는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재무과가 은평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전체를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총괄을 하게 될 텐데 당연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할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정할텐데 그때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토론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권순선위원에 말씀에 첨부하면 아까 말씀드리는 LED등 조명기구가 72만원선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LED등에는 가격표시를 붙일 수 없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현문  일단 가격으로 보면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저는 얘기가 뭐냐면 새로 설치할 때에 전봇대에 주나 LED는 한 몸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박현문  최초로 가령 가로등 주를 설치한다면 당연히 가로등주 한 개의 가격이 2-300만원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안에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표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다가 가로등 기구가 고장이 났다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72만원이기 때문에 등기구만 교체를 하면 100만원 미만이니까 당초 최초에 등주를 설치할 때에 표기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교체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표기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보는 견지는 한 몸으로 봐야지 등은 따로 놔두고 전주를 따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구민들의 알권리도 이게 72만원짜리라는 것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박현문  그 사업명을 써야지요.
  등기구 얼마 그렇게 표기해야 되는 경우라면.

○기노만위원  등주는 안 쓰고?

○재무과장 박현문  등주는 최초에 했을 때 가로등주 얼마라고 표기를 했어야지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조례시행이후부터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가로등주를 설치하게 되면 최초에는 가로등주 가격을 써서 표기를 해야지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등주가 같은 단가가 올라가나요? 등하고 등주하고 이렇게 300~400이 되나요?

○재무과장 박현문  같이 넣어야 되겠지요. 최초에 설치할 때는 등기구하고 등주가 일체로 설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체 금액을 집어넣어야겠지요.

기노만위원  LED등만 유지보수를 했을 때는 72만원 안 붙인다?

○재무과장 박현문  네.

기노만위원  저는 한 몸으로 봐야지. 어떻게 등만 따로 보나 해서...

○재무과장 박현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7년에 등주를 그렇게 많이 한 게 아니라 등기구 교체건만 해도 1,500건이 넘는다는 말씀이었고요.
  LED등기구 교체가 2018년도에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등기구의 경우도 72만원이니까 50만원 이상이면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등기구 교체할 때 등주에 표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최초에 설치할 때는 당연히 등주가격하고 등기구하고 일체형가격을 표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초 할 때 등주가격하고 일체로 했는데 나중에 이게 대상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등기구만 교체할 때 등기구 얼마 또 표지판을 더 붙이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부연설명하면 최초의 가로등주 설치할 때는 그 비용이 일체비용이거든요. 가로등하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절감차원에서 가로등주 가격을 뽑아보니까 72만원이다. 그래서 100만원 상향하면 붙일 일은 아니고 향후에 가로등이 설치가 신규로 된다면 일체로 해서 LED등으로 그 가로등주하고 LED등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표지판 최초로 부착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100만원 상향했기 때문에 지금은 부착하는 일이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춘택 재정경제국장께서 우리 위원회 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없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그러면 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심향위원께서 동의하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조례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문근식정병호고영호구자성기노만
권순선박용근소심향

○출석공무원 (2인)
   재 정 경 제 국 장 정춘택
   재  무  과  장박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