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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본회의-제1차)


제26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7일 (수) 11시10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6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구청장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해외선진지 탐방 관계로 신임하 주민복지국장은 서울시 돌봄SOC센터 시범사업 발대식 참석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우 보고사항에 앞서 지난 발령으로 인하여 제가 재정경제국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전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구의회 발전에 더욱 애쓰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노만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신봉규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정환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용운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입자선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가칭)구립 불광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자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백련산해모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녹번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일 신봉규의원으로부터 은평환경플랜트와 쓰레기 수송관로 문제점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구청장에게 송부 후 7월 10일 답변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김영팔전 주민복지국장과 김봉호 전 의회사무국장이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가셨고 신임하전 자치안전과장이 주민복지국장으로 정동섭전 주거재생과장이 재정경제국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기노만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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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구산동 지역구 운영위원장 기노만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가 7월 26일까지 10일간 개회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은 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올라온 안건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들은 50만 구민을 대신 해 우리 은평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하며, 직무는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를 말합니다.
직무 유기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형법 122조입니다.
본의원은 며칠 전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노유자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시 미세먼지 차단 방진막 설치 협조 공문”을 접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문에서 이 사업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에서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주진 계획 및 서울시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시민 일상주변의 생활권에서부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그물방 대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히고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창호교체 및 방충망 설치사업 추진실적 제출과 방진망 설치실적도 제출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노유자 시설 에너지효율화 사업비 교부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자치구 신청내용과 지원액을 보면 21개 자치구가 신청하였으며 지원된 금액은 모두 19억 이었습니다 이 공문에는 우리 은평구는 빠져 있었습니다.
사업비 교부 내용을 일부 보면, 영등포구에 2억8천, 송파구에 1억 8,900, 마포구에 2억 800, 서대문구에 7,100만원 등이었는데 은평구에 교부된 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은평구가 노유자시설 에너지요율화 사업비를 받지 못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은평구에 노유자시설이 없어서일까요?
아님 노유자시설에 방진망 시설이 필요없는 걸까요?
아님,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나태 때문일까요?
서울시 기후대기과에 문의해 본 결과 기후대기과 담당 주무관은 본 사업 내용은 2월 13일 은평구가 접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구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구청장님, 재정자립도 23위인 은평구가 서울시가 내려주는 사업비를 태만이나 직무유기로 인해 받지 못해 구민이 누려야 할 복지를 누릴 수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서울시 사업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혹 우리 공무원들의 태만이나 직무유기로 인한 것이라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6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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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2019년 7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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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송영창의원과 나순애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이연옥조정환기노만정은영신윤경
권인경나순애박세은박용근송영창
황재원정남형강용운김진회문규주
신봉규양기열오덕수정준호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박종수
보  건  소  장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 덕
교 육 문 화 국 장 
재 정 경 제 국 장 
도 시 환 경 국 장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