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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행정복지위원회-제3차)


제25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31일 (금) 10시1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정은영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지원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협치문화국, 주민복지국, 시설관리공단의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협치문화국과 주민복지국, 부서직제 순으로 시작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에는 자리에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협치문화국, 주민복지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협치문화국 소관인 민관협치과,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협치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안녕하십니까?
  협치문화국장 이성우입니다.
  지난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협치문화국은 5개부서 18개팀 12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과 관의 소통과 협치를 기본으로 참여구정 실현 문화예술도시 구현, 혁신교육 및 청소년 지원 확대, 양성평등 구현, 생활체육을 통해 구민건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8대 은평구의회가 구성되어 의원님들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인 만큼 자료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혹시 저희가 놓칠 수 있는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언제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같이 뜨거운 8월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넓고 깊은 고견이 은평구정의 새로운 도약에 커다란 시작이 될 것으로 믿고 응원합니다.
  아울러 이번주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현장에서 구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또 수재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협치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협치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협치문화국 직제순에 따라 민관협치과에 대한 보고를 듣기전에 배부해 드린 내용의 사유에 따라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생활체육과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롤러선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선수단 여덟 명으로 되어 있고 감독 한 명, 코치, 선수 한 명, 코치겸 선수 한 명, 일반선수가 여섯 명 이렇게 되어서 여덟 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동재선수라고 군입대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올해 처음 9명의 선수단으로 했는데 신동재 선수가 군입대를 해서 현재 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올해 언제 입대를 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6월에 한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 4/4분기 보고 내역에서도 선수단 8명, 감독 1명, 코치겸 선수 1명, 또 선수가 6명으로 보고가 되셨더라고요.
  그때 숫자하고 지금 숫자하고 숫자는 같고 한사람은 군입대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얘기예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금년에 서울시에 요청으로 해서 내년 전국 100회 체전을 서울시가 주체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요청으로 해서 국가대표인 장수지 선수를 시비지원을 받아서 올해 추가 영입을 1명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영입됐다는 내용도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선수 빠진 내역은 표시를 해주시고 영입한 내용은 빠졌다는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다음부터는 표시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인라인스쿨 서울시에서 전국체전 개최하죠?
  2, 3년 전에 인라인 서울체전인가 그때 은평구에 체육관 국제규격으로 시설을 유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상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내년 10월에 100회 전국체전을 서울시에서 주최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00회 전국체전 경기장 중에서 인라인장과 스쿼시장, 럭비장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인라인롤러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은평구에 전국체전형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을 건의해서 서울시와 같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다가 하반기 재정투자 심사에서 부지상단에 고압선이 횡단하는 관계로 인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은평구가 협조를 해서 한전과 LH공사와 협의해서 전선을 지중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중화 작업이 되게 되면 지하에 빙상장과 지상에 인라인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중화가 성사되면 인라인장은 전국체전과 관계없이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인라인 체육관이 느낌에 무산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내년 전국체전이 끝나면 과연 서울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은평구에 투자를 해 주겠느냐 이거죠.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은평구에 투자는 시립시설로 은평구에 유치를 하게 되는데 시에서는 서북권에 빙상장이 없어서 은평구에 지하에는 빙상장하고 지상에는 인라인롤러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내년 100회 전국체전을 유치를 한다고 서울시에서 선언을 한 것 아닙니까?
  유치가 된 거죠?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유치확정이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인라인체육관을 4,5년전부터 준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막판에 들어 와서 투자심사 부적격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큰 행사가 있는데도 체육관을 유치를 못했는데 나중에 가능하느냐 이거죠.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최대한 은평구가 체육시설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고 서울시 행사지만 은평구에 체육관 시설이 부족하니까 과장님이 힘이 안 되면 구청장님, 국회의원 다 동원해서 이런 것은 뺏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늦었어요.
  내년 가을에 시작인데 1년도 안남았는데 한참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것은 그동안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안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네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심기일전 하셔서 성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장애인 체육활동 및 지원육성에 관한 건인데 은평구가 장애인이 굉장히 많은 구잖아요.
  프로그램이 볼링, 토탈댄스, 어울림댄스, 축구, 수영, 보치아 프로그램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장은사 회의에서도 늘상 얘기하는 것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계시거든요.
  중증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지적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교실, 어울림댄스, 수영 이런 것을 하고 있고 휠체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치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이 장애인체육회가 출범되면서 초기단체라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좀더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장애인체육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체육회도 장은사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나 종사자들이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체육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초기단계 서울시에서 두번째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천사원 같은 서부재활, 장애인 단체에 소속된 구의원님들도 되어 있고 현재 임원들은 이사회비를 납부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설립 초기에 장애인단체 임원한테 양해를 구했고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연간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에 걸쳐서 두루두루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스폐셜올림픽이라고 해서 연1회 하는 장애인체육회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은평구에서 연계해서 어떤 스페셜을 올림픽처럼 그런 계획은 추진하고 계시지 않은지.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현재 우리 구에서 장애인 생활체육한마당 등 이런 행사를 기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좀 더 장애인들이 생활체육 참여인구가 좀 더 확대가 되고 하면 여건이 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주변에는 사실은 스페셜올림픽에 대한 어떤 대비차원에서 1년내내 구슬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은평구가 장애인이 많은 구에 어떤 특성을 살려서 스페셜 올림픽 같은 어떤 그런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장애인체육회에 관한 부연설명을 하자면 장애인체육회에 관한 어떤 직접적인 장애인 당사자가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예. 검토를 하고 또 장애인 체육회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내가 보충질문 하나 할께요.
  과장님! 혹시 아시안게임 계속 하잖아요. 우리 은평구에서 아시안게임 출전하는 선수 있습니까?
  감독이나 코치나 해서.... .
  몇 명정도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세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종목은 뭐 뭐 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싸이클에 한 명 있고요, 리듬체조가 오늘 동메달을 획득을 했고 오늘 인라인 장수지선수가 20000m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세 사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출전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매달들은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매달은 현재 리듬체조에서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동메달? 이런 것이 우리 은평구는 하나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선수가 다시 귀국했을 때 우리 은평구에서 조그마한 성의표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선수들이 앞으로 큰 대회를 나가서 국가를 선전을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선수들은 아시안게임 자체만 봐도 대단한 선수구나로 그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표창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명이 지금 출전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런 큰 데에 출전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좀 명단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구민들이 그 선수가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그 선수에 대한 엄청난 힘이 되고 자부심도 느끼고 되고 그런 것도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는 가능하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영호 민관협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민관협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은평마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지원해서 관내 거주하는 5인이상 주민모임 비영리단체에다 모임별로 300만원 내외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마을지원사업은 은평구 마을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황재원위원  그 밑에도 보니까 3명 이상되면 100만원씩 나가는게 있는데?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조례에 근거를 갖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나간 것에 대한 후에 도움이 된다든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이 사업은 최근에 실시한 사업이 아니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마을지원 사업 주 목적은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을에 있는 문제들을 주민들 스스로 의제를 발굴해서 실행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로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전체 모든 예산을 마을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재원위원  보편적으로 개인들 모임이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3명, 5명 모임을 하는데 지원이 된다는 것은 황당하거든요.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마을지원 사업은 심사기준을 보면 모든 모임을 친목모임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지 공익적인 활동도 아니고 친목모임이라든지 종교활동이나 이런 모일에 일체 지원하지 않고 공익적인 활동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황재원위원  공익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공익성을 한 3명, 5명의 그룹별 한 내용물이 구청에 도움이 된다든가 지역사회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내용이 공익성이 있는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지역사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선정해서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모든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관리를 해 나가거든요.
  결과물은 있습니다.
  마을지원사업 하는 목적은 주민들의 관계망이라든지 점차적으로 넓혀가는 포커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5명이 모임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10명, 20명 넓혀가서 마을의 공동관심사를 주민들끼리 모임을 통해서 의제도 만들어 보고 실행도 해 보고 그런 의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물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했다고 하니 3년에서 5년 정도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하영호  3년 정도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황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관협치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기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문화관광과 21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은영  강봉기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직무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은평구에 도서관이 점 점 늘어나고 있지요?
  몇 개지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총 7개입니다.

박용근위원  7개지요?
  7개를 합치면 1년 예산이 약 어느정도 들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지금 62억입니다.

박용근위원  62억 정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서구입비는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재료구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박용근위원  일곱 군데 도서구입비가 1억 5,000만원이면 얼마씩 돌아가요?
  한 군데마다 대략적으로?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많은 데는 5,000이고요. 은평구립도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크기 때문에 5,000만원 나가고 보통적으로 한 2,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도서구입비가 좀 작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 정도면 가능하게 도서구입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약간은 부족한데요, 총 사업비가 62억이기 때문에 재료구입비에 대한 확충은 조금 부족한데요, 가능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1년에 도서구입하면서 기간이 오래 되어서 폐기처분하는 책들은 지금 도서관마다 다 틀리겠지만 어느정도 나와요?
  파악을 못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나중에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저는 1억 5,000이면 작다고 봅니다.
  도서관 중에서 구민들이 새로운 지식이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100%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발맞추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본 예산 때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도서관을 갔는데 찾는 책이 없다, 상당히 허탈한 감에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도 조금씩, 옛날에도 예산책정을 보면 그 금액에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늘어나는 것이 없이.
  은평구에서는 늘려줄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예.

박용근위원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154명, 휴일평균 272명이 관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총 관람수입금이 입장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고 1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뽑아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많이 선전은 됐다고 하지만 지켜서 보지 못하지만 이 정도 수준만 돼도 성공했다고 보는데 154명이 관람을 하는 것인지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1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입장료 정확한 숫자가 잡혀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1일 결재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관장님 오셨으니까 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서 하루에 이용객이 들어 오게 되면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1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하고 카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1일 보고 하는 것이 매일 나와 있고 주보가 있고 월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출력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입장료가 1,000원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박용근위원  그것은 특수한 날은 무료입장을 하고 있잖아요.
  평균 휴일에 272명이 관람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고, 옛날보다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줄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박물관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한옥마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옥마을 입주한 주민들이 62가구가 되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 들어간 것이 91채 됩니다.
  현재까지 62가구가 입주했고 올연말에서 내년초까지는 99가구인가, 저희가 분양 후 팔았던 필지가 156필지인데 공공시설 필지 3개를 매입을 했고 153에서 2필지씩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짓게 되면 125채 정도 될 것 같은데 내년초 정도되면 91건이 건축허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면 91채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 30채 정도는 내년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마을을 보러 오시면서 박물관하고 관람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가 동네가 아수선하고 난리예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부지도 사서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또 한가지 한문화너나들이센터 가보니까 박물관 바로 옆에 붙어있죠? 한옥으로 지은 것.
  관람객 식으로 가봤어요, 오픈할 때는 못 가봤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총 얼마 들어 갔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23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박용근위원  땅값 포함해서.
  국장님은 센터라는 것이 여러가지 방향이 있지만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자료가 되어 있다고 보세요?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한옥마을은 아시다시피 주차문제라든가 공사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수선한사항입니다.
  아직 정착단계는 아니죠.
  저희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진행이 완료되는 즈음 전체적으로 체크할 겁니다.
  인력이라든가 탐방객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떤게 더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겁니다.
  이용객 부분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박물관의 수입보다 방문객의 관심이 또 이용자가 많은 것이 더 큰 은평구를 알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계절별, 요일별에 따라 방문객이 다르고 휴일 같은 경우 둘레길과 접해 있어서 주일에는 주차문제도 심각합니다.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쪽 부분을 안정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체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완성된 작품이 아니잖아요.
  반 잘라서 일반주택지고 다 잘라서 한옥마을 짓고 그런데 한문화너나들이센터 가보니까 자료도 너무 빈약하고 23억이라는 돈을 투자 했을 때 주민들한테 보게끔 하고 또 와야 되는데 내가 봐도 누가 그렇게 했냐고 욕 나오겠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적사항이지만 활성화를 그만큼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주민들한테도 보게끔 자료를 더 비치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삼각산금암미술관 오픈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4월달에 같이 오픈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디에다 오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셋이서문학관 바로 옆 옛날 한옥마을 모델했었던....

박용근위원  바로 옆에 미술관을 개장을 해서 미술전시회 얼마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4월달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박용근위원  계속 전시회라는 것이 한종목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작품을 작가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작품을 구해서 전시회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작품을 임차를 했습니다.
  이근배 선생님이라고 대한예술원의 이근배 선생님이 갖고 있는 윤동주초간본이 있습니다.
  서시 초간본이 있어서 그게 한 5,000만원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분이 갖고 있는 벼루, 도자기, 연적, 이런 것은 2층에는 그런 한옥과 맞게 전시하고 있고, 1층에는 전통공예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명인들이 만든 자게라든지 어떤 약장 이라든지를 이런 것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무료로 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공예 그 쪽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그 쪽에다가 무료로 제공을 해 주어서 1층은 그것으로 전시를 했고요, 1층에는 남자, 사랑방에는 남자들이 앉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고요, 안채에는 여자분들이 앉아서 자기가 옷바구니 이렇게 하는 것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아기들이 어렸을 때 배저고리 같은 것을 전시를 해서 처음에 모태적인 것을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옥마을에 삼각산미술관이 처음 태어났듯이 어린아이의 배저고리를 전시하면서 한문화를 알 수 있게끔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전시기간이 얼마나 합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그것은 올해까지는 같이 그것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콘셉트를 어떻게 잡아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시기간이 미술관이라고 하면 작품도 이렇게 가려서 하는 것이 미술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 전문지식은 딸리지만 박물관개념인데... .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제가 보완드리겠습니다.
  거기에 2층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 문방사우 관련건은 우리나라 골동품 정도의 보물로 지정될 정도의 상당히 귀한 자료들입니다.
  벼루 한 점이 억대 가는 것으로도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소중한 자료들을 저희가 전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서로 계약을 하고 사고날 시에 이런 모든 조치를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어디를 가나 한 달씩 전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대게 보기에 6개월씩 전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이 일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아까 1층하고 지하에 그 쪽 부분은 체험적으로 해서 약간 이원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데를 한번 가보시고 그런 유물들이 귀하게 본 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좀 다른 시각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한번 가 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미술관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작품을 6개월 1년 단위도 좋겠지만 미술관이라는 것이 전시, 그리고 작가들의 만남 그런 것으로 해주는 것이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겠지만 그러면 이런 것이 6개월 1년씩 전시를 한다면 한옥박물관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 전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제가 추가설명 하겠습니다.
  박물관규모는 상당히 크지요. 거기에 맞는 전시물품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전시는 상설과 기획전시로 많이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자료들은 좀 길게 하고 또 저희가 돌려볼 수 있는 것은 돌려보고 미술관이나 박물관개념이 요즘에는 딱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혼용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에 따라 전시기간과 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내년 것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어떤 기간을 어떤 물건으로 해야 될지 이런 관계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체가 신속히 될 것 같은 작품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고요. 그러면 미술작가라든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은평구 주민을 위하여 내 작품을 여기에다가 전시를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대여가 가능합니까?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그 물건을 심사를 하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심사는 당연히 해야지요.
  이게 청소년의 유해성이나 그런 것이 많으니까 심사는 당연히 하지만 유명한 작가가 예를 들어서 전시장소가 없어. 그랬을 때 삼각산 금암미술관에 작품을 전시하게 전시관을 빌려달라 전시관으로 사용하게 그랬을 경우에 가능하냐 말입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예. 가능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가능한데 이게 6개월 1년씩 전시하던 것을 따로 전시물을 뺄 수 없잖아요.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그 기간 안에는 안되지만.... .
  그 특정기간이 미리 예약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급박하게 전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매뉴얼대로 움직이거든요.

박용근위원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저는 그 유명한 자료라도 6개월, 1년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3개월 이렇게 기간을 잡아서 하지, 은평구에 이런 작가들 많으실 것 아니에요.
  전시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미술관의 성격에 맞다고 보고 작년에 제가 문제점 한 가지를 파악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작년에 1억 5,000인가 2억 정도 들여서 작가를 뉴타운 쪽에 전시해 놓았지요.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협치예술 말씀하십니까?

박용근위원  설치예술 해놓았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내용을 몰라,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으니까 얘기는 못하는데 그런 것은 좀 홍보에 부족이 아닌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놓고 그것을 거기 사는 주민들이 그것 뭐하는 짓이야! 오히려 은평구청 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왕 한번 설치미술을 한번 그 사람이 유명한 작가라고 인터넷 쳐보니까 유명란 작가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도 좀 주민들한테 안내도 멋있게 현수막도 걸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런 설치미술 이 작가에 대한 것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무작정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지식도 없는데 예산이 1억 5,000씩 들어갔다고 하면 욕하지요.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미술관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문화관광과가 제가 보기에는 일도 많고 항상 보면 좋은 소리는 못 듣는 과에요. 항상 혼나기만 하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자료 들어온 것 좀 보내달라면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옥역사박물관이 은평구에 그래도 박물관으로써의 자랑인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장애인 편의시설요?
  엘리베이터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엘리베이터로 해서 탈 수는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작년에 여기에서 관람거부를 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은평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 많은 구잖아요.
  특수학교도 있고 그 외에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은데 특수학교인 대영학교에서 재량수업을 서대문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복안이나 이런 것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딱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한옥역사박물관을 좀 더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을 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장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나랑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옥역사박물관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예. 되어 있습니다.
  역사탐방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 중심으로 해서 매년 3000명 이상이 코스가 있거든요.
  한옥마을, 진관사 역사박물관 도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째 운영했기 때문에 처음 참여했던 초등학생은 6학년이 됐겠죠.
  3학년이 가장 나이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컨셉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알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은평구에 한옥박물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으로 많은 견학을 가고 있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에도 왜 견학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역사한옥박물관에 보면 제가 한옥마을도 담당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자주 나가는데 관광버스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와요.
  아직까지 걱정되는 것이 한옥마을 주민들 몇분들은 조용히 살고 싶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극적인 홍보는 자제하는 편인데 내년 정도에 홈페이지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정주도 중요하지만 박용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나들이센터를 만들었던 것은 관광객들이 아무 집이나 막 들어가지 않도록 너나들이센터를 와서 안내를 받고 한옥마을을 관광할 수 있도록 그러다보면 어느 정도 관광객들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려고 너나들이센터를 만들었고, 오시면 너나들이센터에서 한복을 입고 마을을 전체 둘러볼 수 있도록 역사한옥박물관을 1,000원을 내고 관람하면 한복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답변 보완드리겠습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들은 어린이들이 좋아할 특화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커다란 공룡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을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한옥박물관에는 그런 컨셉은 아닌데 가끔은 시기별로 어린이들 방학 때 맞추어서 어린이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전시회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 내부시설도 잘되어 있고 아쉬운 부분이 홍보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제가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도 프로그램 수강신청 같은 경우 에서 계속 반복되는 프로그램만 있는 것 같아서 좀더 다양화 된 교육이랑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만드셔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제안을 드려 봅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예.

부위원장 신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신윤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구립도서관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신사동 공공도서관이 3년여 걸쳐서 73억 들여서 개관이 됐는데 개관된 지 얼마 안됐는데 볼멘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73억이나 들이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싶었는데 현장에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모니터링 같은 것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담당팀장님이 계속 나가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볼멘소리가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올라가는 계단 자체가 천고가 높다, 높아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공사를 해서 옥외계단 사면 난간에 대해서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도 하고 옥상 같은데도 어린이들이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서 화분대를 별도 설치했습니다.
  CCTV 설치하고 계단에 미끄럼방지 시설도 시공하고.

황재원위원  3년여 걸쳐서 설계해 갖고 7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개원한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행정에서나 설계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내 도서관 안에 들어 가면 시끄러워서 공부를 도서관이라는 개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뻥 뚫려있는 것은 좋은데 정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자 해서 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비 73억 들여서 3년여 걸쳐서 한 건물이 되자마자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 현상설계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들이 참여하고 심사를 하는데 설계공모라는 자체가 단점 하나가 외관상 아름다운 것이 심사에서 채택될 확률이 높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술분야 관계자분과 행정기관에서 같이해서 참여해서 설계점수를 매겨서 낙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설계가 끝나면 설계권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체를 아무리 전문가가 봐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황재원위원  구청에도 전문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있죠.
  저희 구청에 건축과도 있지만 선정하고자 할 때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 하기도 합니다.
  하루사이에 설계 전체를 다 본다는 것은 단점이 있고....

황재원위원  3년여 걸쳐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7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몇년이라도 지났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개관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행정의 엄청난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설계과정이든 어쨌든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안하시는 것 아니예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재원위원  73억 투자를 해 놓고 끝났는데 이제 와서 결과물을 갖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간다는 것은 돈의 낭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착오가 엄청나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가 얘기한 것처럼 요즘 방식이 설계자의 의견대로 따르는 스타일로 공모가 이루어 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준공하고 나서 일반주민들하고의 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1차로 안전 관련되는 부분은 투입해서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
  2차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시정할 것이고 우측에 있는 토사부분이 많이 흘러내려서 배수관이 막힌 것이 있습니다.
  배수관로가 구경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도 시공사와 건축과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계공모 방식이 주민들하고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불편하면 안될 것으로 보고 계속보완해 나갈 것이고 요즘 도서관은 정숙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만은 그런 도서관이 아닌 컨셉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대개 정숙하신데서 공부하기를 원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학교 초등학생들이 왔을 때는 소란스러우면서도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가끔 가면 도서관이 그러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가서 보면 구산동마을도서관 같은 경우는 누워서 공부하는 방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멘의견이 있다는 것은 깊숙히 모니터링해서 2차 보완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모니터링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보완해서 간다는 것은 에너지 낭비고 인력자체가 너무 낭비되는 것인데 전문가들이 있고 그러면 설계도면에서도 변명 밖에 안 됩니다.
  설계도면에서 천고가 높고 위험성이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설계도면을 사전에 모든 것을 보완할려고 건물이 만들어지고 마무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되고 나서 해 보고 안 되면 그것은 엄청난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 말씀을 강하게 드리느냐 하면 구립공공도서관들이 계속 앞으로 건립이 되어야 하는데 다음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으면 안된다는 본위원의 의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좀 강하게 어필을 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이런 일이 서로 시간과 돈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직무대리로 오셨는데 볼멘소리 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구립도서관을 새로 만든다든가 했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하면 꼭 추진업무실적에 대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의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선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복지과장 이호선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이호선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학교급식 은평구 모니터단이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요,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

○교육청소년과장 이호선  모니터단은 학교 영양사와 학부모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전체 일반 공동급식을 구매하는 김치와 쌀을 공동구매로 계약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모니터링단이 방문을 해서 여러가지 환경과 작업조건과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학교급식 6년 정도를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사실은 공무원들하고 공동으로 해서 한
  경우는 제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논지엠오[NON GMO]예요.
  논지엠오[NON GMO] 같은 경우 유해성 유무가 판단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현장에 학교급식모니터링을 하다보면 국산콩이라든지 유기농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90% 이상이 논지엠오[NON GMO]입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아실 것이고 친환경 급식부터 더 중한 것이 지엠오[GMO]에 관한 거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도 그것에 대한 유무성이 판단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청소년들이 급식하기 에는 위험한 식품이다 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 왔던 상태라서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은평구 급식모니터단이라는 이런 구성이 되어 있다면 학부모회나 이런 단체와 연계해서 이것에 대한 판단,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어떨지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호선  모니터링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염려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올해도 논지엠오[NON GMO], 지엠오[GMO]가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장류가 많더라고 요.
  장류를 논지엠오[NON GMO], 지엠오[GMO]가 들어가지 않은 전통장류를 권장하고 있고 그것을 쓸 때는 기본 것과 논지엠오[NON GMO], 지엠오[GMO]가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쓸 때는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전통장류 부분에서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친환경에 대한 시지원이 어느 정도죠?

○교육청소년과장 이호선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전체사업비 50%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50 중에서 시에서 30%, 은평구에서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식재료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며 선정할 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직접 가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호선  업체선정은 공동구매를 2년에 한번씩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다 학교에서 직접 선정하고 김치하고 쌀하고 수산물에 대해서만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전국 업체에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업체와 서류와 현장심사를 다 진행하고 그것과 현장도 실사를 영양교사, 학부모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사전에 검토된, 예비타당성이죠.
  거기에서 합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학부모, 영양사분들이 참여한데서 결정하게 됩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몇 곳인가요?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1곳입니다.
  한 지자체 한곳만 지정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됐던 거죠.

○나순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드림스타트가 신사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명이나 되죠?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제 소관이 아니라 주민복지국 소관입니다.

나순애위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31페이지 청소년 진로, 마을돌봄, 청소년위기 멘토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17억씩이나 들이면서 구청에서 또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학교를 보면 학교에서 청소년 진로상담 다하고 돌봄교실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심리도 해 주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이런 교육들을 하게 되는 것이 드림스타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학교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 또 만들어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돈을 차라리 학교에다 줘서 더 우수한 양질의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호선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구에서 전체예산 규모는 17억이긴 하지만 직접 집행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은평구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고 은평구의 역할은 지역에 있는 자원과 학교를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도 마을방과후 학교 등등 보면 학교에서 할 역할을 구청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나순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인데 학교당 1인당 급식비용 기준을 본위원 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것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논지엠오[NON GMO]가 중요합니다.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50%를 다 줄 것인가, 그 기준이 있는지, 1인당 급식비용이 1,000원으로 측정이 됐다고 했을 때 2,000원 늘어났을 때 교육청에서 그 차액에 500원을 더 지원해 줄 것이고 은평구도 20%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 자료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호선  학교 1인당 급식비용은 초,중,고 다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창위원  초,중,고로 나누어야지 박세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강이 되어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측정하든 급식의 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희령입니다.
  여성정책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김희령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준비 관련해서 초청장 제작 및 발송이 있었어요. 6월에 그 대상자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일단은 저희 여성관련 단체에는 기본적으로 다 보냈고요, 어린이집 원장님 지역에 여성으로서 활동하시는 대상으로 200여명을 보냈습니다.

조정환위원  초청장 제작하고 발송을 하신 것이지요?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사실은 6월에 발송을 한 것은 아니고요. 기념행사가 7월 19로 연장되는 바람에 사실은 7월초에 발송을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 추진계획 내역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된 것이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이번에 선거 때문에 일정을 잡기 힘들어서 7월 19일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내역이 6월에 발송이 되었다는 내역으로 주요 업무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만일 그렇게 집행이 되었다면 집행율이 제로일 수는 없다 싶어서요.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계획상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사실은 6월 14일 선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은평구의 출산지원사업이 서울시에 있는 구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신다고 보십니까?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출산율을 자치구별로 해서... .

송영창위원  출산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출산률에 대한 지원 수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사실은 은평구가 출산에 관한 예산사업을 반영하기가 조금 요즘처럼 그래도 약간 여유가 있은 적이 최근 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이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하면서 은평구가 지금 25개 구에서 아마 출산율이 평균에 밑돌고 있습니다.
  은평이 살기 좋다고 하면서도 출산률이 밑도는 것은 저희도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 부분을 조례개정하면서 상당히 예산부분이 되었었지만 이런 부분 하는 것하고, 교육환경 개선하는 것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예산으로는 중간 밑이라고 보고 환경부분은 보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출산했을 때 유아, 영아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타 구 보다 더 많이 1등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좋은 환경에 은평을 만들 수 있는 고민을 우리 국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말씀 중에 교육환경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가 지금 퇴장하셨지만 교육환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민원인들 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을 국장님도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육환경, 초·중·고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유심히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주민대상 폭력예방 교육운영 관련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5개 업체에서 405명이 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후반기에 계획은?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총 20개 기관에 교육을 할 예정인데요, 16개 기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지출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서 그런지.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저희가 나가는 비용은 강사료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요.

송영창위원  지금 국에서 진행된 사업들을 보면 예산집행율이 특정사업을 제외하고는 낮게 진행율이 되어 있는데 후반기에 사업이 많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지금 저희가 6, 7월에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실적이다 보니까 5개 업체이고요, 지금 7월에도 10개 업체는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9, 10월에는 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주민입장에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연말이 되면 공사나 행사가 많아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년 미리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평준화되어서 진행율이던 집행율이든 같이 설명 가능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복지증진팀 하고 정책팀하고 다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예. 다릅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의회 관련업무 및 여성가족충무계획이라는 것이 있던데 본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충무계획은 비밀3급에 해당하는 계획인데 여기에 관여하기는 그렇고 업무분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나순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메뉴를 봤더니 그게 빠졌네요.
  올 상반기에 화두가 되었던 미투, 데이트 폭력 이것에 대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주민폭력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남성들이 근무하는 택시회사 위주로 폭력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추가로 타구에는 안하고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선정고가 개막 후에 바로 할 예정인데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통반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미투를 대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전체적인 폭력예방 교육은 작년부터 통반장님 교육을 먼저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는 기업체 중심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두 번째 은평 외국인주민공동체 플랫폼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세계문화체험 까페라고 해서 일자리를 마련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까페에 국한된 일자리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올 3월에 개조를 했는데 구파발역 오른쪽에 있는 대기동에 지하1층에서 2층 정도 조그만 공간인데 시에서 일자리사업을 공모해서 공모선정이 되어서 외국인을 채용했습니다, 10명정도.
  내국인 5명 해서 외국인 대상은 각 나라별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이주해서 온 여성들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와 함께 이중언어 공동육아교실 운영하고 있고 현지인들이 가리키는 영어나 일어, 중국어 프리토킹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일자리 사업의 일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미투나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교육, 그것에 대한 통반장님들 교육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은평이 살기좋은 곳이라고 했는데 출산지원 사업이 기존에 여의치 않았는데 새로 조례를 바꾸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제대로 하기가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출산장려지원금이라고 해서 10만원, 35만원, 70만원 이 금액 자체를 다른 어떤 것으로 해서 올릴 수 있는 길은 없으신지?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이것도 지난 7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한 것이고 전까지는 더 열악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출산에 지대한 영향을 기대한다기보다 일조하자는 것이고 송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육환경, 학교환경 이것이 다 마을이 참여해야 되는 일입니다.
  더 크게 보면 지역아동센터 부분도 국가에서 매칭비용 분담을 곧 더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출산율 증가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7월 5일날 개정된 것을 상향한다는 것은 1,2년 진행해 보고 그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황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로 해 주세요.
  여성안심귀가 활성화 문제 하루이용 계획이 어느 정도 되거나, 여성안전귀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나, 시간도 몇시에 이루어지고 있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결혼중개업소 그것도 은평구 관내 몇 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고 예를들어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빠짐없이 해 주시고, 결혼중개업소에서 예를들어 1년에 몇 쌍을 결혼을 성사를 시키나, 그런 것도 파악이 됐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위원님들이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7월 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첫째아이가 10만원이 되고 조금씩 금액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국가적으로 다룰 문제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지자체에 자꾸 국가에서 떠넘기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다루고 해당 부서에서나 과에서는 이런 건의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솔직히 인식이 하나낳는다고 10만원 그래요.
  주는 입장도 창피하고 받는 입장도 창피할 꺼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지원사업을 국가에서 아기를 낳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서 대학교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은평구에서 조금씩 개정을 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당장 국가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나아지겠죠.
  출산지원금이 작년 상반기에 나간 것이 577명이 나간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올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박용근위원  신고를 본인이 하는 것 아니예요?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출생신고 할 때 같이 체크만 하면 온라인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혹시 체크 안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안하시는 분은 없죠, 받아야 되는 거니까.

박용근위원  돈 안 받아간 사람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아직까지는 1명도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출산용품 교환권은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출산용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댁으로 15만원을 셋째아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첫째 낳았을 때도 15만원 정도 상품권을 같이 주면 개정할 때 예산이 더 들더라도....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한꺼번에 하면 좋았는데 그것 올리면서도 위원님한테 굉장히 많은 설득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분담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칭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자꾸 건의를 많이 하셔야 되요.
  서울시에다가도 건의하고 국가에도 건의해야 되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첫째아도 처음 이렇게 해 보는 겁니다.
  결혼을 안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첫째를 왜 주냐고 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결혼을 하게끔 결혼을 해서도 애를 안 낳는 분들이 많아서 첫째아부터 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요구가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협치문화국과 주민복지국이 많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대로 출산을 했으면 교육지원, 유치원, 다시 교육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은평에 교육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잘 하시겠지만 큰 그림을 그려 주시는데 국장님도 같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십시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저희가 협치은평을 내세우고 있는데 방과 후 돌보미라든가, 이 부분이 지금 2개 국으로 나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면서 이 부분은 한 곳으로 합하려고 지금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나순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중복되어서 약간 예산이 낭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국이 있는 과에서 서로의 교육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 간다고 하면 주민분들의 환경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그 부분 제가 잠깐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가 지나갔었는데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얼마 전까지는 의무였어요.
  그런데 교육기관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 나왔고 혁신교육이 나왔거든요. 지금 교육감이라든가 교육지원청, 그 분들하고 얘기하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아이들이 학습이 다인줄 알아요. 그런데 저희는 입체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더 시급히 알고, 민감하게 알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얘기하기 때문에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이나 혁신교육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도 구비를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다른 데에 쓸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교육감 이런 분들의 마인드를 바꾸어 주고, 또 마을이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느낌으로 가야지 그게 선진국형이라고 봐서 저희도 혁신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교육청 관계자들이 그런 부분을 같이 하자고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나 다음 주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워크샵이 있는데 그 부분도 교육청과 구청장님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에 사각지대 분들을 지금 책임지려고 하는 영역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복되는 부분은 엄격하게 걸러서 예산도 행정비용도 그 부분을 철저히 체크해서 역할 분담도 나눌 것은 나누고 같이 할 것은 같이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출산 지원사업에서 출산용품교환권이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해당 매장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매장이 선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매장이 많은 것인지.... .

○여정정책과장 김희령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매장은 두 군데인데요, 응암동 이마트 하고요, 베이비파크라고 진관동에 있는 두 곳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아무 곳이나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제가 이것을 받았을 당시에는 정말 협소하고 맘에 안드는 물건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장소도 많지가 않아서 이마트나 베이비파크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희령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신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여성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협치문화국)
   (부록에 실음)

  김희령 교육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문화국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팔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팔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제8대 의원님들로 새롭게 구성된 행정복지위원회의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복지의 패러다임이 생산적 참여적 복지에서 포용적 복지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주민복지국에서도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만족해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복지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소가 지났으나 무더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해드릴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은평종합사회복지과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침수주택 주민들의 복구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먼저 수해침수로 인한 수고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해서 옛날에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로 특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는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희망복지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희망복지지원단이 구성되기 이전부터 서비스연계팀이라는 팀을 과내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2012년 5월부터 전환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 8명, 통합사례관리사 6명해서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통합사례 관리업무를 하고 자원발굴 및 관리, 지역보호 체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민간협력 강화를 통해서 다양한 복지시비스를 연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적을 말씀드리면.....

○박세은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쭤본 것은 송파세모녀 사건은 복지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관한 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지원사업을 희망복지지원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것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상반기 때 추진한 것을 보면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적을 봤을 경우에는 1인가구 같은 경우 525가구를 발굴했었고 지원연계하는 것은 발굴됐을 때는 공적자금을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중,장년 같은 경우에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18,000가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18,000가구를 조사한다는 것보다는 디테일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라든지, 공과금 체납가구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식의 디테일한 것을 원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해야지 송파세모녀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이 다시는 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은평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두 번째는 푸드뱅크에 관한 건인데 푸드뱅크 마켓 관련업무 중에 기부실적 현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 이용대상자나 이런 식품기부 실적하고, 운영실적에 관한 현황,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기부실적 현황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양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월 한 가구당 다섯 건의 식품을 생활용품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푸드마켓에서요.

박세은위원  은평구에는 지금 푸드뱅크가 한 곳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하고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마켓형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조동에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1181명을 선정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가서한 달에 매월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79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한번 가시면 다섯 건 정도의 물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 양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는 것이고 아무튼 기부실적 현황하고,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관련 업무인데 모금 및 배분인데 이것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모금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는지 이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모금이나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월부터 2월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MOU를 체결을 해서 위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희가 모금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 기간동안에 함께 모금활동을 하는데 대부분이 그동안 모금에 뜻을 갖고 있는 분, 기부에 대한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 2월까지 3개월동안 모금한 것은 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11억 9,000원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그중에 3억 5,400만원인데요, 그것을 다 우리가 쓸 수 없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중에 82% 정도는 저희구로 다시 재 배정이 되어서 2억 9,000만원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명절 전에 설이나 추석 때에 위문금을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가구들이 있습니다.
  위기가구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수급자나 이런 차상위층 이렇게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쓸 수 있는 가용액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액에 지원요청을 하면 그 쪽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아무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업무에 관한 어떤 모금 및 배분현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위원장 정은영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김영팔 국장님이랑 김미영과장님, 응암동 뿐만 아니라 은평구 침수시 피해지역 때문에 연일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협조에 대해서 구의회의 한 지역구 의원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피해 입으신 분들이 이재민관리도 과정이고, 또 이재민분들이 다시 또 보금자리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주말에도 분명히 많은 수고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적극적인 지원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과장님! 빨리 가셔서 세탁차량 알아보셔야 하는데 여기에 앉아있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위원님!
  지금 세탁차량은 서비스 엘지 삼성에서 전자제품 서비스하고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 그 분들한테 혹시 대여할 수 있는지 건조기 하고 세탁기를 대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전국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에서는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추가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을 활용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송영창위원  저도 지금 서울시하고 국회 쪽에 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긴밀히 연결해서 도움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김영팔국장님, 김미영과장님 저도 인사를 안 드릴 수 없네요.
  응암지역구 구의원으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재민들이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확인차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좀 봐 주십시오. 보훈대상자 단체지원 현황을 보시면 총 6699명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 증감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조정환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제가 지난해 것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담당자한테 확인했을 때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광복회나 전몰군경유족회나 미망인회 이런 분들은 또 월남전 참전 건강상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 점 증가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수치적으로 한 300여명 이상이 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숫자를 보면 고엽제전우회 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좀 늘어났어요. 전체적인 숫자로는 한 300명 이상이 감하게 되었는데 고엽제전우회 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왜 더 늘어났을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연간 추진계획 숫자가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이 787명 하고 명절위문금 숫자는 6142명으로 전체적인 토털숫자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통계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명절위문금이 숫자가 적은데요, 지금도 원래에는 설 전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확인하는 대로 수시로 저희가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정환위원  지금 그 수치가 꽤 많은 수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역으로는 상당부분 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할 수 밖에 감소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고엽제전우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증원이 되어 있는데 그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주셔서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옥 생활복지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생활복지과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위선옥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상당히 자료가 많은데 제가 행정복지에 처음와서 아직까지 자료를 많이 검토를 못했는데 참 복잡한 것 같아요. 복지예산 나가는 것이... .
  주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중복지원이 되는 것이 혹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가 아이가 있는데 학비 들어가는 것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기초수급자는 교육급여랑 같이 함께 지급이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같이 묶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별도로 맞춤형이라고 해서 생계급여 따로 나가고, 주거급여 따로 나가고, 교육급여 따로 나가고... .

박용근위원  그렇게 단계별로 다 짤라져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가 자녀가 한 명 정도 있을 경우에 교육비정도는 어느정도 지급이 되어요?
  예를 들어서... .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고등학생은 수업료하고 입학금 교과서대가 다 나가고요, 초등학생은 부교재비만 나갑니다.
  6만 6,000원이 나가고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자료를 보면 교육급여 자료를 이렇게 참고하면 이해가 빨리 되겠나요?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예.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아이들이 지원이 되고 만약에 한 부모 가정 그런 아이들도 똑같이 이런 혜택이 가능합니까?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한부모가정은 교육급여만 지급이 됩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한 부모는 가정은?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한부모는 차상위 한 부모거든요.

박용근위원  차상위 하나?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예.

박용근위원  중점적으로 배워가면서 공부를 하겠지만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자료에 보면 주거환경 및 주거수준 주거복지혜택을 주나보죠?
  임대아파트 추천을 받아서 집수리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은평구에 대략적으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집에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어려우면 침수피해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정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구임대아파트.
  그렇게 되는 가구수가 은평구에서 대략 몇 가구정도가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올해에 영구임대주택이 한 1200가구정도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 은평구 몫으로 241건을 LH에 넘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문이 왔는데 170가구가 선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박용근위원  170개?
  그러면 오늘 구에서는 많이 배정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게 받는 것이에요?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많이 받은 편입니다.
  저희가 수효가 많기 때문에... .

○박용근위원  25개 구에서?
  그러면 가구당 들어갔을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 은평구 관내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영구임대아파트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강서구쪽에 많고요.
  저희 관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쪽으로는 우리 관내에는 전혀 없다, 그러면 그 분들이 만약에 직장이든 뭐든 그런 군데에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여건 때문에 못 간다 포기하는 경우가 나오겠네요.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영구임대아파트는 거의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포기 않고 그량 따라 간다.... .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그 외에 전세임대하고 매입임대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전세임대는 내가 원하는 곳에 집을 얻어서 전세금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선택의 기회가 더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집을 사서 임대를 서울시에서 사서 임대를 주어서 어려운 분들을 들어가게끔 그런 경우는 은평구에서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그것은 매입임대라고 하는데요, LH나 SH에서 아예 집을 사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인데 상반기 추천은 808건이고 선정은 165가구입니다.

박용근위원  추천이 몇가구요?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808건이고요.

박용근위원  808건이고 결정은?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165건.

박용근위원  그러면 165가구지요?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예. 가구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은평구에서 봤을 때 아까 170가구하고 한 300가구 정도 이렇게 해마다 소화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매입임대와 영구임대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 외에 별도로 전세임대가 별도로 즉시 전세임대로는 938건이 신청은 들어갔는데 확실하게 선정된 건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고요. 그냥 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해서 302건이 확정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은평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계속 이렇게 활성화 하고 있네요.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영구임대는 매년 한번 신청해서 1년에 한번 선정합니다.

박용근위원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그러면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남는 가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넣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아예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임대아파트 짓는 것.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그것은 저희와는 별개고요, 이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는 LH와 SH에서 공급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빈 집을 찾아서 수효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이해가 어느정도 되고 있는데... .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재개발 관련해서는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일정부분 임대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고자 하는 주민이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조합에서 그것을 추천을 해서 SH나 LH에 신청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심의를 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결정해서 호수를 정해서 들어갑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임대아파트가 예를 들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럽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팔  남아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직 안채워지고 그래서... .

○박용근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는 가구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까 직무대리님께서 그것은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주민복지국장 김영팔  LH나 S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쪽에서 관리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복지과가 엄청난 자료도 많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이중수급자라든가 잘못 지급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저도 많이 관심 갖고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서면요청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지원 관련입니다.
  보장중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다가 박탈당한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유들 대략적으로 유형별로 %를 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카드로 나가나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카드로 지급받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서면 부탁드리고 관에서 검토했으면 하는 내용인데 기초생활지원을 받는 사람이 여건이 되니까 받는 것인데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방문을 안해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법에서는 심사를 하거나 할 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고민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도 서면으로 주시고 고민해 나가야 된다면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위선옥  그런 경우 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해서 그런 사유들을 적정하게 판단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가 지역의 민간단체에서 역으로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규정 때문에 관에서 못한다면 단체에서 도울 의향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해서 연계도 가능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비 예산 중에 장애인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복지비예산중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6. 6%정도 됩니다.

박세은위원  그 6.6%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저희과 사업 중에 골고루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자리 지원하고 활동지원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지난주 장애인분과 모임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장애인 일자리가 꼭 필요한 필수조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그날도 분과모임에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장애인 일자리에서 취업을 시켜도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로 못채우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돌발행동이나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쫓겨나는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쫓겨나온 장애인을 다시 양성을 해서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다는 것 과장님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장애인들이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공공일자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에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일자리 한마당이라는 것을 저희 구청에서 개최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그런데 공공에서 일자리 취업하는 93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확실하고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는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영역이 사실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부하고 개개인의 근로계약이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사실은 장애인들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은 재활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일을 함으로써 재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일반인하고 다르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취업, 시스템 그런 시스템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세은위원  공공일자리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민간일자리가 일자리 부분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인권포럼 6.13 지방선거 전에 장애인참정권에 대해서 인권포럼을 가졌잖아요. 거기에서 주류로 나온 얘기가 장애인참정권에 대한 투표소가 언덕이 워낙 많잖아요. 기독교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덕산중학교라든지, 미성아파트건은 아마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외에도 좀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염두가 있는지... .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지난 4월 9일에 은평구에서 인권포럼 개최한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세은위원  예.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저희가 주최가 은평구 인권센터하고 장은사인데 저희는 장은사가 장애인단체로 성격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018년도에는 논의한 것이 투표소 접근권, 장애인들이 투표소를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1개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분들이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언덕 같은 데에 이동하는데 불편하시다는 내용으로 접근권이 어렵다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계단 10계단 정도의 높이는 휠체어가 올라가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020년까지 좀 투표소를 바꿀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장은사 입장이고요. 그리고 물어볼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추후에 여쭈어 보기로 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개별적으로 저희 과는 건물 1층에 있기 때문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되고 전화로 물어봐도 됩니다.

○박세은위원  장벽없는 마을 만들기 이것은 다른 구에 없는 사업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장은사라고 우리 단체가 있어요. 장애인시설장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모이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저희 다른 구에는 없고 저희구만 하는 장벽없는 마을.... .

박세은위원  나름 저희 장은사에서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많습니다.
  장벽없는 마을 만들기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서로 민관이 협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올해에도 10개에서 15개정도의 점포를 휠체어가 넘어가게 경사로 같은 것을 설치하고 메뉴판이나 식당에 맹인들 점자 메뉴판 이런 것과 업소들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4페이집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은평구 전체 장애인수 하고 그리고 예산집행이 11억 4,000 94명에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1,219만 7,000원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 목적에 보면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일단은 답변은 서면으로.... .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이것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장애인수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강서, 노원, 은평인데 강서구와 노원구는 아까 말한 영구임대주택이 많아서 그렇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도 시에서 25억 받아서 건립하고 있고 장애인예산도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 구가 네 다섯 번째로 많이 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숫자에 비해서 우리 구가 장애인예산은 다른 구 보다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운영인데 총 사업비가 109억원입니다.
  그리고 월 활동지급 급여를 지급한 대상이 1137명이거든요. 그런데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등급마다 아니면 등급 장애인들마다 지원수준이 틀릴 것 같아요. 시간이든 근무시간이든 그것에 대한 체계 그런 것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혹시 하시는지 활동보조인들의 서비스를 우리 장애인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그 관련 데이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활동지원 시간이 있잖아요.
  은평구에서 총 시간이 몇 시간정도 되나요?
  개인당 몇시간?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8명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신데 장애등급이라든가 활동수준이라든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특정한 패턴이라든가 유형이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시간 말고 구에서 추가로 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구비추가 지원사업은 별도로 명단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최대 1인당 하면 몇시간 정도 줄 수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처음으로 받는 것이 국고보조 지원을 받고 국고지원을 받는 것이 부족하다 시비만 전액으로 지원받는 시비추가 지원이 있고 시비추가 지원이 안됐을 때 구비만 추가해서 보충해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나 시간은 위원님들한테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세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9월에 착공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 이사갔더라고요.
  내용을 봤을 때 구 발주사업에서 민간발주 사업으로 변경하셨네.
  우리 복지법인에서 자기네들이 설계고 뭐고 다한다고 해서 바뀐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토지는 구 땅이고 시에서 2015년도에 2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2016년도 2년전에 발주를 했어야 됐는데 아시다시피 남도학숙관 건립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고 학교앞 보면 정문에서 왼쪽으로 신축건물이 있었고 학부모들이 학교주변으로 복지관까지 건립하면 주변에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 당하기 때문에 구청에 장애인복지관은 늦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에서 2년을 늦춰서 올해 9월에 착공하게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여쭤본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구에서 사업발주를 설계고 모든 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민간발주로 바뀌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역의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사업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2015년도에 공고를 냈습니다.
  구비절감 차원에서 공고를 냈을 때 이런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하면 우리는 일정기간 무상사용해 주겠다, 그런 것에 응할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공고를 냈을 때 우리복지재단이라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재단이거든요.
  여의도 순복음 재단에서 공고에 응찰을 한 거예요. 단독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사업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옛날에 내 지역일이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알고 있어요.
  구에서 발주를 했을 경우 구에 맞게끔 모든 설계도 반영이 되는 줄 알았는데 민간발주 했을 경우에 그쪽 복지재단에서 자기네 맞게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과정을 바꾸고 하셨나 항의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땅에 짓는데 우리가 너무 관여를 안해도 배제 당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민간에서 건축하게끔 한 것은 구비절약이 제일 큰 것이고 설계안을 갖고 왔을 때도 건축심의를 통해서 복지관에 맞게끔 건축설계를 다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해를 하는데 설계과정에서 예를들어 구청장까지는 관여가 안 되겠지만 최소 과장하고 국장 정도는 설계도 만들 때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첫 단추를 잘 끼게 해 주시고 그쪽 주민들이 옛날에 상당히 반발이 있었어요.
  장애인 혐오시설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데모도 하고 왜 이런 복지관이 들어 오느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복지관에 건립이 되는데 주민들한테 편의시설 그런 것, 옛날에 그래서 이 시설을 지으면서 1층은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같이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하고 장애가족들 사용할 수 있고 주민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을 하나 집어 넣는다고 했는데 들어 가는 겁니까?
  장애 복지관 쪽으로만 컨셉이 맞춰서 가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1층에는 대략적인 설계현황을 보면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가 있습니다.
  1층에는 구립직업재활센터가 들어 갑니다.
  1층에 접근성이 좋은데 까페가 들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주민들이 개방하는 까페로 운영할 겁니다. 사랑방.

박용근위원  도서관에서 까페로 바뀐 거네요, 내용은.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도서관보다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나와서 학부형들도 애를 통학시키고 나서 학부형들끼리 모여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이 좋겠다, 주민들도 도서관보다는 요즘 유행하는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잘해서 까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박용근위원  복지관 짓는데 체육시설은 들어 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체육시설은들어 갑니다.

박용근위원  장애를 가진 분들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들어 가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체육시설은 장애인, 비장애인 다 할 수 있는.

○박용근위원  체육관을 짓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헬스장, 짐 그런 개념입니다.

박용근위원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학교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설은 은평구에서 진작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대신 반대하는 사람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은 거의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지금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무슨 민원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인근주민들하고 학부형들하고 의견이 상충됩니다.
  학부모들은 학습권 침해 때문에 공사장들어가는 진입로가 하나기 때문에 일방통행이거든요.
  그쪽 도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반대하고 있고 저희가 복지관 건립하면서 인근주택가로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신설되는데 그것은 토목과에서 사업진행하고 있고, 학부형들은 공사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 도로난 데로 다녀라, 또 학부형들은, 또 인근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이게 도시계획이 나더라도 원래 기존도로로 공사차량이 다녔으면 좋겠다, 인근주민들은 그렇고, 서로 상충됩니다.

박용근위원  공사과정에서의 민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그렇습니다.
  공사민원입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 큰 민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그 쪽이 이것을 혐오시설로 보는 사람으로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반대할까봐 많이 걱정을 한 사람이에요.
  공사는 조금 공사기간에만 불편하면 되는데 그것도 학교 측에서 좀 많이 그런 요구인데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더 하시고 진짜 시간대에 아이들이 학교 공부하는 시간대에 공사를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노력하다 보면 이것은 풀릴 문제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 시설은 9월에 착공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9월 중순으로 시공사가 좀 늦게 선정되었는데 선정되었다고 통보받았고요.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차질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또 그 쪽 주민들하고 자꾸 민원이 안 생기게끔 대화도 많이 하시고, 암만 그 쪽에서 복지재단에서 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관리할 것도 또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조감도 나오면 나중에 저희한테 도면 좀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  칼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하면서 조감도를 이것은 위원님들께.... .

○박용근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도면하고 설계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안녕하세요.
  보육지원과장님입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드림스타트 교직원이 현재 몇 명인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말씀하십니까?
  다섯 명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시간이 그러니까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3년 것 정도의 진행현황을 표를 볼 수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사례관리요?

나순애위원  사례관리.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프로그램지원 3년간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는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많습니다.
  일전에 과에 말씀 나눈 것을 동료위원님들과 공유하고자 단답식으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확충되면서 민원사항 중 하나가 7세 때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다른 집을 알아보러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과장님께서 미팅하셨을 때 면적이 작다, 예산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국,공립어린이집에 올해 개원된 것이 14개 했는데 규모자체가 협소한 45인 규모 정도밖에 안 됩니다.
  45인 규모라는 것이 아동 1인당 4.29㎡ 이상이 1인당 아동 사용면적인데 최소한 7세까지 방구성이 될려면 33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규모가 예산이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95% 지원되는 것이 총액이 25억인데 은평구에서 부동산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라 25억 가지고는 매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45인에서 50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업비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우리구에서 추가로 5억에서 6억 총 사업비 규모가 30억에서 32, 3억까지 되어야 100인 시설 가까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는 작은 것들 위주로 국,공립이 운영되기 때문에 최소한 80인 이상 시설이 되어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아반이 구성되고 만7세가 다닐 수 있는 방구성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과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서울시로부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김영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싶은 것은 교육환경은 협치문화국하고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은평구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초,중,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의 교육환경을 직장엄마든 맞벌이부부든 맡기고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환경 그게 은평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서 작은 유치원을 여러 개소해서 다시 엄마가 새로운 유치원을 알아보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 유치원을 개소하는 것보다 실제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유치원을 개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5억에서 6억의 예산이 더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올해 예산에서 안 된다면 내년 예산 때는 꼭 그것을 어필해서 우리구의회에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구비분담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도 도움이 되는 한 도와드릴 것이고 동료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릴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으로 어린이집은 들여다 볼 기회가 여러차례 있을 것 같습니다.
  봄에 보니까 어린이집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100% 마스크를 하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시면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공기질에 대한 부분들은 보육실 1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먼저 설치하고 공기질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 기준치 이하일 경우 기본적으로 외부활동을 자제시켜서 원에서 발생하는 공기질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 공기청정기와 외부활동 자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추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공기질과 관련해서는 일정규모 이상 430㎡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기질을 측정해서 공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 신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구립어린이집이 개원이 되면 기존 민간언린이집 장소에서 운영하던 원장님이 새로 개원되는 구립어린이집 원장님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유형이 여러가지 있는데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신규공모 절차를 걸쳐서 공개적으로 공모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고 전환이라고 해서 관리동이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10년간 무상사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전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원장님을 적격심사만 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린이집마다 특성들이 있거든요.
  엄마들이 신뢰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지도를 해서 이런 어린이집이 좋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이었든 원장님과 선생님이 신뢰성이 약간 떨어졌는데 구립어린이집으로 바뀌면서 그대로 들어 가셨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엄마들이 많이 신뢰하고 먹거리에 대한 안심이나 지도력 같은 것으로 많이 신뢰하고 가는데 단순히 이름만 바뀌었다는 취지로 조금씩 학무보들이 신뢰감을 읽고 있거든요.
  원장님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언론보도도 상반기부터 계속되는 부분인데 간판만 바꿔 달았다고 민간이 국,공립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소양이나 자질이 민간에서 하던 것 그대로 국,공립이 유지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계속 보도가 되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지도점검팀, 지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 은평구에서 추진해야 될 기본적인 보육에 대한 내용들을 공통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존 10년이상 된 원장님을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기에 국,공립화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안정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쫓아오지 못하는 원장님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원장교체 오늘 교체가 되고 있을 겁니다.
  내일부터 다른 원장님으로 교체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안 되면 국,공립 원장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이 모자란다면 막바로 위탁계약을 해지해서라도 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분들을 똑같이 고민하고 있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윤경  기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시설들이 많이 낡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기별이나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껏 운영되는 구립어린이집에서 그런 시설들을 보수하게 된다면 확인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부분 좀?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기존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낡고 오래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개소 있습니다.
  매달 한번씩 원장님들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이나 노후한 부분들 그리고 원장님들이 한달에 한번씩 받은 부분들 시설점검하고 저희들이 반기에 한번씩 시설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보수가 어떤 부분들인지 확인을 하고 기능보강을 2년에 한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보강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활용하되 안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새로 신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능보강을 통해서 아직은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아마 건물이 낡고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말끔한 부분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보강에 대해서 시설이 국공립이라는 어린이집은 시설이 기본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신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한 두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121개소를 점검을 하셨습니다.
  정기점검 51개소하고 특별 수시점검 70개소 하셨는데 그리고 처분실적을 보니까 운영정지 한 건, 과징금 두 건, 부당이득 환수 일곱 건, 과태료 두 건, 시정명령 22건 등 상당히 많은 내역들이 지적으로 발췌되었는데 그 구체적 적발내역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혹시 급식과 관련해서 지적된 기관이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지금 급식관리로 해서 운영정지와 과징금 부과된 그 부분들이 급식과 관련되는 부분들이고 시정명령 중에서 급식과 관련된 부분들이 한 세 네 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혹시 급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 좀 아시나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안에 그 내용은 명확히 위반사항에 명시하여 있습니다.
  급식이 어떤 관련된 내용으로 대체로 지적이 되었는지 그러면 급식관리라고 표현 되어 있는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 6월 선거 치루는 과정에서 어느 민원 어르신께서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어르신께서 급식관련 된 데 음식물 만드는 일에서부터 아이들 배식 관련된 협조 일을 하고 계신데 식단표와는 전혀 맞지 않게 내용물 자체가 정말 조잡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없는 그런 내용으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발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는 그런 일은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지적이 되어 있는지, 또 혹시 이런 내역들이 발생되었다면 지금 상반기 점검내역 121건, 전체 어린이집 285개소 반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점검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절대 부족하다, 전체적인 상반기, 하반기 분리하지 말고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점검만 전담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구는 은평구밖에 없습니다.
  지적하신 이런 이유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때문에 이런 전담팀이 필요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작년 7월 이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밝히고 사법 공조가 필요한 부분들을 사법공조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구립어린이집 옛날에 신설해놓은 원 구립어린이집 할 때 18개인가 19 있었지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13개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거기가 꽤 벌써 개원한 지가 제가 알기로 2, 30년 된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 노후도 조사 해보셨어요?
  혹시 옛날에 어린이집들 노후도 조사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수리를 하는데 여태까지 수리해서 잘 버텨 왔는데 이제 한계점에 와 있다 10년 단위, 20년 단위 조사한 것이 통상적으로 있냐고요.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통상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부분들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육안검사이고 전문가를 통해서 육안검사인데 조족조로 벽돌로 쌓인 부분들은 없고, 콘크리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구조물 자체가 30년은 최소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조체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육안검사만 현행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전도나 구조치에 대한 아니면 크랙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검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하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가구가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정밀로 하는 데는 아직은 없고요, 지금 노후도가 되는 데가 세 군데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사, 은아새, 역촌 여기가 30년 가까이 26 27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느정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만 향후에는 아마 2, 3년 정도 지나서 안전도 검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서울시건 은평구건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그런 것도 빨리 끄집어 내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신축을 땅을 사놓으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현대식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흡수를 하게끔 하겠고 이것도 하나의 전환점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집이 18개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나이가 30년, 40년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번쯤은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분위기 좋을 때 자꾸 서울시에 건의해서 어린이집을 좀 충원을 해서 신축해서 새로운 방향이 요즘은 어린이들도 많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구상 하기에 확충사업을 신규로 먼저 잡아놓고,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임시 이전하고 남아 있는 노후되어 있는 부분들을 신축이나 이런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식으로 확충하는 동안에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확보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들이라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100% 구비 갖고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서울시에 가서 예산 좀 많이 받아 오시고요.
  구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범위안에서 최선을 다 해서 저희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충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황영범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복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2018년 상반기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나승복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지급 확대와 관련된 내용 중에 현재 우리 관내에 거주불명 숫자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꽤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찾기 힘드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고 참고로 저희 75937명의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30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좀 거주불명,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습니다.

조정환위원  2000여명 가까이 되는 것.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75937명 중에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에서 2500여명이 빠져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현황을 서면으로 세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립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3월 12일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은 없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경미한 것은 현장 시정을 했고 일부 너 서건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입니다.

조정환위원  지적사항 내역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이 걱정되고 근심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각 시설마다 대체로 복지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긴급한 대처요령 소방관련 계획서들이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관은 그런 계획서 자체가 맞추어지지 못한 그런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 확인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상반지도점검 대안전지도점검을 확인을 그 사항을 특별히 확인을 하라고 했었는데 다시한번 저희가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점검할 때 또 확인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각 기관마다 소방 계획서 갖추어져 있는 계획서를 서면으로 받아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거어르신들께 야쿠르트 지원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추진 내역 보면 1일 1개 지원해 주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배달내역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동에서 명단을 하면 저희가 배달결과를 나중에 요구르트 대리점을 통해서 청구해서 받는데 다시한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배달내역들을 보면 지금 하루에 하나씩 배달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하고 듣는 바에 의하면 일주일 것을 한꺼번에 비닐봉지에 싸서 7개, 10개 이렇게 배달하고 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거노인 어르신 돌아가신지 며 칠 만에 발견된 내용 있었지요?
  아시고 계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하루나 반나절만에 제가 돌본 종합센터에서 연락이 안 되어서 찾아낸 경우는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듣는 내용으로는 2, 3일 후에 발견된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매일 매일 배달되었다면 바로 확인이 되었을텐데 그런 취지와 목적으로 이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과는 다르게 지금 운용되고 있는 것은 관리소홀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나... .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각 동과 배달 전 대리점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일주일 세 시간해서 27만원 이렇게 활동비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362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제가 6월에 선거를 치루면서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 활동비를 많이 주면 좋겠지만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조금 이것을 증액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돈이 늘어나면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데, 내년에 혹시 이것을 증액할 수 있는지 증액이 갔나, 안갔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자치구에서는 단가와 사업양을 다 늘려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일부 공익형하고 일반 시장형이 있는데 공익형에서는 한계가 있다면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들은 자꾸 시장형으로 하려고 하는데 더 사업시장 영역 사업을 발굴해서 수익이 나면 더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사업을 해서 지금 수입이 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여기에는 사업이 시장형 하고 꽈배기나라처럼 녹번동처럼 바로 수익 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공공형 동사무소나 복지센터 여러 군데에서 하는 공익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형에서는 수익이 안나고, 시장형에서는 일부 수익이 나면 그것을 근로자들에게 다시 배분을 해드리니까요, 소득이 올라가면.... .

박용근위원  그것은 솔직히 얼마 몇% 안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그 인원은 좀 적습니다.

박용근위원  저희가 정부에서도 내년에 일자리창출을 계속 하겠다 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27만원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하루에 세 시간 정도 하면 자기네들은 시간을 늘려서 돈을 조금 더 받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도 하시니까 이것을 정부기관에서 해서 건의 좀 해서 어르신들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3만원만 올려주어도 어르신들이 진짜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알겠습니다.
  올려 보도록 계속 건의하고 참고로 2017년은 2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만원 올라서 27만원됐고 복지부에 건의해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경로당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경로당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부식비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쌀은 어르신들이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점심 때 가보면 민망할 정도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해요.
  부식비 지원을 다른 데서 아끼더라도 지원을 늘려야 되지 않나, 한달에 부식비로 해서 얼마 나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경로당 운영비로 주,부식을 살 수 있도록 아파트는 33만원 면적별로 나가는데 100 미만 규모에 따라서 제일 작은 아파트 경로당은 연 10에서 20kg, 41평은 40kg를 주고 특수한데는 드리는데 이것이 7개 복지관에서 하는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차상위이라든가 어르신들에게 급식 제공하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부식비, 주식비를 못드리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미라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아파트 단지 그런데는 어르신들이 매일 모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식사도 매일 해 먹는 것이 아니더라고.
  구립경로당이 있잖아요, 30몇개.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32개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는 거의 식사를 하잖아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치하나에 찌개 종류 하나 달당 그것 갖고 식사를 하시더라고.
  한두번 본 게 아니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 복지관 그런데는 계속 영양사가 있고 급식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 운영비만 30몇만원, 40몇만원 주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 놓고 어르신들이 2,000원, 1,000원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데 내년부터 은평구에서 부식비는 차등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몇백만원, 몇십만원씩 지원을 못하더라도 한달에 돈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 풍족하게는 못드시지만 그래도 골고루 영양섭취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노인정 갈 적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내년도 운영비를 올라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본예산에 잡아서 과장님이 이렇게 잡았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가지 힘들겠지만 예산을 잡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게 여름을 100년만의 폭염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몇군데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전기값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 틀고 있어.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그래,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 잘못된 것 아니예요.
  전기값을 우리가 갑자기 날씨가 변화가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전기값 때문에 에어컨을 못 틀고 있는 그런 현실을 해 놓고 앞에는 쉼터라고 여기와서 쉬십시오,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름에 전기값 그런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런 것은 예를들어 운영비 말고라도 별도로 예비비라도 꺼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참고로 7,8월달에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20만원 지원하고 6월과 9월에는 1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요즘 나오는 에어컨은 그렇게 많이 틀어도 전기료가 안나오는데 경로당에 방문해서 트시십시오, 해도 그렇게 안나오는데 옛날 생각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못 트세요.
  전기요금이 부족하면 사비라도 드릴 테니까 떼십시오, 하니까 그때 막 틀고 그러시는데 아직도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 전기료가 쉼터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 드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버되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절약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르신복지과가 일도 많지만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어르신들 상대하시려고 하니까.

○어른신복지과장 나승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이 전기값 그런 것은 어르신들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트는 현상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추후라도 암만 지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예비비라도 꺼내 써 갖고라도 많으면 지원을 해 드려야죠.
  그래 놓고 쉼터해 놨는데 누가 가요, 에어컨 안 틀어놓는데 더워 죽겠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노인지회를 통해서 경로당 이번 여름철 전기요금 증가율을 파악해서 대비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에어컨도 구형 많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든 이때 정비도 해 드릴 것이 있으면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르신들 노령연금이 정부기관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 있고 많이 늘어났어요.
  구비도 같이 매칭사업이니까 같이 늘어나잖아요.
  이 예산은 확보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추경에 올렸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부족한 구비는 7,700여만원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올해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20만원씩 주다 25만원씩 올라가는 것 언제부터?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9월,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박용근위원  다음 달부터 부담이 오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예.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독거어르신들 야쿠르트 지원에서부터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은평구 전체 인구의 독거어르신 460분, 200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예.

황재원위원  전체 인구에서 전체 독거어르신의 인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중적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야쿠르트를 드시는 분들은 또 안부 알리미서비스를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중복받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동에 시달할 때에는 가급적 그런 중복을 피하게 된다고 하고 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구가 848000명 중에서 어르신 인구가 약 75937명이거든요. 이 중에서 독거어르신들이 약 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각 동 주민센터 하고 저희 노인복지관 노인돌보미센터에서 중복해서 해서 네트워킹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지금 독거어른이 약 52021명 정도가 되는데 아마 있을 수도 있지만 동하고 복지관하고 또 돌봄센터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사각지대가 없도록 찾아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잘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정에 제가 저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녀보면 아직도 노인정에 경로당에 문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보면 보통적으로 연결되어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 문턱이 인원이 정원이 짜여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누구가 올 수 있는데 기존에 어르신들의 기득권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 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해서 그런지 쉽게 못들어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니면서 보면 선거 때 내내 노인정 좀 해줘라, 경로당 해달라는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실제적으로 역촌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구는 노인인구가 은평에서 최고 많은 데도 경로당은 굉장히 적은 상태이고, 그래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턱이라든가, 노인정에 경로당에 좀 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좀 더 지금 인원에서 충원이 될 수 있게끔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자연스럽게 영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는 길은 없으신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파악하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파악은 하고 있지만 경로당은 누구나 지역 어르신 은평구 주민이면 지역 어르신이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경로당별로 보이지 않게 좀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쳐놓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가서 또 면담을 하면 또 그런 일은 없다고 누구나 오라고 하고, 오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역촌동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제일 부족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역촌동 안심마을하고 역촌동 제일경로당도 지금 매입을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해서 빨리 개원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8년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입니다.
  항상 구민복지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공단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저희 공단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공단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와 본부장, 그리고 전 직원들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공단 임직원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황도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경영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입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정은영  김창식 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주차사업팀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있는데 사용료가 월 얼마씩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러면 월 얼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24시간일 경우 4만원, 주간이 3만원, 야간이 2만원 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한달 총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주차사업팀장이 보고를....

박세은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내주시고, 두번째 위탁공영주차장에 관한 것인데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구민체육센터 운영 및 홍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체육센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인원이 몇 명이고?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예.

○박세은위원  불광천 유지관리업무 이것도 현황을 서면으로 해서 4가지 정도 되는데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세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열린혁신 경영 및 사회적 가치증진 실현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PC 9대 구매하신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대당 90만원인데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요즘 유명한 브랜드도 이 이하의 금액으로 최고의 사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사양내역이나 구입영수증 정도는 보고 싶은데 서면으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그것은 제출드리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업은 일반유통점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어렵고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은 가격대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나라장터와 흔히 접하는 인터넷상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알겠습니다.
  직무역량 외부집합교육 28명 가셨고 790 정도고, 워크샵은 전직원이고 460 정도 예산이 드셨는데 직무역량 외부집합 교육에 대한 설명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고 워크샵은 전직원이고 그 외 교육인원은 28명인데 오히려 집행액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나오거든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어떤 취지의 교육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서 그러니 서면으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서면으로 드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직무역량 외부집합교육은 몇 명씩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몇 명씩 교육참가를 시키는 것이고 워크샵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빌리고 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함께 교육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워크샵 같은 경우는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편이 됩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이것은 제가 심도있게 많이 본 사항인데 구민체육센터 회원대상 문자발송 및 해피콜 시행이있었고 직원대상 고객서비스 교육 결과보고 있고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관동에 거주를 하고 있고 구립체육센터를 다녔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다녔고 아이들 친구들도 다니고 있는데 1년동안 다니면서 이런 해피콜이라 든지 웹을 통한 평가 지도자한테 전화가 온 경우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런 예산을 총사업비가 4억이라고 적혀있는데 금액적으로 터무니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피콜이나 문자발송은 어느 정도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 제출부탁드리고, 문자발송 해피콜 관련 내용증명과 직원들 서비스 교육해서 결과보고서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도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신윤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오거리에 있는 평화공원 지하주차장 알고 계시죠?
  거기서 관리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네.

황재원위원  그게 어느 날 보니까 120대 정도 주차를 했던 공간이었는데 견인차 주차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주차사업 백옥민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백옥민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백옥민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주차사업팀의 주무과인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했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기존에 수색 공영주차장의 맞은 편에 이마트쪽에 있는 명환환경이라는 곳에서 명환캐리어라는 곳에서 운영을 했던 그런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견인보관소 업체가 적자상의 문제로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주무과인 교통지도과에서 제2차 견인보관소를 운영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지를 마련을 못하는 시점이 도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단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하시겠다는 구 차원의 입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인 것은 견인보관소의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평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의 일부분에 대해서 견인보관소가 들어와서 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지하주차장을 할 때 비용이 꽤 많이 들어서 주차확보를 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견인을 하기 위한 주차공간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구 예산에서도 굉장한 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견인차 보관이랑 주차는 금액차이가 분명히 있을텐데 견인차 보관을 굳이 그 비싼 땅 지하에다가 그렇게 보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비교, 기존에 주차를 했을 때 월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견인차보관을 했을 때 수입이 어떻게 된다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주차사업팀장 백옥민  데이터는 따로 가지고 있는데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견인차보관소는 구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데가 돈을 워낙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이 앞에 위원님들이 차를 한 달에 겨우 서너 대 대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허비한다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많아서 그것을 없애고, 역촌동 그 쪽으로 장소를 어차피 견인차 보관소는 저희 구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촌동에 사실 견인차가 가지고 들어올 때 입구도 협소하고 불편합니다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역촌동 거기에다가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구 세수 측면으로 따진다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면적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 1년에 세이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는... .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차라리 보건원 사거리에 넓은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예. 그게 합리적인 차원으로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수년간 질의를 해서 왜 특정업체에 차 서너 대 대는데 그렇게 주느냐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

○황재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한 달에 12만원 정도 주고 주차를 해요.
  거기를 그런데 어느날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대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날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견인차가 왔다 갔다 하고 견인한 차를 거기에 놓는다는 것이 좀 원래의 취지와 전혀 다른 사항으로 되고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역촌동 주민들이나 역촌동을 관리하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다소 주차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의견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사실 진관동에 있는 소각장 옆에도 검토를 해봤고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장소가 도저히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 앞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토목과에서 공원에 모래를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서 관리한다고요?
  제가 선거기간동안 다니다 보니까 정말 모래 위에 새똥이 있고 젊은 아기엄마들이 와서 너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안 그래도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뵙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소독을 한다는 이 얘기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번정도 주기적으로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가면 소독을 정말 하고 갔는지 아니면 누가 정말 왔다가 갔는지 흔적이 없어요. 말로는 왔다 갔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몇 군데체크가 되어 있던 곳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다니면서 그런데 일주일 뒤나 10일 뒤나 보름 뒤나 가면 똑같은 모레 위에 중 가운데에 지저분하게 모래가 있던 되어 있던 자리에 똑같은 형태로 하나도 안변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관리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클리어하게 깨끗이 우리 아이를 거기에 놓고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들이 불안하고 굉장히 위생적으로 도 굉장히 깨끗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계속 체크를 하고 다니는데 그런 것을 좀 관리를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좀 더 신경을 써서 어차피 누군가가 다니고 담당이 있을 것이고, 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좀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좀 더 각별히 신경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인 소독 외에도 저희 직원들이 모래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실 때에 만족할만큼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항상 모래놀이터에 대한 우려는 계속 주민들 사이에 있더라고요.
  더 많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리고 오늘은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요구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언제든지 요구가 가능하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예.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중에 제가 알기로는 불광동 공영주차장에 빈 주차공간을 다른 사람이 잠깐 잠깐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예. 공유시스템... .

조정환위원  공유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지가 어느정도 되었을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몇 개월 되었지요?
  우리 주차팀장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백옥민  주차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광 2동을 거점으로 해서 공유사업이 시행된 것은 지금 7개월째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불광동은 7개월이 접어들었고, 현재 7개월간에 공단에서 받는 수입은 20만 6,000원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수입 체제가 고유사업 업체가 40%의 배분을 가져가고요, 구에 제공하고 있는 거주자 주민분들에게 40%의 수익률이 돌아가게 되고요, 나머지 20%는 공단 쪽에 들어와서 그 20%를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수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실제 그 쪽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20만원 중에 40% 원공유자 또 공단에서 40%.... .

○주차사업팀장 백옥민  아닙니다.
  저희가 수익을 분배를 하고 공단측에 배정받은 20%가 20만 6,000원이 발생했다는 말씀입니다.

조정환위원  그 관리와 관련해서 인력이 추가 배치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주차사업팀장 백옥민  지금 공유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아까 공단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서 노인 일자리분들이 일반적인 구획을 관리를 하시면서 환경도 정비를 하고, 또 그리고 공유사업 업체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와서 본인들의 인건비를 지출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큰 어떤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공감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수색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재개발지역으로 다 철거를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참 의아했어요.
  왜 그게 포함이 안 되었나, 그래서 수색주차장으로 내 생각 같아서는 우리 구에서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다른 것을 기부채납받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계속 존치로 남아있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수색공영주차장의 경우 토지가 전체가 구 땅이 아니고 일부는 경복대학교 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임차료가 나가는 부분도 있고 파킹클라우드라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킹클라우드의 연간 위탁기간이 올해 10월 15일로 마감됩니다.
  그동안 위탁기간이나 여러가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운영은 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운영하기에는 수익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재개발 관련 문제도 있고 교통지도과에서 폐쇄를 고려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보내주시고 학교부지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창고가 경복대학교 땅인데 주차장 일부도 경북대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여태까지 경복대학교에다 그 땅을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냈겠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사용료를 내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했죠, 일부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연간 3,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자료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응암3동에 공영주차장 있는데 불광천에 계속 운동을 하고 지나가다 보면 너무 낡았어요.
  내년 예산에 도색 쪽으로 깔끔하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작년에 응암3동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낡은 부분들을 다 교체하고 강화하는 작업을 했고 페인트칠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당장 추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눈에는 낡게 보여서 도색이라도 깔끔하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최근 화장실이 많이 낡고 냄새도 나고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새로 개보수 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개발이 되어서 줄고는 있지만 한쪽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니예요?
  양면성이 있지만 주차계획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색도 하고 서비스질도 좋아지게끔 해야 되지 않나 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말씀은 고맙습니다.
  최근 5년간 거주자우선주차면이 20%가 줄었습니다.
  주된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없어진 부분도 있고 그게 제일 크고 소방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어린이집근처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들에 있던 것들이 많이 삭선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삭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구획을 만드는 것은 직원들이 계속 노력하면서 찾고는 있는데 추가할 만한 구간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소방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삭선해야 될 곳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사설업체에서 위탁받아서 공중화장실을 청소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위탁을 받아서 청소하는데 공중화장실 문제가 낮에는 청소가 깔끔한데 저녁에 관리가 안돼.
  문제점이라고 계속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저녁에 24시간 청소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야간에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청소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근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야간근무 같은 경우는 더구나 요즘 51시간 근무제....

박용근위원  인건비도 시간제 늘어나서 아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낮에 하시는 분이 퇴근하기 전에 쓰레기통 한번이라도 더 비게끔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있다고 봐요.
  담당부서니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서 지적하는데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업체보다 청결해졌다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간혹 얘기는 나오는데 100% 다 만족을 시키겠습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주차운영 하는 것 집앞 구획선 해서 하는 것을 예들들어 역촌동이면 역촌동 역마을에서 은평구 전체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전체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쭉 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마을주민들의 자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역촌동만 역마을협동조합에 몇 년전에 위탁을 준 것이고 그렇게 현재위탁을 준 것은 역촌동 역마을협동조합이 유일합니다.

황재원위원  청소관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나요?
  한 업체의 공개모집을 해서 입찰식으로 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어떤 청소관리를 말씀하시는....

황재원위원  화장실청소부터 시작해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화장실 청소는 직원을 직접 고용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은평구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은영신윤경권인경나순애박세은
박용근송영창조정환황재원

○출석공무원 (18인)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김영팔
   민 관 협 치 과 장 하영호
   교육청소년과장이호선
   여 성 정 책 과 장 김희령
   생 활 체 육 과 장 김명주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영
   장애인복지과장한용욱
   보 육 지 원 과 장 황영범
   어르신복지과장나승복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강봉기
   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위선옥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도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김창식
   경 영 지 원 팀 장 김진한
   주 차 사 업 팀 장 백옥민
   체 육 사 업 팀 장 서한준
   시 설 안 전 팀 장 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