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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행정복지위원회-제2차)


제26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9일 (금)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정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교육문화국과 3담당관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회의를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교육문화국의 보고부터 시작하여 3담당관의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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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은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과 3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영호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하영호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하영호입니다.
항상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교육문화국 업무를 추진 함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노력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몇 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이번 질의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교육문화국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할 교육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교육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시민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시민교육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이호선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마을 방과후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볼께요.
4, 5월에 은평마을 방과후 지원센터 지도 점검 성과평가실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어떠셨나요?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저희가 마을 방과후 지원센터가 작년부터 운영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행정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조치와 주의나 아니면 사항이 있었고요.
또 보험료 지원부분이나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반납 지연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나 추진처리를 진행해서 일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혹시 진관동에 있는 마을속?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은평마을속학교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어떤 게 있지요?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현재 프로그램은 마을속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저희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과 지역학교하고 연계된 전체적으로 예술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해서 은평구에 여러 가지 마을 방과후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마을 방과후 센터에서는 이런 마을 방과후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자원이나 마을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나 아니면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예술부분은 좀 특화된 사업으로 좀더 집중도 있고 밀도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제가 오케스트라수업은 봤어요. 아쉬웠던 부분이 그거 하나라서 굉장히 아쉬웠고 대관도 하고 있잖아요?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네.

부위원장 신윤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알겠지만 진관중학교에서는 목공체험이라든지 이런 대관이 잘 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대관도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대관 부분은 언제든지 이용한 시간이 가능하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주중 방과후하고 토요 방과후라고 해서 방과후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운영을 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역 곳곳에서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역량과 일은 한계가 있어서 올해는 오케스트라와 예술 분야로 집중하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리나 강사 양성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자라는 것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관중학교 관련해서 나무 소품 만들기 진행했었고요.
올해는 그렇게 개별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지역 방과후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그러면 올해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게 계획되어 있지요?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아까 말씀드린 오케스트라 운영은 매주 목요일에서 12월까지 해서 30명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관내 청소년들 300명 대상으로 해서 합창단과 연극단 그 다음에 수채화 미술부분하고 문화예술 그런 것도 체험거점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예술로 방과후라는 그런 타이틀을 늘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모집은 다 된 거에요?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제가 초등학교 간담회를 다니거나 보면 진관동에 거주하는 학부모들도 “저기가 뭐 하는 곳이야? ”라고 물으세요.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랑 블로그 같은 것 접속하면 교육프로그램이나 대관 관련 공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담당자채용, 채용결과, 위원모집 이런 게 전부 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지들도 좀 띄워주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잘 운영이 안되서 그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되도록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친구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투른 친구들은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시설을 두고서 좀 활용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주1회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요?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네,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그러면 그게 주1회면 나머지는 문을 안여는 건가요?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아니요. 문은 계속 열고 아까 말씀하신 대관이나 그런 것들이 접근도를 좀 높여야 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는데 대관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개별프로그램운영보다는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방과후센터로서의 조율이나 운영이나 방향을 정하는 게 맞겠다 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관이나 이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신윤경 적극적으로 좀 시설의 취지를 잊지 않고 어쨌든 사교육비 절감을 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랄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신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 갈현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은평여자일시 청소년쉼터 대관 우수 사례로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하고 팀하고 담당주무관이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께 한번 단기적인 계획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상의를 한번 드리고 싶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생활체육과의 소외계층 체육활동에 한 1억원 아니면 가족정책과의 지역아동센터, 시민교육과의 청소년문화의 집, 사실 우리 청소년을 위한 공간, 사실은 갈현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보면서 이게 정말 롤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를 좀 떠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교육문화국에서 사실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제일 큰 문제는 공간하고 예산이라는 것도 본위원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들이 협력을 해서 권역별로 이런 센터들이 건립되어서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갈현 청소년집을 갔을 때 좋았던 부분이 노래방 시설 아니면 밴드시설, 춤을 댄스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 정말 이상적인 공간으로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문화국장 하영호 방금 위원님께서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기존에 역촌동에 있는 것이 하나있고 이번에 건립한 갈현동에 있고 응암동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3개 정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역촌동하고 갈현동이 개관하는 것은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방, 댄스실, 동아리, 밴드도 이렇게 연습할 수 공간 놀이 공간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응암동 쪽이나 응암동쪽은 수련관이 있지만 수색이나 증산 이쪽 부분은 청소년 관련 시설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 센터나 소외계층 이런 시설들은 약간 역할은 다르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돌봄으로 중점으로 두었다고 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돌봄기능보다는 아이들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나와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는 않지만 균형을 맞추어서 수색증산이나 이런 부분 불광동 쪽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건립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제 지역구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응암동 청소년 수련관이 있다고 하면 접근성이나 청소년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와산교 밑에 거울앞에서 학생들이 있는 것을 보면 대개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수색 증산 지역을 떠나서 포괄적으로 은평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문화나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공간 하나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부모님들이 입장에서는 공간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것도 같이 수반되어야 되고 접근성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해서 내년에 분명히 어디 하나를 만들자 이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은평구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국장 하영호 알겠습니다.
다행이 응암동 쪽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전체 26개가 있는데 응암1, 2동 쪽에는 전혀 없어서 이번에 응암1동에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저희들이 조만간 개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위탁체도 선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돌봄보다는 자유스럽게 아이들이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구립 응암동에 지역아동센터가 개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내년도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2학년 학생들한테 하는 겁니까? 1학년한테 하는 겁니까?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2학년까지 지금 3학년 하고 내년에 2학년 3학년이 대상이 됩니다. 2021년에 1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박용근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요?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저희가 올해 예산 대비해서 6억 정도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6억 정도 더 증가한다는 얘기네요. 2학년만 실시했을 때 경우에...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추가됐을 경우이고 올해 급식예산이 5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상분이랑 말씀하신 부분을 했기 때문에 예상치는 65억 안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내년에는 총 65억 정도...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단가가 나오면 변동이 되겠지만 추정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대략적인 예산이니까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아직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제 예산은 9월이나 가면 짤 때 학생 수에 비해서 종합적으로 짜는데 그러면 65억 정도 6억정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매칭이 비율이 몇 대 몇이지요?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교육청이 50%이고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입니다.

박용근위원 20%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시고 항상 친환경 무상급식은 예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더 관리 감독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평평생학습 이게 계속 관심을 갖고 좀 계획을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역촌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이 하나입니다. 이것을 혹시 과에서나 국장님이나 중장기로 해서 4개 권역으로 혹시 예산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그러면 이것을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 예산이 나 한두푼 예산 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건물도 만들어야되고 건물을 만들지 못하면 임대 해야 되는데 임대가 한두층 갖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도 학습관을 다른 데 데이터를 보았을 때 2개 이상 되는데가 많아요.
그런데 은평구는 앞으로 좀 개발 지역들이 있잖아요. 수색이나 뉴타운 그쪽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확대 해야 되지 않나 아까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그런 쪽은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평생학습관은 배움을 놓친 분들이 많이 그쪽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시간에 넓혀주면 좋겠지만 안 되는데 이것을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세요.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 평생학습관이나 송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시설들이 개별적으로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여건들을 감안한다고 대안을 찾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불광1동같은 경우에도 복합청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수색 증산 같은 경우에도 시립으로 어린이 예술센터가 들어 올 예정들이 있고 은평구가 서울 시내에서 구립도서관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운영하고 있는 시설 앞으로 들어올 시설에 복합기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더불어 말씀하신 성인문예나 생활 문예에 대해서 욕구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나 도서관이나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넣는 방향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들을 검토하고 있고 더불어서 동네 배움터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공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것들도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6개가 이미 배움터로 확정이 됐고 내년에 예비인증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육성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하반기에 7, 8개소를 진행하려고 하고 올 연말까지는 25개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확보해나가서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시설들은 조금 확보하면서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기관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최대한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참고로 한다면 우리 은평구에 아파트 단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아직 오픈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시민대학식으로 전환을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아파트에 주민들이 거점으로 1군데로 이렇게 모여서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꼭 굳이 어린이도서관도 중요하지만 도서관 기능도 살릴 겸 이런 어르신들 배움이 약하신 분들을 거점으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도 좀 연구해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그것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동네배움터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아파트단지 2개소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파트단지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준비되고 아파트에서도 동의한다고 그러면 점차 확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아파트배움터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은명초등학교 화재사건이 터졌어요.
방과후수업 지금 전혀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점검은 아직 안해봤지만 그러면 학생들은 어울초등학교하고 몇 군데 분산하고 있는데.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그 사항이 좀 변동이 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돌봄은 어울초에서 진행했고 그 다음에 긴급 돌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돌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꿈나물마을에서 긴급 돌봄 진행을 했었고요.
방과후프로그램은 신진과학고등학교하고 은평초등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해주셔서 2개로 나누어 서 진행했는데 지난 주에 화요일, 수요일경해서 전체 은명초등학교 일부 저쪽에 뒤쪽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화재 피해나 그런 것은 없지만 사실은 냄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진단 때문에 이용이 어려웠는데 지난 주에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부모들까지 참여하는 공기질이나 그런 것들이 이용해도 좋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봄과 방과후가 저희 은명초등학교 별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다시 은명초등학교로 아이들이 거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됐다는 얘기네요?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네.

○박용근위원 그러면 얘네들 현재 방학중인데 급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번에 방학때 옛날 프로그램대로 얘들이 자율적으로 가서 먹고 싶으면 카드로 지급되는 건가요?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갑작스러운 방학으로 인해서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
그것은 저희 과는 아니고 가족정책과에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급식카드를 원래 하려고 그랬던 방학 7월 25일 그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수별로 해서 신청한 아동에 대해서만 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는 언제?   지금 공사 아직 못하고 있지요?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공사는 지금 안전진단하고 다 하게 되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7개월정도가 소요디고 신축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2학기에 학사일정에는 지장이 있어서 방학기간중에 운동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시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7월말 정도부터는 그 시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결국은 컨테이너교실을 한 1년 동안 사용하게 되겠네요?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예. 6개월에서 1년이 될 수 있겠지요?

박용근위원 6개월에서 1년정도.
저희 은평구에서 화재 지원해서 긴급 예산 투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측이나 교육청에서 요청 온 것은 있습니까?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저희가 특별히 교육청에서도 예비비를 지원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진단이나 임시교실을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진행이 된 것 있고요.
저희한테는 지역사회 연계되는 장소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긴밀하게 요청드린 부분은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의 급식문제 그렇게 개별적으로 왔을 때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우리 학생들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 응암1동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담받은 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응암1동하고 응암3동에서 저희가 상담소를 했고요. 그것은 사전신청을 받았는데 한 30여명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담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는 인원수하고 그 내용까지는 그것도 개인정보 신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파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어린이들이 화재에 놀랐으니까 계속 관리감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용근위원 꾸준히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지역구를 둔 정은영입니다.
저희 지역은 수색, 증산, 신사2동은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으로 좀 어수선하지만 이호선과장님께서 그동안 신경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 일을 잘하시는데 시민교육과에서 남아있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지금은 와산교 밑에 청소년 공간으로 댄스 공간으로 참여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놀이공간으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민교육과장 이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문화관광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워낙 많아가지고...

박용근위원 워낙 많아요. 문화관광과가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옥박물관 그쪽에 혹시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자주 가봤습니다.

박용근위원 자주 가보셨겠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요.
저도 토요일, 일요일에 그쪽을 자주 가고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거기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꾸준히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문제 아주 마을에서 현수막까지 옛날에 써 붙일 정도였어요, “못살겠다. ”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은 작년인가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쪽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거의 주차장으로 완전히 마비 상태가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등산객들 막 차를 함부로 놓고 이동을 해버리고 또 거기에 외국 손님도 간혹 이렇게 보면 한복도 많이 입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왔다 갔다하고 또 거기에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요양원이 하나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쪽 하루에 방문객이 거의 하루에 1,000명 정도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무리 그쪽에 주차장시설이 그 안에 있지만 거기가 거의 토요일, 일요일 되면 주차난에 이미 포화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 문제를 우리 과에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에 한문화체험시설이 4개가 운영이 돼요. 거기에다가 한옥박물관까지 하면 5군데입니다.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우리 과에서는 혹시 우리 주차관리과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건지요?   그리고 또 저쪽 진관사 그쪽에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산 100억을 점차적으로 들여서 주차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하지 않은 문제 그런 문제 혹시 우리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원래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주차장비는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는데 올해 바로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부지가 공공주차장부지로 변경되면 매입할 때 비용이 싼데 지금 아마 일반상업 주차장 부지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도변경 결정이 나면 그때 매입할 때 금액을 저희가 더 싸게 할 수 있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등산객들한테 SH랑 얘기가 되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산객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그게 아직도 공사하는 단독이라든지 한옥도 공사하고 있는데요.
보통 공사하는 인부들이 오실 때 대부분이 차를 1대씩 갖고 오다 보니까 그것까지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교통지도과랑 빨리 도시결정이 되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로 빨리 주차시설을 만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한옥마을 주민들하고 한 30번 정도 만나서 얘기했던 게 그분들이 반 정도는 조용히 살고 싶다. 반 정도는 조금 관광 활성화에 되서 그러고 싶은 분이 어떻게 약간 나누어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중에 또 조용히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도 않하고 그런 데에다가 저희가 홍보도 안하고 있는데 SNS를 통해서 연결, 연결되면서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관광객들도 제가 알기로는 동남아쪽 몇 개 여행사가 이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쩔 때는 관광차 3대가 와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북촌이라든지 전주한옥마을 같은 경우가 처음에 그런 식으로 개방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점이 많거든요.
저희는 주민들하고 같이 홈페이지를 같이 만들어서 주차장 부지에 맞게끔만 외국관광객, 단체관광객은 받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그분들이 신청하고 주민들이 승인이 됐을 때 주차장이 만약에 10대를 포용할 수 있으면 10대만 관광객을 받는 정도로 하더라도 저희가 보면 1년에 20만, 30만 정도는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개념으로 주민들과 같이 해나가야 만이 나중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한옥마을의 단독주택협의회가 있고 한옥마을협의회가 있고 통장님이 있어서 그 세 분하고 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우리 은평구에는 이렇게 봤을 때는 한옥마을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궤도적으로 올라왔다가 봐요.
그런데 조금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어요. 화장실도 1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개방해줄 때는 과감하게 개방도 해주고 좀 편의시설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가장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에 갔을 때 주차장을 빨리 저도 알아보겠지만 주차장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줬어요?
그래서 거기라도 임시적으로도 그쪽으로 자꾸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
일단 시설이 안됐다고 해서 좀 보수하고 공사할 때 공사 좀 해서 도로도 완만하게 닦아놓고 해서 그쪽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시적으로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한옥마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관광객 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봐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은평구에 지역경제활성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정지용초당 녹번동에 계속 이것은 관심을 갖고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정지용초당은 원래 저희가 저쪽 산골고개쪽에 한다고 했던 건데.

박용근위원 그것은 계속 들은 얘기니까 그것은 빼고 가시고.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응암 재개발하는데요. 거기 녹번역에 그쪽에서 기부채납으로 해서 공원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내리고 타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지용초당을, 정지용초당이라는 형태는 자연하고 공원하고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쪽 응암재개발쪽에서 기부채납할 때 초당을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조합에서 거의 같이 그게 이루어진다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주거재생과랑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는 주거재생과에서...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제가 한번 주거재생과랑 얘기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쪽에서는 거의 그렇게 하자 얘기가 거의 끝난 상태 겠네요? 그 정도 말씀하실 정도면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한번 교육과에 있을 동안에 협의가 됐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요. 확인 좀 해서 그러면 예산은 계속 불용처리로 넘어가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아니요. 그 예산같은 경우는 특교금인데요. 그게 옛날에 시에 반납했었는데 시에서 반납하지   않고 저희가 올 예산 내년에 불용에 돼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서울시 예산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추진을 부탁드릴께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0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관리감독 철저 관련 건에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문화재단의 행정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송영창위원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제가 명확하게 얘기는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부구청장님 지시로 국장님하고 저희 과하고 자치안전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동들하고 해서 24일에 국장실에서 평가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쪽에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왜냐하면 저희과에서 보는 시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동에서 참여했던 해당 동이 있는데 그쪽에서 보았던 시각, 자치안전과는 동을 전체 관리하는 것이고 감사담당관은 감사의 시각으로 한번 국장실에서 7월 24일에 평가하고 평가회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평가를 하신다고 하시니 저는 대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철저한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꼭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처리결과 이렇게 쓰셨습니다.
감사결과를 반영하고 지도점검를 통한 관리 감독강화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하셔가지고 소통을 활성화하시겠다 문화재단과 해당과 팀을 보니까 문화예술팀에서 은평문화재단을 관리하는데 조직도를 보면 문화예술팀에 주무관님께서 혼자 담당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상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발령할 때도 한명이 덜 왔고...

송영창위원 담당 주무관님의 담당업무를 보면 문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간담회 정기적인 회의나 활성화하겠다는 처리결과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들어요.
담당 주무관님의 업무 능력을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업무 내용이 파발제와 누리축제를 지원한다는 것이 문화관광과의 역할인가 그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지원 예산 자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관리감독하고 문화재단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같이 가야 할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발령나면서 과에 7급이 전체적으로 4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개팀에 한명씩을 배치할 수 밖에 없었고 저희 팀에는 6급 팀장 외에 비팀장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분도 발령나서 가는 바람에 지금 가장 고참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으로 재단관리 이번에 이쪽으로 배치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력에 있어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팀장하고 저하고 저번에 제가 과장되면서 그쪽을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수시로 한번 미팅을 하자 간담회를 해서 서로 간의 문제점을 하고 저희가 제가 그날 만났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적 행사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외부적 행사했을 때에는 가능하면 저희 과는 지원할 수 있지만 구청에 다른 부서의 지원은 가능하면 계약하는 업체들이 인력들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송영창위원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담당 주무관님 저는 잘 모릅니다.
주무관님의 업무능력이나 평가하려고 하는 질의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싶고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은평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움직일 것인가 재단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도 분명히 요청하고 있고 팀장님 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라고 문화관광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원으로 명시되어 가지고 주요업무가 진행되는 부분 사실 하반기에 있을 누리축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한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24일에 평가회를 한다고 하시니 예를 들어서 어떠한 평가회가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은평문화재단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사조치라고 하면 인원을 보강해 주시던가 해서 하반기 누리축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문화국장 하영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하고 문화관광과의 관계는 하로 있는 것이 위탁 사업비나 출연금 다음에 저희들이 출연해서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이 하는 파발제를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고 문화관광과는 관리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문화재단이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미숙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이라는 개념을 하면 문화재단에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재량권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지원이라는 말은 가급적 사용 안 하는 것이 맞고 관리 감독이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7월 24일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평가보고회는 문화재단에서 파발제 행사를 하고 결과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했고 그 결과보고서를 감사담당관, 자치안전과, 동 이런 곳에서 그 내용을 보고해 평가한 다음에 그런 분들하고 저, 과장, 문화재단에 담당 팀장이 와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파발제가 그런 행사가 되지 않고 10월에 개최되는 누리축제도 좀 더 차원 있게 할 수 있도록 평가보고회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많은 것도 본위원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담당업무하시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노고가 많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좋은 평가를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본위원도 빨리 정상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라구요. 필요한 인력이든 제도개선이든 시급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한가지 덧붙이면 은평문화재단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중간 결과 피드백이나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도 상반기 업무보고 행정감사 끝난 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결과보고서만 넘어왔지 중간보고 없는 형태가 누리축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본위원은 심히 염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7월 24일에 끝나고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저는 셋이서 문학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셋이서 문학관이 개관한지 몇 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2014년도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관식은 2015년도에 했고...

권인경위원 그러면 5년 됐네요. 우리 은평이 굉장히 유명한 문인들이 많이 배출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문화학관 유치도 그런 것하고 영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은평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노력도 하셨지만 유명한 문인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었기에 한국문학관 유치도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쉬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셋이서 문학관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가 보면 약간 같은 분, 세분을 몇 년째 작품을 전시하고 있잖아요. 조금 식상하다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한옥마을을 방문하고 관광하시는 분들이 외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은평에 계시는 분들이 더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옥박물관, 금암미술과, 너나들이 센터 셋이서 문학관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제일 셋이서 문학관이 제일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 가 보면 늘 세분의 작품만 전시하고 있어서 이것을 한번 바꾸어서 다른 세분을 선정해서 순환적으로 3년이나 5년마다 이렇게 바꾸어서 전시하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힘도 드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이나 자료들도 약간은 조금 내용이 부실하다 물론 유족들이나 가족들한테 해마다 그런 것을 드리잖아요. 대여료를 드리지요. 그렇지만 조금 더 비중있는 그런 작품, 자료들을 전시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5년 됐다고 하시는데 계속 가시는 분들이 가시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운영중에 있는데 굉장히 관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람객이 거의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 위주로 관람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식상하지 않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전시하면 어떻겠나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건의사항을 좀 적어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기획전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리고 아까 이외수선생님 같은 경우는 살아있어서 유물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경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유물로 변화시키면서 일반적인 특별전시를 해서 일반 사람들도 같이 꼭 세 분의 작품이 아니라 다른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은평의 문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색에 은평문학관이라는 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권인경위원 은평문화원 말고?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문화원하고 그쪽에 문화 작품까지 전시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은평의 문인들 옛날에 은평클럽이라고 문인하신 분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권인경위원 지금도 활동하시고 지금도 건강히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셋이서문학관이라는 명칭에 맞게 세 분을 선정하셔서 순환적으로 전시하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예,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서관에 대해서 2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지난번에 제가 지도점검에 있어서 질타를 할 때 패널티를 주고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후반부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구립공공도서관에 이용하는 연령대를 보면 어떤 연령대가 가장 높은가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덜 됐는데요.

박세은위원 그게 파악이 안되나요?   카드도 있고 하잖아요? 도서관증도 있고 한데...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지라...

박세은위원 연령대가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30대하고 50대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 하면 지난번에 서울도서관인가요?
거기 서울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서울시민의 도서관 이용실태조사 이런 조사서를 보니까 50대가 가장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50대 이용자가 가장 높다고 이용률이.
그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 세대별로 이 이용 대상을 파악하셔야지 특화된 정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연령대에 대한.
서울도서관에서는 어떤 정책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나 봤더니 장노년층을 위한 50플러스세대 요구를 해소할 성인어르신프로그램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50플러스세대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이지요.
우리 은평구도 이런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위원님 생각이 좋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용객들에 대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저희들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연령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상 50세가 많다고 보면 어떤 지역 정보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조금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은평, 마포, 송파에서 연내에 할 것이라고 신문에는 났던데 혹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신체적, 언어적, 문화적 어떤 정보이용에 취약한 예를 들어서 느린 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뭐 이런 프로그램이던데?
신문에는 은평이 났어요.

○교육문화국장 하영호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불광동에 있는 구립도서관에서 그게 응모에 선정이 돼서 아마 조만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연내에 첫 선을 보일 것이라고 했는데 전혀 모르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교육문화국장 하영호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맞나요?

○교육문화국장 하영호 불광동에 있는 구립도서관인지 아니면 증산동에 있는 증산정보도서관인지 그 위치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이 공모가 되서 아마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신문에서 봤습니다.
아마 그것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도서관도 사실 변모를 해야 돼요.
시민들의 어떤 욕구, 도서관에 대한 어떤 욕구 해소를 위해서 도서관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또 다른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으로서 도서관이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소영 가족정책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김소영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중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현중 생활체육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김현중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은평구 체육회가 체육시설이나 예산이나 마포구나 서대문구에 비해서 어떤가요? 수준이 ?

○생활체육과장 김현중 마포, 서대문 체육시설의 상황으로 보면 저희 은평구가 25개 자치구중에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나순애위원 그런데 예산은 엄청나게 쏟아부어지고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김현중 체육회 지원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순애위원 시설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과장 김현중 체육회에 대한 지원예산 부분도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그렇게 과다하게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활동들도 열심히 하시고 체육회 회장님도 아주 유명하시고 이런 데 왜 전국체전 종목 하나 못 가져와요?

○생활체육과장 김현중 전국체전의 종목으로 사실은 저희가 축구 한 종목의 예선 정도는 가져왔으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저희 구가 방금 말씀드린 마포나 서대문 혹은 서울시 전체에서 체육 인프라가 가장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요인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체전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아직은 좀 미비한 시설적인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순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은평구가 하다 못해 축구 같은 경우는 굉장한 운동장이 필요로 하지만 탁구라든가 작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쯤 가져와야지 능력이 있으신 것이지?
벌써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전국체전도 하나 못 가져온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김현중 위원님, 문제 제기해주신 부분 100% 공감합니다.
다행스럽게 그게 결정된 사항중에 하나가 전국체전 과정에서 주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가 함께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주한 외국인 체육대회를 저희 은평구립체육센터에서 개최를 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종목에 어떤 경기를 유치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나은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은 됩니다.
참가 규모도 그렇고 행사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규모가 있는 대회가 전국체전 기간중에 실시되는 대회가 최근에 추가로 유치됐음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순애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체육회에서 활동력인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활동력인가 전국체전 종목을 가져오는 게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큰가요?

○생활체육과장 김현중 제 생각에는 그 종목 단체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아니, 여기 위대하신 태권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태권도라도 가져와야지.

○생활체육과장 김현중 저희가 100회 전국체전의 의미가 남다른 어떤 대회이기도 해서 우리 나위원님께서 그런 아쉬움으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인프라를 많이 확충해서 앞으로는 저희 은평 지역에서 그런 어떤 좋은 대회가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순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은평통일로스포츠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장애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으면 하는 운동이 수영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리프트 설치부터 샤워실, 탈의실 이런 것까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리프트가 설치된 레인에 수강부터 해서 자유수영도 장애인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점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현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신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신윤경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소외계층 체육활동지원 및 육성 이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라운드 골프, 보치아 여러 가지 소외계층 체육활동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려고 감사합니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면 세심하게 보시고 운영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현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생활체육 종목도 많고 또 하시는 일도 많고 참 민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은평구가 지금 100회 전국체전입니다. 전국체전이 100년이 된 겁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게 축제분위기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종목을 하나도 유치를 못했어.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실무 국장님도 작년부터 제가 하나라도 가져 와야 된다 엄청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종목은 장소가 부족하고 협소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라도 끌고 오자 내가 그래서 태권도를 끌고 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뒷받침이 전혀 안됐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에서는 전국체전에 대해서 성화봉송만 언제요?

○생활체육과장 김현중 10월 1일.

박용근위원 10월 1일에 성화봉송만 행사한다고 하면 무엇하러 합니까?
종목도 하나도 못가져 오면서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은평구에 기회를 전국체전 100회입니다. 의미가 100년 된 전국체전 대회이기 때문에 엄청 큰 행사라고 봅니다.
그냥 60 몇 회 70 몇 회 제가 61회인가 저도 전국체전을 출마한 적이 있지만 인천대표로 출마한 적이 있지만 보면 지금 100회입니다.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이 얘기를 꺼내 가지고 저도 질타를 하는데 종목이 거의 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작년 8월 현재 저한테 자료준 것이 69개 종목입니다.
경기 연습장이니 경기장이니 이렇게 해서 작년에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서 그렇게 돈을 쏟아붇고 있는 종목 인라인 그거라도 체육관 짓는다고 옛날에 김명주 과장있을 때부터 엄청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실패작으로 고압선이 앞으로 가니 뭐하니 다 실패작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인라인 그런 것도 하나 못 가져오는 구에서 해마다 5억 6억씩이나 들여 가면서 이 종목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종목을 갖고 돈 안 들어가는 종목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은평구에서...

○생활체육과장 김현중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전국체전에 대회 유치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구요.
장애인체전에는 다목적 체육관에서 휄체어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 체육대회도 종목별 체육대회 못지 않게 규모가 있는 대회 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라인 관련해서 사실은 인라인을 전국체전을 진관동에 운동장을 건립하고 거기에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운동장을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라인 경기장에 건립계획이 서울시에서 무산되고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 국제 규모의 빙상장 2면 거기에 국제규모의 인라인 경기장을 함께 짓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올해 사업 타당성 예산 1억 5,000만원까지 시비로 반영되어서 하반기 중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그러면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지금 대외국인 대회를 주최를 하셨다는데 며칠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현중 하루 행사입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전국체전이 거의 종목별로 보면 3, 4일 정도 합니다. 대회기간이 거의 10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당 3, 4일이에요.
내가 아는 경우를 예를 들면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하면 각 도 대표회에 출전을 합니다. 8명씩 출전하고 거기에 체급별로 또 나누어져요. 그리고 코치니 뭐니 하면 전국에서 태권도 전국대회를 했을 경우에 거의 8,000명에서 1만명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서 전국대회 규모가 큰 대회는 유치가 안 됩니다. 경기장을 만들고 국제규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목적 체육관 한다해도 국제규격을 만들었을 때 2코트밖에 안나옵니다.
그런 것은 좋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연습이라도 축구경기 예를 들어서 연습경기장이라도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어야지요.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연습하고 연습게임도 하고 했을 경우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는 어마어마 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 각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활체육과장 김현중 알겠습니다.
종목 단체별로 체전에 어떤 경기장이 결정되는 과정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저희 구가 부족했던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이라도 만약에 진짜 경기는 협회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하는 것은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연습 경기는 그쪽에서 협조 공문을 해서 은평구 다목적 축구장이라던가 개방할 수 있는 것은 개방을 과감하게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김현중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사용을 조금 못하게 좀 양해 좀 얻고 전국체전 연습기간이니까 연습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소라도 좀 제공을 해서 그 친구들이 은평구에 와서 식사라도 한끼하고 은평구를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금이라도 공문을 보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은평구에서 역도 연습장으로 하기로 된 겁니까? 아니면 역도경기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김현중 역도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변경되어서 관악구 쪽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는 장애인휄체어 럭비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장애인휄체어 그러면 선수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현중 오늘도 서울시장기 장애인휄체어 럭비대회가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단계에 어떤 대회에 성격도 있고 한데 장애인 역도대회보다는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참가 팀수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휄체어 럭비대회 다 참가팀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김현중 전국체전이니까 각도별로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도별로 그렇게 안 나올텐데...

○생활체육과장 김현중 아마 대표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그러면 은평구에서 한다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김현중 그렇습니다.
역도가 아무래도 개인종목이고 휄체어 럭비같은 경우는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참가 인원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추정하는 것은 작년에도 태권도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전국에서 장애인
태권도대회가 거의 선수만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장애인태권도대회 협회 같은 경우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서 유치를 계속하려고 했는데 이게 동대문구로 넘어갔어요.
동대문구에서 먼저 선수를 써서 그쪽으로 갔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 우리 은평구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진짜 체육대회는 좀 유치를 하고 예산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장애인 전국 태권도대회를 한번 유치하자!
현수막 하나 지원을 못해준다.
그러면 그쪽 협회에다가 우리 은평구에 이렇게 해서 끌고 와야 되는데 다른 데는 뭐 해주니, 뭐 해주니 하는데 우리는 현수막 하나 못 달아준다고 그러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년에도 그런 대회 전국적으로 알릴 대회가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몇 억 이렇게 큰 돈 쏟아붓지 않고 몇 천만원만 지원하면 우리 은평구 알릴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내년에 예산 좀 잡으시고 예산 확보가 안된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현중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제 다 지나간 것 자꾸 얘기 해봤자 그러니까.

○교육문화국장 하영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좀더 활성화되고 그런 활성화됨으로 해서 나중에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구 유치가 훨씬 더 용이하고 쉬워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 생활체육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과에 대한 보고의 건(교육문화국)
(부록에 실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규 은평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28명입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7개 국이잖아요. 그러면 몇 개 과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56개 과 정도 됩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팀은 몇 개팀 정도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한 250개 정도 됩니다.

나순애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감사를 제대로 못하시나요.
과장님 감사과에서 지금 청렴 은평인데 과장님께서는 청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깨끗한 공직생활, 부패없는 공직생활, 엄정한 공직생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순애위원 공직생활을 감사하는 곳이 저는 감사담당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 어린이 공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부패취약 부분 다음에 출퇴근이나 근무 열심히 하는지 이게 감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할 때에 제가 감사담당관을 오시라 해서 여쭈어 보니 3년 동안 감사를 한번도 안했더라고요. 그러면 국외 공무연수에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3년 동안 감사를 한번도 안 할 수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감사합니다.
한 4년에 한번 꼴로 돌아가면서 감사하게 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공무 연수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가 다 해당과가 있습니다.
해당 과가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당 과가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저번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과 함께 논의해서 앞으로는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항공운임같은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붙인다던지 해가지고 개선하고 보완하자 얘기가 됐습니다.

나순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과들 팀들 전산정보과, 문화재단, 생활체육과 이런 곳 감사 3년 동안 한번도 안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 아닙니다. 계속 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될까요. 전산정보과, 생활체육과. 문화재단. 보육지원과 4개 과를 감사하신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 최동규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라던가 여비라던가 용역과정을 감사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근간에 언제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업무추진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용역과정은?

○감사담당관 최동규 용역만 따로 하지 않고 해당 과할 때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별도 항목으로 뽑아서 보고 있고요.

나순애위원 제가 각 과마다 다시 자료요청을 해도 괜찮은가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말씀하십시오.

나순애위원 그러면 페이지 6쪽에 보면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해가지고 효율적 감사했는데 기관운영 부실방지를 위한 종합감사를 하셨어요. 최근에 언제 하셨지요?
이것도 역시 종합감사기관 운영 부실방지를 위한 종합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기관마다 감사하신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10군데 정도를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도 따로 제가 필요한 과만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렴, 청렴하시는데 정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을 제대로 감사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들어온 지 1년밖에 안됐지만 지난 3년동안 감사를 안한 곳들이 수도 없이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이런 곳들도 과연 4년에 한번 하신다고 하는데 인원이 작아서 인지 4년에 한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2년에 한번씩은 정확하게 감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최동규 4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위원님 한 과를 4년에 한번 꼴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15개 과 정도 매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4년까지 60개 정도 한바퀴 도는 것이지요.

나순애위원 그러면 제가 직접 했는데 그 공무 연수 그것을 3년 동안 안하셨다고 하면 다른 과들도 그러리라는 생각도 들고요.
8페이지 보니까 권리남용, 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이런 것들이신데 이런 것들의 감사보다 정작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 정작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임무를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사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전산정보과, 보육지원과, 생활체육과 그 다음에 문화재단 이렇게 하고 다른 것들은 따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저도 자료요청할께요.
지금 보면 일하는 공직분위기조성을 위한 효율적 감사에 6페이지인데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서비스운영 체계적 관리에서 권고를 받았는데 이 받은 이유가 뭘까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서비스가 굉장히 주요한 사업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람마다 실적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관리 실적이 떨어지고 이게 좀 체계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저희들이 한 겁니다.

박세은위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보면 민간위탁시설 특정감사 실시를 했는데 보고서를 작성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시설 몇 군데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이번에는 어린이집 5군데.

박세은위원 문제가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아니, 뭐 세세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보고서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자료요청할 건데 지난번에 은평구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TV에 좀 나오고 했었는데 그게 포함이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동규 아동학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세은위원 네.

○감사담당관 최동규 저희들은 주로 민간위탁의 회계에 관련돼서 회계와 행정적 처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시점이랑은 안맞았습니다.

박세은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것 권고를 받은 지적사항하고 그 다음에 개선사항, 주의 시정 그 다음에 문화재단 민간위탁시설 감사 결과보고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협치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담당관 박현문 안녕하십니까? 협치담당관 박현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협치담당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토정골사랑방 및 고리마루 마을 활력소같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고리마루는 갈현1동 청사 2층에 마련된 마을활력소이고 토정골 사랑방은 역촌동은 과거에 가압장 거의 폐쇄 형태로 되어 있던 가압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을활력소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여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자체 운영진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시설내용에 보니까 복합문화공간, 옥상공간, 도서관, 카페, 간이무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토정골사랑방이 뭐가 속할까요? 어디 어디 도서관도 아닌 것 같고 카페도 아닌 것같고 간이무대도 아닌 것 같고...

○협치담당관 박현문 대부분이 고리마루에 해당되고 옥상공간이 있습니다.
간이무대라고 할 수 없지만 토정골사랑방에도 외부에 일부 공간이 있고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면 시설 내에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개방형으로 배치해서 그때 여건에 맞추어서 책상같은 것을 배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놓은 겁니다.

박세은위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말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어떤 방향성 제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집이 바로 근처입니다.
오며 가며 관심 있게 봅니다.
처음에는 제가 참여단으로 들어 가 보았고 정말 두서없더라고요. 아마 6개월 지금 가고 있나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과연 어떤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협치담당관 박현문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것은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해보지 않는 주민들이 처음이 시행하는데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 방향이 그것이어서 최소한공공요금하고 자원봉사자들 활동비 정도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회의나 이런 데 참석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파악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일부 어떤 집기류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추가로 반영해서 보완해 줄 계획도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운영에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참여라고 하더라도 뭔가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내용없이 차라리 장소만 대관하던가 그럴 것같으면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같고 곳곳에서 불만을 저한테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동네분들이...

○협치담당관 박현문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6, 8개월쯤 됐네요. 그런 어떤 자생력을 키워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시간도 소비하고 서로 간에 마찰도 경험하면서 어떤 자생력을 키워간다는 그런 기본 취지로 저희들은 운영방향을 저희들이 제시한다거나 그런 쪽으로는 안가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기타나 뜨개방 정도만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주변에서 장애인 친구가 갔는데 홀대를 당했다는 그런 얘기도 했고 토정골사랑방이면 사랑방다운 그런 좀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제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일단은 지켜보는 그런 시점이기는 한데 일단   조금 더 연말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오며 가며 많이 봅니다. 거기를...

○협치담당관 박현문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 근처에 계시니까 오며 가며 보시고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다른 데 마을활력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협치담당관 박현문 고리마루같은 경우는 갈현1동 청사에 일부 공간입니다.
카페까지 운영하면서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 토정골사랑방하고 성격이 다르고요. 위치나 달라서 그리고 갈현1동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도 잘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 그런 분들도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쉽지만 토정골사랑방은 그 정도 수준에 못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박세은위원 차라리 그런 컨셉을 가지고 시작하면 방향성을 잡기가 쉬울 텐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랑방 위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도 사실 어떤 식으로 끌어가야 될지 모르는 것 같고 우수사례가 만약에 마을활력소 우수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에는 공간 활용을 너무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협치담당관 쪽에 사업이 너무 많아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사업이 많다고요.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그런데 계속 보면 해마다 지적하는 것이   고쳐진 것이 있지만 안 고쳐진 것도 많아요. 문제점이 여기에 보면 참여학교 운영, 참여예산협치, 주민총회, 참여예산 청소년 총회개최, 참여예산 정책과제 숙지 및 사업화, 참여예산 모니터링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운영된다고 보고서에 이렇게 써 가지고   올려주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막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활성화가 되는 것은 동 주민참여 예산 쪽에서나 활성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구청에서 참여예산 총회한다는 것은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좀 사업을 좀 줄여 가지고 이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협치담당관 박현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게 주민참여 전반적으로 예산제에 그 사업에 일환이거든요. 주민참여 예산제가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거기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여러 동에서도 공론장을 거치고 분야별로 공론장을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주제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주체들을 가지고 모바일로 투표도 하고 지금 얘기하신 주민총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최종   사업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사업 선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실제로 거기에 따른 사업비 집행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1년 동안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한 것에 대한 것은 다음 연도 초에 피드백 평가를 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갈 부분은 있는 보완해 나가는 상황이고 외람되지만 저희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이렇게 열거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8년, 19년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주민총회 투표인단 700명 정확한 데이터 참석 인원이 700명을 어디에다 다 모아서 하신 거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다목적체육관.

박용근위원 저번에 한 데 거기가 저도 가봤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맞습니다. 그 정도 되고요. 왜냐하면 모바일 투표에 플러스해서 현장투표건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700명 숲속극장에서 400명 1,100표이지 않습니까?
표가 1,100표가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청소년도 한 400명 이렇게 참여를...

○협치담당관 박현문 그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속 사업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

○협치담당관 박현문 주민참여예산은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일련의 과정을 계속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보완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지금 이게 녹번동에 있는 것이지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분들이 공동체마을지원센터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주로 마을공동체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 물론 전체 사업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사업비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4억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인건비가 한 50%정도 되고요.
나머지 사업비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그 사업비들은 마을지원사업 단체들 공모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런 어떤 활동하는 사람들을 전체 모아놓는 그런 큰 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도 합니다.

박용근위원 다섯 분이 일하는 명단하고 선정된 사업 있잖아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센터에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 네. 여태까지 선정이 되고 지원한 운영비하고 내역서 좀 3년치 갖다줘 보세요.
한번 비교해보게요.
도대체 제가 지나가봐도 그렇게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네,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이 활성화프로그램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녹번동에서 보면 반찬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 아이들, 다문화가족에다가 우리 음식 만드는 것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은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제가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희망집수리 재능나눔활동해서 올해 20가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내년에 이런 사업은 좀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것도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가나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마을지원사업 잠깐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원사업 신청하는 사람중에 지금 얘기하신 집수리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런 사업성격으로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같이 합해서 규모를 키워 나갈 건데 아무래도 그 인력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수 때문에 무한정 대상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은 좀 쉽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을 위해서 되게 좋은 사업이고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더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우리가 전혀 안 하나요?
그냥 말 그대로 자원봉사만 하고 이 사람들이 자재니 뭐니 그런 것들도 다 자원봉사로 하는 거예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공모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에 선정된 경우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자재비나 이런 것이 지원되는데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는 부상이 원칙이고요.
활동비라고 나가기는 나가는데 4시간이상 1만원 그리고 월 6만원 범위내에서 이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취약계층, 뭐 수정교체, 방충망교체, 재능나눔 이렇게 나오는데 자재가 이렇게 이것은 별개로 떼어내서 우리 옛날에 두꺼비하우징처럼 떼어내서 이런 프로그램쪽에 집어 넣어서 하는 게 예산을 해서 넓혀나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자원봉사 이 사람들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치담당관 박현문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면 순수자원봉사한다는 것도 참 좋은 뜻이지만 또 자재가 들어가고 뭐 한다고 그러면 이런 집수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재는 지원해주고 기술적인 면은 재능기부를 받아서 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내년도부터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치담당관 박현문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쪽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료비라도 댈 수 있게끔 그쪽하고 연계짓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년동안 저도 위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업이 없어졌어.
주민참여예산이다, 뭐 위에서 잔뜩 예산을 받아다가 했어요.
옛날에 심지어는 제가 얘기하는 우리 은평구에 가장 기본적으로 구청 앞에 꼬부랑콩나물 그 사업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받아다가 했어요. 그것도 실패했고 또 과는 점점 조금씩 다 틀려. 담당부서가 그렇지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네.

○박용근위원 그런데 하나로 봤을 때는 지금 협치담당과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과거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다가 그런 것 없어졌지. 녹번동에 동사무소에다가 까페 하나 차려 놨어요. 그것도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해서 했어요. 불과 2년만에 문 닫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추진하는데 진짜 생명력이 1~2년뿐이 안 가지 않나?
서울시예산이라고 우리 예산 아니고 남의 돈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 예산 갖고 보조를 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가장 많이 그런 것을 느꼈을 때 협치담당관 그쪽에서 가장 많이 부닥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진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고 진짜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하시는 것은 좋지만 관리감독하고 꾸준히 그게 이어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모니터링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사업을 하면 계속 꾸준히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협치담당관 박현문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저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은평구가 5개 동에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동으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관들이 파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관들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파견된 것 같더라고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저희 협치담당관에서 마을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하면서 은평구가 금년에 5개 동이 시범 동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 서울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그 할 때에 각 자치구에 마을지원센터가 있으면 마을지원센터에다가 동 지원관하고 추진단이라고 있거든요. 전부 7명인데 추진단에 2명하고 동별로 1개 동에 1명씩 해서 5명 지원관해서   7명이 있는데 그 운영 자체를 마을지원센터에서 하게끔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 구는 자치안전과가 주민자치회 사업을 총괄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왔고 운영비를 자치안전과에서 마을지원센터에다가 추진단하고 동 지원관 운영하는 사업비를 주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이제 5개 동이 지원관이 파견됐을 때 나름대로 지원관 때문에 약간에 좀 동네가 조금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협치담당관 박현문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내년 6월에는 11개 동이 전체가 주민자치회가 되는 서울형주민자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지원관을 각 동마다 파견하시지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 소관는 아니지만 참여예산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관심 분야거든요.

권인경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범 사업으로 5개 동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이런 것을 정리하는 과정을 연말에 자치안전과에서 거칠 겁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전체 확대할 때에 보완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됐던 것을 내년 11개 동 전체 확대할 때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지원관은 약간 자치안전과하고 여기 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지원관이 교육을 해서 파견하는 것이잖아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예.

권인경위원 지원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교육을 하나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지원관 선정을 마을지원센터에 위탁되면서 공모를 했고 공모에 응모한 사람들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점수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분들 교육하고 나서 심사를 하신 것이지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심사하고 나중에 교육은 이루어졌습니다.

권인경위원 심사하시고 교육을 하셨어요. 그런데 1등부터 순위가 있어 가지고 앞에 성적이 좋으신 분들로 파견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잡음이 있어서 내년에 이것을 하실 때에는 더 심사를 잘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자치안전과 쪽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리고 박세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현1동 고리마루같은 경우는 마을기획단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지원관이 파편되어서 몇 년동안 열심히 주민들끼리 아까 박세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주셔야 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현1동 같은 경우는 잘되어 있잖아요. 마을기획단에서 지원관이 파견되어서 그 지원관이 활동을 리더를 잘해서 잘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치담당관 박현문 고민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역촌 가압장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협치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한상호 홍보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한상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평구 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38.5% 정도 집행하셨네요?
전반기에 필요로한 정상적인 집행이 다 이루어진 내역이지요?

○홍보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후반기에도 이 정도 예산이면 큰 무리 없이 집행이 가능한 내역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협치담당관 박현문 아니, 이게 사실은 6개월 됐으니까 절반이 집행돼야 하는데 집행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2/4분기 것은 6월것이라든지 집행 안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100% 다 쓸 예정입니다.

조정환위원 6월 집행해야 될 내역들이 미지급된 그런 내역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네.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역과 관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7월중 동주민센터 신문보급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반이 넘어선 상태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실태조사한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한상호 저희가 위원님 시정요구해서 바로 공문을 시행해서 시정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대상이 한 3,500분 정도 되시는데 거기에 통반장 위해촉시에 동주민센터 바로 변동된 상황을 보고해서 신문을 교체해줘야 되는데 바로 변경을 못하고 저희가 현재 20 몇 건 정도가 누락이 돼서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기타 부분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계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한상호 그래서 일단은 현황화작업을 한 거고요. 계속적으로 조치를 하면서 내년도 신문구독 계획수립할 때는 저희가 실태점검을 홍보담당관에서 전반적으로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하고 또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적을 했었던 내용중에 현재 일간지를 구독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반장님들중에 약 10여년째 보급되는 것으로 명시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급을 받지 못한 반장님들이 계시다고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 며칠 되지 않는 기간중에 본위원이 확인하고 적출한 내역만 해도 여러 건이 적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지난 이 시점까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한상호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동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괜찮으시다면 그 명단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자체적으로 분명하게 조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리스트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이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10여년째 보급 받지 못한 다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한상호 저희가 일단 빠른 시일내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빠른 시일내에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서 거기에 10여년째 보급받지 못했다면 액면도 상당한 액면이 산출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제반 내역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4일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한 2019년도 동행정종합감사결과 공개자료를 보면 예산회계부분에 응암1동, 응암3동, 역촌동, 신사2동 통반장 홍보용 신문구독료 지급 부적정했다고 주의처분 독려가 나온 게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관련 내용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최근 7월 4일자로요.
각 주민센터가 관련돼서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 자치안전과에다가 공문을 확실하게 홍보담당관실에서 보내셔서 자치안전과에서 협조가 안된다고 얘기를 하시던가 그렇게 처리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한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담당관하고 자치안전과에 협조 받아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보도자료 작성 배포해서 78군데 언론사에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한상호 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다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보도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은평구에 자랑거리로 해서 몇 건 나왔습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의 홍보쪽으로 거의 맞춰져 가지 않나?
제가 이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옛날에 7대 때 한번 엄청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구청장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은평구의 자랑거리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숨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은평구에 홍보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포커스가 구청장으로 뭐 구청장이 당연히 우리 은평구 살림살이하고 다 유지하는 것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일반인들이라든가 우리 은평구에 미담이라든가 자랑거리라든가 상반기 동안 몇 건이 나갔습니까?

○홍보담당관 한상호 제가 별도 미담사례까지는 통계를 안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청장님 위주라고 하시는 부분은 그것은 사실은 일부분이고요.
저희가 주요보도 자료내용은 구정주요사업 성과라든가 비전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은평구청에 하시는 사업이니 뭐니 그런 것은 남들이 봤을 때 구청에서 구청장 실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실적으로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진짜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보도한 적이 있냐 없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한상호 위원님 보도 자체가 은평구를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일반인라던가 우리 미담이라던가 아니면 은평구에 자랑 거리가 있다 과연 몇 건이 나갔느냐 이겁니다.

○홍보담당관 한상호 기사 속에 주민들 인터뷰도 들어가 있고 많은 부분들이 들어 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내가 보기에는 기사 속에 이렇게 간혹 들어 오는 것 제가 스크랩을 많이 구분합니다.
거의 없어요. 진짜 얼마 전에 진관사 그런 정도야 일반인들은 진짜 프로테이지 보면 1년 여태았지 상반기까지 보았을 때 거의 0%입니다.
왜 사람 못 찾아내서 그럽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훌륭하신 분들 있잖아요. 대학 교수들 그런 분들 인터뷰해가지고 그런 분들 우리 은평구에서 좀 기사도 내주고 좀 해 주면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호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을 제가 계속 지적하는데 그런 분들이 은평구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의 홍보 효과입니다.
미담 찾아서 하고 그리고 좀 은평구에 예를 들어서 오래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찾아 가지고 좀 기사도 만들어 주고 무조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홍보담당관에서 구청장을 홍보해 주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쪽에 어느 정도 해주려고 보지만 홍보담당관실에서 주민들도 기사도 만들어 주고 미담도 실어주고 일간지에도 실어주고 진짜 이것은 방송에 탈만하다 방송국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해 주고 그랬을 때 매스컴 효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만 계속 매스컴 때려주면 뭐합니까.
제가 이것 계속 7대 때부터도 지적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니까 좀 우리 과장님이 적극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우리 은평구에서 좋은 소식도 좀 전해 주고 그래야지 맨날 안 좋은 것 학교에 불났다 그러니까 온 방송이 30개 방송이 날라 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자연적인 현상일   수 밖에 없지만 자꾸 미담을 찾아주고 우리 은평구에 이런 사람도 있다 운동 스포츠 선수들이 해외에서 훌륭하게 됐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 산다고 하면 진짜 보도도 해 줘요. 큰돈 안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한상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과에 대한 보고의 건(3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문화국과 3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은영신윤경권인경나순애박세은
박용근송영창조정환

○출석공무원 (8인)
교 육 문 화 국 장 하영호
감 사 담 당 관 최동규
협 치 담 당 관 박현문
홍 보 담 당 관 한상호
시 민 교 육 과 장 이호선
문 화 관 광 과 장 강봉기
가 족 정 책 과 장 김소영
생 활 체 육 과 장 김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