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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행정복지위원회-제4차)


제26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23일 (화)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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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은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신윤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일정에도 이를 바탕으로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고견을 제시해주시면 보완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보건소가 모든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릴 보건소 수감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정완입니다.
항상 지역 보건 및 위생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백정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동에 황재원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 보면 예산집행액이 12% 정도밖에 상반기인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때문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건강 도시사업이 집행율이 상반기에 상당히 낮습니다. 본 사업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이라던가 홍보물 제작, 칼로리게시판, 건강도시 안내판 표시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7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서태평양 연맹 회비 가입하는 것도   7월 9월에서 10월에는 서태평양 연맹 국제 포럼이 있고 대한민국 건강포럼이 있고 정기 회의가 개최됩니다.
9월에서 10월에 예산이 집행되고 행사 실비 상금으로 건강도시 활동매니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활동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2,000만원 이상이 집중되기 때문에 사업이 하반기에 몰려있어서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황재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이 보니까 음식점들이 미성년자나 술을 파는 경우가 저녁 늦게 밤늦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팔려고 해서 팔은 것이 아니라 요즘은 미성년자도 꾸미고 오면 어른인지 저희들도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집들은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라고 그것을 이용해서 와서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해서 술을 먹고 화장실 가면서 112나 해서 미성년자 술을 팔았다 해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간혹 있더라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하면 과태료나 법원에 호소를   한다 손치더라도 감액이 될 수 있는 미성년자 건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황이 되던지 과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법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좀 타당성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일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총매출이 1,000만원도 안 되는데 과태료가 1,000만원 나오고 500만원 나오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일이 경찰에 신고가 됐다던가 하면 수고스럽더라도 명분이 분명한 것은 안 되겠지만 얘기를 들었는데 편의적으로 할 수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벌을 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도 앞으로 추후에 그런 일이 없게끔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신지?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어서 얼마 전에 청소년들이 일부러 자기 숨어서 해가지고 술값을 면하기 위해서 자진 신고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서 저희는 일단 협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철저하게 청소년 관련해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을 잘 해라 쉬는 시간대에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니까 하라고 하고 그 문제는 음식업중앙협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서 법이 약간 완화됐습니다.
함정이나 고의로 속여서 하는 문제라던가 신분증 위조하는 행위라던가 이런 것들은 면책되게끔 법률적으로 개선된 사항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단속을 위해서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강한 문화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청소년들의 주류판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고 더불어서 일방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사실 본인이 속이고 해도 처벌도 없고 업주만 일방적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서 그런 논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되고 기소유예 처분이나 혐의없음 처분이 온다거나 이러면 저희는 거기에 관련해서 맞추어서 처분하는 것이고 저희 스스로 재량을 발휘해서 이것은 완화시키고 할 수 있는 이게 귀속 재량이 되다 보니까 검찰에 처분에 의해서 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분해야 된다고 귀속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자유재량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염두해서 그런 문제들이 업주들이 힘들지 않게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전체적인 경기가 어려운 사항이니까 업주들이 다 구민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려우니까 그런 것에 조금 더 법에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남용하면 안 되겠지만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서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강도시 사업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올해부터 새로 하는 사업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작년에 기본적인 틀을 시작했고요.
본격적 사업은 올해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 특화사업중에 활동매니저를 8월부터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몇 명 정도 활동매니저 교육을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권인경위원 아직은 모집을 안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활동매니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강에 관련된 전문교수의 교육을 받으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점진적으로 이분들이 건강이라든가 전문적 지식이 많이 높아지면 저희가 같은 사업중에 좀 포함해서 어떤 사업들을 같이 엮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권인경위원 건강도시사업에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우수한 그런 자치구를 방문하셨다고 하셨어요?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강동, 종로, 시흥 같은 자치구를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다녀오신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공개될 수 있는 자료가 좀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오픈 소스된 것은 저희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것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정말 새로 만드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성공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집단급식소가 265군데인데 여름철에 식중독 철저히 위생관리 지도감독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네.

박용근위원 여름철에 식중독 발생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보면 집단급식소 그런 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구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런 게 부족한 장소가 나온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아닙니다.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사례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희는 다행히 그런 사건은 발생되지 않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집단급속소에 대해서는 저희 뿐만이 아니고 국가라든가 시에서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저희가 유의 관찰해서 신경 써서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지도감독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소독관리도 점검 나가실 때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 지도감독 좀 부탁드릴께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정직한 원산지 표시로 이게 보면 상반기에 거의 집행이 다 됐어요?   금액이.
잔액이 90만원밖에 안남았어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반기에 90만원 갖고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저희가 원래 목표가 기준하는 게 50건 이상을 한우 수거를 하게 되어 있어서 상반기에 실적을 했고요.
하반기 때는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데를 중점으로 한번 실시하려고 그런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반기때 가장 원산지표시가 명절전에 그런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추석이라든가 설날이라든가 그럴 때 가장 그전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한우 수거는 음식점에 관련해서 우리가 점검을...
저희가 취급하는 업소가 한 50개 정도이고요. 관내 전체로 보면 전문적으로 구입하는 데는 10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유통하는 원산지는 나머지 예산은 거기서 다른 품목으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그런 품목을 하게 됩니다.

박용근위원 재래시장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그런 데는 하반기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재래시장에서 축산업에 관련된 것은 재정경제국에 있는 일자리정책과 동물복지팀 그쪽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음식점에서 한우를 전문적으로 파는데 그것을 혹시 수입산을 한우로 속여서 파는 데가 있는지 저희가 그런 업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해당 업소는 전부 다 한번씩 했고요.
어차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한 것이고요.

○박용근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해서 1,580개소를 했어요. 상반기때. 그러면 연2회 했으니까 하반기때는 전통시장 이런 데는 안하나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생선이라든가 다른 품목들...

○박용근위원 나물이나 생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점검합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게 왜 그러냐면 예산 대비 상반기에 너무 많이 집행이 됐고 하반기에는 90만원 뿐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데 이 예산 갖고 지금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나요? 1년 동안?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한우 수거하는 것은 유전자검사 하기 위해서 음식점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홍보물 제작해서 이렇게 배부해주는 예산이거든요.
원산지표시판 홍보물 그 제작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예산 증액을 한번 올려야 되지 않나?   상반기때 다 집행이 되고 하반기때는 90만원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저희가 원산지점검하는 것은 표시를 해야 되는데 미표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고 서울시나 특사경들이 다니면서 거기는 약간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런 점검할 수 있는데 저희는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행정적으로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안했다든가 아니면 안보이게 했다든가 기준이 미달되게 했다든가 이런 것만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름철에 식중독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생들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그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이게 목표를 어디다 두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건강도시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가 어떤 도시정책을 수행할 때 건강문제를 제일 먼저 고려해서 모든 정책에서 건강 문제를 고려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대상이 저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대상 자체가 은평구 구민을 위한 얘기하는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대상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도 있고 사람에 대한 것도 있고 도시 건물에 대한 부분들, 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이 정책 안에서 모니터링되고 서로 개선사항들을 정책을 발굴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이 건강도시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세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국한되어 있다고 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건강도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이게 보건소에 국한된 사업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이 밀접한 것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건강사업들도 있고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실제로 다른 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곳도 건강도시과라도 아예 신설된 부서도 있습니다.
강남같은 곳은 건강도시과가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규모나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우리가 살고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면 보건소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차라리 대상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을 예를 들면 취약계층인 영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사업을 하면 대상을 정하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자체를 건강에 포인트를 두고 사업 공모를 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환경부터 시작해서 전부 아우른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정책이 맞지 않는 것같습니다.
추후에 고려해보시고 다른 과하고도 협업을 해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일단 저희 과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9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율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율점검은 어떻게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자율점검은 자율점검표가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업주 스스로가 점검표에 의해서 자기가 이 사항들이 지켜지고 있는가 자기가 자가적으로 체크하는 것이거든요.

나순애위원 자율점검이 몇 %나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자율점검이 90% 이상이 자율점검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순애위원 90% 이상이나요? 그러면 자율점검이 아닌데요. 본인들이 안 하고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자율점검표를 회수합니다.

나순애위원 표를 회수하시는데 저희도 해봐서 아는데 자율점검을 믿을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그럴 수도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나순애위원 90%나 된다고 하니 한 45% 정도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체에서 90%를 자율점검으로 하면 본인들 맘대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대상업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력이 한 두명가지고 다 점검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게 공중위생법에 관련해서 자율점검을 이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거든요.

나순애위원 공중위생법에 자율점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구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서울시 지침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자율점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이?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법에는 그렇게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90%를 자율점검하는 것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되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담당이 1,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업소를 또 다 할 수 없고 1차적으로 자율점검을 통해서 하고 저희가 또 지도점검은 따로 그것에 의존해서 하지 않고 지도점검은...

나순애위원 그러면 특별단속은 민원만 들어 왔을 때 특별단속이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저는 자율점검 90%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민원 들어갔을 때 특별단속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18년 하반기 때 제가 이미용 업소에서 의료행위라던가 문신을 한다고 제가 건의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조사하고 올 19년 상반기에는 한번도 안하셨다는 얘기네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올해는 이미용 업소에 대해서 서비스 평가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평가에 의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다 점검을 했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서비스평가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우리가 명예공중위생 감시원들이 있어서 그 위생감시원들이 이미용 업소에 대해서...

나순애위원 명예 감시원은 몇 명이나 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현재 14명입니다.

나순애위원 14분의 명예감시원이면 이분들은 어떻게 일비를 드리고 시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14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네 활동비이기 때문에 일비 개념이 있어서 예산이 한정해서 저희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들을 상시 인력처럼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순애위원 공중위생 업소에서 약 1,3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석식,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150만원 정도 되고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또 활동감시원 활동비가 1일 5만원으로 해서 1,100만원이 활동감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이 돈이 사업비가 많아서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위생서비스 평가에서 평가원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미용실에서 무허가 문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도 하반기 조사 때 몇 군데 해서 아마 과징금 내지는 개선명령을 하신 것 같은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보건에 대한 일을 하셔야지 새로운 사업들 추진만 하시고 원래 하시는 일은 임무를 다 안해 주시는 것 같아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이미용실 실태 조사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정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승희 건강증진과장 김승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김승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습니다.
다음은 김성금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보건의료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김성금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행정사무감사 73페이지 방역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활동 추진 요청 관련된 처리 결과 내용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23페이지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소독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처리결과에 보면 지금 주기적 주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겠다 쾌적한 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 처리 결과로 쓰셨는데 이게 반복된 내용것 인 같습니다.
반복된 내용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는 주1회 이상이 안 되면 주 2회 3회 횟수를 늘리던가 그리고 쾌적한 환경이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불광천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대개 힘들어 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곳이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방역 회수가 주무 팀장님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태계 환경을 해치지 않고 그런 최소한의 방역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합니다. 합니다마는 주민분들은 생태계 환경이나 이런 것보다 일단 보행 환경과 주거환경에 대해서 더 관심 있지 않는가 저희가 큰 틀에서 생태계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더 증대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초반 4월, 5월에는 불광천을 주 4회 방역해서 저희들이 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깔다구나 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침전물에 의해서 퇴적물에 의해서 거기에서 유충이 자라 나오지 있고 그런 관계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나 치수과나 공원녹지과와 동시에 같이 방역작업을 해야만 효율적인 방역 활동이 되는 것이고 모기같은 경우에는 가장자리에서 유충활동을 하기 때문에 유충구제로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꼭 연기가 나거나 차가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방역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구요. 동절기에도 저희들이 건축물 복합건축물이나 공동주택 세대에 있어서는 정화조에 유충구제 작업을 올해 거의 200군데를 하였습니다.
유충을 먼저 박멸하는 것이 성충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방역 작업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외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4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채용에 따라서 역량강화 전문교육도 실시를 두차례 하였고 올해는 특별하게 바퀴벌레에 대한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통해서 효율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가시화 되기에는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역 활동을 더 꾸준하게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일단 주무팀장을 통해서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최근에 장마를 전해가지고 불광천 보행환경이 상당히 안좋다라는 민원을 본위원이 많이 받고 있고 본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예시일 수 있습니다.
타 자치구랑 비교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주민분들은 옆에 있는 홍제천과도 환경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문에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은평구에 방역을 못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과나 팀에서 생각하시는 생태계 환경이든 다른 고려하는 사항들을 전부 다 충분히 이해는 하나 불광천은 상당히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환경인 부분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금번에 예산에서 가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과에서나 아니면 우리 보건소쪽에서 목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고 해본 바탕을 가지고 내년에 그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저희들이 불광천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공원 이런 경우에는 한 20군데 정도 되는 집중 방역을 저희가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후, 온도변화라든지 강수량에 따라서 이렇게 개체수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야 해서 내년 예산에 더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중요한 건 말씀중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노력하는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 좋은데 내년 일단 2019년도 결산이든 2020년도 예산안이든 과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예산이 부족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 그 설명이 없으면 사실은 내년 예산안심의때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과에서 각 목마다 예산이 타이트한 것은 알지만 가능한 게 있으면 과에서 안되면 우리 소장님께서 타 과에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불광천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깔따구 그리고 그 유충들이 가장 많은 시기가 지금 아닙니까?
장마가 들어가기전, 장마가 끝난 후 그때의 민원사항이거든요.
지금 이 때를 놓치면 사실 또 내년에도 같은 질의와 같은 민원사항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것은 사실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큰 틀을 가지고 불광천에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작업하신 사진도 제가 봤습니다.
보고사항도 봤는데 되게 고생 많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그 횟수가 적다고 하면 늘려야 된다.
왜냐 하면 보행환경, 주민들이 불편을 계속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산문제가 분명히 수반될 것 같은데 예산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타 과든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부분 또 검토해서 조치를 취한 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올해 예산은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다양하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비부분이 우리가 조금 뒤떨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외 인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민간 협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은 실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해도 좋을 것 같은데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시도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서 불광천의 환경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 은평구 불광천 환경이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에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25페이지 결핵관리 및 예방홍보사업.
사업부분만 보면 집행율이 상당히 낮아요.
인력 운영비 46% 빼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15%, 학생결핵검진 및 감염관리사업은 제로네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고등학교 대상 결핵검진이 1,500만원이 지급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청구가 안 들어온 상태이고요.
그외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이 현재 하반기에 1,100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직 이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관계로 집행이 조금 늦춰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시니어클럽에 대한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결핵검진이 7월 하반기에 한 3일 동안 800명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480만원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외국인 결핵관리정책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 보건소에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진확인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아니, 그것을 왜 여쭈어보냐면 결핵위험국가라고 해서 베트남, 중국, 네팔, 필리핀 이런 데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지금은 사실상 우리 학생이나 아니면 시니어나 이런 관리만 한다고 해서 결핵이 퇴치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물론 저개발국가의 결핵유병율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도 OECD에서 1위로서 인구 10만명당 올해 2018년도에 한 65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결코 낮은 유병율을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가결핵관리사업으로는 현재는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과 치료쪽으로 현재 심혈을 기울여서 약 40명 이하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 외국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법무부에서 관리와 강화를 법제화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은평구가 외국인 어떤 밀집 지역은 아니나 그것도 염두해 둘 필요는 있겠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을 보니까 2030년까지 결핵 퇴치를 하겠다라고 브리핑을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만 퇴치한다고 퇴치가 될까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의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범석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고범석 보건지소장 고범석입니다.
보건지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고범석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황재원위원입니다.
저희가 우수 장려사항 한의학 한방 난임 지원사업이 조례로 통과되어서 했는데 이후에 한방 난임 지원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실질적으로 어떤 임신되었다던가 이런 자료가 있으십니까?

○보건지소장 고범석 난임사업이 아직은 지원 안 됐구요. 모집 공고해서 33명이 선정됐습니다. 여성분 20명하고 남성 13명이 선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황재원위원 39페이지 자살예방 요즘 언론이나 이렇게 보면 가정사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족이 전체적으로 자살을 한다던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자살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신데 학생들을 위한 어떤 모니터링 한다던가 그런 이런 프로그램은 있으십니까?
학교를 상대로 해서 우리 구에서?

○보건지소장 고범석 그 사업은 생명존중 콘서트를 통해서 실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목표를 14,0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9,974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학교에도 전문 강사분들이 구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어떤 가정적인 문제라던가 이 건으로 인해서 그런 충동을 느끼고 하는 것을 사전에 구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담사들이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소장 고범석 학교 종사자 중에서 상담사하고 사회복지사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올 4월 27일 서울시자살예방 센터장 교육을 했습니다.

황재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보건지소장 고범석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자료 내용이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좀 이해되지 않는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1차 진료사업, 정신건강 사업, 치매관리, 재활 보건, 자살예방, 심리지원 다독임 운영 등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자료에 의한 상반기 목표하고 상반기 실적하고 구분해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 연 종합 목표인지 아니면 상반기 목표인지?

○보건지소장 고범석 이 사항은 연 목표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1차 진료 사업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목표치를 상반기에 거의 목표 달성율이 80%, 70% 이렇게 이루어진 실적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목표설정이 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 사업 쪽 보면 목표가 500명인데 실적이 현재 463명 또 사례 관리같은 경우는 적정하다고 보입니다마는 분야별로 보면 굉장히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보건지소장 고범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중에서 등록관리된 분이 저희가 총 500명입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상담이나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00명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500명 이상 상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환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내용들, 사업 내용들 치매관리라든가 다른 분야들 보면 목표치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지소장 고범석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평가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집행율을 보면 또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어요.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본위원이 볼 때는 목표를 내년도에는 높게 더 높게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35쪽 보시면 1차 진료사업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 한방사업중에 한방상담부분이 있습니다.
500여명 상담 목표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내용은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진 사유가 7월부터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추진으로 어르신 대상 총명침시술을 통한 상담 실적 및 프로그램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보건지소장 고범석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부진 사유가 7월부터 이번 달부터 어르신한의학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게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상담은 실제 상반기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월부터 6월까지 저조한 실적은 7월부터 실시하는 어르신한의학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저조했다는 그런 내용과는 맞지 않는 어떤 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고범석 상반기 추진실적에 한방상담 13명은 작년에 총명시술을 통해서 일반적인 상담 내용이고요.
저희가7월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부터 하반기에는 실적이 목표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실제 한방상담실적이 7월부터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보건지소장 고범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런 표기가 걸맞지 않는 표기로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보건지소장 고범석 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지소장님 많은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만 여쭈어볼께요.
요즘 자살이라는 게 언론에서도 화두가 되고 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사 및 상담부터 시작해서 예방교육까지 있는데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지소장 고범석 교육한 만큼 효과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원천적으로 자살을 막을 수 없지만 또 많은 자살을 예방할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은평구가 작년하고 올해는 자살을 한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보건지소장 고범석 서울시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16위 정도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16위요? 올해 상반기는 어떤가요?

○보건지소장 고범석 아직 자료가 집계가 안됐습니다.

박세은위원 아직 집계가 안나왔나요?

○보건지소장 고범석 예, 2년 단위로 자료가 수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에 최고예요. 자살율이. 그렇지요?
통계를 보면 10만명당 30 몇 명으로 집계가 되더라고요.
제가 풀어서 보니까 5,000만 인구로 보면 33분의 1명씩 자살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통계치가 나와요.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예산을 늘려 잡아서라도 조금 더 촘촘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 예방교육, 예방사업을 통해서 끝까지 사실은 어떤 홍보나 예방교육이나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번 언론에서 나오는 자살 때문에 제가 보니까 어떤 파혜적인 자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때 자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통 회복기에 자살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교육은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유를 보니까 생명존중콘서트 10월 개최로 인한 집행실적 저조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부진사유에 여러 가지 나와있어요.
생명활동가를 활용할 7월에 집중실시할 계획이며 생명콘서트는 10월에 개최하여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업을 조금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보건지소장 고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의 다양화를 한번 개선해보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범섬 지소장님,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정신건강사업에 심리상담 및 재활프로그램운영하고 37페이지 치매관리사업에 치매프로그램운영, 38페이지에 재활보건사업에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39페이지에 게이트키퍼 및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40페이지 심리지원센터의 마음건강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고범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다독임운영 관련해서 여쭈어볼께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심리검사 상담 목표가 있는데 여기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지소장 고범석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아동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따로 확보되는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중에서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교육 말고 상담하는 경우가 없다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고범석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암지소운영팀장 김영환 응암지소운영팀장 김영환입니다.
저희가 현재 일반주민 상담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은 의뢰가 오는 경우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에서 일반 청소년은 다 위센터가 있어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심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데 따로 청소년 통계를 내지 않았는데 앞으로 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그러면 상반기에는 아예 없다는 건가요?

○응암지소운영팀장 김영완 정신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요즘에는 교내에도 심리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 교사들이 대부분 배치되어 있어서 하고 얘기를 들어 보면 학생들이 심리상담을 받으면 이게 부모님들하고 공유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활용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신건강팀장 민난희 정신건강팀장 민난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정서행동 특성 검사라는 검사를 합니다.
거기 과정에서 정서 행동에 이상이 있거나 고위험 분들을 저희 센터에 의뢰하는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 속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호자랑 학생 상담을 16명 정도 했습니다.
보통 상담이 들어가면 6회기 정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센터에서 상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그러면 상담이 부모랑 학생이랑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신건강팀장 민난희 예 같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에서 부진 사유로 해서 하반기 주민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응암지소운영팀장 김영완 저희가 그런데 불광천에다가 홍보를 하면 굉장히 많이 전화도 오고 방문도 오시는데 저희가 일반 상담하기 전에 심리검사를 하거든요. 가끔은 상담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분들도 오시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산후 우울같은 경우에는 산모들이 요즘에는 출산을 안하기 때문에   없더라구요. 이것도 그냥 우울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울검사 선별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높아야지 저희한테 의뢰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숫자가 낮은 것이 저희한테 해당 사항 우울증이 높으신 분들이 작은 경우고요. 저희가 토요 상담은 주말 기독대학에서 저희가 주말에 못하는 분들을 직장인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출산율이 저조해서 산후우울증 환자들이 없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정신건강팀장 민난희 그러니까 산모들의 우울검사에서 우울증이 높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의뢰된 사람들 중에서 그 분들이 의뢰오면 직접 상담들어가거든요.우울증이 높은 사람들의 발견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홍보 활동 강화해 주셔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독임을 통해서 상담하시고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 종료 후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 검사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지소운영팀장 김영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신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김창식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겠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있잖아요?
그게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순애위원 감소하고 있다고 하면 계획이 감소를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되는 구역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없어지는 감소하는 구역들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 아니어도 빌라를 새로 건축하면 기존에 있던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없애달라는 요청들을 합니다.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나순애위원 아니, 응암2동 10구역 SK아파트 신응암시장 있는데 거기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해달라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획이 없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저희가 그 구역을 하기 위해서 구청 그리고 경찰서 그리고 또 소방서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좀 거기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했으면 했는데 현재 소방서와 경찰서에서는 차량통행이나 이러기에 길이 폭이 못 미친다해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거기 아파트와 주택지 사이에 3차선이 들어가요.
3차선이 들어가는데 왜 폭이 작다고 하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소방서나 이쪽 기준에서는 3차선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하고 큰 차가 서로 교행, 교차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저희 경험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서 좀 요청을 했습니다.

나순애위원 충분히 주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큰 차의 통행 아파트가 아니에요. 버스가 안다니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요청을 드렸는데 현재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허가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지금 거기까지 그러면 소방서고 경찰서에서 허가가 안나와서 못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최대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조금 부족한 듯 싶어도 해달라고 계속 조르는 편이고요.
소방서나 경찰서는 규정상 안된다고 자르고 지금 형국입니다.

나순애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본부장님 87페이지 심사보고서 야간순찰운행 있잖아요?
이 야간순찰은 누가 도시나요?   어떤 분들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저희 직원들과 해병전우회 회원들 이렇게 해서 같이 돌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동안 이것을 해보셨나요?   야간순찰을?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사실은 계속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1번 하시나요?   한 달에   1번 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한 달에 1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한 달에 1번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에 1번하고 싶은데.

나순애위원 이 야간순찰은 놀이터 같은 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해병전우회에서는 매주 자체적으로 3회 실시하고 있네요.
화, 목, 토 8시부터 10시까지 이것은 저희와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병전우회는 매주 3회 별도로 또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순애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하는 것은 한 달에 1번 정도하고 저도 지금 야간순찰을 계속 돌아보고있는데 이것은 매일 해도 예산을 잡아서라도 매일 밤마다 돌아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놀이터들이 보니까 응암동에 있는 놀이터들이 음침한 데가 한두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우범지대가 자꾸 되어가고 청소년들이 거기서 사람들이 못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니 이것을 좀 향후에는 예산을 잡아서라도 야간순찰을 자주 돌아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1동에 황재원위원입니다.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공유주차장 확대라고 하셨는데 방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계속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이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 축소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역에 다니면 늘 얘기가 민원이 그것입니다.
차 좀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사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빈 공간이 있으면 찾아내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확보하고 최근에는 롯데몰이라 불광동 우리은행 건물과 협의해서 주차장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사용하도록 MOU 협약을 맺고 그런 일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현재 길가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회사건물 빌딩들과 좀 여유가 있는 부분들을 계속 업무협약을 통해서 확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지역에 조금 지역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주택이라던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코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으로 보지만 구와 협력하셔 가지고 지역마다 공영주자장이 뒷골목이라도 괜찮으니 그런 쪽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관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세워서 프레임 잡고 움직이면 그만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신사1동만 해도 그렇고 역촌동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길은 골목에 상가들이 있어도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차만 세우면 딱지를 세우니까 대책이 없다고 그런 얘기가 볼멘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구청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파악하셔가지고 지역에 저렴한 땅이라도 있으면 매입해서 주차장이 확보 아니면 넓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타워 주차장식으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장기전으로 보았을 때 지역도 살고 주차확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저희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다른 예산을 좀 더 끌어 와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황재원위원 지자체에서도 선제적으로 해서 취해야 할 방안이라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검토도 하시고 시의원들 구청장님도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합심해서 대안을 찾아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병원 진료의 사유로 오늘 안 나오셨다고 하는데 어디가 아프신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사실 작년에 좀 심장혈관 쪽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오전에 관련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 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박세은위원 어제 시설관리공단 들어가면서 주차장 들어가면서 잠깐 지나가는 것을 뵙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참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병원 일정 때문에...

박세은위원 굳이 꼭 오늘이어야 됐느냐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5분 발언을 안 한다고 하면 이번 임시회의까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회를 드려보려고 5분 발언을 제가 안 했습니다. 저한테 오시지도 않았고 어떠한 자료도 오지 않았고요. 그것에 따라 민망함에 오늘 불참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추진비에 따른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도 안 왔고 좀 전에 말씀드린 약속이행도 안 하셨고 오늘 회의참석도 안 하셨고 이사장으로써의 책임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시정요구 건의 사항 85페이지입니다.
직원만족도 저하에 따른 어떤 대책 마련과 노사간 화합 그리고 직원 만족도 윤리경영 및 인권 경영 이행 철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처리결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번에 상반기 경영평가를 받으셨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네.

박세은위원 결과가 어떤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다를 받았습니다.
중간 정도 됩니다.
다군에서도 중간정도...

박세은위원 명백히 말씀드려서 중은 아니지요. 중하위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그것은 또 판단하기에 따라서...

박세은위원 등급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순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순위요?

박세은위원 전체 몇 군데 중 몇 위인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순위로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은 안하고 가, 나, 다, 라군...

박세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38개 관 중에 26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질문 안 하고 자료요청만 할게요. 질문할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질문하고 자료 요청해도 답이 없으니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영평가 실적자료 요청하고 그 안에 경영평가지표라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평가 지표에 세부 내역 38개 관과 어떠한 경쟁한 내역 그 안에 여러 가지 관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조직관리, 노사관리,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세부 내역하고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는 몇 위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영하는데 만족도가 몇 위인지 제가 위원으로써의 만족도는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고객만족도는 몇 위일까요?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올해같은 경우에는 낮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게 뭉퉁그려서 낮게 다등급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순위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순위자료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거의 꼴찌 수준이지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똑바로 하십시오. 제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미경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입니다.
구민의 문화복지증진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실하게 지적해주신 시정 사항과 재원은 향후 문화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하는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은평문화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홍미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파발제 끝나고 남은 티셔츠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남은 티셔츠는 저희가 참여한 단체공연팀들과 참여하신 관계자들에게 이미 배포를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몇 박스 남았잖아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아니요. 티셔츠는 몇 박스 남지 않았습니다.

나순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박스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티셔츠는 200장 정도 남은 상태였고요. 리플렛이 홍보물이 늦게 나오면서 리플렛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순애위원 리플렛도 남고 티셔츠도 몇박스 남고 그러셨잖아요.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2918년도 자료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을 아시지요? 언어도 똑같이 쓰셨고 그리고 계약진행 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8년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19년도 파발제 때도 똑같이 하셨고 그런데 왜 자료는 안 주세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어떤 자료를...

나순애위원 어떤 자료냐고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예.

나순애위원 지난번에 행사감사 때 제가 요청했잖아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제가 알기로는 요청하신 자료를 보내드린 것으로...

나순애위원 전혀 안 왔습니다.
말이 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확인해서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지금 조속히 처리해서 뭐해요. 누리축제 계획서 나왔습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누리축제 추진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나순애위원 아니 남상희 백분쇼 자료 요청했었고요. 업체 선정도 자료 요청했었는데 안주셨고 9페이지 3·1절 행사에 1억 1,500만원을 쓰셨는데 1억 1,500만원 쓴 행사같지 않던데?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3·1절 행사에 1억 1,000을 쓴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보고드린대로 3·1절 행사에 들어간 소요액은 3,000만원 정도됩니다.
전문예술 단체에 연계 우수 공연에 사업은 세가지 꼭지가 있고 그 중에 3·1절 행사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정준호위원님께서 1,000만원 증액하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라고 요청하셔서 1,000만원으로는 공연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에서 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3,000만원으로 집행했습니다.

나순애위원 이해됩니다.
누리축제 계획서 나오시면 주시고요.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했는데 자료 안주시면 이사장님의 역할을 못하시는 것이지요. 저만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다수가 못 받으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지난 2019년 6월 21일 제266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위원이 문화재단에 질의하기 전에 대표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기록을 활용하겠다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답변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예.

송영창위원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문화재단 내부회의 진행하셨습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예.

송영창위원 어떠한 결과와 조치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파발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송영창위원 행정감사 관련해서 어떤 회의를 하셨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파발제 관련해서는 참여한 단위별 평가가 7회 정도 진행됐고 그리고 재단 내부에서의 사업팀의 자체적인 평가와 다음에 대표이사가 참가해서 함께 분석에 대한 평가를 해서 사후에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분석평가를 마쳤습니다.

송영창위원 대표님은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조치하신 사항은 없나요? 평가를 하시고...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파발제 준비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일을 진행하기로 지시했습니다.

송영창위원 재단에 상임위인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행정감사 시 어떠한 내용을 지적했고 검토를 했고 자료를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파발제 관련해서...

송영창위원 파발제가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행정감사를 진행할 때에 어떠한 내용을 지적했으면 어떠한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하셨으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지 기억나십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파발제 진행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시스템 문제, 공무원 동원 문제, 주민소통 문제, 홍보문제 다양하게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관련이 잦은 업무 분장의 원인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그래서 파발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참여했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평가를 마쳤고 그리고 재단 내부에서 해당 팀과의 평가를 통해서 파발제 추진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것과 컨텐츠 안정화 다음에 주민들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기로 정 했고요. 그리고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문제는 각 부서별로 확인한 결과 그것이 크게 업무에 하중을 간다라고는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사업팀에 예산 계약과 관련한 직원을 축제 직전 배치한 것은 업무에 좀더 효율성을 가져가기 위한 지원업무의 배치였습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당시 속기록을 보면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께서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안전요원 30명 배치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운영 자료를 다시 제출해달라.
19년도 파발제 공연 관련해서 단체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
예산집행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달라.
장다리새 출연진 관련해서 인원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
문화단속 주관행사 업체 관련 전체 자료를 요청한다.
총 5가지 항목이고요.
본위원은 행정감사때 문화재단의 재무회계규정에 결산부분에 이 내용이 반영이 안된 것 같으니 살펴봐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상위법률과 그런 규정 및 절차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추가로 저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대표이사님께 5월 21일 단체티셔츠 제작 관련해서 1,200장 단체티셔츠가 증가된 근거없이 내부 기안이 허술하게 작성된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후에 다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성기업 재발급 관련해서 3월 28일에 진행된 계약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업체에 관련된 자료제출를 요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난지 얼마나 지났지요?
나순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제출이 안됐다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재단에 어떠한 통화나 어떠한 페이퍼 1장 받은 적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아니 위원님들이 연구하고 심도있게 심사하려고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구를 하는데 자료를 왜한다고 해놓고서 지금까지 자료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의회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위원님, 저희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송영창위원 대표이사님!   좀전에 나순애위원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출하셨다고 그러셨지요? 했을 것이라고 했지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송영창위원 그러면 각 팀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대표이사님한테 보고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됩니까?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께서 분명히 지적하고 5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는 데도 불구하고 1건도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도 요구한 자료도 1건도 받지도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씀하시면 대표이사님께서 문제입니까?
각 팀장님께서 문제입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송영창위원 속기록을 보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저에게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네. “
”확인되셨습니까?“
”네.“
”1.200자 관련된 내부기안 문서 있습니다. "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체 밀어주기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왜 합니까!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1항 본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략을 하겠습니다.
늦어도 그 해당 일에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2항 두 번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입니다.
제2조 부과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제3조 과태료부과 1항 위반사항을 조사 확인 후에 위반 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이를 납부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평구의회에서 은평구청장에게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의회 활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그날 얘기를 정리하고 각 팀별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인데 사후에 제출여부를 검토한 부분은 죄송하게 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은 질의에 답변이 아닙니다.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좀 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며 감사담당관실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92페이지 계약진행시 지역경제활성을 위한 관내 업체 검토 업무보고하실 때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신지 다시 한번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향후에 관내 업체를 우선 검토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추가로 살펴봐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단의 업체선정이나 여러 가지 방향의 기본적인 경영의 방침은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의 노력이라고 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가 없고 또 다양한 컨텐츠를 구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그런 공공문화기관으로서의 책무도 있기 때문에 100% 저희가 이것을 활성화 기여하겠다고 할 때 100%를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참작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송영창위원 대표이사님, 상임위에서 관련된 내용과 방향성이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2018년도 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도 관련 내용이 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송영창위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도 같은 지적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같은 처리결과의 내용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같은 내용으로 처리결과가 있다. 그렇지만 당시에 처리결과보고시에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기관의 예산절감이나 다양한 컨텐츠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달라 이런 내용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감사때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 하면 단체티셔츠를 제작하는 업체가 은평구에 없는지 하고 교통통제 안내 입간판을 제작하는 현수막업체과 입간판업체가 없는지하고 2,100만원의 촬영과 동영상을 제작하는 업체가 없는지 하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바꿔 나가도록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하다못해 생수를 공급하는 업체 또한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렇지요. 특별한 문화향유를 위해서 특정공연팀을 타 지역에서 모시고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대표님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파발제가 2억 8,300 총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갔지요. 냉정하게 따졌을 때 2억 8,300에 예산이 들어가서 과연 은평구민들이 2억 8,300에 어떤 누리축제에 대한 결과물이 어느 정도 만족하신다고 대표이사님은 생각하십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축제가 끝나고 동 단위로 참여하셨던 자치행정팀장님들 그리고 추진위원님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주민참여프로그램에 하셨던 분들 현장에서의 설문 평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아보았고 어쨌든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시도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들은 계셨습니다.
단지 그것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운영체계와 의사소통 구조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으셨고요. 축제가 일정하게 지역에 주요한 자원으로 성장 하기에는 일정 부분에 축적의 시간과 성장의 시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재원위원 대표이사님 축제에 전체적인 것은 문화재단에서 관여를 했지만 턴키식으로 주었나요? 업체들을...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총괄적으로 대행업체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술감독들 연출자 전문 공연팀해서 운영하다 보니 총괄적인 운영 업체가 없어서 생긴 여러 가지 운영상의 미스들이 있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지역에 지금 은평구에 생활하고 계신 저희 집에도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의외로 연예인들 코메디언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탈렌트도 많이 계시는데 지자체라는 것이 지역 지역 계속 얘기하는데 축제를 하면 이번에도 은평노인의 날인가 축제할 때 보니까 김연자가수가 은평구에 사시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이번에 그렇게 축제할 때 왔는 것을 보았는데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역량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뭔가 잘못 됐다 그런 판단을 많이 했었고요.
지역민들도 이게 공무원 동원 해가지고 축제를 하나 하는데 누적 인원으로 22,000명 공무원분들이 1,000분에 10분 정도 가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너무나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되어서 혹은 아니면 통장들이나 주민자치회 그런 분들 유관 단체분들 최대한 동원된 문화재단에서 동원시킨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의 축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사1동 개청 40주년 해서 1,000만원이 내려가서 축제한 것이 파발제보다도 더 성대하게 본위원은 그 정도로 느꼈습니다.
그러면 파발제가 정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얼마 안됐다고 하지만 문화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툴고 하면 뭔가 배워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하여튼 파발제 관계에서 좀더 심도있게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니까 좀 더 파발제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은평구민들이 정말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져야 가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말로만 노력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시각 예술확산을 위한 기획전시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예산 집행액에 5,370만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액이 529만 3,000원, 집행잔액 3,640만 7,000원 이렇게 남았다고 해서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게 지금 상임위에 보고 안으로 했다는 결과치를 이렇게 올린 겁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예산집행액에 숫자 오류가 있었네요.

황재원위원 그러니까 정말 하나만 봐도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정말 주무 부서도 있을 것이고 대표이사님이 이것을 한번 체크라도 했으면 이런 서류가 우리 상임위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숫자상 에러가 됐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인데 지금 문화재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 하나만 봐도.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의회의...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왜 안 주셨어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나순애위원 아니 이사장님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고 심사보고서를 하고 이랬을 때 그냥 말 장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안주셨어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안 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6월 21일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바로 저희 내부에 6월 26일에 간부회의 때까지 조치 계획보고를 하라고 대표이사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만들어서 방문을 드렸는데...

나순애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그러면 무능하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없으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고의로 하셨으면 자격이 없는 것이고 이까짓 구의원들 무시해도...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나순애위원 자격이 없으신 것이고 그리고 관리를 팀장들 관리를 못하셨다면 무능하신 것이고 그러면 능력이 없으신 것이지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제 불찰입니다.

나순애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티셔츠 박스로 쌓인 것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포한 사태입니다.

나순애위원 행사 끝나구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예.

나순애위원 아니 행사 전에 맞추어서 행사 날 입혀야 될 티셔츠가 그날 당일에는 못 입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행사끝나고 배포하면 뭐하러 티셔츠 하셨습니까?
뭐하러 유인물도 하시고 무엇하러 광고물을 만드셨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께서 속기록을 전부 다 꺼내서 줄 줄 줄 나열을 하셨는데 거기에   또 하나 빠진 것이 뭐냐면 제가 그날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동원됐는지 그리고 동원되어서 일비가 얼마 얼마 들어 갔는지 상세히 내역을 주시라고 그때도 했었어요. 그냥 전부다 싸그리 무시해 버렸잖아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위원님들 무시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아닙니다.

나순애위원 아니 이사장님 죄송한 거면 죄송한 것으로 해 주셔야지 죄송한데 하고서 자꾸 이유를 자꾸 붙이시면 그리고 이사장님 변명만 하시는데...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죄송하고요. 차후에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18년 가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8년 가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달라고 한 것을 무시한 것이 고의로 하셨다면 자격이 없으신 것이고 무능하시다면 직원들 다루는데 무능하셨다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사장님께서 무슨 말이 나올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문화재단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지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2년.

박용근위원 2년 차 들어가고 있지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2년 지났습니다.

○박용근위원 3년차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계속 하시는데 제대로 된 자료도 안오고 있고 왜 문화재단 업무보고할 적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본위원은 답답하네요.
그리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 총 직원이 28분이 계시지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박용근위원 28분이 계신 데도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지 않고 있고 그러면 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자료를 요구했냐고 그러면 끝나서 회의를 하셔서 이 자료는 개방할 자료다, 아니면 안된다 무슨 답변을 주셔야지요.
일일이 찾아다닌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동네 일 하기도 바쁘고 민원인들 많이 찾아와서 민원 해결하기 바쁜데 안되면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시면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자료는 계속 요구하는 데도 제대로 오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 있잖아요?
앞으로 반성들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대표님이 왜 이렇게 혼나고 있는지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팀장님이나 밑에 직원들이 전혀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엄청 각성하시고 반성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희도 이 자료를 맨날 자료 왜 안내려오니?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되니?   그런 얘기 솔직히 모든 위원님들이 하기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의무적으로 자료를 받아 봐야 되고 문화재단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안돌아가고 있나?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의회에서 갖고 있고 그런데 자료가 안온다.
또 제가 부탁한 자료도 심지어는 거의 안오고 있어요.
다음에는 만약에 진짜 이런 식으로 자료가 안오고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가 오지 않고 질타한다고 하면 이것 대표님께서 다 책임지셔야 돼요.
아셨지요?
앞으로 절대 이런 식이 없도록 해주세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팀장님이나 이하 직원님들은 좀 보조 좀 잘 해 주시고요.
하여튼 한번 제가 그냥 넘어가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책임지셔야 돼요.
아셨지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축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그리고 주변분들한테도 사실 많이 듣거든요.
축제를 진짜 어떻게 해야지 좀 그래도 전년도보다 낫고 좀 발전해가는 축제를 볼 수 있을까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저도 한마디만 보탤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을 많이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리축제가 하나 남았지요? 가을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낭비성, 소모성 어떤 축제는 과감히 잘라낼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냉정하게 조금 판단을 하셔서 축제의 어떤 개선점과 방향성 이것만 좀 잡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스토리텔링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주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선점과 방향성 이것만 잡고 가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축제가 지금 파발제하고 누리축제가 거의 4억 9,300, 5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예산만큼 제대로 축제를 해내지 못한다 그것은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정회를 한 상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파발제는 없앨 수 없으니 누리축제는 과감히 없애는 것은 어떠냐라고 제가 위원님들 몇 분에게 여쭈어봤는데.
봄에는 불광천 벚꽃축제가 있잖아요? 가을에는 파발제하고 그리고 동별로 축제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몇 몇 위원님들한테 여쭈어 본 거고요.
저도 가을에 어찌 됐든 예산편성이 됐으니 누리축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보고 내년 본예산 다룰 때 조금 더 심의있는 예산심의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소모성이고 그런 축제같으면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지역에 보탬이 되는 지자체에 보탬이 되는 그런 축제를 대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 다양성인식확산사업 이게 지금 몇 년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그것은 올해 두 번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차 조금 넘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하고 있고요.

박세은위원 문화컨텐츠 공모나 이것은 어떻게 하지요?
문화 다양성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교육이나 이런 것 말고는 다르게 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문화다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하게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들이 올해는 찾아가는 문화다양성교육을 기관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하고 교육을 펼칠 생각이고요.
그리고 문화다양성 주간이 3개 주간이 있습니다.
5월 25일 그 주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성 주간을 통해서 공연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보름간 문화예술회관 로비에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권감수성테스트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이 있었고 거기에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틈사이로라고 하는 작가분이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기관 찾아가는 교육이 더 남아있고 그 외에 공연의 형태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떤 기관인가요? 찾아가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아니요. 문화다양성은 공연이라든지 캠페인은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교육은 특정하게 공공기관들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좀 갖추어야될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교육하고 그분들하고 지역에서의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과에 대한 보고의 건(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은영신윤경권인경나순애박세은
박용근송영창조정환황재원

○출석공무원 (9인)
보  건  소  장하현성
보 건 위 생 과 장 백정완
건 강 증 진 과 장 김승희
보 건 의 료 과 장 김성금
보 건 지 소 장 고범석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김창식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홍미경
정 신 건 강 팀 장 민난희
응암지소운영팀장김영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