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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재무건설위원회-제4차)


제25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26일 (월)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근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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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근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건설교통국 전 구성원은 열심히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으나 위원님이 보시기에 따라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근식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계획은 그냥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영미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5페이지에 있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간추진계획에 2017년도 11월에 따르릉자전거가 30개 설치했다고 했는데 4/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7년도 12월에 따르릉이 22개소가 설치됐어요.
  그러면 11월달은 30개인데 12월은 22개이면 8개 업소가?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이게 어떻게 됐냐면 계획은 관내에 2017년도에는 30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무슨 조건이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싫어하는 업체에서는 가게에다가 어떤 데는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반대하고 이런 데가 있어서 실제로 설치하는 데는 22개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22개소로? 그리고 이 따르릉이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네.

부위원장 정병호  우리구하고 예산이라든가 우리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예산은 전액 다 시비로 집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장소 제공하고 장소 물색 그 다음에 관리도 시에서 있습니다.
  저희는 장소만 선택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장소 주면 장소에 대한 수입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보통 따르릉 1시간에 1,000원정도하고 있거든요. 그 수입은 모두 다 서울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 것도 없어요.

부위원장 정병호  아무 것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따르릉 어쨌든간에 우리 구유지에 임대를 준 것은 아니지만 장소를 제공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받는 혜택이 없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 외로 저희가 받는 게 많기 때문에 따르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받고 있는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따르릉 관계 지원 받지 않으면 다른 것 받는 것은 뭐가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자전거설치라든가 기타 시비로 지원받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보행관계개선사업 이런 것도...

부위원장 정병호  어떤 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시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정비 이런 것도 전액 다 시비로 지원됩니다.
  그밖에도 자전거도로설치 이런 것도 다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과에서 순수하게 사업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시에서 시재배정 예산이나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서 집행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래서 예산 받는 게 많아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받는 게 없고 그냥 무료로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네.

부위원장 정병호  여기 또 자전거거치대 1,500대 세척 실시를 했습니다. 어디 했는지 서류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거치대가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독립적으로 1대 따로 따로놓고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얼마만 지나면 그 자전거를 치울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보통 방치하고 한 10일? 지금 자전거종합센터가 있는데요. 거기는 자전거를 맡기고 10일이면 저희가 가져가라고 하고 있는데 통상 15일 지나면 저희가 공고문 붙이고 공고기간 거쳐서 저희가 방치자전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이게 그러면 거치대에 있는 것도에요? 아니면 다른 외에 있는 것도 모두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일단은 거치대 위주로 하고 있는 데요. 개인 것은 개인 사유물이라 저희가 아직...

부위원장 정병호  인도 위에 자전거 1대가 남의 집 앞에 서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방치는 어떻게 치우는 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것은 저희가 순찰하다가 발견이 되면 방치자전거로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순찰이 안되고 계속 저희한테 적발이 안되고 있다면 사유물이라 아직까지는.

부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이게 자전거가 대문 앞에 지금 1년 정도 방치되어 있어요. 담당자분이 어느 분이신지 전화 통화도 저도 했을 것이고 다른 분도 했을 것이고 무진장 많이 했어요.
  1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보고 왔는데 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치우면 1년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저희가 일단은 주인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본 다음에.

부위원장 정병호  1년 돼서 지금 주인이 없어서 처음에는 조금 새 거였는데 1년이 돼서 다 녹이 되고 주부도 다 터지고 이제는 사용불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인데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저희가 방치자전거 처리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소 알려주시면...

부위원장 정병호  알고 있을 거예요, 직원이.
  직원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됐는데도 안치우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자전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여기 보면 사업효과에 자전거 이용해서 활성화 저탄소, 녹색환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게끔 하면서 자전거거치대를 많이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행중에 보면 인도 휀스 세워놓은 것 있지요? 그런 데에 자전거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주일정도 지나면 튜브를 다 누가 찢어놓는지 밖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게 한 달 두 달 방치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조금은 신경 써서 직원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미관상도 안좋지만 해놓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 거치대를.
  그리고 거치대 연신내 6번 출구 있는 데 보면 거기 널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세울 수 있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겹겹이 쌓여놔서 거기가 무슨 자전거 철거 갖다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산더미처럼.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게 우리 계속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과장님 계셨을 때 얘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조금 해결해줘야 되는데 전혀 해결이 안돼요.
  그냥 얘기하면 듣고 마는 편인 것 같아.
  조금이라도 해결이 조금이라도 정리정돈이 되던가 아니면 뭐가 되어야 되는데 튜브 나온 놈 겹겹이 쌓여있는 것 이런 것 하나도 안 되요.
  그러면 저희는 계속 지적만 할 뿐이지 시행이 안 되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5,900만원입니다. 자전거 거치대 1,500대 세척 실시한 것 그것을 서류로 주시고 자전거 교실 60명 교육 2회해서 그것도 교통안전 시스템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계획해서 실시한 것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애로사항이 있던 것도 사실이고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도 2,000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방치 자전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너무 너무 엉망이고 지저분하니까...

위원장 문근식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4쪽에 교통안전 시설 및 정비 여기에 관련해서 앞에 나온 것은 1년 사업계획인 것이고 4/4분기 추진실적에 교통안전 표지판 217개 원래 계획은, 연간 158개였는데 추가해서 217개 4분기에 다 하신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아니요. 추진실적 괄호열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연 계획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하셨네요. 교통안전표시나 노면표시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셨는지 연간 추진계획 있으시겠지요. 그것 추진한 것이 있을 것을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구요.
  404쪽에 보니까 교통안전 시설 정비도 올해도 노면 30,000m 교통안전표시 180개 연간 계획에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저희가 교통정보시스템이라고 T-GIS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서울시에서 자료를 입력하는데 자료를 입력한 3년치 물량에 평균이 해마다 물량으로 정비해야 될 물량으로 잡아서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거든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3년간을 정하고 그다음에 평균해서 한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일단 예산은 그렇게 내려오지만 실제로는 순찰이나 민원이나 경찰서에서 통보되어 온 것을 종합해서 언제든지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연간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파악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없고?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래된 구도로 위주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설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권순선위원  설계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 외에도 저희가 실제로 사고발생하거나 노후된 것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물량들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기본설계를 서울시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물량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일단은 3년치 해서 그것을 균등해서 1년치 예산을 잡고 저희가 구에서 그 시에서 설계한 것 외에도 구에는 민원이나 사고나 순찰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수시로 상시대기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사업 내용들이 조금은 다르겠네요. 원래 서울시 계획하고 실제로 우리가 한 것 하고 그것도 구분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2018년도에 계획도 일단 서울시에서 설계한 것에 따른 계획이겠군요. 주로 지역별로 합니까? 어떤 형태로 설계를 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구도가 333,000m가 있고 안전표지가 10,371개가 있습니다.
  구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그 자료를 위주로 해서 노후된 것을 위주로 자료를 입력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자료를 주시고 우리 교통안전 표시 노면표시 이런 곳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에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간 계획에 있어서 이것도 시에서 계획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공모사업입니다.
  평소에 민원 많이 들어온 곳을 위주로 해서 서울시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공모계획에 응합니다.
  거기에 선정된 사업을 주로하고 있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을 위주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공모를 통해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 그러면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선정은 일단은 민원 들어온 데도 많이 보고 있고 환경순찰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행환경과 관련된 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보행자 우선 도로도 있고 다이어트 도로 사업도 있고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 구역 기타 굉장히 사업이 많거든요. 아마존 구역해서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이 민원이 들어온 것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환경순찰을 하다보면 굉장히 노후되어서 이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관리해서 공모계획이 나오거나 시에다가 공모계획이 아닌 사업은 시 신청 사업이거든요. 시에다가 신청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 보냅니다.
  그 사업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보행환경도 그렇고 건설교통국에 이전에도 제가 제기했던 도로에 환경개선 문제들도 그렇고 민원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필요하지만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대상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한 것에 의해서 그런 연간 계획들을 잡고 좀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러면 추가해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대상지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민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민원이 한 3개년 정도 민원이 들어 온 지역과 그 지역 중에서 저희가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사업을 완료한 이런 부분도 같이 표시하셔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자전거 인구수가 늘지 않았나요? 행정과에서 파악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자전거 인구수는 늘지 않았지만 자전거 거치대수가 많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서 많이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자전거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주로 불광천을 이용해서 한강까지 자전거 이용객이 많은데 연장선이 잘 안되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에 횡단도보에 자전거 횡단보도도 개설해 주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끊어진 자전거도로를 좀 연결시켜 달라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안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7개 간선도로에 18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노선을 보니까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사업은 지금 중단이 되어 상태이고요.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외에 횡단보도 끊어진 자전거도로 연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자전거로 인해서 보행자가 불편해서도 안되지만 자전거가 가다가 길이 끊어지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차도가 또 위험해서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잘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섬세하게 다뤄지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자전거 이용객이 봄이 되면 계속 더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 자전거 이용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파악해주시고 지금까지 한 4년차 자전거 횡단보도라든지 자전거 연장선이라든지 증설된 현황을 서류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난해에는 그래도 구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노후된 도로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필요한데 구비가 새로 책정이 안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이게 보통 분담율에 의해서 하거든요. 시비가 75%면 구비가 25%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되어 있는 그 구비는 구비확보부분에 대해서 분담률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고요.
  올해도 예산이 필요해서 사실은 공모사업이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개가 되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시비 3억 4,000만원은 저희가 확보됐지만 구비 1억 2,000만원은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으로 잡아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요. 구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실 아동도 문제지만 여성들이 힐이 신고 가는데 힐이 빠진다든지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특히 과장님 말씀대로 심미안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도로가? 안전하고 쾌적해야 되니까.
  그런데 통일로 주변 연신내 부분이 오히려 참 보행환경에 안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경사도 진 데다가 도로가 굉장히 막 울퉁불퉁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떠나서 구에서 중점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라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 부분은 또 토목과 보도정비하는 소관이라서 연신내에서 이렇게 힐스테이트 아파트 올라가는 동명여고 가는 길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소심향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 건너편도 그렇고.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가능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비예산을 받아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이 보도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토목과랑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시도상에 있는 보도를 정비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시도로? 규모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규모가 아니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도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시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보도정비사업은 별도로 토목과에서 보도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이따가 토목과 하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사업목적 자체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이고 시민의 보행권 확보인데 보행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을 나누니까 어떤 효율성면 때문에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협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에 앞서서 몇가지 칭찬말씀 드리겠습니다.
  02번 마을버스 경남아너스빌 경유에 대해서 우리 아너스빌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꼭 전해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편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양방향으로 어렵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도로가 어느 정도 폭이 돼야 되는데...

○기노만위원  사람이라는 것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종 두고 싶듯이 이렇게 편도로 했는데 다시 했으면 묻는데...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다니면 좋은데 그게 전에 한 번 잘 아시겠지만 그쪽 아파트에서 언덕으로 내려와서 서부병원으로 좌회전 트는데 여러 가지 시각 운전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해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니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검토해봤고 ○주임하고 같이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래요. 올라가는 고개가 15도정도 경사도가 있어서 이렇게 좌회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주민들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갈현동 7613번 버스종점 그 자리가 빌라로 지어있지 않습니까? 빌라로 지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내표시판이 지금도 종점으로 되어 있어서 신부님이 저한테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주임이 해결을 바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임한테 고맙게 느끼고 성당식구들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선일여고 이면도로를 개선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일단 보행자우선도로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시비가 4,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00만원 확보해서 올 3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또 이게 경찰서하고 저희가 또 의견조율을 해야 되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되도록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면도로가 상당히 복잡하고 아침이면 러시아워시간에 대형버스들이 다니기 때문에 불편한데 어떻게 할 요량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사업계획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갈현2동 사거리에 제가 늘 질의하고 개선을 바라면서 했는데 아마존사업하면서 신호등 4개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문제인제 거기는 지금도 오랜 정체가 되고 그러는데 거기는 아직도 고민 안해보셨습니까? 국장님 고민해보신다고 그랬는데?
  좀 신고체계를 빨리 바꿔준다든가 그렇게 경찰서에서 그랬는데 저랑 강병원위원님하고 같이 검토해본 일도 있거든요, 경찰서장.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냥 시행이 안되서.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지금 아시겠지만 그게 초등학생들 등교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게 결부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경찰도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 대로 무신호로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있다 해서 바꿔놓은 것을 다시 고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상황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대로 모범운전자라든지 경찰서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배치하는 문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잘 안되서금년도에 제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 번 고민해보고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거기에 또 민원이 하나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 아침에 선일여고, 선일여중, 대성고등학교 출입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면도로라서 차도하고 인도가 없어요. 차도하고 인도가 같이 막 다니는데.
  거기에 전에는 대성고등학교 전임하신 선생님께서 아침에 수신호로 했는데 그분이 그것을 그만 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우영청장님께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저한테 연락오기를 거기를 해주라는 식으로 연락하길래 사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방면으로 연락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위원님, 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하는데 어떻게 가서 합니까?”
  아침 7시분부터 8시분까지 1시간 차이인데 그래서 제가 경찰서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고민을 해본다더니 거기도 연락이 없어서 연신내 지구대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보름 있다가 답을 주시기를 하겠다고 해서 한달 가량을 나와서 했어요. 그런데 철수를 또 했어 그런데 고민이네
  엊그제도 민원이 문자가 왔습니다.
  위원님 이것 당신이 교통을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이거 해결 안해 줄 것이냐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작년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침에 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2시간을 봉사하시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비용을 주어요. 한 4시간 정도 봉사를 하면 한 6만원인가 7만원인가 기억하기로는 비용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실비 보전을 해 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 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해보자 해서 조례를 나름대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문제있다고 결론이 나와서 그것도 잘 안됐고...

기노만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조례를 발의하다가 못몇했습니다.
  그게 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모범운전자분들이 대로변에서 아침에 수신호하지 않습니까?
  한분만 1시간만 활동해 주어도 좋겠는데 안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다시 한번 모범운전자 배치하는 것을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잘 아시지만 아침에 엉망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수신호가 좋지요.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17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매수청구하고 미불보상이 있어요. 매수청구권이 일어날 때에는 어떨 때에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미불보상 작년 사업에 보면 8억 6,7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용을 못 했어요. 집행을 57% 밖에 못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토목과장 이희권  매수청구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 사업을 안했을 경우 대지에 한해서 민원인이 청구했을 때에 지불하는 것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8억 3,000정도 매수청구 비용을 확보했었는데 그 중에 토지가 매수청구 하신 분의 토지가 가압류라던가 공동 지분으로 되어 가지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급이 불가해서 지급을 못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정리가 안 되어서 예산은 세워놓았는데 지급을 못 한 것이지요.

○토목과장 이희권  등기부가 정리가 덜 되어서 그분이 정리를 하면 저희는 지급이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 정병호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이희권  저희들은 지급하려고 준비를 해놓았는데 저희한테 토지를 넘겨주어야 되거든요. 서류를 정리해서 그게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미지급된 상태구요. 그게 아마 정리가 되면 지급할 겁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매수청구는 그렇게 해서 10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 진관동에 청소 재활정거장 만들려고 했다가 매수청구 건이 발생됐던 것이지요?

○토목과장 이희권  그것은 매수청구가 아니고 환급...

부위원장 정병호  매수청구 건에서 환급건에서 이게 30억 정도를...

○토목과장 이희권  거기는 매수청구하고는 별 관계없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미불보상은 은평구에 얼마정도 왜 2,000만원 밖에 보상을 못 했습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미불보상은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누락되어서 안해 주는 것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어렵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에서 도로를 그어 놓은 것인데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도로가 난 상태지요.

부위원장 정병호  도로가 난데도 있지만 안 나고 그어놓은 것은 곳 그것도 있을 겁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안 나고 사업을 안한 것은 그것은 매수청구고 도시계획 사업이 나서 도로가 나서 보상하는 것은 미불보상이고...

부위원장 정병호  그런데 왜 보상을 안해 주고 있습니까?
  남의 사유재산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토목과장 이희권  그때 당시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상을 한다고 안내문이 갔는데 그분이 그것을 못 봤고 연락을 못 받았다던가 아니면 사망을 해서 정리가 안됐다던가 연락이 안 되어서 지급을 안 한 경우가 태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렇지 않고 지금도 많이 오시잖아요.

○토목과장 이희권  나중에 미불보상들은 후손들이 나중에 와서 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미불보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예산이너무 적게 세워져있으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세요.

○토목과장 이희권  지금 미불보상은 거의 신청하는 건수가 별로 없고 주로 매수청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사고이월된 예산이 9억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이 5억 3,000이고 이 정도면 올해 8억 정도 매수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예산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예산이 작년에는 그래도 8억 6,000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서 매수청구나 미불 보상에 대해서 보상해 줄 예산이 있지만 그전에는 이 예산도 안세워져서 사실 들어 왔던 것을 못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게 어떤 분의 재산입니다.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오래토록 매수청구가 됐던 미불보상이 됐던 도시계획에 의해서 난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안해 준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토목과장 이희권  제가 2015년도에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예산이 1억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민원인 땅을 무단으로 쓰고 있는데 지급이 맞다고 판단해서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청구에 접근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맞겠습니다.
  누구의 재산인데 전혀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고 보상도 못 받았으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재확인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설용역에 대해서 올해도 많이 눈이 오지 않았지만 밤에 예보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도로에 그 밤에 1단계 2단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 놓아서 도로가 부옇게 되어 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지금도 하얗게 되어서 우리가 다시 먹는 식수로 되고 다 해양오염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많이 뿌려놔서 어느 지역을 가면 이런 둔턱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둔턱이 있으면 여기에 1cm 이상 염화칼슘이 쌓여있어요. 그게 너무 많아.
  그런데 이게 몇날 몇일이고 녹지도 않아요. 한 달이 되도 안놓고 있더라고요.
  염화칼슘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어차피 용역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뿌리지 말고 되도록이면 골고루 뿌릴 수 있으면서 그것은 누가 갖다버리는 것인지 한번에 버리는 것인지 쫙 담 밑에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1cm, 2cm 막 쌓여있어요. 그런 것 좀...
  그런 것 할 때 저녁에 예보가 떨어지더라도 조금 신경 쓰셔서 그렇게 안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너무 도로가 뿌옇고 보기도 안좋으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로유지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로유지관리 이런 데에 있어서 향후에 전수조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토목과장 이희권  저희들이 곧 용역발주해서 설계중이니까 곧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거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잘 추진하고 계신 것이지요?

○토목과장 이희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또 한 가지 도로조명에 있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여기에서 28쪽에 보니까 사업비가 8억 3,900 구비만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시비도 되게 많았잖아요?

○토목과장 이희권  시비도 있습니다. 여기는 구비만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시비는 얼마였어요?

○토목과장 이희권  작년에 15억정도.

권순선위원  시비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매년 우리가 한 23~24억이 되는 그런 가로등, 조명등, 보안등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그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지요?

○토목과장 이희권  네,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전에 그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기록들도 없고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비가 되었나요?

○토목과장 이희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하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하는 게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하는 게 미점등위주로 고장 나서 보수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교체시기를 정리해서 하는 게 100번 맞고 관리대장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미흡하게 대처했지만 향후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작년 행정감사 그 이전에 말씀드린 것 인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대안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수립해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보니까 2010년도 이전에 그렇게 한 것들도 있고 그런데 매해마다 그것을 되게 새로 보수하고 새로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체하는 기준도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15년에 갈았던 것도 막말로 2016년에 또 갈아도 모르고 2017년에 또 갈아도 모르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희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장이 나서 불이 안들어오면 2016년도에 갈았던 2005년에 갈았던 일단 불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정비 보수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내구연한이 일률적으로 딱 10년이다, 10년에는 완전히 부점등된다고 그러면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100번 맞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라도 5년내에 고장날 수 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접근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권순선위원  애로사항이야 어디나 다 있는 것이고 내구연한에 있어서도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제품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만약에 내구연한이 10년인데 5년에 다 조명이 같다 그러면 물품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시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그런 관리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예, 알았습니다. 관리대장 만들어서 세심하게.

○권순선위원  은평터널 그쪽에 조명이 예전에 한쪽으로 있고 불 사이 사이에도 막 빠진 것도 많고 이랬는데 그 부분들은 다 정비가 되었나요?

○토목과장 이희권  저희들이 은평터널은 꾸준히 관리하고 있고 세척도 연5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점등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야간순찰 다시 해서 있으면 다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때도 그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 주시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주시고.

○토목과장 이희권  은평터널 미점등에 대해서요?

권순선위원  그럼요. 중간 중간 이빠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때 한쪽으로 그 등을 바꾸시겠다고 하셨잖아요? LED로.
  그러면 훨씬 더 환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 붉은색 조명이라서 어둡고 중간 중간 이빠진 것처럼 규칙적으로 빠진 것도 아니고 미관상도 되게 안좋고 조명에 있어서도 상당히 안좋고.

○토목과장 이희권  알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나가봐서 정비를 다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토목과장 이희권  알았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8월인가 6월에 불광동 대호아파트 앞에 큰 아름나무가 5~6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치워달라고 청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연락했더니 녹지과에는 그런 차량이 없다. 그래서 바가지차량이 뜨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토목과에 연락하니까 마침 차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지원해주셔서 토목과, 공원녹지과 연계해서 그것을 잘 치웠다고 주민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요.
  보도유지 보수공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할까요?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8월 29일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가 8월에는 우중기간이다 비가 와서 자꾸 보류하드만 10월, 11월 되니까 보도유지 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그랬습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부도가 아니고요. 업체끼리...

기노만위원  업체끼리 일이 있어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올 3월까지 미루어놨지요?

○토목과장 이희권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 회사인지 모르고 계약을 하셔서 몇 개월 동안 겨울철 보수유지를 못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업체끼리 싸움은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계약할 때는 그런 저희들한테...

○기노만위원  50만 구민이 살고 있는데 그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몇 개가 있는데...

○토목과장 이희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10월인가.

기노만위원  겨울내에 공사안하고 놀았다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3월초에 아마 우리가 계약업체가 선정되어 있어서 조만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9월부터 사고가 터져서...

○토목과장 이희권  저희들이 월동기에는 굴착통제기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사를 안하는데 그래서 우리 공사발주하는 것도 3월 정도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팀장하고 담당하고 작년에 우리가 미처 처리 못했던...

기노만위원  동절기 오기 전에 9월, 10월에 다 해결해야지. 이것을 이대로 방치되서 주민들 원성이 얼마나 심한지 아하십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작년에 미루었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올 3월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를 해놨으니까 조만간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이 동영상을 국장님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하여튼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도로시설물 보시면 4/4분기에 보면 안전휀스라던지 반사경 볼라드 설치가 많아요. 그런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갯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요? 올해 너무 적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간에 연중 평균 설치 보수 공사가 평균치가 나올 텐데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로 보면 볼라드도 100개밖에 안 되고 반사경도 100개 이게 100개 100개 나온 것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건가요?

○토목과장 이희권  해마다 하면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숫자를 기준으로 예산에 맞게 개수를 한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예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토목과장 이희권  수요를 해마다 일어나는 수요를 대략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그것에 근간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예산에 의해서 숫자를 확정하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작년 4분기에 볼라드 설치가 705개가 됐는데 2018년도 전체에 100개 밖에 안되는 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볼라드는 시에서 2016년도인가 17년까지 일제정비를 하라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볼라드 쪽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작년에 700여개 가까이 정비를 했습니다.
  시에 지시에 의해서 불량 볼라드는 2017년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볼라드를 많이 정비한 상태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반사경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반사경은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소심향위원  반사경도 거의 89개면 100여개 가까운데 1년 전체에 100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과연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셨나 의문이 나서 했습니다.
  동별로 사각지대라던지 새로 건축하게 되면 수요에 의한 곳이 있고 도로 반사경을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수 없는 여건도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희권  2018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볼라드 100개 안전시설물 숫자들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민원이 발생되면 그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숫자라는 것은 딱 여기까지가 맥심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기 때문에 넘을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소심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3년이든 5년이든 평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00개라도 300개가 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니까 기본에 연간에 갯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100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4/4분기 다 끝나면 300개 했으면 이러면 예산추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간에 그러면 5년간 얼마만큼 볼라드던지 반사경 설치가 됐는지 평균치가 궁금하니까 서류로 주십시오.
  토목과인지 모르고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드렸는데 보행환경 도로유지 보수공사할 때에 연신내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동명여고 길하고 연신내 거리아시지요. 통일로 주변으로 해서 보행 도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도로개선 계획 있으시다고 국장님을 통해서도 들었는데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희권  연신에서 동명여고 쪽에는 2017년도에 특별교부금얼 10억을 통일로 상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저희들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올해 또 과에 요청해서 구두상으로 현재 3억을 일부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일부 구간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계획하시는 것은 동명여고길만 얘기하는 건가요? 맞은편까지 보시는 건가요?

○토목과장 이희권  통일로상...

소심향위원  차도가 있으면 보행도로가 쌍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라는 것은 어디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목과장 이희권  한양호텔 구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한양호텔에서 중심으로 그러면 계획이 몇 미터 정도 되나요?

○토목과장 이희권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몇 백미터는 될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곳이 1일 이용객수로 비하면 은평구에서 가장 많을 것입니다.
  연신내 사거리 물빛공원이 있고 불광역과 연신내역 사이에 이용객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환경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시고 우선순위로 보도환경을 개선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왜 여기를 방치하고 계셨나?

○토목과장 이희권  이게 시도상으로 이거든요. 시도상 보도는 가급적이면 시에 예산을 좀 받아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보도는 너희들이 관리하니까 구 예산으로 투입하라 그런데 위원님 아시지만 그 구간을 전부 정비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가급적 시하고 협조해서 시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정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일부 협조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 예산을 받으면 바로 집행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골목 경제조차도 피폐되어 있는데 보도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꼭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비가 들더라도...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위원님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내에 보면 보도상에 보도를 특수블럭 포장이나 정비가 몇 년 사이에 많이 됐습니다.
  하수관 개량사업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하수 예산을 투입해서 했거든요. 연신내에서 동명여고 간 보도는 누가 보더라도 창피할 정도로 불량하고 굴곡도 심해서 시에다가 계속 예산요청을 했는데 잘 반영이 안 되고 작년에도 전면적으로 제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10억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구에 관리니까 구에서 해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3, 4억 정도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던지 해서 가능한 금년 내에 어떻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국장님 해 주시구요. 시에서는 예산을 덜 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핑퐁예산인 것같습니다.
  누가 어떤 주체가 되던지 반영해서 이번에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도시경관과에서 응암동 간판사업이랑 같이 해서 전선 지중화 넘어온 것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시행되고 있어요?

○토목과장 이희권  3월에 통신 한전하고 협약서를 하고 5월에 설계하고 올해 아마 착공하는 예산은 전부 시비나 구비 다 확보된 상태구요. 설계 끝나면 착공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현재 공사가 들어 간 것은 아니지요?

○토목과장 이희권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들어 갈 때에 공사계획서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경계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보행 환경 도로에 대해서 7613 버스 종점자리에 교통행정과에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물이 차도하고 경계석에 정의를 뭐라고 보십니까? 차도와 보도에 경계석을 왜 두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일단 보도에 경계석을 높이는 것은 도로에 차가 가급적 보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서 안전을 보행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빌라나 아파트에 진출입할 때에는 낮은 이유는 차량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이희권  그것은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진출입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20cm 30cm를 경계석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이희권  그게 지형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7613 버스 종점에는 경계석이 있는데 차도와 보도하고 수평이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먼저도 질의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인지 제가 제대로 질의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그때 제가 알기로는 보도팀장님이 현장조사하고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으로 압니다.

기노만위원  아니요. 왔는데 제가 답이 안됐더라고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지형적으로 평지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그 건축공사하면서.

○기노만위원  그러면 토목공사할 때 땅을 넓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난면서 성당을 보면 오히려 대지 있는 빌라 지은 땅이 도로보다 낮습니다. 낮아.
  그래서 낮기 때문에 경계석을 못 올리는 거예요. 경계석을 올리면 담장처럼 되기 때문에 못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다 경계석만 돌만 깔아놨지 그냥 일자에요.
  그러면 건축 토목할 때 땅을 올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가 그 면에 맞게 건축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그게 왜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고 취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제가 알기로는 보도가 신설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도로가 보도가...

○기노만위원  지금 과장님 도로보다 아파트 빌라보다 밑에가 더 낮습니다. 물이 고이는 상태에요.
  주민들이 자꾸 설명하는데 뭐라고 답합니까?
  보십시오. 비오는 날 가보면 빚물이 튀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석 자체가 있는 데도 오히려 다니는 보도가 도로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오히려 물이 고여버려요.
  토목할 때 땅을 덮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현장조사를 해서 물이 고이는 부분을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경계석을 바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땅을 덮을 수도 없고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예요.

○토목과장 이희권  그게 저희가 보도를 신설한다든가 그랬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보도를 높였어야 하는데 그것은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높여서 할 수 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이것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같은 데요. 여기 드리는 것은 아닌 데요. 지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라는 지적이라는 것이 땅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직각으로 딱 짓는 것도 이것도 잘못 된 거예요.
  그리고 도로하고 경계석하고 빌라짓는 것하고 불과 30cm 밖에 안 띄어놨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토목과장 이희권  위원님 보도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비오는 날...

기노만위원  지금 주민들이 비오는 날이면 더 말이 많고 눈 오는 날이면 말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눈이 쌓여버려요.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염화칼슘 뿌려서 전부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들이 더 용이하게 잘 다니는 거예요. 버스 차량들이 경계석이 없기 때문에 쭉 거기에 대버리는 거예요.
  그것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보셔서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허가 내줄 수 없는 것이 허가가 난 거예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알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17년도 4/4분 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시설물, 하천시설물 정비하고 다른 건가요?

○치수과장 신기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하수시설물은 보통 하수관거, 하수관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천시설물은 하천내에 있는 시설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하수관거고 하천은?

○치수과장 신기호  하천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하천이 관내에 7개가 있는데 하천내에 있는 시설물을 하천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불광천에 있는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것을 하천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권순선위원  하수시설물은 관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천시설물은 외부 이런 거군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하는데 연간단가 이것을 공고취소가 됐네요? 원래 입찰 그게? 왜 취소가 된 것이지요?

○치수과장 신기호  취소가 아니고 원래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참여 면허를 토목공사 종합면허로 하기로 발주받았는데 담당직원이 착오로 시설물유지공사 발주로 나갔습니다. 방침과 다르게 나가서 뒤늦게 알고 정정 공고가 나갔습니다.

○권순선위원  정정 공고를?

○치수과장 신기호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전에 입찰된 것은 진행된 것은 아니었네요?

○치수과장 신기호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2월초였고?

○치수과장 신기호  공고가 하고 나서 바로 저희가 알고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정정공고요청을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정정 공고를 이번에 어제인가 그제인가 내신 것이지요?

○치수과장 신기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다시 제대로 된 입찰공고는 언제 나오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공고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고 아마 당초에 공고한 기간대로 공고하고 그 다음에 입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공고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기간? 며칠이에요?

○치수과장 신기호  긴급공고하고 일반공고가 좀 다른데 일반공고는 14일이고 긴급공고는 일주일인가 10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주말을 끼어서 하는 것들은 일상적인 일이겠군요.

○치수과장 신기호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잘못해서 정정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치수과장 신기호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입찰 들어오는 회사들간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치수과장 신기호  네, 아닙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권군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치수과에 대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물빛공원재정비사업 그것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다 끝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작년 8월 10일에 착공해서 11월 13일에 준공이 끝났는데요. 2009년도에 계류를 컨셉을 잡아서 했는데 10년 이상 노후화되다보니까 상당히 노숙자도 많고 상당히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작년에 새로 재정비하면서 상당히 쾌적한 공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저도 매일 가서 보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아직 정리가 바닥도 그렇고 주변정리가 안되어 있고 그리고 무대가 너무 낮아서 그것을 무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전액 시비 5억을 들여서 했는데 무대가 이것 높이가 안되요. 10cm도 안되는 것 같고 거기서 공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얘기가 전에 있는 무대가 훨씬 낫고 그 무대 앞에 앉는 의자도 이렇게 원형반쪽처럼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너무 간격이 좁아서 앉아있으면 똑같은 높이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높이를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평행으로 줘서 앞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뒷사람이 안보이니까 아예 거기를 앉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설계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물빛공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약 5~6회 현장설명회라든가 주민설명회,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회의를 여러번 갔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500~600평 공간에서 그 시설에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했는데 물론 100% 만족하지 못한 것도 있기도 한데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했었는데.

부위원장 정병호  노력한만큼 결과물이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다 것.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이라든가
  보완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던가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현재도 지금도 굉장히 많은 민원과 많은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며 전혀 그리고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주변에 약간 주민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컨셉을 잡을 때에 넓은 오픈된 광장 개념으로 디자인을 저희들이 개념을 도입해서 했었고 무대에 높이라던지 관람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150명 이내로 관람할 때에는 평면 개념으로 가고 무대도 40cm 그 높이면 되겠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어서 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을 있고 일부에서는 그 정도 무대 정도면 지금 선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했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문제라던가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하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운영하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 고민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일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하는데 역부족일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런 고민과 과정 속에서 했는데 나중에 사후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무대가 너무 낮으니까 툇마루같은 것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무대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서서 보잖아요. 사람들이 서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보니까 안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조금 올라와 있으면 뒤에 사람들이 많이 서서 저 뒤에 있어도 위로 보니까 보이거든요. 30cm밖에 안 되잖아요. 한뼘 정도인데 그 정도니까 뒤에 사람들이 안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고 전에는 앉아있는 것이 아니지만 옹기종기 앉아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앞에 의자가 앉아있는 사람니까 안보이니까 안앉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인지하시고 다시 그것을 한번 보완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그리고 각 동에 꽃은 언제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각 동별로 물량을 조사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바로 춘기에 배분해서 식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은평구가 각동에 꽃을 주면 다른 구는 이미 지금 펜지 심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꽃을 너무 구입하니까 꼭 끝 물에 좋지가 않아요. 끝물에 구입하잖아요. 그 꽃이 4월에 나온다고 해서 4월에 팔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1월 2월에 해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늦게 하니까 정말 각동에 오는 것 보면 정말 낮은 것이 와요. 일찍 좀 해서 주었으면 좋겠고 종류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 사루비아나 메리골드는 사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퍼짐도 없고 그렇지만 베고니아는 잘 주시더라고 베고니아나 인파첸스 인파첸도 분에 있는 것은 비싸요. 포트에 있는 것을 주어야 얘네들이 잘 퍼져요. 그런데 분에 있는 것을 주면 달랑 그것을 누가 뽑아갑니다.
  포트에 있는 것으로 해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면 좋은데 오래 갈 수 있는 것 한번 주면 여름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금방 주면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죽고 그런 것을 주니까 너무 형편없이 주더라구요. 우리 전문가잖아요. 기술직에 있는 분이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실수하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 해서 일찍 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정병호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빛공원에 정병호위원님같은 경우는 행사를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전문가적인 점을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사를 했는데 무대가 낮으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무대를 꾸며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올 때에는 내려서 보는 스텐드형으로 우리가 학교처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이 올 때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뒤에 사람은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무대를 자동스럽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은 도대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셨나 진짜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오셨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어차피 봄이나 여름에는 공연이 들어 갑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문화 공연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사 부탁드리구요. 공원조성팀에 보면 여행공원 조성을 하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이 행복한 공원조성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서울시 푸른도시국하고 시민관광국에서 여성행복한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화장실을 개선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유지관리 쪽으로만 하고 있어서 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구에서도 특별한 게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유지되고 관리되는 곳도 없고?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시행하다가 점차적으로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맥이 끊겼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여성이 행복하면 청소년도 행복한 것이고 어르신도 행복한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림근린 공원이나 불광근린 공원이나 지금 우리 신사동에 비단산이라던가 좀 푸른 도시를 떠나서 어느 계층이 가더라도 편리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없어졌으면 안올리는 것이 나을 것같다 왜냐하면 실효성 부분이잖아요. 해놓고서 안했다면 서로에게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학교 녹화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18년도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금년도에는 덕산중학교하고 진관초등학교 두군데가 있습니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 100%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구에서는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구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예를 들어서 연천중학교 같은 경우 뙤얕볕에 벤치도 하나 없어서 학교 녹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학교별로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은 수요조사를 받아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수요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지난번 과장님하고도 현장을 가기는 했지만 청관사 앞에 3차 힐스테이트 등산로 정비 엄청나게 엉망이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려고 애를 아쓰고 있는데 현장조사할 때에 위원님께도 같이 말씀을 드려서 현장을 같이 조사해서 반영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올해는 이제 용역계획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몇 월이란 것도 없고?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실제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지난 가을에 이것을 한 것이라 지난 금년 초에는 실시설계가 들어 가야 사업이 들어가겠다 국립공원에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국립공원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소심향위원  반응이 없었어도 우리 구민들이 불편사항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에 실시설계 하시고 용역이 들어 갈 때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서오능 녹지연결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현재 굉장히 저희들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토목공사가 약 70% 정도 추진되고 있고 조경공사가 약 30%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초중에 SPC빔을 현재 당진공장에서 현장제작하고 있습니다.
  3월초중에 서오릉녹지연결로 현장에 가져와서 거더를 상판으로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상반기중에 80~90%가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상반기에요?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떨어져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저희들이 임시개통은 6월중에 하고 있는데요. 공기는 8월에 잡혀있지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거기에 연계사업으로 먼저 강병원위원님께서 특교낸 것 있잖아요? 6억?
  과장님이랑 구산동 주민들 몇 분이서 현장도 다녀봤지 않습니까? 둘레길을?
  그런데 그 둘레길을 지금 특교를 언제쯤 오면 어느 정도 매칭이 됩니까? 6억 가지면?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글쎄요. 국비사업이 상당히 매칭비율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구가 생각한 비율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앵봉산 생태통로 같은 경우에는 7대 3이 국비하고 구비가 70% 확보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특히 봉산 등산로 정비하는 것도 앞으로도 매칭비율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상당히 이런 부분은 매칭비율의 협의라든가 조정이 필요한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구산동주민들은 봉산개발을 관광으로 컨셉을 잡았는데 중장기사기 때문에 40~50이기 때문에 지금 서명 받고 있거든요.
  우선 둘레길조성사업으로 해서 수국사으로 해서 생태다리연결로 해서 봉산정 올라가는 편백나무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것이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현재 저희들이 기 확보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비사업을 확보해야 될 사업같은 경우는 특히 매칭비율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우리구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하면 사업추진할 때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녹지연결로사업이 상반기 아니면 8월 정도는 준공이 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게 둘레길조성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하나 묻겠는데요.
  자월공원에 쉼터를 제가 3년전에 하나 해드리고 작년 봄에 하나 했지요? 정자철거해서 하나 놨는데 파고라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파고라라고 하는데 천장이 높다보니까 빗물이 다 부딪쳐서 앉을 수가 없는데 그냥 왜 천장만 덜렁 해놔도 되는가?
  비 올 때 앉을 수 없고 햇빛은 직사광선으로 다 들어오는데 의자도 말이지요. 2~3개 갖다놓고 앉을 자리도 불편하게 해놓고 그래요.
  의자도 노인들이 앉으려면 등받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자리라서 앉기도 불편하고 노인네들 허리가 아파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위원님, 저희들이 현장답사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번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의자도 불편하고 빗물받이도 여름 되면 비가 올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빗물이 들이치는 것들은 파고라에서 빗물을 차단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또 향림 있잖아요? 향림공원.
  제가 늘 향림에 대해서 친환경농작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올해도 5無원칙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5無원칙은 저희들은 향림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는 것은 사실인데요.

기노만위원  그런데 농작물이 다 병충해 먹어서 먹지도 못하는데.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유황약재라든가 친환경 제재를 써서 초기에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친환경 제재로 좀 더 매진해서 화학비료 없는 향림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우선은 분양하신 분들이 일단 의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텃밭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분양은 다됐습니까? 텃밭?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3월에 분양공고하고 그때 할 계획입니다.

기노만위원  매년 연차적으로 1년 단위로 해서 다시 받고, 다시 받고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1년 단위로 3월에? 공고를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텃밭분양공고하고 저희들이 공개추첨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상당히 관심 많은 곳이 향림공원하고 정자입니다.
  신경 써서 이상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기노만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둘레길조성사업 여기 앵봉산 이런 쪽으로 쭉 이어서 하시잖아요?
  앵봉산 뒷쪽으로 대성고등학교 가는 그 길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사실은 둘레길에서 약간 벗어난 둘레길과 그렇게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뒷길인데 학생들이 통학로로 거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함께 그런 둘레길조성사업에 어떤 범위나 이런 데 포괄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실제 둘레길하고 약간 떨어진 지선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별도 등산로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년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하여간 최대한 빨리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둘레길이라고 함은 둘레길의 진입로도 사실은 둘레길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학생들의 안전 이런 문제도 있고 보니까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방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청소행정과와 협력하셔서 함께 같이 하면 기본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너무 도외시하지 않으신지?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 반드시 예산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게요. 학생들이 그쪽으로 상당수가 그쪽으로 다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저희들이 앵봉산 생태통로정비사업 예산이 있지만 사업목적으로 약간 거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반드시 책정되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범위를 잘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다음에 453쪽에 우리 도시농업활성화사업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사업대상이 향림도시농업체험하고 은평구민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평구민단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도시농업활성화사업을 저희들은 크게 보고 있습니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서 활동하는 도시농업사업하고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텃밭이라든가 싱싱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 이런 것들은 우리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농업사업입니다.
  이 사업라고 따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두가지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옥상, 싱싱, 학교텃밭 이쪽으로 지원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구비사업하고 시비가 포함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계신가요? 옥상 싱싱 학교텃밭쪽으로?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보통 학교텃밭 같은 경우는 한 두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싱싱도 약 5개소 이상, 상자텃밭은

권순선위원  싱싱 뭐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싱싱텃밭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시설이라던가 유아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는 일종의 하나의 사업 내용이 그런 사항이 도시농업과에서 그렇게 분류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옥상텃밭은 그냥 주택에...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민간인한테 저희들이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어떻게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각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고 각동별로 수요조사하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에 맞추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쪽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잡으신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시비가 1억 3,000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시비는 다 이쪽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구비는 향림도시체험원 이쪽으로 가고 시비는 구민 단체에 이쪽에 지원하겠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대상을 달리해가면서...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매년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연신내 물빛공원 공사 마쳤잖아요. 엊그제 도시경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이제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놓았으니까 이왕이면 깨끗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관리하는 분이 한분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현재 공무직 한명이 상주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노점상들도 계속 들어 와서 장사하고 그래요.
  그 부분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또 도시경관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주위에에 가 보면 빙 둘러쳐서 정치 현수막부터 주택 판매하는 빌라 판매 현수막이 꽉 들어차 있어요. 다 불법이잖아요. 내가 도시경관과에 물어보았는데 다 불법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노점상 단속 철저하게 하고 청소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수막 정치인이고 뭐고 걸면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왕 돈 들여 가지고 은평구 서북부 쪽에서 가장 중심되는 공원 아닙니까. 깨끗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서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해서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이왕 돈 들여서 깨끗하게 하려고 했으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정말 조용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돈 들여 놓고 지저분하고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물빛공원 주변에 현수막 게시는 사실 도시경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같이 협조해서 불법시설물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노숙자들도 와서 요즘은 겨울이니까 없는데 봄 되고 따뜻해지면 많이 오는데 예전에 은평경찰서하고 협의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주민들이 노숙자들이 이상한 분들이 계시면 거기에서 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신경써서 세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7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8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건설교통국)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문근식정병호고영호권순선기노만
소심향장창익

○출석공무원 (6인)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교 통 행 정 과 장 박영미
   교 통 지 도 과 장 이현재
   토  목  과  장이희권
   치  수  과  장신기호
   공 원 녹 지 과 장 배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