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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5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6월 20일 (수)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은평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지난 4년간의 7대 구의회가 어느 덧 마무리 하는 시점에 다가 왔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소임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 6월 7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0여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건은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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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위원장 김규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이연옥의원을 포함한 5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연옥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연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4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에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에 외국인 치안봉사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적절하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하는 내용은 기존의 자율방범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는 방향으로 규정하되, 외국인 치안봉사대 구성이나 임무 등 일부는 그 특성에 맞도록 정하였습니다.
  금번 발의한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를 통해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치안활동 참여로 다른 외국인들에게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지역사회 일원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4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현재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 이렇게 또 다른 이름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외국인이라 하면 물론 좋은 내용인데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으로 했을 경우 현재 여러 분야에 우리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외국인이냐 아니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서 한 외국인을 포함하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외국인이 와서 체류하고 있는 이런 사람도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있다고 해서 이런 봉사대에 참여해서 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8,06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다문화가정이라고 분류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거나 외국인으로 등록이 있는 분들이 3,800분 정도 되십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두 번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다문화 가정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외국인 치안봉사대 같은 경우 외국인 학생이랄지 직업으로 잠깐 와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치안봉사대 이런 분들은 다문화가정내 그분들이 의사소통이 안되거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다보면 사회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결혼을 해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산다든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여기에 한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입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일상적으로 치안봉사대 정도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잠깐 학생이랄지 그런 분들은 관심이 적으실 것이고 그런 활동을 하실 분들은 다문화가정이랄지 현재 깊이 우리나라에 적응할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규정을 안해도 그런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염려가 되는데요, 사람이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데 외국인이 주민등록도 안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 많은데... .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그런 부분들을 껴안고 같이 조금 사전에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치안봉사대가 설립되는 것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잘 선정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박등규위원님 질의에 이연옥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지금 대부분 구성된 사람들이 결혼해서 이주해서 사는 사람으로 구성되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대 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박등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치안봉사대 자율적 참여대상자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시는지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저희가 지금 양 경찰서내에 외국인 치안봉사대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하다 해서 실제로 만든 것인데 경찰서별로 30명에서 40명 내외가 참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각서에?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양서에.

○조정환위원  그러면 각 동으로 분류한다면 실제 네 다섯명.... .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이 부분은 동으로 분류되는 부분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방범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모집과정도 보면 지금 항상 어느 동이건 현수막에 방범대 모집 현수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 일, 이십명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굳이 내국인, 외국인 분류하지 말고 그냥 합류해서 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동별 자율방범대 활동이 천편일률적으로 일사분란하게 하는 조직이 아니고, 민간조직이다 보니까 아마 동별로 잘 되는 동은 역촌동이랄지 몇 개동은 열심히 잘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동별로 대장의 역할에 능력에 따라서 약간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동별로 흡수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의 말씀이신데 그 부분들이 외국인 치안봉사대가 별도로 그 부분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 자율방범대로 하셔도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마치 외국인 치안봉사대는 일사분란하게 아주 잘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조직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이 내용은 현재 경찰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 분들을 모시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실은 경찰서 외사계에서 저희들한테 신신당부하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각오랄지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 차원에서 하다보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원 취지하고, 이 조례내용 하고는 성격적으로 불합치한 그런 내용의 성격으로 보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외국인 치안 관련된 방범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지원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과 원 조례 성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현재 자율방범대 수준으로 동별 자율방범대 수준 이상으로는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계획입니다.

조정환위원  일단 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내국인, 외국인을 굳이 분류해서 표현해야 할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조정환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다른 구하고 달라서 경찰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부경찰서 은평서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서부경찰서 담당, 은평경찰서 담당을 다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은 봉사를 하는데 지원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서 경찰 외사계, 그런 분들이 그냥 교통비도 같이 하고 식사도 그 분들이 부담해서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지난번에 2018년 3월에 범죄예방 카드뉴스 번역협조, 그런 데에 외국인 11412명이 제공을 해서 서울 지방청에서 18년도 3월에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고요, 또 외국인 치안봉사단관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점검 그런데 참여해서도 또 서울지방청에서 18년도 5월에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외국인 자율방범을 따로 분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적으로 하는 우리 내국인은 여러가지 옷이나 조끼 간식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한테는 하나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을 고치고자 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볼 때 자율방범에 대해서 각 동에 있는데도 있고 한데 자율방범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 치안봉사대뿐 만이 아니고 같은 봉사를 하는데, 지원을 그런데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율방범을 서봤는데 자율방범대가 아니라 청소년육성회에서도 밤이면 열심히 동에 다니고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소장님 하고 같이 움직여서 경찰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봉사대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파출소, 경찰과 같이 움직이면 활동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16개동에 자율방범이 외국인을 포함해서 같이 활동하는 동이 몇 개동이 있지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안해 보았는데 일부 동에서 아마 같이 하신 것으로 참석하신 것으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현황파악은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치안봉사대가 동차원에서가 아니고 경찰서 차원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활성화 됐는데 이연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이랄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위축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행정에서도 지역 각 동에 활성화되는데 시범케이스를 모델로 만들어서 예산지원이 기존에 해 주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고 활성화 된데는 차별해서 차등해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부족한 동의 활동도 정상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양 경찰서 자율방범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16개동 대장님들 연석회의도 이 회의가 종결되면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2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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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노항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명노항  안녕하십니까 ?
  행정안전국장 명노항입니다.
  제2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계획에 따라 우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자치회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 정원을 기존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두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취지와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2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보건소 임기제공무원(한의사)의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 3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에서 5급 1명을 감원하고 6급 이하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2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조례에 명시된 12개 기금 중 도시경관과 소관인 옥외광고발전기금, 생활복지과 소관인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과 소관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과 관련된 상위법령 및 지침이 개정되어, 그 사항을 조문에 반영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2 및 안 제18조의2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명칭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금운용계획의 작성방법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제3항제1호의 자활기금 사용용도 중 사업자금 대출 대상을 “자활기업”에서 “자활기업 및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질적인 자활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금용도를 8개 항목에서 3개 항목 추가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제9호 “자산형성 지원”, 제10호 “탈수급 종사자에 대한 자활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제11호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3에서 규정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재원인 이행강제금의 징수에 대한 근거법 조항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제24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224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20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일부 중앙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 변경 전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중앙부처 명칭사용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세부 개정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명노항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22호부터 의안번호 제2225호까지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조정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당 부분 보완 및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서 유보되어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정환위원으로 부터 본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정환위원으로 부터 제안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법 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법 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노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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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51분)

위원장 김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우 협치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안녕하십니까?
  협치문화국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규배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56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협치문화국 소관 8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근거법 명시와 출산양육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양육지원금 신설 및 증액, 출산양육지원 신청기한 확대, 출산용품교환권의 발송방법 변경 등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일자로 부구청장 직속 여성정책담당관이 협치문화국 소속 여성정책과로 개편되고 관련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책 추진의 합법성 및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사항 정비와 함께 조례 각 조항들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의 반영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따른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폭넓은 활동을 위한 제척규정 삭제와 근거 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의 반영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법령의 위임근거 및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근거법률 보완과 위탁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례 준용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구정 전반에 도입하고 아동친화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기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추진방향을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과 아동실태 조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의 중복된 조항의 개정을 통해 장학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재단 내부 규정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를 기존 “주민복지국장”에서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8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229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의 규안 동의안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을 근거로,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은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 제고와 아동친화 정책 논의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자체간 네트워크 형성과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총 17개의 자치구가 가입하여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 31일에 창립되어 지방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 군 구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지역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지자체간 네트워크 형성과 교육분야 협력기구로서 현재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였고, 서울에서는 총 16개의 자치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규약 동의안은 은평에 사는 주민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임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이성우 협치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26호부터 의안번호 제2233호까지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첫째 자녀를 낳으면 10만원, 둘째 자녀 35만원, 셋 째 7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200만원 이렇게 변경 후에 이렇게 지급하게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첫째 자녀 10만원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해서 출산이 급격히 높아지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출산율 상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라도 양육지원금이라도 조금 지원을 한다면 출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세종시하고 해남군에서 사실은 지원금을 많이 지급함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조금 높아진 경우는 있었습니다.

박등규위원  어쨌든 이렇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는 여러 자료를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그전보다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율이 높아졌다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인구관련 자료를 보니까 현재의 추세로 저출산 이대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자료 보신 적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예. 많이 보았습니다.

박등규위원  맞지요?
  이것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피라밋 구조에서 역 피라미드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데 기간이 문제이지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인구가 절반이 줄면 여러가지 경제적 활동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모든 것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없어지느냐만 남아 있다고 제가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지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론 은평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해야 될 일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정책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낳게끔 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해야 되는데 10만원, 20만원, 100만원 해서는 안낳습니다.
  애를 키우려면 양육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애를 키워서 앞으로 일자리라든가 먹고 사는 것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10만원, 20만원, 그냥 주어서 애 낳아라 이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은평구에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을 과에서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고민을 해서 저출산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산율 자체만 고민을 포커스 맞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출산하기 전에 주거부터 취업부터 아니면 양육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일단 출산에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조례에도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과장님들 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담당들 끼리도 업무를 어떻게 하면 잘 추진할 수 있을까?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5월에 회의를 했고 담당자별 회의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린 것이 너무나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참고하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출산양육지원금이 많이
  향상이 됐네요.
  그나마 적은 금액이지만 출산가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혼가정 양쪽에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애들이 한명이 될 수도 있고 두세명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재혼하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한 가정으로 올라갔을 때 다음에 둘째를 낳거나 셋째를 낳을 때 인정이 되어서 지원이 된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규정에 대한 명분이 조례에 없어서 담당자들이 일을 할 때 힘들었거든요.
  명분화 시켜놓으면 당연히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이것도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라는 세부사항 5조 조문이 삭제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삭제된 이유는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규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내부규정이 소소하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일반장학금이 있고 봉사장학금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거주를 2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치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조문을 서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 일부개정조례안[/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 (검토보고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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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위원장 김규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심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심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2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참여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구청장이 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 복지증진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5조에서는 청소년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참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12조까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 참여, 의견수렴 및 사업추진을 하여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3조부터 21조까지는 청소년정책 및 입법제안을 위한 청소년의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상임위원회 회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은평구 청소년의 자치권확대 및 참여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기회의 장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본조례안을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성우국장님, 정승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정 중에 박등규위원님 잠시 이석하셨는데 그 안건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있으셨나요?

박등규위원  다른 질의사항도 없고, 지나간 안건 가결하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알겠습니다.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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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39분)

위원장 김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제2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른 장애인 차별적 용어 및 조례전문의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7조(음주폐혜로부터 보호) 각호의 현행 “알코올 사용장애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에 해당되어 “알코올 사용장애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4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역협의체 운영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주민부담으로 작용하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협의체 위원 구성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안 제10조 제2항에 성별균형 참여를 위해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4항 및 제11조에 위원 연임제한 및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13조는 지역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은 수당지급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으며, 용어정리, 중복내용 삭제 등 모호한 조항을 개선하고 오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치과주치의 의료비 환수방법을 명시한 현행 조례 제14조(환수조치)는 주민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24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센터의 명칭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되었기에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4조에는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17년 10월 16일부터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7조에는 정신질환자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44호, 제2245호, 제2246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지소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목 자체가 바뀐거죠?

○보건지소장 노성호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제목 자체가 바뀌면서 본위원이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 서 말씀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운영 및 위탁 부분 보십시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차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각호에 정하는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분.
  현재 직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장 노성호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위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저의 판단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굳이 위탁부분에 대한 내역을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3년 이내 범위내에서 수탁기관과 한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굳이 정리하지 않고 존치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지소장님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노성호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됐지만 타자치구에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지만 만약 위탁할 경우 조례에 대비해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조정환위원  하시라도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보건지소장 노성호  조례개정할 때 다른 자치구를 참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 위원님의 고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문제는 직영체제로 전환한지가 채 1년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확충이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인데 굳이 조례가 일종의 법인데 위탁관련된 내역이 명시되어야 할 것인가 의문시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배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정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는 직영을 하고 계시니까 차후에 정말 증진센터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했을 때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소장님 생각은 지금 조례 개정부분에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의의가 확실하십니까?
  그 부분은?

○보건지소장 노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센터가 지난번에 문제가 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8대 의회가 시작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상의를 하셔서 의회가 추구하는 의회가 요구하는 조례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조정환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

조정환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 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안[/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58분)

위원장 김규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팔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배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2234 호 부터 제 2236 호 까지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의안번호 순서대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234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령 상 근거가 없는 규제가 포함된 안 제8조제2항(환수)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위반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위반하는 규제가 포함된 안 제10조제2항(조직 및 운영)의 불필요한 자격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 2236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거나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며,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영 운영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적용 대상을 “영유아 및 아동“에서 아동을 삭제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안건심의 회피 사유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및 우리 구 민간위탁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포함된 안 제 16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와 안 제2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안 제29조(준 규정)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맞게 센터 운영 위원과 간사의 위촉·임명 권한을 “센터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운영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 규정 형식 및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순화와 오류정비로 용어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1.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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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7분)

위원장 김규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배  황영범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립 꿈나무 마을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구립 꿈나무 마을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용욱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재계약에 관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배  장애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용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규배문규주박등규이연옥조정환

○출석공무원 (10인)
   행 정 안 전 국 장 명노항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김영팔
   보  건  소  장하현성
   자 치 안 전 과 장 신임하
   교육청소년과장정승욱
   여 성 정 책 과 장 김희령
   장애인복지과장한용욱
   보 육 지 원 과 장 황영범
   보 건 지 소 장 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