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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5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20일 (화) 10시0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가칭)구립 키즈빌리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녹번햇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구립 토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구립 세화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구립 백련산힐4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시 은평구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응암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1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조례안
13.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가칭)구립 키즈빌리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녹번햇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구립 토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구립 세화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구립 백련산힐4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시 은평구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응암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1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조례안
13.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업무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5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 3월 7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건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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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노항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명노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명노항입니다.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0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은평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은평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사업과 은평구시설관리공단으로 신규위탁하는 사업을 반영하고, 공단의 사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우선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역관리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7조제1호에는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은평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사업인 “문화예술회관·숲속극장 관리 운영 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27조제7호~10호 까지는 2018. 1. 1.字 은평구시설관리공단으로 신규위탁하는 “구청사 청소관리 사업” 외 3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8조제2항 단서조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따라 마을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하여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0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처 명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에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7항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해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항제2호에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구 조례 제27조제1항에서 별도로 구청장이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성과평가를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0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0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업이 다시 재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사업은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구비되어 있었는데 이 개정안을 통해서 어떻게 또 조정이 되었는지 영리사업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비영리사업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이 조정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가져가는 사업의 이득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일반적인 기업체에서 수익사업이 아닌 일반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취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그런 수익사업이 나오는 사업들입니다.
  기존에 문화예술회관도 문화예술관리라든지, 주차장관리라든지 이렇게 수익사업이 나오는 사업이고요, 지금 불광천이라든지, 공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 대행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넘어간 사업 중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기존에 관리했던 부분, 숲속광의 사업은 은평문화재단이 작년 7월 1일자로 출범하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었고요, 나머지 기존에 구청사관리라든지, 보건소 청사관리, 역사한옥박물관 청사관리, 청소부분 쪽에서 기존에는 민간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었는데 이 부분을 공공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우선하여 재 위탁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말한 사회적 경제기업은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우선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사회적 경제기업이면 우리 구에 소재하던 안하던 동등한 위치에서 가치평가해서 선택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지금 사회적기업이 범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도 있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부분이 다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되는데 사회적 경제기업이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이 일반 입찰이 원칙인데 요, 협상 같은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 소재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이번에 단서조항으로 사회적 기업을 명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금번 임시회가 7대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그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은평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은평구의회에 의원님들 이렇게 잘 협조해 주신 점 다시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은평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조례안 중에 부처명칭을 현행화 하여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혹시 본조례안이외에 또 우리가 많은 조례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조례안 중에 이런 명칭, 부처명칭과 관련해서 조례를 변경해야 될 그런 내용에 조례를 혹시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지금 구 같은 경우에도 조직개편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많습니다.
  저희도 조직개편은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변경이 되면 일괄적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개정을 해나갑니다. 같은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중앙부처는 그 부분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부처 명칭이라든지 단순하게 변경하는 신설로 인해서 변경오면 하고 부처명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이 명칭과 관련된 변경은 사실상 수 개월전 또 이미 1여년전에 개정이 되었어야할 내용인데 지금에서야 개정된 것은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조례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조례를 한번 재검토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일괄적으로 정비 하는 쪽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가칭)구립 키즈빌리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녹번햇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구립 토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구립 세화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구립 백련산힐4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시 은평구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응암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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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22분)

위원장 김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구립 키즈빌리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가칭)구립 녹번햇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구립 토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가칭)구립 세화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가칭)구립 백련산힐4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시 은평구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가칭)응암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팔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팔 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배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2210 호 부터 제 2216 호 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의안번호 순서대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210 호부터 2214 호 까지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자녀양육 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구립전환 3개소, 공동주택 관리동 2개소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의안번호 제 2216 호 안건은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대상 영유아 발달검사 실시로 장애의심 아동 조기 발견과 치료를 지원하는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 2215 호 안건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정서적 지원,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인 구립지역아동센터 신규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안건에 대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210 호 (가칭)구립 키즈빌리지어린이집은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롯데캐슬1단지 아파트 내 관리동어린이집으로, 지상1층, 연면적 109.7㎡, 정원 28명 규모로 설치 예정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 10년 무상임대 계약 예정인 공동주택 관리동 구립전환 시설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211 호 (가칭)구립 녹번햇님어린이집은 녹번동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을
  10년 무상 임대하여 구립 전환하는 어린이집으로 지상1층, 연면적 145.68㎡, 정원 29명 규모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212 호 (가칭)구립 토토어린이집은 구산동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을 10년 무상임대하여 구립 전환하는 어린이집으로 지하3층, 연면적 247.8㎡, 정원 49명 규모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213 호 (가칭)구립 세화숲어린이집은 대조동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을 10년 무상임대하여 구립 전환하는 어린이집으로 지하1층, 지상2층이며, 연면적 198.98㎡, 정원 31명 규모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214 호 (가칭)구립 백련산힐4차어린이집은 응암2동에 위치한 백련산힐스테이트4차아파트 내 관리동어린이집으로, 지상1층, 연면적 226.27㎡, 정원 45명 규모로 설치 예정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 10년 무상임대 계약·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동 구립 신규 설치 시설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216 호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장애의심 영유아를 선별하여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발달검사, 장애위험 영유아 순회치료, 긍정적 행동지원, 장애위험 영유아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215 호 (가칭)응암동 구립지역아동센터는 응암1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신규 설치하는 구립 지역아동센터로 지하1층, 지상 1~2층, 연면적 194.98㎡, 이용인원 최대 49인 규모의 시설입니다.
  위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와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2018년 구 보육정책위원회와 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각각 위탁체 선정심의를 진행하여 위탁기간 5년으로 위탁할 예정이며,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에 관한 사무는 2018년 4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탁체 선정 심의를 거쳐 2018. 12월 31까지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영팔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가칭 구립 키즈빌리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 구립 녹번햇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 구립 토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가칭)구립 세화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가칭)구립 백련산힐4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문규주위원입니다.
  (가칭)응암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이 국, 시비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위원장 문규주  구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안나와 있네요. 예산은 전혀 금액이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예산부분 말씀드리면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규배  문규주위원님! 지금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을... .

부위원장 문규주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중인 사업입니까?
  이사업은 ?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그런데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이 부분들은 작년에 운영 중인 부분들을 작년 9월 28일에 민간에 위탁해서 진행을 했는데 사업 기간이 조금 짧아서 일부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서 3월 31일까지 이번달 말일까지 진행을 하고 이 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4월경에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그러면 위탁업체가 지금 선정이 이것은 어떤 업체가 된 것입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작년에 했던 것은 이미 조례안에 따라서 동의없이 진행했고 지금 동의받는 부분들은 올해에 새롭게 위탁할 이 부분에 대한 동의안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지금 관내에 어린이집을 재원중인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지금 검사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그런데 의심이 되는 친구들을 먼저 선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전체를 그 원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 전체를 해서 작년에 추진한 사업은 어린이집 22개소를대상으로 한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위험군, 관심군, 진단군, 거기에서 장애아로 선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90여명을 발견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치료, 발달지원에 대한 치료나 아니면 상담을 진행하고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그러면 지금 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에 운영하는 비용입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위탁할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시 은평구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시 은평구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가칭)응암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문규주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혼동 했던 것은 지금 장애통합 순회지원 사업은 의안번호가 2216번이고 지금 이번호는 2215번이어서 그래서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아까 질문드리는 것에 계속 보충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국,시비라고 했는데 어떤 예산으로... .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운영예산은 국시비인데 설치예산은 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 하고 작년추경에 구비로 5억을 반영해서 10억을 가지고 일단 설치예산을 하고 있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시비로 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지금 아직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규주  지금 예산이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요즘에 학교에서도 학교 방과 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학교 방과 후와 지역아동센터의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학교 방과 후에 대한 부분들 하고 지역아동센터 부분들이 아이돌봄이라는 어떤 큰 형태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큰 특징은 아이들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이 되어서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이돌보미 형태는 동일하다고 보이나 일단 급식부분들 세부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부분들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명란위원  시간적인 부분도 좀 차이가 있을 것이고, 휴일 같은 데나 토요일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지역아동센터도 방과 후가 있지만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서울시내 특히 은평구처럼 주거타운이 많은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용 중에서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주 내용에 있어서 규모가 194.98㎡인데 왜 여기에서 표현을 수용인원 최대 49명 이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용인원 하면 뭔가 집단생활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정원규모를 표현이 수용이라는 부분들로 정원으로 작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렇게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정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어감상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을 지역인데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선정방법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확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등으로 되어 있어서 심의를 할 때 새로 만드는 것인가... .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아니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베델이나 이 부분들도 공립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선정 운영주체를 그 쪽에다가 선정했고 이 부분들로 갈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면... .

유명란위원  다시한번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한번... .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먼저번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체를 선정을 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운영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나름대로 위원회가 전문적인 부분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되는 이 위원회에서 운영체를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유명란위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예.

유명란위원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등으로 해서 여러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인가 이것에 조금 착각이 있었어요.
  착각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아동위원이나 아니면 학교 방과후 센터장, 아동위원협의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공무원, 구위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 말고 지역아동센터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에서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쨌든 잘 위탁기간을 선정해서 아이들이 즐겁고 이 곳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서 적정하게 그런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왜 입지가 여기였을까, 라는 의문이 생겨요.
  제가 응암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입지가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또 근접성이 좋지 않은 곳인데 왜 이 곳을 선정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일단 저희들이 입지를 선정할 때 제반여건이라는 가장 큰 부분들이 예산확보 부분에 있어 서 확보된 예산이 10억이다 보니 일단 부동산 매입하는 부분들이나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가격면에서 매입하는 시점에 상당부분 부동산 가격자체가 호가들이 많이 올라가서 거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적으로 있었습니다.
  위치를 잡을 때도 입지가 좋은 이런 부분들을 전세로 간다면 쉽게 얻을 수 있었으나 매입을 통해서 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감정평가액부터 저렴한 금액으로 해서 매입을 한거거든요.
  입지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으나 예산사정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밖에는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부분들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수용인원이 최대 49명인데 수요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감안하신 것인지 이 센터에 대한 규모 때문에 49명 이하라고 책정하신 것인지?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일단 설치기준 면적에 따라서 최대 정원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49명이고 여기에 있던 수요는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인원수를 응암1동, 2동 두군데를 산정해 보니 1,000여명이 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효율성이나 운영하고 있는 현재 있는 아동들의 재원하고 있는 아동들을 확인해 봤을 때는 처음부터 49명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처음 운영은 49인 이하기 때문에 30여명으로 시작을 해서 늘어나면 더 수용할 수 있는 일단 운영을 해 보면서 정원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입지가 난해해서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애들은 취약계층이고 저소득계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 아닌 저소득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겠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는 지인이 자기 아이를 지역아동센터에 보내고 있는데 그 지인은 그렇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아니거든요.
  아이 3명을 바우처를 비롯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지인도 뭔가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다시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취약계층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소득이 이상되는 아이들이 재원하고 있다면 명확히 재조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다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한두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동의안 내용 뒷면 보면 전경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진에 의하면 개인주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봐도 전체 연면적 60여평 정도 각 층별로 따지면 20여평 미만의 면적으로 보이는데 물론 시설위탁기준이나 전반적인 내용들이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선택하고 선정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위탁관리자들이 어느 정도 숫자정도가 위탁관리를 하게 될까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운영자는 지원하는 기준은 40인 이상이 되면 3명, 그리고 그 이하일 경우 2명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관리를 3개층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소 3인이상이 관리를 해야만 운영할 수 있는 또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 구조가 아이들 돌봄의 구조로서 적합한 구조인가 실제적인 운영인원으로 커버할 수 있는 구조인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원되는 인건비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2명분에 대해서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교사파견, 사회복무요원 형태로 총 지원될 수 있는 인력들이 법정으로 지원되는 것 이외의 인력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 시설이 적정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최대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내용들은 정비하고 있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추가로 인력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이하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습니다마는 표면적인 자료만 봐서 검토했을 때는 다소 걱정이 된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력지원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수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도움도 되는 부서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부서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사회복무요원의 지원으로 정상화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주문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문제점 없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검토 하에 선정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가칭)응암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가칭)응암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1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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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3분)

위원장 김규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계신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219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강 100세 시대에 맞추어 모든 정책에 있어 건강, 구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기존 보건소 사업을 넘어서 구정 모든 영역에서 건강친화적인 정책이 도출 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직구조와 행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법적 근거를 확립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12개조의 안건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 1조와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안 제 3조와 4조는 기본원칙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주민 활동역량 강화,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국내외 도시간 정보교류 연결망 구축 등에 관해 기술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조항 조례안 제10조와 11조는 구민참여와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제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2조는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등에 관한 조항으로 정보와 기술교 육 및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220 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규약 동의안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100세시대 도래로 “몸과 마음에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사는”건강도시 조성이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어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주요사업 내용은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정책의 발굴과 추진, 정보 공유체계 구축, 회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협의회 구성, 제10조는 임원 구성, 제15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이며, 제18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29조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90개 자치단체가 정회원이며 11개 대학연구소가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자치단체 간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건강도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으로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만든 본조례안에 대해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의아스럽고 이 문구가 어떤 내용인지 본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부분에 있어서 4항 생활터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지지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러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원하는 지지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본위원이 오지 않아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기존 보건소 사업이 보건, 건강, 진료 중심의 사업이었다면 현재 100세 시대를 사는 복잡한시대에 있어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건강친화적인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조직구조와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제2조 정의부분 4항에 생활터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각 기관, 각 부서별, 각 단체, 여러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 사업장이나 교육기관, 종교기관, 각계각층 각 지역을 총망라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지적인 환경이라는 말씀은 전부서 전 영영별로 총체적으로 지원,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터라고 하면 임시적으로 지나치는 장소가 아니라 오래 머무르고 있는 장소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활인으로서 교육기관에는 학생도 있지만 교사들도 포함될 수 있고 사업장도 직원이 또 포함될 수 있고 시장은 물건을 사러온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서 생활속에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건강관리까지도 같은 장소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건강관리할 수 있는 환경적인 것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해 주면 용의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별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단순하게 봤을 때는 용어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의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조례는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용어가 필요한 용어인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보건소장 하현성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쓰는 영어를 셋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글말로 번역하다보니까 생활터라는 용어로 정의하게 됐습니다.
  공통으로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잘못 표기된 내역이 아니다, 라고 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본위원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 협회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전제조건입니다.

유명란위원  조례안을 읽어보니까 특별하게 구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은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는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형식적으로 보였거든요.
  이것이 전제조건인가 하고 궁금했었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전제조건입니다.

유명란위원  맨 뒤에 비용에 대한 미첨부 사유 같은 것이 나왔잖아요.
  수당이 7만원 있고 또 다시 여비가 있어요.
  별개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 일반적으로 수당 외 여비를 추가로 지급을 했었던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여비라는 것은 국제행사나 국내총회에 참석하게 되면 참석하게 되는 비용에 따른 여비입니다.

유명란위원  총회 참석 그것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유명란위원  이거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서 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 은평구청장이 임명하는 구청내의 건강도시기본조례위원회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 위원분들이 오는 것에 대한 비용,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수당 7만원이 있고 별도로 여비도 2만원을 준다, 이렇게 써 있어서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 수당하고 여비를 별도로 주는 것이 생소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급을 했었는가?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거기에 대해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9조 수당과 여비에 있어서는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여비는 지방에서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의 여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유명란위원  위원회 규정이 있잖아요.
  위원회는 어떤 사람을 임명한다, 해서 15명 중에 두 분은 의무적으로 임명하시는 분들이고 담당국장님이시고 또 구의원이 될 수도 있고 그밖에 관련전문가가 외부에서 올 수도 있다 해서 이렇게 비용을 잡아 놓으셨다 라고 이해를 할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확실한 해석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듣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주민참여 구민은 자발적인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하는데 기본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고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주민이 어떻게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마을이라든가 각종 시민단체 또는 구청에 관련된 단체들을 통해서 구청장님이 기획을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단체나 인력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의견을 참조해서 사업추진을 더 심도있게 추진하고자 해서 지금 10조1항을 첨부시켰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관으로 부터 논의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제조건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고 의견을 참조할 수 있다는 그런 인위적인 내용입니다.

채근배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방법을 몰라서 내용은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은 알겠는데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이것을 계획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실행계획이 이루어지지않겠습니까?
  그러면 실행계획단계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이라든가 아니면 제시하는 의견대로 받아서 사업추진을 내실있게 세부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5명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한 명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명확하지 않다, 한 명이면 한 명이고, 두 명이면 두 명이고 세 명이면 세 명이지.
  한 명 이상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최소 한 명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채근배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해서 규정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예전에 보면 다른 조례에서 보면 한 명 이렇게 픽스드〔fixed〕로 고정화시킨 것도 있지만 열 다섯분 중에서 구의원님들께서 한 분하다 보면 또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어서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한 분 이상 두 분도 세 분도 될 수 있어서 이 조항은 한 명이라고 픽스드〔fixed〕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통성 있게 표현해서 두 분 세 분도 모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위원회가 두 분 되신 분이 있다는 말씀도 있고 또 이런 조례가 표준조례안도 되어 있고 해서 준칙안을 제정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앞서 유명란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수당과 여비부분은 본위원도 의아합니다.
  수당이라는 부분은 회의수당일 수 있고 또 그날에 안건에 대한 활동, 조사 및 심의, 논의, 활동, 전체적으로 포함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수당이지 회의수당 따로 있고 나가서 뭔가활동하는 여비가 따로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하현성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는 사실 주민참여 부분이 많이 강조되는데 큰 개념은 일단 우리가 신체적인 정신적인 일반적으로 보건소에 행해지는 이런 건강을 위주로 한 사업들을 떠나서 그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사회환경적으로도 잘 겸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보건소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자나 아니면 지도자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완전한 온전한 건강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졌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안에서만이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이미 선진적으로 발전된 그런 데에서 많은 것을 습득해 와야되는 부분과 시행착오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많이 체험하기 위해서 조금 아까 지역간의 어떤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방도 가게 되고 또 외국에도 나가서 또 총회나 이런 것들을 참석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의 여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채근배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수당은 내부공간에서 회의할 때 일컫는 말씀 같고 여비는 외부적인 활동할 때 쓰시는 비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수당이라 함은 그날 회의목적에 맞는 논의나 심의나 활동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지, 이게 내부활동, 외부활동이 구분되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비가 2만원이라고 한다면 수당내에 그날은 2만원이 포함되어야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1조 보시면 구청장이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홍보물품을 구입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이것은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선거와 시기가 맞물려 있으면 위반되는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에서 때마다 이것은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선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선거와 무관하게 상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명의로 혹은 구청장이 구매해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일 수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이것은 사업추진할 당시에 검토해서 저촉되지 않도록 지급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사실은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조례를 긴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의결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된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우리가 의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긴가민가 해서 그 때에 가서 유권해석을 받고 하겠습니다 하면.... .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보건소에서도 일반사업을 여러가지 사업이 이 삼 십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러가지 보건소 사업홍보를 위해서 지금도 홍보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사항을 검토할 때 선관위에 검토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선관위에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시행되어서 지급시기에 있어서는 또 한번 유념해서 저촉되지 않도록 시기와 방법을 고려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가 2006년도에 발족을 했는데 그간에 무슨 대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22개 구가 지금 신청해서 운영되고 있고 대한민국에는 90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협의회를 지금 처음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사실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건강지원팀에서 건강도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일어나서 건강도시 업무를 지금까지 는 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진행을 시켰는데 이번에 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을 하면서 건강도시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규약을 통과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채근배위원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2006년도에 발족해서 12, 3년간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25개구 중에서 22개구가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가입하려고 합니다.
  2006년부터 그간 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 낸 성과가 무엇인지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답변을 일부 드리겠습니다.
  가입을 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 되어져 있는 동향파악은 못하지만 제가 타구에서 이미 가입했어서 활동을 봐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준회원으로 각 대학의 교수님도 같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면 건강증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이슈,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셔서 소개도 시켜주시고 각 지역에서의 실행하면서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해결점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하나는 공동정책에 대해서 연구용역 같은 것을 줘서 연구를 같이할 수 있게 개별적으로 하면 자치단체보다 그 비용들을 다 써야 되는데 협의회가 가입되어 있으면 한쪽에다 위탁을 줘서 전체적으로 건강도시를 만들어 갈 때 어떤 사업들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방법은 어떤 것들로 하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대한민국 건강도시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회원도시간 자체평가도 합니다.
  어느 구는 성공적으로 잘했고 어떤 데는 방법상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쉽지 않았다는 등, 자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건강도시 자체 지금도 법제화 하는 거지만 저희구에서는 해 보다 보면 개정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확보도 그렇고 법적근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도 국회 3월 7일날 공청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규약안을 보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이 협의회에서 이렇게 협의하고 논의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보건소장 하현성  저희는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드릴 방법은 지금은 없고 거기에서 연구했던 것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가입하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없지만 타구 사례를 한두군데 말씀드리면 강남구 같은데서는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어린이 및 초,중,고생 흡연예방 구역 금연사업, 강동구에서는 힐링뮤지컬 공연, 노래상담, 학교건강위원회 프로그램 진행자 교육, 좋은 학교 만들기 3무운동, 아토피, 천식, 건강과일바구니, 만성질환자 및 건강위험군 관리사업 운영, 주로 건강 쪽으로 인해서 구청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뛰어넘어서 각 부서별로 연계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이 운영규약안은 공히 현재 가입되어 있는 자치구는 동일하겠죠?
  저희가 구성한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이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그렇죠.
  운영위원회에서 회원간에 규약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빼고 더한 것이 없었습니다.

채근배위원  의미만 확인해 볼께요.
  의장 도시가 있고 부의장 도시가 있고 감사 도시가 있어요?
  각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의장 도시는 개념이 대한민국에 90개 도시회원이 있는데 명칭을 의장이 되는 구를 의장 도시라고 해서 지금은 강동구에서 의장님으로 계십니다.
  보통 위원회에서 의장이나 회장님 역할을 하는 도시를 의장 도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도시는 의장님 도시인 강동구인 구청장님께서 지명을 하고 감사 도시는 총회에서 선출된 투표순에 의해서 2개구를 선출해서 감사 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장님과 의장, 부의장 개념에서 단체장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이렇게 표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90개 가입되어 있는 지자체 정회원 중에서 의장으로, 부의장으로 선출되면 선출된 도시가 의장 도시가 되는 것이고 부의장 도시가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선출된 도시가 의장 도시가 되고 의장 도시에서 부의장 도시를 지명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단순 의장이 그 도시에 있기 때문에 의장 도시인거지 의장 도시가 하는 역할은 없는 거네요.
  그 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의장 도시는 여러가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의장의 역할인거지 의장 도시로서의 역할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도시는 연간 300만원이내 활동비를 지출할 수 있다 했는데 의장으로서 활동비를 300만원 이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그렇습니다.
  의장 도시의 강동구청장님께서 연 300만원까지 활동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채근배위원  연회비가 지차제가 200만원이예요.
  이 예산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겸  작년 2018년 예산 때 건강도시 예산 2,456만 8,000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 비용에서 가입비용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 비용으로 가입비용을 낼까 합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은평구가 건강도시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과장님들, 공무원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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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위원장 김규배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성우 협치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안녕하십니까?
  협치문화국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통일의 길목 은평구에서 작품활동을 하다 작고하신 故 이호철 작가의 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도시 은평을 대내 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의 운영 근거를 마련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부터 제4조까지 문학상의 시상 시기 및 수상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문학상은 연1회, 본상 1명과 특별상 1명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며, 수상자는 분쟁, 차별 폭력 등 다방면의 문제를 문학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국내 외 작가 중 역량 있는 인물을 선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부터 제10조까지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할 수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는 수상후보자 및 수상자의 결정 방법을 명시하여, 공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추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가결되면,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故이호철 작가의 통일 염원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의 고향 은평을 대내 외에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이성우 협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속이 하얘지는데 일단 조목 조목 한번 여쭈어 볼께요. 제2조에 있어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주최하고 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또는 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명확하지 않는 주최, 주관을 이렇게 적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가 주관을 할 수 있도록 작년까지는 했는데 지금 이호철 문화재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주관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

유명란위원  이호철 문화재단이 우리 은평구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은평구에 있지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있지 않아요?
  그래서요?
  은평구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이호철 문화재단에서 주관할 수 있다고 확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왜냐하면 산하 문화예술 단체가 문화재단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 외에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이호철 문화재단 이런 데에서 주관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우리가 주체만 하고, 이호철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우리 은평구에 있지 않으면 그 쪽에서 주관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은평구에서 주최한다는 것이.... .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호철 문학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착될 때까지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기본 틀을 마련하고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다 싶으면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나 재단에서도 할 수 있음을 특히 관위주로의 행사보다는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있는 민간단체 운영이나 재단이 지금.... .

유명란위원  저는 지금 문화예술재단을 은평문화예술재단으로 생각했어요.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그것은 아닙니다.
  이호철 문화재단이 지금 되어 있는데 어느정도 문학상이 정착되면 이 부분도 그 쪽도 많이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구청에서 주체하는 것보다는 민간이나 재단에서도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조항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면 외부에 있는 재단이 하는데 우리 은평구에서 굳이 지방자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이호철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 명실상부한 그런 재단급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이호철 문학상을 기려왔던 그런 순수성을 가진 단체인데 그 쪽이 어느정도 성장이 되면 이런 문학상 시상자체를 그 쪽에도 할 수 있음을 그런 것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지속성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속성은 일단은 운영을 5년을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5년을 명시를 해서 하는 것도 정착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의문이 들고, 3조도 모호하거든요.
  일단 3조 1항 같은 경우 본상 1명과 특별상으로 구분해서 시상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도 이해를 해요.
  예산을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그러면 예산부분이라서 그렇다 치고 그렇지만 문학상은 연1회 시상하며 그 시기가 구청장이 정한다, 되어 있어요.
  그 시기도 명확하지 않고 주관도 명확하지 않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한번 더 들게 되는 거예요.
  시기가 몇 월이라든가 이호철 이분께서 타계하신 월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집필하셨던 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의미를 둬야 되는 것이지 그 시기는 구청장이 정한다, 라고 조례에서 한다라는 것도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6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애매하거든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6조 2번에 보면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에 관한 위촉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심사위원은 아니라는 얘기신거죠.
  그 내용들이 쭉 내려오면 11조에 또 한번 들어가 있거든요.
  11조 같은 경우도 어려워서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수상후보자의 추천이라고 했는데 수상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15명 내외의 추천위원이 추천한다....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그 말입니다.

유명란위원  수상후보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여러가지 작품이나 작가를 추천하고 그 추천된 작가나 작품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이호철 문학상 같은 경우는 새롭게 지필하는 것이 아니라 기 지필되어 있는 책을 추천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네.

유명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일단은 운영위원회 규정 5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하고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후속조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명란위원  심사위원은 이렇게 추천된 책들을 다 읽어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맞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또 추천위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추천위원하고 심사위원하고의 기능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일단은 후보작가하고 작품을 추천하는 것을 추천위원들이 하고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작가나작품에 대해서 수상작으로 결정하는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실비보상에 있어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한 심사수당은 추천이잖아요.
  심사추천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써 있는데 그러면 심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천도 그렇지만 심사도 마찬가지고 추천보다는 심사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거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추천이나 심사나 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추천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들을 읽어봐야 되고 시간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유명란위원  그런데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하면 굳이 구소속이 아닌 외부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외부공무원이 아니고 문학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작가나 교수나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굳이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표현을 씀으로써 구소속이 아닌 외부공무원에 대한 예산수당 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구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이나 심사위원을 추천할 때 공무원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 공무원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외부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뜻으로 명기를 한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면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다시 단서를 달아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공무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든가 이렇게 조항을 다는 것이 맞는데 보면 서두부터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소속이 아닌 외부공무원에 대한 부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조례를 보면서 들게 되었고, 12조도 보면 12조 2항에서 수상자의 결정이잖아요.
  심사위원은 문학부분의 전문가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처음부터 쭉 읽어내려 오다 보면 왜 또 나왔을까 하고 보거든요.
  이것은 앞에 6조에 중복되어서 나와 있는 부분이예요.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이요.
  조례가 어지럽고 복잡해서 어디를 고치자고 얘기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일단은 위원님이 그렇게 보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문학상에 관련된 조례를 처음 만들다 보니 타 지차체 조례가 11군데가 있거든요.
  그 조례를 참조해서 만들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존속기한은 왜 5년으로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이 부분은 법령에 위원회 관련 운영조례를 만들 때는 존속기한을 우리구 위원회 규정에서 5년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타 문학상 시상금 비교해서 참고자료를 주셨잖아요.
  여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문학상은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의령군 천강 문학상 운영조례가 있고,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유명란위원  잠시만요, 저한테 자료 첨부되어 있는 것에는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박경리 문학상, 제주 4.3평화문학상, 이병주 동리목월 문학상, 대산 문학상, 최치원 문학상 이것 밖에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이것은 시상금을 비교하기 위해서.

○유명란위원  시상금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여기에는 기초자치단에서 만든 문학상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검색해 보고....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제주특별자치시 거기만 4.3평화문학상 있는 겁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하동근에서 이병주 문학상이라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시상도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1억 6,000의 비용을 드리는 문학상이라든가 시상금으로 7,000만원씩 드리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평구에서 문학을 집중적으로 해 보자 해서 이런 것을 만드시는 것은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가지 부분이 감안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례는 매끄럽게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호철이라는 선생님께서 은평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은 영광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안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좀더 잘
  정돈했으면 하는 생각이 크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하면 어느정도의 이 문구를 좀 가다듬고 정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일단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조례는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에 어떤 운영근거가 없이 만들어진 것을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또 시상금 부분은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했다시피 의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상금을 확정을 하면 위원님들 예산심사권을 침해한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시상금액을 결정하는 부분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매끄럽지 못하다는 부분은 일부 문구수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예산이 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은 어차피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시기조차도 문학상을 시상을 하는데 그 시기조차도 일정하지 않게 정해지지 않고 구청장이 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4월에 했다가 7월에 했다가 8월에 했다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호철 문학상이라고 해서 은평구가 1억 5,000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가치기준이 가벼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명확한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작년에 9월에 했는데 이호철선생님 작고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몇 월 며 칠로 정한다든지 그것은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몇 월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2018년도에는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작년에 9월에 했기 때문에 9월 17일 기준으로... .

유명란위원  9월 17일이 의미가 있는 날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타계일입니다.

유명란위원  타계일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다가 이 부분을 특별한 문학상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상시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신 즈음해서 하게 되는데 그 날이 주말이 낀다든가 특정 공휴일이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저희가 염려해서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대게 8, 9월에 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전후에 하게 될 것이고요. 아까 시상금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이라는 이미지가 북한산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예술 도시를 표방하고 가고 있습니다.
  마침 통일로에 불광동에 오래 사신 이호철위인이 그런 업적을 기리고자 했는데 만약에 금액이 밋밋하다면 하동같이 1,500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사실 크게 대두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아시다시피 최고의 1번 검색어로 오를 정도의 큰 반항을 일으켰던 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은 되지만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컸던 것이고요.

○유명란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예산 가지고는 깊이 짚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의도해서 드린 것이고, 항상 이것도 부족하다고 예산 때에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정도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분하지 않느냐 라는 표현을 아울러서 그렇게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 가지고서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상을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3년 플러스 3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장기간 이 분들이 하게 될 경우에 특정 부분 하는 사람들이 시상을 하게 되어서 이 부분도 맡고자 2년에서 2년 플러스 연장 가능하도록 잡았고요.
  아까 예산 범위도 구청장 범위내에서 좀 줄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지 저희가 그런 특정한 확실히 더 박을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운영의 묘가 탄력이 없을까봐 또 재량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여지를 남겼다는 것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제가 이미 수용을 하고 있는 바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서는 2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3조3항 부분도 문제가 있고 6조도 매끄럽지는 않는데 12조2항 부분도 중복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읽다 보면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조례를 보다 보면 그것하고 13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문구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원만한 조례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본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제3조에제3항 그 시기는 구청장이 정한다를 그 시기는 9월 중으로 한다로 수정을 하고 안제12조2항을 중복으로 인해서 삭제하고 안제12조2항의3항 내지 제5항을 제2항 내지 4항으로 한다라고 변경을 하고, 그리고 안제13조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에 대한 문구를 삭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유명란위원으로 부터 본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명란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명란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유명란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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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석수  문화관광과장 김석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3개 구립도서관 민간위탁재계약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립 은평 응암정보도서관, 구립 은평뉴타운 도서관,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관련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구립 응암정보도서관 민간위탁 보고
[부록] 구립 은평뉴타운도서관 민간위탁 보고
[부록]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민간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규배문규주신성진유명란이연옥
조정환채근배

○출석공무원 (8인)
   보  건  소  장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명노항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김영팔
   기 획 예 산 과 장 김영도
   문 화 관 광 과 장 김석수
   보 육 지 원 과 장 황영범
   보 건 위 생 과 장 김창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