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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재무건설위원회-제1차)


제25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29일 (수) 10시16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정남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58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 8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사무 1건에 대한 재계약 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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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위원장 정남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춘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춘택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제8대 은평구의회에 입성하신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62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갈현2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맞벌이부부 증가와 자녀양육 부담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구민의견을 반영하여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시설은 은평구 갈현2동 갈현로19길 16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으로 대지면적 358.7㎡, 연면적 998.42㎡로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8,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29억 3,000만원, 리모델링 1억, 기자재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매입계약 체결, 리모델링공사 등을 추진하여 2019년 상반기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춘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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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위원장 정남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 특별시은평구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춘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위원회 심의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자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을 명문화하고 행정재산 사용 수익을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며상위법령과 달리 규정한 조례의 개정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문화하였고 안 제18조의2에서는 은평구 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처리를 위한 지점 등을 청사에 설치할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재산 사용 수익의 수의계약 대상에 은평구 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5조, 제23조, 제90조에서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달리 규정한 사항을 해당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25조,제26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에서는 다른 법령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령의 내용과 달리 인용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법령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내용이 개정되면서 바뀐 용어 등의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춘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정준호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2항에 의거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업무에 대한 부분에...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이 규정을 봤고 여기서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만약에 전문인력이 부족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제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남성이건 여성이건 한 쪽에서 전문위원이 한 쪽으로 모자란데 10분의 4가 안될 수도 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저희들 전문직은 제외하고 위촉직에 대해서만 남성평등에 대해서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하도록...
  그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상위법에 21조2항에 나와있는 이 항 말고 뒤에 더 붙어있었던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확인해줄 수가 없는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김귀자  재산관리팀장 김귀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성평등기본법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예외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예, 한 번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확인했는데 이 조문 밑에 “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이 뒷 문구가 있는데 여기 보여줄 수 있는 항에는 그 항이 생략되어 있네요.

○재산관리팀장 김귀자  네.

정준호위원  그런데 조례에도 이것은 반영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적은 심의와 양성평등 2가지 목적이 충돌하는데 심의 자체가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는 심의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상위법도 이렇게 명시한 것 아닌가라고 추론되는데 지금 이 보내주신 자료에는 그 부분은 빠져있고 이 앞에 부분만의 법령만 나와 있어가지고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남형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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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4분)

위원장 정남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26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제정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여기 나머지 안들 뭐 변경안들은 보니까 어차피 쉽게 용어를 바뀐다던지 언어순화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제3조 1항에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을 개괄, 특정적 법인에서 일반적 법인으로 현재 이것을 바꾸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차장 특별법 운영에 관해서는 특정한 목적성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법인이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 와야 되고 수탁기관으로써 선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검토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걸러질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일반 법인으로 이렇게 한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까요? 좀더 구체적으로 가는 것이...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입찰공고를 우리가 관내 공영주차장이 은평구에 24개소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과 위탁운영이 있는데 위탁공고를 보통 2, 3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하는데 쭉 해보니까 개인이 들어온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서류가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 기준 내용 요건 안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굳이 개인을 넣을 필요가 없고 즉 말해서 법인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개인이 들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인 혼자이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공영주차장 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곧바로 가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법인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 인원이라던지 또는 여러 개를 같이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개인은 혼자이기 때문에 24시간을 혼자 운영할 수 없거든요. 이러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인으로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순히 회사 근무하시는 분이 한분이 있어서 개인이고 여러 명이 있어서 법인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법인이라는 단순한 주체에 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자면 그것하고 관련 없는 업무를 보고 있는 어떤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이라던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 여건이 일반적인 사안이 된다면 발생될 수 있을 것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주차장을 관리 유지하는 입장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조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특정성에 특수성을 굳이 뺄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금 여쭙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개인이 하게 되면 운영을 개인 혼자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거기에 입,출고 시 관리 또 차가 나갈 때에 돈을 받는 것 24시간을 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개인이 혼자하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사실적으로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최소한도 법인으로 가야지 여러 명이서 같이 2교대 내지 3교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곧바로 응급처치도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관리하지만 그 사항도 곧바로 응급처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보았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는 개인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보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인데 또는 개인은 현재 살아있는 상태고 그렇지요. 앞에 있는 법인에서 한정지었던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을 지금 빼신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어차피 법인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원과 장비와 기술력이 보유된 업체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입차공고를 한다던지 할 때에 그런 규정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굳이 정상적으로 능력이 있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런 용어들을 다 삭제하는 추세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정량과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미사여구 비슷하게 해서 정상적 의견을 담은 그런 어떤 문구들은 가급적 조례에 안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근래 들어서는 삭제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 3조에 보면 4조 제5호 중 전입금을 보조금으로 하고 이 전입금은 뭐고? 보조금은 뭡니까?
  3조 5호...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이것도 일종의 그전에 예전에 제정하다 통상적인 용어로 전입금 개념을 많이 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조금 개념으로 통일되어서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바꾸는 겁니다.

○문규주위원  다른 질문인데 공영주차장이 24개가 있다고 하는데 직영은 몇 개가 있고 위탁은 몇개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24개소 1,652면인데 민간위탁이 9개소가 있고 공단직영이 3개소, 공동 위탁이 2개소, 공동직영이 10개소입니다.

문규주위원  개인적으로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수색동에 공영차고지가 지금 거기 주변이 다 철거되고 주차장만 남아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다른 대학교 부지하고 겹쳐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예정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 관계는 수색동에 11구역 9구역을 같이 겹쳐있어서 그쪽에 주민들이 다 이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용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땅은 경복대학교 땅인데 금년에 10월 14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복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경복대학교에서 그러면 향후에 본인들이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안쓸 것이냐 그런 관계를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쪽에서 어떤 답변을 안주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실질상적으로 이용율이 아주 저조한데 거기를 끌고 가게 되면 구비에 예산낭비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 그쪽을 운영하게 되면 그 운영은 위탁을 주고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위탁하면서 약 7,500만원 처음에 위탁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감정평가로 그런데 계속 위탁할 사람이 없어서 4,5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차, 2차 유찰되고 다음에 매번할 때마다 6차까지 또 입찰할 수 있는데 매번할 때마다 10%씩 떨어집니다.
  3차부터는 그렇게 해서 4,500만원에 그게 현재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위탁업체가 도저히 수익금이 발생 안 되니까 자기들은 못 들어오겠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구두 상으로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복대학교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경복대학교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료를 최대한도로 낮추어서 만약에 이용율이 떨어지니까 그 관계를 경복대학교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지역주민들을 조금이라도 배려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하려고 하거든요.

문규주위원  지금 경복대 땅이 전체 면적에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3분의 1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우리 땅도 있고 경복대 땅도 있고 하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필요 없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나중에 주차장이 필요가 없게 되면 거기가 11구역이니까 나중에 11구역이 재개발이 되면 어차피 그것은 철거구조물이니까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경복대학교 땅에 저희들이 철조구조물을 치워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해야 됩니다.

문규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수익성이 없는데 언제까지 그 결정을 유지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언제쯤 그 결정할 사항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4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이미 경복대학교에 보내놨습니다. 경복대학교에서 언질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무 사용 내용이 없고 우리 구청한테 사용하라고 이렇게 부탁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이용료를 다운을 시켜서 가격을 싸게 현재 남아있는 주민들한테 최대한도로 부족한 주차장분을 이용토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경복대 땅을 빼고 나면 저희 땅만 가지고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도 좀...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경복대 땅을 빼버리면 결국에는 그 땅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위원님을 그 부분은 수색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그 부분 용지 땅은 어차피 저희들이 뉴타운 사업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복대 지분은 경복대에서 아마 매각해서 할 것이고 저희가 그 앞에 상업용지 땅이 있잖아요? 우리 땅이?
  경복대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거든요. 원래는 그 주차장용지가 경복대 땅인데 서로 이렇게 맞바꿔서 하는 것으로 예전에 계약을 했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상업용지에 있는 땅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구로 봐서는 현재 이것을 다시 바꿔서 우리 구 상업용지 땅을 매각해서 세입을 좀 늘리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경복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말씀하신 주차장 운영 부분은 경복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차피 협의해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이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일단 기간이 10월 14일까지니까 제가 볼 때에는 거기가 굉장히 이용율이 적고 불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빨리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주차에 대해서 이 안건과 약간 거리가 있지만 전통시장에 있는 주차면들은 너무 짧은 면들이 많더라고요. 연서시장 앞에 이렇게 보면.
  한 20대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시간대에 허용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조시장도 마찬가지이고.
  허용된 시간대는 앞뒤로 좀 더 늘어져서 이미 주차는 다하고 있는데 허용된 시장에는 그것을 조금 더 늘릴 계획이나 뭐 이런 어떤 계획은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거리를 늘린다 이 말씀입니까?

정준호위원  면을 좀 늘리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죄송합니다만 연서시장 같은 경우에 연서시장 연신내 사거리쪽으로 늘리다보니까.

○정준호위원  아니, 사거리쪽 말고 뒤쪽으로.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뒤로도 늘리다보니까 민원 발생이 엄청 됐습니다.

정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앞으로 늘리게 되면 횡단보도가 있고.

정준호위원  앞으로는 교통정체 때문에 안될 것 같고.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교통이 거기가 너무 막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도 처음에 했다가 다 삭선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더 추가로 하다보니까 뒷쪽에서도 민원이 너무 발생돼서...

정준호위원  어떤 민원이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거기에 자기들이 어떠한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용을 못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정준호위원  공용도로에 시장상가들의 짐을 내리고 이런 민원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거기에 현재 그 구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구간을 경찰서 교통계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고 나서 저희들하고 협의한 후에 항상 그 구간을 정합니다.
  저희들 임의로도 정하지 않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간을 좀 넓게 해달라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정준호위원  편의성도 그렇잖아요? 워낙 연서시장 자체에 주차공간이 아예 없다시피 할 정도로 없으니까 주변에 대형건물 자체도 이용할 건물들이 없고 공영주차장도 그 근처에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차시장 면을 더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대조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대조시장도 끝나는 면은 커브 트는데 대조파출소에 그쪽 면들은 교통정체 때문에 안되겠지만 그 뒷면들 내려가서 삼거리 지나서 조금 더 연장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대조시장도 거기에 엉터리갈비라고 횡단보도 밑에서부터 그 아래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360m정도 했었는데 거기가 구기터널로 차가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정체현상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계에서 이것은 불합리하다해서 그 밑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부터 아래쪽으로 다 내버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현장을 나가고 저희들한테 “축소해야 됩니다. 교통이 너무 막히기 때문에. ”
  당초에 저희들은 횡단보도 바로 밑에서부터 바로 했었습니다.

○정준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질문이나 조례에 관련해서 혹시 문의드릴 점은 방문주셨을 때 다 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발의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회기시작하고 나서 사실 많은 안건들이 올라오고 개인적인 테마들 다루느라고 굉장히 사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안건중에서 유일하게 과장님께서 각 우리 위원님들 사무실 방문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30분 이상 걸리는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간단히 와서 브리핑해주셔서 정말 시간을 많이 단축했거든요.
  앞으로 민감한 안건이나 중대한 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힘들어도 시간을 별도로 만들 어서 이런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브리핑을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방금 정준호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추가적으로 조금 여쭈고 싶은 게 일단 양기열위원님 의견도 저도 공감합니다.
  과장님 올라오셔서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서시장 아까 주차면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는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다양한 여론이 있겠지만 지금 허용가능 시간대가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예,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오전에 출근시간대를 제외하고 저녁 퇴근시간대를 제외하고 이게 참 설치가 하나라도 없어서 문제이기는 하나 시장의 활성화를 놓고 그리고 용도를 놓고 보면 그쪽에 아시다시피 진관동으로 들어가고 불광2동으로 올라가고 퇴근시간에.
  그런데 주로 몇 몇 분들 하시는 얘기는 퇴근시간에 주차면이 반대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내려와서 나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워서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세우려면 들어가던 사람은 적어도 제일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서 내려와서 다시 또 차를 건너가서 돌아와야 되고 약간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상인들 의견은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출퇴근시간대에 막히는 것은 생각은 안하시면서 퇴근시간대에 이용을 많이 하는데 퇴근시간대에 차를 못 세우고 하니 오고 가고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물론 상인들의 의견이 강하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용자 측면에서 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이고 후반적인 부분은 상인들의 측면인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그쪽에 모니터링을 하셔서 효과적으로 서로가 윈 윈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실 수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 관계는 연서시장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단 반대편에다가 주차를 할 경우에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짐 보따리를 들고 저희들이 그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는 양쪽에 연신내 사거리에서 은평경찰서 쪽으로 가다보면 양쪽에 인도가 실질상으로 연서시장 쪽이 넓습니다.
  위쪽에 우측편 불광파출소 가는 방향이 인도가 좁습니다.
  거기는 곧바로 바로 앞이 상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넓은 곳에다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는 사실적으로 연신내 사거리에서 올라가는 길은 보통 두 개 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 차선 하나를 대어 버리면 병목현상이 더 됩니다.
  반대편에 지금 현재 있는 곳 사이드 차선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수차례 현장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그렇게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로를 운영할 때에 최소기준이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에 그래서 시속이 얼마 50㎞일 경우에 예를 들면 3m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고 가로변 차로는 3m를 유지하면서 보도하고는 50㎝를 떨어뜨려야 되는 규정대로 다 차로배분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어서 지금 정준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서시장 쪽에 버스정류장하고 횡단보도 거기가 문제가 되어서 뒤로 물리면서 조정을 저희들이 2015년도에 개선사업을 한 구간입니다.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저도 그 부분에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연시시장 쪽 한쪽 노면 제일 끝에 차선은 거의 사용을 저쪽에서 오다보면 순간적으로 넓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용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역의원으로서 좀더 효과적인 방안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용하십시오 하기 보다는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라인을 놓고 보았을 때 거기가 연서로이지 않습니까.
  연서로 전체적으로 개발이나 정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요건들로 넣고 향후 계획을 잡으실 때에 넣는 방안도 조금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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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1분)

위원장 정남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설명들은 바와 같이 수탁기관과의 계약조건 불일치로 인해 재계약 여부를 재검토 중에 있어 민간위탁 사무 보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는 의사일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남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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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남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에 따라 2018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남형강용운기노만김진회문규주
신봉규양기열오덕수정준호

○출석공무원 (4인)
   재 정 경 제 국 장 정춘택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교 통 지 도 과 장 이현재
   재 산 관 리 팀 장 김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