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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5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29일 (수) 10시0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갈현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구립 지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구립 박석고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구립 신사효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칭)구립 튼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구립 궁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가칭)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칭)구립 녹번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재계약 업무보고의 건
1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갈현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구립 지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구립 박석고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구립 신사효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칭)구립 튼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구립 궁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가칭)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칭)구립 녹번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재계약 업무보고의 건
1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5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 8월 13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부터 위원회 회의에서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시 좌석에 참석하여 답변하기로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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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은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노항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명노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명노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어제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는 건설교통국 치수과인데 의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개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수현황은 진관동 기준 176㎜였습니다.
  7시에서 8시 사이 시간당 73.5㎜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피해 발생 현황은 인명피해는 없고 배수관 역류 등 시설물 피해가 총 298건 집계되어 있습니다.
  주택침수는 현재 총 257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고 응암3동, 대조동, 녹번동, 불광1,2동에 집중적으로 침수피해 거주지가 있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입니다.
  09시 현재 구,동직원 460명이 나가있고 자원봉사자 50여명이 각 가정에 침수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방역을 지원하고 이재민 생활지원을 하겠습니다.
  피해 가구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아울러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호우에 따른 피해현황 보고를 마치고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은평구의회 의장의 의정·입법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별정6급(비서)를 채용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 2 중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의 비율을 40% 이내에서 5% 증가한 45% 이내로 조정하고 8급 상당의 비율을 5% 이내에서 0%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3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에서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고 별정직공무원 정원에서 6급 상당 이하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계획에 따라 우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자치회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위원의 정원을 기존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하고,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49호와 의안번호 2250호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위원장 정은영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대조동 구의원 황재원입니다.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많이 검토를 하였고요.
  제가 정말 적법성이 타당한 지를 따져 보았습니다.
  따져보고 서울시 전체 구의회가 어떤 식으로 비서실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를 갖고 따져봤더니 지금 8급, 9급도 3개 구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6급도 6개 구가 있고, 7급이 거의 한 16개구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별정직뿐만 아니라 일반직공무원이 7급, 6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굳이 기존에 일반직으로 7급이 비서로 있던 것을 별정직으로 바꾸면서 6급까지 굳이 그렇게 할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도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은평구 의회에서 의장의 의정이나 입법활동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상당의 비서가 좀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7월 10일 은평구의회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했던 대로 그런 타당성 조사를 했고, 은평구 집행부 쪽으로 보면 5급 25개 구청에서 5급 비서실장이 16명의 비서실장이 6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는 현재 별정6급이 25개 구청 중에 여섯 군데가 있고 나머지 7급은 별정과 일반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 7급이 의장님을 수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직들이 의장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행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별정으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인구 50만에 육박하고 집행부에 비서실장과의 어떤 균등함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7급보다는 6급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의장의 비서가 6급까지 갈 필요성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권한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의장의 비서역할은 짜여진 팩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것을 추구를 해서 어떤 이득을 찾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6급과 7급에서 구청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7급으로서도 충분히 비서실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도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처음에 요청받았을 때 기존에 7급이 했던 부분과 6급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7급이 했을 경우에는 단순한 수행업무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6급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의장님의 의전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의장님이 하는 의정활동 부분에서 일정부분 보좌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디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업무가 확대되는 이런 방안으로 의회에서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님의 위상도 필요하고 그래서 6급으로 직급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계속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표결로 해서 어떤 결론을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

황재원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반대의견을 좀 강하게 어필을 했었는데 위원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충분한 상의를 했었고요. 좀 더 보강을 해서 모집을 하는데 누가 봐도 구민들이 보거나 주위에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구의회가 의장 비서실장을 뽑는데 타당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이정도면 의장 비서실장에 6급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분을 제대로 공고를 해서 뽑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도  위원님의 충분한 의견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채용권은 의장님 주관으로 채용을 합니다.
  구청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공정하고 깨끗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채용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볼께요.
  이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50명으로 인원조정을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본위원은 느낀 점이 현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에 28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50명으로 확보가 되면 이게 지금도 제대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과연 제대로 돌아갈까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또 조례안을 쭉 검토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점차적으로 하고 2020년도로 어제 간담회 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 되면 전국으로 다 시행을 한다, 그것도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게 의문점이 들어요.
  잘되면 금상첨화 같지만 각동에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렇게 발생되고 또 잘된 점 같은 것은 뽑아내서 많이 배우겠지만 만약 잘 안되고 구상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과장님은 어떻게 구상하고 대처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주민자치회 시범조례입니다.
  시범적으로 5개동을 시행하는데 정부방침과 서울시 지침이라고 해서 조례가 100% 따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범조례 사항 운영해 보고 수정할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본조례에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조례가 잘 운영되도록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시범동 5개동이니까 시범해 보고 난 다음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시범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간사라는 제도를 계속 주장하는데 급여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된다고 얘기하셨죠?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월급 100만원입니다.

박용근위원  그 문제도 그분들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지침 그런 것까지 세워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한달에 100만원씩 주는데 그 100만원의 값어치가 나와야 되는데 시간 떼우기식으로 가다보면 세금만 낭비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뒷밤침에 대한 세부적으로 업무를 어떤 지시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할것인지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준비하고 파악하고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현재 은평형 주민자치회를 불광2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자부형주민자치회를 역촌동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2개 주민자치회에서 간사임금이 7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범동 2동은 다른 동보다 일이 훨씬 많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 숫자가 40명에서 50명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범동 조례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표준안 정도로는 간사역할이랄지 그 부분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철저하게 통과가 된다면 준비를 하시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뽑는 과정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요.
  동네에서 보면 이쪽파, 이쪽파 사람들이 추천을 한다고 봐야 되요.
  왜냐 하면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떨어진 쪽에서는 또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것 차단하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서 뽑을 때는 위원장 자기 입임에 맞게끔 대충 뽑아도 안 되고 정확하게 투표를 해서 입후보한 사람들 다 등록해서 위원님들 앞에 발표도 하고 후보들이 선거 치루는 식으로 정확하게 해서 뽑아야지 그 동네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대충 위원장이 임명식으로 하면 싸움이 붙을 것 같아요.
  급여라는 것이 1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0만원 주면 내가 안해 양보도 하겠지만 준비 사항이 없으면 동네에서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조례 간사선출을 서울시 표준안에는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는 선임으로 바꾸었습니다.
  후보들이 계시면 그중에서 선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바꾸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박용근위원  선출을 하되 정확하게 이 조례를 두세번 읽어봤지만 선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기명투표하는 방법도 있고 소견발표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공약도 걸고 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뽑아야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시행 초창기에는 행정지도 쪽으로 해서 위원장님들이나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염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 문제 안생기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위원님 걱정되는 부분 잘 반영해서 문제없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노항 행정안전국장님,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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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위원장 정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협치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안녕하십니까?
  협치문화국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은영 위원장님과 소관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251호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공공급식 시설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시와 농어촌간 균형적 먹거리 상생 기반마련을 마련하고자“은평구 공공급식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본 위탁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먼저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물류 유통체계 확립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식재료 안전성 검사(샘플검사) 의뢰 원활한 수주 발주를 위한 수발주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지원 업무 도 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교육 및 체험사업 지원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임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급식센터 설치를 통해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하여 공공급식 영역에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구의원 여러분!
  본 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집 등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이성우 협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친환경 먹거리제공이라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품이 가장 문제더라고요. 제가 모니터링을 죽 해봤거든요. 어린이집 원장님,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결품시에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은 두부 한 모, 감자하나 사러 또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이것은 정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은 갖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호선  공공급식센터에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식재료가 없을 경우에는 납품을 안 하기도 하지만 공공급식센터에서는 산지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되는 경우에는 공공급식센터에서 나머지 품목을 대체해서 그것을 마련해서 배송을 하게 됩니다.
  지금보다는 결품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게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거리 몰아주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염려는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서울시하고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차액지원이라고 해서 건강한 친환경 제품을 사용했을 때 차액지원을 하고 있는 비율을 실제로 100%로 두지 않고 50%에서 70%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100%를 저희 공공급식센터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거리 몰아주기라는 부분에 대한 염려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비지원이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해명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이호선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상호 신뢰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할 때 처음에 학교 급식을 시행할 때도 그런 우려와 염려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학교급식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그 확장선상에서 이 공공급식을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안정화 되어 있지만 학교급식에 대한 분담비율을 늘리거나 없애거나 그런 얘기는 아무 데에서도 나오지 않듯이 공공급식도 앞으로 확정성을 해간다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확대를 하지 지원을 줄인다거나 중단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

○교육청소년과장 이호선  공공급식대상이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 시설이라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최약자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학교에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점 점 확장되면 확장되지 축소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서울시하고 진행하면서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은  질의 끝나셨나요?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두가지 먼저 확인을 먼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공공급식센터에서 지원하는 공공급여기관이 어느 것들이 해당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호선  공공급식이라고 하면 국가나 지방단체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시설기관 단체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학교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조정환위원  본 동의안 내용,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시와 농어촌간 균형적 상생의 먹거리환경조성을 위한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동의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더 시급하고 또 개선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다 싶어서 그 내용을 말씀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 과는 아니에요.
  어차피 이 지원과 관련된 기관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저희 6월 선거기간 중에 어느 할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르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가서 급식지원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단표가 있지 않습니까?
  식단표 내용에는 다양하고 아주 좋은 내역들을 가득차 있는데 실제 조리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그 내용물은 실제와 너무 거리감이 있더라는 그런 안타까운그런 소식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발 이 점만은 아이들 먹이는 것 가지고 장난하는 그런 원장님이 있으시면 안 되겠다는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기관, 어느 어린이집이다 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그런 기관, 어린이집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개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철저한 지도관리 이 부분이 필요하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 하시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좋은 먹거리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호선  예.

위원장 정은영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조금전에 조정환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공공급식이 어린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소외되고 음식에 대해서 누가 봐도 아주 제대로 된 식탁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서 민간위탁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잘 준비를 하셔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고 어린이들이 공공급식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잘 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호선  명심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협치문화국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가칭)구립 갈현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구립 지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구립 박석고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구립 신사효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칭)구립 튼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구립 궁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가칭)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칭)구립 녹번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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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위원장 정은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가칭)구립 갈현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가칭)구립 지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가칭)구립 박석고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가칭)구립 신사효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가칭)구립 튼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가칭)구립 궁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가칭)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가칭)구립 녹번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팔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팔 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은영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 2252호부터 제 2260호 까지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252호 부터 제 2259호 까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안내용은 민간매입 구립 전환 3개소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 1개소 공동주택 관리동 신규 4개소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 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252호, 제 2256호, 제 2257호 (가칭)구립 갈현2어린이집, (가칭)구립 튼튼어린이집, (가칭)구립 궁전어린이집은 갈현동의 민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매입하여 구립 전환 설치 예정인 어린이집으로 공개경쟁으로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 2253호 (가칭)구립 지혜어린이집은 진관동 은평뉴타운 제각말 5-1단지 아파트에 운영 중인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무상임대 계약예정이며 기존운영자 적격심사를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 2254호, 제 2255호 (가칭)구립 박석고개어린이집, (가칭)구립 신사효성어린이집은 진관동과 신사1동에 신축중인 공동주택 단지 내 신규 설치 어린이집입니다.
  의안번호 제 2258호, 제 2259호 (가칭)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가칭)구립 녹번힐어린이집은 주택재개발사업 중인 녹번동 공동주택 단지 내 신규 설치 어린이집입니다.
  의안번호 제 2254호와 제 2255호 및 제 2258호와 제 2259호 4개소는 서울주택공사(SH)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무상임대 계약 체결 예정으로 공개경쟁으로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60호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과 부양가족들의 경제 사회적 부담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구립 구산데이케어센터를 사회복지법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산데이케어센터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상4층, 연면적 201㎡, 정원 21명, 종사자 12명의 규모로 구산보건지소 내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4. 1. 13설치하여,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형데이케어센터로 인증받은 공공성을 확보한 기관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 제4항부터 11항까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잠깐만 내가 한 마디 할께요.
  과장님한테 짧게 물어볼께요.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 몇 개정도로 구립어린이집을 늘려나가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저희가 대통령공약으로 보면 대통령공약은 국공립어린이집의 40%,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40% 서울시장 공약이 50% 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늦어도 2022년도 까지는 120개가 만들어지면 거의 50%에 육박할 수 있어서 지금 추진기간이 1개소당 2년정도 소요되고 있어서 2020년도까지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앞으로 추가로 60개정도 더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0개를 2022년도까지 50%에 확충하는 부분들을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2020년도까지 몇 개를?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러면 120개 정도가 됩니다.
  20년도까지는 20개씩 계속해서 앞으로 늘어날 것이니까요.

박용근위원  20개씩정도 하면 80개정도 늘어나겠네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예. 1년에 20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14개정도 추진했고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은평구 관내에 몇 개가 있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140개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민간이 140개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리고 유형이 다른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거기가 80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가정이 80개소,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줄었네요.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늘어난 것입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민간어린이집이 200, 300개 가까이 되었는데 몇 년 사이에 많이.... .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도 서울시 전체로 보면 민간어린이집에 차지하는 비중이 은평구가 가장 높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립어린이집은 당연히 확충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민간어린이집 하고 마찰이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어린이집은 요즘 어린이집 하나 개원하는데 20억 30억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 20, 30억 들여서 어린이집 그 복잡한 것을 뭣하러 하느냐 웃긴 얘기로 참 정신병자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솔직히.
  그렇지만 기존적인 민간어린이집이 가정하고 이렇게 하면 220개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구립을 넓혀가되 민간어린이집 하고 진짜 마찰이 없어야지 이게 같이 동반상승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여태까지 너무 잘하신다고 호평을 많이 받고 있지만 조금 이렇게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나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늘릴 수록 민간어린이집은 규모가 축소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립어린이집을 늘릴 때에는 계획을 잘 잡아주시고 만약에 옆에 민간어린이집이 있다면 원장님을 설득을 해서 그런 식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들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여덟 건 올라온 부분들 중에서 관리동에 의무시설로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 빼고 나머지 세 개가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매입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과 국공립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은 국공립을 새로운 부지에 새롭게 지어놓는다면 새로운 수효처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운영중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매입함으로써 다른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손실 아니면 아이들의 확보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부지로 신축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구성되어 있는 증산동이나 이런 쪽에는 부지를 매입하지만 그렇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7, 8차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추세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나갈 방향들을 설정해서 그 분들도 충분히 국공립이 확충이 되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그리고 그게 모자란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만나뵙고 그 부분도 충분히 양해하고 있는 부분들로 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고 워낙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과에서 맞는 것도 있고 또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제가 건의 하나 드릴께요.
  이것은 당장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안하고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녹번동 사회복지관어린이집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옛날에 한번 이전계획을 잡았다가 이게 잘못되어서 이전을 못한 적이 있어요.
  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어린이집하고 복지관 어르신들하고 격이 안맞지 않느냐, 원장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르신들 노래 부르는 것을 따라 부르는 경우도 많고 또 어르신 활동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배워서 이것은 은평구청에서도 점차적으로 예산확보를 가져서 이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관은 복지관 기능대로 어린이집이 빠져나오면 복지관의 맞게끔 돌려갖고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관동 보훈회관과 같이 진관어린이집이 공동청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보훈회관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만 따로 신축을 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처럼 과연 녹번복지관내에 어린이집이 존재함으로써 복지관 역할이 충분히 수행이 안된다든가 그런 사양들이 발생하면 관련부서, 복지관 의견 충분히 들어서 복지관 어린이집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아닌지를 장기적으로 검토 필요한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박용근위원  그 내용도 좋은데 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격은 안맞잖아요.
  당장 할 문제는 아니고 시간을 갖고 서울시에 자꾸 건의를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김영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가복지시설내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세가 있으시고 다문화인들이 와서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서로의 수요를 파악도 해 보고 어린이집이 빠져 나왔을 때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어디로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수요라든가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립어린이집이 확대되고 있는데 진관동에 12개로 알고 있는데 그중 초등학교 입학 전 7세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은 한곳 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국공립은.

부위원장 신윤경  아이들이 확대되는 것은 좋지만 연계되어서 초등학교 입학전 7세반까지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리동 어린이집의 한계점이 7세반이라고 하는 유아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들이 국공립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관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은평구 전체적으로 확충 숫자 아니면 이 부분들에 매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이 반영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을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충분히 말씀드렸고 서울시로부터 그 부분들을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매입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100인 시설 육박하는 시설들입니다, 매입하는 3건이.
  유아들이 다닐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앞으로는 1년에 10개 이상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대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25억 예산 말고 저희구에서 5억에서 7억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 부분들을 예산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 된다면 언제든지 추진할 마음이 있고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그 부분들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입학전 구립을 다니는 아이들은 병설로 많이 가고 싶어가하거든요.
  병설을 입학하려면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대기순번이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도 잘 협의가 되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교육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신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점진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구립으로 많이 가는 성향 같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형어린이집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큰 것은 몰라서 가정형어린이집몇군데를 확인해 본 결과 취약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점진적으로 뭔가 구에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램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15명에서 20명정도 내외인데 그분들한테 구립은 짜여져 있는 펙트에서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지원이나 모든 것이 여유있게 할 수 있는데 가정형어린이집들은 열악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쪽에 페이를 50이나 100 정도만 지원해 줘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20명을 따졌을 때 한달에 600만원도 채 안 되는, 선생님들 급료, 아주머니 식당 밥 해 주는 것 하고 나면 100만원도 안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던데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정시설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른 시설에서 보면 국,공립 말고 민간에서 보면 개소수나 보육 종사자들이 많은 시설에서 본다면 상당히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들로 비춰져서 그쪽에서의 요구들을 감당해 낼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를 것 같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보육교사가 2,9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들이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40에서 80% 정도 지원되는데 나머지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가정이나 민간 쪽에 있는 부분들도 국공립과 똑같이 지원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 소요가 지금도 저희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6,000억 예산규모 중에서 1,300억 정도를 저희과에서 집행하는데 구에서 자체예산을 수립하기에는 예산규모가 연간단위가 10억에서 30억 정도 소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심지어 개인적으로 짜여진 시간에서 움익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못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파트타임으로 내 자식을 그런 예전에 결혼하기 전이나 어린이집이나 선생님 하셨던 분들이 구청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파트타임으로 해서 넣어줄 수 있는 예를들어 하루 월차를 내서 쓰고 싶은데 인원이 없으니까 쓸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어느 정도 사람을 확보해서 어린이집에 그런 홍보가 되었을 때 오늘은 몇시간 지원을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병행을 해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원장님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들은 저희가 2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 교사들이 한 시간씩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교사라고 해서 네 시간짜리 파트타임 교사들을 예산을 지원하려고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서울시 추경이 지금 국가추경은 완전히 종료가 되었고 서울시 추경이 확보가 되는 대로 서울시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10월달 이후 11월에 아마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올해에는 11월부터 지원되지만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속에서 보조교사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가칭)구립갈현2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제5항 (가칭)구립 지혜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가칭)구립 박석고개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구립 신사효성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구립 튼튼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구립 궁전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칭)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칭)구립 녹번힐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용 숫자가 21인 시설로 되어 있지요? 현재 종사자 숫자가 열 두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에 재가 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관리센터 법적 종사자 인원이 있지요?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별로 사회복지사 1명을 이상을 두게 되어 있고요,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는 7명 당 한 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운전원, 조리사를 둘 수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법적기준에 반하여 지금 이 기관에 숫자가 종사자 숫자가 과다하다 라고 판단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거기에는 저도 일부동의는 합니다마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운영지원비는 본인부담금 말고 시에서 시비가 100% 지원되기 때문에 시설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를 추가해서 배치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법적 기준의 사회복지사도 하나, 간호조무사도 한 명, 요양보호사도 실제 필요한 정원숫자에 비해서 몇 명이나 오버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사회복지사 하나, 간호조무사 하나, 요양복지사가 둘이.... .

조정환위원  지금 필요숫자보다 한 네 사람이 더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시설이나 그 일반 기관에 비해서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대체로 민간 위탁기관 관련해서 과장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좀 절감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는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들인데 지금 이 기관이 딱 그런 대상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하고 다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공공시설 데이케어센터 인력현황을 한번 봐서 만약에 저희 구산데이케어센터가 너무 과도하게 인력이 지원된다면 한번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서울형데이케어센터는 위원님도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다보니까 이런 인원이 과다하게 배치된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3.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재계약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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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51분)

위원장 정은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재계약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승복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립 갈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정은영  나승복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립 갈현노인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구립 갈현노인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승복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녹번복지관 어린이집 과하고 상의 좀 잘해 주셔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린이집이 여태까지 예산이 없고 또 옮길만한 장소도 부족했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 관장님쪽에서는, 복지관쪽에서는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아닌데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봤을 경우에는 보육지원과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보육지원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장 하자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갖고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고 항상 관심을 갖고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중 마지막으로 하나의 안건이 남아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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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은영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본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하였고 작성한 바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은영신윤경권인경박세은박용근
조정환황재원

○출석공무원 (7인)
   행 정 안 전 국 장 명노항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김영팔
   총  무  과  장김영도
   자 치 안 전 과 장 신임하
   교육청소년과장이호선
   어르신복지과장나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