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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재무건설위원회-제2차)


제25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22일 (목) 10시0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문근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17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를 받기 위해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재정경제국의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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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근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7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춘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재정경제국장 정춘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2017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재정경제국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소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우리 국 간부를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근식  정춘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일괄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현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현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박현문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문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만 여쭈어보겠는데요.
  우리 공유재산을 체계적 관리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공유재산이 은평구도 해마다 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현문  늘어나지 않느냐고요?

소심향위원  늘어나지 않느냐고요.

○재무과장 박현문  공유재산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각하면 줄어들고 공유재산중에서도 공공재산 그러니까 도로나 하천 이런 경우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줄어들기도 하고 면적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하면 큰 필지로 해서 필지수는 줄어들지만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면적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은평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공유재산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에 체계적인 관리에 있어서 과장님이 가장 중점을 두시는 것은 어떤 건가요?

○재무과장 박현문  저희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데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적출 그 과정에서 변상금부과 또, 지속적으로 점용을 신청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이 지자체 허가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사례는 해마다 체크가 되고 있지요?

○재무과장 박현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이 %는 어떻게 됩니까? 3년간으로 보신다면?

○재무과장 박현문  저희들이 연간 지속적으로 하지만 2016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200여 필지 무단점유사항을 적출을 했고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해서 부과한 건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66건 정도를 적출해서 변상금부과조치를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적출을 했으면 100% 부과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는 뭐지요?

○재무과장 박현문  미부과대상도 있습니다. 대상중에 공공기관이 점유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미부과대상이고요.
  실태조사를 해서 측량까지 해서 처리했을 때 그 대상이 안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전담하는 인원이 적잖아요? 재무과에서 몇 명인가요? 이 부분만 전담하는 직원이?

○재무과장 박현문  그러니까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은 팀장 포함 3명이고요. 공공용지 아까 말씀드린 도로나 구거관리하는 직원은 팀장 포함 5명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도 전부 순환 보직으로 계속 잦지요?

○재무과장 박현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 전문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재무과 재산관리팀에 전문가 1명이 보직 받아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작년에?

○재무과장 박현문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췄나요?

○재무과장 박현문  일반행정공무원이었는데 본인이 지원을 해서 전문가 희망 팀 업무명을 구에서 전체적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희망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과에서 계속 근무하던 직원이 응모를 해서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잘 하셨네요? 이분같은 경우는 계속 픽스되어 있어서 계속 이 일만 하시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현문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어떤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사실 그동안 많았거든요.

○재무과장 박현문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관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관제도를 도입해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동안 실태조사 해온 수량 그 다음에 부과금액 그 다음에 건수 그것을 좀 서류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현문  잘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관급공사 지역주민의무고용화제도 운영 있지요?

○재무과장 박현문  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런데 여기 보면 단순근로자에 단순운동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우리구에서 사업을 줬었을 때 그러면 단순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직도 이 얘기를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요?

○재무과장 박현문  통상 공사라는 개념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공사파트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때, 그때 일용인부처럼 채용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강요하는 것은 갑질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일용직처럼 채용해서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단순근로자라는 것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용잡부 이 정도선에서 우리관내에 주민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조금 있으면 성모병원이 개원을 하잖아요?
  거기는 전부 전문적인 인력이지 단순인력은 아마 청소나 이런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문직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잡부 일 같은 단순노동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롯데몰이 얼마 전에 개관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은평구에 있는 분 몇 % 고용하고 이게 있었지요?

○재무과장 박현문  지금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들어있는 일자리창출 관련한 관급공사 지역주민의무 이 부분은 그런 운영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공사발주하지 않습니까?
  가령 도로, 포장 거기에 포함되는 잡부를 그만큼 채용해서 쓰자 그런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니까 전문직은 안된다는 얘기지요? 잡부, 일용직만 된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박현문
  뭐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공업체가 수시로 이렇게 모집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데리고 다니는 것이지요. 그런 데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단순 일용잡부정도만 우리 구민을 채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공공용지실태조사 이것을 연중하고 있잖아요? 연중하고 이러면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현문  실태조사를 하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선위원  예. 예전에 제가 공공용지 재무과에서 총괄부서로 위치를 하고 공공용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런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또한 의회에 보고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현문  향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그 실태조사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우리가 흔히들 실태조사를 할 때 분기별로 내지는 거기서 진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현문  공공용지 실태조사는 저희 재무과에서 우리 국공유지를 전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부서별로 그러니까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토목, 하수나 공원녹지 이런 데서 관리하는 국공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전수조사방침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 해당 관리부서에다가 일단 자기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게 데이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혹시 데이터화되어 있던 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정리해나갈 것은 정리하고 전부 다 수합해서 재무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거기 각 과에서 먼저 그런 관리를 1차적인 것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무과장 박현문  평상시에도 그 사용관리부서에서 해당 재산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전 과는 아닐 것이고 주로 토목이나 공원 그 다음에 하수과, 치수과 그 다음에 문화, 자치도 있겠네요?
  총무과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 부서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박현문  지금 거의 거론하신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각 부서에서 한 것에 대한 검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실시합니까?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박현문  사후에 각 부서에서 조사한 것 적정 여부는 재무과에서 하지 않고 일단 해당 부서장이 검사하고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한 것을 받아 들이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한 번씩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박현문  그 부분도 차기 공유재산 조사 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일상적인, 의례적인 그런 보고 그런 이런 것들을 취합만 하신다는 뜻인데 그렇지요.
  현재로써는 그런데 취합이 아니라...

○재무과장 박현문  사용 부서장의 관리 권한을 믿고 존중해 주는 것이지요.

권순선위원  믿고 존중한다. 그래도 일정한 시기별로 어떠한 사안들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한 번의 검증이랄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현문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실태조사 때 그 부분을 추가 보완해서 시행해서 하는 조치를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5쪽에 4/4분기 추진실적 5쪽에 공공용지 지적측량 실시를 76필지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현문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4/4분기에 76필지라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현문  76필지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잠시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시비사업으로 확보되어서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무단점유 의혹이 가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그것을 육안으로 조사를 한 것이지요. 용역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그러려면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비가 없었어요. 당해 연도에 있는 사업비로 일부 했고 추경 반영해서 4/4분기에 76건 전체는 아니지만 61건 정도가 추경 반영해서 했고 나머지는 일반 사항 발생됐을 때 측량을 실시한 겁니다.

권순선위원  공공용지 지적측량을 이런 것을 늘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계기를 갖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 또한 공공용지 실태 조사에 포함되어서 늘 우리가 확인하고 정비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재무과장 박현문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일단 전수조사는 2016년에 했던 것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76건이 측량이 이루어진 건입니다.

권순선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적측량 실시내용이 너무 적다 이게 지역 전체 은평구에 대한 공공용지에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측량도 실태조사 안에 들어 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적측량은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구요.

○재무과장 박현문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에도 공공용지 관리 사업비가 측량 수수료인데 대부분이 1,500이 이렇게 밖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상당합니다. 1건 가령하면 2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합니다.
  측량수수료가 그래서 예산만 여유만 있다면 충분히 확보해서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순선위원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재무과장 박현문  예산을 올렸을 때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지역 내에 공공용지와 공공용지가 아닌 어떤 사유지를 공공용지처럼 사용하는 것이라던지 도로, 차도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과라던지 한 번 쯤 우리 관내에 공공용지를 포함한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저것은 그냥 구청에 공공용지일것이야 내지는 우리 공공의 재산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른 과들과도 협조를 하셔서 한 번 쯤 전수조사를 좀 말끔하게 해서 저희가 빅 데이터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박현문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사도같은 경우 개인 소유 도로인데 실제로는 공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별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도 지적 시스템에서 추출이 가능한 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도인데 일반이 이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취득을 해야 맞는 것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막대한 예산이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미래 지향적인 관리시스템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하나씩 좀 정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속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체 계속 중복되고 중복된 민원과 중복된 미관리라던지 이런 것들이 저희 은평에 이런 여러 가지 행정이나 있어서에 불만스러운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은데 좀 더 앞으로 내다보시고 앞으로 향후 10년 내지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그런데 대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현문  좋은 말씀이시구요. 실제로 저희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것도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권순선위원  그런 것들을 예산이 없어서 엄두를 못 낸다고 하지만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되어 있어야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데 대한 계획이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현문  전수조사하면 구체적인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가 일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은 지적 현황으로도 추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순선위원  그때그때밖에 추출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은평구 지도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안 된다고 하면...

○재무과장 박현문  그 부분은 저희 재무과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권순선위원  딱 자르지 마시고 업무가...

○재무과장 박현문  유관부서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지요. 협치 자치분권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마당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재무과장 박현문  그러니까 전달은 하겠다구요.

권순선위원  전달만 하시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한 번 계시는 동안에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제 질의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답변과 어떤 실행계획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안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현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올해 예산 중에 진관사 입구 주차장 부지매입 건으로 92억 예산 잡힌 것 올해 9억 2,000 10회 분할로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박현문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주관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부지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그 사항을...

고영호위원  그쪽에서 따로 계약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현문  예.

고영호위원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 SH공사하고?

○재무과장 박현문  사업 주관 부서에서 합니다.

고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물어볼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민간위탁사무 재계약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정경제국에서 조례안이나 예산 이런 의회에 보고나 이런 것을 의원들이 자존심 상하는 대충 얘기는 들어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 그런 일은 분별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그게 서로가 존중해 주는 것이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올해부터는 재발되지 않게끔 잘 당부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년 전용공간에 대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 청년 T/F팀인데 관은 누구누구인가요? 민은 수탁기관이라고 하고 민관인데 수탁기관 외에 또 민이 있나요? 민, 관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청년 전용공간 올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은 관에서 하고 있고 운영은 해당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관은 그러면 우리 집행부란 말씀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그때 작년에 논란이 많은 전문가 집단을 선정한 이분들이 전문가 집단이 분명히 맞겠지요. 수탁기관이 지금까지 어디 어디에서 경력을 쌓아서 우리한테 전문가라고 얘기했는지 경력을 말씀해 주세요.
  수탁기관에 경력, 우리가 전문가 집단을 구하려고 했는데 경력이 어디인지...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자세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사할 때에 자료는 그때 심사위원회에 공개한 자료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년 전용공간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있고 자치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합쳐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위탁운영이 있었고 그런 곳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인력에 대한 전문성 또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전문가 집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준비를 못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이 지금까지 경력과 소장 이런 분들이 인적자원에 지금까지 우리하고 채용되기 전에 활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활동하고 무얼 했다는 것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이 훨씬 경제적으로 효율적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독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예산이나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도감독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감독뿐만 아니라 올해 청년센터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새로 개발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은평구에서 민간위탁은 돈을 위탁기관에서 저희들이 요구하지요. 돈을 집행을 하고 난 후는 거의 관리감독이 문서상 잘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 대부분 기관에서 지금까지 이것 외에 87개 기관처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 조례 통과 과정에서 저희 의회에 답변하신 그런 부분하고 같은 것은 어떻고 다른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위원님께서 청년 센터 새싹공간 민간에 대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때 작년에도 답변드렸다 시피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단순하게 실적하고 이런 것만 본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나 이런 개발성 다음에 창의력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공간들이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청년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에서 보듯이 일괄적으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직접 계획을 짜고 청년위원회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참여해서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작년에 많이 염려해 주신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 1년 후에는 좋은 성과와 많은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가 과장님께 수탁기관은 그때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전문가 집단이 필요로 하고 또 예산도 절약한다는 두가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연 수탁기관은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랜 동안 이 분야에서 직원으로부터 팀장 최고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경력이 없으면 전문가라고 그게 아니고 그것은 초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탁기관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하셨다는 분들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구청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오늘 과장님이 준비를 안하셨다니까 추가적인 질문은 못드리겠는데 저는 전문가 집단이라면 경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무원도 9급에서 1급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단계가 있고 오랜 행정적인 경험과 경륜이 있어야 과장님도 되고 국장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자료를 본 위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청년 전용공간이 정말 잘되어 가지고 은평구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여기에서 청년들의 좋은 창의적인 발상과 아이템을 가지고 은평 경제와 또한 대한민국에 경제를 같이 앞장 서는 이런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인물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탁기관의 장, 직원들이 정말 전문성이 없으면 정말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이분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수탁기관은 정말 중요하니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부잖아요? 여기 4/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녹번동일대 청년창업점포를 3개 점포 했어요?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네.

부위원장 정병호  3개가 녹번동에 있는 그 전통시장에 있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아닙니다. 위치는 혁신파크하고 은평문화예술회관 그 사이에 있는 점포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이게 전통시장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상가도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작년에 업무를 조정해서 전통시장에 있는 청년점포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지 않고 생활경제과에서 다 총괄하고 저희는 일반 길거리점포만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이것도 청년실업에서 일반점포는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전통시장은 생활경제과로 분배가 된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예,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8개 점포를 했다고 있지요? 그 8개 점포를 어디 어디 했는지 서류 좀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구자성위원님이 청년공간조성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작년에 실랑이가 많았던 얘기인데 설명중에 청년공간이 서울시에서 사업을 전적으로 다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은평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저희가 작년에 조성한 새싹공간은 은평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아니요. 청년전용공간에 새싹 거기만이고?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청년공간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간도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성한 새싹공간은 저희 은평구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저는 아까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리고 설명중에 그런 유사한 공간이 10개 정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은평구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내에 10개인지?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서울시내에 10개입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예, 그렇지요. 지자체에서도 한 5개 구 정도가 새싹공간하고 비슷한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공간이 있고요.

부위원장 정병호  저희 은평구는 청년공간 이것 하나인가요? 또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이 청년공간 움직이는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 좀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청년채무 서민금융 전체가 있는데 이것 우리가 빚탕감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지요? 과장님!
  그것은 안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빚탕감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정부정책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계획했다가 작년 8월부터 저희가 정부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저희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이것은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네.

부위원장 정병호  청년채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년채무라고 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일단 청년들을 저희가 19세부터 39세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그 나이에 범주된 사람들을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우리 은평구에는 청년채무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는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아직까지 청년채무자까지 저희가 은평구에 청년이 한 15만정도 있는데 아직 청년채무자까지 파악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채무자들은 청년들이 가장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만들었던 것은 온라인하고 온라인상담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청년들이 원할 때 금융상담을 원하면 온라인으로 채팅식으로든지 메일식으로 상담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또는 기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담해줘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온라인 상담 했을 때 제일 채무의 주된 요인이 뭐였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대부분 채무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업에 따른 빚을 갚아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청년채무의 가장 큰 것은 일자리창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빌렸던 그 채무를 다 갚지 못해서 그것이 계속 사회에 나와서 연장이 돼서.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우리 전수조사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사업비를 5,1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이 예산사업비는 그 사업비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서민금융부채상담 전체 팀 예산이기 때문에 청년부채만을 위한 예산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아직 청년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전혀 지금 계획도 없고 전수조사도 안했고 그런 것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채무자들이 없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런데 아무 계획이 없이 이것을 시작하면 과장님 그렇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업무가 일단 급한 것 청년조직을 먼저하고 지금까지 청년조직하고 운영한 게 사실 1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저희가 앞으로 더 집중해야 될 분야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제가 저번에도 빚탕감프로젝트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빚탕감프로젝트가 없어지면서 청년채무자 이것도 청년들이 살아갈 길의 막막함을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래서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갔으면 좋지.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없어지는 이럴 것 같으면 애초에 시작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한 지가 1년 좀 넘었는데요.
  이 상담센터들은 전문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청년 상담을 청년부채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래요. 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회적경제과를 보면 사실 크게 보면 사회적경제팀, 협동조합팀 그 다음에 청년지원, 사회적금융 이렇게 됩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봐도 그렇고 2018년도 계획을 봐도 청년쪽에만 거의 1페이지, 2페이지 빼고는 청년창업지원, 청년전용공간, 청년신규일자리, 청년채무자자립지원 해서 거의 구비만 12억 5,343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비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전체 청년예산이 10 몇 억이라지만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것보다 10배 이상은 나갈 수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잡힌다 생각하고요. 다만 이 사업계획서상으로는 많이 내용이 없는데 저희가 청년사업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137명의 신규일자리창출도 했었고요.
  이런 실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용에 다 설명하지 않고 다만 청년창업이나 전용공간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보고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사실은 그동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청년신규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이나 사업도 봐도 그렇게 많은 추진내용이 없어요. 제가 주무관 불러서 했고.
  제가 이 금액이 많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를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그 예산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말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투입을 한다면 그 창출된 아웃풋도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어떠한 계획이 있나를 제가 계속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런 미비한 내용 받아봐도 작년과 굳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은평구에 청년실업율이 아까 15만명이라고 하는 것은 19에서 39세 사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대상자만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구 청년실업율이 몇 % 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 장기실업에 해당되는 장기실업자는 몇 %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분들을 그 정도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장기실업 6개월 이상 된 사람을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에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봐서도 20%는 안 됩니다.
  장기실업자가 체감실업률은 높을 수 있는데 20%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분석한 그러한 것은 상당히 높아요. 은평구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과연 실업률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기대치에 못미치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잘알고 있습니다.
  청년지원에 대한 정책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청년들한테 무작위로 지원해 주기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검증된 사업이나 안정된 사업으로 선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사업을 창업부분하고 일자리 지원 사회적 기업에 채용하면 지원해 준다는 두가지 파트로 운영하고 있고 이 숫자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전체 청년일자리를 비교하면 적은 숫자인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관련 법이나 이런 것이 제도화가 된다면 저희도 더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도 보면 구비도 5억원이 들었는데 그것은 인건비 보험료 포함해서 그냥 그대로 주는 겁니다.
  1년 내내 단지 업체에다가 내년 1년은 한 번 더 쓰시라 권고입니다. 그런데 안써도 그만입니다.
  강제조항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다는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과만 아니라 생활경제과에서도 청년 쪽으로 집중을 많이 해요. 뉴딜일자리다 뭐다 해서 그런데 보면 전부 구 100% 지원됩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고민을 하셨나 이런 것을 과장님이 더 일자리지원에 대해서 해야 되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전통시장에 청년창업을 하는데 여기에 하셨다시피 잘되는 곳을 해야 지 어려운 곳을 해서 오히려 선순환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청년이 경험도 없고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숙련되지 않는 창업자들인데 연서시장이나 또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물빛공원도 있고 하면 그런 곳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식음료를 하던 뭐 그런 것을 하게끔 해 주지 않고 지금 쫌 뒷골목 같은 어려운 데를 청년창업이라고 해놓고 지금 제대로 되지 안 되니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군데를 하더라도 창업이 제대로 되어서 모범 사례가 나와서 다른 청년들이 다시 한 번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수범사례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하고 계시나...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많이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청년창업에 대한 창업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붙입니다.
  그분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매출이나 이런 것도 매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청년들이 생각하는 어려운점이 있으면 수시로 상담도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옆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들이 하나씩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전문가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침체된 골목상가에 청년들을 주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년들이야말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배려해야지. 그저 실적에 연연해서 해 주었다는 부분은 의미가 없다는 부분을 한 번 더 과장님이 숙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업체 보면 다시 한 번 근로 체결할 때에 이러한 부분을 좀더 강하게 해서 청년인만큼 기업에서도 배려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사 자체가 은평구가 큰 회사가 없다 보니까 협동조합 내지는 사회적 경제 협의회 이런 곳입니다.
  이분들도 재정이 열악한 사항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8개회사가 그렇게 썩 1명, 2명 가지고 얼마만큼 청년들이 좀 경제여건을 창출시킬지 모르지만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도록 회사같은 경우도 업체도 개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보고 오늘 주신 것이지요. 민간위탁 보고를 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선위원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보고라고 주셨잖아요. 이것을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민간위탁이 사업이 종료됩니다.
  올해 3월 25일자로 민간위탁이 종료되고 거기에 대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같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위원님께 이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권순선위원  적격심사하시고 보고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새로 재계약이기 때문에 보고만 드리는 겁니다.

권순선위원  물론 의회에 보고로서 동의에 갈음한다. 조례를 밖에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10년 이상 되거나 이러면 그때는 심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는 한 장짜리 이렇게 보고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적격심사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부분에서 궁금합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여기에 민간위탁 수탁기관들이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관련 자료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지금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13쪽에 허브센터 역할이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데 4/4분기 실적만 해당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이 인큐베이팅이나 기업역량 강화 이런 내용들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것들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에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허브센터 민간위탁이나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허브센터를 운영한 것이 2014년도부터 운영으로 했으니까 10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허브센터를 운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은평구에서 그래서 어디서 들어 왔냐면 사단법인CG에서 외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들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허브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2016년도까지 고 했고 그 이후에는 은평구 자체에서도 허브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회적 기업이나 네트워크들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은평구 자체 주민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이 은평 사회혁신기업 네트워크입니다.
  이 사회혁신 네트워크에서 심사를 해서 공개채용 심사를 받아서 이쪽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 허브센터는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실적이나 지도점검 해온 결과 공정하게 운영했고 예산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권순선위원  공정하게 운영하였다. 예산상에 아무런 문제 없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굉장히 우수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런 여기에 4/4분기 실적에 대해서 하시기는 하셨지만 민간위탁 보고를 하실 때 에 그 어떤 자료들을 다 준비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쪽 재무건설위원회지요?
  저희 공원녹지과인가 거기서도 한 번 이런 보고 사례가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다른 국과도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민간위탁조례가 수정이 되고 거의 전부 개정을 지난해 했거든요, 11월에.
  그래서 방침들이 바꿔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창의혁신팀 그쪽에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같이 하셔서 다른 과에서도 민간위탁과 관련한 보고를 할 때 재위탁 재계약과 관련한 보고를 의회에 할 때에는 이렇게 1장, 2장 이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거기에 충분한 근거들을 위원들도 판단하고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좀 국장님들께서 같이 공유하셔서 다른 부서들에게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여기에 대한 허브센터 접근성 계약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해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제가 직접 챙겨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 전체적인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까지 한 결과를 다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여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한 총괄부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좀 그것을 맡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효순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생활경제과 2017년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송효순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효순 생활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성패의 관건은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이벤트 행사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모여야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구청장님께 전통시장 활성화 순천재래시장 아랫장 야시장을 출장을 다녀오셨나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올해 발령을 받아서 못가 보았습니다.

구자성위원  전임 과장님께서 퇴임하시면서 후임분한테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로 하셨는데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순천에 가면 아랫장 야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운영하는데 일단 순천시청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꼭 전문가 과장님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이 저는 증산시장이나 연서시장, 대림이장 이런 곳은 충분히 적용할 가능성이 엿보이니까 과장님께서 주무팀장님이나 공무원들하고 현장 출장을 다녀오십시오. 보시면 거기에서 아마 전문가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많이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지방에 전통시장을 방문하였지만 가장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고 가장 성공적인 그게 활성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 가지 상인대학 이런 것도 좋지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다녀오시기 바라구요.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나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전통시장가는 날은 대형마트 휴무일이 한 달에 두 번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에 시에다가 요청해서 시비를 받아서 각종 여러 가지 경품행사라던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많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이게 그냥 반응도가 어떠세요. 이렇게 행사추진만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대단한 열기와 지지가 있다던지 아니면 냉담하고 홍보가 안되었다던지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떠세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생활경제과에 발령 오기 전에는 사실 전통시장에 많이 가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발령받고 전통시장에 주말이면 항상 가보는데 대형마트가 휴무일일 경우에도 가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고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통시장가는 날 설 명절에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시장이 있는지 알아야 많은 사람에게 입소문이 나서 시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해서 이벤트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한 번만 왔다가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업무파악을 하신 아직 전통시장 주변에 보면 주차단속 안내를 하는 할아버지들이 계시거든요. 완장차고 알고 계시나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그게 오히려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는 분들을 내쫓는다 그게 뭐냐 하면 일반 운전자들은 그분들이 단속요원인지 아니면 안내하는 요원인지 감독단속이래 놓았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를 하는 분들이 자기 차량이 도착시간을 적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분에 도착해서 차량번호를 적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타인한테 내 차가 몇 시에 도착해서 이런 인적사항을 남기는 것을 다 싫어하니까.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오히려 정말 예산낭비이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분이 있으면 과연 저기에 차를 주차해서 전통시장을 갈까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것은 여기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폐지 여부를!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2시간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통시장 가보면 주차안내요원이 이렇게 번호판 적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교통지도과에 얘기하고 싶은 게 주차단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차량 앞에 경고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주차하는 시간대하고 이런 것을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시장을 방문해서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것을 붙여놓으면서 이렇게 계도하고 시간이 넘어가면 본인들한테 알려서 주정차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교통지도과하고...

○구자성위원  그런 것은 꼭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다른 부분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전통시장활성화부분은 그런 분들이 안내를 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전통시장활성화 보면 거의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의 조금 획기적인 그런 띄어난 아이디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순천 아랫장 야시장 그런 곳을 꼭 한 번 출장 가셔서 국장님도 같이 한 번 가세요.
  가셔서 팀원끼리 저녁에 직접 참여해보고 서로 각자 의견을 나누면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일단은 저도 포함해서 야시장이 잘 되는 방금 전에 좋은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직접방문해서 거기에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방문하면 느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소관 과장님하고 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하고 필요하면 상인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거기에 좋은 장점이 있다면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구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도 아까 이렇게 느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점포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이벤트행사도 필요하고 품바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생각해봤는데 하여튼 잘 되는 곳을 찾아서 순천 아랫시장 뿐만 아니고 몇 군데를 같이 가서 한 번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은평구에 전통시장은 곳곳에 상인들을 다수를 알고 있습니다. 제 지인들도 계시고 이래서.
  참 정말 이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보다 정말 죽지 못해서 한다. 점포도 빼려고 해도 빠지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 저는 태반이라고 봅니다.
  행정적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그 상인들이나 또 우리 구민들이 전통시장 가면 뭔가 이게 좀 재밌더라, 특이한 그런 부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그것도 잘 개발해서 한 번 접목시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올해는 좀 뭔가 바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집행부의 좋은 아이디어가 접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저도 공직생활 연말이면 다 끝는데 이 분야에 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얘기해주신 대로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 이런 부분도 신경 쓰고 있는데 정말 남은 공직생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근식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구자성위원님에 이어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분기 26쪽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추진했는데 여기에 전통시장 환기시설 설치했다고 하셨지요? 이 대상시장 선정 1개소 어디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증산종합시장입니다.

권순선위원  증산종합시장 그 다음에 소화기설치는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소화기설치는 10개 시장에 1130개 설치했습니다.

권순선위원  10개 시장이요? 저희 전통시장이?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13개요. 전통시장이 11개고 그중에서 시장기능을 상실한 곳이 있어서 10개 시장 전부 다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선위원  시장기능 상실한 곳은 빼고 그러면 11개 시장 중에서 시장기능이 살아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5개?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아니요. 제 생각에는 재개발로 해서 수색동에 수일시장이 시장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응암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 기능에 있어서.
  다른 시장들은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잠깐만 말해 주시겠어요? 다른 시장 어디 어디? 여기 나온?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일단은 불광에 있는 연서시장 그리고 대조시장, 대림시장, 대림골목시장, 증산시장, 신응암시장 이렇게 해서.

○권순선위원  역촌중앙시장도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고.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역촌중앙시장도 어제 가봤는데요. 일단 어려운 점은 있지만 운영하시는 부분들은 좀 아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제일시장도 그냥 문 닫혀 있다고 봐야 되고 갈현시장은 재정비해서.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지금 재정비사업해서 준공이 났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연서, 대조, 대림, 증산 이런 쪽이 그나마 살아있는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 환기시설은 증산종합시장이 했고 그 다음에 소화기는 다른 곳들에 다 배치하였고 그 다음에 배송센터는 4군데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도 보니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림시장에 CCTV설치하고 그 다음에 대림시장 안전점검 및 시설개보수, 역촌중앙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3~4개소 한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해마다 여러 군데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통시장을 둘러싼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이 주차장 이런 편의시설, 화장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는 곳들이 많잖아요?
  아까 구자성위원님이 순천시장 말씀하셨는데 멀리 가지 않아도 서울에도 중앙에 있는 광장시장입니까? 그런 데도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옆에 거대한 주차장 건물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거기 사람들이 놀라고 그래서 그 시장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면 많이 사고 그러면 당연히 주차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전통시장 관련한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저희가 매년 한 7~9억중 이렇게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통시장 직접 이제 하는 것하고 배송센터하고 상인대학이라든지 이쪽으로 관련된 사업들이 매년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결산한 것을 보니.
  그러면 좀 더 너무 분산하기보다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몇 개를 이렇게 딱 집어서 전략적으로 키우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제가 의원하면서도 4년째 되어 가는데 4년동안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어떤 확 달라졌다 이런 느낌들을 못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민원들도 똑같은 민원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만약에 4군데를 1년에 1군데씩 우리가 집중 포화를 넣었다 이런 생각도 하면 훨씬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금 더 우리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뭔가 전향적인 방법들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다른 시장들에게도 이런 것이 된다면 좀 기다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에 순서를 기다려서 전통시장들을 정말 명실공히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평창에서도 강릉인가 재래시장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찾은 곳이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신기한 물건들과 먹거리와 상당한 호감들을 표시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이 여기에 재래시장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흥미로워 합니다.
  우리도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하는 방법들을 전향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저희 전통시장과 관련한 조례에 편의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통시장에 전혀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집중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분산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전통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40년, 50년, 60년 그래서 궁극적으로 개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주차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전통시장을 가보아도 물건을 사도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배송센터도 운영하지만 그런 어려움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주차같은 주차장 설립같은 것이 사실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부지선정이 어렵더라구요. 몇 년전부터 담당 부서에서도 제가 오기 전에도 주차장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부지선정 부분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도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 연신내 상점가같은 경우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주차장 확보나 집중적으로 시장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하는 것보다 1개에 모범사례가 훨씬 더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크지도 않은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라던지 주차예산이나 다른 예산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전통시장이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청년상인 육성 사업해가지고 대림시장하고 증산시장에 청년 상인을 개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씩 개업을 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증산시장에는 작년 하반기에 5개소를 했습니다. 그전에 1개소 운영하던 부분이 있어서 6개소 운영되고 최근에 사회적경제과에서 2개소 이관을 받아서 8개소가 증산종합시장에 운영되고 있고 대림시장에는 작년에 6개소가 들어 와서 그전에 이화여대하고 협력하는 곳 1개소 포함해서 7개가 운영되어서 청년상인회는 1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실적이 어때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제가 와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유동인구도 부족한 곳에 있기도 하고 증산시장같은 경우 여러 가지 검토해보았는데 오히려 매출 실적은 나쁘지 않더라구요. 점포별로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면 증산종합시장같은 경우는 이웃집 바리스타라고 해서 커피전문점이 들어 와 있는데 워낙 잘되어서 옆에 점포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같은 경우는 월 450까지도 되고 그리고 조금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150정도 월 매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시장같은 경우는 증산시장하고 다르게 훨씬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매출이 300에서 900까지 이렇게 증가되어 있고 그 안에는 온라인 매출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매출액이 많이 있고 또 청년상인들도 조금만 더 도와주면 잘할 수 있겠다 지반을 닦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지원이 그러면 1년 동안만 해 주는 것이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11월에 오픈을 했으니까 올 11월이겠네요. 증산시장같은 경우 올12월까지...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증산시장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테리어 기간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증산시장은 올해 5월 대림시장은 올해 6월 상반기에 끝나는데...

고영호위원  얼마 전에 내가 어떤 뉴스를 들으니까 인테리어 다해 주고 그런 것까지 좋은데 기간이 지나면 청년들이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아서 몇 분은 나갈 생각이라는 뉴스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다행히 위원님들이 작년에 많이 와주셔서 2년차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구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연말에 끝나서 1월에 새로 계약이 들어가는 점포가 2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올해 구비 반영해 주신 부분에서 임차료 부분에 50%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청년 상인들도 그런 부분들도 반갑게 생각하고 저희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서 안정을 찾아간다고 하면 기존 상인들과 합심해서 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그 사회 첫발을 디디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곳에서 창업 장사하다가 오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 자리 잡기까지는 단기간에는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1년 반이든 2년 정도는 어느 정도 서포터 해 주어야지 자리를 잡거든요. 그 이후에는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연신내 상가번영회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연신내 상점가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골목형 공모사업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비로 2억을 받아왔습니다.
  저희 구비까지 포함해서...

고영호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연신내 무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직도 수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아는 것도 없구만 나보다도 아니 거기 회장도 뽑히고 진영이 바뀌었다면서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회장 새로 임용됐습니다.

고영호위원  바뀌면 어떤, 어떤 식으로 그 분이 했던 건에 대한 다시 받는다던지 여러 가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과장님이 아는 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구요.
  이번에 상인회장이 바뀌면서 임원진이 다 바뀌고 지금 정산을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 때 잠깐 가서 뵈었는데 어떻게 진행된 부분인지...

고영호위원  돈이 예를 들어서 다 밖으로 나가있던 돈이 회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새로운 회장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장단들이 그러면 생활경제과에 상의하러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저희가 한 번 나갔었습니다.

고영호위원  나갔어요? 그분들이 왔어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저희가 나갔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드바이스 해 주었나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저희가 나가서는 연신내상점가 활성화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갔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깊이 있게는 저한테 얘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저희가 나간 날도 전회장하고 만나기로 미팅이 되어 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그 자리에서 들어보고 정산도 받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결과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고영호위원  인수인계는 완전히 안된 상태이지요? 지금 그러면?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네.

○고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신응암시장 전통시장 그 옆에 아파트 짓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네.

박용근위원  골목길 그쪽으로 내달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저희가 이번 설명절에 상인들하고 만나보니까 그것을 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응암시장이 거의 활성화가 안되어 있고 거의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면 골목길을 좀 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시장하고 통로를.
  국장님도 그것 좀 생각을 계속 하시다가 그쪽 건설회사하고 한 번 상의하셔서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수렴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 한 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증산시장을 이번에 저희가 한 번 돌아봤는데 증산시장 문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잘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과연 청년점포가 그렇게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유동인구가 얼마가 되냐고? 100명이 안된대.
  저는 그래서 생각에 거기에 자꾸 증산시장 청년 그것도 일자리를 아예 그러면 대림시장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시장기능이 떨어진 상태에다가 자꾸 거기에 예산투입만 계속 들어가면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해주려고 그러면 바깥에 전체 페인트칠도 싹 해줘야지 좀 활성화가 될 것 같고 뒤에 보면 안에 들어가면 우중충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가 재개발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요.
  거기에다가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좀 방향을 오히려 대림시장은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대림시장에 또 청년상인들 그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공간이 너무 좁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네. 좀 작은 편입니다. 잘 되는 곳은.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보면 빈 공간들이 많잖아요? 대림시장에.
  대림시장의 그 빈 공간을 활용해서 점포도 크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장사 좀 하게끔 도와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만 투입이 되고 있지 이것은 조금 사용도에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보면.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저도 증산시장이 가장 걱정이 돼서 제일 많이 가본 시장중에 하나가 증산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개발도 2월 이후에 일부 철거가 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더 없어질 것으로 예상도 되고요.
  그렇지만 시장이 죽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이후에 아파트 단지가 다시 들어왔을 때 그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청년상인들도 현재까지는 같이 얘기해본 바로는 얘기하고 있고 재개발철거하면서 인부들이 좀 들어오면 증산시장에 식당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증산시장에 야시장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잘 안되는 곳에 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증산시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광천에서 증산시장에 올라가는 길에 보면 안내표시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더라고요.
  올해는 불광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식당에 들려서 순대국도 먹고 네일아트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에 주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청년상인들도 기존 상인들도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야시장을 통해서 증산종합시장을 좀 더 많이 알리고 그리고 작년까지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많이 어둡고 침침했는데 지금은 들어가보면 많이 깨끗해지고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도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세를 좀 몰아서 증산종합시장이 이 상태로라도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빈 점포에 청년상인이 들어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관에서 공모를 해서 청년상인 유치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공모를 해서 제도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 청년상인들, 사업단장 이렇게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빈 공간에 청년상인들이 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증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바깥에서 보기에도 진짜 환경정비를 안에만 할 문제가 아니고 바깥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바깥이 깔끔해야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계획을 한 번 잡아주시고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네.

○박용근위원  그리고 물품공유센터 이것 자료 좀 1년 매출액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전통시장 상인대학 미소금융 소액대출 이것도 자료 보내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3.5공사 다 했지요? 녹번동?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우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산시장에 청년상인육성사업이 처음에 1차적으로 했을 때 3개 업소가 들어왔었어요?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네.

부위원장 정병호  커피숍하고 수제맥주, 컵케이크 잘 되고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지금 당초에 3개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2개가 폐점을 했습니다. 1개소가 확대해서 바리스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폐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우리 고영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밀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전통시장이라 하면 사실 처음부터 잘못 됐어요.
  수제맥주나 컵케이크가 전통시장에서 잘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국수집이 낫지.
  그러면 전통시장에 청년들이 하는데 거기다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 품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렵고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누구나가 입점해서 먹을 수 있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게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고려해야지. 계속적으로 밀어준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증산시장은 시장조차도 모르는데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자꾸 퍼붓는다?
  그것도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야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서울시에 야시장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교부받아온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래서 야시장 하는데 증산시장이라고 확정 받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증산시장에 다시 한 번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증산시장에 야시장으로 받아온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이 10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역촌중앙시장 아시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예전에는 그게 구산동하고 갈현2동에서 정말 큰 시장이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곳이었어요. 지금은 빈 곳이 너무 많은데 아까 개수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공중선 너덜너덜하고 빈 곳이 많고 정말 거기서 열심히 하시는 자영업자들만 하고 있지.
  지금 누구 하나에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야시장 같은 거기에 빈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도와주면 되지.
  꼭 안되는 시장을 알리기 위해서 증산시장을 계속 한다?
  이것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과장님!
  저는 과장님의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이 안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저희가 증산시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바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역촌중앙시장같은 경우도 어제 상인회장님을 만나고 저희가 도와 드릴 부분을 많이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올해 안전점검해서 롯데몰하고 은평 이마트하고 협약해서 안전점거 소방, 전기, 가스 부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슬레이트 부분을 어제 보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건드려도 좋겠다고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안전점검하면서 전기 부분이나 검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개보수 공사가 있으면 이번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거기에 빈곳이 많아가지고 청년 상인들 거기다 몰아서 넣으면 저는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원체 거기가 잘 되던 곳이었거든요. 거기 신경을 써주셔서 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전통시장에 환경개선 부분 대림시장이 굉장히 보수가 많아요. 그렇지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휀스, 보수 엄청 많은데 얼마나 더 해야지 대림시장이 완전한 보수가 끝날까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저도 대림시장을 가보니까 규모도 크고 복잡하고 대림 골목시장까지 같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해마다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한동안 어쨌든 공모를 해서 돈을 받아온다면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이것을 한 번에 할 수 없어서 공모해서 시에서 돈을 가져 와서 또하고 또하고 제가 보기에는 대림시장을 끊임없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림시장인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한 번에 공사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동안에 장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상인들 간에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통시장같은 경우 빈 곳이 많은 예전에 알려졌던 그런 곳을 찾아서 그런 것도 활성화 시키고 그게 재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활성화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7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근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석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영석  세무1과장 최영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최영석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석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 환급금처리현황에서 보면 발생이 525건, 금액이 8,058만 1,000원인데 이게 어떤 종류의 것이며 환급이 다 됐어요?

○세무1과장 최영석  이 환급금은 주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48% 정도가 저희가 착오신고에 의한 것들이 한 48% 되고 나머지 한 50% 정도는 본인들이 신고한 후에 그것을 회수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끊어갔는데 미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용하게 되면 그 등록세를 환급해주게 되는데 이게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7%~ 5% 정도까지는 이중과세가 해당이 되겠고 주로 환급금은 이렇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50%는 본인들의 착오네요?

○세무1과장 최영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48%는 우리 구청의?

○세무1과장 최영석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라고 그랬고 신고는 본인들이 취득세나 이런 것을 신고하는데 과표를 잘못 계산했다 거나 신고를 잘못해서 수정신고할 경우에 기존에 납부한 것들을 환급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환급금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없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세무1과장 최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환급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는 곳이 딱 5건이 있습니다.
  5건은 소재가 불분명하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오지 않는 게 전체 한 5년 동안 5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2017년도에는 전액 다 환급해서 그런 게 없다는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잘못된 게 없다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이중과세 내고 신고했다가 다시 찾아가는 이런 문제라는 것이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봉문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주봉문  세무2과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주봉문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봉문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성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재성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심재성입니다.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심재성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성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개별공시지가 올해는 이게 하고 있지요. 올해...

○지적과장 심재성  표준지가 고시되어서 저희가 개별지가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올해 은평구 공시지가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지적과장 심재성  올해 표준지가 상승율이 은평구는 5.53%가 인상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얼마나 오릅니까?

○지적과장 심재성  작년 대비 1% 정도...

박용근위원  작년에 한 4%에서 올해 5.53%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은 은평구청에서 보았을 때에는 세금이 많이 들어 와서 좋은데 또 개인적으로는 보았을 때에는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는 것은 좋은 점이에요? 나쁜 점입니까?

○지적과장 심재성  서울시 집값 평균 상승율이 6.89%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5.53%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가 5.48 마포가 10.45 마포구가 상당히 많이 올랐구요. 저희는 서울시 평균에 못미치게 상승된 것으로...

박용근위원  마포가 10.45% 우리는 5.53% 그러면 5% 이상 차이가 나네요. 이유가 뭐에요?

○지적과장 심재성  마포는 홍대나 연남동 그쪽 지가가 현재 실거래가율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도 낮다고 하고 있거든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재산세가 조금씩 다 올라가겠네요.

○지적과장 심재성  많이 올라가겠지요.

박용근위원  우리가 5.53% 보았을 때 재산세가 얼마정도 올라요?

○지적과장 심재성  이게 표준지가 5.53% 오른 것이고 개별지는 이것을 적용해서 하다보면 이것보다 더 낮게 오르는 곳도 있고 조금 높게 오르는 곳도 있고...

박용근위원  해마다 이맘 때 되면 질문하는데 해마다 올라가더라고요.

○지적과장 심재성  실거래가 공시지가하고 실제 거래가하고 약 70% 정도를 목표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미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 거래가율에 70%에 못 미치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그런데 혹시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나는 좀 내려달라 이의신청하는 사람입니까?

○지적과장 심재성  이의신청 기간은 올해 결정공시가 5월 31일자로 되면 한달간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부분 개발지 재개발 구역이나 사업지는 올려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는 곳에서 내려달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얼마나 들어오나요?

○지적과장 심재성  작년에 38필지가 들어 왔습니다.

박용근위원  얼마 안 되네요. 필지상으로는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자꾸 생기냐 하면 재개발 지역에서는 솔직히 조합에서 감정가를 저 평가해 주니까 자꾸 구청에 와서 공시지가를 올리면 감정가가 올라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적과장 심재성  사실은 개별공시 지가하고 관련없고 표준지에 의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개별지가하고 관련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솔직히 많이 차이나서 보면 그 사람들은 올려 달라고 하고 또 일반인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줄여달라고 하고 딱 두가지입니다.
  올해도 은평구가 올랐네요. 공시지가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동산 정부기관에서 단속이 심해서 그런지 휴폐업이 51건하고 신규 개설이 48건이에요. 그래 가지고 휴폐업한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되서 폐업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원인이 그겁니까?
  부동산 중개거래가 잘못 되어서 폐업을 한다든가 우리한테 징계를 먹는다든지 그런 원인은 없고요?

○지적과장 심재성  그렇게 해서 폐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이중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중계약서 서로 관련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관련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심재성  허위신고로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과태료만 부과하면 끝나나요?

○지적과장 심재성  네.

박용근위원  대략 금액은 어느 정도 부과가 돼요?

○지적과장 심재성  지금 과태료 허위신고에 의한 것은 중개업자가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건당 400만원인가 부과하고 있고요.
  또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 차이가 있는데요. 거래금액에 따라서 몇 %를 부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부동산컨설팅이라고 있지요?

○지적과장 심재성  예,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매하고 사고 팔고 했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심재성  그 사람들은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고발조치하는 거예요? 검찰에다가?

○지적과장 심재성  네.

○박용근위원  은평구에서 한참 심한 데가 뉴타운에 부동산컨설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혹시 있나요? 그런 업체들이?

○지적과장 심재성  지금도 수색동쪽에 왜냐하면 향동쪽에 택지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쪽에 단속하고 현수막도 걸고 컨설팅에서 계약하면 불법행위이다 그런 현수막을 걸고 그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잡아내지 못하지요.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되니까 알릴 필요는 있다고 봐요.

○지적과장 심재성  저희가 그래서 현수막 걸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수색 그쪽에 좀 있는 것은 파악이 되고 나머지는 다른 데는 없나요?

○지적과장 심재성  다른 쪽보다는 그쪽이 심한 것으로.

박용근위원  향동은 우리 지역은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심재성  아닌데 그 업소가 수색동에 있기 때문에요.

박용근위원  업체들이?

○지적과장 심재성  네.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런 업체들은 단속하시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단속의 끈을 놓으시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정식적으로 중개업자들 허가를 받고 그런 사람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 좀 부탁드릴께요.

○지적과장 심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부동산 옛날 같으면 우리 은평구에서 모범부동산이라고 해서 앞에다가 스티커도 붙여놓고 매매 %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은 1년에 부동산업체들 몇 개정도 선정하나요?
  예를 들어서 모범업체라고 할까?

○지적과장 심재성  모범업소라고 지정된 업체가 12개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부동산이 총 몇 개인데요?

○지적과장 심재성  1,156개요.

○박용근위원  1,100개정도 되는데 10개 업체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너무 실적이 저조한데요.

○지적과장 심재성  현재 요근래에는 모범업체 지정을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모범업체를 지정했을 경우에 주변업체들에서 서로...

○박용근위원  싸움이 나고.

○지적과장 심재성  그런 이의제기도 있고 해서 자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5개 업소 정도씩 해서 새로 지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것은 직접 나가셔서 옛날에 부동산 가면 중개업자들 명패도 달게 하고 그런 행사도 많이 했잖아요?

○지적과장 심재성  지금도 계속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것 좀 나가보셔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데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적과장 심재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심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법정도로 보면 도로명주소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전년도에는 9,300여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800여만원으로 줄기는 했어요.
  이 예산에 가장 주요 쓰임은 어떤 명목이 많습니까?

○지적과장 심재성  주로 예산사용용도는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한 2,000만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로명주소 프로그램유지보수 용역비가 한 1,600정도 되고요. 또 홍보예산이 한 1,9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시설물은 주로 어떠한 시설물을 가지고 계시지요?

○지적과장 심재성  시설물 도로명판 훼손된 것 저희가...

소심향위원  저희가 도로명판이 우리는 몇 개정도 돼요? 은평구 전체에?

○지적과장 심재성  도로명판이 한 2,799개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2,799개, 16개동에?

○지적과장 심재성  네.

소심향위원  주로 도로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심재성  그렇지요. 차량용 도로명판이 있고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건물번호판이라든가 안내시설물은 따로 안합니까? 확충을?

○지적과장 심재성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좀 명판이 취약한 곳에 한 300개 정도 새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신설한다?

○지적과장 심재성  예.

소심향위원  없는 곳에? 보행자들이 주로 보면 어르신들은 자동차이용을 안하시잖아요?

○지적과장 심재성  예.

○소심향위원  솔직히 말해서 신주소에 대해서 아직도 낯설어하시고 예를 들면 그냥 통일로면 그곳이 대조동, 불광동, 갈현동 다 속해있으니까 정확한 어느 동인지 모르고 같은 불광동이라도 불광1동인지 불광2동인지 조차도 모르고 어떤 상세주소를 부여를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지적과장 심재성  상세주소는 이제 건물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아파트나 다세대는 호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다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가구 같은 경우 또 점포 이런 경우에는 호수가 건축물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주소가 없거든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층 1호, 2호 이렇게 해서 사용했었는데 그것은 법정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안됐었는데 작년부터 상세주소 도로명주소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도로명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한 8% 정도 조사해서 추진했고 올해도 한 20% 정도 부여를 하려고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상세주소도 마찬가지이고 보행자용 도로명판도 마찬가지이고 전수조사를 하셔도 좀 불편사항에 해당되는 곳은 우선적으로 매치를 하고 확충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는 특히.
  왜냐하면 혼선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 이 예산을 줄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고 시설물도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보수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시설물에 대한 확충 꼭 사각지대에 있고 잘 모르고 또 혼선이 있는 곳을 조사를 하셔서 보행자용 도로명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재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차피 이 도로명 법정도로주소를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의 방법은 어떤 것을 주로 하시나요?
  세대별로 예를 들면 어린이부터 어른 하시나요?

○지적과장 심재성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추진을 계속 해왔던 것인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님에게 어버이날 감사편지보내기라고 해서 편지봉투, 편지지, 우표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학교에 28개 초등학교에 지원해서 편지를 보냄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도로명 주소를 습득할 수 있게 홍보하고 있고 그것은 계속해서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소심향위원  그러면 은평구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인가요? 28개 초등학교 전체를?

○지적과장 심재성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엽서라던가 편지봉투 무료로 편지만 쓰면 갈 수 있도록 자기가 법정주소를 알게 하기 위한 홍보지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합니까?

○지적과장 심재성  호응이 좋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호응이 좋아서 계속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게 1학년부터 상당히 많을 텐데...

○지적과장 심재성  3학년, 4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3, 4학년에 대해서 모든 반에 걸쳐서 다해 주는 것으로...

○지적과장 심재성  9,000명 정도...

소심향위원  그러면 9,000명 정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지적과장 심재성  380에서 400이 안 들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만약에 이게 그렇게 좋다면 굳이 3학년 4학년만 국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심재성  학교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어버이날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엽서쓰기든 편지쓰기든 전 학년에 한데요.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그래서 본인 스스로 꼭 3, 4학년만 할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 초등학년 때만 알면 우리도 교가같은 것을 초등학교 때 것을 되내잖아요.
  그러듯이 초등학교 때 알면 중고등학교 때는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습득되니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와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전에 보면 지적과에서 안내지도를 잘하셨잖아요.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많이 보급은 못하셨지요.

○지적과장 심재성  올해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2,000부를 제작을 했고 올해도 5,5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상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알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길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 보면 추진실적 평가를 하는데 25개 구 중에 몇 위를 합니까?

○지적과장 심재성  정부에서 평가지표에 들어 가 있는 순위를 거기에서 나누지는 않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목표만 달성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우수구로 신문에 나오는데 우리 구는 뭐가 부족한지를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 당분간은 지적과에서 다른 부분도 중요한데 법정 주소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실패한 사업이라고 볼 정도로 이만한 예산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과연 효과가 있나라고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결정된 이상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홍보가 되고 사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 만나면 법정 주소에 대해서 아직도 불평을 하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지도, 홍보에 과장님이 더 예산을 지원되셔서 줄이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심재성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7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재정경제국)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재정경제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7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문근식정병호고영호구자성권순선
기노만박용근소심향장창익

○출석공무원 (7인)
   재 정 경 제 국 장 정춘택
   재  무  과  장박현문
   사회적경제과장구일완
   생 활 경 제 과 장 송효순
   세 무 1 과 장 최영석
   세 무 2 과 장 주봉문
   지  적  과  장심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