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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행정복지위원회-제5차)


제26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24일 (수)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가칭)구립 불광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구립 자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칭)구립 백련산해모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구립 녹번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가칭)구립 불광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구립 자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칭)구립 백련산해모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구립 녹번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7월 1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같은 년 7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7월 4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년 7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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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위원장 정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봉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신봉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37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안 제18조의4를 신설하여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 운용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우리 구 세입의 감소 또는 구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를 통해 예산 낭비 및 예산 부족 문제를 예방하고 연도간 재정안정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신봉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김환철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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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위원장 정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7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소통의 기회가 많은 사람이   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반장의 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결원이 많은 통·반장을 조속히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통·반장의 위촉 및 해제에 대하여 해당 통·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둔 사람을 통·반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하였고 위촉된 통·반장이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위촉을 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을 통해 현재 결원이 많은 통·반장을 조속히 충원하고 사업장을 둔 통·반장이 새로운 시각에서 관할구역 내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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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위원장 정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 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 덕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67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별표 중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 1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정 은 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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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위원장 정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간담회도 거쳤고 한번 보류된 안건이고 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동에 황재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다수의 위원들하고도 우리 상임위에서 안건에 대해서 여러 번의 질의 답변도 있었고 수정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접근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공익활동 활성화가 정말로 진정으로 이렇게 우리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 이것은 정말 필요로 한 거다.” 정말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고 이 공익활동 활성화로 인해서 은평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안이라고 했으면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도 전적으로 좋은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애석한 면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은평구청에 1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는 상황인데 굳이 공익활동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 게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수의 위원분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했으면 하는 본위원외 몇 분의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생각은 당연히 이 안을...
지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위원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구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일이고 했었으면 아마 적극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상임위에서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겠지만 가히 좋게 평가를 내지는 않을 그런 상황 같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협치담당관 박현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정례회 기간 중에 심사과정을 거쳤고 별도의 간담회도 2, 3회 걸쳐서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조례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고민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조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제정 과정을 누차 설명을 한 바 있고 당연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에 지원 필요성을 저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조례제정 목적에도 분명히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이 조례는 필요하고 타 자치구에서 두군데만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주민들의 공익활동 구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는 변함없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우리 구에 1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황재원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런 중간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시 평균을 내보았더니 우리 은평구에는 조례가 230건이고 위원회가 112개가 되어 있고 서울시 평균을 보면 조례가 268건입니다. 우리 230건이라고 했지요. 268건이고 위원회는 103건이 평균 수치입니다.
그것을 보면 조례 건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은평구가 가장 작습니다.
제일 적습니다. 230건으로 위원회 평균을 약간 상회하기는 하지만 일부 자치구는 143개의 위원회를 가진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수가 많고 조례가 많아서 저희들이 상정한 공익활동 활성화 조례를 제고해야 된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좀 타당성도 떨어진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공익활동 활성화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안이었다 안 이었는데 누가 보아도 상임위에 모든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파이가 크다 크게 보였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이고 정말 우리 본 위원이 그게 타당하지도 않지만 오죽하면 19명의 의원분들이 다 위원이 되어서 이 정도의 공익활동 활성화가 파이가 그렇게 보여지면 우리 위원들이 정말 그 위원이 되어서 공익활동 활성화 조례 법에 맞게끔 은평구를 위해서 우리 50만 구민의 모든 공익활동 활성화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느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것은 과하다 조정을 하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조정 관계가 아니라 안 자체를 안 했으면 하는 우리 부결시켜서 우리 위원분들의 생각에 다수 위원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원론적으로 비쳐지는 상황이 되니 저는 이만 질의 응답을 그만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도 들으시고 본 위원이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금 시기상조다 구청장이 공약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위원님들의 생각과 보는 견지에서 좀 더 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본 조례 관련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는 함에 있어서 수정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유보되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은 이미 확인된 것 같습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조례에 본 1장에 총칙에 1조에 목적을 다시 한번 본위원이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평구 주민의 연대와 호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목적이 다른 목적에서 충분히 이 조례가 추구하는 바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자치구를 보면 광역과 자치구 16개 광역과 자치구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광역 단체를 확인해보면 서울시, 경상남도, 경기도, 충남, 제주시, 대전시, 대구시 그리고 자치구는 노원구, 강동구, 공주시, 광주시 광산구, 부산시 동구, 아산시, 구리시, 나주시, 논산시 16개 광역과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에서 이 관련된 조례가 통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활동은 타 광역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공익활동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목적에는 말씀드린 주민의 연대와 호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익활동을 바탕을 두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도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공감하는 바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를 했고 수정안도 논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한 후에 좋은 조례안이 은평구에서도 선도적으로 17번째 자치구로   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간담회도 거의 2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정을 해도 원안에는 큰 변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조례에 어떤 성격이나   목적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계를 느꼈고요. 앞으로 두 위원님께서 수정을 해서 다시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는 조금 이견을 붙이자면 수정을 해도 별 차이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번 두시간 동안 간담회를 거쳐서 저도 제나름대로 충분한 얘기를 의견을 피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안할 것이고요. 저 역시 황재원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표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담당관 박현문 위원장님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말씀해 주세요.

○협치담당관 박현문 박세은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황재원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애초에 조례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파이가 크게 보이고 그래서 좋은 조례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님들 19분이 다 들어가서 논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조례에 그러니까 핵심은 좋은조례라는 그런 평을 하셨습니다. 물론 박세은위원님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셔서 이조례의 폐지 부결 이런 것을 얘기하시지만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당연히 위원님들 회의체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존중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하신 내용 중에 황재원위원님 얘기하신 내용 중에 공약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공약은 맞습니다마는 공약과 무관하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해 왔고 그런 전체 일정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준비했던 진행 과정 중에 지금 조례가 상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황재원위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건에 대해서 공익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답변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공수레 공수레로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시고 어떤 대안을 찾아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고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위원님들의 생각이 함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잠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장님이 어떤 방안을 찾아서 결정을 내어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어떤 결론을 내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황재원위원님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이 여러 말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수정안 발의를 했지만 이 조례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여기에 보면 10인으로 넓혀놨어요.
그런 조례안 제2조에 그때 5인으로 하자고 할 때도 우리가 5인은 너무 작다, 10인으로 하자 그렇게 조례안을 인원수를 넓혀놨고 또 여기에 보면 6조4항에 보면 공익활동에 관심의 참여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을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으로 하겠다는 이 조례가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구위원도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맨 처음 조례는?
그래도 공개 모집해서 이런 게 우리 위원 입장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 공익활동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도 있고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 조례안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동의해주셔서 수정해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무작정 그러면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투표하는 것도 좋지만 또 반대하는 것도 위원님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수정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수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대로 가야 되지 않나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정이유도 주요골자도 제가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요. 뭐 인원수 수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근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의 어떤 성격이나 목적이 불분명하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조례는 시기상조다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수정을 한다고 해서 그 조례의 성격이나 목적이 바뀌는 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반대토론입니다.
표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 갖고 심도있게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연구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세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아까 두 번째씩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대토론이고 표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용근위원님과 박세은위원님의 보류와 반대의견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보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재석의원 9명
찬성 6표
반대 3표
기권 0표
무표 0표로 본안건은 보류하자는 동의로 가결하겠습니다.
-----------------
찬성위원
정은영 권인경 나순애
박용근 송영창 조정환
반대위원
신윤경 박세은 황재원
-----------------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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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칭)구립 불광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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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칭)구립 자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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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칭)구립 백련산해모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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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칭)구립 녹번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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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위원장 정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가칭)구립 불광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가칭)구립 자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가칭)구립 백련산해모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가칭)구립 녹번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임하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임하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신임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은영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조례개정안과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 조례 개정 이유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사용 활성화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장난감 나라 등 및 프로그램 사용료 등 결제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10/100을 감면하는 규정 및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양평가에서 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에도 이상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안번호 제2365호 부터 제2368호까지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총 4개소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 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365호 (가칭)구립 불광캐슬어린이집은 불광1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366호 (가칭)구립 자연숲어린이집은 갈현2동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367호 (가칭)구립 백련산해모로어린이집은 응암2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368호 (가칭)구립 녹번캐슬어린이집은 응암1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아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의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 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간 5년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신임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2364호부터 2368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까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가칭)구립 불광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 (가칭)구립 불광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가칭)구립 자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 (가칭)구립 자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가칭)구립 백련산해모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 (가칭)구립 백련산해모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가칭)구립 녹번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 (가칭)구립 녹번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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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위원장 정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의안번호 제237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법이 일부개정(2018.12.13.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이 변경되었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센터의 명칭을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였고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탁 운영의 근거 마련 및 수탁기관과 재계약이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은영신윤경권인경나순애박세은
박용근송영창황재원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신봉규

○출석공무원 (4인)
보  건  소  장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 덕
주 민 복 지 국 장 신임하
협 치 담 당 관 박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