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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재무건설위원회-제3차)


제25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31일 (금) 10시1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정남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중 호우에 따른 침수가구 피해복구 지원 작업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보고 후 자리에 착석하여 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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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남형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 덕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 덕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 덕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로 등원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는 위원님들에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끝으로 도시환경국 전 직원들은 여기에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원활한 의정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섭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주거재생과장 정동섭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동섭 주거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거재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미 올라오셔서 많이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향림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말에 최종 결과 발표가 지금 이제 사업이 연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전에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지금 100억 사업비가 확보돼서 집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향후 추진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한 1년여 정도 지나서 뒷페이지 보니까 보고받은 자료에서는 관계 행정절차 내지는 주민의견수렴 거치는 과정으로 지금 집행되어 있는데요.
  실제 1년여 정도 지나오면서 주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것은 어떠신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게 향림마을 전체 마을 수를 비교해서 참여인원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 타 구의 마을 주민들의 참여활동을 보면 은평구 향림마을이 가장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향림마을계획단을 저희가 조직해서 그 지역내에 있는 통별로 구성해서 1월부터 3월까지 한 2개월 동안에 향림마을계획단을 조직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의 뉴딜사업 모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저희 불광동에 향림마을이 가장 주민활동이 우수한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네, 말씀해주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될 도시재생사업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진다든지 행정적으로 절차가 길어진다면 주민들의 관심도 또한 떨어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회의수당이나 이런 지원책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현재는 참여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회의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회의를 갔을 때마다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한 주민들한테 식비정도는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그쪽 분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만큼 실비도 받지 않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주민들을 위해서도 행정적으로 좀 더 많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속도를 내주시고요.
  또 과감하게 단축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단축을 해주셔야 주민들의 관심도도 지속되고 향림마을 추진에 주민들의 호응도 커질 것 같은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좀 컸었는데 연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신데 향후 관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홍보전략이나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지금 현재 향림마을은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행정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단장이 돼서 각 부서 과장님들이 부서별로 책임자가 돼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어떻든 구에서는 향림마을을 집중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향림마을쪽에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어서 혹시 뉴딜사업에 선정이 안되더라도 기본 했던 100억외에 우리구에서 각 부서별로 집중투자를 해서 향림마을 주민들이 서운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떻든 향림마을이 꼭 선정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10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저희 구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다른 사업들에도 또 응모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지원정책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면 너무나 놓은 좋은 일이겠지만 또 혹시 안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으로 공모사업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관에서 제시해서 주민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뒷 질문은 연달아 제 것 오늘 연달아...

위원장 정남형  그 부분은 서면 답변으로 좀 해 주세요.

신봉규위원  다른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일단 자연재해건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하기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일단 자료 요청할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최근에 모든 지역구 위원님분들이 다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사실 재개발 이슈건이 가장 주민들이 관심도가 높습니다.
  정확한 진행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갈현1구역 진행건에 보시면 사업시행인가신청 제가 알기로는 인가신청이라는 게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산업관련 내용을 집행부에서 인가,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현재 협의중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이 진행건에 대해서 관련한 우리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이후에 서면으로 좀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9월에 올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말씀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하고 담당 팀장이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저도 짧게 질의 드리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6쪽에 구름다리 햇빛마을 정비계획수립 용역시행해서 지금 7억 800만원을 사용했네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네.

문규주위원  사용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기 때문에 용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용내역을 정확히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그 다음에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용역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변경이 된 건가요?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햇빛마을이 바뀌고 있는 과정인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바뀐 것이 아니고 거기를 추진하는 중에 그중에서 좀 더 보완해서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기반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대로 가고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국토부에 뉴딜사업을 공모하는 상태입니다.

문규주위원  7억 8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한가지만 더 어떤 마을에서 지금 주거환경 개선이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하는데 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가장 먼저 주민들이 먼저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다음에 규모가 있습니다. 지역별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 해제 지역에 주민들이 모여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 구역별로 지역별로 신청하게 있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팀장님이 어느 분이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도시재생팀장님하고 주거환경개선팀장님입니다.

문규주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면담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향림마을이나 진행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초기에 주민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한 코디네이터라던가 사무국장 이런 인건비들이 있는데 지금 정확히 비율로 보면 아주 적구요. 연간 사업비로 보면 많은 편에 속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연간 사업비에서 100억 정도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전체가 이제 102억 3,900만원인데 다른 곳에 미비하니까 영향이 작으니까 향림마을 100억중에 인원이 몇 명이고 인건비 비율이 얼마인데 인원분들이 다른 주민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인원이시지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시지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그런 역할을 하는...

○정준호위원  옆에 향림마을 농촌재생사업도 향림마을 사업단에 같이 포함된 사업인 것이지요? 향림마을 옆에 농촌체험장인가...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향림도시농업체험원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민간위탁을 주어서 추진하는 별개 사업입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별도로 물어보고 향림마을 사업비 집행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인건비 집행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주택 재개발 추진사업에 대해서 갈현1동하고 대조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갈현1동에 재개발이 사업비 시행 인가가 신청 중인데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조합설립 인가가 나서 사업계획을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 몇 개 동을 건립할 것인지 어느 쪽에 배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서를 짜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마치고 있고 현재 아마 저희가 빠르면 12월 내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워낙 재개발 사업이 규모도 크고 갈현1구역 경우는 규모도 크고 그래서 각 부서와 유관기관에서 검토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되고 갈현1구역에서도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다시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노만위원  갈현동 재개발이 상당히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10여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조합인가된지도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인가가 안나서 문제가 있고 대조동 연말에 관리처분에 들어 간다는데 이대로 진행될까요?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조합측에서 조합원 분양평가를 신청을 마쳤구요. 저희 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가 종전 종후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크게 민원들이 발생이 안 된다면 정상적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노만위원  어제도 대조동 재개발 조합장을 만났는데 청하고 세 번 미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약속이 잡혀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아직 현재는 일정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갈현동, 대조동 일정을 로드맵을 하나 서류를 주십시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협의 되는대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한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수리마을에 기반시설 공사 시행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아시다시피 이게 해제되고 관리형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공공시설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점검을 공사 시행하는 중간에 점검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실제 공공시설물에 건립 후에 하자보수 민원들에 다른 부분에 다른 지역에서도 녹번동 예전 사례도 있고 해서 실제 이 부분은 지어놓고 오히려 하자보수한다고 돈이 더많이 들어 간 형태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공사시행 중에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현재 기반시설 공사내역 추진내역에 대한 부분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정동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말씀하십시오.

신봉규위원  저희 사실 조금 이미 위원님들 자료는 다 보셨으니까 지금 내용에 대해서 숫자를 읽고 있는 보고는 그냥 빼는 것이 어떠실까요? 그래서 내용 검토하신 미리 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조금 더 시간 할애를 하는 것이 좋을 것같은데...

위원장 정남형  보고를 간략하게 듣자는 것이지요.

신봉규위원  간략하게 서면 내용에서 숫자를 다 읽고 계세요.
  그 숫자 내역은 이미 다 저희가 보셨으니까 질의 쪽으로 조금 더 시간을 할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처음 하는 업무보고이니까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식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도시계획과장 배상순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배상순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도시계획과는 거의 제 지역구하고 거의 너무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수색역세권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변전소지중화사업 이것도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연간추진계획에서 보면 지중화사업을 기본계획수립이 2019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금년말 하반기부터 지금 지중화계획을 수립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문규주위원  변전소개발사업 내용 좀 저한테 서면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19쪽에 수색증산동 재정비촉진사업 현황인데요.
  지금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데가 1곳이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수색13이 관리처분인가 들어와서 검토중에 있고요.

문규주위원  진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검토중에 있고요. 서류보완작업중에 있는데 다음주 정도에 인가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규주위원  아시는 내용이지만 앞에 4구역이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 13구역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웬만하면 큰 하자가 없으면 빨리 인가를 내셔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은평에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구단위재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불광동지구단위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거기에 하나 보충하는 것인데요. 대조동 6,7,8,9번지 엊그제 팀장하고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 6,7,8,9번지 옆에는 역세권으로 골목 하나로 해서 하나는 상업쪽이고 여기는 2종지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이번에 불광동 지구단위계획 할 때 같이 병행할 수는 없습니까? 계획을?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어떻게 병행 말씀하십니까?

기노만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잡을 때 대조동 역세권에 6,7,8,9번지도 같이 병행해서 그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뜻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지금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지역을 이것은 서울시에 전부 심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구역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외에 구역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검토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노만위원  같은 불광동 역세권 지역에 사도골목 하나로 해서 이쪽은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2종지로 되어 있어서 67,8,9번지 주민들이 내일 모레 미팅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불광동 지구단위계획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심의를 해달라는 뜻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팀장님,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어제 저하고 만나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었지요.
  참고로 해서 내일 모레 주민들이 오실 것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정준호위원입니다.
  잠깐 언급되었는데 여기 내용은 그렇고 GTX로 공간 재배치를 해야 되는 어떤 기본 컨셉이나 계획이 잡혀 있나요?
  GTX역이 들어오는 것은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어떤 공간 재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연신내에 주차장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기본 컨셉들이 잡혀있는 기본계획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아, 그것은 아직 별도로 없는 건가요? 시간이 아직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GTX는 지하에 들어가고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정준호위원  지상에 올라오면 공간을 재배치를 하고 주차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파발에 있는 주차장처럼 그런 부분들이 재배치나 이런 기본 컨셉 계획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시 궁금해서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현재는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워낙 대단위 민원사항이라서 은평구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그 지점에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게 언제쯤 그러면 2023년인가 GTX는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GTX 추진사항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 계획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할 때에 추진할 때에는 우리 과에서 추진하지만 지금 현재는 교통 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에서는 아직은 아니고 나중에 실행이 들어가면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도시계획 결정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가지고 상세하게 여쭙고 싶었는데 담당 팀장님 해서 지금까지 나온 내역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해서 서면으로 같이 팀장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욱철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도시경관과장 이욱철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이욱철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 지금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불법광고물이 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 붙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다고 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단속원들을 통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돌출간판이나 전면간판이나 지금 허가 사항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허가사항인데 지금 불법으로 다는 것이 많은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부위원장 강용운  광고물 협회에서도 그런 것들도 협회 내에서 하고 교류가 전혀 없나요? 불법광고물에 대한.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광고물협회에가 저희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률안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부착한 건물주나 아니면 사업자한테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제가 알기로는 보통 광고물협회에서도 불법적인 광고물을 설치를 안하거든요. 안 하는 추세인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불법광고물이 많은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저희들이 파악은 다해놓았는데...

부위원장 강용운  수요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불법광고물 광고가...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관내에 간판이 돌출간판과 평면간판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건물에 돌출간판은 상업지역은 평면까지 해서 2개를 붙일 수 있고 일반지역은 하나만 붙일 수 있는데 우리 관내가 영세하다 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욕심으로 2개씩 3개씩 이렇게 붙이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워낙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단속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이제 6개월마다 과태료를 물리기 시작하면 보통 500만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보면 세입자나 영세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부위원장 강용운  그것보다도 대부분이 간판업을 하시는 분들은 광고물협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분들은 나름의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불법으로 단다고 했을 때에 구와 담당 부서와 광고물협회와의 계도나 이런 불법광고물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이런 것은 전혀 안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저희들이 매달 관내에 있는 광고물협회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곳을 뒤져서 무허가 고양시에 가면 큰 비닐하우스 안에서 무허가로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은 불법을 안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싸게 하다보니까 이게 허가 없이 그냥 달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리고 한 점포당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금 400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신청한 업체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대상은 그렇구요. 저희들에 그중에 불법이 많다 보니까 바로 과태료를 매길 수 없으니까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두었고 그리고 이제 불법을 적법하게 간판을 교체하면 100만원에 지원금을 주고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가급적이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광고물협회 회원들이 자진해서 지킬 수 있도록 이런 홍보와 계도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왕 지정을 해서 어떤 개선 사업을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디자인 부분 또는 지역에 특성에 맞는 그런 간판으로 해서 그 지역에 뭐 100개의 간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그 지역을 대신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 안해보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저희가 샘플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선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그 테마에 맞춰서 개선이 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워낙 영세하다보니까 간판을 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워낙 비싸니까.

부위원장 강용운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관내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이욱철과장님 보고 고생하셨습니다.
  갈현동 양기열입니다.
  지금 연신내 자율간판개선사업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진행율이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지금 한 40건 정도 접수가 됐고요. 10건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연신내상인회 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간판이라는 게 광고목적이다 보니까 화려하고 글씨가 클수록 사실 사용자들이 보기 편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간판이 지원목적으로 개선이 되지만 먼저 간판을 바꾸게 되면 사실 구간판에 대해서 동시에 함께 바꾸면 상관없는데 먼저 바꾸게 되면 이게 광고목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간판을 바꾸는 것을 최대한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간판 개선을 사실 지양하는 게 지금 현실인데 저는 이제 사실 어떤 것을 질의 드리려고 질의 신청한 것은 사실 어떤 제안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요.
  이 간판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실 기간에 차등지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사실 이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자분들이 사실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면 이 보조금이라든지 조금 더 높거나 그리고 이후에 하게 되면 조금 낮게 지원이 되는 목적을 좀 검토해보심이 어떨지 건의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안녕하세요? 김진회입니다.
  은평구에 간판개선사업한 지가 언제부터였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한 것까지는 거의 4년전부터 실시된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4년 동안에 그 업체선정과정이나 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것은 입찰방식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업체가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들은?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없습니까?
  그래도 4년 동안 자료를 업체선정과정의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간판관련 해서 앞에 위원님들 2가지 질의는 제외하고요.
  간판을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몇 몇 한 2개 업체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내가 500만원 들여서 간판을 했는데 자율형간판으로 개선하자니 500만원을 내리고 다시 500만원 어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디자인에 맞추어서?
  우리 양기열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자인이 되도록 화려하고 잘 보이게끔 하고 싶지만 자율형간판개선사업에 거기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또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넣어야 되다보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이 100만원이라는 지원금에서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신 것중에 40건 접수해서 10건이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이것을 4억이라는 돈을 지금 실질적으로 다 집행을 하려면 이런 지원금을 가지고 호응도를 더 끌어내리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세요?
  예산은 책정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저희들이 지금 자율형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은 적법하게 달려있는 것은 저희들은 얘기를 안합니다. 그것은 적법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공고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판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금을 물리려니까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까지 지원해주면서 불법을 적법하게 좀 바꿔주세요라고 사정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자율형간판사업에서 불법으로 걸려있는 것도 고가의 간판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자기 돈으로 고가로 했는데 이게 간판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100만원이라는 지원 금액을 가지고 계도를 하는 건수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다른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왜 연신내만 지원해주냐! 왜 우리는 과태료를 왜 메기냐! 연신내는 1년씩 연기해주면서 이렇게 불만을 터트리는 데가 있어요. 다른 지역은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계속 메기고 있는데 그나마 연신내와 불광동은 어떤 지정을 해서 약간 상업지역이 밀집되다 보니까 보호해주는 차원인데 글쎄 그것도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 번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홍보를 다시 한 번 하든지 아니면 지원금을 조금 높일 수 있으면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아까 잠깐 하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거리가게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거리가게가 노점상이라고 보면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노점상이 양성화되어 있는 게 있고 불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개선사업의 대상은 어떤 것이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저희들이 양성화대상입니다. 169개 저희 관내에.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니까 불법도 양성화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아닙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아니고요. 합법으로만 되어 있는 것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합법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옛날에 관리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라 이래서 등록되어 있는 그런 노점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제가 봤을 때 불법노점상도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생계형이라서 굉장히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은 생계가 달린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성화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그래서 내년에 올해 우리 도시경관 관련된 과장들이 서울시에서 회의를 했는데 내년에 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해주는 그런 것으로 추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매년마다 갱신하는 그런 추진으로 일 것 같습니까?

부위원장 강용운  여기 실적을 보니까 여러 연서시장, 대림시장 디자인노점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다 불법이 아닌 노점들을 이렇게 단속한 결과지요?
  여기 보면 개선사업자체가 전부 다 단속 일변도거든요.
  단속일변도인데 이것이 불법과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다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왜냐하면 노점관리대가 1m, 1.6m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규정해뒀습니다. 워낙 가로변을 많이 차지하면 안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욕심을 내고 바깥으로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과태료를 메기고 그 다음에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과태료 메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 불편하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 이러면 이분들이 보따리 싸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안 메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가급적이면 과태료 없이 그냥 계도나 홍보로 해서 자율적으로 지키게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강용운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도에 1m입니까? 1.6m입니까? 나오는 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노점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별도로 규격을...

정준호위원  보통은 실질적으로 보면 한 3m까지 나오는 데도 막 부기지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맞습니다.

정준호위원  사실은 상인들의 생존권과 구민들의 보행권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1~2년이 아니라 뭐 몇 십년된 현상인 것 같은데 서울시자체에서 이런 규정을 아까 과장님끼리 따로 만나시면 건의를 해서 우리 딱 정확하게 몇 m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계획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없으신지?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노점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정준호위원  노점이 아니라 원래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시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상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준호위원  상가에서 후퇴선을 한 3m까지도 쭉쭉 나오니까 워낙 특히 연신내역 앞이나 1번 출구 앞이나 이런 데들은 사람이 갈 정도가 없고 횡단보도까지 앞에 있는데 이것은 좀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대림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가보면 이런 전통시장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보행권에 상당히 많이 침해가 되는데 보기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이게 자연스러운 은평구의 모습이야 이렇게 보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저희들이 단속원들이 나가서 단속은 하고 있지만 단속할 때에는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속원들이 빠지면 바로 나오는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체질화된 형태입니다.

정준호위원  20년 이상 단속을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조금 더 실현개선이 가능한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전통시장은 노란선을 그어서 그 앞으로 못나오게 단속하고 있는데...

정준호위원  시장에 다 노란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노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얘기하면 들어 갔다가 안 그러면 또 나오고...

정준호위원  단속권한은 신고형태는 아니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신고형태는 아니고 자율적으로 상인회에서 협의해서 여기까지 긋자해서 그어주면...

정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간판개선 사업에 효과가 뭐라고 보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주민들은 일단은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LED로 바꾸니까 그리고 저희 주민들한테는 쾌적한 거리 개선사업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판개선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업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이행 강제금을 매길 겁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께서 4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4년 전 시행한 업체가 지금까지 간판이 쭉 유지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업종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업종이 어느 정도 바뀐다고 평균을 보십니까?

○도시경과과장 이욱철  10%는 바뀌지 않았나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4년전 것 어느 정도 있습니까?
  반도 안있겠네요. 그러면 간판이 또 다르지요. 그런데 계속 이게 역 순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업주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광고라는 것은 간판이라는 것은 상업목적으로 크게하고 최대한해서 잘 보여야 되는데 제대로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역순환이 되고 또 예산만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다.
  예산에 비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저희가 일단은 한 지역을 한번 했습니다. 재 반복해서 관내를 돌게 되니까...

기노만위원  그 전에 상가를 가보셨습니까? 다시 예전하고 똑같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하지 않고 비슷하게 옆에 가게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글씨체나 이런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 김 덕  우리 구청 바로 앞에 상가들이 간판개선 사업한 곳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업종이 바뀌고 할지라도 새로 간판을 하게 되면 주변에 똑같은 규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만 특별하게 크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간판개선 사업을 한 곳은 가급적이면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쓴 만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김 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자료 좀 쭉 뽑아주십시오.

위원장 정남형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대부업체 명함들 뿌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저희들이 합니다.

정준호위원  특히 은평구에는 무슨 대부업체가 그렇게 많은지 아침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오토바이로 뿌리시는데 그분들이 전부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가고 있는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연신내하고 응암역을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수거는 계속하고 있지만 전화를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그 번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전화를 대부업체에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또 다른 핸드폰을 써야 되기 때문에 며칠있다가 나오고...

정준호위원  불법업체인가요?
  그러면 광고물을 그렇게 뿌리는 것은 불법이지요?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뿌리는 것은 불법이고 허가는 받습니다.
  허가번호가 밑에 보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뿌리는 것은 워낙 미관도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상가에도 쫙 깔려 있고 바닥에도 쫙 깔려 있어서 아름다운 문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구나 이런 부분들 보이는 형태도...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저희들이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단속이 미비한 것 아니신지, 아니 그분들이 워낙 열심히 하시는 것인지 단속효과가 떨어지는 형태가 결과물로 보이는 것이 구민들이 계속 보이니까 그런 민원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인력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그런 것을 수거하라고 어르신분들 60세 넘으신분 들 주로 이분들을 고용해서 한달에 60만원까지 지급을 하면서...

정준호위원  질문에 요지는 치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재나 이것을 안 뿌리게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뿌렸는데 열심히 치우겠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것 자체를 안 뿌리게 하는 방법이...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것을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사법권도 없는데 쫓아다니면서 오토바이를 잡을 수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관하고 밤에 일단 같이 서있으면 좀 그렇게 피해 다니고 잠시 안하다가 경찰분들이 바쁘면 그때 또....

정준호위원  물리적인 방법말고 행정적인 방법이 없었냐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서울시하고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는데 뾰족하게 나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현재는 그렇다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  예.

정준호위원  현황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경관과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윤수  건축과장 장윤수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장윤수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녹번동에 붕괴현장 재건축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 드리겠습니다.
  실제 불광5구역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부분이 지정되고 나서 한 동안 계속 지정이후에 별다른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안전점검이라든지 더군다나 이번에 풍수 물난리 났을 때 대호아파트 맞은 편으로 5구역인데 거기가 침수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내에서도 의견이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사업은 추진이 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전점검리스트 내역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인천남동공단 화재 났다시피 저희가 항상 보면 저희쪽에서 안 난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다른 쪽에서 난 것을 저희가 대비는 또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방 스프링클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점검되고 계신 거예요?

○건축과장 장윤수  밀양하고 저번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에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으로 판단을 해서 행안부에서 주관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소방취약시설물 전국적으로 한 30만동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1차 점검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조치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난번 의회에서도 소방서 간담회 인사차 서로 방문하고 했었는데 스프링쿨러가 제가 관심가는 부분이 점검을 할 때 직접 다 틀어볼 수도 없는 사항이시잖아요?
  그런 것을 점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건축과장 장윤수  스프링쿨러는 저희 소방서에서 간단한 장비를 갖다보면 그쪽에서 반응이 옵니다.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신봉규위원  그 사건 이후로 우리가 전수조사가 된 것인가요?

○건축과장 장윤수  소방서하고 스프링쿨러 조사사항은 소방서 인력이 투입되어서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내역이나 상황파악은 같이 병행이 안 되나요?

○건축과장 장윤수  합동 점검하는데 스프링쿨러 부분은 소방서 인력이 저희하고 합동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데이터도 갖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예.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QR코드 부착한 건축물 지금 146건이 부착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아주 건물 정보나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폐해같은 것을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확인해서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던가 건물내부 상태를 보고서 그리고 이 자체를 가지고 건물의 구조도를 가지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던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건축과장 장윤수  그런 민원은 접수된 사례고 없고요.

부위원장 강용운  시작이니까 당연히 없지요.

○건축과장 장윤수  QR코드 부착하는 취지는 건축물에 대해서 요즘에 내진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QR코드를 바로 휴대폰이나 이런 것으로 바로 대에 이게 내진대상 건물인지 아닌지 이런 기본정보가 핸드폰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민안전 정보 제공이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범죄 이용하고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시작이니까 그렇다고 충분히 이것은 염두에 두고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장윤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한옥마을같은 경우에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하고 공동관리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장윤수  한옥마을은 기반시설은 SH에서 하고 있고 일단 건축허가된 부분은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나 하부에 공동구 쓰레기 집하시설은 SH하고 저희 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관리체계에 대한 것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류로 받을 수 있나요?

○건축과장 장윤수  관리비용이라고 하시면...

부위원장 강용운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구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나요?

○건축과장 장윤수  구에서는 비용이 지출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예.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올 1월에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3월에 상반기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셨습니다. 7월에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여기에 수해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없습니다. 조사내역이나 그리고 현재 응암동과 녹번동 일대에 굉장히 어떤 침수지역이 늘어났는데 대부분이 보면 침수지역이 집중 호우로 인해서 불광천 수위가 높아져서 된 부분도 있지만 거의가 영세한 분들이 사시는 지하, 반지하가 거의 침수대상이었습니다.
  피해 또한 제가 현장을 돌아보았을 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런 조사자체가 수해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 있으신지?

○건축과장 장윤수  여기에서 특정관리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화된 건축물 콘크리트 옹벽이나 석축, 담장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다음 풍수해 수해직전 이런 부분이 기간에 걸쳐서 점검하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주택침수는 어떻게 보면 2일 동안에 거의 470㎜가 집중적으로 비가 오다보니까 그런 사태가 생긴 것인데 침수에 대한 것은 점검 항목에서 안 들어가 있고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은 노후화된 건축물, 석축, 옹벽, 담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점검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 범위까지만 하지 마시고 관련되는 그러니까 치수과라 하더라도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이것을 같이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면 수백명의 이재민이 나왔고 수백가구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관에서 정말 노력을 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윤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저도 특별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요청을 했는데 갈현동은 고지대라서 침수피해는 별도로 없었고 다만 담장이 갈현1동이 1건 갈현2동에 2건이 접수됐습니다.
  지금 반지하 건이나 이런 것은 일단은 거주지역이다 보니까 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고 이해는 되는데 담장이란 것은 공공 길거리에 있다거나 이렇게 있어서 이번에는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 어르신들의 피해가 많이 예상되고 우려됩니다.
  이것에 대한 담장같이 이렇게 우천시에 재해에 대해서 좀 별도의 관리계획이나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윤수  지금 위원님께서 담장은 원칙으로 말씀드리면 개인과 개인간의 경계에 설치되는 일종의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집중호우에 갈현동을 비롯해서 저희 관내에 담장이라던가 일부 석축 이런 부분이 한 10개소 정도 전도되거나 아니면 무너진 경우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담장 부분은 저희가 점검대상에 들어 가 있는 것이 175건이 들어 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빙기나 집중호우 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면 지원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사유재산이니까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장윤수  사설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에서 별도로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양기열위원  답변 잘알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으면 9월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인허가 시에 지금은 내진이 포함되어 있지요. 있고 어떤 가용 최대 가용치 폭우라고 하나요. 요즘에 기상현상이 이상하니까 예전에 강릉같은 곳은 900㎜도 내려 버리는 현상인데 어제 은평구에 저번주에 74㎜ 시간당 내린 것으로 난리가 나있는 상태인데 그보다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형태도 있고 녹번동 무너진데가 지반자체가 다 연약층인가요? 그쪽이?

○건축과장 장윤수  거기가 경사지이면서 과거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종의 황토층입니다.
  황토층이 물을 먹으면 바로 슬라이딩되는 그런 연약지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준호위원  그런 연약지반들에 대한 인허가 시에 건축물 인허가 시에 지금 폭우가 내리는 이런 것도 배려되어서 인허가 사항에 포함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장윤수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이 건축되면 기초옹벽이나 지하층이 구축되면 흙막이라는 시설을 하는데 흙막이 설계를 할 때에 토압이나 지내력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신대로 수해 때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반영해서 설계를 합니다.

정준호위원  녹번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건축과장 장윤수  녹번동같은 경우는 저희가 굴토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준 사항대로 시공을 안하다보니까 좀 휘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빼먹은 부분이 있고...

정준호위원  부실시공 되어 있다.

○건축과장 장윤수  저희가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다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인허가사항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욱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욱입니다.
  상반기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승욱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RFID 관련해서요. 이게 연한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내구연한 말씀하십니까?

신봉규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7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7년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네.

○신봉규위원  이게 7년 뒤에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 유지 보수는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지금 7년 정도 됐는데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재사용 여부를 그 상황에 맞추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게 7년 사이에 그러면 고장 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설치업체에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지금 이 기계에 대해서 각 업체별로 무상수리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넘어가면 저희가 저희 비용을 지불해서...

신봉규위원  관련 자료 제가 지금 리스트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사항이 1대당 설치 금액 그리고 유지보수기간, 기간내역에 따라서 지나가면 어떻게 저희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치를 하실 때 이미 이게 저변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른 팀장님 통해서 얘기는 들었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 효과성을 갖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은평광역순환자원센터과 관련 해서 제가 타당성 조사한 조사용역 내역에는 우리 구청장님 전에는 반지중화로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 지하화하신다는 공약사항으로 재조사 변경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변경과 관련해서 제일 사실 문제되는 부분은 재원조달방법입니다.
  약간의 증액을 통해서라기 보다도 기존 반지중화보다도 배이상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이 논의된 게 있나요?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당초에 타당성조사 할 때 완전지상화, 반지하화 그 다음에 완전지하화를 러프하게 조사서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검토했을 때 반지하화 할 때는 476억 정도 그 다음에 완전지하화 했을 때는 765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러프하게 했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를 좀 더 하고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도 같이 마련으로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변경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얼마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봉규위원  공식적으로 얘기된 내용은 어차피 용역보고서가 나와 봐야 아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예,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조차도 사실은 예상 아닌 것이잖아요? 용역보고서 조차도?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네.

신봉규위원  예상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사전에 있으신지?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예를 들자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예산을 반영한다 이 정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사실 반지중화 보다는 주변에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완전지중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사실은 저희 재정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이렇게 소요되는지가 사실 큰 관심도이기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 불만사항이 제일 많은 것으로 걱정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은평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생산업체하고 판매되는 금액 그리고 연간 판매되는 총금액 이런 정도로 해서 디테일하게 뽑아주시면 좋겠고요.
  자원재활용쪽에서 재활용 자원을 모아서 그것을 이것을 다시 재판매를 하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지난번에 비닐 파동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원순환에 대한 재활용이 저희가 결론적으로 재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퇴비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일반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경우에는 배출 당시에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배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고형물로 해서 어떤 태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반입이 중지되어 있고 그래서 재활용에서는 환경부하고 지금 일단 단가라든지 그 다음에 영세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파일을 키워서 좀 더 많은 재활용이 되고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 자체가 소각된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비닐같은 경우는 압축시켜서 이게 재활용이 안 되니까 석탄처럼 10% 정도는 환경부에서 완전히 압축시키면 석탄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태우게 되면 그것으로 태울 수 있는 소각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게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대신에 거기에는 배출하는 장치를 다이옥신이라던지 그런 물질들이 배출되지 않는 업체에 한해서만 발전소나 이런 곳에서만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재활용 자체 플라스틱 용기 등 뭐든 이런 용기들이 재판매되는 것이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발생되는 용기에서 병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다시 회수해 가는데 일반 플라스틱이 어떤 제품이 한정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깨끗한 제품이나 할 수 있는 제품들은 할 수 있지만 못되는 제품들은 따로 저희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하는 과정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공병은 어떻게 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음식물쓰레기 기기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구비 시비합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형식인가요?
  다세대에다가?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이 기기를 설치를 해놓으면 아파트가 주 대상이 되는데 아파트 주민이 음식물을 버릴 때에 보통은 봉투에다가 할 때에는 물까지 들어가서 양이 좀 많아지는데 RFID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버린 만큼 카드로 계산하기 때문에 꾹 짜서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용량이 적어지고 하는 것이 있고 환경부에 규칙에 따라서 버린 만큼 그것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 기기를 아파트 단지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분과 이 기기를 사용하는 분과 나누어지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나누어지지요. 기계를 관리해야 되고 관리사무소하고 협약되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설치해도 좋다라고 해야 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큰 용기같은 곳에 버리지게 되면 대행업체마다 용기마다 얼마씩 계약체결되어서 포함되어서 나가거든요.
  RFID 많이 배출한 집은 자기가 개별적으로 버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게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기계를 구매하는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부위원장 강용운  선구매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선구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게 지금 현재 설치율이 얼마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전체 설치율은 아파트 대상으로 한다면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게 의외로 크게 호응도가 많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관리사무소에서 판단해서 주민들 의견을 모으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지속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진관동 구의원 김진회입니다.
  진관동 아파트에 10단지 8단지 9단지는 그 자체로 쓰레기를 소화해 낸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거기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진관동은 전체가 은평환경플랜트라고 해서 소각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관동은 아시다시피 성상별로 분리하지 않고 재활용품만 따로 분리합니다.
  음식물하고 일반 생활폐기물은 같은 봉투에 담아서 기계에다가 투입시키면 관로를 통해서 압축 빨아들여서 은평환경플랜트에서 소각처리합니다.

김진회위원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는 이유가 그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스티커는 일반 우리 다른 동에 생활폐기물 봉투하고 달리 거기에 라벨이 붙어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에 문이 열리면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지금 보면 광역자원 순환센터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보면 2018년 2월에서 6월 갈등해소를 위해서 주민설명회하고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2차에 걸쳐서 당초 주민을 대표해서 고양시 쪽에 정재호 국회의원께서는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하자 해서 그 당시에 지금 후보자셨지요. 저희 구청장님께서 같이 자리를 마련하고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때에 반대하는 20여명에 고양시 지축동에 입주자분들이 오셔서 못 들어가게 막는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설명회를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설명회를 안 한 것이네요. 진행이 안 된 것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절차로 설명회를 개최해라 이게 있었다면 공식적으로 공청회라던지 이런 것을 갖었겠는데 민원갈등 차원에서 했던 사항이라 진행을 하려고 시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래서 지난 25일에 구파발 폭포 앞에서 1,000여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대표성이 없는 대표들과 논의해서 됐다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저도 그 시위 현장에 있었습니다. 경찰 추산 500명 주최측 추산 7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표성이 없는 사람들이 지하화를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동대표끼리 연합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회장을 뽑았습니다.
  그분보고 동대표를 직선제로 아파트 단지별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대표들이 뽑은 대표를 대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를 대표로 만들어야 되는지 저도 그 시위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진회위원  갈등으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1지구 2지구 3지구 나누어져서 1지구에서는 반대하는 세력이 많고 2지구 3지구에서는 찬성하는 세력이 많고 이런 식의 형태더라구요. 그렇다면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정당성 조사는 하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결과가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하신 민원되신 분들한테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왜냐하면 그 타당성 조사는 설계를 완벽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설계는 또 추후에 좀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진회위원
  또 하나는 민원들 갈등에 대해서 갈등 조정해서 마지막 끝판으로 총리실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정재호의원께서는 그래서 비공개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총리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결과 은평구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었고 조만간 거기에 대한 서명을 다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잘됐으면 좋겠다는데 자체 내로 1지구 내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도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국장님께서 한번...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그런데 백지화를 주장하시는 분 중에서 지금 광진구하고 구로구가 내일 모레 준공을 앞두고 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행정이 옳던지 싫던지 간에 내집 가까이에 뭐가 들어 온다는 것 님비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싫다 무조건 백지화를 주장하는 그분들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몇 번을 시도를 했지만 저희 얘기를 들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저희 구민이라면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항 걱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같이 테이블에 앉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인근 마포구나 고양시나 그쪽에서는 대형폐기물 할 때 딱지를 슈퍼에서 사는데 저희 구만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사서 부착을 하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대형폐기물 말씀하십니까?

정준호위원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서대문구도 그렇고.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인근이라고 해서 저도 알아봤는데 고양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원인은 요만한 물건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형페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처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금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크기가 이만하다고 해서 1,000원이다라고 해서 수거해갈 수는 없습니다.
  처리비용이 예를 들어서 1만원, 2만원이 드는 비용도 있거든요. 뭐 가전제품 복잡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병폐가 있어서 지금은 그쪽에서도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나 이런 데서 이것은 민원이 무조건 하니까 1,000원이다 주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판매를 할 때 그게 얼마네요? 해서 한 이만합니다. 그러면 1,000원 가겠네요 해서 파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분들이 일일이 어떤 대형폐기물 성상별로 얼마나 드든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정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자 요소가 많이 나타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그렇지요.
  병폐가 나타나서 아마 그쪽에 얘기가 있어서 고양시 청소행정과장 만나서 얘기했더니 “우리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준호위원  서울시내 사항은 어떤 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마포에서 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그것은 좀 더 알아보고 위원님 찾아뵙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처리속도는 어느 정도 걸리는 건가요? 한 2~일정도면 다 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그렇지요.

정준호위원  가끔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가끔 불광2동에서 얘기가 들어왔는데 뭐 자기가 커다란 냉장고를 갖다놨는데 동네에서 안 치우니까 거기가 또 경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갈현동이나 불광동이나 갈현2동이나 경사도가 있는 지역들은 본인이 그것을 내놨는데 본인이 마음이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데 8일 동안 안 치워가셨다 과장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시스템에 어디 오류가 생겼나?
  어떤 청소에 대한 어떤...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그런 민원이 간혹 있는데 위치라든지 요새 신주소, 새주소, 구주소 해서 위치를 잘못 신고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행업체가 가서 보니까 거기 가니까 없는 겁니다. 신고한 것에 대비해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오는 경우가 있지요.

정준호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RFID 이게 그 기계에다만 대야 하는 건가요? 다른 기계에 대도 이게 허용이 되는 건가요? RFID 요만한 것 아닙니까?
  요만한 것 갖다가 우리 아파트에 있는데 대면 열리지 않습니까? RFID가.
  저쪽에 다른 아파트에 있는 것에 가도 열리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그것이 같은 업체라면 인식하는 프로그램이 같기 때문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표준화가 되어 형태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가 구매할 때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기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프로그램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 안에서 발효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아니면 음식물 자체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형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발효가 되도록 되어 있지요.
  오랫동안 쌓여져 있으니까 매일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발효가 되도록.

정준호위원  요소를 집어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그런 형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냄새는 확실히 저감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그렇지요. 냄새저감장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70세대 이상 관내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여쭈어본 이유는 은평방송 뒷쪽에 그러니까 연신내이지요.
  매트로빌딩 뒤쪽에 음식물 투기가 워낙 많아서 음식물 투기에 대한 민원이 그 지역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 데에다가 공동주택 70세대 이상 아니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데나 아니면 이런 데에가 하나 배치의 효용성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 카드를 발급을 해줘요.
  대상이 불특정다수면 카드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계설치가 불가하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 안되는 새벽이나 이런 시간에 그 기계에 화풀이한다든가 옛날에 공중전화박스 파괴 되듯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거기서 관리하기는 편리하시겠지만 그쪽에 저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CCTV도 있고 방송국 뒤에 있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CCTV가 있다고 해서 그게 무단투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투기는 할 것은 다 합니다.
  그것을 또 구민들한테 와서.

정준호위원  그게 주민들한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무단투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아까 말씀하신 카드발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아니, 그쪽 2동 지역주민들이.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지역을 묶어서 전체를 다 했는데.

정준호위원  섹터를 나누어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거기에 대한 아파트처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동의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아파트부터 쭉 시범 실시해서 그것이 아파트 전체가 다 동의했고 괜찮다라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좀 더 상의해서 그런 지역을 묶어서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파트 자체도 동의를 안한 상태여서 아까 40% 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단 아파트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질의가 계속 길어져서 사실 질의 드리려고 준비한 것 그냥 제가 안경식과장님께 별도로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간단하게 질의만 드리자면 참여예산회의 가보면 이동식 CCTV가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구청내에서 혹시 따로 운영하거나 혹시 계획된 게 별도로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저희가 무단투기 CCTV는 이동가능한 게 50대 정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항상 그 장소에 무단투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이 일소가 됐다 그러면 그것을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민원이 동에 들어가면 저희가 검토해서 이동할 수 있는 50대 정도를 유동적으로 움직여서 무단투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나 그리고 또 이동CCTV 1대가 450만원대 하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한 예산해서 자료가 준비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RFID 연결해서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여러 가지가 있는지 제가 그것 추가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RFID 기계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버스카드 꼽고 투척하고 빼면 자동으로 닫히고 금액 정산 되고 이게 안에 기계가 또 고급기계가 있어서 안에 발효되는 게 아까 말씀하시는 게 발효되는 게 있고 아니면 단지 내에서 발급해서 결재되고 그런 카드가 따로 기종이 있는 건가요?

○음식물자원화팀장 김요인  음식물자원화팀장 김요인입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무게를 지금까지 단지별 종량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단지별 종량제는 일단 수수료에 대해서 공동 분배를 해서 다 주다보니까 적게 배출하거나 양이 좀 많이 배출할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좀 많아서 사실 RFID 세대별 종량제는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아마 무게에 의해서 무게중심에 의해서.

○신봉규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간단히 질의 드렸던 게 제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설명 듣기에도 물을 최대한 제거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중에 발효가 되고 있고 그 단지에서 발급한 카드만 또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이런 절차를 얘기하셔서 아 이게 RFID기계가 종류별로 몇 개 회사가 기능이 다른 건지 안 그러면 통일되어 있는데 그런 것인지 제가 그것을 여쭈는 거거든요.

○음식물자원화팀장 김요인  약간 기능이 다릅니다, 회사별로.

신봉규위원  그런데 발효되는 것도 자체 발효가 되나요? RFID 기능이?

○음식물자원화팀장 김요인  발효하고 관계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통을 넣었다가 통을 빼고...

○음식물자원화팀장 김요인  예, 글자 그대로 무게만 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봉규위원  공통된 작동원리는 같은 것이지요?

○음식물자원화팀장 김요인  예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아까 골목 청소하는 것이 3,673명이 참여하셨다고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예.

기노만위원  제가 지금 연신내 먹자골목에 가보면 쓰레기가 엉망인데 참여예산으로 맹꽁이 차량 한 것이 있지요? 한지가 1년 됐지요. 은평구에 응암동 시장에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아닙니다.
  갈현동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청소가 잘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일단 그 차량으로 압축해서 빨아들이는 아까 광고물 같은 것 전단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큽니다.

○기노만위원  비가 오거나 눈이 보면 안 되던데 제가 엊그제 맹꽁이 차량 같이 기사하고 얘기를 해보았는데 턱에 높낮이가 유동성이 없어서 그런지 쓸리지가 않아요. 예산은 1억짜리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번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오전 오후 한번 씩 2회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청소관리팀장 최용호  청소관리팀장 최용호입니다.
  구입할 때에 예산이 잡힌 것이고요. 인력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인력만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디 조합에서 하시는 겁니까?

○청소관리팀장 최용호  저희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분이 하루에 두번만 청소하고 마시는 겁니까?

○청소관리팀장 최용호  사용상 분진차 형식이라 우천이나 눈이 왔을 때 다소 움직일 수 없는 것이 겨울에 같은 경우는 영하 5도씨가 내려가면...

기노만위원  그러면 청소미화원분은 그 차량만 배정받으셨습니까?

○청소관리팀장 최용호  미화원 한분을 배치해서 운전하는 분이...

기노만위원  오후 오전에 두 번만 합니까?

○청소관리팀장 최용호  오전 9시에 출발해서 도는데 11시까지 돕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상당히 좋았고 예산을 잡아서 맹꽁이 차를 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신내는 지금도 엉망진창입니다.
  6번 출구 뒤에 가보셨습니까?
  쌍쌍카바레 뒷골목에 가보셨습니까?
  담배공초가 어떻게 있습니까?

○청소관리팀장 최용호  많습니다.

기노만위원  아시는데 왜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예산을 보면 6,300만원을 67%를 사용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더 잡아서라도 청소를 해야지요.

○청소관리팀장 최용호  그쪽에 가로청소원이 매일 간선 도로는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내부 이면도로는 기능상으로 업무상으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3,673명이 청소하는 골목할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관리팀장 최용호  이것은 인원수로 잡힌 것은 각동, 구 총 인원을 실적으로 잡은 겁니다.

기노만위원  골목 어르신들 청소를 하셨는데 그것도 없어요. 안보여요.

○청소관리팀장 최용호  그것은 동사무소에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아까 음식물 쓰레기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무단투기 감시원이 있습니까?

○청소관리팀장 최용호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을 고정직으로 배치는 못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원을...

기노만위원  세분인가 네분 정도 있다면서요?

○청소관리팀장 최용호  7명 정도 공공근로 4명 단속원 3명 그래서 은평구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시적으로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아니면 고질적인 곳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동CCTV 배치하기 힘들다고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을 해야지요. 없는데 곳은 그냥 막 버립니다.

○청소관리팀장 최용호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도 추경에 예산편성을 각동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20대 분량 30대 정도 분량을 추경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동 수요조사를 받아서 가장 고질적 곳 위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각동 이동 CCTV 청소 현황을 주십시오.

○청소관리팀장 최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골목길 자율청소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하실 생각이신지?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지금 그나마 골목길 자율청소 때문에 주민들한테 청소에 대한 기존에 각자 이기적으로 내것만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안하면 공동에 목적을 가지고 쓰레기를 청소해야 된다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제가 선거 때도 청소를 해봤거든요. 운동원들하고 한달에 한번 씩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진짜 계속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오덕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맑은도시과장 김진구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김진구 맑은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맑은도시과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어서 제가 이것은 국장님께 요청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업무보고 형태를 제가 의회 들어와서 7월 1일자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처음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과 공통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 폼을 보면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보고 절차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안을 내시고 예산서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다 형태 폼이 다 유사하게 옵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 내지는 사업집행내역 정도가 추가돼서 오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밑에 담당 하시는 주무관님들 다 공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문제점 내지는 대응방안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효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 들어온다면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알고 지역에 가서 위원들도 그런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보고 형태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파고 들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찾기 위해서는 파고들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것 같고 또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이면 그런 것을 발굴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게 실질적으로 업무가 발전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형태적 요소로 이 보고서에서 결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피드백.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각 과별로 이것을 추가적으로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은평초등학교에서 비산먼지 관련해서 주변에 요즘 공사현장들이 많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어떻게 대응을 계속 해가고 계십니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은평초등학교 관계에서 학부모들하고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 3번 정도 구청에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국장님 방에서도 간담회도 개최가 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합측하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나 삼성건설 그쪽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무래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저학년들 어린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대도 어른들보다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신다면 은평구민들이 좀 더 관을 믿고 또 조치에 따라주고 서로 협의가 잘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공공건물 태양광발전설치에 대해서 완료가 완전히 전부 다 된 건가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3개소에 대해서 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 시비, 국비, 구비가 다 동시에 들어가는데 3개소에 45kw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효율성에 점검된 내용이 있나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지금 현재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현재 전기요금에 태양광 발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몇 kw, 몇 kw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에 보면 몇 kw가 절약 됐다라는 것은 뽑을 수 가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 개별로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요. 일별 데이터는 필요 없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금 운영했을 때 얼마 정도에 절약이 되겠다 내지는 얼마 정도가 절감이 된다 이런 데이터를 사전에 점검하고 설치를 하신 것이지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네, 점검을 다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내역은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전에 점검됐던 내용하고요.
  그리고 이 설치하는 투자 대비 비용효과를 혹시 예상하신 것은 있나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봉규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비가 대략적으로 9,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1억 4,000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유지 보수도 병행이 돼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냥 설치해놨다고 평생 전기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최소한 보면 5년 정도는 AS가 가능하고요. 최장기적으로 20년까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수명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5년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를?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신봉규위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그런 자료를 같이 갖고 대응을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현재 이게 설치된 연도가 2015년도 5년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 아직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데요.

○신봉규위원  이게 완료가 돼서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미리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저희가 앞으로 생길 거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미리 대응방안이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저희가 1곳에 설치해놓고 1곳만 관리할 게 아니라 이게 태양광사업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더 추가적으로 될 것인데 관에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도 그렇지만 태양광 발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관공소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관공소가 약 46개소 정도 됩니다.
  금년까지 해서 20개로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26개소가 남았는데 그것도 앞으로 동사무소라든가 안 그러면 어린이집을 새로 지을 때는 반드시 태양광을 같이 병행해서 짓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비라든가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대응 방안을 9월에 시작할 때 여쭈어보려고 지금 하는 것인데 이 사업 자체가 사행성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커갈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보수 거기에 따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효용성, 효율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갖고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설치하다보면 분명히 사업적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 그리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미리 미리 제시할 수 있다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좀 더 미리 확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가정내에 가구당 10만원씩 보조가 들어가는데요. 전체 얼마정도가 들어 가는데 이 10만원 가지고 되나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250㎿일 경우에는 약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봉규위원  판넬 기본 사이즈 하나지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판넬 2m×2m에 하나 하는데 그게 6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서울시에서 약 35만원 정도 지원되고 우리 구청에서 1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 가정에서는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 부담을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업무보고소 내에도 가구당 구비 지원액만 말고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일단 국장님 먼저 주거재생과 문제인데 향림마을 150억 통과됐다고 약 30분전에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시민이 참여를 못한게 아쉬운 점이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관이 주도하면 도시재생 사업이 보통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초창기라서 어쩔 수 없는데 2기 사업 150억짜리 이 부분은 구민들이 다 참여를 잘해서 잘 완성도 높은 형태의 사업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구에 라돈측정기같이 것은 있나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구에서는 아직까지 라돈측정기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정준호위원  라돈 매트리스에 대한 측정기가 없는 것이지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그래서 대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3개 정도를 우리가 구에서 구입해가지고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것랑 하나 더 음식물에 생선들에 보면 거기에 대한 방사능 피폭해서 기준치가 100이지요?
  Bq인가 방사능 단위가 그 정도 넘는지 안넘는지에 대한 방사능 안전도에 대한 조례도 없고 방사능 안전들에 대해서 생선들이 많이 일본산 생선들이 대개 많더라구요.
  그래서 “어 저거 방사능 안전한 거야?” 라는 생각도 들고 일례로 보면 성남시에는 라돈측정기나 이런 것을 시 자체에서 대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시민들한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그래서 그 관계를 대여해서 곳에서 3개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신청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구민이 신청하면 그것을 가지고 집에 있는 매트리스나...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이 음식물 측정기는 다른 것이지요? 60만원짜리 음식물에 생선에 대해서 하는 것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따로 구에서 진행하는 것은 없지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라돈 관련해서 그것은 TV에 나와서 했었는데 음식물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이 처음 하시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아직까지는...

정준호위원  생선이 이렇게 재래시장들에서 보통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곳 대개 비싼 곳에서 파는 생선들은 자체에서 점검해서 방사능이 제로인데 저희 식품기준치로는 100Bq미만이라고 하는데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구민들이 그것을 사용을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알면서 그래도 몸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가격이 저렴한 대신 이렇게 해라 아니면 정보 자체가 구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 농식품부나 이런 곳에서 수입할 때에 모든 것이 점검이 끝나가지고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 불안감이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한번...

정준호위원  굳이 불안감을 조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특히 우리 은평구 자체가 들어오는 생선이나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저렴한 것들이 좀 대개 많은 형태의 생선들을 많이 이용하시고 알뜰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되어서 맑은도시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조례도 입안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에코마일리지 사업 서울시 사업이지요. 원래? 그래서 25개 구에서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여기에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개인회원, 단체회원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절감이 얼마가 됐고 그리고 보상을 무얼 해 준다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개인회원 단체회원에 대한 절감율 이런 것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하게 되면 전기, 수도, 가스 세 가지가 있는데 세가지 중에서 두가지만 이상으로 해서 5 내지 10% 그러니까 1년 전에 내가 금년 4월에 했으면...

부위원장 강용운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리고 취약계층 미세먼지에 경보제 강화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문자발송을 하고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취약계층 SNS 소셜네트웍 이라 해가지고 인터넷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한테 1,211명 정도 받았구요. 다음에 직능단체에서 2,799명 다음에 각종 사업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문자발송이 되는지 그것을 제가?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만약에 서울시에서 오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구청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메세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렇게 서울시를 통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주요 요소에 그것을 설치해놓으면 바로 거기에서 취약계층한테 바로 날라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모범적으로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현재 SNS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전화번호를 본인이 가입시켜주어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전화번호를 따서 마음대로 보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부위원장 강용운  신청한 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구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사전에 다 등록되어 있지 않나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시설에 많이 들어 가 계시거든요. 그런 곳은 시설중에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소셜을 보내서 그쪽 시설장이나 관리병원 그쫙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강용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 이러한 스마트한 방식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보시라는 겁니다.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리고 국장님 제가 저희가 요새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힘든데 때로는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어디까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 덕  미세먼지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미세먼지 저희 구에서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부서라고 해서 15개 부서까지 동참해서 제 주관 하에 회의를 하면서 공사장 같은 경우에 먼지측정기도 설치하고 취약지역도 설치하고 또 수시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됐을 경우에는 이게 피부까지도 뚫고 들어 갈 정도로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노출이 지속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민의 건강권 내지 또 어떤 의료비 지출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하신 게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 덕  계획서 포함해서 있는데요.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제가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있습니다. 한 17개 부서해서 약 35억 정도 해서 공기청정기라든가 그 다음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계속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이런 것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과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이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마스크 나누어주는 것 하고 뭐가 있지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TF팀을 구성해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15개 부서에서 약 35억을 들여서 지금 전체 미세먼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나와 있는 게 없고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그 사업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리고 저는 미세먼지를 다들 줄이는 데는 공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DPF 아시지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네.

부위원장 강용운  그게 현재 우리구에서도 진행되고 있나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안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지금 그 사업이 중지된 건가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강용운  그 자동차매연저감장치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있나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지금 현재 자동차저감장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경유차에 해당되는 것인데 10년 이상 되는 것 그것은 서울시에서 환경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하는 사업이 없고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저희 구에서 그런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된 경유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사용자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는 이 DPF 자체가 하면 매연을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사용자들이 불편해서 떼어버립니다.
  여기에 차량 1대당 한 4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로는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고 어마 어마한 예산 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정말 적극적으로 알아보기만 하면 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교실에 방충망을 설치하면 미세먼지가 차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은 어떤 요양원이나 어르신들 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겠고요.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미세먼지 근본대책을 좀 짜셔서 저한테 서류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안이 더 적용해서 좋다면 그런 제안을 역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김진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용운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국민의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병원위원님 발의로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참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중에서 세부계획을 보니까 97회 중에서 상반기에 86회를 했어요. 거의 다 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교육 전과 교육 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교육전에는 사실상 미세먼지가 오늘 대번에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먼지 먹었다 이래서 당장 병원에 간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장기적으로 먹었을 경우에 5년, 10년 후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별로 못 느꼈었는데 이런 교육을 함으로서 인해서 현재 애들도 전부 다 마스크 쓰려고 하고 방송에서 얘기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조심하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굉장히 홍보 잘 되어 있다 교육은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생활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 부가가치도 올릴 수가 있다.
  제가 강동구 이런 데 학교를 보면 말이지요. 학교에서 이 환경을 시켜서 수익을 몇 억씩 냈어요.
  이게 뭐냐면 교육을 이렇게 일반적인 보통 NGO단체나 뭐 그린리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미세먼지가 말이지요. 이제는 일기예보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기예보는 안 봐도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몇 이야? 초미세먼지이야? 미세먼지야? 이렇게 나온 단 말이지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 환경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청소행정과에 질의할 문제인데 매년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가 매년 연간 몇 십억씩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환경을 시킴으로 인해서 저감이 된다는 말이지요. 저감되면서 쓰레기도 저감되고 돈도 안 나가고 우리도 부가창출도 이룰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교육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시켜야 된다.
  미세먼지도 해야 되지만 환경에 대한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제 곧 환경이 생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난 년도에 김우영 구청장님께 6가지를 질의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황사마스크 등 다 이루어졌는데.
  그때 미세먼지 담당직원이 없었어요. 충원 됐었지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네.

○기노만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아마 이직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없습니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충원을 안시켰습니까? 이런 기타 등등...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 덕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했었는데 그 직원이 그만 두고 인천인가 공채를 봐서 그쪽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마 6월 되면 국회에서도 미세먼지특별법에 대해서 어떠한 이행관리가 나올 거예요.
  그것에 준하게 우리구에도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태양미니발전소 아까 우리 신봉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여름에 폭염으로 전기누진세가 상당히 많다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이슈화 됐지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도 그전 못지 않게 태양열을 많이 많이 구민들에게 보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많이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올여름에 폭염때 우리 은평 주민들이 좀 쾌적한 삶을 가졌을 텐데...
  지금 우리 은평구가 몇 가구가 되어 있습니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은평구에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2,573건을 지금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우리가 전반기 300세대, 후반기 300세대 이렇게 나가지요? 1년에 600가구 했나요?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제가 와서 2017년도에 한 600세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기노만위원님이 예산을 한 3,000만원 더 세워져서 600가구를 했습니다.
  워낙 효과가 좋아서 금년도 6월전에 600가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신청을 한 300가구를 더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300가구를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세워서 나머지 부분에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내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잡으셔서 은평구민들한테 쾌적한 삶을 주십시오.
  일본 같은 데는 태양열이 27%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좋은....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서울시에서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태양광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바다나 이런 데 호수가 있는 데는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되지도 않고 풍력이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태양열 밖에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임대세대 있지 않습니까?
  임대세대에 대해서 SH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도 지금 1,200세대 정도 임대아파트에는 SH공사에서 무상으로 다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보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태양열 할 때 좀 취약계약층들 그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세먼지 담당 직원 충원할 용의 있으시지요.

○도시환경국장 김 덕  전임 계약직 1명 충원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좀전에 정준호위원님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확인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도시재생 활성화와 관련해서 뉴딜 선정됐다고 기사가 났는데 상세내역은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일단 기사내용을 보아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많으셨구요. 그리고 도시재생팀한테 적극 치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업비가 내려온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주거재생과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계해서 정부나 단체들에서 공모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예산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당부를 부탁 드리겠구요.
  더군다나 도시재생팀장님께서는 관할내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오늘도 만약 선정되신 것이 확정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치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 덕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수색동 구름다리 마을하고 향림마을을 넣었는데 우리동네 살리기하고 주거재생으로 넣었는데 향림마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125억인데 국토부에서 주는 것이 125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예산하고 있는 것이 100억이고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니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주거재생 사업을 하면 주민들에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 뜻대로 합니다.
  관주도가 아니고 주민 주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모범사례로 알고 있으니까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도시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남형강용운기노만김진회문규주
신봉규양기열오덕수정준호

○출석공무원 (8인)
   도 시 환 경 국 장 김 덕
   주 거 재 생 과 장 정동섭
   도 시 계 획 과 장 윤기찬
   도 시 경 관 과 장 이욱철
   건  축  과  장장윤수
   청 소 행 정 과 장 정승욱
   청 소 관 리 팀 장 최용호
   음식물자원화팀장김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