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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재무건설위원회-제1차)


제25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20일 (화) 10시07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문근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55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정병호위원의 사직으로 인해 공석이 된 본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하고 2018년 3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8일 본회의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과 제2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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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근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신 후 추천된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 과반수 투표가 없으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를 준용하여 2차 투표와 결선투표를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평소 재무건설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의정 활동 그동안 많이 열심히 해주신 구자성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문근식  위원 여러분, 방금 고영호위원께서 구자성위원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자성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자성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자성 부위원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자성  부족한 저를 막중한 중책인 부위원장으로 당선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잘 모시고 재무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수고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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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위원장 문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춘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춘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 221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째, 안 제11조의2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은 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른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하여 모든 사회적 협동조합에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감면 조례상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을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출자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으로 개정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안 제13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가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전자송달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나 전자송달과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공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제세액은 납세자 예측가능성 보장 및 납부방법 간 형평성유지를 위해 기존방식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문규정 형식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위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 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이상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없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2018년 2월 27일에 개최된 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개정하도록 의결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과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정춘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적협동조합 취등록세 할 때는 면제되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최영석  취등록세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등록면허세입니다.
  기존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변경할 때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일시 하겠다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최영석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3년 이내에 취소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세무1과장 최영석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취소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이 자체 내에서 어떤 목적이 해소됐다거나 해가지고 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에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관내에 사회적협동조합이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중에 14개는 최초에 설립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한 것이고 2개는 기존에 있는 비영리단체가 말씀드린 조직변경 등으로 인해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아직은 취소된 내용은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현재는 16개 중에 2개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설립될 때에 그 내용과 취소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취소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면허세를 줄이는 것이 경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세무1과장 최영석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세무과에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인가해 주고 인허가에 관한 문제는 해당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세제상에 문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앞으로 늘면 늘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좀더 면허세 경감이나 취소될 때에 경감을 시켜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애초에 인허가를 할 때에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되면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지 물론 세무1과라고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에 총괄하는 업무는 지금 과장님이시지 않나요?

○세무1과장 최영석  저는 세무과장이기 때문에 아니구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와 협치를 해서 그러니까 오로지 세무과에다가 경감하는 부분만 던질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먼저 발생됐을 때에 부득이 하게 발생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취소되어도 다시 구제되니까라는 어떤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비록 두개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조례가 통과가 안됐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앞으로 구제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또 왜 이게 취소되고 3년 이내에 취소되고 변경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없이 무조건 이것을 경감시킨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사실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과하고 얘기가 있으셨나요?

○세무1과장 최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하고 얘기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이 조례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개정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등록세에 대한 세액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등록면허세 경감도 전 구가 다하고 있지 않고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그 외에 이러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3년 이내에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이것은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책임감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등록면허세 이런 것은 가능해도 이러한 부분 3년 이내에 문제가 생긴 것 까지도 다 구제한다는 것은 사실 좀 깊은 고민이 없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조례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인허가를 하는 부서와 같이 상의하셔서 꼭 경감되어야 되느냐 이러한 조례를 우리 부서에서 통과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부분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무1과장 최영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사회적협동조합 내지 그 외에 우리 각종 단체 많습니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준비와 치밀한 계획 중장기적인 추진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안될 때에도 본인들이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있은 뒤에 그래도 어려울 때에 구제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영석  잘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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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4분)

위원장 문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에 행자부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정비되어 2016년 7월에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그 동안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공통 조례로 운영하여 왔으나 제설·제빙에 대한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국민안전처와 행안부 및 서울시에서 지자체별 조례 제정 촉구가 있어 금회에 우리구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에 대한 책임 순위를 정하여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으며 두 번째 제설·제빙 범위를 지정
  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작업이 실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설·제빙 작업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설로 인한 도로 악화 및
  통행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1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1건 있었습니다.
  주요 의견내용은 제3조와 관련,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 다세대 건축물의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지자체에 등록하여 관리해달라는 내용이었으나,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폭설 및 한파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한 것임을 고려할 때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서 의견사항인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와 여성정책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는 의견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근식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근식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설제빙조례가 막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폭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약에 안하면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아직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지요?

○토목과장 이희권  예,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아까 홍석중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내집 앞 눈 쓸기에 대한 홍보나 계도 이것을 캠페인성으로 좀더 강화하지. 이것 조례를 해서 이게 과연 약간 형식적인 조례안이지 않느냐? 조례의 효과성에 효력을 발휘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나요?

○토목과장 이희권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건축조항이 없는데 이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 다음에 건축물내에 어떤 관리자의 책임소재 그 다음에 제설범위를 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캠페인성을 더 강화하는 게 낫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것을 제정함으로서 주민들한테 어떤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지난번에 보면 상가 앞에 우리 연신내에도 보면 상가 앞 내 집 앞 쓰레기 치우기, 내집 앞 눈 치우기 이런 부분을 캠페인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데를 잘 함으로 해서 천연소금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염화칼슘을 더 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인센티브를 주고 그곳을 전혀 치우지 않아서 넘어지거나 안전사고가 나고 또 인명피해도 나면 패널티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하시지.
  이 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안해도 그만이고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점유자가 안하면 관리자가 하는 것이고 관리자가 안하면 소유자가 하는데 소유자도 안한다고 하면 누구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강제성을 부여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 말씀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조례안을 우선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 캠페인과 어떤 공공질서, 상거래 질서, 내 집 앞 눈 치우기, 내 집 앞 쓰레기 치우기 이러한 부분을 더 강화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짚고 가고 사실 조례를 만드려면 좀 구체적인 명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인센티브를 주든지 패널티를 주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진짜 내용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 조례를 굳이 왜 만드시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없을 때하고 조례가 있을 때 달라져야 합니다.
  분명히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 도출물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그러한 문제점을 정말 지적하고 싶고 조례 만들 때 좀 필요한 조례 이왕 만들면 내용을 탄탄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그러면 소심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일리가 있다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우리가 그동안 캠페인을 많이 해왔었나요?

○토목과장 이희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요.
  플랜카드라든가 게첨해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다중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이런 시설이외에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에도 그동안 홍보를 많이 해오셨나요?
  어디를 통해서?

○토목과장 이희권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 제작해서 각 동도 배부하고 있고 각종 차량에도 부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냥 막연한 홍보 말고 우리 내부에 보면 이런...

○토목과장 이희권  방송이라든지 신문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건축물관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혹시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 이쪽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직접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보셨나요?

○토목과장 이희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갔습니다.

권순선위원  조금 더 이게 되려면 이 조례를 어느 정도 홍보의 근거로서 우리가 활용한다라면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지적한 다세대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심한 파악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그런 홍보들을 하고 이래서 그 결과들을 축적하고 그 이후에 어떤 패널티와 어떤 인센티브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신지요?

○토목과장 이희권  저희들은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토목과장 이희권  네.

권순선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토목과장 이희권  일단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범위라든가 제설방법이라든가 제설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홍보하는데 있어서 동마다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홍보와 그 홍보를 받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연계를 좀 더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좀 잡아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알았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계획이 잡히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소심향위원님하고 권순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홍보 위주의 조례가 되면 별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내 집 앞 눈 쓸기 이런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자발적인 동네 직능단체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협조를 안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관에서도 구청에서도 이것을 계속 홍보해도 안 되는 경우 때문이라도 조례도 만들고 어떤 과태료라던지 조례에 상정을 해서 만들어 내서 그에 따른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분들이 자발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맨날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해왔있는데 안 되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하다못해 과태료를 그것 뭐 자발적으로 하지만 말 안듣는 분이 꼭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과태료를 5만원, 10만원을 부과한다는 식으로 넣어야지 홍보하기도 좋잖아요. 왜 현수막을 부착해가지고 눈이 올 때에 내 집 앞에 눈을 안쓸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면 다 쓸어요.
  그런데 그냥 말그대로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하면 안해 그래서 이번에 과태료를 여기에다가 최소한 5만원 정도를 한다든지 10만원을 한다든지 그것을 이제 그분들이 그냥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서 홍보하다가 말 안듣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과태료 딱지라도 붙여야지 그 사람들이 나와서 눈 쓸고 얼음도 제거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안해요.
  맨날 홍보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 의견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뭔가 효과를 발휘하지 계속 홍보만 하면 별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생각에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위원님 그래서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의무규정이거든요.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이런 분들이 제설을 하게끔 의무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제설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범위를 정하는 것 이런 것을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서울 시에서 이 조례를 어렵게 처음에 추진할 때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 부과방안을 실질적으로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그런데 이게 아마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강제규정을 빼고 일단 제정을 해놓고 저희들도 자치구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곳이 상당 부분 있을 것입니다.
  뭔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러면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아까 권순선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도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것은 우리 구만 25개 구에서 우리 구만 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하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용차선이 정착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전용차선에 자가용이 안 들어가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초창기 때는 전용차선 만들어서 막 들어 가서 범칙금 없으니까 자율기간이라고 해서 하니까 막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비디오 카메라들고 찍고 CCTV카메라 위반하는 차량을 장착시켜 놓으니까 안 들어가요.
  왜냐 거기 한번 들어 가서 걸리면 10만원 20만원씩 과태료를 내는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정착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맨날 자율적으로 말로만 자율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성이 많이 민주화가 되어 있고 그런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를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사람이 위축되고 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옛날에 TV에서도 차선 지키기 운동해서 할 때에 만약에 정지선 앞에 과태료를 낸다고 하면 정지선 앞에 절대 안 넘어갈 것입니다.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 고발도 안하고 과태료도 없기 때문에 이렇듯이 어느 정도 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것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지키려고 더 노력을 많이 한다는 생각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근식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근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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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제2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은 지난 회의 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용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근위원입니다.
  심의 중인 본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은평구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상정되었으나 조례안에 대해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관련 법령과 전국 자치단체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관련 단체 및 주민의견을 조정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본 계획이 없어 제정안 제8조의 제목 “추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중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 실태조사를 신설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근식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용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근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8쪽 2항에 보면 원래 위원회 기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디자인조례 제6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자인위원회가 겸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한다 했다가 여기는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로 수정됐거든요.
  그것도 디자인위원회에 구청장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고 이게 수 이상은 1명도 될 수 있고 2명도 될 수 있고 여러 명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나문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위원회 조례상에 명시된 위원이 25명입니다. 당연직을 빼고 지금 현재 정비가 돼서 13명이 계신데요. 그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참석할 것 아니에요? 유니버설디자인전문가들이?

○도시디자인팀장 나문섭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꼭 참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위원회에 들어가면 위원회에 당연히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팀장 나문섭  이것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상에서 해당 전문가를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참석한다는 의미는 위촉할 수 있는 의미하고 참석하는 의미하고 2가지 다 동시에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가 위원회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회에 들어가면 당연히 위원회가 열릴 때 마다 참설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팀장 나문섭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꼭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을 둬야 하나요?
  아니 왜냐하면 자기가 위원회 위원인데 예를 들어서 몇 월 몇 일날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가 열립니다 통보가 가면 그 위원은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팀장 나문섭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꼭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 강제성을 갖는 것 아닌가? 그 위원회 내가 예를 들어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인데 몇 월 몇 일 위원회가 있으니까 참석 좀 해주십시오 해서 문자라든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의무를 갖고 참석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참석해야 된다 강제성을 갖는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팀장 나문섭  이것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운영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뿐이지 이것은 강제성을 띈다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고영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예요, 새로 바뀐 게.
  그러니까 전문가를 참석시키는데 위원회의 위원이 되면 당연히 참석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꼭 이렇게 참석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만약에 두면 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25명이라고 했잖아요?
  유니버설전문가가 참석이 안되면 이 회의가 안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나문섭  그렇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굳이 이 참석시켜야 한다를 뭣 하러 집어넣나요?

○도시디자인팀장 나문섭  그것은 도시디자인조례상에서 약간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니버설디자인조례상에 위원회의 기능을 그 문구를 넣어서 통상 서울시도 그렇고 타 자치구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표현까지 좋은데 꼭 이렇게 참석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야 되냐 이것이지요. 위원회에 포함한다 그러면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한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분은 위원회 관련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관련 위원회 전문가예요. 그러면 위원회 당연히 참석할 의무를 갖고 있지요. 있는데 꼭 강제성 띄듯이 참석시켜야 한다라라고 하면 좀 위축이 되잖아요, 조례상에.
  그냥 위원회에 포함한다 하면 되지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하면 당연히 5명이고 10명이고25명중에 전문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당연히 참석하지요.
  꼭 참석한다는 이렇게 하면 의미가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꼭 참석시켜야 한다라고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팀장 나문섭  이것은 사전에 내용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여서 시민단체라든가 기존에 저희 부서도 그렇고.

고영호위원  그런데 무슨 의미에서 꼭 참석해야 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도시디자인팀장 나문섭  집행부서에서나 심의대상인 것에 대해서 반드시 유니버설디자인전문가를 참석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취지로 된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회에 들어가면 당연히 참석을 하지요. 그분들이 의무를 갖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참석해야 한다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5명이 그 위원회에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그 5명이 예를 들어서 그날 따라 다 결석을 해버렸어. 그리고 참석고 안했어. 그러면 그 위원회가 안 열립니까?

○도시디자인팀장 나문섭  정족수가 있는 것처럼 과반수이상만 참석하시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참석해야 된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전문가가 5명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 25명중에서 위원회가 참석해야 한다 해서 만약에 5명 전문가가 빠졌을 경우에는 회의를 상정 못 시킨다면 이 조례를 다시 만들 수 있지만 5명이 빠져도 위원회는 열린다면서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전문가 위원회 포함한다라고 하면 되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 의무를 갖고 자기가 위원회에 들어가면 당연히 소신을 갖고 위원회에 참석하겠지요. 디지인전문가인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
  굳이 참석시켜야 한다라는 강제성을 둬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나라는 의무를 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례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한다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참석시켜야 한다 이런 강제성을 두냐 이것이지. 조례라는 게 강제성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위원님들 생각 좀 해보세요. 큰 문제는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수정발의한 사람인데요.
  저번에 간담회에 참석 안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 조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간담회에서 논의 다 끝난 사항인데 그 문안 갖고 이렇게 다시 수정하고 뭐하는 것보다는 그냥 원안대로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서울시에서도 아직까지 통과는 되어 있지만 표준안 그것을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통과시켜드려야지 차기에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간담회할 때 많이 이것을 논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그 단어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못을 박아놓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근식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  질의하신 내용이 처음 원안에는 디자인위원회 유니버설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포함한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디자인위원회 위원이 가령 예를 들어서 20명이라고 하면 유디디자인 전문가가 5명 정도가 포함될 수가 있지요.
  포함될 수 있는데 막상 회의하다 보면 과반수 이상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야 되는데 11명이 참석하는 경우에 유디전문가들이 1명도 참석고 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디 관련 심의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디관련 전문가들의 반영이 안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디전문가를 위원회 대상에서 포함시키고 위원회 관련 심의대상이 있을 때는 유디 관련 전문가가 반드시 참석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 규정은 저희 자체적으로 물론 논의한 사항도 있지만 서울시 위원회 조례가 이 사항이 그대로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이 조례하고 심의한 상태에서는 이 사항을 그런 취지로 유디 관련해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유디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디자인관련해서 심의할 때에는 유디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분리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영호위원  25명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니버설 전문가가 관련자가 5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석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러면 그 유니버설 관련 회의가 열렸을 때 5명이 안 나와도 개의가 되잖아요. 정족수가 되니까 어차피 5명이 25명 중에서 5명이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자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 있으면 그 회의는 그 5명이 만약에 빠지더라도 회의는 진행될 것 아닙니까. 정족수가 되니까 그러면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홍석중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권순선위원  제 생각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에 위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그리고 어떤 일정 정도는 보장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위원회라고 의무를 가지면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

권순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원래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에 자체를 구성하려고 했으나 그런 부분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계된 여러분들이 많이 양보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게 우리가 또 이후에 위원회들을 운영 해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고 하면 그때 현실에 맞게 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유디 관련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순수하게 디자인 위원들만 과반수 이상 참석해가지고 유디 관련해서 심의하게 되는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유디 전문가들이 5명이라고 하면 5명 모두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만 참석하면 되도록 되기 때문에 5명이 모두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청장이 유디전문가가 5명인데 구청장이 3인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명 중에 세사람만 참석하면 유디관련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고영호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 넣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영호위원  조례를 만들 때에 문구가 강제성을 띄는 문구가 있으면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이것을 꼭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한다 했을 때에도 어차피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전문가가 5명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꼭 이렇게 참석시켜야 한다라는 강제성 문구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큰 문제는 없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모양새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근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근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 덕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덕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근식  위원 여러분!
  박용근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문근식구자성고영호권순선기노만
박용근소심향장창익

○출석공무원 (6인)
   재 정 경 제 국 장 정춘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덕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세 무 1 과 장 최영석
   토  목  과  장이희권
   도시디자인팀장나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