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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재무건설위원회-제2차)


제26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9일 (금)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남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순서는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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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남형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도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자체 검토를 통해 사업시기를 고려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국 소관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소속 직원들이 열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김영도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채호 주거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2019년도 상반기 주거재생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국채호 주거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대조동 구의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갈현1동 재개발구역하고 대조동 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갈현1동 재개발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갈현1동 재개발은 사업시행 인가를 마쳤고 시공사 선정을 하고 있는데 민간업체가 3개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향파악을 해 보면.
민간업체 3개업체에 대한 조합원들이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민간업체 3개 중에서 현대가 포기했다고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제까지도 동향을 전해 듣기에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시공사가 2개업체로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대조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조동이 관리처분 인가가 낫지 않습니까?
이주예정은 언제쯤이며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관리처분 계획을 마쳤고 8월 중순이나 말부터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원래는 동절기에는 이주를 강제하지 못합니다.
내년 2월까지는 강제 명도소송을 하지 못하니까 내년 7월까지는 가야 이주가 완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대조동이 굉장히 노른자였습니다.
조합장님이 두세분씩 갈리고 했는데 비대위측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그렇습니다.
3개 파트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민원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저희가 할 것은 조합이 법정규정 사항을 이행했나, 안했나 개인 사인간에 행하는 갈등들은 민사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도 있도 사법 경찰에 고소, 고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는 다만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법률규정에 위반된 어긋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조합원간에 분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비용과 어느 상가는 똑같은 평수라도 3,000 나왔고 어떤 곳은 2,000, 600 나와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그 부분은 감정평가관련법에 따라서 2개이상 감정평가 업체가 한 것을 산술평균하는 것인데 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련절차에 따라서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정부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단계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풀 사항이지 관에서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주민들께서는 자기들이 감정평가해 놓고 들쑥날쑥 이주비를 책정해서 문제가 있으면 감정평가 이의를 제기하라, 이런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민들끼리 동네에서 자기들끼리만 잘 알고 있는데 이 집은 상당히 오래된 집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도 많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은 적게 나오고 어떤 집은 많이 나오고 해서 이주의 평가가 들쑥날쑥하다는 것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그렇게 불만이 있고 평가에 대한 인식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분들은 별도 우리한테 민원을 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업체에 감정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기노만위원 민원을 우리 구청에 내라는 말씀입니까?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우리 구청에 내면 감정평가 업체에 의견을 해서 전달해 줍니다.

기노만위원 대조동 가보면 저녁에 가보면 이주하신 분이 5,6백 세대 됩니다.
그런데 밤에 돌아다니면 을씨년스럽고 컴컴한데 주민들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관리처분 계획에 일부 계획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CCTV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사생활의 침해가 되니까 철거를 해 달라, 거기 보안 같은 것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밤에 순찰을 돌아다녀 봅니다.
그러면 이주하면서 쓰레기 같은 것 난립하고 휘날리고 컴컴하고 바람불고 해서 미세먼지 날려서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스럽고 뒤가 바로 시장통 아닙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안은 예전과 똑같아요.
왜냐 하면 경찰관들이 순찰도 많이 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민들 안전대책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알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번하고 7번에 보면 산새마을하고 산골마을이 있는데 운영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운영단계는 사업이 1차적으로 완료가 되었는데 완료하고 나서 그것을 계속해서 공동체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산새마을을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퇴색되고 낡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제가 볼 때에는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관리지원을 안하는 것입니까?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엊그제 지역방송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현재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이 안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까해서 고민해 보고 주민협의체와 같이 고민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지금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자기네 방식대로 하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그것을 우리가 은평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편입을 하거나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그것은 한번 주민협의체하고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은평구가 물론 타 구에 비해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곳을 하더라도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하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편백마을도 공공이용시설 부지를 매입을 하고 설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계속 답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지금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공공이용시설을 부지를 매입해서 만들어 놓아도 관리가 안되면 또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팥배숲 마을이 지금 정비계획 수립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업체가 선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선정은 되었습니다.

문규주위원 진행을 하고 있나요?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여하튼 지금 본위원이 계속해서 산골마을하고 산새마을을 꾸준하게 돌아보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개선을 한다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관심을 갖고 꼭 좀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는 역시 지역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3페이지 상에서 향림마을 건과 관련해서 19년 타 자치구 뉴딜 선정으로 이게 지금 감액 감 간주가 되셨네요. 6억이, 저희 전체 예산하고는 차질이 없는 것인가요?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개년도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6억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보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17년 8월에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중간에 뉴딜이 선정되고, 22년 8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진행을 잡고 지금 절반이 왔습니다. 이게 절반이 왔는데 올해 사업을 보면 전년도 이월예산 9억 7,000만원까지 해서 올해 총 78억 7,000만원을 잡고 계신데 이것 중에 보면 뒤쪽에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일단 부지확보계획과 완료된 것과 그리고 노후청사 관련해서 의회 의견청취한 것 가결된 것 이런 것까지 해서 올해도 역시나 이월될 것 같은데 얼마정도나 지금 집행률에 따르면 거의 집행이 안된 것이거든요.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저희도 그것을 우려해서 관련 담당이랑 팀이랑 같이 논의를 했는데 총 금액에서 78억 7,000중에서 약 80%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

신봉규위원 80%라는 것이 실제 여기에서 보면 부지매입과 관련된 것 한 건, 노후청사 15억 한 건 하고 복지센터 부지매입 추진해서 두 개가 합하면 대략 26억정도 되네요.
그 두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지매입이 다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돈이 또 들어간다는 것이죠?
78억 중에 대략적으로 26억 정도만 빠진다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생태숲 놀이터가 조성사업이 15억이고요, 정확히는 14억 9,000만원입니다.
생태쉼터 조성사업이 8억이고요, 골목 인프라 개선사업이 6억 5,000이고 향림가꿈 주택사업이 4억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향림청소년꿈트리센터 조성사업은 8억 8,000만원입니다.

신봉규위원 올해 중에 다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그래서 78억 7,000중에서 약 80% 정도는 집행하지 않을까 합니다.

○신봉규위원 80%면 6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땅부지 매입해서 몇 가지 설계 들어가고 공사 들어가려면 집행이 올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계획을... .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이 사업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이게 그렇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약간 지연이 된다면 명시이월도 이월해서... .

○신봉규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주거재생과가 이게 전체적 사업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되고 계신지 제가 그것을 여쭈기 위해서 사실은 사전적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동네에 전문가 그 분들이 얘기는 저희한테 행정청에서 너무 속도를 내지 말아달라, 얼마 전에 지역방송에서 그런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런 식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끌어올려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말씀인 것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취지인 것이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부분들 중의 하나가 다른 도시재생사업에서 제가 5분 발언에서 도 이미 숭의동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보면 단순히 기반시설이라고 해야 될까, 주민편익설이 몇 개 조성되고 끝나는 사안으로 도시재생이 끝나 버릴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뉴딜사업을 선정했을 때에도 노력은 제안은 드렸으나 그게 마중물 역할이 되어서 대략적으로 450억 정도 넣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사업들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것은 사업발굴단에서 했던 사업들에서 사실은 추가적인 부분보다는 몇 개 초창기에 마련되었던 그것만 진행되는 모습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하다가 끝나버리지 않나 싶거든요.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그러면 그 쪽 향림마을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250억은 이미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연계사업도 30개가 넘고, 또 향림마을 자체 10개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에 한 1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또 앞으로 확보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주민들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진행 안하고 한다면 이 예산범위 시간내에 써야되는 돈            아닌가요? 사업기간내에?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그렇지 않습니다.
명시이월제도가 있고 사고이월제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쓰면 됩니다.

○신봉규위원 계속 넘길 수는 없잖아요.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계속 넘긴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사용을 안 했을 때에는 불용해서 반납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넘기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서 복합적 발전요소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어서 넘어가는 것은 상관없는데 기존에 처음에 몇 가지 만들어졌던 사업들이 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빨리 진행되는 부분, 늦게 지적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늦게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구분없이 동일 사업들로 계속 이어져가는, 시간만 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용들은 처음 의원 들어 와서 받았던 리스트 내용들하고 이재석팀장님이 처음 주셨던 사업들에서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사업들 내역 중에는 큰 사업들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이번에 보고를 받고 다음 결과치도 중간에 보고받고 나면 결국은 이사업하고 끝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잘 알았습니다.
향림마을이나 수리마을 쪽에는 다른 안도 생각해 보고 있는 과정이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제가 몇가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노후청사 복합화사업 불광부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현재 오늘까지 어떻게 진행되셨나요?
이재석팀장님 말씀 가능하실까요?
제가 듣기로는 다른 분이 입주권과 관련해서 얘기를 꺼내서.

○도시재생팀장 이재석 거기 연립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도시계획과하고 자치안전과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 토지매입비를 16억, 건물신축비로 30억 정도 해서 44억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매입과 관련해서 주민 몇몇분이 소문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감정평가 금액보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들 더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차질이 나 버린다면 매입 완료하는 시점에서 가격적인 요건을 가지고 판매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난처해지니까 전체적으로 매입과 관련해서도 자치안전과와 면밀하게 얘기하셔야 되고, 제가 이 내용은 주민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동네 계신 분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로 인해서 매입이 늦어지고 사업이 늦어진다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이재석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주거재생과에서 각 과별로 확인하셔서 전체적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이재석 잘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신사1동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됐는데 주거환경개선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대신 감사의 말씀드리고, 예산이 전체 유지보수 지원사업의 예산이 5,000만원이예요.
22건 해서 5,000만원 다 집행예정인 것이죠?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일부는 교부가 되고.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6월까지 해서 2,155만 5,000원이지 7월까지 가면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7월까지 교부를 하게 되면 그정도 된다는....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이미 교부를 했습니다.
6월까지 상반기 실적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현재까지 반영하면 3,000만원이 넘을 겁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나 공동주택인데 주민만족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미 22건에 5.000이 거의 다 배정된 것이죠?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후반기에는 신청을 못하는 거죠?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이 사업으로 한번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국장님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만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만족도가 높고 주거환경개선도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본예산 짜실 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금년도 예산은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추경까지 끝나서.
내년도 2020년도 본예산 반영할 때 증액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용운 노후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외에 기존 노후된 10년 이상된 건물들도 이런 것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해 나가면 좋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1,2동 정준호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유지 수리보수 지원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지만 여기보다 상대적 취약계층들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 지난 행정감사 때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들어 반지하 문제에 대해서 언급 드렸었는데 반지하에 살고 계신 그분들이 공공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보다 더 선제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냐, 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 부분에 요청드렸던 건이 있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주거재생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소득층 옥탑방이나 지하층에 사시는 분들, 주거 취약계층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인데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희망추진단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27세대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20세대 이상입니다.
이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준호위원 주택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근거가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연립들은 20세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반지하가 딸린 것이 많아야 10세대 이런 형태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쪽 예산을 사용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주거 취약계층에 관련해서 주거재생과에서 일부 있었는데 그 업무를 복지정책과 쪽으로 하고 생활복지과 주거지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쪽으로 예산을 내년에 과에 요청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남형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 질문하셨던 것 공동주택에 보면 지원액이 400만원씩 오다 250만원, 180만원, 150만원 쭉 오다 1,100만원, 64만 5,000 이렇게 됐는데 지급기준이 있나요?
위에 보면 50%이내잖아요.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자부담이 50%기 때문에 그것도 예를들어 1,000만원 사업이라면 500만원까지는 지원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2,000만원 사업이어도 500만원, 그런데 400만원 사업이면 2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신봉규위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500밖에 안 됩니다.

신봉규위원 최대로 얼마가 되든지간에 500만원까지인가요?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대신 50%는 자비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4,500만원, 사업비를 총 사업비에 지원액이 400인데 4,500보다 많은 5,900인데 150만원 지원된 것 이런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시급성이라든지 그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 사람들이 제출한 보고자료를 보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신봉규위원 최대지원액이 400만원인가요?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500만원까지인데 다른 데하고 같이 많이 나누어주기 위해서 400을 맥시멈으로 해서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의 확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신다는 것이지요?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올해 이미 비고에 교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올해 사업이 완료되어서 나간 것인가요?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축하드립니다.
갈현 1, 2동 지역구 양기열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민원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관련된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갈현1동 재개발건이 1월 31일 사업인가가 났지요?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예.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사실 정기적으로 조합원들 사이에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문자나 연락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과거에 한 두번 드린 것 외에는 별도의 말씀을 안 드린 적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의 조합원들의 이권대립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구청에서 조합이 중립성이나 원칙 운영규정을 정확하게 서울시 재개발 행정업무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사, 보수, 업무, 여러가지 업무에 대해서 조합이 진행하면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별도로 체크하고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집단화민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갈등에 있는 조합원들끼리 집단화 민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양쪽에서 항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

양기열위원 중립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나름대로 조심하고 또 지난번에도 수십 명이 오셔서 했는데 거기에서 발언한 내용을 인터넷카페에 올려서 소란스러웠는데 가급적 말은 자제하고 서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말이라도 듣는 입장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달리 해석하기 때문에 그쪽은 갈등이 증폭이 되어서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양기열위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화를 가끔씩 받는데 어느쪽에 편향된 얘기를 드리면 계속 오해를 사서 와전되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은평구의회와 구청에서 할 일은 원리원칙대로 운영규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지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구청에 구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앞으로의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서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재개발은 투명하고 재개발조합원들의 만족도를 이끌어 올 수 있도록 구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명심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정남형 배상순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순 도시계획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나중에 건축과하고도 동일 선상에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불광동에 미성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큰 이슈가 플래카드 걸어놓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미성아프트 맞은 편에 청년임대주택 올 하반기에 공사하시겠다고 목표 잡고 하시는데 주민설명회 때도 미성아파트 주민들이 대거 참여하셨거든요.
근본적으로 지역내 여기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메인 상권에 육성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지역에다 1인가구 청년임대주택을 지어서 사업성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집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협의 과정에서는 우리구 의견을 기본적으로 청년주택이 입지자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주민이 소유자가 제안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로 직접 주민제안을 서울시에 직접 접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권한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게 우리 지역내 변두리 땅도 아닌 곳인데 연신내역하고 불광역 최대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인 것이고 집중으로 상업화 지역이나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까지도 아무런 서울시하고의 교류없이 오다 올해 갑자기 상반기에 공람이 떠서 공고를 요청 공람을 내기 어려웠다, 라고 입장을 내셨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서울시에서 어느날 갑자기 오늘 정해서 짓겠다, 발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지자체 아무런 교감없이.....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사전에 교감은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이 직접 서울시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접수자체가 특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절차가 일괄통합처리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봉규위원 서울시에서 저희 지역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아무런 제재적 요소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행정적으로라도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이것은 서울시에서 청년주택은 다른 도시관리계획 절차하고 틀려서 다른 도시관리계획 절차는 구청에 입안권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이 청년주택은 서울시에서 직접 모든 것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신봉규위원 청년들이 몇이나 들어올 지 청년주택 사업해서 서울시에서 70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서 실행된 것이 20% 전후로 하고 있는데 은평구 관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지역인데 청년주택 지어서 1인가구 몇명이나 들어올 것인지 그리고 저희로서는 자꾸 베드타운 형태의 집만 계속 지어대는 형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청년임대주택도 좋습니다.
청년들한테 제공한다, 어느 정도 여건이 되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현상에 있는 지역에 한한 것이지 들어 온다고 해서 그런 형태로 저렇게 진행되어 버리면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불광동 미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맞은편에 청년1인 임대주택 들어 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민원사항들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신경써야 되는 부분인데 가뜩이나 불광동역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토지이용에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거든요.
물론 건축과에 다시 질의는 해야겠지만 도시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하고 계획을 잡고 가는 부서로서는 올 상반기에 오게 됐으면 적극적으로 불만족사항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빨리 청취해서 이의제기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 부분은 서류로도 했었고 직접 서울시에 찾아가서도 했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주민들의 설명회 자리에서는 일체 그런 것이 발표 딱 되고 삽 뜹니다, 이 소리밖에 들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기간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었다면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신봉규위원 짧은 시간에 얼마나 서울시하고 교감이 물론 알려주기 전에는 모릅니다, 하면 저도 더이상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단체로 서울시청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임대주택 들어 온다고 해서.
엄연히 그 주변에도 어떤 역할론적인 지역의 토지이용과 효율성에 있어서는 분명한 역할론적인 장소가 여기는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설 장소가 아니거든요, 상권활성화 지역인데.
그게 들어 온다고 서울시에서는 하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 놓고 3년째인가 700억 가까이 몇 년째야 700억 가까이 편성해서 채 20% 정도도 집행안 된 이런 사업들을 또 하겠다고 해 놓고 지어놓고 임대가 안나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대책들은 지역에다가는 아무런 권한이나 어떤 재정적 지원여건은 생각지도 않고 지역환경은 고려치도 않고 자꾸 이런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관부서, 다른 건축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법적으로라도 조치사항을 강하게 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나중에 더 심해질거거든요.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가 아니고 건축과 소관업무라서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월달에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도 알았습니다.
전에는 불광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서 편입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추진해 온 상황인데 금년 3월달에 언론에 대조 청년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해서 무슨 내용이냐고 파악을 해 보니까 건축주가 서울시에 1월달에 자기는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건축주가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사유지기 때문에 신청해서 서울시하고 청년주택 건립을 임대주택을 8만호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박원순시장의 공약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건축주하고 서울시하고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간 998세대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전체가 서울시 주관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998세대였을 때에는 서울시가 230세대 공공주택은, 나머지는 민간임대주택이고 전체가 청년주택이 아니고 한 40%는 신혼주택,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설명회가 사실 의무사항이 아닌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달라, 그리고 설명회 전에 구청장님하고 그쪽 담당 과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교감을 주든지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런 형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일방적으로 서울시 권한사항이 있다 해서 자치구가 전체를 무시하고 하면 되겠느냐 하고 구청장님도 강력히 항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 공람공고도 구청에서 협조를 안해 주면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공고가 가능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신봉규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언급을 했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올 3월 신문의 내용을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형태로 이런 장기적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다 보니까 도시계획과가 올해 전체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는데 뜬금없이 거기에 이런 것이 튀어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3월에 갑자기 알았다 하더라도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절차적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제가 왜 도시계획과에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있다가 서울시에서 뒤통수 맞은 격이기는 하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미리 캐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앞으로는 서울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자치구하고 사전교감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색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변전소부지랑은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그렇습니다.
변전소부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수색역세권에 대한 것은 코레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것은 인근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연계해서 하나의 수색 역세권으로 같이 개발이 힘든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개발주체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수색역세권에 대한 계획은 같이 조화있게끔 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한전 단독개발인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 부지는 한전부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사업주체가 한전에서 주관해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지금은 추진단계인데 사업비 이 사업이 체계화되어서 진행되면서 우리 구가 참여하거나 어떤 콘소시엄이 구성되거어나 이런 계획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럴 계획은 그럴 수 있는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 소유자가... .

부위원장 강용운 100% 한전개발로?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계획적인 측면만 우리 구에서 입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 입안을 해서 제안해서 들어오면 입안해서 서울시에 결정절차를 이행해서 서울시에서 계획결정되면 토지소유자가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허가를 받아서 직접 시행합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게 아마도 수색 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변전소 부지도 하나의 어떤 테마로 해서 개발이 된다면 이런 제안들은 한전하고 어떤 대화는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렇게 해서 이미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계획으로 수입리 되어 있고 향후에 구체적인 건축계획까지 포함해서 세부 개발계획을 결정절차만 별도 받으면 되는 사항이고 계획이 어느정도 계획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나중에 진행별 더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색역세권 개발을 할 때 상암쪽 하고, 수색하고 연결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 6월에 수색 역세권에 하는 마스터플랜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계획내용에 지하도로 그러니까 은평터널쪽으로 연계되는 지하도로가 차도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 지상 부분도 군데 군데 세 군데 정도 해서 지상쪽에 고가로 구분해서 상암 쪽하고 보행으로 연결되도록... .

부위원장 강용운 보행로인가요? 아니면 교통으로 차가 다시 다닐 수 있는 통행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지상부분에서 연결되는 것은 차가 아니고 보행로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육교개념의 보행로이고 그리고 지하가 차로 다니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은평터널에서 지하화로 해서 상암으로 간다는 얘긴가요? 지하로?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은평터널 쪽에서 내려가는 그 부분에서 지하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상암으로 넘어가도록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세형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도시경관과장 유세형입니다.
도시경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유세영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LED간판 설치지원사업 이 사업을 기존에 영세한 사업자들에게도 혜택을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됐죠?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기존에 20평 이하의 신규만 대상이 됐었죠?
그러면 현재 7월 1일부터 기존 자영업자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데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그분들도 소규모 20평 이하 업소들 기존에 간판이 노후됐거나 그런 분들 자료를 제출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선착순 식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예를들어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데는 안 된다든가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그것은 희망하는 업소는 기존에 돌출간판이나 불법간판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선착순은 아니고 교체를 희망하는 업소에서 광고업체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업주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본인이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광고업자하고 같이....

부위원장 강용운 지정업자를 통해서 해야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본인이 선택한 업자를 통해서?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예산 지원금액은 80만원 똑같나요?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간판가격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금액은 80만원이죠?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신규나 기존 자영업자나?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7월부터 기존 자영업자들이 신청한 내역이 얼마나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현재 24개 업소를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분들도 홍보에 의해서 하신 분들인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그렇죠.

부위원장 강용운 이 사업도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6월까지.
예산이 99%, 100% 집행이 된 거네요.
이것을 전단지 같은 것 부착을 못하게 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한전주나 이런 부분에 임의대로 도색을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일단은 협의를 하고 아시겠지만 기존 전신주나 신호등주나 기존에 붙은 청테이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불결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부착할 수 없도록 도료를 설치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한전측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가로등이나 전주나, 가로등은 우리구에서 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네.

부위원장 강용운 전주 같은 경우 에는 KT나 한전의 사전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설치된 것에 대해서 기능검사라든지 테스트 해 본결과가 있나요?
벽보부착방지잖아요.
실질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나중에 확인되시면 연락 주시지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용1,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점이 죄송스럽고 그래도 국장님, 과장님 말씀들 들을 때마다 어떻게든 시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여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디자인노점이나 노점쪽 개선할려고 많이 노력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운영증명서 사진첨부하고 대면조사도 계속하고 계시고 몇분기가 지나야지 바뀌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급격스럽게 변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이 예상되니까 확실하게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걱정되는 부분이 운영증명서를 사진을 첨부해서 붙인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떤 크기를 붙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운영자면라면 운영증명서를 최대한 사각지대나 그쪽으로 붙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규칙을 정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고 궁금한 것이 노점운영에 아르바이트 채용이 가능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어떻게 보면

양기열위원 불가능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업주혼자서 영업하기가....

양기열위원 왜냐 하면 운영규약이 운영자체를 당사자와 배우자만 하기 때문에 운영규정에 없지만 원칙적으로 세심하게 운영 규정을 파악해 보면 아르바이트 채용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운영자체라는 것이 영업을 당사자와 배우자만 하게 규정을 했으니까 아르바이트 채용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르바이트를 쓰게 되면 사업장이 늘어나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사업장이 늘어나고 그것은 당연하게도 보행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그 부분을 다시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운영자가 운영을 해도 아르바이트 채용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위원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언론을 통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고,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더라도 확실하게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면서 개선의 효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연속되는 질문인데 이게 현황파악은 되어 있나요? 지금 거리노점들에 대한 현황파악   이 전부다 본인들이 양도 안하고, 실제로 허가를 받으신 분이 운영하고 있나요? 그 현황파악이 되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실제조사를 그전에는 1년에 한번씩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연신내 6번출구 포차라든가 그 쪽 부분에 올해도 이런 대리영업이 발생해서 처분한 경험이 있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

○정준호위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든지 이런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형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거기를 다 없애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사실은 거기가 어떤 생계형 예전에 굉장히 살기 어려우신 분들의 생계형 이런 점포를 마련해서 살기 위한 이런 형태의 차원은 아주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일부는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앞에 일부만 그렇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거기에 딱 10분만 서 있으면 하루매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하루영업 매출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장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점포에 가서 하시면 좋은데 그 자리가 워낙 황금자리 아닙니까?
황금자리이고 연신내 하루에 유동인구가 15만 정도 되면 그런 교통의 요지에 떡하니 앉아서저번 행정감사 때랑 똑같은 말씀이 계속 드리고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도 똑같은 발언을 했는데 앞에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또 가겠지만 가서 사진이나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이 없어요. 있으면 시민들이 찍어서 바로 신고하면 누가 누구인지 아는데, 바로 연에 두 번 하면 기가 막히게 아시더라고요. 그 때만 주인들이 와서 영업하고 안 그럴 때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영업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 기업형 형태로 해서 제가 봐서는 거기 1억 정도가 아니라 앞에 가게들 한 점포마다 한 3, 4억은 충분히 벌 수 있는 감히 서민들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이권형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어디에 기반하고 있느냐 하면 시민의 보행권을 100000명이 넘는 시민의 보행권을 거기에 상충하고 있는 형태인데 여태까지 구청에서는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잖아요.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거기에 지하철역 생기기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한번 정리할 때가 된 것 아닌가 라는 부분도 알면서 묵고를 하고 넘어가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여집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일단은 포차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녁 때에 많은 주민들의 통행권을 많이 방해하는... .

정준호위원 좀이 아니라 엄청나게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업주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정준호위원 얘기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의 문제이고, 운영규약에 따른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어기고 가는 것 아닌가요?
운영의 현실태는, 넓이, 공간, 위탁영업,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나 내용을 보면 이 처리결과도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또 장사는 계속 할 것이요, 실제적으로 구민들이 보기에는 별 변화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양기열위원님 말씀대로 급속하게 변할 수서 없고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정준호위원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지요? 죄송하지만 바로 철거요구를 하거나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법에 취지에 있는 부분들을 지키게끔 해서 원래 있는 자리만큼의 후퇴선만큼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져야지 을의 위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매일 지나가는데 아닙니까?
매일 지나가서 서 안보려고 해도 그게 계속 눈에 보입니다.
특혜성 사업인가 라고 느껴질 정도로 사실 그 앞에서 아무 것이나 다 갖다 놓고 팔아도 다 잘됩니다.
무엇을 팔아도 하루에 2, 300만원 다 팔 수 있고 좌판 요만하게 해도 예를 들어서 핸드폰 케이스를 팔아도 다 그런데 누가 장사할지 몰라서 사람들이 안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공적인 영역이 현저하게 큰 그런 지점이나 이런 스팟〔spot〕들은 다른 구들은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은평구만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남아 있으면서도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시장도 마찬가지 형태 아닙니까?
생선가게도 이만큼 나와 있고, 과일가게도 이만큼 나와 있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사거리 상에 모든 도시경관상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원적이고 조금 원천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여태까지 이렇게 진행했는데 처리결과를 받지 않았습니까?
처리결과 받았는데 1년에 두 번 가면 이게 지금 시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단속은 주말에도 하고 야간에도 나가서 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일 급한 것이 포차 부분에 있어서 업주들을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하고 지금 현 실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업종변화를 포차에서 떡볶이 집이라든가 기존 가판대를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업종변화를 유도하고 있고 그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시간을 지속해서 계속 볼 수 밖에 없는 문제를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조금 더 주민들의 좋은 보행권을 위해서 도시경관과에서 일순위 사업으로 진행을 하셔서 연신내 서북권의 최대의 유동인구 지역을 조금 쾌적하게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는데 계도로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업종변경을 유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거든요. 야구선수한테 너 축구선수 해라랑 똑같은 말 아닌가요? 업종변경을 하라고 하면 하겠다고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기존에 한 군데가 양기열위원님이 아시겠지만 포차에서 꽈배기집으로 변경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한 군데 된 것이에요. 그렇죠? 업소가 하나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초에 업주들하고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회위원 보면 거의 문제가 뭐냐하면 그 분들이 카드를 받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 영역을 벗어난 것이거든요.
자기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부분이랑 같이 카드를 받는다는 거죠.
포차에서 카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원래.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원칙적으로 받을 수가 없죠.

김진회위원 그렇다면 결국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적정한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거기도 1년에 사용료로 해서 디자인 노점은 8, 90만원 부과를 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매장 얻어서 하는 사람들은 노점으로 나오고 싶어하겠죠.
8, 90만원 내면 되는데 몇백만원씩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임대료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잖아요.
이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아닙니까?
1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일 안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됐어요.
1년 전부터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계도하겠다, 계도해서 시정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1년 동안 강구 안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탈세를 조장하는 것뿐이 안된다구요.
그분들이 부과세를 내기를 해요, 뭘 해요.
기본적인 것 1년동안 8, 90만원 내는게 다잖아요.
더 이상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게 있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노점대나 디자인 노점이 허가가 된 것이 159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존 무허가들이 아니고 구청에서 과거 생계형 형태로 해서 허가된 것이 최근   허가된 것이 아니고 10년이상 된 데도 있고 보통 20년 됐을 겁니다.
노점관리대가 116개 있고 디자인노점과 기존노점이 43개 되는데 당초 연서시장하고 대조시장 전체의 노점관리대가 200개 되어 있었습니다.
노점관리대가 아시다시피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망하거나 연세가 드셔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서시장 같은 경우 80개에서 37개로 줄었습니다.
50% 준 거구요, 대조시장도 120개에서 79개로 계속 줄어가는 형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시장 담당하는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이기 때문에 제가 주관을 해서 일자리경제과, 도로과, 도시경관과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노점관리도 잘 관리하도록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양기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점관리대 부분에 정해진 규격 외의 범위를 넘어서서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행권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허가난 규격 면적에 대해서 이상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적치하지 않도록 별도의 노선을 만들어 준다든지 규격을 정해 준다든지 해서 충실히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향후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거기만 계속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순회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원들이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처럼 보이다가 떠나버리면 바로 자기들이 했던 형태로 됩니다.
내년 예산이 된다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저녁 야간 때 주간에 12시 이전보다는 오후에 단속할 수 있는 요원들을 고정배치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복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예산하고 연관된 부분이라서 내년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지만 좋은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좋은 방향으로 가실 것은 같은데 심히 우려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모습이 본위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고.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벽보수거 보상제를 추진해서 6월말까지 2,308,414개 하셨는데 불법 벽보나 현수막이나 명함들이 난립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면 대부분이 벽보 같은 경우에는 전신주나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정류장 이런 데다 붙여놓습니다.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단속만이 전부인가요?
보상제를 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회위원 어떤 노력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아시겠지만 신규주택분양 그런 거라든가 그런건대 따라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지능적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언제 붙였는지도 모르고, 붙이고 가서 예방하는 차원은 어려운 것 같고.

김진회위원 그게 왜 어렵죠?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심하게 하는데는 전화번호로 해서 과태로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요.
강남구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주 뿌리를 뽑았거든요
불법명함 같은 것, 일수든, 민망한 이런 것들 계속 전화합니다.
계속 전화해서 계속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요하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계속해요.
하루에 돌아가면서 계속 전화를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절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게시판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저는 그런 게시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염불인 것 같고 불법현수막 중에 진관동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개인이라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요? 베란다에 붙어있는.
도시경관과 관할이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저희 관할 맞습니다.

김진회위원 왜 못 떼죠?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작년 12월에 한번 아파트 단지별로 자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각종 민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단지별로 현재도 다니면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도시경관과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라는 말씀인거죠?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그렇죠, 불법이니까 .

김진회위원 그러면 계속 협의만 하면 끝나는 것은 아닐 것 같 아니예요?
협의해서 지금 보면 많이 걸려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물론 그분들의 상황도 이해하지만 또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는 참 보기 민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1년 됐잖아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노력을 하시는데 노력을 한만큼의 실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계속 계도만 해야 되는 사항인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더 연구하셔서 어디까지가 범주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시경관 측면에서 정말 보기 흉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랑 동일한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고, 제가 좀 발언요청을 드린 것은 과장님과 국장님을 대변하고자 왜냐하면 행정력을 조금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조금 개별심사나 이것을 진행하면서 저희 디자인 노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디자인 노점의 취지가 생계목적, 생계보호와 그리고 도시미관의 형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생계형이라는 것이 운영자들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그분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계도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보호할 것은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가슴아팠던 것 중의 하나가 연신내 6번출구에 보면 나물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하루종일 계셔도 만원을 벌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계도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은 계도대상이 되시더라고요. 디자인 노점이 아니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계도할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부분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계도를 하려고 하면 운영규약에 맞게 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첫 단계가 사진첨부한 운영증명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허구헌날 거기에서 저도 압니다.
계도를 자주 나가는 것 아세요. 인력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100명이 나가서 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저는 인식개선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운영증명서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민원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대안이 너무 없다고 생각들어서 추가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현수막이 거기에 6번 출구부터 시작해서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식의 현수막 게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식개선을 위해서 운영자 외에 배후자를 제외한 운영은 불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선하면 운영증명서가 위치되어 있고 현수막이 위치되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구장창 계도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지나가시면서 문제제시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현명한 방법을 이용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은평구청한테 나가서 계도하라면 그 때만 계도하지 언제 계도를 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행정력으로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청의 행정력과 과태료를 이용해서 계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서 나중에 향후에 발생할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현수막 게시 공고해서 얼마나 큰 반발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민원대응하는 직원들이 더 채용되고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은평구청에서는 단순하게 법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할머니들 나물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행정력을 발휘했을 때에 향후 문제점까지 충분히교류해서 행정력을 발휘하셔야지, 저는 막무가내로 다 발휘하시는 것이 저는 그게 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경관과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두 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남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윤수 건축과장이 2019년도 상반기 건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장윤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산동에 있는 연희빌라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지하 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조합이나 말을 들어 보면 늦어서 계속 지하 땅 파고 있으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대조동 청년주택에 대해서 공람, 공고를 26일날 설명회를 가지셨죠?

○건축과장 장윤수 주민설명회를 26일날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공람, 공고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공람, 공고는 한번입니다.
14일 이상인데요.

기노만위원 시간이 있죠.
한번만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공람, 공고는 한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우리구에서 안해도 시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장윤수 그렇습니다.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부해서 안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조동 주민들께서는 청년주택이 28층짜리 4개동이 들어 서기 때문에 뒤쪽으로는 대조동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청년주택 28층 4개동이 들어서면 가운데 샌드위치 된다 해서 말씀이 많은데 대조동 주민들 말씀이 구청에서 자가적으로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이다, 설명을 했거든요.
서울시 사업 66개 중에서 11개 하고 있는데 은평구가 대조동하고 구산동이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구청에서 먼저 할라고 한 것이고 아니고 구에서 공람, 공고를 않게 되면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가 맞습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26일날 설명회 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견수렴을 주요내용을 서울시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주민들한테.
의견이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고층화가 되다 보니까 층수를 낮춰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원칙적으로는 아파트를 짓지 말고 공원화를 해달라,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그 지역 일대가 교통이나 주차난이 심각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주로 주위 원룸 임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임대사업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 내용을 서울시에 말씀 올릴 꺼예요?

○건축과장 장윤수 이번에 의견을....

기노만위원 그러면 의견수렴이 되겠습니까?
원래 주목적이 그것인데 서울시에 올리면 반영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의견수렴을 해서 엊그저께 수요일날 서울시에서 통합심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내주신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그런 의견이 심의해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시작됩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착공은 연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통합심의 끝났고, 인하가 절차만 남아있는데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서울시에서 은평구로 착공 처리하도록 저희한테....

기노만위원 설명회 하실 때 주민들의 말씀들이 만만치 않았는데 끝까지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달랠 꺼예요?

○건축과장 장윤수 민원의 근본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대조동 주민보다는 길 건너에 있는 미성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거기도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도와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짓게 되면 15층 짜리가 25층에서 35층 이런 식으로 고층화가 될 것인데 재건축만 자기들이 이루어지면 불광동 미성아파트 주민들이자기들은 청년주택 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쉽게 생각하면 미성아파트 불광동 주민들께서는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딜을 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피해를 많이 보시는 대조동 주민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라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대조동 그쪽도 재개발이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고층수가 24층에서 25층 정도 재개발을 하게 되면 층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주택도 최고 높은 가운데 동이 28층이고 그 옆이 24층 되어 있는데 층수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대조동도 재개발이 된다면 24, 5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민원이....

기노만위원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청년주택을 지을 때 컨벤션이나 이런 것이 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조동 주민들에게 어떤 특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뜻이었죠?

○건축과장 장윤수 특혜보다도 청년주택 들어 오면 키움센터라고 해서 410㎡ 정도 들어 오고 컨벤션 1,650㎡, 수영장 25m 5레인 짜리가 1,880 정도 해서 저희구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데 그런 주민편의 시설이 들어 오게 되면 가까이에 있는 대조동이나 불광동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편할 것이다, 주로 이용의 주 대상이 될 것이다 말씀드린 겁니다.

기노만위원 가까워서 주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까운 것은 그분들한테 시설 사용하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저희구에서 공공기여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향후 운영계획을 별도 수립해야겠지만 구에서 운영을 한다면 기존에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저렴하게 운영하면 주민들한테는 호응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대조동 주민한테는 그런 것으로 해서 편의를 해 주시겠다?

○건축과장 장윤수 특별히 대조동 주민이라고 해서 요금을 인하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

기노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장윤수 우선권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지어지게 되면 대조동이나 불광동의 가까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아무래도 가깝기 때문에 편리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노만위원 불광동 주민들께서는 미성아파트의 재건축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대조동 주민들은 주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대조동 주민들은 거기 인접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20명 오셔서 공사 중에 공사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등하교 시간에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제를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제가 자주 갑니다.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닿는 차원은 다르네요.
그래서 먼저 번에 말씀하셨을 때에는 대조동 주민들한테는 이런 시설면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지시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다른 멀리 있는 주민들보다는... .

기노만위원 제가 이 질문은 주민들이 심도있게 물어달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특혜는 안되겠지만 특별한 뭐가 없다 그런 것이지요? 똑 같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장윤수 그렇습니다.
은평구 전체 주민이... .

기노만위원 주민들이 반대해도 그냥 이런 작업을 하겠다 그 뜻이죠?

○건축과장 장윤수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구산동에 현재 역촌 중앙시장 건너편에 그것도 청년주택이지요?
그것은 지금 땅을 파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휀스 쳐놓고... .

○건축과장 장윤수 아닙니다.
휀스만 쳐놓고 서울시에서 심의가 끝난 상태가 아니고 대조동 보다 늦게 가고 있습니다.
절차가 그것도 하게 되면 공람공고를 해야 되는데... .

기노만위원 아직은 공람공고를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아직 안 했습니다.
구산동은... .

기노만위원 그것이 몇 층으로 올립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거기는 19층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빌라 4, 5층 짜리인데 아시죠? 그 주민들이 말씀을 안해요?
완전 덮어 버리는데... .

○건축과장 장윤수 거기가 서오릉 여기에서 가다 보면 좌측 엘지전자 땅인데 그 땅이 기역자로 생겨서 층수는 19층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주민들 공람공고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저희한테... .

기노만위원 공람공고를 언제 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시에서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기부채납 공공기업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낼 부분을 시 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도 대조동 같지 않고, 구산동은 그래도 조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건축현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실태를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현장에서 1년에 한 두건씩 전국적으로 볼 때 일어나더라고요.
미리 점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데 또 우기가 지나고 장마철이 지났을 때 지반이 안 좋다거나 그랬을 때 사고위험이 높으니까 그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얼마 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철거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감리하시는 분들의 면허를 빌려서 했다, 이런 사고들이 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장윤수 저희 은평구에서도 과거에는 철거현장을 그냥 신고로 해서 처리하면 알아서 철거업체에서 철거를 하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최근에 자꾸 안전사고가 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기준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기존건물 5층 이상 13m 이상 되는 것은 철거심의를 합니다.
철거신고를 해주기 전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감리자를 배치하고, 철거도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서초구에서 사고난 것도 사고원인을 보면 감리자가 상주하지   않았다 면허만 빌려주고 상주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철거업체도 무면허 업체가 했다, 이런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철거를 하면 저희 직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거현장을 가서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상시로 체크해서 좀 관리감독을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사고가 난 후에 괜히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관련해서 지금 설계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건축과장 장윤수 나와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편의시설은 뭐가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장윤수 노인 관련 저희가 쓰는 관변단체에서 쓰는 것 하고, 키움센터라고 해서 그게 410㎡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 용도로 문화 및 집회시설이 1650㎡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영장이 지금 25레인에 25m에 5레인 짜리가 1850㎡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공공기여를 지금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컨벤션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장윤수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지금 예식장이라든가 은평구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에 협의과정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공공기여로 받아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컨벤션이 과연 우리 구 실정에 맞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본위원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는 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궁극적인 것은 제가 들은 바로는 예식장 용도로 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과도 얘기를 했지만 강북에서 결혼할래? 강남에서 결혼할래? 하면 대부분의 신부들은 강남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강북에 예식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 망해서 나갔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장윤수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가 주로 3층까지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임대주택이고요, 이 부분을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용도로 컨벤션 등으로 해서 용도를 넣어 놨는데 향후에 우리 구에서 이것이 완공이 되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시설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고민을 해서 하는 그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문화 및 집회시설은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장윤수 큰 용도로 건축법 용도분류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예식장이 들어가고 거기에 영화관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세부용도로 그래서 컨벤션 등으로 저희가 해서 공공기여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향후에 임대를 준다든지 위탁을 할 때 용도를 다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예식장으로 해서 딱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김진회위원 어쨌든 컨벤션이 되었든 문화시설이 되었든 영화관이 되었든간에 설계초기에 그것을 해놓아야그게 짓는 과정에서 좀 쉽지 않을까요?
그냥 그렇게 해놓았으니까 무엇으로 써도 된다는 그 막연한 생각은 정말 안일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건축과장 장윤수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를 지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1650㎡라는 면적을 무상으로 공공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을 운영하는 것은 그 후에 저희가 한번 사례조사를 한다든지 타구 사례를 본다든지 해서 결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지역적인 것에, 이미지에 부합하는 시설이 들어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쓰겠다 라는 것의 틀을 잡아놓고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인데 좀더 면밀하게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 1,650㎡ 받아서 좋기는 한데 쓸모있게 사용을 해야지 있으나 마나한 공간이 돼 버리면 서로에게 손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더 귀를 기울여서 좋은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윤수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원래 질문을 개별심사로 진행할려고 했는데 관련된 질문이 나와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 김진회위원님께서 청년주택 기부채납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건축과에서 기부채납 공간 수요조사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확실한 겁니까?
공간 수요조사 할 때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 하신다고 했는데 확실한 거세요?

○건축과장 장윤수 공람, 공고를 했고 하는 과정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양기열위원 최근에 민관협치과에서 온 건축과장님 수신자료입니다.
협치과장 결재를 보면 2019년 4월 8일입니다.
그리고 기획서 제정할 때 4월, 여기 지금 보시면 대조동 2-9번지랑 구산동 198-3번지, 대조동 2-9번지는 최근 추경에 논란이 됐던 사회적경제혁신밸리센터 건이예요.
그러면 결재 끝나고 받을셨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은 그 이전에 들어 갔습니다.
결국 건축과에서 공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이전에 내정이 되어 있던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은 서류의 결재일과는 굉장히 상이하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은평구의 수많은 공간이 기부채납 되고 있는데 내정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의견수렴을 충분히 안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구산동에 아까 은평LG베스트샵이었죠.
역촌시장 맞은편입니다.
아까 전에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관협치과 개별심사 결과 최근 이번 임시회 때 공익활동활성화조례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공익활동 플랫폼 내정지가 여기입니다.
이미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왜 이것을 신뢰를 하느냐 하면 날짜는 4월 8일인데 추경하는 다음 달이었습니다.
5월달, 6월달에 진행이 있었는데 이 문서 그대로 혁신밸리센터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신뢰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공익활동 플랫폼은 내정지인 구산동 198-3번지 거기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혁신밸리센터는 100평이었고, 구산동은 150명이 넘어요.
의견수렴하시는 것 맞죠, 사용하실 때.

○건축과장 장윤수 청년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할 겁니다.

○양기열위원 한번의 우연은 있을 수 있다고 하나 두번의 우연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기부채납 공간이 나오면 앞으로 저한테는 서면으로도 주시고 전화로도 연락을 주십시오.
기부채납 공간 나오면 꼭 연락 주시고,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나 수립할 때 항시 체크를 할것이고, 모르겠습니다.
공익활동활성화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플랫폼이 과연 150평이 넘는 부지가 또 주민공간이라는 목적하에 여기있는 협조요청처럼 내정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신뢰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날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관동에 청년주택방문 현장조사 한번 가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간에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공간 조성이 대개 부실하다는 말씀이 많으세요.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탈의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민원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가요.
청년주택이 공간조성이 나왔으면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공간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가는 거예요.
기부채납 나오면 구청 입맛대로 공간을 막 쓰시는 것 같습니다.
혁신밸리센터도 불광동으로, 원래 국토부훈령 때문에 진관동 청년주택에 사회적기업 여기 할당되어 있는 것이 원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불광동으로 이전하셨죠?
사실 이 공간조성 할당하는 것이 구청 입맛대로 임의대로 조정하시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기부채납 공간 나오면 무조건 서면으로도 주시고 연락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장윤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앞에 국장님 같이 공유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시고 도시계획과에 질의했는데 여기가 불광권 지구단위계획상에 보면 상업시설에 붙어있는 부지잖아요. 청년주택 들어오는데가.

○건축과장 장윤수 인접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1-9번지.
이게 메인도로상에서 메인출입구는 경찰서 출입구 쪽 도로 그리 날 거죠?

○건축과장 장윤수 이면도로로 갑니다.

신봉규위원 그 도로에 현재 경찰서하고 차 몇 대 없는, 집도 없는 상태에서 이쪽 우체국 쪽만 집이 있는 상태에서도 교통량이 많은데 1,000세대 가까운 세대가 들어오고 밑에 근린시설 들어 오고 이래서 거기 소화가 될까요?
메트로 빌딩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장윤수 거기하고 성격이 틀린 것이 통일로에서는 차량 진출,입이 안 되고 뒤쪽에 KT 있는 그쪽으로 주 출입구가 생기고 경찰서에 있는 코너 쪽에는 공원이 생깁니다.
녹지 공개경지 형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열린공간으로 해서 수목을 식재할 것 같고 계획상으로.

신봉규위원 메인출입구는 위쪽에서 동명여고에서 돌아서 들어 와서 일방통행길 그 길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출입구가 하나 아닌가요?

○건축과장 장윤수 그렇게도 갈 수 있고 통일로 연신내 쪽에서 오다 불광역 쪽으로 가다 거기에서 우회전 해서들어갈 수도 있고 경찰서 쪽으로.
저쪽 동명여고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신봉규위원 지금 그 앞에 주차장 되어 있는 것 그길로 돌아서 거꾸로 들어간다구요?

○건축과장 장윤수 그러니까 통일로에서 연신내쪽에서 오다 보면 경찰서 쪽으로 우회해서 이면도로로 들어 갈 수 있고....

신봉규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안되잖아요?

○건축과장 장윤수 지금은 안 되는데 이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불광역에서 연신내쪽으로 가다 보니까 좌회전 차선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KT쪽으로 이면도로로 들어 가고.

신봉규위원 현재 상태는 좌회전해서 돌아 들어 가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연신내역에서 동명여고를 지나서 넘어와서 미성아파트 오른편에서 불광역으로 내려오다 현재는 일방통행 방향이기 때문에 못 돌아 들어가잖아요
돌아서 우회전으로 돌아서 들어가게끔....

○건축과장 장윤수 되어 있습니다, 교통계획이.

신봉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위에서도 내려오고 다른 데서도 들어가고?

○건축과장 장윤수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얼마나 출입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물론 900세대 전체는 아니더라도 1인가구지만 어떻게 보면 차가 분명히 접근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지하주차장 확보도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 이용빈도가 많아진다면 거기에 차량 출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하게 체증이 날 것 같은데... .

○건축과장 장윤수 거기가 청년으로 무조건 일인 세대는 아니고요, 한 250세대가 신혼부부 세대가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적어도 250개는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요즘 차 없는 집이 없다 보니... .

○건축과장 장윤수 차량요?

신봉규위원 250세대, 밑에 근린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하면 최소 못 해도 주차 면수가 몇 대 정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여쭈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짓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에 따른 불편함 이런 것들은 은평구민들이 다 감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도로 구조상을 보면 동명여고에서 넘어와서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 밑에 현재 상태로는 양쪽으로 교행을 하다가 불광역 쪽으로는 일방통행길이거든요. 그것을 지금처럼 넘어오다가 이것이 돌아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거기 안쪽에 들어가는 것이 전체가 되기 시작하면 통일로까지 정체가 역할이 간다는 말이지요. 지금은 돌아 들어간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올 때 출퇴근 시간 때에는 막히거든요. 불광역 사거리 신호대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회전 차선 하나를 먹어버린다는 것이지요. 버스 중앙차선이 있고... .

○건축과장 장윤수 위원님 염려하시는 주차난, 교통난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때에 서울시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바로는 청년주택으로 임대를 할 때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으로 임대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신봉규위원 그게 몇 가구인데요?

○건축과장 장윤수 주차가 1000세대 해서 0.6대이니까 한 550에서 600대를 잡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임대가 한 50세대이고 민간임대가 9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신봉규위원 민간임대가 900세대면 900대는 들어오나요?

○건축과장 장윤수 900세대가 다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대당 0.6대입니다.
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그 세대에 일단 540대이고... .

○건축과장 장윤수 그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임대를 할 때 여기는 차량이 없는 사람 우선으로 해서 임대를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거의 없는 사람을 임대를 주는 것으로 시에서... .

○신봉규위원 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나가야 되나요?

○건축과장 장윤수 그러니까 임대자격을 안주는 것이죠. 청년들한테.

신봉규위원 아니 임대 들어올 때에는 차가 없었는데 들어와서 차가 생기면 나가야 되나요?

○건축과장 장윤수 그것은 내보내겠죠.

신봉규위원 내보내고 540대가 기본으로 들어온다면 통행량은 세 배에서 네 배 이상 정도의 통행이 필요로 하는데 그렇죠?

○건축과장 장윤수 그러니까 이게 청년주택이기 때문에 차량을 갖고 있지 않는 청년에 한해서 임대를 주는 것으로... .

신봉규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7차 아파트 주민들이 좌회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서울시청에 가서 서울 경찰청에 가서 요구를 하는데도 거기는 도저히 한 쪽 차선 한 차선을 확보할 여력이 없습니다. 해놓고 그 밑에 조금 내려와서 한 차선을 우회전용으로 쓰셔 버린다면 이것은 완전히 행정의 편의상으로 그 쪽도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든 테클을 걸어서 좀 안 지었으면 싶어요.

○건축과장 장윤수 지금 우회전 차선을 준다는 것은 지금 불광역 쪽으로 오는 차선이 전용차선 빼고, 2개 차선이지 않습니까?
경찰서앞에, 그런데 그것은 부지 쪽으로 차선 하나를... .

○신봉규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했는데 기본적으로 메인차선에서 이면차선에서 메인도로에서 안쪽으로 하나 집어넣겠지요. 집어 넣었는데, 그 자체도 이미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의 자기네들 목적성인 것이지, 메인도로에서는 하나가 줄서 버리면 뒤에까지 다 줄 서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장윤수 그러니까 거기를 그런 완화차선이 없이 기존대로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하는 이런 부분이 생겨서 정체가 될 수 있는데 그 위에 차선을 하나 만들어 준다면 그 쪽으로 흐름은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기왕 어떻게 지어서 강제로 한다면 아까 기부채납 받는 부분도 일정부분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사항을 요구해서 수용되어 있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장윤수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부분은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런 임대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은평구가 조금 받는 이런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부분입니다.

신봉규위원 시하고 협의하신 것이 두 세달 만에 얻어내신 것이에요?
3월에 저희 구청은 아셨다고 하시는데... .

○건축과장 장윤수 예. 원칙적으로 3월 26일자로 시에서 공고요청이 왔고 허가협의가 왔는데 그 이후에 5월 31일에 시에 담당과장이 와서... .

신봉규위원 그러면 석 달만에 그만큼 얻어내신 것이에요?
수용이 되신 것이에요?
시에서는?

○건축과장 장윤수 예.
다 수용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더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건축과장 장윤수 그것은 좀... .

○신봉규위원 그러면 애초에 할 때 왕창 좀 달라고 하시지요.

○건축과장 장윤수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동네 키움센터 700정도 되는 이것만 요구를 했었는데 5월31에 서울시 담당 과장하고 저희 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 이후에 추가로 요구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법적 한계에 정해진 것은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더 주고 싶으면 줄 수도 있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장윤수 그럴 수 있는데 협의를... .

신봉규위원 계속 그러면 졸라야겠네요.
뭐라도 하나 더 갖고 오고 싶어요.
본위원 마음에서는 안짓고 싶은 것이 철저한 본위원의 마음인데 굳이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런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좀 본위원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지에 998세대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3월에 서울시에 계획확정 되어서 은평구에 주민 공람공고를 의뢰할 시점에 998세대에 은평구에 실질적인 사용면적은 409㎡였습니다.
은평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부분이 409㎡ 기부채납해 주겠다고 하고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으로 나왔던 것이 250세대였고, 나머지는 민간 임대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했던 대로 서울시 구청장님 면담 이후에 사실적으로 1650㎡정도의 문화판매시설하고 1800㎡의 수영장을 제시했던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던졌습니다.
추가로 그런데 서울시에서 다 받아주겠다 그리고 서울시 250세대 물량을 50세대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공임대를 가져갈 부분의 200세대를 민간한테 주면서 은평구에 서울시에 공공임대주택이 200세대고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만약에 더 줄인다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시에 처음에 수영장하고 문화 판매시설 제시했던 부분은 사실적으로 은평구에 마음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을 못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취소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오케이하고 다 받아 버려서 사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혹시 이게 건축과의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조동에 있는 대천경로당이라고 아십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대천경로당요?

기노만위원 그것 리모델링 공사를 누가 하지요?

○건축과장 장윤수 저희가 공사 관리감독을 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지역구니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사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작년 11월에 땅을 매입을 했는데 예정일이 어떻게 1년이나 잡혀 있지요?
경로당을 리모델링 공사인데... .

○건축과장 장윤수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

기노만위원 이게 반지하에 2층까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장윤수 지하 1층에 지상 2층짜리입니다.

기노만위원 지하도 반지하던데?

○건축과장 장윤수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기노만위원 그러면 연면적이 얼마예요?
247㎡면 80평 정도 되요?

○건축과장 장윤수 네.

기노만위원 공사비가 안에 내부수리만 하는 거죠?

○건축과장 장윤수 리모델링이니까 외장까지도 바꾸는 겁니다.
창호까지, 골조만 남겨놓고.

기노만위원 용역발주 이렇게 단가가 많이 나옵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공사비가 2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언제 됩니까?
땅이 산지 언제인데 오래 갑니까?

○간축과장 장윤수 설계 끝나는데로 공사발주하면 업체 선정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됐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노만위원 땅 산지가 작년 11월달이예요.

○건축과장 장윤수 옛날 건물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조설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기노만위원 3층에는 방과후에 아이들 공부방으로 낸다는 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윤수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모는.

기노만위원 보면 반지하, 2층, 3층인데 거기에 아이들 방과후 공부방으로 활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아요?

○건축과장 장윤수 다락인가요?

기노만위원 다락은 아니고 블란서 식이라나, 여기다 아이들 방과후 공부방으로 활용한다는데?

○건축과장 장윤수 설계내용을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자료 주십시오.

○건축과장 장윤수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 요청드렸던 공람, 공고랑 주민설명회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취약했던 내용들 청년주택에 관해서 이해 충돌이 벌이지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아직도 많이 신봉규위원님이나 저한테, 기노만위원님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민원을 피하자는 형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원이나 의견들을 수렴해서 수렴과정 절차를 많이 밟으셨으니까 져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수민의 의견을 수렴된 기부채납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반영을 많이 해 주셔서 정책 진행을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장윤수 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욱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욱입니다.
상반기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승욱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욱 자원순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가 너무 일이 많으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에 RFID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음식물 감량기까지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상당히 은평시민신문이라는 곳에서 저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강요를 하고 했다는 이런 부분의 기사내용이 이것입니다.
타이틀이 지방의원의 특정업체 권유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제 정민구 기자랑 SNS를 했을 때 관계된 공무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과장님 혹시 제가 이런 부분들의 제안한 것에 대해서 강요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셨나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지금 정민구기자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지금 저한테 온 것을 보면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어떤 사안이든간에 가리지 않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 자체가 정기자의 저한테 보내온 대화내용에 의하면 공무원들 하고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자꾸 문제를 제기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이런 정민구기자의 말이 사실입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저도 금시초문이고요, 그 내용을 저는 네이버를 통해서 봤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국장님! 잠시만요.
강용운위원님 안건심사에 관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번에 질의했던 내용에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남형 벗어나는 부분이라 지적드리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 부분에서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관련부서에 그런 과연 그런 얘기를 정기자하고 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도 처음 네이버에서 처음 봤고요, 그 때에 위원님이 구정질문 때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정민구기자 하고 만난 것도 아니고요, 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과장을 포함해서 연관해서 본인이 추측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직원들 의견이나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기사화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 직원들은 아마 정민구 기자하고 직접적으로 대면을 했는지 저희가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하여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도덕이 생명인데 사실 이 신문 하나로 해서 저는 지역구 주민들한테 전화도 몇 통 받고 했습니다.
한번 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이런 언론의 보도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서로 이런 것을 문제삼아서 기사화까지 되었을 때에는 정말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것들은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강요나 외압이나 이런 것으로는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회용품 없는 은평만들기,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닐봉투 사용에 대해서 무상 제공하지 않도록 계도한 것과 청사내에 일회용품반입 전면금지상당히 좋은 내용들인데요, 지금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어쨌거나 지금 플라스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통제가 어디까지 가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업소마다 재질이 다른 여러가지의 일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것은 어제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자율의사를 저희가 방해할 수 없어서 불가능하지만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한 재질로 사용하게 되면 재활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을 계속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권고사항이나 계도사항으로 같이 해도 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물론 테이크아웃하면서 가지고 나온 일회용기가 물론 본인이 원해서 갖고 나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음대로 버리고 먹다 남은 것 그냥 휴지통 위에 쓰레기통 위에 놓고 가고 플라스틱 꽂혀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소비자들 또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에 있었던 보증금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무작정 그냥 먹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환경을 생각해서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보증금 제도를 소비자에게도 그런 것을 부과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나쁜 방법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보증금제도나 이런 문제는 법률에서 저희한테 부여한 주민을 제한하는 문제는 법률에서 제안하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간에 거기에서 업소에서 사용한 것을 다시 갖다주면 업소자발적으로 커피값이 3,500원인데 500원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문제는 업소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 부분들을 더 계도를 하면 그게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플라스틱들이 어떻게 하면 적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나 환경부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 상위법이 없어서 못하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뜩이나 우리는 자원광역순환센터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개인의 욕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과 부합이 되어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정확하게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단체들은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위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좋은 방법들은 좋은 것은 계속 이어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단절이 되는 바람에 지금의 이 사태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부탁을 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에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원순환추진단이라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말 그대로 은평자원순환추진단인데 실행단하고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실행단은 2017년도에 협치과에서 협치의 의제로 자원순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협치에 대한 위원들이 만든 것이 자원순환실행단이고 추진단은 자원순환도시은평추진단해서 결을 달리한 환경부와 지침에 의해서 얘기하는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추진단입니다.

김진회위원 몇 명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376명 정도됩니다.

김진회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예산은 각 분야별로 나누어 놨습니다.
사업에 대한 예산들을 다 모아서 보면 3,3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일단은 현재까지 진행한 것을 보면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논의구조를 일단 만들었고 선진폐기물처리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신 하남시를 갔었고 자원순환캠페인을 각 동별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다 모여서 전체적으로 9월경에 방금 말씀하신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내놓으면 그 안에 음식물이 끼어 있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날 수 있으니까 비우자, 헹구자, 섞지 말자, 비닐이니까 플라스틱을 섞어서 내보낸다든지 분리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로 인해서 자원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환경플랜트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 질문에 궁금한 것에 있어서 본질문하기 전에 직전 질문만.
자원순환 관련해서 2가지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는 영역의 일이 완전히 다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아닙니다.
실행단에 있는 일부의 위원 중에 자원순환추진단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도 계십니다.

신봉규위원 이름은 그렇다 치고 두 단체가 하는 행동이 하나는 자원을 순환하는 재활용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순환과 관련된 것 이 차이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실행단은 어떻게 자원순환을 잘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생활과 관련 있으니까 우리끼리 논의를 해 보자, 시민단체 안에서 하는 협치에 관련된 실행단이고, 추진단은 전 은평구가 재활용이라든지 자원순환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는 실행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이쪽은 모여서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아닙니다.
그 의제를 고민이 끝나서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하는 방식은 교육의 강사는 그냥 일반 공고를 해서 모집하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만 전공자만 오기 때문에   그동안 활동했던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의제를 주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구체적인 안을 주면 이쪽에서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동에서 행사하는 것들은 아예 이런 강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우리 주민들끼리만 해 보자 이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는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쪽에서는 주민들이 참여를 안하는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아닙니다.
그쪽은 주민들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를 또 고민하고 있는 거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각 동사무소마다 특색이 틀리니까 그것은 각자 추진단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이쪽의 실행단에서는 행동하는 전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순환을 하기 위한 실행하기 위한 고민을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김진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제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추진단에서는 그렇게 하고 실행단 이쪽은 고민없이 위에서 내려주면 실천하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갈 수 있느냐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거죠.

신봉규위원 그 2개가 무슨 차이가 나는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2017년도에는 이미 그것을 저희가 하기 전부터 센터 관련없이 고민했던 구조고, 추진단은 센터가 연관되어서 같이 고민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는 고민을 해 줘야 되니까요.

신봉규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뭔 차이가 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여쭤봤는데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만들자는 핵심목표는 같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2개를 하나로 뭉쳐도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지금 실행단하고 추진단하고 합쳐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2개가 따로 예산은 하나 들어 가고 하나는 안 들어 가고 그런 구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추진단은 저희과 예산으로 되어 있고 실행단은 협치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전형적으로 이중의 예산이 들어 가는데 차라리 하나로 모으셔서 시너지를 내시는 것이 위원회만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기왕 하나로 뭉쳐서 덩어리 하나를 크게 해서 전체적 파급 효과를 줄 수 있게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갔던 내용인데 2개가 별다른 조직으로 활동을 하니까 당연히 또다른 실천적 조직을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2개가 같은 거잖아요.
단순히 협치과에서 시작을 했느냐, 자원순환과에서 갖고 가느냐 이 차이인 거지, 목적은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해서 재활용으로서 우리가 생활패턴을 바꿔야 되고 거기에 대한 궁극적 실천적 목적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실천할 것이냐, 맥락은 똑같은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한 구조는 실행단은 평생을 이것과 관련해서 계셨던 시민단체분들이고 이쪽 추진단에 계신분들은 은평의 상황이 이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가는 거죠.

신봉규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과 시민들과 합쳐지면 시너지가 확 나겠네요.
따로따로 하시지 말고.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신봉규위원 민관협치과에서 하셨던 사업을 접을 것이냐, 자원순환과에서 하셨던 것을 접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전문가하고 시민이 합치면 더 시너지가 날 것 아니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신봉규위원 결론적으로는 합치시기로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어느 날 갑자기 합칠 수는 없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은평자원순환실행단은 2017년 10월달에 민관협치과에서 지역사회 혁신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출발했습니다, 의제가.

신봉규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쭙는 것이고 메인질문이 아닌데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자원순환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하에 단순히 저쪽은 시민단체적 성격을 출발했던 것이고 이제는 전문적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다 갖고 오셔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만나서 시너지를 내십사하는 차원에서 또 민관협치와는 여기 오지도 않아요.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드릴 수 있는 것은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은평환경플랜트인데요.
올해 민간위탁 새로 들어 왔지 않습니까?
티에스케이워터 여기에 알아본 바로는 태영건설계열사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내용은 없어서 제가 맞다고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올해에 45억이지요?
앞에 위탁계약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정확하게 43억정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43억 더 되었는데... .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전체가 다 들어간 집행액을 만약에 말씀하시라면... .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계약비 2년 재계했을 때 연단위로 했을 때 3년으로 바뀐 것이니까 20년, 21년, 22년 이 기간 동안에 합계금액하고 여기에 사업비 재위탁 회사가 바뀌었을 때 사업비하고 사업비 규모가 얼마 얼마라고 이렇게 제가 여쭈는 것입니다.
핵심은.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지금 2018년도 최종 예산서에 보면 4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몇 년치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1년치입니다.

신봉규위원 1년치꺼? 그러면 43억에서 45억으로 2억이 느는 것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전년도에 재계약할 때에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당초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최소 못해도 5% 이상의 예산적 증감분이 있었는데 지금 바뀌고 나서부터 단독 운영체계로 가면서 2억이면 몇 %죠? 10%가 45억이면 5% 똑같이 증가한 것은 똑같이 증가한 것이지요? 증가분이?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주셨던 관리비의 삭감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45억이 된 이유는 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비 부분이 증감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관리비나 이런 어떤 회사측에서 유동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어차피 돈은 전체 사이즈로 놓고 보면 들어가는 비용은 다 한 쪽이 늘었다 해서 줄은 것은 우리 세금이고 늘은 것은 세금이 아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체 사이즈 증감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증가분이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운영에 따르는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소재 재료비, 약품비 이런 것의 증가분인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재위탁으로 연계해서 다시 갔다면 이 금액 이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한번 바꿈으로 인해서 단독운영으로 감으로써 운영의 효율성도 좋아진 부분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그쪽 소장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다행히 고용승계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큰 문제없이 지나간 부분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그냥 단순히 재위탁형태로 세 번 다 채워져 왔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게 용역비용산출도 불필요한 형태적 요소를 가져 왔고, 그동안 저희가 재위탁을 연달아 주면서 기술축적을 나름대로 했고 행정적 어떤 프로세스를 나름대로 전문화시켰다면 1,000만원이라는 비용산출 비용도 필요치 않았는데 이렇게 금액으로 봐서는 그나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선방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은평환경플랜트가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질의를 따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서가 상당히 부실하게 왔습니다.
저도 사실 자원순환과에 여러 가지 민원성 부탁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것은 그것이고 하여튼 우리 구민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환경플랜트에 대한 지금 구체적 답변은 못하실 부분이기는 하나 이것과 더불어서 사실 이면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면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리스트에 같이 붙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숨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법원에 3심 올라가셨기 때문에 당분간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단계에서의 보완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리는지 업무적 보고자료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지금 시즌 넘어가고 나면 올 하반기지 않습니까?
하반기쯤에는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은평 주민들도 사실은 진관동 주민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은평주민들도 아시고 지금부터 알고 몸에 체험적으로 해서 사실반응을 주고 받고 해야지 나중에 충격도 덜 할 것이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꼭 안일하게 대처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더 긴장감 있게 대처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소속과 관련해서는 2심까지 패했습니다.
상고는 해놓았지만 소송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사실 시작은 청소관련 관리운영비에 대한 돈 문제 때문에 그 쪽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소유권까지 확인해 주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져서 법률에 소유 및 점유한 자가 그것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sh공사에서 끌고 갔는데 처음에 1심에서 소송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고는 사실 법리검토만 하는 상황이라 지금 저희는 돈 1억 2,000만원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장래도래 소유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프레임을 다시 짜서 소유권확인 구전자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대한 소송에 대한 것을 다시 짜려고 하는데 그 때에 빨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긴박한 것이라 그래서 위원님의 고견도 필요하고 해서 위원님과 같이 고문 변호사가 8월부터 출근을 하니까 출근하게 되면 위원님하고 그런 어떤 회의 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대처방안을 같이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사실 제가 오늘 들은 대답 중에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제일 맘에 드는 부분이 지금 빨리빨리라는 단어는 과장님하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시다시피 공소시효 부분에서 대응주체인 원고와 피고간에 있어서 대응주체의 전환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남은 공소소효기간 때문에 대응하는 부분에서 빨리 대처해야 되는 부분도 공감이 가시는 부분인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8월초부터 그 분이 출근하면 위원님 하고 저랑 몇 몇 사람 전문가를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제가 이것을 자꾸 구청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답답한 부분이 저는 구청에 대해서 어떤 특정 지연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기 보다도 이것을 빨리 극복을 해내고 싶은 방안을 찾고 싶은데요, 저는 솔직히 과장님 하고 얘기하다 보면 벽에 부딪치는 부분에 내가 은평구청이고 과장님이 상대편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도 은평환경플랜트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제일 처음에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그나마 동참해 주셨고 저희와 같이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차후에 이런 대응 문제들도 의원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꼭 무엇을 까기 위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위원님께서 저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도 명확해졌고요. 8월 초에 그런 기반을 마련하면 위원님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추진단하고 민관협치과의 자원순환실행단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뭐하는 일이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2017년도에 자원순환....

기노만위원 아까 얘기를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자원순환에 아무 관련없는 분들이 실행단, 추진단에 들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하고 신봉규위원님 내용을 나도 조금은 안다고 할까 그래서 내용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메일이 안 들어오더란 말이죠.
그런데 내용이 뭡니까? 두 분이 하는 얘기가.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은평뉴타운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해서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입주하실 때 입주금액 안에 집하시설에 대한 시설부분도 납부하셨습니다.
SH공사에서 그동안 그것을 계속 관리하면서 관리비, 청소운영비를 이런 것을 납부했습니다.
왜냐 하면 관로를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기노만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모종의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더 이상 없죠?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종량기 공동주택 RFID 종량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는데 기기를 5년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5년 후에는 돈을 내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수리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8년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기노만위원 내용을 보니까 RFID 종량제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5년 사용하고 나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종량제에 대해서 3년 후에 AS 관리비용을 대당 1만 4,500원씩 내달라는 거예요?
또 통신비로 3,850원을 부과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공동으로 다 똑같이 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왜 3,850원을 내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종량제를 넣을 때 예를 들어 아파트 주민들이 쓰레기를 자가적으로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직장갈 때 싸 가지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은 안 버린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구당 3,850원씩 내라는 거예요.
왜 내라고 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 AS 비용이라고 해서 월 1만 4,500원씩 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고칠 때 돈을 받아가야지 왜 월당 내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공문을 보다보니까 콤보스코 회사인데 왜냐 하면 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업자가 통보해야지 관에서 주도에서 공문을 보내고 내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말씀을 드리면 가구당 3,850원 내라고 전기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주거지역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은 주거지역내에서 해소를 해야지 다른데다 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버리지 않았는데 왜 내야 되느냐, 그런데 본인이 거기다 버리지 않고 다른데 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나보고 왜 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주민들은 나는 밥도 안해 먹는다, 크게 쓸 일이 없다, 왠만한 것은 자가로 버린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정승기 이런 것이랑 똑 같습니다.
승강기 2층은 나는 걸어서 올라가는데 왜 승강기 요금을 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의 관리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AS 비용 1만 4,500원을 내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승강기를 예를들면 승강기 관리비용을 냅니다, 저희가.
관리비용을 고장 나지도 않았지만 왜 내라고 하느냐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관리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 기계를 수시로 한 달에 두세번 기사가 와서 혹시라도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를 봐주는 AS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설명을 충분히 했죠.
AS할 때만 받아가야지 월별로 부과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월별로 부과하는 것은 관리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계에 대해서.

기노만위원 그렇죠.
관리비용이죠.
그러면 언제 놔달라고 했느냐, 자기들이 놔놓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신청을 해서 놨습니다.
금년도에 45대도....

기노만위원 지금 신청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는 신청을 안했는데 놨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입주자 대표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공간은 사적공간이기 때문에 관에서 함부로 뭔가 갖다 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라면 저희가 다시 회수해 가는 것이 맞는 거죠?

기노만위원 콘보스코 회사에서 영업으로 보내야 되는데 구청에서 회사에 앞장서서 보냈냐고 저한테 질문을 왔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처음 계약할 당시 입주자 대표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서에 이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최근 갈현동에 깡통 자동으로 넣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가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주고 샀는데 최근에 저희한테 회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관리 못 해 주니까 관리비용 월 얼마를 내라고 왔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처음 계약할 때 계약서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1년 동안만 관리해 주겠다, 매달 자기들이 기사들이 왔다, 갔다 5회 비용은 관리비용을 내라, 이렇게 왔습니다.
똑같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아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말씀하였는데 엘리베이터는 개념이 다르죠.
분양을 받을 때 그 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고 이분들 하시는 소리가 월 통신비라고 월 3,850원 내는 것은 이분들은 개념이 다르더라니까요.
차라리 그러면 카드에다 이분들 얘기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넣을 때 마다 10원을 넣는다든지 해서 사용한 사람만 하지 사용 안한 사람도 공동으로 부과시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따로 내느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 부분은 한번 더....

기노만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팀장님 하시는 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850원 얘기는 대당 나가는 것이지 세대당 나가는 것은 금액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세대당 3,850원이라는데요.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통신비 1회선당 3,850원.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1세대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노만위원 예, 세금 포함해서.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저희가 그 사항은 조사에서 위원님하고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예.
주민들께서는 차라리 카드에다 부과를 시켜서 10원이면 10원 넣게 해야지, 사용치 않는 사람도 10원,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그 돈, 안하는 사람도 그 돈, 형평성이 안맞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고민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국장님 질문 안하기로 하고 개별심사로 왠만하면 얘기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이 많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둘러싸고 도내동, 쓰레기 수거문제, 자원순환센터, 환경플랜트 이슈가 많아서 질문드리는 것만도 죄송해요.
심지어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기계직 공무원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음에도 다 기피한다는 말이 들리던데 맞죠?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볼 때는 자원순환과가 일이 많은 만큼 노고에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감히 건의드려보고 구청장님께도 건의 한번 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저도 작년에 총무과장하면서 자원순환과가 이렇게 현안업무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와보니까 모든 사항들이 자원순환과에 관련해서 현안업무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인사이동이 희망하는 직원들은 희망부서에 전보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모범공무원이라든지 표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제일 좋은 것은 승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시차원에서도 근무를 기피한다고 하니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사실 은평구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기피하게 되는 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1회용 사용을 제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1회용품 다량사용업소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봉투사용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법률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든 분들이 지적을 했던 추진단과 실행단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것은 자원순환과에 지적할 문제가 아니라 민관협치과가 전혀 무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민관협치과에다가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민관협치과가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 소모임 현금지원사업을 다각적으로 진행 중인데 굉장히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실행단에 들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는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 민관협치과에서 정확하게 그 쪽에서 역으로 제한을 해서 통합을 해야지 지금 자원순환과는 지금 당연한 업무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저희는 지금 환경부 지침에 따라 거버넌스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한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일방적인 업무형태만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여하튼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속적인 지적과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쓰레기수거 원가산출에 계속 소통해 주시면서 피드백 주고 계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얼마나 원가절감이 되는지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혜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환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이혜란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태양광 사업 지금도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혜란 맞습니다.

양기열위원 본위원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구민들의 전기세를 감면하고 여름철에 에어컨이라든지 누진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감소하는 측면에서 권장했었습니다.
다만 자료를 살펴보니까 태양관 패널의 수명이 10년이더라고요.
10년 이후에는 폐기처리 해야 되는 부분이죠?

○환경과장 이혜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맞습니다.
태양관 패널의,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에 패널을 폐기할 때 유해물질이 많다는 부분 때문에 폐기처리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이혜란 태양광 패널에 대한 폐기처분은 자치구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담당들 회의가 자주 있습니다.
이번에 담당 팀장님께서 갔다 오셨는데 충청도에 진천이라는 곳에 자리를 마련해서 나중에 폐기가 될 패널에 대해서는 같이 수거할 수 있도록 장소 섭외를 했는데 이후 과정은 좀더 지켜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최근 1,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보급을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8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환경과장님께서 미리 선도적으로 대응을 플랜이라도 짜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구민들의 전기료 절감과 고통을 덜어주는 취지에서 했는데 조망권이라든지 미관이라 든지 가끔씩 들어 오는 문자가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당사자들은 혜택을 보고 있으나 반면 부작용을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들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폐기물이라는 하니 은평구청에서 선도적으로 미리 플랜을 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구는 안하고 있더라도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권장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면 굉장히 의미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이혜란 앞으로 검토해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항시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역무가 중점적으로 환경과가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고 많으신데 기본적으로 미세먼지의 가장 좋은 방안은 환기 아닙니까?
미세먼지가 100만 되도 난리가 나고 언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구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가 했었던 부분들에서 구의 해당사항, 공장 이런 것은 은평구랑 관련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된 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미세먼지가 100이면 완전히 뿌옇고 난리가 나는데 집에서 고기하나 먹으면 3,000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심한 날인데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떤 계도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창문 열고 환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니면 3,000을 마시든지 아니면 열고 100을 마시든지 이런 형태고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 공기청정기 회사들의 마케팅으로 인해서 잘못된 오용된 정보들이 심지어 SNS상은 돌 수 있지만 관에서조차 그것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이 예산을 수반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행처럼 전국 관에서 행정이 미세먼지 들어와 있는데 정확한 미세먼저 대책을 해서 경유차는 폐차 이런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하고 환기나 아니면 건물에 새로 짓는 건물들 특히 대조동 청년주택이나 새로 짓는데들 대형건물들의 환기장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계환기인지, 자연환기인지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혜란 일단은 경로당 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준호위원 경로당 말고 청년주택이나 이런 900세대, 300세대 들어 오는데....

○환경과장 이혜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나 이런 내용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정준호위원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선진국들은 자연환기시스템으로 하는데 대한민국은 다 강제환기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현재 민간주택 관련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환경플랜트 앞에 있는 행복주택인 경우는 환기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간주택은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혹시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율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기여를 하면 그런데 대부분 은평구에 민간주택 공사하는 것 보면 대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 있는 대지에서 용적률을   받아서 공사하는 추세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정준호위원 심지어 구청사 구의회에도 환기시스템을 환경과 과장님이시니까 살펴보시지 바랍니다.
도대체 자연환기시스템인지 강제기계환기시스템인지, 기계환기시스템의 문제는 뭐냐 하면 환기통로가 작아서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 갑니다.
결론은 자연환기가 안되어서 미세먼지보다 더한 세균성 물질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민에 대해서 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말씀하셨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는 나누어 준 것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더 호흡이 곤란해서 호흡곤란으로 인한 그냥 미세먼지가 100 몇이라도 그것을 마시고 다니 는 것이 마스크보다, 효과가 건강에 덜 미친다는 그런 발표도 많고 상반된 발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조건 미세먼지 공포증에 어느 날 2,3년 전부터 대한민국이 그런 시스템으로 됐   는데 미세먼지는 당연히 제거하고 맑은공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거기에 성공한 파리, 런던, 동경 이런 부분들의 정책적으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참조하리라고 생각하시는데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자연환기시스템이 주축이고 두번째 오래된 경유차, 선박 이런 것들에 대한 제거인데 저희구와는 관련이 없는 정책이었던 것 같아서 거리가 있는 정책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서 환경과에서 영역을 넓혀주셔서   구민들에게 미세먼지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은평구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오늘 미세먼지 많아! 해서 방문 다 잠가놓고 요리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면 밖에 미세먼지만큼 올라갑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특히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옳은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일까 굉장히 퀘스천〔question〕인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관에서 정확한 정보를 취합해서 다시 구민들에게 제공을 해준다면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지 않을까, 역시 은평구 환경과는 북한산 녹지와 녹지가 아래로 내려온 것 같아! 산이 아래로 내려온 것 같아!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구호적인 형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도나 정확한 정보나 조금 알려주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혜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데 잘못된 것이 되게 많이 돌아요.

○환경과장 이혜란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개 부서에서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 사업은 사실은 각 부서에서 그 업무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들이죠. 그런데 그 사업들을 보면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도로를 개선하고 공원을 개선하고 태양광 설치하고 이런 것이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 사업만 제대로 지켜주고 잘 추진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정책적인 내용은 아니다 할지라도 조금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사실 공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정준호위원 하드웨어사업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사업들이 잘못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실천까지 옮기신다는 말이죠. 구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지들 구정 홍보지들 이런 데다가 지금 미세먼지를 지금 여름철이니까 미세먼지가 가장 없을 때이니까 가장 이성적으로 미세먼지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 담당자들한테 원한없이 원망없이 일반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미세먼지 많은데 그런 소리하면 얘네들 무슨 회피하려고 이런 소리하냐!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이 쌓이기 때문에 지금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공기가 맑을 때 그런 형태를 계도를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봄에 막 그 때에 되었을 때에는 현안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셔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크게 받아본 적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계제입니다.

○환경과장 이혜란 일단은 중요한 이런 정책운영에 대해서 저희도 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들한테 계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계도인지 홍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절한 단어를 모르겠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처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은평구 소식지나 아니면 팜플렛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이혜란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오늘 사업을 보니까 제가 4, 5년 전부터 내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청장하고 많은 ‘갑론을박’을 했는데 그 때에 보면 환경과가 그때에는 이 환경과에 사업이 없었어요.
2,000만원 이렇게 잡혀서 환경과에 오시면 그 때는 맑은도시과였습니다. 쉬어가는 자리다, 그랬는데 그 때 내가 김우영청장님하고 미세먼지 절감에 대해서 구정질문할 때 어떤 의원은 아니 미세먼지 저감을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이 있었어요.
보십시오! 오늘날 미세먼지가 아주 우리 국민의 재앙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은평구도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병원의원도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한 것도 있는데 어떻든간에 오늘 이번 예산을 보니까 사업이 56억 2,900만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난 지지난 년에 대비하면 수십 배가 뛰었다는 말입니다. 보니까 일도 많이 하셨고 맑은 도시환경국에 보면 사업을 일을 제일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직원에 비해서 사업량이 너무 많은데 국장님한테 환경과에 직원 하나 충원하셔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했습니까?
그 때에 답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하셔서 당초에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환경직 마급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 7급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 7급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따로 미세먼지 담당이나 기후에 따로 하나 배치합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별도로 담당이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한 명이 더 충원됩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원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충원된 것입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예.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그렇게 관심있게 과장님이나 권순구팀장님 불러서 말씀을 나누어보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팀장님 모시고 e편한세상 갔을 때에도 심도있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그 분들 이해를 잘 시켰어요.
공통주택 태양광을 시범 사업소로 그냥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주 주민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든간에 저는 미세먼지나 기후변화가 국민들의 재앙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릴까요?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운영에 대해서 3개소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난 연도에 예산을 잡은 돈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할 때 은평 ‘을’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을 제일 많이 다니는 데를 해달라고 했어요. 연신내 물빛 공원 쪽하고 이렇게 불광천이었는데 보니까 3개소가 불광천 옛골센터, 구산역 사거리, 은평출구 옆에 했는데 이것을 할 때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아마 이것도 직원이 부족해서 그랬을 것이에요. 워낙 바쁘니까 보면 연락하면 병가도 내시고 휴가내고 당직을 서러 가시고 일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내가 닦달하고 그러는데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혜란 일단은 불광역에는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을’구 쪽이잖아요.

기노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불광역하고 연신내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

○환경과장 이혜란 물론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만 그쪽 라인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있고 이 쪽은 전무하다 보니 아이들 학교 다니는 곳과 응암역, 불광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하고 연신내 사거리 예일여고 사거리 세 곳을 선정해서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또 저희가 세 대를 설치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으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더 해주셔서 지금 다섯 대를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연신내도 놓을 것이에요?

○환경과장 이혜란 예. 연신내 하고 구파발, 지금 장소는 선정을 안했으나 지금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갔다 왔고요, 그래서 ‘갑’구쪽 ‘을’구쪽 그것을 따지지 않고 정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으로 해서 장소를 여러 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질의답변이 있어서 이것을 듣고 가면 제가 자세한 자료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재적소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환경과 이혜란 과장님이나 권순구팀장님, 이병삼팀장님, 그리고 태양광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이혜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국가적으로 장려하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최소단위가 지원해 주는 것이 60만원 범위면 이게 몇 w가 되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혜란 미니태양광은 260에서 300w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시비하고 구비 합해서 60만원 지원해 주는 것 맞지요?

○환경과장 이혜란 미니태양광은 저희가 5만원 지원하고, 설치비는 서울시에서 6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고 해서... .

부위원장 강용운 토탈 얼마가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이혜란 토탈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60만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업체가 여러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51만원에서 47만원, 60만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260 와트라고 말씀드렸는데 350 와트도 설치하는 곳도 있다, 라고 담당한테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상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60만원을 지원하는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것이 평균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에 3.5시간 이내로 발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얼마 정도의 발전이 되는지?

○환경과장 이혜란 평균 3.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3.2시간으로 했을 때 발전이 얼마나 되나요?
하루에 3.2시간이죠?

○환경과장 이혜란 그렇죠.
1일 3.2시간.

부위원장 강용운 3.2시간 하면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 시간수가 나오겠네요?

○환경과장 이혜란 그렇게 해서 365해서 1년을 해서.

부위원장 강용운 하루 발전을 시키면 어느 정도 용량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혜란 한달 정도로 따졌을 때 900ℓ 양문냉장고 하나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전기량이 발전되는 거죠.

부위원장 강용운 우리가 내고 있는 전기요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환경과장 이혜란 5,350원 가량 절감된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60만원을 지원해 주면 5,300원을 절감하는데 패널의 수명자체가 8년에서 10년 정도 보나요?

○환경과장 이혜란 10년 정도.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곱하기를 해 보면 지원금액은 다 나오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혜란 곱해 보면 사실 10년 이내의 투자대비 그 돈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서울시 직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액을 상쇄시키는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홍보하는 입장이다 보니 일단은....

부위원장 강용운 패널 자체가 저는 전부 같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재를 선택할 때 효율이 좀더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셔서 그것으로 해서 효율이 높아진다면 지금의 상태라면 60만원 지원해서 8년에서 길어야 10년인데 나중에는 이 패널 차체가 처리하기가 다시 또 다른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지만, 해야 되는 부분이예요.
실질적으로는 미치는 영향이 나중에 처리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모순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이혜란 설치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것이 주어진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선정한다고 해서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자치구에 내려줄 때는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 업체를 주민이 내가 원해서 그 업체에 들어 가서 신청해서 설치 완료하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기능이나 열효율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맹목적으로 선택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준 것이 40개가 넘는 업체를 자치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선택해서 자기네 집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여서....

부위원장 강용운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나본대 보통 업자가 이것을 할 때는 본인이 패널을 선택하잖아요.
업자의 영향에 따라서 어떤 패널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관에서 예를 들어 지벨이 잘되는 패널이 있다,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비교를 해서 업자들한테 추천을 해 주면 그 업자들이 그것을 쓰게 되면 우리가 60만원 지원하는 것 대비, 가정에서 아끼는 것은 월 5,000원 정도다, 그러면 곱하기 하더라도 10년 그 기간동안 다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력도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처리비용도 들어 가니까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지자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과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계산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나라 사업이라고 설치할 것이 아니라 효율이 떨어지고 미관상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심도있게 관련 팀장님하고 같이 패널 부분 집중 연구하셔서 효율을 좀더 높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혜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리고 주민참여형 미세먼지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15개 부서에서 31개팀이 TF가 구성되어 있는거죠?

○환경과장 이혜란 네.

부위원장 강용운 총 예산이 부서별로 토탈 56억 정도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혜란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사업시행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이 있나요, 올해 상반기에 시행했을 때?
15개 부서지만 예산규모는 상당합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이 간접적으로 들어 갔을 때 시행 전과 시행 후는 데이터가 분명히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이혜란 그렇죠.
15개 부서 참여한 부서는 공원녹지과와 하수과, 도로과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원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참여했던 부서는 연중 행사로 1년단위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모가 됐다거나 공원길을 보수한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다 보니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현재 47% 진행됐으니까....

부위원장 강용운 거의 50% 가까이 된 거네요.
그러면 피드백이 바로 나타나지 않나요?
관련 부서에서 낼 수 있지 않나요?
그것을 총괄해서 TF팀의 주무부서가 환경과잖아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그런 것을 취합을 안하나요?

○환경과장 이혜란 취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그러면 사업시행 전과 후 달라진 자료를 제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혜란 전체 15개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강용운 예.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절감하고 예산을 물론 적게 들여서 큰 효과를 본 데도 있을 것이고 많이 썼는데도 효과가 안난 데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이혜란 정리를 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자체가 실내하고 실외가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 같은 경우 조경한다든지, 공사장에 비산먼지 저감한다든지, 공사장의 비상저감장치가 발령되면 공사를 중단한다든지, 이런 데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 가지고 미세먼지가 얼마나 저감됐다, 이것은 판단하기 어렵고 실내같은 경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서 공기청정기 264개소를 설치했다, 이런 경우는 실내기 때문에 설치 전과 설치 후에 대한 공기의 쾌적함이나 이런 것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수치로 얼마를 설치했기 때문에 얼마 줄였다는 개량화가 수치가 안되지 않않나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내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설치 전과 설치 후의   비교성과가 나온 것이 있다면 별도 자료를 각 부서에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국장님 제가 봤을 때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되면 물론 미세먼지 특성상 눈으로 볼 수 있는 유관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거란 말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강용운 실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실외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측정 자체가 불광역 주변에 미세먼지측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은평구가 딱 갖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은평구를 깨끗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바람이 날아오면 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실외인 경우에는 측정이 이렇게 사업을 투자를 했는데 얼마가 절감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하여튼 부서별로 한번 취합을 해주시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모범사례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가 15개 부서, 31개팀이 움직여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취합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그리고 저희 은펑구청도 은평구에 미세먼지 절감목표가 있습니다.
은평구만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의 평균 이하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저희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평균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은평구의 목표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하여튼 취합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께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도시환경국이 가장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과장님이나 국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질문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형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발주하실 때 발주권이 없는 것이지요?
업체지정권이.

○환경과장 이혜란 저희가 지정권이 없고요.

정준호위원 서울시에서 한 40개정도 50개정도를 지투비나 나라장터에 올려놓은 것을 그것을 개인이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가서 그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 뜻이었던 것이지요?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그것을 확인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과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1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도시환경국)[/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남형강용운기노만김진회문규주
신봉규양기열오덕수정준호

○출석공무원 (7인)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도
주 거 재 정 과 장 국채호
도 시 계 획 과 장 배상순
도 시 경 관 과 장 유세영
건  축  과  장장윤수
자 원 순 환 과 장 정승욱
도 시 재 생 팀 장 이재석