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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재무건설위원회-제4차)


제25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3일 (월) 10시06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과 재정경제국의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기 위해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과 재정경제국의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보고 후 자리에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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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남형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봉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열심히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으나 위원님이 보시기에 따라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적극적 검토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변봉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입니다.
  교통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박영미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기열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는 저로서 사실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 이 관련 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은 데요.
  지금 연신내역부터 시작해서 불광역까지 자전거 주차장 거치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늘기만 하지 계속 부족 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냥 무기한으로 주차하는 주차 자전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여는 짐칸에다가 광고물을 부착해서 그냥 무기한으로 광고 목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자전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현재 이 문제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뭐 방안이나 혹 시행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자전거방치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해서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 한 480대 정도를 방치자전거를 수거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과거에 민원을 한 번 넣었던 제 경험으로는 한 번 민원을 넣고서 그 방치자전거에 스티커를 부착하시잖아요?
  스티커를 부착하고 3주 정도를 일단 더 지켜보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그런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결국에 민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착도 안되는 게 실정이고 현재 관련 인원이 별도로 있나요? 거기를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별도로 우리 직원 1명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용역업체에서도 상시 그 도로를 다니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부착이나 자전거 무기한으로 주차하고 있는 자전거가 그냥 한 번만 손쉽게 둘러보셔도 사실 너무나도 노후상태를 보시면 그 관리 상태를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저희가 총 3,116개의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척도 하고 그 다음에 노후된 곳은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면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매일 일자리어르신들께서 체크하고 있고요. 담당도 수시로.

양기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조사를 한 번 해보겠고요. 이 관련해서 체크리스트 포함해서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진관동 김진회위원입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전거 교실을 6회 및 어린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12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자전거 교실은 증산동 체육광장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1회 30명씩 해서 강사 4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지역별로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렇지요. 은평구 전체로 공고를 내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보시면 저희가 지난 번에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안건에서는 배제를 시켰었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에서는 현재 자전거 점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1월까지 찾아가는 점검서비스해가지고 관내 복지센터를 다니면서 점검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제생각에는 이 업체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어쨌거나 예산자체가 1년 예산이 730여만원 밖에 되지 않는 자전거 운영업체이지 않습니까.
  예산자체는 3,50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구비가 그런데 같이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협업하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일단은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가 며칠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3,500만원은 자전거 전체에 대한 예산은 아닙니다.
  이 소개된 사업 몇 개에 대한 예산이고 별도로 다른 예산이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업체가 만약에 인건비 부분을 저희한테 제출한 금액보다 좀 달리 할 수 있거나 향후에 또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인건비 부분이 문제라면 인건비 자전거를 대여해 줄 수 있는 인건비 부분에서는 서울시 공공자전거를 도입해서 인건비 부분은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강용운위원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은평구 관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는 업체가 주로 어떤 업체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 주거용 빼고 나머지 상업건물인데 그 중에서도 용도가 주차장이나 학교라던가 종교시설 등은 면제대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사실 종교시설 때문에 일요일에도 정체가 많이 되거든요. 상당히 되는데 그것은 예외규정이 따로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것은 예외규정이 법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문에 의문이 하나 생겨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3,116대를 157개소 자전거 거치대를 담당 1명이 관리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예.

신봉규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장 점검을 하신다는데 한분이 가능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래서 사실은 직원 일은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어르신분들을 활용해서 10명정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10명하고 용역인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10명이 공공근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용역인원은 방치자전거 수거용역입니다.

신봉규위원  방치자전거 수거, 여기는 몇분이나 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방치자전거 수거는 용역업체가 하는 것인데 약속의 자전거라고 관내 혁신파크 안에 있는 자전거 관련 주식회사인데 거기 직원들이 다니면서 수거하거나 관찰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양기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제 제가 보아서는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행감 때도 계속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관리개체는 많은데 그만큼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도 많고 한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것을 공공근로와 용역회사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듣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소수를 하다보니까 거의 일하는 티가 안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항상 민원은 제기되고 제도적으로 저희가 은평구 내에서라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도 따르릉이라는 자전거 서비스도 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관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좀 안을 낼 수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일단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서울시 소관이라 운영 전체를 서울시에서 하지만 아까도를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를 우리 직원이 용역업체 직원이 대여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공공자전거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대여하는 사항이라 인건비는 절약될 것 같고 대신에 거기다가 거점으로 자전거 수리, 점검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따르릉 자전거를 하는 거점으로 저희가 활용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따릉이 자전거하고 서울시 사업이니까 하겠다 얘기하지 마시구요. 그 사업조차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설치해 주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것은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서울시에서 와서 알아서 설치하고 가버리는 건가요? 저희가 요청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장소를 저희가 물색해야 되구요. 물색한 장소를 무조건 예스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전기도 있어야 되고 충전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본 다음에 그쪽에서 승낙하는 상태거든요.

신봉규위원  그것하고 연관해서 자전거 보관소 자체도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거기에 있던 것인데 따르릉과 자전거 보관소가 중복되고 되는 장소도 있고 하다보니 기존에 환경이 더 지저분한 것 같아요.
  오히려 깨끗하게 정비되어서 사업시행한지 얼마 안된 서울형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좋아 보이고 그에 비하면 계속 관리한다고 하지만 인력부족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중복되지 않나 그리고 더 관리가 개인 자전거 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니까 더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 두가지를 기왕에 신설하셔서 자전거 활성화 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 내에도 교통유발을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자전거 보관대가 관리될 수 있는 방안 무조건 인원이 부족하니까 현재 상태로 계속합니다. 하면 이것은 매년 매번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관련 부서에서 논의하셔서 안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과 관련해서 체납건수가 13건에 재산이 15건 1건이 보니까 무재산 등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라고 설명한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2017년도 체납대상 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압류를 할 때에는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당사자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차도 없고 그 외에 자가용, 건물도 없고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하지만 저희가 체납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송하고 있지만 압류할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상식적으로 1,000㎡ 이상이면 대략 300평이 넘는 건물인데 이것을 갖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는 분이 재산이 없다는 게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채납팀하고 어떻게 합동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채납팀에 항상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시 조회를 한 다음에 압류를 하는 거거든요.

○신봉규위원  이런 분 같은 정도면 사실 의도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여요. 300평 이상 운영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전에 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좀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1건이라도 더 부과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건에 대해서 리스트를 보면 이게 어느 정도 현재 소위 말하는 이마트 이런 것은 거의 다 제외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이마트 저희 관내에서 가장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이 롯데몰하고 이마트하고 불광시장에 있는 NC백화점 이 3군데입니다.
  그쪽에서는 교통량 프로그램 감축프로그램이 11개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면 일부 면제해주는 면도 있지만.

신봉규위원  채납건은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네, 채납은 전혀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13건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시설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저희가 규모는 1,000㎡이상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로 리스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게 채납이 지속적으로 되는데 사실 관리되는 리스트가 거의 한정적일 것 같아요. 지속성이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우연찮게 올해 년도에 사정상 못내는 분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거의 지속적으로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속적으로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비슷하더라고요, 건수들이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래서 그 건은 별도로 제가 리스트를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 한 2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다 압류했고 안되는 부분이 한 7건 정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무재산이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채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관리는 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데서 계속 채납이 발생하고 또 재산 압류하고 이런 사항이 반복되는데 다르게 조치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없나요?
  그냥 해마다 올해 또 채납되니까 발송하시고 행정적인 조치외에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저희가 일단은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자 하는 데를 찾아가서 고지서를 전해드리면서 채납을 독려하고 있고요.

○신봉규위원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교통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효과적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아까 전에 자전거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 드린 부분이랑 또 다르게 이해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제 소견으로는 보통 자전거주차장이 지하철역 근처에만 보통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원이 저는 부족하다고 크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까 용역도 말씀을 하셨고 담당공무원 1명 말씀하셨고 또 실버 어르신들께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체크리스트를 언급한 것은 전체적으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감시가 되고 있는지 왜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방문하게 되면 노후나 장기 배치된 자전거들은 손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업무일지와 체크리스트 관련해서 자료 요청 드린 것이고요.
  많이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더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굳이 여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을 늘리고 세금을 더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업무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서로쪽에 자전거도로가 사실 주말만 되면 동호회 인원들이 많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상가쪽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또 이제 상권과 생존권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하지 않는데 이제 은평경찰서를 넘어서 그쪽에 상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주정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자료 주실 때도 이것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전달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사사거리 저쪽 은평터널에서 언덕에서 내려와서 동시 신호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계획에 안 잡혔었나요? 봉산터널로 빠지는 길하고 직진하는 길하고 동시 신호를 계획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지금 동시 신호라기보다는 교통 체증이 되니까 좌회전 차로를 늘리거나 차로를 늘리고 신호시간을 길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동시 신호에 대해서는 제가...

○문규주위원  그쪽에서 민원을 많이 넣어서 교통행정과하고 6월에 원래 계획을 했다고 하다가 지금까지 시행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러니까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경찰서 소관 업무거든요. 저희가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경찰서에 이관하고 있지만 동시 신호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문규주위원  봉산터널로 진입하거나 나가는 차는 동시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언덕에서 내려오거나 저쪽 양방향은 지금 동시 신호가 아니고 신호를 따로 따로 주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밀려서 출퇴근시간에는 혼잡한 경황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되어 있었네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지방경찰청이나 이런데 교통기본개념 자체가 주간선도로는 선직진 후좌회전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교통안전문제상.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교통정체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평로 터널길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동시 신호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해보겠습니다.

문규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응암역에서 은평터널 신사동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기에서 차선이 예전에 2차선이어서 굉장히 혼잡했는데 차선을 늘려서 굉장히 원활하게 흐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게 우리 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교통경찰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저희가 했습니다.

문규주위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원활하게 흐름이 잘 돼서.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동 정준호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가 은평구에 되어 있습니다.
  딱 서울시에서 3군데 되어 있네요. 서초, 성북, 은평.
  그런데 이 활성화조례에 있는 것에 비해서는 자전거 전체 정책이 조금 수위가 낮다고 봅니다.
  굉장히 은평구가 전 서울시에서 자전거타기가 가장 어려운 동네인 것 같아요.
  물론 지형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인프라나 정책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3,500만원의 형태를 갖다가 전 구민이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행복하게 잘 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기준점을 두냐면 아이가 편안하게 잘 타게 하는 자전거마을 이런 것 그 정도까지는 수준이 안되더라도 어른도 타기 어려울 정도로 가끔 공포감이 들 정도로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고 아까 김진회위원님 말씀하신 750만원 정도의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750만원 갖고 1년 운영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네, 공공 운영비입니다.

정준호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형태인가 이런 부분도 좀 의문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 녹색성장과 이런 형태를 가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자전거이용활성에 대한 철학에 대한 문제가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조례도 26조나 되는데 조례 자체는 제일 잘 만들은 것 같은데 저희 은평구에서.
  그런데 여기에 따른 지원과 활동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한 어떤 행정 정책을 하나 예산 집행을 하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저희도 자전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전거가 아까 양기열위원님 신봉규위원님 지적한대로 거치대부터 자전거를 타는 방법들 길에 도로 문제들 정비업체 문제들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저희가 자전거 도로가 20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전거 전용도로 연서로 일부 있고 하나는 불광천 자전거 도로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그래서 구 여건상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 좋겠지만 연결이 안 되는 부분 평소에도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아니 예산문제도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에 밸런스가 조금 의문입니다.
  이 예산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이중에는 방치 자전거에 대한 수거용역비는 빠져있고 그리고 인건비 어르신들 공공일자리 관련 인건비도 빠져있고...

정준호위원  효율성은 아까 다시 지적을 했지만 다른 구와 이런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티나게 차이날 것이라고 직감적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이 현장에서 구민들한테 보여 지는 서비스는 질적 차이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전거는 타지 말고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타다가 너무 불편해서 자동차를 타고 경우도 이런 경우도 많은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저희 우리 구같은 경우는 특히 지형상으로 사실 굉장히 고저차가 심하고 여러 가지 자전거 타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서울시에서 잘되어 있는 도시가 송파, 강동, 양천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 구획정리 사업이나 이런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진 도시들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 은평같은 경우에는 구도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내기에는 제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거치대 분야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구민들 중에서 저희가 특히 느끼는 것이 한 3, 4년 사이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연신내 말씀하신 자전거 거치대 늘어나는 추세 그것도 물론 지역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거치대를 만들 수 없으니까 역 주변에 일부 놓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흡수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제한적인 공간도 있고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전거 전용 도로를 내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작년 재작년에 3m 이상 보도 공간 내에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겸용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좀 서울시하고 같이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보류되고 사업이 중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종합적인 시책 검토를 해가지고 좀 완성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외국 사례도 적극적으로 자전거 많이 하는 유럽같은 곳도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통안전 시설 전면 개선에서 보면 4,800만원 기성 준공금액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네,

신봉규위원  상반기 집행액이?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집행액입니다.

신봉규위원  그것 지금 이러면 문제까지 한 2개월 7, 8월 두달 지났으니까 기성준공 금액 다시 완료된 것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이 시비 전액으로 하는데 실제 민원 들어오면 교통안전시설뿐만 아니라 뒷면에 보행환경이나 이런 것들 교통관 련해서 민원 들어오면 대처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사전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이게 도로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사전에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을 입력해 놓고 입력한 순서대로 급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민원에 의해서도 즉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이 경찰서에서도 통보오고 민원들어 오는 부분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 온 것을 데이터를 토대로 사후 계획을 준비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데이터는 도로정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로 준비하고 1년 연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경찰서에서 통보해온 부분들이 그쪽으로 입력되어 있고 일부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도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계획은 도로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대로 하지만 순간 순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긴급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일자리 부분들하고 많이 요즘 연계해서 다들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실세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들에 주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공개경쟁이라고 해서 G2B에서 공개 경쟁하거든요. 의뢰를 하면 가격 금액과 예산과 서비스내용을 활용해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재무과에서 선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도원건설주식회사라고 그쪽에서 선정되었는데 거기는 송파에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매년 이것을 집행하는데 저희 관내에서 이게 시설을 하는 업체가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관내 업체 전에는 현재 법이 관내 업체만 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G2B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라 하면 올해는 용역 방치자전거 수거용역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를 세척하거든요.
  그것 두군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외에는 전부다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물론 공개경쟁이라 참 좋은 제도고 누구구나 공개적으로 들어 와야 된다는 취지는 좋은데 사실 현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지역 업체들이 조금 더 면밀히 잘 알고 있고 지역 업체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전에는 사실은 관내 계약업체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법상 통제를 하다 보니 수의계약은 총 금액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저희가 지역 업체를 주로 활용하는데 그 외에 2,000만원 이상인 공개경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물론 금액 제한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역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조금 더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 조금 더 소비되고 활용되고 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더 도움될 것 같으니까 사전에 이렇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집행율이 상반기에 34.7%인데 이것을 미리미리 집행할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이게 분기별로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하면 12월까지 3개월씩 하면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게 되면 상반기에 미리 집행을 이것 저것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할 때에 하반기에는 아예 예산이 없게 됩니다.

신봉규위원  아까 관리서비스에 의해서 계획이 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래서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분기별로 월별로 나누어서 수리하고 있거든요.

신봉규위원  미리 관리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미리 편의를 위해서 어차피 개선할 사업이면 집행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서 상반기 집행액이 6%인데 실시 설계 준공 설계용역 비용인가요? 단순?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맞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를 한 다음에 공사 준공이 되어야지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신봉규위원  현재 진행율 어느 정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두가지 사업인데 다른 사업도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많은데 6월에 선거가 있어서 거의 설명회를 못한 상태로 설명회 마치고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발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예.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소 점검 사항에 보면 2017년도 하고 지금 18년도 상반기 계획이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보면 2개소 고발조치와 2분기 1개소 고발조치인데 5건수가 같거든요.
  이 내역이 같은 업체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저희가 무등록 정비업소가 관내에 2군데가 있습니다.
  청송덴트하고 노박덴트가 있는데 주로 이 업소에서 저희한테 지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신봉규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거의 반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업을 폐업을 시킬 수가 없는 게 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을 개인적으로 하는 사항은 저희가 마음대로 이것을 철회시키거나 이럴 수 없는 사항이라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데 지적이 되면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등록한 업체 입장에서는 등록을 안하고 해도 그냥 고발조치 되고 단순히 과태료 벌금만 내면 되고 하는 사항에서 불이익이 따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아니요. 불이익이 자동차관리법 제53조를 위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봉규위원  벌금을 내고도 계속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많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글쎄요. 이분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지속적으로 똑같은 업체가 저도 관련된 분들한테 몇 분한테 여쭈어보니까 1군데는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회사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불법으로 정비업소 등록을 안 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사실 이게 교통정비라는 게 주민들 안전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시 됐을 때는 왜 지속적으로 그냥 방치하고 벌금 계속 벌어들이는 식으로 있지 않았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점검을 면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신사오거리 주변과 갈현로하고 있는데 신사오거리 주변이라 하면.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역촌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새락골 공원 그쪽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지난번에 그러면 생활다이어트도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전혀 상관이 없는 도로이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게 보행환경개선 우선 지구가 있고 보행자우선도로가 있고 생활권도로 다이어트사업이 있고 아마존조성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호구역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중 일부를 여기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생활다이어트도로 그 사업은 여기에 없길래 지난번에 집단 민원이 발생한 부분 아닙니까?
  안에는 사업내용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건가요? 원래?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저희가 주요업무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다 하다 보면 서면상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3억 6,900만원이고 우리 갈현로29길이 6,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보행자우선도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여기는 보행자우선도로.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갈현도길은.
  상당히 완료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다 했던데요? 그런데 집행율이 왜 6% 뿐이 안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이게 6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언제 다 일을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이미 집행은 다된 상태입니다. 6월말 기준이다 보니.

기노만위원  제가 볼 때는 갈현로29길이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도 했고 저도 참석해봤는데 상당히 꿈이 컸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도로 페인트칠 한 것 밖에 더 한 것이 없던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저희가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파출소 부분은 파출소에 있는 노면에 주차시킬 수 있는 그런 경찰서 차량들도 있어서 굉장히 혼잡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가로, 세로로 했었던 그 부분을 가로로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사거리에 수양목욕탕 앞에 십자로만 그려놓고 페인트로 도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페인트칠은 깨끗하기는 하지만 보행하는 데는 하나도 필요로 느끼는 것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보행을 하려면 그 보도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이면도로로 유일하게 인도가 없는 곳이 은평구에 그 지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런데 보도를 조성하게 되면 차량 통행이 안되다 보니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사업을...

기노만위원  저희가 4년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 변국장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에 신경을 많이 썼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마을버스가 개선이 안 된 상태이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래서 보행자우선도로로 해서 갈현로29길을 이렇게 개선사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십자가 그려놓은 목욕탕 앞에 선일여고 교복센터 옆에도 아직 마을버스정류장 표시가 없습니다.
  거기에 황색선을 그려 놨는 데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정류장 자리 코너에 거기에 꼭 승용차를 주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했더니 거기는 황색선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교통부담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는 부분인데 실선이 있으면.

기노만위원  황색실선을 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 이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6번 마을버스가 언제까지 운행되어 있습니까? 마을버스 운행이 차량 연도가?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몇 번 버스요?

기노만위원  6번 마을버스요. 그게 2018년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7년도 하나 2018년도 2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저희가 그 부분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마을버스가 너무 대형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안 맞아서 사고율이 있기 때문에 소형화로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형화 버스로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언제부터 소형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대형화로 다니거든요.
  원래 대형버스가 4대에다 소형 1개가 들어왔었는데 언제부터 소형화가 하나 없어져버리고 대형버스 4대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현초등학교 앞에 아마존사업을 몇 억씩 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대로 소형화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소형화는 25인승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진행하고 있는 게 다 소형화로 알고 있는데요?

○기노만위원  남의 재산을 침해할 수 없어서 차량운행기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차량 운행기한이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8월, 9월로 알고 있는데.
  먼저 제가 질의했을 때 보니까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서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법에 저촉이 없는 한 2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연장을 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마을버스 자료하고 갈현로29길 보행자우선도로개선사업 하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잘 알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는 한 번씩만 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질의를...

양기열위원  지금 질의하시는 게 담당 과랑 상관없는 질의로 교통과징 이것은 다음 과에 진행되는 이런 건에 대해서 테마에 맞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분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질문을 1개로 한정하자고 저희가 논의된 적 있습니까?

문규주위원  그게 아니라...

신봉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도 말씀하시다가 연계된 것이 있어가지고...

문규주위원  지금 한 과를 하는데 1시간이...

위원장 정남형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남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교통행정과 소속에 대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양기열위원께서 소관부서 아닌 것을 질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국장님 소관 부서 맞지요?
  마을버스가?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양기열위원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교통지도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8년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이현재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보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딱 한건 이슈에 관해서 질문만 올리겠습니다.
  한문화 특구지역 주차장 4부지 조성 건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가 알기로 이쪽 주차장 건설이 2건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관사 앞 쪽이랑 그리고 인덕원 옆 쪽으로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실수요에 비해서 타 지역 결과 굳이 이쪽에 주차장을 두개나 계획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주차장 4부지는 저희들이 한옥마을이 들어서면서 토요일 일요일 평일도 그렇지만 그쪽 주민들이 엄청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연서로 해가지고 162명 연서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올려가지고 상상할 수 없게 업무를 방해하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현장 조사도 해보고 그 내용도 답사를 하고 물론 진관동은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150%입니다.
  그쪽에 한옥마을쪽에는 사실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4부지 그쪽에 그 땅을 저희들이 미리 좀 매입해놓으면 저희들 은평구에 어떻게 보면 재산 증식도 되고 향후에 그 땅을 이용해서 꼭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고 5,330㎡인데 30%는 근린생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한문화특구 그쪽에 향후에 발전적인 여력을 봤을 때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주차장 4부지를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주차장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에 대한 일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162명의 민원이 들어오고 업무 방해 하다시피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진관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차장 수요에 민원만 안 넣고 청원만 안 넣을 뿐이지 굉장히 민감한 지역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에 대한 주차장 이용에 대한 실수요조사가 선행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주차장 실수요조사는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전체 용역을 줘서 현재 차량등록 댓수와 그 다음에 주차면수를 각 지역별로 분할해서 전체를 조사해서 저희구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해서 주차장을 저희들이 주차장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관련해서 실수요조사를 다 진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면적으로 자료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실수요조사를 했던 것과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면.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9월말에 그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질의를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을 575만원에 평당 이 정도 구매하셨네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575만원이라서 8월에 부지매입 계약 체결과 협약서 작성이 마쳐진 상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아닙니다. 아직 이게 저희들이 계속 SH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정준호위원  시유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도시정비촉진계획변경에서 심의를 거쳐서 일단 용적률이 500%라고 그랬는데 500%에서 300%.
  500%가 되면 너무 넓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있는 경관을 다 가립니다.
  300%만 해도 4~5층이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하거든요.
  그 정도만 되도 그 주변에 다른 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올려놨는데 서울시에서 조정이 안 되서 SH공사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어느 때쯤이면 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9월에 지금 서울시에서 다시 심의 변경안을 아마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시 이미 서류는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되도록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올라가신 계약 서류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후장비교체 및 성능에서는 무슨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연간추진계획에 11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네. 이전 설치 2대는 전산정보과에서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에 하나를 이전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신사동 신사시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전혀 단속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을 역촌초등학교 정문쪽으로 북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2대는 이전했고.
  그 다음에 고정식 CCTV 성능개선 4대는 은명초등학교하고 연신초등학교 앞 그 다음에 불광주유소, 은평뉴타운 208동 앞 4개소를 저희들이 성능 개선했는데 이 성능 개선은 이게 과거에 세우다 보니까 화소수라고 있습니다.
  화소수가 보통 50~80화소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예를 들겠습니다. 핸드폰이 보통 한 200만 화소이상이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선명하니 기계가 오래 되다보니까 선명하니 찍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잡히지 않습니다.
  가령 7자인데 1자로 보는 경우가 있고 8자인데 9자로 보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그런 쪽에 있는 것을 성능 개선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전년도는 약간의 성능개선을 하기 전까지는 떨어진 율이 약 15% 떨어졌는데 지금은 96%에서 99%까지는 정확성을 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1대 신규 설치는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들이 1대를 설치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 밑에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성능개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네.

기노만위원  요즘 과장님 우리 점심시간 이면도로에 2시간 시간 주십니까? 1시간 반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점심시간에는 지금 현재 11시부터 2시 반까지 3시간 반을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12시부터 2시까지만 1시간 반을 단축해라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서울시에서 그것을 기존대로 운영을 한시적으로 올 12월까지 했으면 쓰겠다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문자서비스알리미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전에는 차를 운행해도 문자가 들어와요. 위반했다고.
  요즘은 그런 것은 안 나타나요.
  그런데 문자서비스에 차량 빼라고 5분의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가보면 5분 10초, 15초 되면 벌써 부과를 메기고 갔단 말이지요.
  이것 시간을 조금 연장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탔을 때 내려올 때 찍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예전에 할 때 한 2분 정도 시간 더 이렇게 연장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냥 그렇게 5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지금 고정식CCTV가 서울시가 9대 저희들이 83대 서울시는 6차선 이상 그래서 92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고정식CCTV에 설치 시간을 맞추는 시간을 저희들이 6분으로 맞춰놨습니다.
  실제는 5분입니다마는 6분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6분 근접해야지 저희들이 단속되는 것이지 5분 딱 넘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해주셨던 5분 10초 정도 단속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차량용 CCTV가 4대가 있는데 그 4대가 어느 구간을 계속 오전, 오후로 계속 돕니다. 도는데 사실적으로 교통이 잘 풀려서 다시 회차 해오는 시간이 좀 빠르면 5분이 넘어서 5분 20~30초내에 단속을 당할 수 있고 만약에 거기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 좀 늦게 돈다고 그러면 10분, 15분에 단속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고정CCTV는 6분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이동CCTV는 돌아다니는 분들한테는 5분 몇 초되면 찍고 간단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6분대로 낮추어 주면 안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이동식CCTV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일단 기준이 5분이니까 5분은 넘게 하는데 방금 이런 사이들이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는데 사이들이 각각 발생하다 보니까 5분 20초나 5분 30초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6분 넘어서 단속을 합니다.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양기열위원님께서 아까 오해가 있었는데 갈현 29길 거기에 선일학교 밑에 사거리가 있어요. 마을버스 주차장이거든요. 선일교복 센터 코너란 말입니다.
  황색선이 그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차량을 대어놓으면 지도만 붙여놓지 부과를 안매기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부과는 안 매기는데 지도만 하느냐 했더니 거기에서 황색선이 올라가는 선에서 20m 정도 되어야 되는데 불과 7m, 8m밖에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매기지요. 선일여고 밑에 마을버스 정류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 정류장까지는 부과하기는 그렇고 마을버스 지나가는 길 노선은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특히나 이면도로거든요. 저희들이 이면도로까지 다 단속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 차량들이 129,000대가 은평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한 아파트를 제외하면 전체가 주차장이 부족한 편입니다.

기노만위원  거기는 사거리 코너입니다.
  선일교복센터 사장님이 수시로 신고하시는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단속하는 코스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정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주차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 집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 놓았다던가 아니면 도로가 아닌 공동주택에 입구를 막아놓은 차들 같은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이면도로는 사실적으로 밤 9시부터 익일 7시까지는 단속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라고 해서 자기 주차장 하면서 지나가는 통행을 방해한다던지 또는 주차장 입구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던지 하는 차들은 저희들이 연락을 받으면 곧바로 현장을 나가서 그분한테 연락을 하고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견인조치합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견인을 바로 한다는 얘기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지금 보면 신사1동이 생활다이어트 도로 공사와 국제유치원 지정으로 인해서 주차 면이 20면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 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 부서는 아닌데 도로에 국제 유치원 때문에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저희들이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현재 19면에 거주자 우선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 정도되면 큰 공영주차장이 버금가는 주차장인데 저희들이 수차례 인근 지역에 그 도로 환경사업을 할 경우에 인근 지역에 대체 부지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현장을 수차례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할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 구차원에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주정차단속에 소요 예산이 20억 정도 드는 것 맞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예.
  김진회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4억 8,000이 되어 있는데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두는 이유는 뭐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것은 현재 전체 예산이 금년도 141억 정도인데 평시 예산은 130억 됩니다.
  그런데 세입과 세출을 견주해 보았을 때 세입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 것은 가장 큰 것이 주정차 단속하고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나오는 것 거주자 우선 주차에서 나오는 것 견인에서 나오는 것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데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 점점 대형아파트들이 들어오고 공동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엄청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세입이 줄고 또한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여기 은평은 거주자 즉 말해서 은평에 구민들이 살고 외부인들이 잘 안들어 오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강하게 되면 주민들만 사실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지 과태료를 많이 걷었다고 해서 좋은 일은 없습니다.
  평시에 보면 저희들이 1년에 연간 60억 내지 65억 정도의 세입과 세출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2017년도까지는 10억을 두었는데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내용이 안 되어서 체납자가 증가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5억 정도를 저희들이 좀 빼서 썼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유가 그것입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자동차 의무보험과 관련해서 무보험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구청에 대응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검사나 전기 검사나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자들 소유자들이 안 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무보험 차로 간다고 해서 만약에 그 차가 발견되면 물론 되겠지만 실제로 나가서 발견할 수 없고 추적할 수 없고 본인들이 들어야 됩니다.
  무보험 차량들을 안든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 안내를 한 이후에 4번 정도 안내합니다.
  등기안내 한번 일반우편을 세 번네번 정도 드리고 난 이후에 차량압류 두 번째 금액이 큰 30만원 이상은 재산압류 다음에 재산압류에도 만약에 납부를 안한다면 저희들이 월급 회사를 추적해서 월급까지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로 그런 차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고났다던지 그런 차에 대해서 저희 행정 관처에서 대처할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어느 정도 그래서 징수가 되나요? 그러니까 의무보험을 납입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압류를 하면서 무턱대고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 예고통지를 보냅니다.
  본인들 대부분 자기 재산권에 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냅니다. 그래도 도저히 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차량을 견인을 하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운행할 못하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방금 1, 2, 3차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동차, 재산, 예금 이렇게 압류하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시효결손이 5년인데 저희들이 5년까지만 해주는 게 아니고 계속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압류하고 있습니다, 낼 때까지.
  만일 그 차가 폐차가 된다 그러면 대체 압류 다른 차를 추적해서 압류를 합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한문화특구 진관동에 주차장 그 부분 관련해서라기보다 그 부분에 거주자우선주차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거기에? 한문화특구지역에?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거주차우선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6m 이상 돼야 합니다.
  금년도에 제천하고 2군데에 큰 불이 나서 한 40~50명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소방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소방법이 강화가 되다보니까 최소한도 확보를 6m이상 도로는 도로를 확보해야지만 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주는데 지금 우리 관내도 5m정도뿐이 안되는 곳도 저희들이 주차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쪽은 소방법에 어떻게 보면 위험이 닥쳤을 때 곧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로 삭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거기다 아시다시피 한옥단지하고 일반주택단지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몇 번 나가면서 거기가 이면도로 상에서 불법주정차가 많다. 그리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거주자우선 해달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상식선에서 한옥 단지하고 일반주택단지가 건축허가가 날 때 안에 내부가 주차장이 있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거기 면적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으로 전부 다 나가서 저희들한테 건축과에서 건축이 나가기 전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면적에 거기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냐 주택이 들어오냐 근린생활이 들어오냐 들어오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를 다해줍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전부 다 주차장 보니까 잔디 깔아서 정원으로 쓰고 계시고 집 앞에다가 불법주차를 지금 다 하시면서 왜 단속을 하느냐 자기 집 앞인데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의 의식문제인데 것 같은데 조금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이것 업무보고서를 올려주시는 것에 보면 현년도, 과년도가 합계가 돼서 위에 건수 금액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현년도 것은 금년도 것이고 그 다음에 과년도 것은 일단은 1년이 넘으면 과년도 것으로 내용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현년도 것은 사실적으로 금액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과년도 것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금액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과년도가 2017년도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2017년도 이전입니다. 옛날부터 저희들이.

○신봉규위원  누적되어 온 건가요? 그런데 전체 과년도라는 게? 전체 누적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전체 누적입니다.

신봉규위원  전체 누적에 그러면 상반기 부과에서 징수실적에서 보면 징수율이 5.7%인데 왜 이리 낮나 전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좀 높이 되어 있던데 이게 5.7%의 징수율이라면 거의 내시는 분이 없다는 소리인데?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자동차에 일단 등기로 안내를 예고해드리고 첫 번째 해드리고 세, 네 번째까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드린 다음에 그래도 이분들이 과태료를 안내면 저희들이 1차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신봉규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압류, 등록 이런 것들이 뒤에는 뭐 건수별로 부과를 했다는 내용인가요? 실제 부과 들어온 내용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부과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반기 때.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징수가 된 것은 아닌 것이지요? 이 금액들이?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징수가 된 것은 아니고요.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압류를 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현재까지 과년도까지 전부 다 누적된 금액들인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 것만.

신봉규위원  금년도 것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예, 기존 것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별도로 있고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것 좀... 왜냐 하면 징수율이 5.7%라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을 것 같아요.
  은평구가 엄청 부자일 것 같은데 이것만 다 받아도. 그렇지요?
  그 다음 페이지 우수업체점검에서 보면 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실제 어떤 내용을 점검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환경입니다. 환경에서 차가 깨끗하나 또 운행할 때 영업용 차량인데 영업용 택시나 영업용 버스나 영업용 차량인데 지저분하게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영업 활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청소 그 다음에 택시 같으면 택시 내에 어떠한 불법첨부물들 저희들이 딱 부착해서 다니라는 것만 다니지 그 나머지 광고를 한다든지 그러한 내용들 또 안에 의자 시트가 찢어졌다든지 그런 것 또는 손잡이라든지 문에 고장이 났다든지 창문이 잘 안 올라간다든지 어떻게 보면 아주 세밀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행정처분사항에 보면 법규 단속은 상당히 징수가 잘 되는데 나름대로 70% 형태 넘으면 잘 된다고는 봐지는데 그래도 법규 단속에 비하면 민원신고 120 교통 민원신고가 조금 떨어지네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좀 경향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10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구는 한 3건 정도는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고 7건은 어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정당하다 그것은 우리가 면제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논의가 되면 면제해주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면제해서 부과실적에 부과를 했을 때 과태료나 과징금에 징수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제를 제외하고 이미 10건에서 7건 면제해주고 3건을 부과했을 때 3건 중에 과태료 과징금 부과내역인 것이지요? 이게 뒤에 73.9%가?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규 단속에 비해서 조금 낮은 이유가 한 20% 정도 거의 25% 정도 낮은데 거기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들이 좀 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120은 민원인들이 신고하기 때문에 이 법규 단속은 서울시나 우리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고 120은 민원으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아까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심의위원회에 넣어서 판단을 내릴 경우에 법규 단속에는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운전자의 싸인을 받습니다.
  운전자가 잘못했던 내용들은 정확히 나오는데 120 민원 들어온 것은 사실적으로 애매모호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기 때문에 양쪽에 의견진술을 들어봐서 저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검사 추진과 관련해서 과태료경감에 적극적 홍보로 자진납부 유도한다고 하셨는데요.
  홍보 방법은 뭘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홍보방법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이 홍보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등기, 우편물 말고 다른 방법으로 따로 홍보하는 방법들을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은평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은평구 소식지에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게재하고 또 분기 정도해서 동주민센터에 직능단체에 저희들이 홍보요청을 해서 공문을 시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민원실이라든지 저희 사무실에는 동민원실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홍보물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합니다.

○신봉규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적극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이 징수율이 26.8%인데 적극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은데 저희 예산을 또 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홍보 비용으로 연간 사용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교통지도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그것까지 명확하게 뽑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질상으로는 어느 정도 금액은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내용들이 사용되는 게 조금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 해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답니다. 그래서 기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치수과 보고를 먼저 듣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기호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신기호  치수과장 신기호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기호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 수립할 때 가능 최대 강수량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하시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지금 서울시에서는 보통 지선관거가 있고 간선관거가 있는데 골목로 말하면 골목길과 간선도로가 있는데 지선도로 지선관거는 5년 빈도 그러니까 5년에 1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강우 강도를.

정준호위원  강우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치수과장 신기호  5년이면 한 60㎜정도 됩니다.

정준호위원  시간당 60㎜요? 아니면?

○치수과장 신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선 관거는 10년 기준으로 기존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앞으로는 지선 10년, 간선 30년 강도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저번에 온 비가 시간당 74㎜였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저희 은평구 강우량계로는 73.5㎜인데 서울시에서 관측한 것은 83㎜로 관측이 됐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차이 때문에 불광천이 범람했던 이유가 용량이 전체 초과돼서 넘어버린 형태인가요?

○치수과장 신기호  불광천에 일반하수관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선관거는 5년, 간선관거는 10년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불광천은 8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우량 기준으로 보면 거의 83㎜같으면 한 20년 정도 빈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집중적으로 계속 1시간 반동안 그 강도로 지속이 되다보니까 불광천 수위 기준으로는 거의 홍수위까지 도달이 됐거든요.
  그러면 80년 빈도 정도로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그런데 기후가 일상적으로 라니뇨성 태풍이나 아니면 그런 폭우들이 내년, 후년에도 걱정되는 형태라서 근본적인 대책 비가 조금 더 왔으면 불광천이 만약에 범람했으면 지금 비교도 안될 그 피해가 아주 대대적인 피해가 생겼을 것이라고 그 부분이 제일 염려가 돼서 은평구가 완전히 증산동이나 아니면 응암동이나 넘친 게 아니라 그냥 역류해서 이 정도 생긴 형태여서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가 꼭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수하천관리에서 수양관쪽 불광천 상류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신기호  불광동 수양관쪽이요?

정준호위원  거기가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하천 자체는?

○치수과장 신기호  수양관 안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준호위원  네. 개인 땅입니까?

○치수과장 신기호  수양관쪽은 불광사로 올라가는 도로변에 과거에 개천에서 복개되어 있는 하천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수양관 안쪽에 있는 것은 저희도 이번에 수해가 나서 나가보니까 거기는 산지라서 저희 치수과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사유지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 이야기로는 국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준호위원  이게 사유지일 수가 없는 게 국유지인데 거기가 국유지인데.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위원님, 하천 내에는 국유지이고 하천에서 벗어난 구간은 사유지입니다.

정준호위원  문을 닫고 사유지처럼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보기에 그 앞에 정문을 닫아 놨지 않습니까?
  닫아놓고 그 하천까지 개인사유화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하천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공원녹지과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네.

정준호위원  공원녹지과인가요? 그러면 그쪽에 다시 한 번 여쭈어보고 아주 간단한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명에 27번 강우량 서버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워크스테이션교체, 윈도우서버교체, 윈도DB설치 해서 이게 어느 기종입니까?
  이게 구비 1,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치수과장 신기호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4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내용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신기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마지막으로 45페이지 노후하수관 정비라고 했는데 노후하수관은 하수관로가 연한이 몇 년도입니까? 이게 사용되는 노후하수관의 기준점이 어느 정도인가요?

○치수과장 신기호  보통 저희가 30년 이상 정도된 것은 노후하수관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30년 이상 된 게 42% 정도 됩니다.

○정준호위원  많지요? 불광천에서 내려와서 복개한 데는 다 30년 이상으로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데요. 연서로도 그렇고요.

○치수과장 신기호  대부분 30년 이상 됐는데 30년, 40년 됐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개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42%는 30년 이상된 그대로...

정준호위원  그게 더 노후해서 관리를 안하면 송파구의 싱크홀의 원인이나 그런 것처럼 싱크홀이 생기는 그런 형태인가요?

○치수과장 신기호  실제 도로함몰의 원인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원인이 한 70~80%가 노후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함몰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정준호위원  이 지점 답변 잘 들었고 이 지점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장마로 인해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침수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무료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몇 가구나 했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100여 가구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가구수보다도 1 가구에 보통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이 하수도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지변하고 그 다음에 노면수가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물막이판이 있습니다.
  1가구에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가구수보다는 역지변나 물막이판의 숫자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한 100여 가구 가구수로는 97가구했습니다.

오덕수위원  그리고 침수방지 시설을 했는데도 침수피해를 받은 곳이 있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지금 침수방지 시설 공사를 하고 이것도 기계 부분이기 때문에 3년 정도 되면 실제 기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한 가구도 상당 부분이 침수됐으리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침수방지 시설이 저지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응암동 지역같은 경우는 침수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앞으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저희가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수방지시설 공사 역지변이나 물박이판을 확대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준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하수관거가 부담할 수 있는 한계치를 늘려주어야 되는데 그게 은평구에서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 높은 강우 강도를 좀 부담할 수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오덕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불광천이 범람 이유가 불광천이 너무 낮아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서대문 홍제천같은 경우는 1.5m 이상 더 깊다고 하는데 맞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홍제천은 불광천하고 만나는 부분은 하상보가 불광천 하류 쪽이니까 차이가 나겠지만 저쪽 홍은동이나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하상보는 불광천하고 비슷하리라고 북한산에서 내려 오는 계곡들이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천 규모 자체가 불광천 보다는 홍제천이 훨씬 큽니다.

○오덕수위원  그러면 불광천 준설 작업을 하기는 했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최근에는 불광천도 생각보다는 유속이 느리지 않기 때문에 또 퇴적이 매년 그렇게 준설할 정도가 토사가 퇴적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준설을 한 것은 없습니다.

오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준설 작업을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치수과장 신기호
  불광천이 관리는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시장이 관리하는 지방하천이거든요. 매년 불광천 정비나 준설이나 서울시에 예산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되면 그 예산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수해가 낫기 때문에 서울시에 준설도 건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오덕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들어 온 질의가 정준호위원님하고 오덕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안건하고 똑같이 맞물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지대에서 사실 침수피해가 있는데 저희 지역구인 갈현동은 고지대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민원접수는 안됐지만 폭우와 관련해서 피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빗길이라고 하지요. 빗길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고 상가나 민가 쪽으로 침투를 해서 보통 이제 양수기로 대체해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건의를 주신 것이 공용 모래주머니를 비치해서 빗길을 의도적으로 돌릴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현실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제가 알기로 불광천에 별도로 관리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불광천 저희가 치수과 직원이 공무직 1명이 불광천 수변문화 시설 분수나 폭포라던가 이런 것을 작동하기 위해서 1명이 상주하고 있고 일상적인 유지관리나 청소나 순찰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불광천 관리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주기마다 검토하고 주민들 말씀을 들어 보면 하천 내에 수초나 이끼 등으로 관리가 미흡해서 배수 속도가 느리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지금 보행로와 산책길 등의 시설들은 굉장히 관리가 잘되는데 정기적으로 하천내부는 관리가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문의가 들어 와서 하천 내부관리를 별도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신지?

○치수과장 신기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 내에 있는 큰 수목이나 이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유수의 흐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수로에 있는 수초는 크게 유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유해식물들은 제거하고 있지만 수초같은 경우는 수질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초는 별도로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천내부를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현실적으로 하천 내부는 관리가 어려울 것같구요.
  현 치수과에서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하천 내부도 관리하는 관리 리스트를 별도로 넣어서 관리업무만 별도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보고해서 보수나 혹은 보충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쪽에 전달하는 리스트 식으로 해서 업무가 보충되어야 않을까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신기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수해복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8년 사업건이 21건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잦은 변경사유가 있는 것인지 몰라도 예산과 사업계획이 상당히 많이 변경됐거든요.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변경된 것인가요?
  11번 항이나 21번 22번 12, 13번 이런 부분들이 업무계획에도 없는 부분들도 있고 예산자체가 변경이 잦습니다.
  이런 부분은 임의로 되는 것인지?

○치수과장 신기호  저희가 업무계획은 연초에 구에 제출하고 있는데 저희가 치수과 업무 특성이 대부분 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국비 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비 국비사업은 당초 업무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에 보통 배정되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되면 업무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치수과 사업은 연초 대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치수과 사업 항목 자체가 변경이 잦은 것은 이제까지 항상 변동이 심했다는 얘기인가요?
  치수과장 신기호
  사업비가 국비 시비는 연초에 확정되지 않고 3월 4월에 이렇게 해서 빨리 내려와야 그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계획한 수립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리고 이번 침수피해로 불광천에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치수과에서 다 관리하시나요?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도?

○치수과장 신기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어제 아침에 은평구 지역에 해당되는 불광천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았는데 안전사고에 너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아까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표지판을 세울 때에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표지판을 어떤 식으로 땅을 몇 미터를 판다던가 기준이 있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각 시설별로 상부에 노출되는 부분에 어떤 규모에 따라서 기초에 범위가 정해지는데 그것은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표지판들이 다 뽑혔습니다.
  밑에 기소층 있지 않습니까. 기소가 보통 40에서 50㎝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러면 이런 비에도 그냥 그게 뽑혀서 다 나 뒹굴어져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것은 처음에 설치하기 이전에 기소 높이라든가 파는 것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의 다 뽑힌 상태를 보면 높이가 40~50cm 그리고 이 반경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설치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신기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기초 부분을 좀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광천에 거의 수위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0년 정도 빈도로 비가 내린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불가항력적인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설물 설치할 때는 좀 기준을 정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땅에다가 이런 표지판을 묻을 때 목재를 사용한 것들은 다 부러져버렸어요. 이번에 현장에서 보니까 다 부러졌는.
  그것을 수명과 땅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게 오래되면 부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철골로 안 하고 왜 나무로 해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것도?
  이런 재해로 인해서 표지판이 파손 됐을 때는 어떻게 설치 업체가 이것을 해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구비가 또 들어가야 되나요?

○치수과장 신기호  지금 시설물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내에 있는 것은 설치한 업체에서 하자보수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보통 표지판 같은 경우는 한 1~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안내판이라든가 표지판 설치한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좀 기간이 경과된 그런 시설로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지금 불광천 혹시 가보셨나요? 침수피해 나고 나서?

○치수과장 신기호  예.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어제 제가 7시에 돌아본 것을 그 상태를 설명 드리는 건데 와산교 지나면 서대문하고 경계지점에 큰 안내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휘어져서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표지판들이 뽑혀서 누가 임의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냥 흔들 흔들 거려요.
  제가 사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것 빠른 대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응급대처가 없으면 또 제2, 제3의 어떤 사고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응을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데코라든가 지금 보면 바닥까지도 많이 떠 있고 놀이시설이 파괴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굉장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이들도 다니고 하는데 굉장히 흉물스럽고 보기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도 불광천 사업 관련 사업 종목과 금액 이것을 서류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침수 피해를 받았을 때 보통 주민들이 침수가 되면 주민센터로 가서 양수기를 대여하다가 물을 푸지요?
  이것을 상시 불광천 주변에다가 이것을 상시 배치를 해서 바로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설치와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떤지 제가 한번 제안해 봅니다.

○치수과장 신기호  저희도 그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사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나 치수과에서 가져가서 대처를 해왔었는데 금년부터는 지난해에 침수 이력이 있었던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양수기를 대여 했었습니다.
  지금 특별관리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바로 대여도 하고 또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사업을 해보려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렇게 해서 바로 바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좀 피해도 줄고 어떤 다시 대응력도 빨라지고 해서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신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이번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국장님 내실있는 대응력 능력강화해서 우리 풍수해예방대책에서 늘 준비를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광천이 80년 대비 기준으로 폭우가 와서 이번에 어떤가요?
  훈련하신 것 내역 들어보면 대응이 있어서 이번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인데 지금 담당주관 국장님으로서 훈련 내용에 대해서 대비가 잘 됐다고 평가가 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당하고 또 주민들도 피해를 많이 입어서 제가 뭐 여기서 준비를 잘 했다 말씀을 드리는 것도 상당히 모순이 있을 것 같고요.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소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준비한 사항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었다 저도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 은평구가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 확장 그 다음에 침수 우리 은평구에 있는 지하 1층 예를 들어서 반지하 세대가 건축과 통계로 보면 6,000가구가 넘는 상태이고 거기에 세 들어있는 세입자까지 하면 엄청난 많은 분들이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이 반지하는 구조적으로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역지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막이판 그 다음에 양수기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예산이 한 1억 2,000, 뭐 1억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0세대 미만에서 소규모로 해온 상태였고 그것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했던 게 한 250세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되는 세대에 대해서 양수기를 설치하고 그 세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갖춰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태였고 지금 2011년 이후에 저희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예산안 한 800억 정도를 받아와서 잘 아시겠지만 구청 주변에 녹번동, 대조동, 역촌동, 응암3동을 제외한 1, 2동 이쪽 지역 저지대지역으로 하수관로를 아까 말씀하신 빈도를 10년 이렇게 높이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어느 구 못지 않게 해왔습니다, 우리 구가.
  그래서 이번에 가장 많은 비가 왔더라도 사실은 응암3동에 굉장히 피해가 집중되어 있고 불광동에 산밑자락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런 지역은 그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으로 저희들이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응암3동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응암3동이 잘 아시겠지만 백련산 그 다음에 서대문 권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응암3동을 지나자마자 언덕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물이 응암3동에 집중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무슨 논밭골이었겠지요.
  그런 형태였었는데 그곳에 대한 여러 가지 하수 시설물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는 계획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지만 후순위로 밀려 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정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내년 예산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지하 세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번에 침수를 당한 세대는 양수기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양수기만이라도 세대에 보관함을 설치하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지하에 역지변이라든지 물막이판 사업을 서울시에 제가 좀 가능하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좀 이러한 국지성집중호우에 불안요소가 가중되지 않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고 주민들한테는 하여튼 저희들이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좀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다행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불광1동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불광역 9번 출구에 바로 뒤쪽에 두개 골목 자체가 거의다 거기도 말씀하신대로 지하, 반지하 이상 거기만 유일하게 피해가 났구요. 그리고 80 빈도로 온 집중호우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대비 영역에 있어서는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한번 겪었기 때문에 두 번 앞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알았다면서 미리 대응하겠지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더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불광 재개발 5구역 불광로 5길에서 9길 사이에 대호아파트 뒤편에 아시다시피 응암3동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북한산에서 그대로 밀고 쓸려 내려와 버렷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맞은 편인 저지대 약간 저지대이기는 하나 역시 침수피해는 거의다 반지하 밑으로 계신 분들 전부 다 피해 집계에서도 보면 불광 1동에 세대분들이 거기에서 오신 분들인데 여기에 피해현황에 보면 공사장 토사유출은 있는데 실제 제가 눈으로도 보았고 당일 날 거기를 지났는데 생태공원 옆 부분하고 대호아파트 뒤쪽 이쪽에서도 토사가 상당히 많이 쓸려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없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미리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조금 준비를 이번 복구 다 끝나고 나서 9월까지 해서 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아까 정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양관 거기가 관로가 지금 지선관로인가요? 간선관로인가요? 빗물 내려오는 것이...

○치수과장 신기호  수양관 옆에 도로 하부에 있는 관거는 간선 관거로 현재 불광천 최상류 지역입니다.
  불광천 시점인데 간선으로 보고요.
  다음에 수양관 내부는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신봉규위원  거기가 이번 비가 얼마 전에 청소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청송아파트 주민들하고 몇분이 민원을 제기하셔서 거기가 수시로 빗물이 그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관로를 따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도로이면에 적재된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매년 거의 민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참에 아마 집중적으로 비가 한번 온 것을 계기 삼아서 그러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을 내지는 현장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변봉섭 국장님과 신기호과장님 치수과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에 한 가지 묻고자 하는데 반지하에 각 가정에 양수기를 비치하였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양수기를 사실은 저희들이 520대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동주민센터에 배부를 일부해 주고 일부 침수가 상습적으로 지는 가구 수에는 양수기가 나갔는데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양수기를 동에다가 비치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저희는 동에다가 비치하는 양을 늘릴 생각이고 가급적이면 이번에 침수된 세대에 대해서는 가정에 양수기 보관함이라고 해서 하나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구에서 내부적으로 청장님도 그렇고 의견을 공유를 했고 그것을 한번 올해 하반기 예산이나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수 조사하셔가지고 예산을 뽑아보시면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후시설물 관리 상반기 집행액이랑 도로함몰 예방에 관한 것, 하천유지 관리에 관한 것, 불광천에 관한 것을 서면으로 어떻게 쓰여졌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리스트업해서 해 주시구요.
  계약업체들에 관해서 어떤 업체와 어떻게 계약했다는 것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신기호  알겠습니다.
  사업건 별로 사업추진 현황 이제 지금 말씀하신 예산, 계약상대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는 사업추진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치수과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권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희권입니다.
  토목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토목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이희권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제가 자전거, 불광천 일괄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바가 재정자립도가 24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써달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제 테마는 무조건 관리효율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건입니다.
  원래 이게 이번에 치수랑 관련된 업무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현로29길, 31길 이쪽에 는 고지대다 보니까 이번에 빗길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주말에 자료를 뽑았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아시겠지만 지금 사진상으로는 평지지만 약간 고가 경사가 있는 길입니다. 지금 이 배수로랑 보수공사가 완료된 부분인데요, 기 완료된 부분인데.
  이 접한 부분이 미흡해서 전혀 배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 건이 사진을 2개만 첨부를 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보수공사 진행한 곳에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분들이 별도의 민원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모래주머니나 이런 것으로 처리하고 그냥 그렇게 막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마감관리문제라고 저는 지적이 되고 싶거든요.
  결국에 이 공사나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난 뒤에 공사종류, 마감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도면 사진은 빗물받이 한 거 같거든요.
  그게 저희 과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빗물받이는 치수과...

○양기열위원  빗물받이가 아니라 도로보수공사 보시면 접합 부분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마감처리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빗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도로면 때문에.
  그러면 이게 관련된 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찾아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면 마감관리업무가 적절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하여튼 공사하면서 아마 매끄럽게 못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은 혈세를 같다가 2번 낭비하는 일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1번 공사하면 끝날 일을 같다가 2~3번씩이나 지금 혈세...
  이것은 정말 조금 큰 과오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보수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제설차가 지금 어느 정도 있나요?

○토목과장 이희권  저희들이 유니목이 있고 그 다음에 다목적 차량 2대 해서 3대가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제설차 3대 유지되고 있고 뭐 브리더나 이런 중장비를 쓰는 게 아니라 제설차 자체를 쓰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이희권  일단 유니목 1대는 제설전용이고 그 다음에 다목적 트럭 2대는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설도 하고 일반.

정준호위원  염려되는 게 기후가 이상하다 보니까 예전같이 한 20cm 아니고 1m씩 그렇게 퍼붙는 폭설들이 이런 형태의 제설차지요. 삽이 앞으로 나와서 돌진형태로 하면 그런 것으로 하면 치워지는데 다른 장비들은 무용하더라구요. 그렇게 폭설이 오면 일본 쪽에서 제설하는 형태를 보면 너무 과잉해서 과다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에 수해처럼 표현이 이상하지만 불광천 범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처럼 제설도 기후의 이상에 따라서 거기에서 좀 가용치를 더 높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구요.

○토목과장 이희권  그래서 차량 외에도 용역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덤프같은 것이 들어 와서...

정준호위원  만약에 비상상황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토목과장 이희권  아니 평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보류차량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정준호위원  그런 평시 시스템이 제설에 대한 재난에 대한 시스템이 적설량 20, 30cm의 시스템이 그정 되는데 만약에 1m가 오면 다른 얘기가 되어 버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말씀대로 한 10cm 정도 미만 내리면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살포해 녹이는데 10cm 사실 녹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삽날을 달아서 도로 가로변을 치워놓은 형상을 하는데 만약에 50cm 이상 내렸다 하면 사실은 특별한 방법이 없을 정도로...

정준호위원  아니 덤프 앞에 삽날만 대기하고 있다가 삽날을 붙여서 용역을 붙여서 밀어버리면 그게 어느 정도...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일본이나 캐나다 미국처럼 1m쌓여서 퍼내는 것은 우리 도시형태에서는 도저히...

정준호위원  그런가요? 제가 좀 과도한 우려를 기우였나 보지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신선하고 전봇대 문제들 불광동 보면 길 가운데 딱 박혀 있는 전봇대들이 옮길 수도 있는데 양측 건물주들이 민원 때문에 못 옮긴다 이런 것이 오래된 되게 산적한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길 가운데 있는 형태가 있어서 이것 지중화 아니면 답이 없는데 지중화는 예산에 문제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지장전주 도로 중앙이나 차량에 통행이라던가 지장을 받은 전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전하고 통신사한테 이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이설할 장소가 서로 민원들 때문에 이설할 장소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고 한전 쪽에서도 이설할 장소만 제공해달라...

정준호위원  그 현황은 알고 있는데 이사할 장소에 대해서는 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토목과장 이희권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제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공간 확보가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좋은 방법은 지중화인데 현재 지중화에 도로 이상 확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면도로는 지중화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지중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도 어렵고 저희들도 형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현황이야 연신교회 앞에 있는 그 전봇대 하나가 모든 전봇대의 표본인데 30년도 넘게 그 자리에 제가 초등학교부터 서있던 전봇대같은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그대로 있고 그게 은평구에 통신선 전신주들의 단면을 딱 보여주는 바로미터같이 아주 눈에 가시같이 자꾸 보일 때마다 보이는데 전봇대가 중앙선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식의 어떤 형태로 그냥 놔두면 어떨 수 없으면 20, 30년 계속 갈 수 있는 앞으로 30년동안 놔두겠다 이것은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래서 그것은 지금 토목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한쪽으로 치워서 가로변에 이설하면 좋은데 주민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다툼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지중화를 하려고 하니 지중화를 하면 도로 폭이 최소한 5, 6m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지하에 특별한 지장물들 도시가스, 하수관들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새롭게 정비를 해서 밑에다가 한전관로라던지 닥트를 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배전반이나 변압기도 같이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상에 놓으면 2.5에 2m 되는 변압기가 가로변에 설치되면 큰 변압기 형태 지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주택가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가공선 정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에 지나가는 전선이나 통신관 이런 선들을 묶어서 다발로 정비하는 사업들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우리가 표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정준호위원  아직까지는 솔모론의 해법이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해법이 없어서 구역을 보면...

정준호위원  전체적인 재정비가 다 들어 가거나 구역재정비가 섹터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준호위원  민원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상이라서...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응암오거리에 지중화 사업은 응암오거리에 도로에 지중화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특별하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이면도로에 뒷골목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정준호위원  현상은 그렇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관심사항이 있다 보니까 참 부럽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는 여기 어느 분 지역구인지 참 부럽습니다.
  불광2동에 향림마을 조사한 것만 봐도 제가 51개소 이상이 떡하니 가운데 자리 잡은 전봇대들이 51개 정도 됩니다.
  향림마을 관내만 불광 1, 2동 뿐만 아니라 은평구 전체가 그렇겠지만 그냥 정준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타구 타동같은 경우 거기가 서초, 강남 논현동 뒤쪽인데 아까 말씀하신 2.5m짜리 지상변압기 같은 경우도 한번은 예전에 여쭈어 본적이 있는데 국기원 부분이 지인분이 계셔서 집주인이세요.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집 쪽에 자기 담벼락 쪽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안쪽으로 집하고 집 사이에 띄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들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전신주를 정비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타구사례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유지 보수 이게 지금 타구와 비교했을 때에 저희가 사실은 도로환경이 열악합니다.
  매번 사업비들이 오히려 유지 보수하는데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추경 3억을 포함해서 14억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보면 13억 6,800만원에 추가가 18억 6,000 대략 19억 정도의 돈이 들어 가는데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증대되는 이유가 계속 유지보수하다 보면 오히려 새로 계획해서 하는 것 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은 있나요?

○토목과장 이희권  지금 저희가 같은 경우는 도로유지 보수가 10억 정도 넘습니다. 관내에 비도로 유지 보수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저조하게 편성된 상태거든요. 도로유지 보수라는 것은 주민들이 도로 뒷골목이나 이런 일반 간선도로에서 노후된 것을 정비하는 것인데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반에서 1/3수준에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도로유지 보수는 20억, 30억 정도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 편성해야 주민들 요구 사항을 충족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금액일것같습니다.

신봉규위원  때가 좀 좋은 것 같은데 경제부총리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역 재생이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SOC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향림마을이나 그런 좋은 선례 뉴딜사업에 할 수 있는 명분을 내세워서 집중적으로 돈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계획도 좀 부처에서 마련하셔서 하신다면 오히려 더 많이 재정적으로 은평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토목과장 이희권  예, 알았습니다.

신봉규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보면 전년도에는 과속방지턱내이 없더라고요, 상반기 보고에. 그런데 미끄럼 방지가 올해는 20아르, 도로반사경이 100개소 볼라드가 100개, 안전휀스 500m인데 작년 상반기보다도 상당히 사이즈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작년에 미끄럼방지는 2아르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도로반사경 115개, 볼라드 805개, 안전휀스 2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예산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추경까지 편성하면 작년 예산하고 비슷한데 이 도로물 유지보수공사 역시 앞에 도로시설물하고 같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SOC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될 때 저희가 부분에 명분이 좋지 않습니까?
  뉴딜사업도 됐고 그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모범사례로 만들겠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지는 상당히 불광2동 같은 경우는 향림마을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조사를 하셔서 그만큼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예, 알았습니다.

○신봉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2011년 상반기 규모보다 작은데 사업비는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사업비 내역에 보면 당초에 구비로 300억 그리고 시비로 306억인데 뒤에 가서는 전체 합쳐서 606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보면 시비하고 당초 사업비 시비하고 구비가 물론 시비가 조금 더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구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좀 추경 간주 재배정 등으로 이렇게 시비가 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토목과장 이희권  이게 저희들이 보도는 시도상의 보도도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구 관내에 있는.

○토목과장 이희권  우리 관내에 있는 시도도 저희들이 보도를 정비하기 때문에 시에서 매칭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만큼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작년 것하고 올해 도로유지보수공사인데 17년도 것하고 18년도 것을 공사진행 상세내역서를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오덕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요청 1건 드릴께요.
  보면은 소요 예산이 잘 집행내역에 있는데 이 리스트를 업체랑 해서 한 3년간의 것을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토목과장 이희권  어느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진회위원  건건이?

○토목과장 이희권  예, 3년 업체 현황.
  예, 알았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로조명등 유지보수에 관해서 잠깐 여쭐께요.
  북한산입구 아울렛매장 주변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주변분들께 여쭈어봤더니 계속 민원을 넣는데도 개선이 안된다. 좀 밝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로등정비.

○토목과장 이희권  정확한 위치를 저를 알려주시면.

김진회위원  아울렛 매장 쭉 들어가시다 보면 그 뒷길로 해서 쭉 길이 나 있는데 그쪽에.

○토목과장 이희권  아울렛 매장이라고 하면?

○김진회위원  등산용품 매장 있잖아요? 북한산성 입구. 그쪽에 많이 어둡더라고요.

○토목과장 이희권  북한산로로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진회위원  예, 그래서 뒤쪽에 매장들이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희권  현장 나가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과에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교시설의 빛에 관련된 것도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토목과장 이희권  간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회위원  종교시설 십자가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해서.

○토목과장 이희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김진회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지요?

○토목과장 이희권  그것은 환경과쪽...

김진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강용운위원입니다.
  응암오거리에서 와산교 사이에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예.

부위원장 강용운  이게 사업비가 증액이 됐을 때 변경이 된 것이지요? 사업비 자체가?

○토목과장 이희권  예.

부위원장 강용운  변경사유가 한전의 그런 역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떻게?

○토목과장 이희권  본래 한전에서 기초 설계할 때는 한 4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13억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지금 증액된 자체가 추가부담은 한전이 다 내는 건가요?

○토목과장 이희권  지금 이게 지중화사업의 예산 배분은 민간이 50, 저희 재정이 50인데 재정은 서울시가 25, 우리 자치구가 25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응암오거리 여기만 해당되는 건가요?

○토목과장 이희권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전체가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것도 공중선 정비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이희권  예, 그렇습니다.
  전선까지 다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용운  지금 현재 다른 지역들도 지중화로 잡혀있는 게 있나요? 혹시?

○토목과장 이희권  지금 저희들이 연차 10개년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간선도로 위주로 정비하려고 노력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 지중화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도로폭 여유분이 없어서 어렵고 간선도로 위주로해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제가 봤을 때 공중선 정비 자체가 지금 지중화로 될 때만 시비, 구비가 나가는 건가요?

○토목과장 이희권  공중선정비는 따로 사업자들이 부담해서 하고 있고요.
  지중화는 아까 설명대로 50대 50 예산을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일반 공중선 정비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통신사들이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중화공사만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거란 얘기지요?

○토목과장 이희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여기서 국선 단자함 같은 이런 데서 바로 구내로 연결되는 이런 것도 관리감독이 되나요?

○토목과장 이희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는 게 건물주들이 그것을 내부 시설해야 되고 우리들도 지상전주 때문에 건물주가 지중화로 인해서 선을 인입선을 하라고 몇 번 제도 개선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부담하는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했어도 수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보통 저희가 합법적인 것은 전주에 있는 단자함이나 어디서든간에 건물 구내로 바로 인입이 되게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희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상으로 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 자체를 어기는 게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합법적인 선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공중선 정비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게 공사할 때 안됐으면 나중에 인터넷 설치할 때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될지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꿨을 때 또 어떤 식으로 될지 여기에 대한 대처가 전혀 안됩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지금 그것은 현재 저희 과에서 규제할 수 없는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부위원장 강용운  일단은 현재의 공중선정비방법도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하는 것도 거의 다 단자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용으로 가는 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묻기처럼 되는 이 자체가 골목을 거미줄로 만들고 있는 게 원인이잖아요?
  이런 지중화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대비하셔서 제2, 제3의 이런 제발이 되지 않는 그런 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짓는 건축물들은 단자함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단자함이 있어서 지하에 있는 단자함에서 각 세대로 인입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그런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입주하고 난 이후에 이사하고 세입자 들어오는 과정에서 보면 공중선이 무작위로 지상에서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현재 규정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도 공중선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우리 구만이라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건물을 지으면 변압기나 변전기도 건물 내에 하고 인입선 단자도 지하로 연결하면 좋지요. 사실 그렇게 하는 강제규정은 없어도 적어도 통신주나 전선은 지하에서 관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아마 전반적인 부분을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부탁하기 전에 공중선 정비든 지중화든 서울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에 관리감독을 받나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사업이 두가지인데 전선이나 한전 선로를 지중으로 하는 것하고 공중선로를 다발로 묶어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사업은 공중선 정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예산을 배분을 해 주면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내려주는데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고 지중화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분담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50%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50% 부담하는데 자치단체 50분 부담분은 구청이 50 서울시가 50으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7년도 정비된 지역과 예산과 이런 것을 뽑아 주시구요. 금년 상반기까지 준공된 지역과 금액 이것을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지중화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강용운  지중화든 토목과에서 공중선 관리하지 않나요?
  전반적인...

○토목과장 이희권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보도유지 보수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0페이지 당초 예산이 3억인데 추경 때 3억 6,000만원 해가지고 6억 6,000만원인데 집행율이 40%밖에 안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17년도 하반기 때 보도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그때 계약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하반기에 일을 못하셨지요? 그래 가지고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2018년도 상반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토목팀장 윤옥진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시는 그 도로유지 보수가 보도가 아니고 도로유지 보수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계약상에...

기노만위원  도로도 있고 보수고 있고 그렇지요.

○토목팀장 윤옥진  지적하신 도로유지 보수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끝났구요. 올해 공사업체는 다시 발주를 해서 신규업체가 다시 들어 와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보고받을 때 업체가 부도나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토목과장 이희권  작년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공사가 준공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노만위원  동절기에 일을 못했지요?

○토목과장 이희권  9월 이후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기노만위원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계약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올봄이나 되어야 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그 업체는 작년에 끝났구요.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올해는 다른 업체가...

기노만위원  그러면 계약해가지고 그업체가 제대로 성사를 시켰습니까?

○토목과장 이희권  그때 정도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때 본위원이 질의할 때에 갈현1동 쪽으로 통 못해가지고.

○토목과장 이희권  거의 저희들이 8, 9월 정도 되면 거의 90%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때도 거의 예산이 집행된 상태에서 업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일시 중단시킨 적이 있는데...

기노만위원  3억 6,000만원이나 간주처리를 했는데...

○토목과장 이희권  이것은 실비가 3억 6,000이 배정되고 시비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돈만큼 지원을 해 줍니다.

○기노만위원  시돈이나 구돈이나 집행이 안됐다는 얘기고...

○토목과장 이희권  집행율은 6월 30일 기준입니다.
  상반기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기준이고 지금 70, 80% 집행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스팔트 포장 공사하는데 포장 도로하고 하수 경계석 거기에 일괄적으로 일율적이지 않아요. 잡석이 깔려있습니다.
  깔끔하게 딱 당겨야 되지 않느냐 것이지요. 흘러 있다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이희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시공시키겠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면 준공 처리할 때에 시정하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작년같은 누를 범하기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업체는 확실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희권  지적하신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배정복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배정복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불광천 상류에 불광사 들어가는데 팀비전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이 국유지이지요? 국유지라고 알고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일부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있고 해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사방사업을 완료했던 지역입니다.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유지가 가운데이고 사유지가 사이드이지요? 하천은 국유지이고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 국유지와 사유지를 다 합쳐서 앞에다가 대문을 설치해서 국유지를 사유지화 시켰더라고요.
  앞에 정문 대문이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지금 팀비전센터는 교회 기독교 거기 보면 수영장이 있고 바로 밑에 있는 저쪽에 수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방사업 한 지역은 수영장 위 상부에 거기가 유수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방댐을 설치하고 옹벽을 설치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정준호위원  대문이 있는 데는 사유지 맞나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거기는 사유지 구간입니다.

정준호위원  거기는 다 사유지구간인데.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거기는 기독교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기독교부지이건 불교부지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거기가 사유지인데 결과론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여기는 국유지이고 여기는 사유지 아니냐? 그런데 국유지를 사유지가 이렇게 딱 막아서 국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둘레길처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유지가 국유지를 침범한 그런 형태는 아닌가요? 지금 거기가?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저희들이 사방사업을 시행한 목적은 팀비전센터의 상부에 거기가 일종의 하천 계류쪽입니다.

정준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계류 상부에만 저희들이 사방사업을 했지 하부에는 시설을 한 게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사방사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한 요지는 사방사업을 했냐 안했냐 그 뜻이 아니라 국유지가 어디까지가 국유지냐는 것이지요?
  하천이 계속 내려와서 하천 끝에서 복토한 데 있잖아요? 하천을 이 복개한 데.
  복개한 데는 거기는 사유지인가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글쎄요. 그것은 저희 구간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만약에 그게 국유지이면.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저희들 사업영역외 지역이라 거기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국유지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이 국유재산을 막고 있는 형태여서 모양이 아니라서 질의 하나 드렸고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저희들이 2016년도에 사방사업을 한 지역은 하천지역만 계류만 사방댐을 축조를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이 둘레길조성사업 이것의 근본적인 형태는 일단 인원은 많이 들어오잖아요? 북한산 자체가?
  지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이용하는 산 1위 아닙니까? 연간 800만명.
  800만명이 그런데 은평구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게 지역경제활성화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은평둘레길로 이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공간에 대한 이용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를 하면 접근로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접근로의 어떤 만남의 광장이나 예를 들어서 아까 다시 불광을 예를 들을께요.
  불광 뿐만 니아라 진관동도 있고 폭포동도 있고 많이 있는데 불광사 앞에 공원조성을 해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공원에 대한 형태가 이 북한산이 이어지는 초록의 형태가 쭉 오다가 계속 이어진 북한산의 연결된 형태로 보이지 어떤 다른 편의시설을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위한 그런 형태로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민들이라도 거기에 머물게 하면서 예를 들어 어떤 아이들이 거기서 좀 놀 수 있게끔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라도 진행해서 외부유입을 더 자극시키는 이런 요소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고려되는 형태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 번 정책입안과정에서 많이 참고하고 또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꼭 반영이 되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외국 사례를 좀 들어봐서 알프스 앞에 접근로나 일단은 가면 산을 많이 이용하고 그 자리에서 지역에 은평구에 많이 머물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데 스위스, 이태리 이런 쪽에 다 그런데 한국은 이 공원이 대조공원이나 물빛공원이나 똑같은 형태라는 것이지요. 공원마다 특장점이 있고 목적이 좀 달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은평둘레길 조성 사업자체도 이것도 비슷한 철학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휴식장소 제공 및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사업목적을 했는데 휴식장소 제공도 대조공원이나 아니면 물빛공원이나 이런 형태나 그리고 관광자원화 특히 이 부분 이게 자원화를 시킨 형태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기존에 서울둘레길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둘레길과 연계해서 은평둘레길도 여러 가지 등산로에 어떤 접근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 요인도 많고 특히 관광 자원화도 큰 컨셉을 잡았지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가까운 서대문구만 봐도 안산 둘레길이나 모범적으로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접근 인구도 많고 사실 이용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봉산이나 앵봉산 쪽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투자나 이런 부분이 많이 따라주어야 어떤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정준호위원  예산에 문제가 제일 큰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북한산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그쪽에서 주무 부서를 맡고 있나요? 아니면 구에서 맡고 있나요? 아니면 협치가 가능한 그런 형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북한산 국립공원같은 경우는 공원관리공단하고 주체가 되어서 저희들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서로 경직된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경직의 이유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뭐냐 하면 거기에서는 어떤 환경부에 콘트롤을 받다보니까 저희들보다도 약간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 지자체를 약간 그런 부분 없지 않아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쪽은 환경법을 들고 나는 형태인가요? 저희가 개발이나 이런...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상당히 보존개념이 많고 저희들은 시민 편익시설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지점이 어떤 칸막이 역할을 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앞으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더 협의하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것은 이쪽은 구청이 아니라 국회의원들께서 해 주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건의만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린이 공원이기는 하지만 대다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양로원이나 경로당 굉장히 부족한 시설이 많은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르신들께서 어린이 공원벤치가 앉아서 정말 벤치만 사용하세요.
  순수하게 그런데 젊으신 어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은 민원 건이 있으면 바로 바로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르신들의 의견수렴은 사실 전달이 잘 안되더라구요. 제가 알아보니까 우천시마다 벤치에 천장에 물이 굉장히 많이 샙니다.
  그런데 별도로 의견수렴하시는 분이 안계시다 보니까 수정이 오랫동안 안되더라구요. 예를 들면 제 지역구만 돌아보았을 때만 길마어린이공원, 자월어린이공원 짧게만 살펴봐도 두군데가 물이 굉장히 많이 새서 비만 내리면 사실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은 불가능 하더라구요.
  전체적으로 은평구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나 놀이터 등을 좀 관계 공무원들이 한번 순찰하시면서 어르신들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의견수렴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향림도시농업 체험원 가보셨지요. 위탁사업자가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S&Y도농나눔 공동체입니다.
  문대상씨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여기에 제가 싱싱텃밭은 연계로 분리해서 아까 사업한다고 하셨는데 농업체험원에 가보셔가지고 필요한 시설과 필요하지 않는 시설이 조금 구분되세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저희들이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 필요한 시설은 지금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은 서울시에서 최초 로 만드는 도시농업공원입니다.
  여러 가지 공원이용객이나 도시농업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내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은 시설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없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일주일에 이주정도에 한번 씩은 올라가는데 농기구 전시장 보셨지요. 지금 상태 어떤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지금 농기구 전시장은 원래 그 장소가 전에 생태뒷간이라고 시설이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생태뒷간을 해놓고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도 불만이 많았고 현재 공원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그러면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한 것이 농기구전시장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신봉규위원  농기구 전시장 뿐만 아니라 토끼사육장 등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례히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 같은데 이용빈도나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있는 줄조차 모르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용안내표지판을 찾아야 만이 여기가 농기구 전시장이구나 더군다나 농기구 전시장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다 뒤죽박죽입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얘기를 드리냐 하면 어제 아시다시피 뉴딜 뿐만 아니라 향림도시마을 전체가 서울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면 기존에 다른 곳에서 의례히 했던 아이템들을 좀더 적용하기보다는 특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조금 더 고민해서 실적이 해야 된다 꼭해서 시간 내에 하려고 하지 마시구요. 그 내역을 다른 데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좀더 특화시켜서 가야만이 특화된 도시농업체험원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요즘 농기구가지고 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박물관가면 다 볼 수 있으니까 구태한 아이템보다는 조금 더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상반기 집행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향림도시농업 체험원에서 위탁사업하신 사업집행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변에 어린이 숲 체험관련해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림마을 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진행하실 때도 그 점은 유의해 주셔서 사업을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양기열위원이 아까 문의드렸던 부분인데 저도 이것은 내역서만 주시면 좋겠는데 어린이 공원하고 마을마당 77개 관내에 있는 현황들을 내역들에 대해서 요약본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치수과하고도 관련했는데 정준호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불광로 18길하고 18 가길입니다.
  그리고 북한산 생태공원 진흥로 북한산 래미안 아파트 사이 길로 해서 이번에 토사가 위에서 많이 유출됐습니다.
  그 주변에 특히나 불광로 18길하고 18가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 민원 제기지역이고 오전에 치수과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사방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고 토사가 내려오는 부분이 아마 경계부터 산쪽에서 다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인도상에 토사가 있어서 쓸려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그 부분 한 번 더 현장조사 하셔서 혹시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좀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방금 신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저도 같이 요청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리고 향림텃밭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구가 아니지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우리 구 것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예산만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서울시에서 푸른도시국에서 공원조성을 하고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던 공원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단체가 은평구에 있는 그런 단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상호를 아까 제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S&Y도농나눔공동체 문배상대표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여기 구성원들이 은평구 분들만 계시는 것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은평구 분이 한 60~70% 정도 되고요.
  또 이분들의 인적 구성이 서울이 도시농업전문가 교육을 수려해서 실제 도시농업교육을 양성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양성된 그런 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 수익사업이 나름대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따로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저희들은 이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서울시 도시농업과라든가 농림부라든가 또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공모사업을 받아서 제안한 사업들이 채택에 되서 선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구 불광동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서 시민들한테 도시농업교육을 해줌으로써 시민들한테 어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분양을 받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네.

부위원장 강용운  저도 여기 향림텃밭을 가서 그 관계자분들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이 토종씨앗을 구해서 그것을 펼치는 운동을 하길래 제가 나름대로 씨앗을 구해서 줬어요.
  줬는데 그 토종씨앗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에 와서 보면 저희가 유전자 조작된 그런 식물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구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싶어서 이런 토종씨앗을 장려하고 그리고 재모작물이 될 수 있는 것 요즘 토마토도 있고 다양하게 재모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데서 가급적이면 재모작물은 배제하고 저희 토종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한 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크하시고 작물하고 어떤 종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어린이공원이 노후된 공원을 정비하는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여기는 공사기간에는 아이들이 여기 가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저희들이 이번 어린이공원 마을마당이 실제적으로 공원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원이 많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다 재정비를 못하고요.
  시설의 어떤 부분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 이용하는 데는 약간 제한적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공사중에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야 되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에코스쿨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현재 도급업자가 선정돼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여기 보면 에코스쿨 자체가 뭐 숲을 만든다는 것은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드는지 이런 것은 전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위원님께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응암역 2번, 3번 출구에 소공원이 있고 3번 출구에 조금 더 공원이 있는데 그것 혹시 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게 공원으로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것이 교통섬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2번 출구는 소공원이 되고 2번 출구 앞에 작은 것.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예, 그렇습니다. 마을마당입니다. 교회 앞에 있는 것이요.

부위원장 강용운  그리고 3번 출구는 그러면 교통섬이라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지난번에도 비슷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도 통화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지금 노숙자라든가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상당히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은 고민 많이 하고 특히 관할지구대하고 협의의해서 굉장히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리고 제가 여기 민원을 가지고서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공원의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가 교통섬이지만 사실상 공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기능 자체가.
  그러면 제가 놀란 것은 이것을 관리하는데 부서가 3개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표 관리부서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서들은 서로 협조를 구해서 이것을 하면 괜찮은데 분야별로 따로 따로 해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쪽 정식명칭은 없고 파발로 공원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로부지 위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목과라든가 저희과라든가 지역경제과가 서로 맞물려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토목과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나무는 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보도는 토목과에서 하고 그런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도 죄송하고.
  지금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정비계획을 검토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해서 깨끗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내년도에 좀 해서 응암역일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시민들이 좀 휴식공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래서 공사시기는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지금 거기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이 바로 주변에 학교가 있고 아이들이 통학도 그쪽으로 하거든요.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술 먹고 싸우고 피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육상에도 안 좋으니까 그것을 공사전까지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리고 그 공원에 붙여있는 옆에 보면 교통 초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도로로 알고 있는데 도로 위에 좀 흉물스러운 이런 가건물이라서 굉장히 보기 안좋아서 그게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공원쪽하고 묶어서 어떤 이게 해결이 가능한지?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게 시설물 자체가 은평경찰서에서 해서 은평구모범운전자지회 사무실로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희들은 경찰서측에 수차례 다른 건물로 해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아마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정비하면서 그 방안도 한번 같이 모색해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것이 굉장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사실 혁신파크나 어디로 해서 옮긴다든가 또 보면 서부경찰서나 이런 데 보면 그 옆에 컨테이너 놓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건물은 크기도 크지만 보기도 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저희들 기본 생각은 하여튼 다 치우고 그 일대는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경찰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진행해서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입니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 관련해서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주차면이 13면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 앞에 들어 갈 수 없게끔 해놓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이 사실 도로가에서부터 진입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당초 공원조성을 하면서 주차면을 적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림에 가장 저희들이 근본원칙은 5무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차량, 쓰레기, 비닐, 화학비료 없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향림도 마찬가지 자동차 이용을 우선 주차면 작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공원조성을 해가지고 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겁니다.

김진회위원  서울시에서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쓴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 부분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개방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기본입장은 거기가 보면 유치원 유아원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밖에 도로에서 내려서 아이들이 걸어오기에는 위험하기도 해서 유치원 유아원 차량만 안으로 들어 와서 학습할 때만 대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비워 놓습니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은 지역주민들한테도 양해를 구해서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도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회위원  그리고 보면 상반기 집행액 2억 9,000인가요? 예산 중에서 2억 9,400을 집행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집행내역을 주시구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원래 여기는 수익사업을 못하는 것이란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텃밭이나 싱싱텃밭은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도시농업 사업자체가 향림도시농업체험 운영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구민을 대상하는 도시농업 사업이 있는데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옥상텃밭이나 싱싱텃밭 학교텃밭이 공원녹지과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림은 저희들은 향림은 도시농업교육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회위원  보시면 2018년 3월 25일 향림도시농업체험원 텃밭분양 현재 농업체험원에 있는 것을 텃밭을 분양했다는 말씀아닌가요? 무상으로 하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무상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약 향림도시농업 텃밭이 205두락이 있습니다. 1두락이 10㎡인데 분양금액이 3만원 정도 됩니다.
  3만원은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조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5두락이 일반 텃밭하고 공동체 텃밭 배려텃밭하고 있는데 일반텃밭은 서울 시민 누구나가 참여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배려텃밭은 우리 구에 등록된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 불광2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공동체 텃밭은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205두락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반기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아까 김진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림도시농업 텃밭 이번에도 5무원칙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5무원칙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향림이 존속되는 날까지는 지켜 나가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친환경으로 해야 되니까 채소같은 것을 먹을 수 없잖아요. 다 버리게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받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농약살포라던가 벌레가 먹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은행잎을 삶아서 비료도 한다는 말도 있지만 안 됩니까?
  하여튼 5무원칙이든 친환경이 좋지요. 권장사항인데 그런데 어떻게 채소를 먹을 수 있게 해 주어야지 다 버려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과장님 봉산둘레길에 대해서 추진실적 사업보고서에서는 안 나왔는데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과 저랑 어제 그제인가 구산동 주민들께 현재 계획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봉산둘레길이 원래 취지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강병원의원께서 원래 서대문 안산길로 컨셉을 잡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날 구산동 주민센터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거 구에서 돈 준 사업이 아닙니다.
  강병원의원님께서 가져오신 돈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알려 주셔야 되는데 안하셔가지고 제가 드렸는데 이것은 강병원의원께서 돈 5억을 특별교부세로 가져온 이유는 봉산둘레길 무장애길로 자락길 만드는 사업인데 5억 가지고는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우리 쪽에서나 주민들하고 같이 생각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5억 가지고 단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돈 5억은 올해 안 쓰면 반납해야 되지요.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기를 정비 사업이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명명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오늘 날 보니까 봉산, 앵봉산, 이말산, 백련산 이래 가지고 둘레길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5,000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 가지고 하는 둘레길을 어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팀장한테 보고받기를 8월에 시작해서 9월 말경에 준공한다고 했어요. 어제 보고를 들어 보니까 8월말이나 9월 초에 시작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보면 봉산이나 앵봉산이나 2018년도 2월안에 삽을 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5월에 준공하고 몇 개월 만에 다시 준공한다면 말이 안 맞지 않아요.
  돈만 5억 버리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날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공사 진행에 미리 예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5억 가져온 취지를 생각하셔서 올해 준공하시고 내년부터 그림을 그리셔서 내후년에...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단계적으로 정비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서 강병원의원께서 5억을 특별교부세를 가져 온 것입니다. 그것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말씀을 안하니까 내가 가져왔다고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날 내가 구산동에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주민께서 시큰둥 하시더라고 왜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냐는 소리하느냐겠지만 가져온 취지를 확실하게 아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설명회를 하면서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 설명회를 할 때에 확실하게 돈이 어디에서 온다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알지 이게 구 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준공이 올해 끝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한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불광근린공원 숲 공원 조성사업 그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도시농업활성화사업에 상반기 집행액 2억 4,000만원 전부 말고요. 향림농업체험원에 위탁사업자 집행내역만 저는 주시면 됩니다.
  밑에 텃밭 관련해서는 안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좀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질의를 드릴께요.
  현재 동근린공원에 무허가 건물이 3채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그대로 놔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지금 동근린공원에 있는 기존 무허가건물은 존치하고 있고요. 불법사항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동근린공원 하나를 보수해서 저희들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서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강제금이 얼마나 됩니까? 비용이? 금액이?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그러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계속 지금 거기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나갈 생각을 안하시고 오히려 건물을 벽돌까지 쌓고 짓고 있는 것 아시지요?
  사람이 거기서 건물을 짓어놓고서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옛날에는 기존 무허가건물 신발생이 생겼다 하면 무대책 무계획으로 철거를 했었는데요.
  지금 상당히 인권이 강화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적법절차에 의해서 계속 행정계고하고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네. 알겠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이 2003년에 무혐의 판결났다고 지금 보고 받은 게 그러거든요. 맞는 얘기입니까?
  무혐의판정이라는 게 뭐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것은 제가 내용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그리고 검찰고발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예, 여기 노**씨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그러면 근린공원법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물을 지었을 때 가서 철거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철거권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그런데 왜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일부는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했고 나머지 이행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남형  집달리라는 제도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네.

위원장 정남형  그런 것을 집행해서라도 할 수가 없나요?
  지금 뭐 별장처럼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 쓰레기라든지 또 불법차량까지 있고 그 전에 다니 던 통로까지 막고 그리고 울타리까지 치고 아주 기가 막힌 별장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하여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법을 적용해서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여지껏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도 어떤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이것은 계속 유지 하겠다는 얘기인데?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현재까지 저희들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남형  강제금만 그냥 부과하고서 살아도 계속 고치고 살아도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만 내면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렇지요?
  구청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다.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구에서요.
  그러면 매입하겠다는 얘기는 거기서 돈을 계속 투자해서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들어갔다 그런데 2,000만원 들어갔소 예를 들어서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지금 저희들이 그 보상기준은 다하는 게 아닙니다.
  전년도 보상잔여지라든가 또 공원시설 설치예정지라든가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 또 주민이용이 많은 곳, 공원시설 설치예정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다 전적으로 적응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남형  간단하게 그냥 감정평가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위원장님 제가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구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되는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토지보상문제는 현재 저희 구예산하고 서울시예산하고 해서 매칭으로 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산작업이 진행되면서 서울시 예산반영추이하고 검토해서 나중에 한 번 별도로 위원님들께 검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입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지금 한 동은 따로 들어가 있고 안쪽에 깊이 들어가 있고 두 동은 바깥에 길가쪽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에 노인정이 없습니다. 저쪽으로 해서 양쪽에.
  노인정으로 해서 두 동이니까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나중에 저희들이 용지를 이쪽에 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 평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입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토지 매입을 하면 다시 한 번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인지 한 번 합리적으로 해서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그것 좀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그쪽에 올라가는 길에 현제아파트지요? 그 정상에 있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네.

위원장 정남형  그게 그쪽으로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너무 많이 버림으로 해서 막아버렸어요. 통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카에서 올라올 때 올라와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 거기를 또 막은 것도 알고 계신가요?
  출입구가 2개가 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미공원쪽인가요? 상당히 넓게 돌아서 올라가시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넓게 돌아오고 있는데 그 중간에 제가 보기에는 사유지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를 막은 이유하고 왜 막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안전시설이라든지 보완을 해서 사유지가 아니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기존에 길이 나있고요. 지금도 계단식으로 만들어놓고 그대로 있는데 통로만 차단이 되어 있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서오릉녹지고개연결로조성사업 때 행사의전사항은 총무과에서 이렇게 어떤 세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형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총무과에서 어떤 행사의전규칙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그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정준호위원  제가 좀 의문이었던 게 당시에 이제 위원이 대민주주의에서 동을 대표하는 갈현동이나 구산동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구산동 위원보다도 그때 바른당 지역위원장 당에서는 존경하는 받으시는 분이겠지만 공공기관에서 보면 그냥 개인 한 분이잖아요?
  당에 그 지역에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하는 것보다 그분이 먼저 더 진행이 돼서 시행규칙이 어떤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일단은 저희들 우리구 뿐만 아니고 타구에서도 의전상황은 당에 지역위원장님을 먼저 소개하고.

정준호위원  정의당도 마찬가지이고 녹색당도 그런가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게 내부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시행규칙 하나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그것은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정준호위원  총무과에서 규정이 안 정해져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해오는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관례적인 사항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예.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서오능녹지 연결로를 갔는데 그때 갈현동에 의원님들 두분 다 가셨고 구산동에 의원님들 두분 다 가셨는데 그냥 바른당 지역위원장님은 공무원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개인 한분이잖아요.
  어떤 선출에 대표를 받으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지 않습니까?
  전혀.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저희가 여러 가지 의전 사항으로...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회의에 관련된 그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국회에 교섭단체가 구성된 정당에 당협위원장은 먼저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남형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남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춘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춘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상반기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 직원들은 구민이 만족하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과장을 재정경제국 직제 순에 의거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현문  재무과장 박현문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박현문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입니다.
  저는 자료요청 건 때문에 지금 마이크 잡았는데요.
  지금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신사 그리고 남도학숙관 관련 건들 진행할 때 저는 공공 재산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근 8년간 은평구 공유재산 부동산 건에 한해서 10억 이상 금액을 잡고요.
  8년간 매매된 자료와 그 매매 사유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현문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리고 1건 더 문의 드리는데요.
  갈현1동사무소 앞에 갈현시장이요. 갈현시장 앞에 뭐 특정분야를 갖다가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구역을요.
  혹시 관련되서 알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박현문  저희 재무과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은 우리 녹번동에 있는 도로부지 일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았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이것은 별도로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재무과장 박현문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좀 문의를 드릴께요.
  같이 아까 전에 매매한 자료랑 갈현시장 앞에 저희 구에서 기부채납 받은 정확한 사용면적 그리고 사용목적에 대한 관련 자료 향후 계획된 바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현문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동에 신봉규위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건수별 뒤에 내역들이 부과완료된 건가요?

○재무과장 박현문  부과는 완료됐습니다.

신봉규위원  징수는?

○재무과장 박현문  일부 채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내역이 여기 보고서에 없지요?

○재무과장 박현문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내역 좀 주시고요.

○재무과장 박현문  채납내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봉규위원  네. 공유재산매각 44건에 대한 내역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재무과장 박현문  잠깐만요. 위원님 어떤 거요?

신봉규위원  공유재산매각 일반재산매각 44건 내역 좀 주시고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점용허가시설물 이용실태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주민불편사항은 따로 없나요?
  도로점용을 통해서 주민들과?

○재무과장 박현문  지금 도로점용실태이용조사가 그러니까 차량진출입시설이라든가 보면 세차장이라든가 그런 데가 진출입신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원래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 면적이 넓고 하다보니까 신고가 안된 그런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해야지만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전수조사내역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재무과장 박현문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차량진출입로 266건과 사설안내 46건을 했는데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후속조치가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면제대상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파악해서 그 조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해서 단순업무보다 지속가능한 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0% 의무고용 및 50% 권고추진이라고 하는데 저희 지역주민 실제 고용되는 고용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박현문  아까 보고 내용에 있었지만 연 인원 946명이어서 비율이 41.7%입니다.

신봉규위원  겨우 의무고용수준만 지금 채우고 있는 정도네요?

○재무과장 박현문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상반기 추진실적 내역에서 수의계약 건수별로 자료내역 489건 경쟁계약 제외하고요.
  이 내역에 대해서 주실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재무과장 박현문  수의계약건수요?

신봉규위원  네.

○재무과장 박현문  저희들이 계약내용은 이미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시면 제공 가능합니다.

신봉규위원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공공용지 혹시 은평구에서 선제적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재무과장 박현문  공공용지는 도로나 구거나 하천입니다.

정준호위원  아니, 땅에 대해서.

○재무과장 박현문  일반재산 그러니까 공유재산 중에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게 일반재산이거든요.
  그 일반재산을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전에 남도학숙 있을 때 그게 서울시비를 받아서구입했던 게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요즘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취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보통 선진국 보면 재정이 남거나 하면 무조건 선제적으로 용지를 땅을 무조건 구입하잖아요?
  보통 구입할 때 도서관을 짓거나 뭐를 할 때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사는 게 현실인것이지요?

○재무과장 박현문  저희들이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그것은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유재산 적정금액이상이거나 면적이상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너무 비싸게 사고 너무 싸게 팔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러겠지요.
  보통 홍콩이나 굉장히 선진국들의 형태를 보면 용지를 미리 구입하더라고요. 돈만 나면 무조건 용지를 다 구입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땅을 이렇게 하는데 은평구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필요할 때 그때 그때 구입하는 형태인 것인지 궁금해서.

○재무과장 박현문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아시다시피 재정적 여력이 그렇게 되지 않고요.
  어린이집확충의 필요성에 따라서 뭐 도서관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때 그때 그것도 구비로는 거의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비를 지원받고 그게 매칭이 가능했을 때 그때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아까 주차장용지 진관사는 아까 건이지만 거기도 구비로만 90억을 다 해서 집행했더라고요.

○재무과장 박현문  거기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억입니다.

○정준호위원  그런 경우랑 아까 이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경우는 조금 다른 형태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재무과장 박현문  제가 획일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여력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어떤 필요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고 시비 지원을 받고 해서 취득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제가 궁금했던 지점은 그 땅은 시에서 92억을 주고 샀잖아요?

○재무과장 박현문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어떤 필요한 사업은 시비를 지원 받고 시에서 이것을 다시 사고 그냥 시비를 지원 받거나 시의 땅을 지원을 달라고 해서 차라리 이렇게 하지 그것을 자금을 투여해서 구 자금을 통해서 받는 이유는 그것은 어떤 건가요?

○재무과장 박현문  말씀하신 진관사주차장 부지 그 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고 의회에도 보고가 전에 됐던 사항이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취득했는데 그게 SH공사 소유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그런 노력을 했었지요. 당연히.
  최대한 우리 구비를 부담하지 않고 하는 쪽으로 노력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게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는 하고.

○정준호위원  필요는 하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워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보고자료 6쪽에 계약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아까 의무고용에 대해서 32.7%라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박현문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것은 지난 사업년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현문  그게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관급공사를 발주를 해서 공사시행을 할 때 그 어떤 기술자들은 그게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공사팀들이 멤버를 구성해서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용어를 써도 맞는지 모르지만 작업인부, 신호수 이런 분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을 고용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 데이터들은 각 발주부서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발주부서에서 실제 고용현황돈을 주니까요.
  고용현황을 파악한 것이 현재 31.7%입니다.

기노만위원  롯데몰 개장할 때에도 우리가 만나서 일자리 1,000개 정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일자리도 전부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을 썼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성모병원 고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현문  성모병원도 이미 MOU도 체결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실무진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지금 489건에서 66억 7,900만원인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1인 수의계약입니까? 어떻게 2배수나 3배수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박현문  계약형태를 말씀드리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일반 경쟁계약이지만 그중에 단서조항이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조금 설명이 복잡해 지는데 이 수의계약 중에도 전자 수의계약이 있고 일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6쪽 도표상에 표기된 수의계약 489건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입니다.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발주 부서에서 금액이 법에 정한 2,000만원 미만이거나...

기노만위원  그러면 489건은 1인 수의계약입니다.

○재무과장 박현문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1인 수의계약인데 늘 위원들이 하시는 얘기가 관내 업체나 관내 사람들을 써달라고 얘기지했지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관내가 몇%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현문  관내가 26% 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8월에 수의계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6%라면 489에서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현문  125건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왜 경쟁력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현문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관내에 업체는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각 부서에서 어떤 계약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내 업체가 아닌 잘하는 곳에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매해 말씀을 드리면 은평구는 경쟁력이 약하다 이런 말씀이 다반사였습니다.
  경쟁력이 약하면 관에서 경쟁력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허가증을 갖고 자격증을 갖고 시작을 했을텐데 경쟁력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은평구에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왜 키웁니까? 관에서 하는 주도 사업이 과에서 계약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일례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에 1인 수의계약을 보았습니다.
  은평구 보건소는 1,496만원짜리가 뭐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업체가 아니고 마포 서교동 업체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발주가 8월 29일부터 9월 21이면 20 며칠 만에 1,500만원이 나간다는 돈입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경쟁력이 약합니까?

○재무과장 박현문  그 개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구요.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또 사회경제과 보물섬 지도 협동조합 구축 사업 홍보물 제작소 이것은 중구 업체입니다.
  538만원짜리 또 보건소 위생과 480만원짜리 송파 것 이런 조그만한 사업도 경쟁력이 떨어집니까?

○재무과장 박현문  계약진행 절차를 우선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 때에 재무과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결산서를 만든다 그러면 한번 시켰던 업체가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 경우지요. 타부서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서에서 추진할 때에 목적이 거기에 합당하면...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 부서는 쭉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요.
  그러면 관내 업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마을마당도 얼마나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따오는데 이런 몇백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 그냥 남주면 됩니까?
  조그만한 공사도 일주일 열흘 끝나는 것도 경쟁력이 약하다 이것은 논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현문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가 계약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 위원님 말씀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내 업체를 살리자는 말씀이잖아요. 옛날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독려도 하셨고 지금 말씀드린 수의계약 관내 비율이 더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매년 관내는 경쟁력이 약하다는데 약하면 살려야지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2018년도 수의계약 자료를 일괄적으로 보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현문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강용운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양기열위원과 신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점용료 변상금이 있지요. 자료를 플러스해 주십시오. 부과 현황 세부적인 것 투명한 계약업무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선정이 946명이 됐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현문  의무고용 말씀시지요.

부위원장 강용운  이분들이 지적 관내 업체에 공사를 맡은 분 그런 업체로 가서 일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현문  우리 구에서 관급공사에 대한 우리 지역 구민을 고용한 겁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현문  없는 분만 가능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통상 공사팀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업체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관여한다는 것은 일용잡부 신호수 이정도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급여수준도 평균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재무과장 박현문  급여까지 각 기능 별로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 계약팀에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 자료는 다른데다가 알아봐야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에 알아 보아야 되나요?

○재무과장 박현문  이 부분은 파악해봐야 될텐데 전체적인 자료는 모르더라도 위원님께서는 일용잡부로 채용했을 때에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궁금하신 것인데 한번 최근에 발주했던 공사와 채용했던 공사 쪽에 파악해서 공사파트에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기노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내 수의계약에 26%라면 너무 심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도 제기하려는 문제를 기노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관내에서 적어도 경쟁력을 떠나서 요즘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기술이나 기능이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26% 1/4밖에 안 되면 그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디 보면 공공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공공구매가 있는데 그런 것도 지원 사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내업체를 26% 밖에 안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박현문  위원님 지적사항 달게 받고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각부서 계약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 회의소집을 수시로 하는데 회의소집을 했을 때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수의계약하면 발주부서에서 업자를 선정하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주로 관내 현수막이라든가 인쇄물 이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발주부서에서 선정하는데 주로 보면 나중에 자료로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릴 텐데 그 의약품이라든가 다수되는 물품들 그 다음에 복사할 때 전자토너라든가 관내 기업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타기업외 업체를 선정하고 그러는데 주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발주부서 담당자들한테 서무주임을 통해서 관내 업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하는데 아까 같이 관에 인쇄물 같은 것 관외 업체가 있으면 그런 것들 저희가 체크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왜 26%인지?
  거의다가 관외 업체에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시 분석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 분석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26%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 업종하고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토너나 그런 것들 업체 많습니다, 은평구에.
  다 있는데 조금 더 알아보시고서 진행하시면 관내 업체를 배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공공용지 효율적관리에서 보면 공공용지 지적측량 실시 4필지를 하셨는데 어디 것을 하신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현문  4필지가 저희들이 가령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제가 어디, 어디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자료가 없어서.

○김진회위원  왜 말씀을.. 이 위에는 표시해놓고서는 밑에는...

○재무과장 박현문  그 구체적인 필지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결과는 뭔가요?

○재무과장 박현문  지금 전수조사를 266건 차량진출입로하고 사설안내표지판 46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사진도 찍고 면적도 다 하고 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후속 조치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변상금 부과대상인지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용허가를 신청하도록 유도해나가는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예, 그렇고요. 아까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우리가 관급공사에 30% 의무고용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수에 관해서 그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재무과장 박현문  보수말인가요?

김진회위원  네.

○재무과장 박현문  지금은 공사비 직불제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김진회위원  직불제는 뭐지요?

○재무과장 박현문  일하는 사람한테 직접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전에 관급공사를 하고 나서 돈이 일한 사람한테 제대로 안 가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 보완된 게 직불제라는 게 있어요.
  A라는 업체가 공사를 땄지만 그 공사비나 일부 그 부분을 일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체불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회위원  관급공사에서는 없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현문  네.

○김진회위원  들리는 말로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는 하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랬고요.
  저도 신위원님이나 강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수의계약에 관한 건 그것도 저도 1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현문  네.

위원장 정남형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입니다.
  2018년도 사회적경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스토어36.5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 여기 보시면 제가 예산서로 확정된 것에 보면 사무관리 이런 부분에 보면 사무기기 임차료로 연간 64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 항목에 교육비, 홍보물 제작이 들어가 있는데 이 항목이 맞는지 그리고 사무기기 임차료 이것은 640만원이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구매를 하셨다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지금 그 내용에서 보시면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예산서를 보고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복합매장 스토어 36.5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시구 협력적 수평적 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50대 50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사무기기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서 운영하는 기계들이나 계산기들 이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임차료가 640만원인데 이게 한번으로 임차료라는 것은 해마다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구매하는 비용하고 해마다 이렇게 비용을 내야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봉규위원  임차료로 해야 되나요? 구매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시구 활력적인 사업에서 일부는 컴퓨터나 일부 사업들은 구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때에 임차료로 지원해 주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임차료로 지원하고 이 사업은 단기적인 사업입니다.
  올해 1년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항목에 사무관리비 항목에 교육비와 홍보물 제작이 사무관리비로 들어 가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금년 1회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주셨던 자료를 검토해보면 36.5안에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기업까지 토탈해서 다 들어 가 있는데 실제 1층 매장을 운영하는 항목들을 보면 주신 내역에서 내역들이 내용에 다각화가 되지 못하고 주로 소규모 악세사리 이런 것 위주이고 농산물 중에 약간 소품목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같은 경우는 이것을 내용에 다각화를 할 수 그런 지원 방안들이나 판로 방안을 이런 것들은 따로 갖고 계신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일단 36.5에 물품판매에 대해서는 36.5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판매하는 물품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정하고 거기에 또 매출에 따라서 취소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단 대상을 은평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국적인 단위도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면 저희가 제품에 조금 다각화가 안 되어 있다고 보시는데 저희가 이것을 할 때에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렇게 해서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에서 보면 매출에 관련해가지고 구비 지원없이 자체 수익매장을 2013년부터 1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신데 영업 이익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로 보고 있거든요.
  처음 개장했을 때부터 14년도 올라왔다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이고 순이익 손실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고 더군다나 롯데몰이 오픈한 2017년도 5월 15일에 입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매출액 발생이 단기간 5월이니까 6개월 가량 매출 약 대비 해가지고 보았을 때 영업 손실이 줄었다고 보고 있는데 자꾸 제가 알기로는 그 위치가 앞으로 아파트 단지 다 들어서고 하면 황금상권이 될 것 같은데 그 위치에서 앞으로 매출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지금까지는 계속 주변이 공사가 심했습니다. 재건축 공사도 있었고 그래서 매출이 떨어진 것은 사실인데 내년부터는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0만원 정도에 이익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여기 올해 들어 가는 예산 지원 들어 가는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올해는 아까 말씀하셨던 시구 협력적 사업비가 전체 다 들어 간 것입니다. 1억 2,000이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80%를 차지합니다. 매니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만 들어가는 사업이고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지원들어가는 제가 보니까 인건비로 소모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의 정확한 역할이 뭔가요?

○사회적경제과장기 구일완  현재는 판매하는데 대부분 계시구요. 판매를 통해서 자기들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분들이 올해만 사업예산 들어 가고 안하시는 건가요? 단순성 일자리 한시적인 부분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1년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1년 단순성 1년 일자리사업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장소가 있으니까 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적 일자리가 아닌 단순성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황금 노른자 땅 위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것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주도한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서울시가 수립을 했고 저희는 계획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래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어쨌든 이 4명의 일자리가 1년이라도 지속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가능한 좋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도 내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부를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과 관련 해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은평구 허브센터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2억 2,570만원 올해 편성된 예산이 그중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활동적으로 사업을 했다 주민 인큐베이팅 했다던지 역량강화를 했다던지 비용을 보면 18.7%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가 47% 사무국장 매니저 1, 2해가지고 세분의 인건비가 1억 500정도 해서 47% 정도 빠지구요.
  또 운영비 해서 세부적 내부운영비하고 이 두가지를 일반 운영비에 대해보면 대략 34% 실질적으로 이 금액도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것도 세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만 봐서는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허브센터는 2014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은평구에서 운영한 것은 2017년부터 운영을 했구요. 그전에는 외부에서 전문가가 없어서 위탁을 했구요. 실질적으로 허브센터에 결과를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숫자가 말을 해 줍니다.
  저희같이 사회적 기업은 50개 정도 되구요. 협동조합이 148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 구는 서울시에서 3개 구 안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허브센터 역할을 잘해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브센터 일은 앞에서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나 숫자로 나올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숫자나 마을기업 숫자나 마을기업도 6개 되구요.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내년 서울시 예산도 사업비도 1억원 이상을 항상 받아오고 거기도 선정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역사회 일자리가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구정운영에 기본방침이 2014년 말씀하신 이후부터 사회적 기업이라던지 구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니 당연히 사회적기업들이 많아지고 협동조합이 많아지겠지요.
  하지만 이런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허브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에 거의 82% 정도가 극소수 일부분이 운영하는 인건비와 거기에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운영비에 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부분이 너무 적게 편성된다는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사업비가 적게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것이 사업비는 구비가 4,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늘려가야 될 부분이고 다만 부족한 사업비는 시 사업을 좀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구비는 좀 적게 집행하고 시비를 많이 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센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 개수는 자료를 주신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중에 제가 과장님 올라오셔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실제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수가 말씀해준다고 말씀하셨지만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름만 있고 유명무실한 게 많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극소수 제가 아는 내용으로 봐도 인큐베이팅 되서 갔다든지 역량강화했다든지 실제 그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협동조합이나 사업적기업들, 마을기업들 통 틀어서?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많은 위원님들이나 그전에도 여쭈어보셨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지정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안전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다보니까 거기에다 지정되기까지에는 많은 과정이 거칩니다.
  최소한 3년~5년 이상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한 사회적기업이 50개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한 지가 한 8년 이상 됐는데 문을 닫은 기업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도 많이 있고요.
  우리 은평구에서 사회적기업이 있는 일자리가 한 200~300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협동조합 부분입니다.
  협동조합은 저희가 148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 하기는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은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근무나 그 사람들의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자유스럽게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 뿐만 아니라 저 부분을 조금 더 아예 진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하시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세 분 인건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 밖에 안 보이거든요. 구체적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파악은 하겠지만 현재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사업 추진역량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현재 여기 청년창업지원에 개설된 점포의 위치를 보면요.
  이면도로 중에서도 거의 주택가 단지 안에 있는 위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여기서 사후모니터링을 2개소 된 곳에 대해서 진행을 하셨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예, 올해는 현재 2개 개소를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또 4개소에 한 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컨설팅도 옆에서 진행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한 지가 실질적으로 1년 정도가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현재 매출이 높은 데는 400만원 매출도 나고요. 적은 데는 50만원까지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신봉규위원  월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예, 월간.
  그래서 많이 나오는 데는 1,000만도 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딱 매출로 많이 점포를 관심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
  암만해도 청년점포들에 대한 앞으로 미래나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한다기보다는 우리 청년위원회들이 또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그런데 여기 위치상으로 보면 제가 참 만약에 제 돈 내고 들어가라고 하면 여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현재 2개소 개소된 곳만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위치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좋은 위치 연신내나 불광동도 있습니다. 그런 점포도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쪽에 들어가기에는 임대료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한테 물론 좋은 일자리, 좋은 위치의 자리를 주는 게 좋지만 지금 입주된 골목이 혁신파크하고 은평구청하고 연결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젊은이의 거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지원과 이런 게 있다면 향후 몇 년 후에는 좋은 모습을 가지 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상반기 집행내역에서 잔액 대비해서 보면 15.4%인데 이것 조기집행해서 좀 빨리 조금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렇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안녕하세요? 오덕수위원입니다.
  새싹점포 얘기인데요.
  혹시 업체들의 매출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예, 알고 있습니다.
  새싹점포에 대해서는 매달 매출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도 진행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은평구내에서 임대료는 그쪽에 언제까지 내주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현재 새싹점포 임대료는 1년치 계약으로 되어 있고요. 2년차부터는 50% 지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 다녔을 때 점포들이 지나가다 보면 너무 썰렁하거든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정확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데 말씀하신 건가요?

오덕수위원  예, 그렇지요. 있는 데 보다보면 너무 썰렁해서 가게를 하는지 안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점심을 먹고 기왕이면 거기서 커피를 팔아주자해서 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대림시장을 가 봐도 그렇고 아, 오늘은 거기 가서 뭐 좀 팔아줄까 하고 가면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쪽에 물어보지요. 문을 잘 안여나요? 그랬더니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 그런 데는 우리 구청에서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녹번로쪽에 있는 새싹점포는 개별점포로 다 1군데씩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확인도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공간이 굉장히 활발한 공간거나 이런 공간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이 공간을 하면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공간을 청년의 길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 많은 길부터 디자인을 다시 하거나 그 다음에 청년점포만 있는 게 아니고 청년주택들도 유치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된 데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정확히 말해서 제가 1년 밖에 안된 사항입니다.
  어떤 것을 조금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포중에서 저희가 당초 원했던 만큼 안 하는 점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1년마다 저희가 심위회를 다시 합니다. 운영심위회를 다시 하고 거기서 또 어떤 의견들을 하고 결정을 또 하기 때문에 정리할 수도 있고 또 지원을 계속 할 수 있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오덕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강용운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은평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15개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50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50개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네.

부위원장 강용운  협동조합이 141개?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148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게 2017년도 말까지는 141개인데 올 상반기에 그러면 7개가 더 늘어난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마을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마을기업이 6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혹시 여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런 공개된 자료 이런 것을 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경영상태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나요? 거기?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경영상태라고 하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강용운  적자를 보는지 아니면 흑자를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경영상태까지는 사실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조사를 못하구요.
  다만 저희가 알 수 있는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사회적기업은 비용이 지원되는데도 그것을 요구를 못하나요?
  어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하나있다면 거기에 채용하면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것도 인건비를 전액지원이 아니고 100만원 선에서 적게는 40만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만 경영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임금 지원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5년까지 그 사회적 기업에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5년 후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5년 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맥심 5년까지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기업이 아니고 인력에 대해서입니다. 신규채용된 인력에 한해서만 지원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리고 청년창업을 보았을 때 상당히 지원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데 보면 지원 대책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분류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의 범위가 만19세에서 39세로 한정된 것은 어떠한 조례나 법률에 의거한 것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청년기본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상을 정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것은 어떤 저희 구 조례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우리 구 조례구요. 이 대상은 서울시하고 똑같습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시면 청년 창업지원이 있고 청년 전용공간 운영이 있고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3개 파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많이 복잡한 편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리고 청년 채무자 소외계층 금융 자립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청년이면 이 나이에 19에서 39세에 있는 청년이 채무자이면 어떤 지원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중에서 선정을 따로 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내용에 보시면 지원하는 부분은 상담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이 만약에 채무가 있다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그 방법들을 해 주고 대출이 잘못됐거나 하면 대출을 바꾸어 주는 방법들을 찾게끔 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여기 책정되어 구비는 뭐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이것은 기반 청년 채무나 금융을 하는 사회적금융팀이 있습니다.
  금융팀에 1년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팀 전체 운영비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분들을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상담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렇게도 하고 직접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관 차원에서 지원 범위가 구에서 공동 구매하는 그런 형식입니까? 어떤 형식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공공기관에서 구매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우선 금액을 선정하고 있고 올해는 23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매년 해당 부서별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하게끔 교육도 시키고 실적도 관리도 합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의무적으로 %가 정해져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지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괜찮은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있는데 이것이 온라인이나 마켓같은 곳으로도 판매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온라인 부분은 사실 올해 새로 사업으로 온라인구축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새로운 제품이나 허브센터에서 펀딩 조성도 해서 그런 것을 널리 많은 사업이 참여하게끔 일반인들도 참여해서 사업을 키우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수출제품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관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제품이 수요가 한 번에 늘어났을 때 그때 물건을 조달 못해서 못판다 했을 때에 대책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시기적으로 몰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기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해당 업체에서 대부분 그런 곳은 그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인력적인 여유가 작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특별하게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들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50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요. 50개가 전체 다 지원대상은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도 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대상으로 하고 다음에 사회적기업이 됐다고 해서 다 지원하고 것은 별개입니다. 인력지원은 또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비하고 국비가 전액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대부분이 적자 기업은 어떻게 파악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사회적기업이 된지가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됐다면 사회적기업이라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사회적기업이 문을 닫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회적기업은 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준비하는데 일반 기업 또 틀립니다.
  준비하는데 3, 4년 정도 걸리구요. 실적도 많아야 되고 이게 대부분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알겠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간단하게 자료요청과 질문하나만 하겠습니다.
  건별로 지금 보면 예산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에 보면 사업규모 청년 근로자 24명 채용 및 배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월 189만 3,330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구에서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으세요?

○사회적과장 구일완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계획은 청년근로자 20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딱 받아도 실질적으로 집행하다보면 채용하고 이러다 보면 2, 3개월이 늦추어지기 때문에 숫자를 거기에 맞추어서 늘렸습니다.

김진회위원  계산이 안 맞길래 현재는 20명을 채용했다는 말씀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24명인데 1년으로 계산하면 숫자가 안나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일하는 것이 3, 4월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숫자가 더 늘 수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리고 청년채무자 근면소외 계층 자립지원에 관해서 보니까 아까 강용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구비를 금융팀 사무관리 운영비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따로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솔직히 인터넷 쳐보면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개인회생이니 신용회복이니 그것을 모르는 채무자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너무 규모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것에 대해서 예산서는 제가 집행내역을 1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 상담만으로는 끝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직업을 소개를 시켜주든지 뭐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보완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운영된 지가 사실은 2년 정도 됐다 보니까 앞으로는 직업도 좀 소개시켜 주고 두 번째는 금융 대부도 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이것은 물론 청년실업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그냥 채무만을 책임지기보다는 사후조치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저희도 고민을 좀 더 해보고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 질의 같은데 빠진 내용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협동조합에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이 148개가 우리 은평구에 있다고 그러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네.

○기노만위원  협동조합은 우리구에서 지원이나 그런 게 일절 없다고 그랬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예,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굳이 왜 민간인들이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협동조합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골치 아픕니다.
  왜 하려고 할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일단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하고 좀 틀린 게요.

기노만위원  알아요. 사회적기업이 돼서 마을기업에 가니까 저도 그것은 잘 압니다.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래도 물론 일부는 협동조합이 운영 잘 안되는 데도 있지만 일부는 운영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아시다시피 이익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148개 중에서 출자자들이 이익금을 배분한 협동조합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조사할 수 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협동조합에 보면 선구매 선일자리 이런 것 좀 있지요? 조합에 주라고 그렇지요? 구매 같은 것도.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예, 해당이 됩니다.

기노만위원  왜 이런 것을 빼먹습니까? 아무 혜택이 없다고 그래서.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그 다음에 우선구매는 진행하지만.

기노만위원  어떠한 구매 같은 것 할 때 우선구매가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런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기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간접적만 해당됩니다.

기노만위원  아까 제가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공사 같은 것도 타 구를 주시고 그러냐 이것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아까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기노만위원  왜냐하면 협동조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명이상의 출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예,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 협동조합이 망하게 되면 출자들이 하나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관에서 이것을 주도해서 잘 이끌어 나가줘야 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현재 마을기업이 올해 선정된 것 있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올해는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전에는 하나 된 것으로 에코가 됐습니까?
  통된 것 없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네.

기노만위원  그만큼 관심이 적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마을기업은 저희가 평균 2~3년에 하나 정도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선정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청년창업지원 점포가 8개라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예.

○기노만위원  그 8개가 총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됐습니까? 많지요?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청년창업정점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이것은 3억 7,000이 올해 예산입니다.

기노만위원  8개 점포중에서.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8개 총 합쳐서.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까 오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썰렁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활발한 공간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활발한 공간이라면 무슨 뜻이냐면 점포 자리가 좋지 않다 그런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점포가 다른 데보다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좋은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젊은 청년들이 말이지요. 40대미만이기 때문에 자기 돈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관심도가 떨어져요.
  아까 오덕수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장사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가봤습니다.
  그러면 돈을 몇 억씩 투자해서 줬으면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요.
  지금 대조동에 있는 것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작년에 했었지요?
  장사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돈만 잡아먹는 하마가 아니겠는가?
  진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신경 써야 될 일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노만위원  고생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채무자 금융소외계층 자립지원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이게 예산이 6,3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보면 주요내용이 청년채무자 금융소외계층 금융채무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이것 건수가 한 달에 몇 개나 해요?
  제가 알기로는 영 그렇던데.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 건수가 353건입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353건이라면 굉장히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1건당 해결하는 데 보통 한 달씩 이상 걸리는 게 많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상담센터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저희도 조그만 책자를 만들었지만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 금융소외계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있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저희가 했던 부실채권 정리만 해도 저희가 한 1,000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하여튼 예산이 우리 구비로 6,300만원이란 말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요.
  자료 하나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집행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효순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안녕하세요. 생활경제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송효순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동에 정준호입니다.
  은평물품공유센터 운영에 관해서 무릇 행정이란 일관성이 보어야 되는데 재정경제국이랑 다른 아까 자전거같은 경우는 이게 수익형 사업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자체 수익사업입니다.

정준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는 구비가 2,800만원이고 거기는 700만원인데 차이점이 뭔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2,854만 4,000원 구비는 물품구입비가 700만원 잡혀있고 공공요금비가 일부 잡혀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공공요금비는 뭐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정준호위원  인건비는 여기 책정 안 되어 있는 것이구요. 수익형 사업은 나머지는 수익형으로...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인건비는 자체 수입으로 해결합니다.

정준호위원  몇 분이신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2명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저도 정준호위원님이랑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데 은평 물품공유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참여예산 회의에 가보면 사실 물품 공유하는 것으로 사실 많이 동조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대부분에 물품들이 이제 해빙기나 양수기 정말 가정에 필요하나 가격이 비싸서 구매 못하는 것들 구매하시는데 주민들께서도 사실 의견이 많이 나눠요.
  보면은 이게 여가성 물품은 사실 너무 공익성이 있는 없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그렇게 갑론을박 많이 싸우시는데 이 은평물품공유센터에서 물품에 대한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는 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일단은 주민 아까 수요를 말씀하셨는데요. 주민 수요를 많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주민 수요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자주 이용하는 것들은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리고 아까 물품대금의 3%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다 원가회수는 되는 물품만 결정하시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아니요. 원가회수는 거의 안 된다고 보지요.

○양기열위원  그러면 좀 의심이 되는 게 이 캠핑용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침수피해때 양수기나 겨울에는 해빙기가 없어서 사실 대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캠핑용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필수적인 용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사실 추가하신 것인지?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물품구매가 캠핑용품이 사실은 많이 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왜냐 하면 집에서 가지고 있기는 좀 어렵고 가격도 좀 비싸고 여름이나 봄, 가을에 1번씩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선호도는 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현장에서 캠핑용품을 또 대여해주는 그런 게 또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저조하지만 최초에 저희가 캠핑용품할 때는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했습니다.

양기열위원  이 물품선정할 때 조금 주의를 요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서 물품대여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참여예산으로 물건을 사놓고 정말 아는 소수들만 이용하는 사적 재산처럼 이용하는 문제가 사실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
  이것에 대한 대여목록에 대한 리스트를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캠핑용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홍보도 안되고 정말 소수 아시는 몇 몇 분만 그냥 사적 재산처럼 사용하시는 의혹도 의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용품이나 전동공구 이런 것의 대여리스트는 필요 없습니다.
  캠핑용품과 여가성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여 명단리스트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예,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강용운위원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에 보면 근로조건이 있습니다.
  일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 65세이상 3시간 한다고 써놨는데 그러면 임금은 똑같이 나가고 근무시간만 틀린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근무시간만 다릅니다. 65세이상은 어르신으로 규정이 돼서 장시간 근로할 수 없기 때문에 3시간 일자리로 하고 시간당 단가는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주나요?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일 46,000원?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저희가 최저임금 곱하기 시간 곱하기 근무한 날 수 곱하기 이렇게 해서 월 임금이 나갑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3시간을 하기 때문에 6시간 한 분하고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좀 차이가 있지요.

부위원장 강용운  따블정도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잘 알았고요.
  물품공유센터 운영에서 보면 공간 공유를 보니까 주민커뮤니티가 활동을 한 게 딱 1건 밖에 없습니다.
  1건에 열 분이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거의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런 것은 홍보 부족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공간공유를 많이 했는데요.
  저도 1건 밖에 없어서 좀 알아보니까 이번 상반기에는 1건이 오셨는데 10명이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1건이 기재가 됐는데요.
  저희가 공간 공유부분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게 뒤에 이용금액이라는 것은 이 공간을 사용한 대가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네, 시간당 단가가 7,500원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시간당? 이것 수용인용은 안 나와 있고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네.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이것을 대여해줄 때 지원해주는 게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 차를 지원한다든가?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전혀 없고 본인들이 알아서 준비하는 거고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만들어 놓고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모르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것을.
  그러니까 홍보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제가 부연설명을 할께요.
  물품공유센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청년일자리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누리축제라든가 파발축제 각 동에 축제할 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무료로 이렇게 대여해주고 이것 전부 다 홍보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소식지라든지 각 동에 직능단체 구청에서 각 부서로 다 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청년일자리점포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구청에서 조만간 초석을 만들어서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네.

부위원장 강용운  시장의 지정은 어떻게 어떤 경로로 시장으로 지정이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시장은 상인회에 같은 업을 하는 상인회에 등록을 60% 이상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등록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증산동에 가면 골목시장이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증산동에요?

부위원장 강용운  예. 그런데 여기는 시장 지정이 안되서 실제로는 한 20여분이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는데 시장 지정이 안되어서 시장에 대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여러번 얘기가 들어와서 여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안전사고에 대한 게 아주 큽니다.
  시장 내부에 이런 전선부터 시작해서 모두 노후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전기가 누전이 돼서 불이나서 소방서까지 출동하고 했었어요.
  그것을 이대로 두면 또 제2의 사고가 나겠다 싶어서 시장상인회 서명을 받아서 이것을 그때 제출했는데 시장이 지정이 안됐다고 해서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또 하나 신사동에 보면 신흥시장이라고 있어요.
  신흥시장 혹시 아세요?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신흥시장이요? 신흥시장은 등록시장이 아니라서요.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니까 이 2곳이 시장의 기능을 하면서 시장의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동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노점에서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신데 또 앞으로 봤을 때도 그 시장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지원은 못 받는다 그러면 형평성이나 또 그분들은 어떤 안전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좀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제가 일단 말씀하신 증산동에 골목시장하고 신흥시장은 한 번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목시장으로서 저희가 등록이 될 수 있는지 정식으로 시장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지 여건을 검토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거기가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 안에가 꽤 많기 때문에 가로수길 그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공공일자리사업추진에 관해서 여쭐께요.
  실직자들 보통 이렇게 신고하러 옵니까?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네, 그렇지요.

김진회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지금 저희가 구 일자리센터가 의회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는 구직자 접수를 받고 또 취업을 알선해주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한 40여건 일주일로 따지면 저희가 세 분이 근무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보통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연령대도 다양하지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장년층, 어르신들.

김진회위원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그래서 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632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인원인가요? 연간 인원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연간인원이고요. 상반기에는 사업별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공공근로사업은 170명, 공공사회적일자리는 112명 또 지역공동체는 33명 이 인원해서 합산해서 313명이 상반기에 근로를 했고 하반기도 7월 2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김진회위원  주로 어느 지역분들을 채용하시나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주소지마다 다 있지요. 이것은 참여대상에 보시면 기준이 되면 전산에서 걸러져서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은 각동에서도 근무하고 각 부서에서도 근로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자료를 동까지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현대화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율이 18.3%입니다.
  이게 예산은 거의 5억 가까운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제가 보고드릴 때에 연간 계획을 보고 드렸는데 연간 사업계획에서 집행이 늦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림시장 CCTV설치가 상반기 중에 5월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상인회하고 일정이 잘 맞지 않습니다.
  상인회에서도 장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하고 공사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져서 대림시장같은 경우는 8월말에 CCTV설치를 했고 다음에 역촌중앙이나 대림시장 안전점검은 은평이마트하고 롯데몰하고 협약해서 저희 구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부분인데 이것도 조율이 잘 안됐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은 하반기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진회위원  그 내역을 예산을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전해 주시구요.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에 현대화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형마트와 좀 더 연계하는 방법 내지는 좀 더 구분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심도 있게 논의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은평물품공유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있을 때에 조례가 올라왔거든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사업보고하시면서 이 문제가 대두될 지 아셨지요. 위원님들께서 두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자체 수익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차라리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좋겠습니다.
  지상 4층였던 연면적이 397.72㎡인데 어마어마한 좋은 땅덩어리에요. 연간 5,300만원에 수익을 올렸다면 말이 됩니까?
  상반기에 그런데 보면 전국 최초로 물품공유센터가 시작된 것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게 취지하고 영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래 물품공유센터 브랜드가치 가지고도 말이 많았지요. 존경하는 박등규위원님도 말씀을 했잖아요. 왜 이름을 바꾸느냐 말이 나왔느냐 했는데 개정하면서까지도 사업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용도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민간위탁을 줄 때에 2년이었는데 3년으로 바뀌었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원래는 3년이었고 다시 재 위탁해서 3년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양기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캠핑용품 대여를 왜 넣었느냐고 하는데 잘나가는 물품이 10가지 되지요? 무엇 무엇 잘 나갑니까?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스팀 청소기나 전동공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캠핑용품 대여해 가지고 가면 불편하고 캠핑용품 대여도 해수욕장을 가게 되면 불편하고 거기에 다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다 무료로 대여를 해줘 처음에 물품공유센터 생길 때에 지역사회에서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이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것하고 영 딴판입니다. 사람들이 빌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존재가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물품공유센터를 시작하면서 주민수요도 많이 있었고 다른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모범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각동에 공구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 시비사업으로 진행되는데 하다보니까 저도 이번에 들어서서 목록을 뽑아 보니까 각동에서도 하루에 20건 이상 빌려갑니다.
  무료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빌려 가는데 저희도 308명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오셔가지고 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수요와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정말 필요한 공구들이 무엇이 있는지 은평 물품센터에는만 빌릴 수 있는 그런 공구나 생활용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물품공유보다 지식공유가 더 많아졌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볼 문제아닙니까?
  보십시오. 상반기에 5,300만원이라면 두분 월급은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월급은 됩니다.

기노만위원  처음에 취지가 1년인가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겹니다.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저희가 1년 동안 운영비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2년차부터는 2,800만원 정도 물품구입비 공공운영비 정도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물품구입비 임대보다 많다는 겁니다. 대여를 해 주고 들어 올 때에 마모되고 손실되고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손망됐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손망됐을 때에는 빌려갔던 분이 새로 구매를 한다던가 고쳐가지고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것들을 저희가 구매하게 되지요.

기노만위원  이게 갈수록 뜨거운 감자가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5억 영역에서 도배 장판 전기 타일 방충망 2,000만원를 썼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이게 2,000만원 쓴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집수리 활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예.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그 부분은 물품공유센터에 있는 자원봉사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의 한 것이고 이 예산은 자치안전과에 있는 자치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주민들이 바라볼 때에 어떠한 특정인을 생각하지 않나 오해의 소지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이 필요한가를 보십시오.
  적정성이 있는가를 계속 효과도 없는 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이정도로 하고 다음에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문제점이나 홍보나 다음에 각 동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께서 홍보라고 하셨는데 전에도 홍보한다고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성이 있는 거에요. 그리고 물품공유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자체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자료들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을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생활경제과다 보니까 다가오는 추석 관련해가지고 생활경제과에서 농축산물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 단속하시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원산지 표시 단속은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산물.

신봉규위원  생활경제과에서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생활경제과는 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난번 주신 것을 보니까 대규모 이마트나 롯데몰 뭐 NC백화점 관련해서는 5년 동안 단속 건수가 단 하나도 없네요.
  점검만 2회씩 심한 경우에는 점검도 안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 것도 받아보니까 뭐 사항은 똑같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예산만 이렇게 집어넣을 게 아니라 대규모로 수익을 지역에서 창출해가는 업체들과 협업하는 이런 프로세스나 그런 단계들은 좀 마련하고 있지 않나요? 생활경제과에서 혹시?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현재까지는 프로세스를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역상권활성화 부분에도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분명한 부분이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장소를 통해서 분명히 지역 상인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이벤트존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대형사들에서 물품공유 기부 정도하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생활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런 대규모 단속이나 지도점검에서 분명히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안 나온다는 자체가 이상하고 또 한 번쯤 마트 가보신 분들도 이해는 하실 겁니다.
  이게 그쪽은 워낙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안 걸리는 것이고 또 영세상인들은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다보니까 전부 다 소상공인들으로 전부 다 과태료, 과징금, 경고, 고발 대부분 다 소상공인 위주거든요.
  그만큼 프로세스가 약하다는 뜻인데 우리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 추석 명절 앞두고 실행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체들의 유도를 좀 받아서 지역 상권이 같이 이벤트존 내에서라도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물품공유센터가 저희 지역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저도 유심히 관심을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 조례제정에 보면 강사는 자원봉사를 기본으로 원칙으로 하나 프로그램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수입액과 지출액을 보면 우리 기노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시나 물품대여는 482만 6,000원인데 강사 프로그램 수입으로는 4838만 1,000원 이렇게 2개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강사지출료는 5,700만원, 운영비로 1,100만원 그런데 전월 이월잔액인 3,100만원이 없으면 여기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전월 이월해서 보면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지출내역을 총괄해보면 실제 강사 현재 다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목공 다이?
  그 목공다이하고 강사료를 운영하기 위해서 큰 건물이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물품공유 해가는 이용빈도 308명도 실질적으로 불광1동, 불광2동, 갈현1동, 갈현2동, 녹번동, 진관동 6개 동에서 전체 빌려가는 308명이 약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관외로 되어 있는 서울시외로 되어 있는 분들은 행정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상반기동안 308명만 달랑 이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물품공유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지역구인 불광동 관내에 있으면서도 이게 저도 예전에 처음에 신설될 때 참 저 좋은 건물에 물품공유센터가 얼마나 활성화 될 것이냐? 조금 의아한 부분도 많았는데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이미 공유물품들이 이제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국장님 통해서 아까 우리 기노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지속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매번 지속적으로 체크할 것이고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불광2동은 불광2동 청사가 재건축관련해서 보류돼서 다시 재정비해서 사업계획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와 같이 목공 다이 하나 이 강습을 위해서 그 건물이 존재한다?
  이것은 실상을 조금 더 알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거의 많이 반발 아닌 반발 엄청 심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좋은 몫에 그 좋은 공간에 그 좋은 건물에 신설 건물이지요, 더군다나.
  이런 공간 자체에다가 이미 5,000만원 벌어서 5,000만원 강사료로 다 나간다.
  더군다나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목공 다이 대표적인 것 하나.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지금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면 지식재능공유에 보면 목공교실 아래 주민 소모임 활동이 있습니다.
  소모임 활동이 저희가 10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퀄트, 가죽공예, 해금, 악기, 수묵화 이런 부분에 10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운영 성과도 좋은 편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그 운영하는 인력이나 인원에서 보면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물품공유센터 건물 한 층 규모밖에 안되는 불광2동센터 그리고 불광1동 주민센터에서도 그 정도는 다 운영을 하고 수익도 더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몫 좋은 건물에 4층짜리 건물을 통깨로 이것 하나를 위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좀 상당히 이제는 법 취지하고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강사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미 전제를 달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물론 자원봉사를 하는데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강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자원봉사자 강사는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강사료로 수입해서 다 강사료로 가져가는 이 구조는 구 차원에서는 공간을 덩그러니 놀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으니까 폐쇄하자 이 내용이 아니라 이용하는 측면의 효과적인 면에서는 다른 공간으로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물품공유센터 건물 자체가 얼마나 은평구 관내에서 공간이 부족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세심하게 하셔서 냉정히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마 많이 걱정하시고 질의 들어갈 부분이니고 하니까 아마 그때까지 냉철하게 공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춘택  네, 전반적인 사항은 위원님도 기노만위원님도 질의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저희가 자세히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 구할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개선할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관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해서 오늘 다른 과에서도 제가 얘기는 드렸는데 김동연 부총리께서 지역경제활성화 관련해서 다른 예산들에 SOC사업들하고 예산이 많이 증액 됐습니다. 내년도 관련해가지고.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이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따올 수 있는 부분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좀 더 많은 자금을 저희가 받아올 수 있도록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어떤 프로젝트들을 좀 개발해내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줄 수 없나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작년에도 저희가 구 재정 여건에 열악하다보니까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의 대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예산에 공모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화재알림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도 서울시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활용해서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만큼 예산이 늘었으니까 관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나 상인들 또 직접적으로 응모할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내역에 대해서 사실 그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모르십니다.
  그 존재하는 내역에 대해서라도 정보 공유를 좀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상인들이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팅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리스트 정보공유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추석 다가오니까 최대한 소상공인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관내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 다 전통시장보다 큰 마트 가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벌어가면 그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기네들은 하신다고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벌어가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극소수로 적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공간을 대여해서 활용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그래서 상인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요.
  상인대학을 통해서 또 소상공인의 시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공모를 접수하고 저희가 대신 다 신청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받아오는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좀 더 그런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물보호 사업 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동물관리는 우리가 하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저희가 임시로 보호조치 하다가 동물보호센터로 보내고 동물보호센터에서 20일 이상 공고해서 입양하거나 분양하거나 이런 절차를 합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게 되는데 제가 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좀 동물병원이나 협업을 하면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역여건이 재개발 구역도 있고 또 주변에 북한산이나 산도 많이 있을 그러다 보니까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동물구조협회에다가 보호를 하고 동물병원과는 앞으로 수의사 협회를 통해서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것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부협으로 갈 부분이 계약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내 동물병원에서 수요를 감당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또 구비반영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그리고 등록 또한 등록 상황 자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거나 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과 같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에 가거든요. 거기에서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람이라면 인적 상황이라고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그렇게 해놓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현재 동물등록은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13,000마리 정도 되어 있고 가능하면 동물등록이 되어야 동물도 보호받을 수 있고 동물을 기르는 주민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보통 관리하는 인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인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축관리팀에서 아까 신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물 관리업무도 하고 동물보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팀장 외에 농업직 한명과 수의직 한명이 이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물보호법도 강화되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과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상충되는 민원도 많고 저희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주변에 산이나 이런 여건 때문에 유기견이나 야생화된 들개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명이 민원도 받고 열심히 처리하고 있지만 내부 민원도 많이 있고 또 은평구에 바란다던가 120에 많은 민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충원하고 싶지만 기술직은 또 서울시에서 발령내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력을 한명이라도 보충해 주도록 저희가 요청도 하고 있는데 또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시민감시단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감시단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미리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보면 동물보호팀이 별도로 있고 여러 가지 인원도 4명에서 5명에는 보강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 생활경제과에 농축관리팀에서는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자원봉사자는 10명인 것이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캣맘 길고양이 급식소를 관리하시는 자원봉사자가 캣맘이 10명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많이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모집하는데 사실 이분들도 본인들의 생활이 있으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구역에서 자발적으로 하시기는 하는데 많이 모집은 어렵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연간 추진계획 하단에 야생화된 유기견 들개 포획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마취포획 전문가 선정 인원이 몇 명이 선정된 것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한명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우리 구에만 전담된 겁니까? 아니면 타구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타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그러면 저희가 신청하면 바로 오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가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거리상으로 멀리에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시에 몇 명 안 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도 나가는데 거주는 강원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 수는 없고 바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양주에 있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 그쪽하고고 연결해서 포획하는 것도 하지만 지금 문제는 멀리계시는 분이 오셔서 전문적으로 해 주어야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전문가들이 인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을 텐데 굳이 강원도에 계신 분하고 이것을 맺어서 저희가 필요할 때에 실제로 바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분한테 이것을 선정해야 됐었나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저도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마취포획 전문가가 서울에는 몇분 안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서울에도 있다는 얘기지요.
  몇분 안된다는 것은?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거주지까지는 잘 알 수 없고 서울 시내에도 가능한지 그분이 계시는지 마취포획 전문가를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강원도에 계신 이분이 전에도 담당을 했었고 또 업무를 잘하시기 때문에 완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포획전문가로 선정되면 강원도 계신 분이나 서울 계신분이나 그 정도에 실력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에 필요한 시간에 쓸 수 있게끔 예전부터 했다고 해서 그분을 계속 할 필요는 없는 것이구요. 굳이 왜 서울에도 계신데 강원도에 계신 분까지 연락을 해야 되느냐 무슨 아는 관계인지 연출된 것인지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진짜 필요한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생활경제과장 송효순  적극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석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영석  세무1과장 최용섭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최영석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저는 간단하게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연체되어 있는 미납된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세무1과장 최영석  어떤 미납분을 지방세를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지방세외수입을?

부위원장 강용운  여기 지금 지난 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강화에 보면 건수하고 내역하고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받을 수가 있나요?

○세무1과장 최영석  예, 있습니다.
  그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기준 금액을 정리해주시면 합니다.
  이게 세외수입은 적게는 15,000원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1억원 이상 있기 때문에 그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용운  제가 별도로 따로 정리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최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봉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주봉문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주봉문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41페이지에 몰라서 묻는데 상반기 추진실적 자동차세 징수현황에 하프 하프가 아니고 65%를 먼저 받나요?

○세무2과장 주봉문  이것은 6월분 정기분 나간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진도율이 65% 잖아요? 6월분 나가면 2번 나가니까 반이니까 50%가 아니라 왜 65%가 되는지?

○세무2과장 주봉문  1월에 선납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납하면 10% 1월에 감액해주거든요. 감액선납분이 포함됐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8월 31일자로 주민세 기한 1차 끝난 것이지요? 납부기한.

○세무2과장 주봉문  지금 나갔지요.

신봉규위원  예, 그게 얼마 정도 들어왔나요?

○세무2과장 주봉문  8월 균등분이요? 나간 금액이요?

신봉규위원  아니, 징수된 거요.

○세무2과장 주봉문  그게 여기에는 산입이 안됐는데 수합이 덜 됐습니다.

신봉규위원  수합이 덜 됐다고요.

○세무2과장 주봉문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어차피 더 진행돼야 되니까 지금 그게 데이터가 나왔는지 날짜별로 보면 급하기는 하나 들어온 것...

○세무2과장 주봉문  아직 자료도 수합이 덜 됐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장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성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재성  지적과장 심재성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심재성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성 지적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일반 도로상에 있는 상가 업체들 보면 간판 때문에 그런 것인지 도로명 주소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거나 또는 떼어가지고 안쪽에 넣어가지고 실제로 다니면서 볼 때에 상가들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밖에다가 보일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심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건설교통국)
[부록]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재정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남형강용운기노만김진회문규주
신봉규양기열오덕수정준호

○출석공무원 (14인)
   재 정 경 제 국 장 정춘택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재  무  과  장박현문
   사회적경제과장구일완
   생 활 경 제 과 장 송효순
   세 무 1 과 장 최영석
   세 무 2 과 장 주봉문
   지  적  과  장심재성
   교 통 행 정 과 장 박영미
   교 통 지 도 과 장 이현재
   토  목  과  장이희권
   치  수  과  장신기호
   공 원 녹 지 과 장 배정복
   토  목  팀  장윤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