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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6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8일 (목)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과에 대한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과에 대한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정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6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행정안전국의 2019년도 상반기 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안전국의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과에 대한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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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은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 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덕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지난 1년간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전념을 다하신 제8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행정안전국 주요현안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은영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전 직원들은 구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시켜 행정의 서비스증대와 효율성과 증진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도 행정안전국 업무 추진시 의회와 함께 하는 협치 행정을 전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이상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김덕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신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서정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홍천군 자매도시에 현장에 갔다 오고 하신 것 같은데 자매도시를 만드는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자매교류도시를 만드는 기준 어떻게 부합이 되어야 우리 은평구랑 자매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기준점이 있으신지? 아니면 누구의 편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신 저희 자매도시 결연대상 선정기준은 특별히 어떤 규정이 없지만 지속적인 양 도시간의 교류, 가능성 그리고 지역 여건 등을 비슷한 은평구와 비슷한 국내 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서 저희가 단순한 문화교류 뿐만 아니고 보고 드린 것처럼 어린이들이라든가 체험활동, 농수산물 직거래 그 다음에 체육회 교류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지리적으로 그게 거리상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서정신 그것도 하나의 기준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울진군이랑 한 번 생각해보십사 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홍천이나 지자체 여기 가평이나 인구가 울진군 인구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구로 이야기해서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인구로 혹시 그것을 해서 교류에 어떤 기준점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번 타당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울진군이랑 하고 또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이하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 덕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매결연이 13군데가 있는데요.
수도권에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2~3구인데요.
영남권같은 경우에도 영양군, 함양군 이번 금년 4월에 맺은 창녕군해서 3개 있고요.
강원도도 영월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홍천하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진군도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따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역 여건이라든지 상호 자치단체장님하고 또 의견교환도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말씀드립니다.

황재원위원 그 건에 대해서 울진군에서 행정과장이 한 번 올라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매도시 교류를 맺어서 하는 게 우리 울진같은 경우 농수산물이 다 있고 땅이 넓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되어 있는 제품도 많이 있고 하니까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 덕 저희 대외협력팀 직원 한 번 보내고 서로 해서 교감이 되는지 그런 부분 해서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송영창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 21페이지 시정요구 건의사항 관련해서 일단 처리결과 및 51페이지 복지직 관련해서 처리결과에 성실하게 답변주신 것 감사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지켜보니까 동주민센터 업무 공백에 관련 지적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관련해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은가?
무슨 얘기냐 하면 기준이 좀 필요하다.
각 동주민센터에 민원창구에 민원접수현황을 예를 들어서 1년에 1번씩이라도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복지담당자들의 업무처리 건수가 몇 건인지?   1년에 1번씩 판단해서 지역별로 아니면 동주민센터별로 그 인원에 대한 정원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정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작년에 우리 조직진단용역을 해서 현재 정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우리 복지업무 양을 조사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한번 정원조정해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번동도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거주 인원이 늘어날 것이고 녹번동에 민원창구가 은평구청 옆에 있지만 해도 녹번동에 민원이 많다라는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응암3동 주민센터같은 경우는 지리적 위치적으로 신사동에 있는 인근에 있는 타 동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응암3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꼭 주민센터가 행정 지역적으로 나누어졌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그 주민센터로 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연령 그렇게 세부적으로 파악하면 너무나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라고 하지만 민원의 건수로 파악해서 그 정원을 조정해서 행정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반복적인 행정감사때 행정지원과에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복지직에 대한 인원 결원 관련 불평, 불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과에서 처리결과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과에서도 섬세하게 검토, 대책을 수립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신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와 관련해서 수색주민센터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수색뉴타운 철거에 따라서 작년에 팀도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저희가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감소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그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수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김석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구요.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얼마 안됐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창의구현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감사 지적도 했고 이것을 넓히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수 1명 장려 2명 구민 우수 1명 장려 2명 이렇게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좀 내년도에는 좀 넓힐 인원수를 좀 넓혀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도 3,000만원에서 34.4%뿐이 지급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우수한 이 아이디어 개발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인원수를 좀 최우수   이렇게 나누어서 상을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수 일단 저희들이 2018년 하반기에 구민 공모사항이 117건, 직원이 한 31건이 있었는데요.
심사를 해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기시행되고 있거나 우수한 제안이라고 검토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현재 단순 건의사항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부를 갖고 시상금을 좀 늘려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구민 아이디어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1명 50만원, 장려 2명 예를 들서서 3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늘려주신다면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5명 이렇게 한다든지 숫자는 늘려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안서를 우리가 검토해보면 딱히 우수한 제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가 3,000만원 대비해서 34.4% 지급액 돈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더 올려줄 수는 없고 이 돈 가지고 충분히...

○기획예산과장 김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율 갖고 말씀하시는데 하반기에는 물론 심사평가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상금 액수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홍보물 만드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면 내부적으로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할 때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도 편성할 시기가 다가왔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옛날부터 얘기를 많은 한 사업같은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원수가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주는 상금도 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성도 그만큼 좋은 게 안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도 많이 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개발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보다 어느 정도 실질적인 상금을 줘가면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석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추경할 때 자원순환센터 200억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볼께요.
이게 원래 해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요? 예외적인 것이지요? 200억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수 저희들이 광역자원순환센터 사업비 200억 반영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세은위원 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수 지금 사실은 광역자원순환센터건립과 관련된 예산은 이미 기 우리 2019년 예산서 계속비조서에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총사업비를 연차별로 어떻게 분담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가 주 안건인데 저희들이 매년 재원여건이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면 매년 100억씩이든 해서 사업이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반영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예측했을 때는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약간 둔화 국면에 있고 더군다나 시세의 가장 큰 재원인 취득세부분 그러니까 부동산거래세 부분이 엄청 줄어들고 있어서 내년도 재원 여건이 그렇게 녹녹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구 자체 수입이 한 100억정도 늘어난다고 봤을 때 최소한도 시조정교부금 부분에서 100억 내지 200억이 늘어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세 징수 추이를 보면 오히려 6.4%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늘어날 부분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자칫하면 재정에 마이너스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여건이 미진하다고 보고 미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제 질의는 5년 동안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돈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수 계속비조서는 매년 예산서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계속비조서상에 있는 것에 추경에 200억을 반영했으니까 기 반영액이 바뀌고 차후 반영액이 얼마 남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계속비조서상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년 바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저는 아직도 사실은 이게 예산집행 과다나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이월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200억에 대해서 좀 의문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저는 그것도 사실 현재까지도 의문이에요.
그게 계속비 성격 자체가 보통 도로나 하천이나 항만의 건설 이런 것들이 계속비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원순환센터가 성격이 계속될 여기 성격이 맞는지 사실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수 그 부분은 계속비 사업이 국가적으로 보면 도로 항만사업이 예산이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몇 천억 이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몇 천억을 지불할 수 없으니 매년 5년 계속비라든지 3년 계속비로 해서 연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이고요.
자치구에서는 일단은 100억이상 사업비가 되면 어찌 보면 다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사업 광역자원순환센터라고 해서 계속비사업이 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재원이 총사업비가 얼마냐?   그것이 사업비에 따라서 이것을 한 번에 집어넣을 수 없으면 계속비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비로 잡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은평구 사회조사 실시 이게 조사방법이 어떤 방법을 택한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수 일단은 저희들이 2년마다 2017년도에 한번 했고요. 2019년도에 2년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하는 건데 지금 예전에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했었어요.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1,000가구는 좀 작다해서 1,500가구.

박세은위원 대상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방법?   면접조사인지 아니면 우편조사인지 그런 방법...

○기획예산과장 김석수 면접조사입니다. 조사원 뽑아서.

박세은위원 그러면 대상은 말씀하신 1,500가구?

○기획예산과장 김석수 네.

박세은위원 그러면 조사원 모집 했는데 조사원이 몇 명이 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수 총 41명 뽑았습니다.

박세은위원 41명으로 그러면 기간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수 지금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박세은위원 41명 가지고 충분한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수 일단 기존에 그렇게 해왔고 그정도 기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박세은위원 은평구 인구가 48만이에요. 그렇지요?
1,500가구라고 하면 샘플사이즈가 사실은 상당히 작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표본추출을 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석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2,000가구까지 생각도 해보기는 했는데 일단 예산을 늘리면 가능합니다.
앞으로 2년마다 1번 하기 때문에 올해 했고 21년도 할 때는 예산액을 늘려서 대상 가구를 좀 2,000가구로 늘리고 대부분 1,500가구, 2,000가구 합니다.
타 자치구도 사회조사할 때 가구 수가 샘플이 많다고 해서 꼭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2,000가구, 3,000가구 늘리려면 예산을 그만큼 늘려줘야 합니다.

○박세은위원 이런 예산은 늘려도 괜찮지 않나요?   정확한 통계를 내서?

○기획예산과장 김석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정책과과 사업을 만들 면 사실은 이런 샘플이 정확해야지 돼요. 이런 데이터가 이런 통계가 정확해야지 사실은 예산이 오히려 안 샙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이것도 지금 사회조사에 한 부분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책자로 지난번에 주신 책자로 이것도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의 소관인 행정안전국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으므로 여기에 관한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연 자치안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직무대리 정일연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정일영 자치안전과장 직무대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좀 전에 행정지원과에 주민센터 관련된 행정민원과 되어서 행정지원과에 요청한 내용이 자치안전과도 같은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진행하시던 자치안전과에서 진행하시던 업무파악 동의 실태 파악에 대해서도 자치안전과에서도 이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항에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 현원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행정지원과에 협조를 받아서 동에 여건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두번째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35페이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연간 추진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내용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연간 추진계획이 3월 5월까지 분과구성 및 분과별 자치계획을 수립하겠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 1일 분과구성 및 분과별 자치계획을 수립했다 이게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동 여건이나 주민 위원 모집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 모집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사항보다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진행된 상황과 2020년 6월에 시범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저에게 별도로 제가 자료 요구한 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에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을 2019년 8월 중에 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그 부분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 현재 5개 동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일정에 계획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저에게 요구자료에 제출하신 향후 계획에는 분과별 자치계획을 8월중에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상반기 추진실적 내용은 5월 1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일자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을 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5개 동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분들께서 주민자치회 진행 관련해서 염려 아닌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2020년 6월에 전 동에 확대되기 전에 5개 동에 먼저 시험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마다 현실하고 실태는 전부 다 틀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약간 아쉬운 동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공유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또 공유하고 좋은 방안을 같이 공유해서 하자는 게 시범동을 하는 궁극적인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런 부분에서 무슨 얘기냐하면 시범동 5개 동을 제외한 타 자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부분과 시범동 5개 동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든 다른 기준 사업들과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의 새로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세부적으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5개 동에서 나온 모범사례가 있으면 타 동에 전파를 해서 이렇게 한번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5개 동 시범동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간사 그 다음에 마을기획단과 협의해서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나 교육을 하고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간담회나 교육이 사실은...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현재 자치위원회 아직 시작 안한 11개 동 과 그런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 파악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2020년 6월에 전면 시행이 됐을 때 사업 분야가 아니라 진짜 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고 자치위원회와 자치회가 다른 점 뭔가를 보여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자생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했던 방식은 행정에서 많은 부분을 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참여했던 부분이지만 마을기획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과 현장의 참여 그 다음에 우리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타 구에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회 지금 안해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선택을 안해도 된다고 하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릴 것 같습니다.
내년 20년 6월이면 전 동에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항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안 움직이고 있는 사항들 분명히 경고나 지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안 움직이는 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약간 늦은 데는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 더 세부적으로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저희가 작은 부분까지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위원님들도 저희가 자치회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참여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0페이지입니다.
정보안내문 배치정비요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신속하게 배치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소요비용은 한 150정도 들었거든요.

송영창위원 이게 지금 일단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일단은 민원실 깨끗해졌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 부분은 면밀히 다시 한번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효과가 시작한 지가 며칠 안됐기 때문에 반응까지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분위기상 전체가 깨끗해졌고 깔끔해졌고 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한다면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전 동으로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역촌동주민센터에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동장님이나 동의 직원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시스템이 설치됐다고 해서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시설물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개선이 됐고 좋은 반응을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정보가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다시 방치된다고 하면 분명 이 게시판은 전 동에 확대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동주민센터에 협조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그 비용과 사이즈나 사실은 직접 가서 보는 게 제일 빠르겠지만서도 관련된 사양이나 이런 자료는 별도로 저에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상반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6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지원관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단체보조금지원 상반기 것 집행된 자료를 42%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상세하게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준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방독면 있잖아요? 민방위...
이 방독면을 창구하고 한번 현장을 방문해보자고 그러니까 또 까면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그러면 이 방독면이 기간 연도가 2010년부터 구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폐기처분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보관이 되어 있는데 까보면 안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행정안전국장 김 덕 진공상태에서 10년간 보관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진공상태에서 그게 변질이 됐다든가 보관상태가 잘못됐다든가 안에 만약에 유사시에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방독면의 재활용이 전혀 못할 확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진공상태에 있다고 그래도 그런 것을 무작위로 한번 까보려고 했어요. 행감때.
그런데 진동상태에서 한 번 까면 못 쓴다.

○행정안전국장 김 덕 보존 연한이 짧아진다고 그 말씀입니다.
진공상태로 놓으면 10년간 저희들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공상태로 10년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유사시에 무슨 일이 10년 동안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유사시에 문제가 터졌어.
방독면이 만약에 진동상태로 되어 있으면 변질이건 그런 게 없을까요?

○행정안전국장 김 덕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실험과정 그런 것을 다 거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사시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개봉을 안하는 것으로 대신에 시범용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직접 활용해야 되는 것은 10년간 진공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진공상태로 보관되어 있다고 해도 그래도 무작위로 샘플로 까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아무리 국가기관에서 다 검증하고 다 약품처리하고 뭐하고 했다고 해도.

○행정안전국장 김 덕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 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보관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민방위팀장 선봉주 저희가 보관장소는 문화예술회관에 일부 보관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구입한 방독면은 진관동에.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저류지 창고에 2군데로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장 선봉주 앞으로 차후 계획은 동서남북으로 권역을 선정해서 보관하고자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은 몇 개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까?

○민방위팀장 선봉주 예술회관에 보관된 것이 한 4,000여 개 보관되어 있습니다.
총 9,420개 정도...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한 1만개가 안 되더라구요.

○민방위팀장 선봉주 9,426개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민방위팀장 선봉주 8,000개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진관동에?

○민방위팀장 선봉주 그러면 1,400개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보관장소가 문화예술회관에 어디에 보관하는지 제가 한번 점검해보겠지만...

○민방위팀장 선봉주 같이 가셔 가지고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하나 개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문제는 문화예술회관에 8,000개가 보관되어 있다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데 보관 장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협소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사 시에 이것을 문화예술회관에서 문제가 터졌다 수색까지 어느 언제 조달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다가 어디 장소를 협조해서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어느 정도 분산 배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방위팀장 선봉주 공감합니다.

박용근위원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유사시에 무슨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 여기에서 진관동에 있는 사람들은 진관동에서 소화가 되겠지만 수색까지 언제 배달하고 언제...

○민방위팀장 선봉주 평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현재 14박스 140개씩 나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동사무소에도 나가있다. 현재...

○민방위팀장 선봉주 동주민센터 별로 140개씩 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140개,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서 8,000개 있다고 하는데 개수가 안맞잖아요.

○민방위팀장 선봉주 제가 착각을 했는데 140개씩 16개 동 뺀 것하고 다음에 진관동에 1,491개 뺀 것하고 예술회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6,000 몇 백 개는 그쪽에 있겠네요. 문화예술회관에, 동사무소에 140개 이것을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보관이 큰가요?
방독면이...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지하철 역에 보시면 방독면 그런 모양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면 박스에 들어 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요.

박용근위원 동사무소에 장소가 보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대비 140개면 동직원들하고 몇 사람 쓰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민방위팀장 선봉주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셔야 할것이 국민방독면은 현재 구입보관하고 있는데 국민방독면은 군에는 장병들이 사용하는 방독면과는 달리 어떤 가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5분 내지 30분입니다.
가스종류별로 그래서 착용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독면이 아니고 그 방독면을 쓰고 오염된 지역을 바로 이탈하는 그런 기능에 방독면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그렇게 작업한다는 생각은 저희가 달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방독면하면 그러면 군에서 어느 정도 그 정도에 성능이 되지 않나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지요.
그냥 이탈하는 것으로 그래 봤자 5분 10분 이네요.

○민방위팀장 선봉주 그것을 쓰고 오염지역을 이탈하고 쓰고 군에 있는 방독면 K-1은 저희가 구매 못합니다.

박용근위원 그것도 새로운 것을 알게 됐네요.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팀장 선봉주 4만원입니다.

박용근위원 4만원이면 단가가 상당히 높네요.
실용성에 비하면...

○민방위팀장 선봉주 4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단가입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현장을 찾아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방위팀장 선봉주 연락주시면 모시고 창고에 가서 하나 뜯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한번 이것을 동사무소에다가 조금 더 넓혀줄 분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개수를 더 늘려달라는 말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녹번동 동사무소에 있는 적십자회관 제가 알기로 8월 말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진관동에 저희가 시설을 확보한 것이 있어서 이전하는 것으로 일단...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쪽에 내가 지나가다가 물어보니까 소장이라고 하나요. 센터장인지 모르겠지만 과장인가 그러는데 옮길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저희들은 왜냐하면 분담금하고 저희가 내는 부분과 코웨이 쪽하고 협의되어 있고 기존에 저희가 부과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상계가 됐지만 정리됐지만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쪽에서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적십자쪽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관동 쪽에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놓고 일단 적십자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해놓았습니다.

박용근위원 8월 말에 무조건 이전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구 동사무소 청사 있잖아요. 사용계획은 잡은 것이 있습니까?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녹번동 구 청사 그부분에 관리는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건물, 땅하고 그런 것만 관리하지 과에서 적십자가 빠져나가면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그 사용을 결정 여부가 재무과에 재산관리관이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서 결정해서 기타 부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던가 부서장 협의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서 활용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서 사용토록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재무과하고 이전하고 난 다음에 재무과로 넘어갔을 경우에...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저희들은 자치안전과는 적십자 단체를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관여하고 있고 추후 동 청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인 재무과에서 결정을 해서...

박용근위원 활용할 방향을 찾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36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집행율이 42%네요.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민간단체 선정을?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민간단체는 7개로해서 조례나 법령에 되어 있는 7개 단체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 관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회단체 여기에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시게 되면 3월경에 사업 신청을 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예산에 검토 사업성에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게 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사업인지 검토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3월 경에 결정해서 각 단체 별로 38개 단체에다가 적정한 금액에 맞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해가지고 집행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주로 보는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어떤 실적면인가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청소년협의회 그 사업 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교통분야쪽에 서 일하시는 분들이 교통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방범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은 방범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1차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하고 나서 관리나 어떤 감독이나 감시의 기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저희가 보조금 직불카드가 있고요. 보조금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집행이 안되게 되어 있고요.
분기 또는 반기때 저희가 프로그램상에서 일반적인 카드나 일반적인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의 회계절차에 맞게 집행이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입력이 돼서 그 사항들을 분기또는 반기에 확인해서 신청할 때 확인해서 집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회성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그 내용들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회계절차 그 다음에 집행되는 보조금심의프로그램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차기년도에 신청할 때 적정성 여부를 다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관리와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지적사항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큰 부분도 있지만 일부 그것은 제가 지적사항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나순애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에 덧붙여서 지금 보조금 신청한 38개 단체에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회계 서류에 대한 어떤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것 포함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과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 그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추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게 사실상 민간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지나친 어떤 보조금 행정은 자치행정을 획일화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9개 단체인데 이분들이 지역에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 대다수의 주민들은 인식하고 계시고 자치안전과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얼마전 제가 오기 전에 대조동 화재 또는 은명초등학교 사고 때도 여기에 참여하시는 많은 단체와 협회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분들의 활동이 현실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렇게 활동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큰 사고나 이런 부분에 얼마 전에 대조동 같은 경우에 불이 산불까지 3군데, 4군데, 5군데 났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떠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현장에 어떤 비상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연락할 수 있는 단체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소관부서에서 지도점검이나 감사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감사인력이 더 필요하다라면 인력확충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어떤 방안을 검토해서 효과적인 감사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에 혹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까지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그 부분은 저희가 심의해서 자료 넘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겨봐서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아마 전체 행정복지위원회 전체적으로 자료가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서울형주민자치회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역촌동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고문의 자격으로 자치회 몇 개월째 가고 있는데 솔직히 한 두 달 굉장히 불협화음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이제 분과도 형성이 되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가서 봤더니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딱 느낀 것은 그거였습니다.
지원관이 뭐랄까 지원관이 들어와서 지원관이 자치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면 불협화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지원관이 쉽게 말해서 정말로 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뒤에서 서포트할 정도가 되면 자치회가 정말 잘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회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간사가 옆에서 보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주민자치회가   잘 굴러갈 수 있겠구나 느꼈었어요.
지금 9개 분과가 역촌동 같은 경우에 이루어져 있는데 3개월째 완전히 바뀌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원관이 뒤에서 서포트할 정도로만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다른 5개 동이 시범으로 운영하는 동도 그것을 좀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2020년 6월에 강제사항입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무조건...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서울시하고 해서 6월에 전면 확대되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정은 물론 조금 변경됐으면 저희들은 2020년 6월에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시스템 자체가 동별로 그렇게 준비를?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동별로 모집이나 어떤 과정중에서 조금 한 달 이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현재 6월에 다 전면 확대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지원관이 이런 벤치마킹을 좀 해서 타 동도 그게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회가 안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회장이 주가가 되고 단지 간사님이 100만원정도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간사님이 거의 다 움직이시더라고요.
그게 규정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가 되어서 좀...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시범동 5개 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위원님이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좋은 얘기를 하시면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적극 반영해서 아까 간사분들에 대한 어떤 일정한 페이부분,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그렇고 타 구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가 50대 50으로 매칭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타 구나 예를 들어서 동에 인구수나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상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감사에 수색 증산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줄어서 통반장이 많이 줄었잖아요?
내년정도는 입주하니까 통장, 반장 문제를 내년 정도에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수색 증산이 재개발로 많은 인원이 줄음으로 해서 아까 탄력적으로 행정쪽에서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수색동에 현재 문제점은 많이 줄었지만 3월 18일 개청하면서 저희 동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직원이 4명에서 1명으로 주는 바람에 거기에는 또 불우이웃, 연탄 나르기, 겨울에 이런 어떤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직원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것들을 재개발 했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서 인원을 재배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정일연 그런 부분도 행정지원과에 전달을 정확히 할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전달할 것이고 통반장님들이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서 하셔가지고 기존에는 주소지를 둔 통반장님만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조례에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과 면밀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시 한번 잘 체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안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귀자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귀자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귀자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김귀자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가신지 며칠 안 되어서 업무파악 안되셨지요.
과장님께 질의 드릴 것은 따로 있고 일단 담당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방문교육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도 안되셨을 것같고 실무 팀장님한테 직접 듣겠습니다.
장애인 방문교육 13분 하셨는데 교육이 다 마친 상태입니까?

○정보화기획팀장 김장호 13명이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고 현재 4명이 수강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4명 확보해 가지고 7월부터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13명 중에 8명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5명이 확보 안 되어서 나머지도 확보해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순애위원 지금 이게 상반기 보고 자료 아닌가요?

○정보화기획팀장 김장호 상반기 보고자료입니다.
6월까지.

나순애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예산을 해놓은 겁니까?
13명이면...

○정보화기획팀장 김장호 13명이 12월까지...

나순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3명이 교육 받았냐 하니 8명이 있고 앞으로 나머지가 더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상반기 실적이 아니잖아요.
하반기까지 같이 있는 것이지...

○정보화기획팀장 김장호 여기에 상반기 실적은 4명이고 앞으로 7월에 나머지 4명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지금 7월에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화기획팀장 김장호 6월까지 4명 실시했고요.

○나순애위원 팀장님 말씀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8명이 지금까지 7월까지 교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정보화기획팀장 김장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진행 중에 있으면 이 장애 아이들은 컴퓨터가 각자 한대씩 있습니까?

○정보화기획팀장 김장호 컴퓨터를 본인이 가지고 있어서 가능합니다. 방문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나순애위원 가지고 있어요? 방문할 때에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정보화기획팀장 김장호 소지, 집안에 가지고 있어야만 가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아이들이 그러면 교육 후 활용도는 어떤가요?

○정보화기획팀장 김장호 사실 숙지하는 숙달도가 떨어지는데 기초적인 것만 과정이 스마트 활용이나 컴퓨퍼 입문같은 기초같은 과정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그냥 겉보기로 하는 것이잖아요.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정보화기획팀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장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순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1인 20시간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시간입니까? 아니면 상반기 시간입니까?

○정보화기획팀장 김장호 1년 시간입니다.

나순애위원 1년 시간이면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상반기 실적을 보고하는 자료인가요? 아니면 하반기 까지 같이 합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정보화기획팀장 김장호 여기에 실적은 6월까지 상반기 실적입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니까 1인 20시간 교육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2월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화기획팀장 김장호 10명 중에 끝낸 사람도 있고 진행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20회이기 때문에...

나순애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들어도 팀장님 이것 수박 겉핥기식 교육입니다.
정말로 교육을 시키실 것이면 우리 구청에서 위탁해서 시키지 말고 천사원이라든가 서부장애인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칠 방안은 생각이 없으세요? 그런 것은?

○정보화기획팀장 김장호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들으셨다시피 이 아이들 교육을 아무리 장애인이고 뭐 어르신이고 교육을 시킬 때는 우리가 정말로 교육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도 교육시간도 그렇고 영 못마땅 합니다.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팀장님 구민정보화교육이라는 게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화기획팀장 김장호 구민정보화교육은 국가정보화기본법하고 우리구에 장애인정보제공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정보 소외계층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나순애위원 아니, 팀장님 구민정보화교육운영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구민정보화교육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쭈어봤습니다.

○정보화기획팀장 김장호 정보통신접근이나 이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이 소외되고 있는 그런 주민한테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나순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산기기 또 스마트교육 포함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정보화산업에 충실하게 이용하고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적향상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민 정보화교육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정보화기획팀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은평구내 광케이블 고도화 있잖아요?
과장님은 업무파악 안되셨으니까 팀장님이 답해주세요.

○전산정보과장 김귀자 지금 이 팀장님 담당이 아니시고.

나순애위원 자가통신망 이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전산정보과장 김귀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팀장님도 7월 17일자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주무관이 단상에 서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매번 느끼지만 우리 공무원님들 이동할 때 전문성 있게 발령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 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아니 2주도 안됐잖아요? 질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겠고.

○행정안전국장 김 덕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국장님, 42페이지 광케이블망 고도화 왜 이것 꼭 은평구에서 자가광통신망을 설치하려고 하지요? 돈도 많이 드는데?
아니, 광케이블망 은평구에서 한다면서요?   만든다면서요?

○행정안전국장 김 덕 광케이블망 고도화는 현재의 정보통신사에서 보면 저희 은평구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요.
심지어는 지방같은 경우에도 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라기...

나순애위원 답지 보고 읽지 마시고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 덕 아니, 답지...

나순애위원 우리 은평구만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 덕 제가 답지 덮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런데 지방 광주라든가 특히 광주같은 경우에는 KT에 의해서 이것을 하더라고요. 유지보수비만 있으면 되는데 보수비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우리 은평구는 하려고 해요?

○행정안전국장 김 덕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의 심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케이블이나 인터넷인가요?   와이파이 이런 경우도 저희가 대한민국이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안터지는 곳이 없고.
그러니까 광케이블공사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현재 정보화시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나순애위원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아니, 은평구에 KT, SKT 뭐 하나 LG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다 쳐져 있어서 우리 은평구가 제일 잘 터지는 곳이라면서요.

○행정안전국장 김 덕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유관기관일 뿐이고요.
사실상 사업은 거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KT SK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협조 속에 서로 유관기관으로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는 곳이고요.
광케이블을 KT나 SK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그분들은 KT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SK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고요.
저희는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나순애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학원 사무실에 광케이블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제 돈으로 자가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잘 발달되어 통신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가난한   은평구에서 이것까지 깔아서 하는 의의를 잘 모르겠어요.

○행정안전국장 김 덕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고 그러면 도시가스도 골목, 골목에 전체를 해놔야지 만이 개인적으로   자기 집까지 끌어올 수 있습니다.
케이블공사도 저희 관내 전체를 해놔야지만이 각 가정에 이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그것을 SK나 KT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나순애위원 아니, SK나 KT에서 다 골목마다 다 깔아놨어요. 광케이블사업.

○행정안전국장 김 덕 마지막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나순애위원 아니, 지금 이것 하면 예산낭비하는 거예요. 이미 다 깔어져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쓰면 돼요.

○전산정보과장 김귀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은평넷 고도화사업이 광케이블을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은평넷 이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기능을 향상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통신망을 저희가 사용할 수 없고 우리는 이 자가망을 설치를 해서 행정망도 하고 있고요. CCTV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그 CCTV도 이 망들을 통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것이고 공원에...

○나순애위원 그래서 과장님, CCTV망도 KT 것을 갖다가.

○전산정보과장 김귀자 같이 쓸 수 없습니다.

나순애위원 교류해서 쓰면 합작해서 쓰면 우리가 그냥 쓰겠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비용을 사용해서 쓸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 것을 깔면 은평 광케이블망을 깔면 훨씬 더 많은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말씀 알아요. 배관공사만 하는 것이라고요.

○전산정보과장 김귀자 이미 이것은 광케이블은 되어 있는 상태에요.
저희가 은평구에 다 되어 있고 여기 고도화작업이라고 해서 전산용어인데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링 구조로 좀 바꾸고 용량이 작은 것을 용량을 크게 회선을 증설하고 이 작업을 지금은 하는 겁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는지 아시지요?

○행정안전국장 김 덕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맨날 시나리오만 읽으시니까 잘 모르시지요.

○행정안전국장 김 덕 아니요. 아니요. 제가 시나리오를 읽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광케이블공사 고도화사업을 안해도 된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가통신망 배관공사네요. 배관공사비이고 만약에 이게 필요 없다고 그랬으면 전년도에 예산 저희가 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지도 않았겠지요.
아마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나순애위원 그래서 예산삭감하려고 그러니까 국장님 쫓아와서 못 삭감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 덕 제가 봤을 때는 금년에도 이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고도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순애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가들 뒤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자료 정확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 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요청드릴께요.
핸드폰으로 은평구청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보셨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귀자 모바일로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송영창위원 들어가보시고요. 홈페이지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때 접근성 확대 검토를 본위원이 요청했고 그와 관련해서 접근성 확대를 통한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회신결과 오셨는데 홈페이지 웹상의 홈페이지와 그 모바일상의 어플리 상에 홈페이지 오류 사항이 본위원이 파악됩니다. 오류 사항들을 파악해보시고 그리고 로딩 속도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상에서는 속도와 정보와 관련된 에러 사항들을 체크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결과까지 나중에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맞추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귀자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32페이지 본위원이 우수 장려사항으로 추천을 했지만 처리사항가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해당 부서 여성정책담당관에 건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건의를 했으면 회신결과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신결과가 오면 본위원에게도 다시 한번 회신결과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앱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관련된 사업도 지속적인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김귀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노성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노성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노성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고생많습니다.
역촌동 신사동에 황재원위원입니다.
48페이지 보니까 혼인신고 트릭 아트존 설치에 상반기에 벌써 92.72% 집행되었습니다.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민원여권과장 노성호 맞습니다.
혼인신고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여권이나 민원접수하러 오신 분들 또 은마루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황재원위원 이 정도의 반응이면 더 예산을 추가를 해서 좀 하반기 부족할 것 같은데 돈이 굉장히 추경에 올려서라도 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분위기가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예산을 더 추경에 올려서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안 어떠신지?

○민원여권과장 노성호 현재 이 사업은 집행됐지만 더 좋은 포토존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먼저 상반기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내용이 아니어서 국장님께 요청을 몇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법인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운영 계획을 받았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법원 행정처에 업무처리가 이 정도까지인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항의 공문이나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행정안전국장 김 덕 지금 항의도 했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엊그제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되어서 회신해 주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하려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설치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회신을 해 주었고 빠른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은 민원여권과랑 담당팀장님, 담당주무관님 민원여권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진행해온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본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내에 향후 계획을 보면 승인과 신청은 7월에 법원 행정처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는 8월 한달 동안 심의와 승인을 검토하고 9월 한달 동안 운영계약을 한달 동안만 해야 되고 10월 동안 조달구매와 설치를 기간을 잡아서 11월에 설치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에 일정이잖아요.
구민들이 알 필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각도로 민원을 저도 사실은 법원행정처로 민원을 접수할까 생각합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렇지만 우리 행정 쪽에서도 주민분들에게 사실은 민원을 선동 조장할 수 없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항의 공문 시급하게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법원행정처에 자꾸 반복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한 달이라도 더 당길 수 있는 계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행정안전국장 김 덕 내일자로 문서를 한 번 더 발송하고요.
저희가 설치해달고 해보니까 통폐합된 다른 구에서도 법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에 있는 모양인데 같이 해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꼭 그렇게 필요하냐 저희가 계속 항의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다시 문서를 시행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저희 은평구는 2월부터 사실은 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2월부터 등기소가 철수한 다음부터 법원행정처에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법원행정처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서 되게 유감이 크고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 집행부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에서도 좀 민원도 접수됐다고 하면 그 민원을 바탕으로 해서 강한 항의 공문에 대한 공문발송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 덕 민원서류까지 첨부해서 문서를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과에 대한 보고의 건(행정안전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은영신윤경권인경나순애박세은
박용근송영창조정환황재원

○출석공무원 (8인)
행 정 안 전 국 장 김 덕
행 정 지 원 과 장 서정신
기 획 예 산 과 장 김석수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정일연
전 산 정 보 과 장 김귀자
민 원 여 권 과 장 노성호
민 방 위 팀 장 선봉주
정보화기획팀장김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